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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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문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남시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황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감사는 제5대 의회에 접어들어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감사의 중요성이나 우리 위원 모두가 느끼는 책임감등은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3기와 4기 위원을 거치는 동안 지난 시절 행정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정으로 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아 진정으로 하남시 발전과 시민이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에게 자부심과 성취감을 주어 살기 좋은 하남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은 당연히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집행하여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함 행정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의 있고 정확한 감사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감사기간 내내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감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사전에 기획담당관실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순서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4번 질문요지에 미군 공여지 반환에 따른 추진실적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서 특별법 제정까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지금 위반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절차상으로 보면 시행령이 위반되면 공유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가 정해진 후에 국방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정부에다 제출을 하고 위원회에다 제출을 하게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지사 위반으로 해서 공유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 끝나야만 매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행령이 아직 제정 공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여기까지만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용역발주 2005년도에 한 것이 있죠. 기본 지침…….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반환 공유지에 활용 방안 기본 구상 이것이 용역 결과물이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 결과물에 재정 부분부터 일단 이 용역결과물이 3,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1,000여만원이 지금 시기 미도래라서 지급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시기 미도래라는 말씀…….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전체 금액이 전부 지불된 것이 아니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용역 결과는 끝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결과는 끝났는데 그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시이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때 당시의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이 이월된 상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군 공여지가 그 당시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었고 또 미군부대가 철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문제에 대해서 출입이 통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현지조사를 못해서 시기가 뒤로 미뤄졌던 상황 때문에 이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다시 들어가서 환경상태를 파악을 하고 검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용역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저기 환경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환경상태는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환경상태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얘기가 아니고 환경문제 관련으로 인해서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조사해서 활용 방안 그런 시점이었는데 출입이 통제되다 보니까 이월 사유를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완성된 것이 몇 년 몇 월에 완성된 것이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10월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완성 년도가 2006년 5월이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용역완료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로 저희들한테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 했었잖아요. 2005년도에 그 이유에 달라진 부분에 없어서 저희가 그 이월된 금액과 그 이유에 무슨 이유로 지출이 됐을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출이 됐다는 말씀은 집행이 완료됐다는…….

미라

홍미라위원

집행이 완료가 됐다면서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집행이 완료됐을 시점에 그것을 지불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왜 지불이 됐는가? 2005년도에 용역결과가 실제로 미군 기지를 어떻게 활용하나 청소년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하고 실버타운이나 그에 상응하는 부대시설을 해도 좋다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맞습니까? 2005년도에 그것을 얘기한 것은 미군 기지를 실제로 하남시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용역이 진행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끝났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없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용역과 진행되는 문제를 별개의 문제죠. 용역은 용역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제정돼서 공포가 됨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령이 제정 공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스톱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게 저희 하남시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럼 이것이 경기도에는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하나의 과제로 미군 공여지만 된 것이고, 앞으로 경기도에 반영된 것은 공유지와 주변 지역까지 전부 다 장기발전계획을 또 해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위반권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위반해서 경기도에서 발전계획을 세우겠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각 시·군에서 하기는 너무 벅차지 않은가 아직 의견조율은 되지 않았지만 시가 직접 해서 경기도에 올리느냐 아니면 경기도가 포괄적으로 하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미군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 지역부분은 저기에 좀 더 해서 경기도에서 세금낭비도 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실제로 그 주변 지역까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정도만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자금도 낭비 안 되고 우리 하남시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공유지 주변 근접 지역적으로 3km 범위내로 봤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재입안한 것이 7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동이 주변 지역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7개동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되면 하남시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한데는 좋은 거죠. 특별법에서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과밀억제권역 제한이 배제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권정비법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7개동에 취락 구조 우선 해제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적용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 상태로 보면 지금은 우리시한테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7개동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미군 공유지와 그 주변 어떤 계획으로 해 준다는 얘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하남시의 발전계획용역 2020이라든가 이후에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과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인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때 가서……. 지금 우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권정비법이 완화되는 시점은 아니었고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완화됐으니까 저기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예산이 거의 안 드는 선에서 저희 발전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예산이 거의 안 든다고 그럴 수 없는 거고요. 어느 시점에서 경기도하고 의견 조율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은 경기도가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해서 용역비 관계 그런 선에서 마무리 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한 것이 청소년 이용 시설과 그 다음에 실버타운 더 나아가서 정말 실버타운하고 연관된 생명공학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등 아니면 노인 전문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까지도 해 볼 수 있는 거시적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만들어졌고 이후에 도에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저희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야기와……. 하남시에 또 다시 용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책정해서 해주지 않고 하남시의 계획서를 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자료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로만 부족합니다. 주변 지역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특별법상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조항만은 배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유지는 그린벨트 그대로 존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 보듯이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 할 수 있는 부분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저희가 그걸 다시 건교부에서 개별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다른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건의를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린벨트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변지역 만큼은 우리가 지금 공유지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완화 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정적인 부분적으로 가고요. 용역부분은…….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점이 사실은 한국군이 이곳에 들어오느냐의 문제에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국방장관까지 면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국무위에다 승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상에서 자치단체에 별도로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 사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로 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 잘 안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담고 있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도 2005년도에는 국방부도 방문했고, 아니 55사단도 방문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남시장이 다시는 이 부분을 국군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야기가 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남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방침과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한국군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야기는 분명히 국방장관 면담 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서 55사단을 재활용 하겠다고 하면 하남시와 시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당시에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동의가 없다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남시장의 사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협의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전혀 한국군이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 하남시에서 사인을 못 받으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두 군데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미군 공유지 부분이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좀더 치유를 해야 한다든지 하여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가 돈을 들여야 한다든가 치유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혹시 또 국가에서 지자체로 넘어 오거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원리적으로 따져도 왜 안 되냐면 그 소유권자가 국방부고 그 소유권자가 거기에 대한 치유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치유하고 않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치유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치유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를 치유할 의미는 없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의미는 없는데 넘길 때 그것까지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치유가 돼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지……. 주권은 저희한데 있는 것이지 저희가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가 안 되면 우리가 못 사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것을 치유해라 사는 조건으로 치유해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의 답변이 그러하니 반드시 그렇게 되리나 생각하고요. 거기는 됐고요. 주변 지역도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사를 그쪽에서 공유지만 했는데 그 주변 지역은 우리 하남시가 나서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수는 있겠지요.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수 있겠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주변 지역은 안 했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변 지역도 이 곳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다. 주민 피해가 그동안 파악을 못했지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4-5년 전인가 한번 오염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조사결과는 결국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홍미라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지역도 오염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조사를 막대한 돈을 예산문제가 있는데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바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하남시 용역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용역과 결과 그리고 국방에 대한 이런 것들로 하남시의 미군 공유지가 하남시의 소유로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남시에서 미군 공유지를 받지를 않고 대신 다른 어떤 부분들로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거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확정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저희가 어떤 공포를 했던 상황에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에 한국군이 들어온다고 하남시에 대가로 어떤 그린벨트를 풀어 20-30만평씩 풀어준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얘기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국방부에서 하는 문제를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의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봐야 된다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홍미라위원님도 확정적인 말씀으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정적인 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

우려가 돼서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상황이죠. 그냥 집행부 단독적으로 해야 될 상황은 아니잖으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현심입니다. 금방하신 말씀 중에서 용역보고서가 이미 완결이 돼서 결정판으로 나온 것인데 사실 이 안에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역이 발주된 것이 언제인지? 언제 발주돼서 언제 완성됐는지? 올해 5월에 완성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작년11월 9일 반환이 되면서부터 실은 그 이전부터 환경오염은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중앙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남 같은 경우 올해 일간지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보고서에 포함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후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용역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그 활용을 하겠느냐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한 것이지 거기에 오염조사 용역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면 별도의 과업지시서에서 놓고 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 오염이란 얘기는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그때 당시의 의회에서도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전문가에게 맡겨서 검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그 과제 과업지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 정부에서 환경오염 평가보고서가 지방 정부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사후에 알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미군부대 활용문제는 전 시민적으로 하남시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환경오염이 실려 나온 것처럼 심각하다면 실제로 그 위에 아무 것도 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환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되려면 몇 십 년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

