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22억 3,200만원보다 622억 5,100만원이 증액된 3,344억 8,300만원으로 22.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915억 4,4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2,418억 8,100만원보다 496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20.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9억 3,9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303억 5,100만원보다 125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41.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 회계 87.2%, 특별회계 12.8%로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7%가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총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4.4%이며 의존재원은 75.6%를 차지함으로써 의존재원의 시비부담 등으로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기능별분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0.3%, 경제개발비 34.1%가 전체예산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14.3% 증가, 경제개발비 34.6% 증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분석입니다. 총예산액중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0.5%보다 높은 과목은 자본지출 28.0%, 이전경비 21.6%, 예비비 및 기타 118.6%이며 낮은 과목은 물건비 18.7%, 융자 및 출자 감 35.6%, 내부거래 6.1%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3억 5,100만원보다 41.5%가 증가된 429억 3,900만원이며 예산액이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의료급여, 취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10개 특별회계이고 예산이 감소된 회계는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등 2개 특별회계이며 신설된 회계는 수질개선, 기반시설부담금 등 2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6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6억 1,400만원이 증가한 35.5%가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지역경제과의 시장지원관리비, 기업유치관리비, 농정과의 농지관리비, 유통특작지원비, 축산과의 가축위생비, 가축방역비, 산림녹지과의 영림관리비, 녹지관리비,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비, 건설관리비, 지역개발비, 도시과의 도시행정비, 도시개발비, 도로교통과의 도로시설비, 도로관리비, 교통지원비, 재난안전관리과의 복구지원비, 민방위비, 지적과의 지리정보비, 농업기술센터의 작물기술관리비, 수도사업소의 상수관리비가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관리비, 농정과의 농산양정관리비, 산림녹지과의 보호관리비, 도시공원관리비, 건축과의 주택행정비, 환경사업소의 지하수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규모는 38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8억 2,100만원이 증가된 43.9%가 증액됐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 취암1·2지구, 농공단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자금, 하수도 특별회계가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삭감으로 감액되었으며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 등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청취에 앞서서 예산안심의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과·소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과·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목의 공공근로사업과 204페이지상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역으로 금년도 7월 10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사회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먼저 시장지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양촌, 연산, 화지중앙, 강경대흥, 연무안심시장 아케이드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화지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목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최고상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목의 시설비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60%, 시비 30%, 자담 10%로서 예산상에는 자담이 제외된 것입니다. 화지중앙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용역비 2,000만원은 204페이지에 계상된 국비보조사업이 3,0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시비 2,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부담비목의 시설비는 재래시장홍보를 위한 전광판설치 1억 5,000만원, 재래시장 불편해소를 위한 부족분 2,000만원, 젓갈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전시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경사업비로 300만원,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화지중앙시장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업유치홍보용책자 계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논산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시설여건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동물자원화센터 필요한 소요예산중에서 운영비 및 장비구입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여 동물자원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시설비는 논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본예산 부족분 2,054만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산업단지내 녹지관리에 필요한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일반운영비목의 공예품경진대회 행사지원비 70만원과 2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입상자 시상금 4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즉, 1,030만원을 감하고 209페이지의 민간이전 민간행사위탁보조금으로 2,0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부터 젓갈축제행사장에서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선진지 시찰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도내평가에서 우리시가 장려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4년에는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1,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로 웰빙형디자인 신상품개발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예품개발촉진 및 공예업체발굴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사업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 구축사업지원에 3억원,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 운영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양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 구축사업은 2004년부터 3년간 지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지막으로 3년차 지원됩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도 2002년도부터 5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지막으로 5년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건양대에서 한국문화재단에서 신청한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에 필요한 예산중에서 시 지원비 7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의 과학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 금년 3회째 개최되는 논산시기업인대회 2,000만원을 지원하고 공예품경진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상 금년에 1억원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이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사업비 집행잔액이 4,726만 9,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5년도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73만 9,000원, 2005년도 취업박람회개최사업 집행잔액 25만원, 2005년도 LP가스개선사업 집행잔액 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6만 6,000원이 발생되어 세입예산으로 계상했고 이를 576페이지에 세출예비비중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동물자원화센터가 산업자원부에서 충청남도와 논산시, 산업자원부, 건양대하고 협력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원 했던 것을 2억원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건물과 일단 연구시설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생산동이 있습니다. 