현심

이현심위원

앞으로 미군활용계획에 환경오염내용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소유권 자체가 중앙정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도 중앙 정부가 져야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치유할 책임까지 없지 않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반환받는 시기가 몇 년도까지이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반환을 받고 안 받고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반환을 의무적으로 받고 안받고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매각의사가 있다면 받는 거고 매각의사가 없다면 못 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매입 의사가 분명히 있다 하니까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하신 말씀은 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차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매입 의사가 정확하게 있고 용역결과를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만약에 용역결과대로 진행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년도에 매입 의사가 있으면 환경부나 중앙정부와 협상이 잘 돼서 매입을 한 이후에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또한 이유는 환경평가보고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요구를 두 번이나 거절 당했습니다. 의회 위원도 보지 못하는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 하남시가 주체가 돼서 하남시 주도로 개발해야 될 미군부대가 그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빠진다면 절뚝발이 개발이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환경문제를 왜 자꾸 자치단체와 결부를 시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치유를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어떤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계획이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별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저기 가서 오염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현심

이현심위원

보고서를 보셨다면서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못 봤어요. 대외비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누가 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환경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대외비로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도 못 받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봤다고 해도 실상은 치유는 소유권을 이전 받는 순간에 모든 치유를 중앙에서 마무리 짓고 이전을 받는 것이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후라도 환경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은 우리가 매입 협의할 때 그런 조건 상황에 넣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특히 저희가 치유하고 안 할 상황이 아니고 그런 협약상황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말씀 중에 실제로 미군기지는 하남시의 땅입니다. 그 부분이 계속 국방부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매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남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하남시의 땅입니다. 법적으로 국방부를 거쳐서 오게 되어있는 부분에 분명히 그 점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고 요. 매각하고 매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남시민이 그간에 손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남시의 토지를 국방부가 또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했고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한데 당연히 무상으로 돌려봤고 반환받아야 할 그런 토지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국방부에서 매각하면 우리가 매입하는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남시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기지이고 공유지입니다. 문제를 그렇게 접근했을 때 환경오염 문제도 사실은 하남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미군에서 미군기지가 폐쇄됨에 따라서 원래는 오염을 깨끗이 처리하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처리해 가야하는 것을 목소리 높이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홍미라 위원님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매입할 의사가 없는 것이면 매입을 안 하는 것이지 어떤 접근방식을 달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행자부로부터 모든 지침에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그 지역을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군부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하남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영역에 속한 부대 부지를 반환받는데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주체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고 심하게 훼손된 부분도 우리 하남시도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부지에 대해서 아마 시도 최소한 온전한 상태로 우리 하남시로 이양 받기를 바라고 최소한 비용으로 이양 받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서 하남시민이 받아왔던 소외 그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문제는 우리가 더 거론할 부분이 없습니다. 중앙 정부와 국가간의 문제를 마무리 한 다음에 중앙 정부가 해야 될 부분에 너무 많습니다. 단 우리 하남시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하남시의 영역인 미군부지에 대해서 아주 온전하게 양도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없으면 미군부대 문제를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홍미라 위원하고 제가 언급한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민선3기 공약건수 총 11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89건이 완료됐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행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공약사항이란 선거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당선이 되면 이와 같이 성사 시키겠다고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선거전 공약사항과 당선 후 공약사항이 부풀려 있음이 확인됐는데……. 당선 전과 당선 후의 공약사항 변경은 없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항은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전에 당선 전에 공약을 하는 사항이고 사후의 사항은 정책추진사항이 구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약은 이행해야 보는 거지만 위원님들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공약하실 때 보면 세부적인 법령집까지 검토해서 공약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 보면 공약사항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민선 공약사항이 대부분이 부풀려져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약은 공약대로 실천되는 것으로 보고 입맛에 맞게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선4기의 공약사항은 실제 공약한 내용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질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선3기 공약사항이 114건이 맞습니까?

현재 추진적인 15건은 어떤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미이행된 것을 자료에 제출했는데 공약이행 사업 중에서 네 번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 교류협정 이런 정도를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기 서류에 보니까 중소기업 참여 저조로 했는데 사실은 산·학·관 교류는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민의 기업이 특성이 있습니다. 하남시의 기업이 대부분이 기술개발에 의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가공처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 쪽으로 우리가 주도적 참여업체가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사실은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정부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리더를 해 나가는 부분인데 하남시의 특성적으로 기술 부분보다 가공쪽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업이 일부 참여가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사항에서 공약사항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추진 성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조성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한 정확하게 수치화, 계량화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1-1쪽입니다. 답변내용은 추진 성과에 있습니다. 우리는 민선4기의 실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선4기에서 궁극적으로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장은……. 그래서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기반 조성이 됐는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꼭 계량화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업용으로 될 수 있으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반 조성이란 것은 주로 우리가 수시 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경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분명히 경제 활성화란 기반조성이라 말씀드린 것은 도시망구축에서 도시사업이 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님입니다. 3-31쪽 원어민교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17개 학교에 14명의 원어민교사가 채용되어서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경기도 관내에서도 군포 다음으로 우리시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정 지원이 11억1,600여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출되고 그리고 지방교육비부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의 많은 예산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되어 영어 조기 교육을 글로벌 인재육성에 사실로 보아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원어민교사에 채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어린이 살해 용의자로 체포되었던 존마크카 사건이 있었죠? 존마크카도 영어교사였는데 영어교사 자격이 상실된 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그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존마크카 사건이 있은 후에 영어교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한 부자격자들이 많이 와 있다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원어민 교사는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 보시면 자격증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자격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격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자격증이 있고 또 원어민으로써 회화를 해서 주도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이 두개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서에서 교육관장하는 부서에서 채용할 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 우리나라 전체에 공식적으로만 원어민 교사가 2만여 명이고 비공식으로 3만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2만여 명중에서도 문서위조라든가 절반 이상이 무자격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런 문제는 제도적 문제를 결함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문 기구나 제도적으로 검증이 되는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 사실 부자격자가 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질적 수준의 향상 문제를 공감하는데 지금 제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는 사례가 없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원어민 교사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는데 저희 하남시가 처음 시작한 이후에 지금 학교에서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동일성이 안 되는데 보수도 동일성으로 해서……. 왜냐하면 보수가 낮다보면 질적 수준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보수를 맞혀 가고 저기에 대한 자격 같은 것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지방자치제도화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형평성을 비쳐볼 때 미 지원된 학교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에 미 지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례

배윤례위원

원어민 교사가 파견이 안 된 학교가 있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2명씩 하는 학교가 있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시간을 저희가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교사가 강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을 보면 학급수가 많은 곳은 2명이 들어가고 학급수가 적은 곳은 통합해서 합니다. 거의 시간을 맞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에 한국인 영어교사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한국인 영어교사와 외국인 영어교사 중에……. 제가 초등학교는 안 가 봤는데? 중학교는 몇 군데 가 본 곳이 있는데 한국인 영어교사하고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는 우리가 중학교처럼 전문적인 교사가 채용된 것이 아니고 담임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학교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영어하시는 분하고 같이 통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어민 교사와 우리 한국의 영어교사가 같이 교육을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선생님이 안 계시는 학교가 있더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원어민 교사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다른 영어선생님만큼 능숙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채용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어학당이나 대학교에서 수학한 사람교육학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사람의 채용을 하면 교육적 질도 향상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실적 파악을 정확히 해서 교사채용에 관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 산하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원어민교사만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 영어교사 채용문제는 저희가 좀더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필히 제가 메모를 해서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11개 초등학교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8개 학교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우리말을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런 지적을 했는데 담당관님은 지금부터 새로 채용하는 교사는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제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중에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3월달에 개강을 해야 하는데 개강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뭐냐면 교사 옛날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한국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으로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물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오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냐? 학생들한테 물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외국인 대하기가 상당히 서먹서먹하고 두려웠는데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 빨리 바뀌어서 단점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14개월로 나와 있지만 6개월 미만의 교사도 5명이나 계약을 파기하고 간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사하신 자료가 6개월 미만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연속성을 못 가지는 이유가 비자가 1년 단위로 밖에 나오지 않아서 체류기간의 비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비자 발급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6명이 6개월 만에 계약을 파기했던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6개월 미만이 5명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조사 파악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아직 그것까지는 원인 규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고 운영은 학교 측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 학교 측으로부터 파기를 했다는 말을 못 들어 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걸로 서면 제출하도록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한번 원어민교사들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찍 조기 계약을 하고 파기하고 가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같은 교사 동료들은 알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외국 생활하는데 우리 하남시에 와서 생활하는데 아무도 그들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 한번도 초대하고 얘기하자는 사람도 없었고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한데 그러한 환경도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그들이 교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진행방법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모임을 갖게 하고 서로 친교도 나누게 하고 배울 것도 교사진행 방법도 배우게 하고 우리시에 대한 애정도 갖게 하는 모임을 좀 주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어느 교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영어캠프를 통해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화체험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 학교측하고 원어민 교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떠나야 할 정도이면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명의 원어민교사가 지금 거주하는 있는 주택입니다. 총 임차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임차료가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주택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관리비 그것만 지원해 주는데…….

윤례

배윤례위원

아파트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3억 4,000만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2004년도에는 3억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3억5,000만원이면 전세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모두 전세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우리 주택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숙소 거기서 일부 거주하고 부족한 것은 일부 아파트를 전세를 내서 주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주택동이 있는데 3억5,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건축을 해서 늘리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파트 임대쪽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 형성 쪽에서 보면 주택을 해야 되는데 그 주택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문화가 상당히 달라서 이렇게 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또 상당히 많아요. 같은 샤워장을 만들어도 외국사람들이 샤워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나서 요구사항을 해 주기가 어렵고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사실 초기 단계에는 원어민교사를 많이 채용한다는 생각을 못해서 일단은 숙소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러다보니 원어민교사가 추가로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아파트전세보증금이 8,5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증금 들어가는 것이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파악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숙소를 지어서 제공할 수 있는 실익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쪽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부초등학교하고 고골초등학교 교사는 2학교를 맡고 있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농촌 학교는 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런데 이 교사는 평이 좋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여 학교에 특별활동부를 만들어서 자기가 특별히 또 가르치기도 하고 주2회씩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이런 교사에게는 우리시에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지 말고 칭찬도 하고 또 평가회를 가져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 운영 측면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가 어떤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대로 어떤 사기양양 측면에서 검토할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체험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나 문화체험을 통해서 또 외국인이 한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또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학교문화에 익숙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부족하다면 3개 학교하고 저희하고 또 원어민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우리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원어민교사 장학 지도 등 관리차원의 행정조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잘 되어서 없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었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장학지도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윤례

배윤례위원

그 관리차원에서 행정조치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뭐 중간에 계약을 파기해도 아무 손도 못쓰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계약 파기건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미혼 남성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출석률도 불분명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계약 파기해서 처분한 그런 것은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학교측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이의제기 등에 대한 운영 측면을 전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로 그렇다고 수업하는데 일일이 매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더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불만적인 요소를 없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없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현장 선생님들이 문화의 차이인지 몰라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고 좀 성실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한건 정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을 했고? 그것은…….

윤례

배윤례위원

한건도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해당 학교로 하여금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원어민교사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졌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평가하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 평가를 하는데 원어민교사에 대한 운영사항 만큼은 학교장 선생님의 선에서 좀더 모든 게 치유될 수 있도록 맡겨놓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만약에 관여를 하면 시의 어떤 운영에 대한 전담 부서들이 있어야 하고 아까도 자체 평가를 말씀을 하셨지만 원어민교사 평가를 하는 것은 시에서는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학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큰 도움을 받았을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의장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윤례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빈 학교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천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채용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고등학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유독 신장고등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특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신장초등학교는 어떻게 지원이 돼요. 원어민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신장초등학교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신장고등학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신장고등학교요. 그것은 특성학교가 아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남한고등학교가 똑같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남한고등학교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여기 자료에 없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전부다 18명이예요. 원어민 교사가 18명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초등학교는 동부초등학교, 신장초등학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겠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해 주는 것이 14분이 있고 4분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저희가 일부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4분이 계십니다. 전부다 18분이 계신데 아까 그 공간적인 시간적 공간적인 문제는 교사채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공간적인 문제는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배윤례 위원님에 지적하신 것에 2-6개월 교사로 있다고 그만두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담당관님은 학교장한테 전임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빠진 기간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인건비 지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정산에 포함을 시키죠?

병대

김병대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사람이 있으면 인건비가 지출이 될 수가 있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학교에서 있다고 인정하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교사를 채용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채용이 안 됐는데 돈이 지출될 수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개월 하다 그만두고 갔어요. 우리시에서 인건비는 계속 지출될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교사가 없으면 지출이 안 되죠.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에서 바로 이분이 그만뒀다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채용을 하는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비자 문제 때문에 공간적인 시간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장님 말씀하신 데로 2-3개월 늦었는데 그것을 지출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출했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의 감사를 의뢰해야 부분들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교육지원팀에서 수시점검도 나가서 진짜 교사가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8월29일자 신문에 난 기사인데 원어민교사 보조금 160명 도비 요청 매달 추가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어느 시·군에서 최초로 학교별로 지원했다고 자꾸 나오는데 우리는 언론 홍보를 안 해서 도대체가 우리 하남시가 최초로 원어민교사를 채용했는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160명을 아마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모양인데 전액 도 교육청 보조로 지원하는 게 같은데 담당관님이 가실건지 누가 가셔서 우리 하남시는 이렇게 최초로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하남부터 많이 지원해 주라 이런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면 거의 2년, 반드시 지금 순환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접적 지원을 하다가 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면 빼고 이렇게 자꾸 인원이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급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1명 넣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적자원부에서 계속 지원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는 인적자원부가 100%를 채울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던 것을 30%부담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33-6쪽 맨 밑 부분에 보시면, 자료 찾으셨어요?