시험생산동을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1억원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더 추가를 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동물자원화센터에서는 각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소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정과 소관 부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어민신문구독료 잔액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국고보조사업 농업인정보화선도자육성에 따른 과목경정입니다. 이것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장에 있는 215쪽 상단에서 둘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이 보상금예산으로 서면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과목을 경정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고 거기에 260만원에 20만원이 추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28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영유아양육비부터 여성농업일손돕기지원, 농가도우미지원은 연초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수혜혜택을 받는 농가가 확대됨에 따라서 연중 부족액을 산출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보조내시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족액을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한다는 공문 지시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추가로 필요한 양을,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쪽, 행사보상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하단에 창업후계인제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농업인인턴제 지원내용과 그 사업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기만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중간부분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및 여성농업인 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있는 행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사회보조, 정액보조단체 비용이나 수시 보조단체에도 지금 일괄해서 총액 6억원 중에서 연초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농업경영인이나 유사 단체에서 큰 행사에 참여하는데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추가로 요구가 들어와서 전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 1대는 기존 칼라프린터가 저희과에 없고 또 노후 됐을 뿐 아니라 칼라인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 국내여비 농업전용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금년도 농지전용수수료 징수액에서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여비로 환원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자료 노트북구입은 지금 지적공부상 또 농지분야, 도시계획분야가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지적과, 도시과, 농정과, 산림과에서 각각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1대를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폐비닐수거 지원 부족분과 천적 해충방제사업이 과목경정입니다. 이것도 과목이 국고보조사업과 기타 보상금사업으로서의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회계상 보조금으로,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상의 당초예산과의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 천적 해충방제사업과 고품질 저온저장시설사업이 됩니다. 천적 해충방제사업은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고 고품질 저장시설 감액내용은 이것이 도비 50%로 해서 건조저장시설을 당초에 22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실제 사업비가 2,000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이 완성이 안 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이 사업비책정이 좀 비율이 적게 되고 잘못됐다는 의견수렴이 있어서 지금 감액조치하고 다음에 이것을 완벽하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다시 추가조치를 할 계획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 푸른들가꾸기사업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을 걸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벼육묘파종기 지원사업에 남는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기경정을 해서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자운영과 호밀, 녹비를, 지금 종자가 농협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친환경영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 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벼, 연무 RPC현미라인기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총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현미라인기가 노후화 돼서 우리 지역의 유일하게 명미화단지로 지정된 연무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여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현미라인기 50% 지원해 줌으로써 미질보존하고 명미화단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포장지 PP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중에 50%, 5,000만원을 계상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 지역의 가공협회소속 일반 도정공장이 6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는데 그쪽 가공협회쪽에서 누차 건의가 있고 또 그 저온시설부터 미질관리에 따르는 건조시설 또는 보관시 필요한 마대,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좀 어렵고 해서 우선 마대로 상징적으로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좀 어려움을 덜고 우리가 논산 미질향상에 좀 이바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으로 축협에서 당초예산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 농민들이 선호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후반기에 충당하다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출관련 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품종별로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하는 물건에 한해서. 재해피해복구 농작물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금년도 4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법에 의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22쪽, 농정시책사업 저온저장고는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농촌발전대상을 수상한 벌곡유림식품, 참기름이 되겠습니다. 