맨 밑에 기타지원 있잖습니까? 원어민교사 지원 3,680만원 있고요. 그 밑에 원어민교사 국내연수비 2,55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수인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험, 제주도 문화체험…….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 시키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실적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먼저 예산배정 지원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근자에 예산배정 지원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특정지어서 묻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의 예산지원이 제때 됐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지원과 배정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예산배정…….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배정이 안돼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출행위는 회계과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출 행위요? 네, 회계과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지출이 안돼서 공사비를 못 주고 있다. 배정이 됐으니까 회계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배정 관계가 예산배정 관계가 있고 자금배정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시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이고 자금배정은 세무과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것은 회계과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관련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우리 최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편성 설문서를 10-9월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실시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설문조사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월중에 예산편성 시민 설명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시민설명회 자체가 상당히……. 저희가 타 시·군에 설명회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러 갔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저기 보면 그 주민의견을 수렴하자고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인데 공청회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요구를 하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라면 자기들의 이해관계 쪽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남시를 발전시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거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단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자기 이해관계 되는 얘기만 하니까 저희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진로적인 문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의 추세가 당연히 시민이 참여하도록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보고 상당히 저희도 시민 조사를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도 해보는데 설명회를 하는 방법이 좀 상당히……. 설문조사는 거기서 응답을 하다 보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빨리 알아보겠는데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는 이런 문제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안을 시켜서하는 문제는 보안을 할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 홈페이지에 예산 낭비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신고 된 사항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신고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도를 통해서 우리시로 내려온 것은 한건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4기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성, 소모성 예산의 집행을 자제하고 억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까지 가동을 중지하고 예산절감을 지시 하였는데 그런데 예산절감계획서를 수립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절감계획은 수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부터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아마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하겠지만 저희 예산편성 추진지침을 보면 상당히 구조조정 분야가 많습니다. 심지어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란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왔던 문제를 가감하게 없애자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2007년도 예산을 받으면서 저희가 절감계획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 예산절감 방안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8쪽 예산절감계획 수립 내용 및 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조기 집행계획을 조기집행계획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 얘기는요. 관선 시대의 예산절감이란 말이 있었어요. 지금 민선 시대로 들어오면서 예산절감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산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산절감을 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없었다하는 일은 절감을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절감을 하라 옛날에 관선 시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세워주고 10% 절감하고 해라 그럼 예산을 승인해 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민선 시대에 와서는 예산절감 계획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자료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 의회와의 협력체계 우리가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받았는데 정책협의 분기당 1회에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금년 계획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정 현안사항 같은 것은 의장단과 수시로 간담회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5기 출발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했고요. 그동안에 의회 4기 때에는 일부 하다가 선거가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부터는 10월부터 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애매한 질문입니다. 현재 기획업무가 민선시장과 하남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또 모든 것을 적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측면에서 질문을 하시는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사실 기획업무는 하남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싱크탱크일 수도 있고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시하고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획업무가 이와 같이 하남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의 의식도 따라갈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 후부터는 아마 그것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이 만들어지고 시의 목표가 정해지고 거기에 매뉴얼과 도시발전전략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와서 시민의식조사도 했고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펴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 기획에 의해서 하남시 발전, 미래 청사진도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업무가 물론 유능하신 직원들 머리 맞대고 많은 기획업무를 하시겠지만 좀더 창의적이고 하남시 발전을 이끌 수 있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나와서 하남시민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건전재정육성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1-16쪽에 지방채 및 이월사업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방금 전에 건전재정육성 부분에서 실제로 예산 절감을 하기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이미 진행된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일단 집행이 되면서 그 사이에 절감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승인된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든지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 이유는 예산승인을 한 의회의 역할이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이나 일반 예산 승인나간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집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집행할 시에 보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정산서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낭비가 되었는지 판단을 하셔서 2007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분명하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바람직하도록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게 건전재정육성 부분으로 2005년도에 저희가 결산 심사를 했습니다. 지방채가 상당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492억원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결산서류를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00여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상환액이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질문 해 주신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은 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란 것은 시간과 어떤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부터 상환해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어차피 지방채 상황은 다음 연도 이월에 세입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채를 상황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지금 지방채를 상환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지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판단은 저희가 운영을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지방채를 안 한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공무원 재정 지침에 가장 1순위가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상환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회 추경시에 정리 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고 분명히 행정부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재정 운영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어떤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잡으신다는 데 이것은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의 1년의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400억원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1,900억원 가운데에서 400억원 정도입니다. 하남시가 지금 환경 여건으로써 기반 시설이 모두 완벽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대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긴다면 바로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일은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지방채의 원금이나 이자를 전부다 갚아 나가면 다음 연도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부족만큼 모든 사업은 축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용 재원이 400억윈인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의 예가 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400억원이 나왔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00억원입니다. 418억원이 이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금액이죠? 당연히…….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일반회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총 순세계잉여금을 얘기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운영시에 운영비용에서 가용자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만 비쳐봤을 때 50%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재정운영을 제대도 하지 못한 예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를 전부다 지방채 상환으로 사용을 했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부분도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건전재정을 육성하려면 순세계잉여금에 몇 퍼센트 정해서 지속적으로 변제해 나가수 있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건전재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저희 이월액을 좀 보았습니다. 예산 현액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건전재정을 육성할 때 현재 필요하고 올해 2005년도면 2005년도, 2006년도면 2006년도에 집행될 예산이 예산액으로 올라 와야 합니다. 저희들이 쭉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이월액 중에서 판단해 보건데 57억원 정도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전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57억원의 한 사업부분에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그냥 2005년도에 전부 다 사용이 되었다면 실제로 많은 사업을 각계 분야에서 해낼 수 분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이월이 전혀 사용되지 않으면서 이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정운영을 하면서 완벽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상당히 우리 홍미라위원님 말씀대로 그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씩 남는다는 것은 제도 상당히 부적합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세출·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거의 세출 부분이 아니, 세입 부분이 60%정도, 아니 50대 50정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구분 사항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보면 세수 예측을 못한 부분에서 추가 세입이 들어와서 잉여금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세출부분에서 보면 거의가 집행 잔액입니다. 100%가 거의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요새 통상적으로 그전에 우리 컴퓨터 시스템 돌리기 이전에는 거의 입찰가격이 92-95%선까지 됐는데 최근에 오면 88%선까지 되는 거 같습니다. 전자 입찰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 관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지도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안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월 관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불가피한 일이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일이 발생함으로써 이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안되는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거니까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가급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지방채 상환부분도 있지만 말에 가까워 올수록 입찰했을 때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빨리 다른 사업 부분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안 됩니다. 절차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왜 안 됩니까? 어떤 사업이 됐을 때 잔액이 남으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정산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이 끝난 부분들을 모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1-27-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광주향교에 550만원, 민들레학교 1,000만원 등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삭감이 안돼서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삭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이 안 됐다는 말씀은?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삭감이 안돼서 집행이 되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이 안 된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차기 년도에 반영을 왜 안 했는지 이런 얘기인거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차기 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삭감된 내역이 다시 편성된 거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예를 보면……. 2005년도에도 생체비로 예산편성이 1,000만원이 됐는데 687만원이 반납 불용액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그대로 편성된 이유는? 2006년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 자료 어디에 편성된 거 말씀인지?

신목

유신목위원

1-24쪽에 보면 생활체육협회비 1,000만원 결정된 것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또 한 가지는 아마추어 무선연맹 단체가 있는데 여기 200%이상이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차원이 아니고요. 매년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이 200%이상 증액이 된 부분은 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얼마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가 될 수도 있고 200%였다 50%로 줄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면 특정인의 친구 관계라든가 영향력 때문에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렇다는 지적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1차 여가를 하고 있지만 정말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인정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많이 적용하는 많은 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시면 어떤 부분을 인정되는 부분인지 지적해 주셔야 저희가 수긍을 하는 것이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교육부분에 대해서 1-36쪽에 하남시 교육경비예산이 자체 대비나 일반회계대비를 해서도 굉장히 높은데 2004-2006년 예시가 나와 있는데 2005년에 갑자기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기에 지원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4-2006년도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했던 것이고 지원요구를 저희 자체에서 최소한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최초로 원어민교사를 지원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려간 부분이 뭐냐면 하남시가 서울이 인접해 있다보니까 교육환경개선이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환경여건을 바꿔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지하자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늘려서 지원이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근거 및 기준에서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것이 6번인데 기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사업 가장 많은 예산이 편중돼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하나는 4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거의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무슨?

현심

이현심위원

4번에, 책자 없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학교교육에 준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분야 기준은 그런 분야를 해줄 수 있다는 분야지 원칙을 어디다 몇% 몇%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처음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최초로 원어민교사를 지원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생활환경분야에 급식개선분야 또 좀 더 나가면 수업의 질을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좋은 만들기 사업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된 것이죠. 지금 지원이란 근거는 이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기준이지, 시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6번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것 예외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통계를 보니까 6번 사업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예산 지원이 나갔는데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2억8,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교육청 예산에 고등학교 예산을 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많은 비중의 예산이 6번 항목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그 파악이 안 되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제출해 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거 있잖아요. 부속자료로 전부다 학교마다 지원해 준 사업 2004년도 전부다 지원해 준 사업 보시면 환경개선 사업하고 급식시설개선 그런 사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급식시설은 있고요.

정보화 사업도 있고 항목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그 예외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기타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지원 사례를 열거 조항으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표준으로 지원을 하되 기타 학교에서 필요로 했을 적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과연 학교를 위해서 좋은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입장이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지원을 해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단언을 하시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단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학교에서 지원 신청한 것을 모두 받아서 저희가 직접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자료를 뽑아주셔야 하나, 6번 항목에 해당하는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지금 다 첨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고 있는데요. 6번 항목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굳이 6번 항목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6번 항목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규정을 전체 조항으로 열거해서 이 부분 이 부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열거 조항이 아닌 기타 우리가 한 심사에서 판단했을 때 학교지원 사업으로 적합하면 지원하는 해 주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자꾸 그것을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판단해 주시지 않으셔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정치적으로 갔는지 판단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정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대게 너무 포괄적인 거라서 구체적인 예시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하시면 되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학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간에 지원이 형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학교 간에 말씀이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형평성을 맞춘다는 얘기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A라는 학교가 더 필요한 사업이 있고 신청한 것 중에 B라는 학교가 필요한 사업이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 위원이 제출받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규모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학생수가 적은 데에도 과다하게 지원된 부분도 있었고 형평성을 꼭 유지를 한다는 것보다도 최소한 그러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견지하려고 하는 자세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형평성이란 말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요. 학교에서 지원사업을 신청을 한 사업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어떤 학교는 5억을 지원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1억원을 지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을 짓는다 그래서 5억을 지원해 달라 그럼 갈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형평성으로 얘기 하시다면 어느 학교당 2억원이면 2억원씩 쭉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러면 학교가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학교로부터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는 심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서 준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 7,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산곡초등학교는 4,200만원, 동부초등학교는 1억1,500만원입니다. 굉장히 편차가 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특성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수요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고 세금을 내는 하남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산이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 사업이란 것이 학교마다 동등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면 편차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지원요청에 따라서 어느 것이 이 학교에서 없던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는 컴퓨터가 있었다. 그런데 B라는 학교는 컴퓨터가 없다. 그랬을 때 A라는 학교에는 컴퓨터가 필요 없어 예산을 제외할 수 있고 B라는 학교는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요구를 결정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A 라는 학교에 2억을 줬으니 B라는 학교도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2억을 줬다면 그것이 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과 자체에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학교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6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보조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제6조에 보고 및 검사가 있습니다. 사업개시 보고서를 받고 경위보고서를 받고 사업 종료 시책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행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학교 회계예산에 편성이 집행하고 있습니까? 제7조 대부분 학교예산에 편성이 돼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도 나가는 것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학교지원경비가 우리가 지원 목적대로 취지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매년 그 학교경비가 20여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츰 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원 근거나 이런 어떤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할로 나두고 우리는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판단해서 지원한다면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남시가 이끌어갈 것인지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화에서 실제로 신청도 그런 형태로 되어야지 현재 지도 신청되는 것은 일단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학교에서 신청서를 내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부분 말고 이후에 발전이 어떻게 발전전망을 가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장기발전계획에 학교부분 교육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주도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면서 2003년도에는 원어민교사 위주로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이나 급식시설개선 지원을 해 주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아마 년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 방침을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서를 쭉 만들고 있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환경지원의 측면보다는 어떤 학교의 학업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초기 년도에는 3억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1억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농촌 학교 같은 경우는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정책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저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일단은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1단계 거르고 교육청에서도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대형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교육청이 얼마고 자치단체가 대형투자 성격으로 어떻게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개별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지만 2007년도부터는 정책방향을 바꿔서 지원 방향을 바꿔서 홍미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1-38-3쪽 고골 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립에 3억원이 지원 됐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고골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지금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거의 취소 상태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산곡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통학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기사까지 지원해 달라는 것을 기사를 못 지원해 줘서 교육청에서 기사를 그 쪽으로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동안 파행 운영을 했습니다. 기사가 없어서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원래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을 못해서 줘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파행 운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운행을 안 한 것이지 파행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운행을 안 한 자체도 파행 운영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1-38-5쪽 지금 유치원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확인이 됐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확인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도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원래 지원의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고 또 우리가 교육을 지원하는데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2세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도에 맞게 옳게 지원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전에 1-19쪽에 이월액 및 지방채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1-19쪽에 보면 기존음식물 건조기 증설공사가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결산서를 할 때 참 특이한 경우로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술이 부재중이다. 특허중이다. 이렇게 사실 이월이 됐는데 이월내용은 사실은 많이 틀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산서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이제 감사 자료가 틀리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공기 부족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실제 결산서에는 기술이 없어서, 부재해서 특허 중에 있는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감사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산서를 따로 가지고 계시면 결산서 183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결산서하고 대조를 하고 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런 어떤 부분의 자료를 할 때에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료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결산서상에 발견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1-19쪽에 이월액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천제방유지 관리비가 7억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74,000만원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74,000만원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결산서상에는 그 부분이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집행되어서 집행 잔액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 자료와 결산서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질의해 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보고를 다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20쪽에 넘어가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언제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합니다. 계약까지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월에 계약해서 사실은 동절기 공사로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회계를 처리하는 부서와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산서에서 면밀히 체크하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판단하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홍위원님 말씀은 좀 맞는 말씀인데 조금 변명의 여지를 드리자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시이월이라 개념은 양자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양자 년에 걸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의 차이는 큰데 명시이월은 제도적으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고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다음 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언제 년도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서에 되어 있는 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이후에 정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11월에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시에는 사실은 이게 아마 어느 정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1개월 내에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명확하지 않은 것을 근거해서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 개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절기 공사가 중지 됐는데 그럴 것을 사전 심의를 하지 않는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문제는 없지만 이런 제도로 하려면 실제로 11월에 계약을 해서 그 해 년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제도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11월에 계약을 해도 되고 다음 익년도 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어떤 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은 실제로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도로나 아니면 동절기 불가능하도록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동절기라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월제도가 있기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해 년도에 같이…….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파악 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당해 년도에 사업이 안 끝나면 명시이월 제도를 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약을 11월에 했는데 당해 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늦게 계약을 해서 이월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사업 추진상황은 사업부서에서 물어야 될 상황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상황에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사업부서에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상 표기를 해 놓은 것이지 사업 추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다시 한번 또 하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해 년도에 사업이 못 끝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명시이월 승인 신청을 하는데 그럼 의회에서도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명시이월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시는 사항인데 11월에 계약이 됐던 1월에 계약이 됐던 명시이월 제도로 승인이 났다면 그것은 양자 년에 걸친 사업을 할 수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일을 잘 하게끔 하남시의 모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죠. 예산이 진행되는 것과 예산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분류를 해서 진행되지 않았으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서 빨리 정리를 해 나가는데 문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후에 11월에 수시 계약이 되고 그 이후에 이월이 상황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월 시켜도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도 명시이월 승인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승인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승인을 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1월에 계약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11월에 계약이 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런 예측불허에서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니까 승인을 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양자 년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체를 해 준거기 때문에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 부서에서 법적인 부분만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당해 년도 사업은 당해 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더구나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아니고 당초 편성된 예산을 그냥 두고 보다가 11월에 계약을 해서 그 이후에 이월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추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면 독려를 하던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행정 예산에서도 행정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인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개별사업으로 우리가 봐야겠지만 지금 단순히 개별단위사업을 봐야겠지만 그 단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당해 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도록 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러한 사유 때문에 명이이월을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상으로 명시이월 제도를 해서 승인을 했다면 그것은 양자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를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1월에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독려를 해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 지나가니까 갑자기 11월에 계약해서 명시이월 시켰느냐 아니면 충분한 사유가 발생해서 명시이월 시켰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 승인이 난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양자 년에 걸쳐서 계약 행위도 할 수 있도록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11월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을 달면 개별적인 단위 사업으로 충분한 명시이월 사유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파악해 볼 이유는 있죠. 그런데 제가 보건데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으니 명시이월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충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서류를 보고 파악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지금 파악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는 것이니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을 파악도 안 하시고 어떻게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것을 답변으로 감사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답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든 각종 사업을 머릿속에 익히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갖고 오는 대로 더 파악을 하고요. 청소년 백서 발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납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이런 부분 명시이월 됐는데 이런 어떤 이례적인 사업이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수집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유로 부적절한 것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단위 사업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것은 저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자료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예산팀장이 얘기했지만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전부다 취합을 해서 자료를 내 드리는 것이지 사업추진사항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체크를 하셨다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예산담당 팀에서는 실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예산 편성해 올리고 이월도 시키고 하는 최종적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에 관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명시이월에 타당성이 없다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는 그런 쪽으로 얘기는 하시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보다 합리적이고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서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이 편성되는데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추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예산 편성상의 문제를 말씀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업이 추진하다 안 됐으면 예산을 삭감시켜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란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 아니냐…….