유림식품에 대한 시상금사업의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논산배영농조합 농산물 유통 부기경정은 당초에 명칭이 잘못되어서 가야곡 종연작목반으로 예산이 섰어야 하는데 집행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경정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토마토작목반 저온저장시설은 성동에 있는 토마토작목반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 농업발전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논산에 맞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 내지는 사업을 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 쌀과 딸기, 수박, 메론, 토마토 등 특작, 과수, 축산까지 총 망라하는 사업 계획을 체계있게 수립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타 지역과 경쟁력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천이라든지 일부 타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발빠르게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타 지역보다 앞서 가는 농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브랜드개발 및 운영용역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별 브랜드개발 공모가 있는데 저희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전국에서 6개 시·군이 선발되는데 논산이 선발돼서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5,000만원을 주면 거기에 시비를 더 보태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좀 브랜드를 부여의 굿뜨래나 또 안성에 있는 안성맞춤 이런 데 버금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브랜드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린투어리즘사업은 이게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그린투어협의회가 한 40농가가 주가 돼서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그린투어 희망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또 하나의 손님성격으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물론 본인들이 체험비를 내고 체험을 합니다만 홍보를 위주로 해서 오는 각 여행사라든지 신문사, 방송사 이분들을 하나에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하고 선물도 좀 줘야겠고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쪽 협회로 줘서 원활하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건양대 CEO과정 개설관계는 관학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미 건양대에 그린투어에 전문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진이 있고 이미 상반기에도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외국의 선진지역까지 방문하자고 해서 예산을 상당히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어렵고 기본적으로 CEO과정 교육에 필요한 그 비용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농정과 부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월에 있는 고구마, 세척해서 판매하는 고구마가 상당히 그동안 인기를 끌고 대형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제문제는, 또는 특구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농촌발전종합계획에 지역별 특화작목 이것을 과업을 줄 때 농협과 지역농협시지부 또 논산시 그리고 농업분야별 단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마작목반을 포함한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또 용역사에서 판단할 때 그런 홍보전략이나 축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계획에 담아서 예산을 세우면 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업비 확대문제는 이번 용역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과업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명년부터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이든 5년이든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체를 총 망라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을 주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셨는데요,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까지 삭감이 되고 결국에는 5,000만원짜리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타 시·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같은 예입니다만 22개소를 논산으로 배정이 돼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다섯군데만 신청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걸 사용해 본 농가가 이 기준으로 1,000만원 지원하고 1,000만원 부담해서 그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계획된 시설은 온도가 농가에서 원하는 최적온도유지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못된 답니다. 그래서 이 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우선 신청을 못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깎여 내려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다른 사업을 전환하든지 여기에 대한 규모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도에서 깎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추경에 깎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방법은 도하고 협의해서 좀 규모를 늘리든지 다시 거기에 맞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22개소, 그러니까한곳당 1,000만원씩 해서는 이게 저온저장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최소한 3,000만원정도 있어야 저온저장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시도 같이 삭감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명년도, 2007년도 예산안의 성립과정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하려다 못하는, 포기를 많이 하고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도비를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자체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실·과에 비해서 농정과가 국·도비사업이 아닌 자체사업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나 사업량이라든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산에서 농정과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텐데 가능하면 자체사업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자체사업도 더 많이 개발도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련되는 농정과뿐이 아니라 관련된 분들과도 협의하면서 정말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농촌발전종합개발이나 브랜드개발사업 자체가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동안에 논산시에서 금년도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사업을 했습니다만 너무 금액이 적었고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사님도 농민과의 대회에서 농업분야는 기업하고 틀려서 좀 결과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포기할 수 없이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사님의 의지를 같이 받들어 가지고 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4억 282만 1,000원보다 7억 6,939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액은 31억 7,221만 4,000원입니다. 229페이지 중단입니다. 먼저 축정관리예산을 목별로 개항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는 신청대상농가가 없어 국비 45만 3,000원을 도에서 일괄조정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축산직불제 이행농가에 지불하는 직불금 역시 국비 3,52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하단, 금년도 4월 19일 돌풍으로 인하여 축사시설이 피해를 입은 두 농가의 재해피해복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 시범사업으로 축산농가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를 환기시설을 건조 발효시켜 처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가축의 호흡기질병예방 및 쾌적한 축사내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 닭 사육농가의 휀스설치지원사업비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입니다. 모돈갱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양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돼지고기 품질균일화를 유도하고자 모돈갱신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광석 양돈단지내의 포장도로가 노후 균열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아스콘으로 포장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단,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양돈시세는 비교적 안정된 산지가격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돼지 소모성질병 등 각종 질병에 의한 새끼돼지의 폐사율 고조로 출하두수가 감소되어 형성된 가격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양돈농가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비한 자돈 폐사예방 및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확보를 위해서는 돼지인큐베이터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10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그동안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양돈농가위주로 미생물발효제 41톤을 지원한 바 있으며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양계농가에 대한 예산을 지원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시비 3,000만원, 자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칼라프린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분야 예산안을 목별로 개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생볏짚 싸일리지 미생물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조사료 작업률을 높이고 생볏짚 싸일리지의 품질 고급화함으로써 소화효율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미생물발효제 구입비로 800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축분 공동처리장 보완사항입니다. 