미라

홍미라위원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일단 일찍…….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처음에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이 공기가 양기 년에 걸친 사업이냐 단기 년에 걸친 사업이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 예산부서에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당해 년도에 할 수 있냐 없냐 판단해서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반납을 해서 그러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로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그래서 명시이월 제도를 쓰지 마라 그런 얘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죠.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지만 뭐 하반기에 들어가면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잔액은 얼마 남았는지 판단을 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판단하고 명시이월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명시이월 신청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해 년도에 안 되면 반납을 해서 다음 년도에 한다든지 그러면 좀 빠르게 공기를 계약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당해 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거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진행하는 과정까지 기획예산부서에서 관여 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 편성은 무엇을 근거로 편성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추진부서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금년도에 못 끝내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명시이월 신청하는 게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중간에 추진상황도 파악 안 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추진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파악을 하죠? 파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

미라

홍미라위원

파악을 하면 왜 이것이 지금까지 계약이 안 돼 있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사업부서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계약을 앞당겨서 한다든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업부서의 책임이지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홍미라 위원님도 판단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질문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꾸 판단을 하셔서 내가 판단할 때 이렇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결산서상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감사 자료에는 다시 또 올라와 있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얘기는 지금 좀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은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얘기고 지금 사업추진의 지연문제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 할 말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추진 안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예산을 삭감시켜야 하느냐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독려를 해서 …….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독려를 하는 거하고, 자꾸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시이월액이 사실은 지금 일반예산이랑 해서 너무나 금액이 큽니다. 전체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 중에서 1,000억원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 계속비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내용도 보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57억이란 예산이 2005년도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아니 계속비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된 것을 보니까 어린이구역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액에 반영됐으면 그러면 당해 년도에 끝낼 수 있는 것인데 계약이 11월에 됐으면 이게 이월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서 이월액이 계속 증가 됐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비를 좀더 면밀하게 봐 가면서 편성해 달라는 애기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홍미라 위원님 지금 예산 편성을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과 개념을 좀 알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금 운영하는 게 하는 별도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는 무슨 말씀을 드리라면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 약 6개월간을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자금이란 것은 계약을 했지만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금 집행은? 그러나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월이 돼서 57억이 넘어갔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홍미라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예산 편성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자금 운영하는 거하고 예산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시이월 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적으로 가서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월액이 예산대비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되는 자체는 그 년도에 사실은 많은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3분의 1이 우리 이월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이것을 지방채상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단 몇%라도 3회 추경시에 아니면 그 다음해에 이자가 발생할 어떤 채무상환에 사용되어 질 어떤 항목을 이런 것들은 그때 미리 지불을 해서 이자발생로 줄인다든지 이런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에서 다시 미리 미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대충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항 완료분에 대한 자료, 두 번째 배윤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어민교사 국어연수내역 및 국내연수내역, 위원장이 요구한 예산 관련 질의 설문조사 결과 그 다음에 아까 유신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목

유신목위원

받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받았습니까?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아까 배윤례 위원님께서 심도하게 논의하셨는데 우선 숙소 문제도 우리가 임차료가 과다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숙소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시하고요. 원어민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국내 최초로 원어민교사를 계약한 우리 하남시가 국내 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파기등 원어민교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왜 우리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가 비자가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향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뭐 3년 5년 정도 비자발급이 유연성이 있었으면, 대게 보면 1년씩 연장하는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이런 것은 중앙부처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많은 부분에서 수행이 된 그런 원어민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학습효과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원어민교사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안정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산절감은 예를 들어서 100억원 공사를 발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의 노력이라든가 시 공사의 노력이라든가 해서 예산이 10억원이 절감 됐습니다. 이런 절감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면서 자기모순 아니냐 이런 답변은 좀 본래 질의 취지에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질문 사항에서 계획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란 것은 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단체 통폐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에 금년도 7월 업무보고에 절감이란 표현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시책 구축,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비효율의 예산낭비에 의한 제고 이런 부분들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낭비와 절감과는 구분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선의로 해석하셔서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200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악성 채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성 채무 미리 조기에 변제를 해서 이자 그런 부분이 고무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사업이 끝난 부분들이 있는데 채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여유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채무를 갚게 되면 그만큼 자금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금 악성채무를 갚으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8쪽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아직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감경 처분이란 그런 처분 없죠. 운영 실적이 없으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운영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조사나 감사 때 적극적으로 알려서 지금 시장께서 취임사나 공약에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관용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부분은 관용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에 보면 법규해석 및 집행 잘못을 관용하여 질의한 관용심사위원회 지금까지 징계 받은 공무원이 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게 사용한 적 없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본인이 요청도 하고 저희가 감사자가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사자가 관용을 베풀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관용은 조사를 해서 정말 고의성이 없고 일하다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보고서 결재 받을 때 시장님에게 구두로 건의 드립니다. 이 사람은 선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관용을 해주셨는데 여기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 내부 조사 때는 대개 관용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외부에서 피감을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각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식 위원회에다 수감을 받은 사람이 나를 관용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 양쪽이 다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신청 사건은 없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질의보다는 감사 및 감찰 업무 추진실태 2-1쪽부터 그 다음에 2-7쪽까지 전부 자료가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셔야지 감사업무를 제대로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여기 어느 부분을,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어느 감사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현심

이현심위원

예를 들어서 2-3쪽 같은 경우 현장 감사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지적되고 어느 부분이 시정됐는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2-9쪽에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는 자체감사 활동실시 및 처분 조치내역 있지요.

구체적으로 했던 동 종합감사부터 자체 감사한 내용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및 감찰업무 추진실태에서 상급 감사기관에서 받는 거 있죠.

경기도종합 감사하고 행정부 정부합동감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기관 기강 등 감찰활동 및 처분 등 조치내역 있죠. 그 부분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공무원 비위 및 징계 등 조치현황 있지요. 그 부분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징계관련 감경 등 조치현황 있지요. 그 부분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등 처분내역 있지요. 온 것이 다 전부 한 줄짜리 내역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 처분내역 있죠. 그 감사 실시 받아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 시간 안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들고 오시면 되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결과물을 갖고 와서 위원님께 드리면 보시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네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도입 일자가 2003년도 1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명예감사관을 하시는지 명단을 주시고요. 명예감사관 제도가 지금 2004년도에 5건, 2005년도에는 5건, 2006년도에는 1건인데 한명이 참가 했다는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동이 10개인데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각 동마다 명예감사관이 1명씩 위촉되는 것인데 1년에 5개동만 감사를 하니까 금년도 자료는 6월에 동 감사가 1번 있어서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5건이 됩니다. 그것도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명예감사관 제도가 하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종합감사 나가면 명예감사관으로 지정되신 분이 같이 나와서 감사를 보시고 그 분이 동에 애로사항이나 뭐 시에 건의라든지 주로 동을 대변하는 쪽으로 해 주십니다. 시에서 뭐 이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실적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로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연도별 11명 했고요. 밑에 운영성과를 보면 일상생활의 동사무소 감사 때 시민불편사항 건의를 명예감사관님이 총 15건을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13건은 해결해 드렸고 2건을 못했는데 2건 못한 내용은 은고개 시 경계에다 시 이미지를 제고해서 전부 녹화로 조경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은고개가 음식점도 있고 시에서 도로변이 잘 정돈됐는데 하남시를 넘어오는데 딱 눈에 띄게 조경을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좀 기존에 화단이 있으니까 화단에다 추가로 가꾸는 것이 낮겠다고 처리를 했고요. 또 하나 해결 못한 것은 감북동 서하남I·C에서 내려오면 서부I·C램프 옆에 그것은 한국도로 공사 땅인데 거기도 이면에 불법 주·정차 구역을 고시를 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도로공사 땅이고 그 도로공사에서 내려오는 도로 이면인데 시가 불법 주·정차 구역을 고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해서 해결 못 해 드린 것이 2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2003년 12월 8일부터니까 2004-2005년 그 2년 동안 명예감사관 활동내역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결이 됐으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들고 와서 위원님께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시고 주세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게라도 해 주세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2-27쪽 있죠.

간행물 구독 연도별 현황 나와 있는데요. 2004년도에는 연합포토저널이 8건, 2005년에도 연합포토저널이 8건, 2006년도에는 연합포토저널이 7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이상 예산이 제출 됐는데 각 동에 확인을 해 봤어요. 연합뉴스가 각동에 1부씩 해서 10부가 가고 포토경기도 각동에 1부씩 10개 뭐 포토기호도 마찬가지 쭉 각동으로 나가는데 수불부대장이 있더라고요. 본청에는 시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있는데 각동에는 수령해 간 장부가 없습니다. 책을 수령해 왔는지 갖다 놨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공무원들이 이게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인지?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시에서 수불부를 배부를 해서 총무과 문서함에 넣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사송이 가져가는데 의장님 지적을 참고해서 그것을 사인을 받고 주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 구독하실지 모르지만 구독이 되서 구독이 되면 사송들이 서명하고 가져가도록 그래서 동사무소에 비치할 때 한 달 동안 있어야 하는데 일주일 있다 없어질 수도 있고, 가져가서 비치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실태에 보면 2-31쪽에 생활안내책자 제작 10,000부를 했는데 10,000부를 다 배부 했습니까? 보관 분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보니까 보관분이 1부 밖에 없습니다. 여유분을 남겨놓지 않고 다 배부하고 저희 과에는 1부 남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생활운영책자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 우리 생활지도 나온 겁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책자로 돼서 저기 각종 관공서 현황 전화번호 전입신고 이런 약간 두꺼운 책자로 발간한 거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보면 각 동사무소나 의회도 있는데 배부가 안돼서 쌓여 있는 곳이 엄청 많은데 많이 찍어서 많이 배부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시민들 손에 들어가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또 지적하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입시민 홍포 팸플릿 제작 또 있잖습니까? 5,000부 이게 왜 본청에서 600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전입시민한테 하남시 안내하고 전입을 새로 하고 모르니까 주요 시청 번호 동사무소 번호인데 본청에 안내데스크를 이용하면서 거기서도 처음 방문하는 사람한테는 홍보용으로 주고 민원실에도 일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인데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동사무소에서도 나눠주고 시 민원실에 거기도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도록 일부를 비치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보관분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이것도 작년에 다 배부해서 제가 이게 수감자료 만들면서 확인하니까 전부 1부씩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것은 보관분이 80부이고 시정 홍보용은, 시에서 홍보물을 찍어두면 20부라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1부 남는 거 의회에다 자료 제출하고 없는 거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32쪽 하남뉴스 방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경동케이블에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방영 안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방영하면 볼 시간대에 방영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보지 않을 시간대에 편성하니까 그 방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7회 방송이면 2-3시간 걸러 한번씩 그전에는 방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방영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말씀 하실 게 아니라 방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 하는 것도 지금 뭐 인터넷으로 공개 방송하라고 난리인데 이런 것이라도 보여줘야 시민들이 하남시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있는지 중점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어민교사가 전국 최초도 도입했는데 하남시민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최초인지 그런 것을 통해서 방영을 해야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의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내려서 준비 중에 있는데 년도에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하남시 홈페이지를 지금처럼 웹 갤러리 들어가서 봐야 하는데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저도 들어가기도 어렵고 보지도 않을 뉴스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이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연합뉴스 보면 오른쪽에 동영상 창을 누르면 동영상 바로 켜져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남뉴스를 누르면 동영상이 바로 떠오르게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또 빠른 시간에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전·공·노 조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해임되신 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부분 것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우리 감사계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어디서 담당 합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용위원회란 부분들을 좀 가동을 시켜서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어떤 회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하남시 관용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전·공·노 활동을 하다가 해임되신 분들은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사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을 추진하다가 과오를 저질러서 선처해 줄 사항이 여기 해당되고 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돼서 끝난 것은 여기 관용심사위원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공노와 함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재판결과에 의해서만 가능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우리 감사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결과는 감사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결과를 많이 도출해 내는데 이럴 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소송 준비는 저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소송 준비해서 답변을 할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재판 기일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 안 잡혔어요. 제가 알기로는 9월25일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난번 재판부 이동으로 아직 날짜가 재판부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재판에 임하면 저희는 시측에 소송 수행자이니까 공무원 소송 수행자로써 열심히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소송에 임하는 거야 당연하고요. 그러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겠느냐 부분입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입장이면 하남시 입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그러시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어떤 부분에서 임하셔야 하는지 저희가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공·노에 속하신 분들은 실제로 우리사회의 민주적인 공무원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어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하남시가 의외로 해임자가 많습니다. 징계 좀 강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 시에 계신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나 했는데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더 강한 활동을 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 분들에 대한 징계는 천차만별이고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강한 처벌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복직이 된 경우도 한 분도 없습니다. 다른 시에서 보니까 복직이 된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복직 여부가 결론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전에 그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도 바뀌었고 또 이전에 많은 부분들의 여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해임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복직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담당관님께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활동 내용이 징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임하셨고 그 증거를 들이대고 훨씬 더 대단한 변호사님도 모시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선처를 원하는 부분으로 한다면 분명히 복직되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은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여기서 주관적인 생각은 재판의 임하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재판에 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규정한 대로 그 사람들의 행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만 적시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서류 검토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자료 검토를 많이 못해서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가 파악한 것에는 정부종합감사하고 경기도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 처분 지시가 내립니다. 그러면 시에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감사가 끝나고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에 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쭉 추진해서 처리 결과를 해당 경기도 아니면 정부합동 감사원으로 보고를 합니다. 처리 결과 보고를 …….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2005년도에 정부합동 감사결과 현지 처분요구 집행 전말 제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2005년도에 합동 감사 받은 내용 중에서 관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 의제21 관련해서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지금 감사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예산도 반영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2005년도에는 반영이 안됐어요. 2006년도 현재까지도 ……. 예를 들면 지방의제21 사무국을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걸리지 않나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정부합동감사결과에서 지적을 받아서 현재로 추진 중이라고 그 당시 전말을 보고 현재 구성이 완료가 안돼서 현재 완료가 안 된 거거든요. 전말을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는 전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 추진실적을 내놔 그래서 전말서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때부터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서 해당 부서 감사하신 날 그것을 따져 보시고 지적사항으로 시정을 내리셔야 할 그렇다면 처리결과를 시 의회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보니까 이렇게까지 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징계도 받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떠한 다시 훨씬 더 강한 감사대상이 되지 않냐 징계를 받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에 대해서 다시 징계는 안 받고요. 빨리 왜 처리 안 하느냐 추진상황을 빨리 보고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정부합동감사장에 보고를 합니다. 처리 결과를 될 때까지 …….

미라

홍미라위원

완결이 안 되면 계속 받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계속 촉구하고 받아서 보고하고 …….