2006년 2월 도의회 농림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우리시 현장방문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액비수거 및 살포장비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연무양돈단지에 분뇨수거차량 1대,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에 액비살포차량 2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가 2곳에 기제되어 있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아래, 다음 번에 있는 양봉농가 저온저장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변질되기 쉬운 양봉자재에 대한 저온보관으로 양봉산물의 생산량증대 및 품질 공급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대가 확보되었으나 사업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6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10대, 6,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사업은 현 광석 양돈단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1일 130톤으로 논산계룡축협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매년 2∼3억원의 손실을 보고있어 생산되고 있는 유기질비료를 활성화하고자 유기질비료포장재 30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가축방역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축방역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중 조류인플루엔자, 소 부루세라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홍보비 150만원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시 장비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단입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광역사업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2,8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가축전염병 예방사업중 소 탄저, 기종저외 4개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요원으로 하여금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계획변경에 따라서 26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구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분 3,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지원사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감염소 조기색출을 위한 일제검사 채혈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가격하락시 그 차액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계약완료 756두분에 따른 미계약분 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육성 토바우직판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한우브랜드인 토바우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사업계획에 따라 토바우 축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4,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별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본예산 12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됩니다. 235페이지 중단입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사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소 부루세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발생시 조기 근절에 필요한 방역물품 및 축사소독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성 F낭병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전염성 F낭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약품지원사업으로 본예산분 5,000만원을 기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또 추가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35페이지 중단입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기동물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보호·관리사업으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30일간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단, 자체사업중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우회 사무실 내부시설 보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시한우회 현 사무실은 농업경영인이 사용하던 건물을 2002년 11월부터 한우회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노후건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회사무실 내부시설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 고급육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새로운 수입모델 제시로 고급육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고급육생산농가를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젓갈특구 추진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비입니다.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강경지역을 전국젓갈의 본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경젓갈특구지원 추진공청회 팜플렛 제작비와 강경젓갈 상가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원산지표시 홍보물 배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정복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거 근무중 제복착용 규정에 따라서 축산과 소속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정복착용 피복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경정보화마을 젓갈포장재 디자인등록 용역사업비입니다. 강경지역에서 출하되는 젓갈의 전자상거래 유통활성화와 상품가치고급화를 통한 경제력강화를 위하여 상품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등록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탑정호 어업지도선 격납고 보수·보강시설비입니다. 탑정호 불법어로 지도단속 어업지도선 보관창고 격납고가 금년 7월 태풍 에위니아의 강풍과 너울로 인해서 일부 파손되어 격납고 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설명으로 2004년도 및 2005년도 축산사업중 국고보조 8개 사업과 도비보조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산림관리 당초 본예산액이 56억 6,054만 7,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이 1억 6,151만 2,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58억 2,205만 9,000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액된 국·도비보조 변동에 따라 가감된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중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양촌곶감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촌면 오산리 산촌개발사업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42쪽의 시설비에 산촌개발사업설계비 6,272만원에서 504만원을 감해서 자문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 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자문위원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225만원, 산촌개발시설부대비 207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묘조림과 공익조림 등 당초 22㏊에서 27㏊로 5㏊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9,1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당초에 사방댐 1개소 사업비 2억 5,5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산지사방 0.7㏊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 사업이 3,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리기다 생태모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산지녹화를 위해서 리기다 소나무를 그동안 많이 심어서 육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갱신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갱신조림 방법을 택벌로 하느냐 아니면 자산개발로 하느냐 모델림을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건 조림사업 국고보조, 조림사업증가에 따른 시설비 10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3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조림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조림사업을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조림 사업량이 88㏊에서 120㏊로 30㏊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증가된 물량에 대한 사업비 2,12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유휴지 유실수식재 묘목구입비 과목을 시설비에서 재료비로다가 과목변경을 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연산대추축제행사가 당초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양촌곶감축제행사를 당초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바로 맨 밑입니다. 양촌면 모란봉 대피소설치는 사실은 모란봉에 정자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3,000만원에서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연산의 대추, 벌곡·양촌·가야곡의 감나무, 우리 임산물을 특산지에 대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 기반시설인 나무를 증대 식재하기 위해서 당초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이용계획서 전산발급 승인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산림해충방제 또 녹지대, 또 가로화단 등 산림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해충방제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찰조사원을 사역을 해서 1년간 사용을, 우리가 사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40일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50일이 추가돼서 인부임이 증액이 됐습니다. 2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릴 만큼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발생이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나타내는 병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예찰을 충분히 해서 사전에 방제를 위해서 예찰요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나 또는 감염된 해송 따위를 우리 군으로 반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게 우리 연산면 송정리 검문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고보조사업을 단속반 인부임 88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제세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불예방용 무전기, 휴대용무전기 15대와 우리 차량용무전기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무선국 허가수수료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소규모장비구입비가 1,224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숲가꾸기정비사업이 522㏊에서 460㏊로 변경이 됐습니다. 60㏊가 감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길을 가시다가 목격을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국도변에 리기다 소나무가 송진이 하얗게 나와 가지고 고사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병은 저희가 간벌을 해서 그 간벌목을 소각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2,375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족액 1,259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맨 밑에 보호수관리사업 지방이양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비 1,73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감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이 된 내역이 되겠고 제일 말미에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GPS 측량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가면 그 좌표와 위치가 나타나고 또 그놈을 지고서 한방퀴 삥 돌면 면적까지 나타내는 아주 좋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도 당초에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국·도비보조가 증액이 돼서 증액된 1,4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시설비입니다. 은진초등학교에 학교진입로와 그 학교운동장 내에 우리 보호수가 8본이 있습니다. 8본 중에서 2본은 우리가 금년 봄서부터 여름사이에 주변정비와 외과수술을 하고 나머지 5본이 있는데 5본에 대한 주변정비와 외과수술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가지 녹지대 및 가로화단 그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녹지가 51만 5,000㎡, 꽃길조성지 가로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리인부임 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바로 밑에 도시관리단 운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과 그린공원, 어린이공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그 공공요금제세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성면 두사리에 직영양묘장이 있고 우리 계백교에 꽃다리설치를 했습니다. 전부 그게 전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전기료가 25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증액을 해서 425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논산대로 세무서에서부터 대건고등학교구간 배롱나무 식재가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식비로 1,2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또 계백로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금계국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부기를 경정을 해서 논산대로 세무서앞에서부터 대건고등학교간 중앙분리대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천시에 못지 않게 조형소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이 된 겁니다. 바로 밑에 은진 시묘리 위생매립장진입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4호선 은진면 연서리에서부터 시묘리간 6km에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가로공원변 편의시설입니다. 이것은 파고라 설치인데 저희가 올 봄에 동성초등학교 담장을 헐어내고 아주 멋있게 쉼터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주민들이 그 파고라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에 따라서 거기와 또 강경 황산대교 진입로에 기왕에 있던 파고라가 다 낡아 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여기에 다시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내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테마공원 12개소를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내에 조경수 전지작업이랄까 또 제초작업 필요한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 가로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녹지대 가로화단 조경수 정비 및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도나들목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부적면 마구평리 국도나들목과 광석면 산동리에 국도나들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500만원을,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부족액 5,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북도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기변경을 해서 채운면 우기리 유휴지에 주민쉼터조성으로 부기경정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왕암 철새공원내 화장실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왕암저수지 주변에 공한지, 또 우리 시민, 한 8,000㎡에 아주 멋진 철새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변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농림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표고재배시설이나 이런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농림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기 농정심의를 거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사업을 꺼려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표고재배시설도 당초에 1만 93㎡에서 4,026㎡로 6,667㎡가 감이 됐습니다. 감됨에 따라서 5,514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가공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 박피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거 3대 지원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내 수목 병충해방제 농약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강경 옥녀봉 그린공원진입로가 콘크리트의 포장이 됐는데 그게 파손이 됐습니다.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연약한 저희 산림녹지예산에 대해서 전액이 계상이 되도록 심의·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6일자로 도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전보와 동시에 의원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나 실기가 되어서 오늘에야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증지 중 가운데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증지수입이 추가로 더 늘 것으로 봐서 1,939만 4,000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관계가 3,851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감돼서 양촌 남산리에 있는 개설소하천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부에 있는 오지종합개발 관계가 100만원이 사업비 비율로 인해서 변경이 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 상단에 강경 소도읍육성사업 도비부담금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30만원이 늘었습니다. 3억원, 정정해서 3억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오지종합개발 관계는 벌곡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결정부분이 28만 6,000원 도비가 추가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있는 중 가운데 보게 되면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2,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 강경천, 논산천, 호환 정비차원에서 1,400만원이 도비보조로 추가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가내시로 편성되다보니까 보조금이 최후 확정됨에 따라서 감 274만원을 감했던 것을 반환시켰습니다. 중 가운데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됨에 따라서 기히 시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 부담 안한 것을 19억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관계는 양촌면 석서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281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에 있는 지표수보상개발사업은 국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요율은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 281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공사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요율이 올라가도록 감리비가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관계는 농촌진흥공사에다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7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가내시 때에 884로 적용을 했습니다. 금액이, 아니 882로 했으나 884로 증액이 돼 가지고서 27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관계는 추가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259쪽에 있는 소류지 개·보수공사관계는 금해에 5개소를 보수하고자 2억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개발사업 관계도 금번에 연산, 상월, 은진 해서 3개소는 기보수했고 이번에는 구월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걸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수리시설유지보수 관계도 역시 같은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야곡 등리배수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산지구 밭기반정비 미불용지보상금 부족분 해서 1,18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연산 백석리 교량개설공사로 해서 부족액 1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형관정 용수관로 부설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금해에 양촌 임화리하고 광석면 천동리, 항월리, 가야곡 삼전리에서 1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상월면 대촌리 배수로설치공사 관계는 농정, 마을과 농정기반 농로에 배수로가 없어서 그간 민원이 발생돼서 벤치플룸관 한 240m를 추가로 개설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석면 천동4리 배수로 복개공사 역시도 민원이 발생돼서 읍·면 순방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면 오산리 배수로정비사업 관계는 배수로 단면이 부족해서 우기시 범람하고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월면 학당리 배수로설치 관계도 상월면장 건의에 의해 가지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 채운리 배수로 확·포장공사도 강경읍장이 건의해서 기존한 것 시설 노후와 노폭협소로 차량통행이 불편해서 배수관거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월 한천3리 배수로수문정비 관계도 농경지내의 수문이 파손돼서 유량이 농경지로 상습 침수되는 구간이 발생돼서 상월면장 건의에 의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은진면 와야리 배수로정비공사 관계도 단면부족으로 은진면장 건의에 의해 가지고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광석면 이사리 배수로정비 관계도 광석면장 건의에 의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외송양수장보수 관계는 시에서 일제 자체점검결과 모터펌프 1대가 1,000만원 관계, 또 두월양수장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신충양수장 2단펌프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양촌에 있는 용바위보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 고내리 배수로정비 관계도 연무읍장 건의에 의해서 플룸관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개살보 연산면에 있는 관계도 건의에 의해서 3,600만원, 지산동배수로정비도 취암동장 건의에 의해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에 있는 양면 모촌리 배수로정비사업 관계는 건축과에서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배수능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8,000만원을 설치해서 모촌리 배수로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이관사업비에서 농촌진흥공사에다가 농촌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비로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와 피복비 관계는 전부 청원경찰 피복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있는 국유재산권리보전과 관련해서 측량비 800만원과 또 권리보전을 위한 여비로 해서 200만원, 현지조사 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 권리보전 자산취득비, 모바일시스템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1개소는 양촌면 남산리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고가 3,8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비보조사업은 하천유지보수관계가 지금 4,666만 7,000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수립한 후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덕포천 하상정비사업 관계는 광석면장 건의에 의해서 병사리에서 신당리간 하상을 준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삼천3리 소하천정비 역시도 지난 7월 호우시에 제방이 일부 유실된 구간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또 논산천 도시구간 제방제초사업 관계는 논산대교에서부터 아오교간에 이르는 제방 비탈면 잡초를 제거하고자 추경에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에 있는 대둔산공원 입장료인쇄 관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관리기 동력살분무기를 본예산에 70만원을 세웠는데 부기가 잘못돼서 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3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에 있는 도계·시계안내표지판 안전도검사를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안전점검 검사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강경읍만 해당되는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27억 9,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벌곡면만 해당이 되는 오지종합개발사업 관계도 당초에 가내시가 돼서 추가로 교부금이 확정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85만 8,000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및 보수이전관계로 추가 필요한 사업비가 7월달 태풍으로 해 가지고 일부 전도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고 또한 아울러서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또한 다목적집하장 카페타일 관계는 연무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추가로 세우고, 강경 덕유정 국궁장에 경계를 시키기 위해서 휀스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연무복지회관 냉·온풍기 구입으로 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있는 건강관리센터 감리비로 해서 저희가 용역비, 감리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67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계는 37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68쪽 아래에서 10번째줄, 취암동 도시계획시설 개설비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승인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도시계획·관리계획수립 주민공람·공고를 위해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본예산에 35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자료 및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18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부족분 1,0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취약층 가로등 신설비 1억 9,500만원을 계상 1,000여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날로 흉폭화되고 있는 늘어나는 야간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강경읍 대흥천 복개구간 주차장 가로등 설치 1,000만원, 연산면 임리 철도과선교 가로등 설치 1,000만 3,000원, 벌곡면 노후가로등 교체 5,000만원을 계상 연두순방시 건의 사항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논산경찰서장으로부터 세무서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구간 국도1호선과 흥미가든앞 삼거리에서 등화동 환경사업소 입구구간의 가로등 설치요구가 있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곡면장으로부터 벨국제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협의용과 개발행위허가 민원관련 프린터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을 승인하여 토지정보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이용계획 전산발급 승인용 노트북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된 대지를 보상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3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남양아파트옆 도심의 주거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 185m를 폭 6m로 개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완료한 구간과 연계하여 연장 750m로 폭 8내지 10m로 해서 포장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일부 시비로 보상통지를 완료하였으나 보상협의 완료후 2007년 이후에나 사업발주 가능하므로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위해 잔여사업비 2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차공사는 아원백화점 후면부터 한국산업사 구간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연장 140m로 폭 8m 개설·포장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통지를 완료하였으나 보상협의후 사업발주가 가능하므로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위해 잔여사업비 2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훈련소 정문 앞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장 470m, 폭 15m로 개설·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부족으로 지급못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위해 보상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창동 한국통신공사와 대화주택 후면의 주거밀집구간 연장 240m를 폭 8m 개설 및 포장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기경정하는 사항으로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원 감하여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청아장부터 한국통신구간의 전체 연장 1,005m, 폭 15m로 개설 및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동∼교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논산시내와 연접한 은진면의 도로망 확충과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내동 건양대에서 은진 교촌구간의 연장 1,100m, 폭 25m로 개설·포장하는 사업으로 보상추진을 위하여 시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강경읍사무소에서부터 기능대학교 구간을 연장 840m를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시비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시장 구검문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장 2,127m를 폭 15m로 개설하여 연산 대추시장의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면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상추진을 위해 시비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70m,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차등보상결의 건의가 되어 보상추진에 있으며 추가보상을 위해 시비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추진을 위한 감정·등기·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집행잔액 2,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취암1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인 환지청산징수금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1,4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환지청산 최종결과에 따른 환지청산교부금을 4억 1,4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인 환지청산징수금 2억 9,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4,30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로 환지청산 최종결과에 따른 청산금 확정금액으로 5억 8,54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전입금 2억 5,464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포상 특별회계입니다. 58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21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시설비 5억 2,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1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제정·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부가대상인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정한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상정하여 2006년 9월 12일 본 회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62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인 기반시설부담금 수입금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잡수익에 법률위반과태료 수입 100만원과 기타잡수입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과 국내여비 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 등 시설비 2억 8,841만 3,000원과 부대비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