미라

홍미라위원

다시 또 징계도 받을 수 있겠네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징계를 한번만 받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계속 안 하면 계속 보고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계속 안 하면 2년 후에 작년에 받았으니까 내년에 또 종합감사가 있거든요. 내년에 종합감사 나와서 전번에 지적한 것을 완결 안 했으면 그 과정을 따져봐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안 했는지 할 수 없어서 못 했는지 상태를 봐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또 결과가 나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될 때 2차 징계보다 좀 더 잘못하고 …….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1차 보다는 높다고 봐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빨리 하셔서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몰라서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구성하는 정도인데 이것을 피치 못해서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이 감사 징계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격이 나와 있네요. 명예감사관이 되기 위해서 자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한자, 주민자치위원 등 각종 자생 단체회원, 기타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중인자 또는 덕망 있고 신뢰 있는 시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자 쉽게 말하면 그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 쪽으로 보면 …….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총 망라를 다 해 놨기 때문에 동장이 보기에 전직 공무원이든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기타 덕망이 있는 분이든 모든 주민 중에 이분이 명예감사관에 적정 하겠다 생각하면 추천하니까 그것을 우리 조례상으로 아주 세분화해서 수십 가지를 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 규정만 가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사람을 추천했느냐 동장님에 추천권자가 판단할 것으로 시장이 그것까지 일일이 누구를 올려라 마라 관여를 못할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사관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동 실정을 잘 알고 동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분이 계셔서 시의 공무원들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어떤 놓친 부분이나 동의 애로나 이런 부분을 빼고 일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견제도 하면서 동에 그 입장도 피력해 주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감사관 제도 모집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공개모집은 아니고 동장님이 봐서 이 분이면 가능하다해서 추천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꼭 찍으시는 거죠. 대개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연임을 하고 있는데 2년 임기인데 재임용 되셨는데 주로 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시거나 통장단회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주로…….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대개 동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데 관심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동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원천적으로 명예감사관 제도는 대중적으로 동 주민들 중에서 동 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더 참여하게끔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취지가 원천적으로 막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꼭 찍어서 추천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동장님이 추천했는데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이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찍지 말고 포괄적인 뜻으로 받아드려서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사관 위촉이 끝나서 위촉 시에는 꼭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 동에 명예감사관으로 적정한 사람을 폭넓게 좀 수렴해서 위촉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너무 포괄적이라,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자유롭게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헌법의 제21조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2조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보장에 의한 기본권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일반적인 개별적인 기본권보다 우월한 지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후진국 개도국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든가 법률로써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첫째로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많은 정보를 공공기관 등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 독점하고 있는 정보들을 시민에게 알리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는 측면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액세스권이라는 알 권리, 이미 헌법학에서 알 권리는 장이 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즉,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도 부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언론의 자유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은 넘쳐날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그 언론의 자유 가운데 하나가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신문 특별법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원한 내역이 없다고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2-30쪽입니다. 지금 지역신문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신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느 신문사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경기도에 인천일보가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경인일보, 경기일보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지역 신문특별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지정된 신문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서 지정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는 것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면 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1항과 2항에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것인데 아직 전국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한 곳이 없고 또 지역신문 발전 지원특별법은 문광부장관이 그 기금을 가지고 여기 발전 수립을 계획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된 신문사에 해 주기 때문에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은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도 단위에서나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구체적으로는 행동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도 이런 신문사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난번에 학술토론회에서 그 교수님 발표할 때 보니까 수많은 지방자치지가 난립되어 있는데 우수한 몇 개 지역신문을 선정해서 계속 거기를 지원해서 육성하면 단기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발전이나 민주화나 전체 언론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쪽으로 발표된 걸 보고 생각은 많이 담겨 있는데 아직 나중에 좋은 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요즘 과히 언론의 홍수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 많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하면 많은 언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언론이 모두 다 순기능만 가지고 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폐해도 많습니다. 그래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 폐해보다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더 높이 평가하고 순기능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출입기자들이 취재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단기적일수도 있고 앞으로 더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놓고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하남시 발전과 하남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그 브리핑룸 같은 경우에 2005년도 이후에 운영을 하다가 2006년도에 사실 폐쇄가 됐는데 일단 브리핑룸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기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우리 하남시 홍보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브리핑룸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담당관님 의견이고요. 일단은 룸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아니고, 룸이라는 것은 사실 없을 수도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브리핑룸 자체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나 또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도 사용되는 것이 브리핑룸인데 그러면 문제는 이런 브리핑룸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놓고 그 부분이 폐쇄 조치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대안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또 계획이 없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홍보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에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 고비용 저효율 홍보를 하였다고 저기 전부 써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민선4기 김황식시장님이 CEO시장님으로 경영논리, 기업의 경영철학을 도입해서 시정을 운영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그 시정이 바로 바로 홍보될 수 있는 모두 개편을 해야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기존의 관행은 다 타파를 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에 의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실은 우리시의 홍보 전략이 부재하지 않냐 판단이 들거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좀 더 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홈페이지 개·폐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정도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꾸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일단은 한번 감사기간이지만 예를 들면 주례회의도 있고 월례회의도 있고 하남시의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브리핑룸이 없어도 좋습니다. 어디에서도 주일에 한번 정도 지금 현재 하남시의 시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안은 어떤 것입니다라고 사실은 기자들뿐이 아니고 여러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그런 것을 브리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알권리도 보장이 되고 또 그 것이 또 홍보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여러 브리핑룸을 폐쇄를 하고 좀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고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이어서 감사처리전말을 가지고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2005년도에 전말카드가 작성됐는데 보니까 제가 놀란 것이 2001년도에 시정처분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미 회수된 부분인데 공무원 및 시의원 학자금지원 부담인데 이렇게 해서 2001년도 12월에 아마 감사 처분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서울올림픽체육진홍공단 하천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2003년 8월에 처분지시를 내렸는데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 답변은 저한테 받는 것보다 해당 부서를 감사하실 때 부서장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처분 요구를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 어떻게 됩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담당 공무원은 추진해서 시정해야 되니까 그 전말카드는 완결이 될 때까지 종결이 안 되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오더라도 앞으로 완결이 될 때까지 계속 전말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사항을 관리를 해서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니까 그냥 중간에 가다가 흐지부지 할 수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흐지부지 할 수 없고 경기도종합감사가 또 내려오면 아마 좀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실제로 안내도 해야 되고 또 독려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챙기고 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변상금 미조치한 것도 오히려 조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세도 없다. 세금도 없고 세입도 없다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이미 처분이 된 것이 라면 지시가 된 것이라면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더 봐야 되지만 그 감사내용 자체가 사업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와 연결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감사계에서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몇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구독 홍보·광고, 간행물 구독실태 두 번째 시정홍보물 등 제작 활용 실태 두개를 다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전자신문이 가동되고 있지요.

2-35쪽에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문제는 더 내실 있게 방문객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알 권리 충족 차원도 되겠지만 하남시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편집 방향이 설정돼서 시민들이 인터넷신문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더 보강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동감입니다. 보강해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시정해서 훨씬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보강할 계획이고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하남시 홈페이지도 동향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전자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전자신문도 현재 메인화면도 마찬가지이고 콘텐츠도 좀더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신대로 비효율과 저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모든 업무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공기업이 같이 가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광고 게재를 해도 본 위원도 언론사에 종사를 해 봤지만 광고를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마저도 할애하지 않는다면 배려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육성도 하나의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넓게 참고하시고 자체 홍보, 지금까지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하고 배포를 했는데 좀더 격상시켜서 시민들이 정말도 책자를 받아보더라도 하남시민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자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 것 예외에 문화적인 충고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앞선 행정을 펴줄 수 있도록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먼저 총무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9월13일, 총무과장 이규옥.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3-37쪽 공무원 상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무원 상벌은 추천 과정에 어떤 기준을 두고 추천한 것이고 또 뛰어난 공적이 있어서 추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추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지 우수 공무원 연말 표창하는 공무원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단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의 경우에는 분기별도 4명이 추천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표창 받는 분들은 진급에 영향을 미칩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시장표창이나 도지사표창은 영향이 없고요. 도지사 표창은 6급 이하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징계 시에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네요. 상벌은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표창이야 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 운전원 같은 경우 청소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직원이 몇 이나 되고 있죠?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10년 이상된 공무원은 별도로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청소차 말씀하신 거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청소차에 많지 않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많지 않아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지난번 인사 때도 장기 근속자부터 순환 보직을 시켰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주차단속원이나 노점단속원 있잖아요.

청사관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 형평성 있는 보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청사 주차관리에 있는 청원경찰은 거기가 주로 시청에 많은 분들이 내원할 때 첫 번째 시청을 출입하는 곳인데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본인도 그 자리를 원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청원경찰은 건축과에서도 그린벨트지역을 선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아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글쎄요. 선호하기 보다는 …….

신목

유신목위원

선호하는 이유가 금품수수 등의 이유가 있어서 선호하지 않나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글쎄요. 그렇기보다는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이나 위반 공무원들은 주로 도로변에서 하루 종일 스티커 발부 등을 하다 보니까……. 철거할 때에는 힘이 들겠지만 합동단속 이외에는 주로 내근 근무나 순찰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청원경찰의 경우 건축과의 그린벨트 지역에 근무를 선호하는 것은 모종의 수고비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환 보직을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표창 2006년도에 한 분 2005년도에는 3분입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표창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대통령 표창……. 퇴직을 앞둔 분이 맞습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정한 심사에 의한 표창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퇴직 공무원 표창은 자기 근무연수에 대해서 포상, 훈장, 대통령 표창으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할 때에는 …….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표창 가운데 6-7급, 8급 몇 분이나 됩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국무총리 표창은 6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3명 2006년도 1명…….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요한 것은 상벌이 신상필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정말 능력이 인정받는 우수한 공직자가 받는지 표창 선정에 있어서 공정한가? 정말도 심사숙고해서 꼭 이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회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표창이 있으면 각 부서로 추천 의뢰를 합니다. 각 추천을 안 하셨는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사무과장님이 직무를 해태 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추천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수상자가 결정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네, 배윤례 위원님입니다. 3-52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인데요. 우리시는 미국의 리틀락시와 중국과 유산시 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특히 리틀락시 전쟁기념관 광장 건립 지원과 청소년 상호 문화체험 교류를 통한 다 문화체험 등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쟁기념 광장은 총 5억원 중에서 우리시에서 2억원을 지원했는데 맥아더장군 생가 앞에 팔각형모형의 한국식 전통 정자 2채와 청동 군인상이 지난 8월까지 세워질 예정이었는데 현재 공정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동상은 이미 6월에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동상 제작은……. 공원에 대한 지원은 우리시에서 5,000만원 지급을 언제쯤 줄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서신을 받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다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5,000만원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1억5,000만원만 지급하고 2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사업비 시 보조 2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예산이 정부 보조가 보훈처에서 2억2,000만원, 우리시에서 2억원, 자부담이 8,0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우리시에서는 1억5,000만원만 지급이 되고 5,000만원은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정자 2채 그것도 아직 안 됐겠네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렇죠.

윤례

배윤례위원

자매도시 맥아더공원에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한미 역사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자매도시결연 이후 결연은 맺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오고가고 하는 것보다 단체장 상호 방문이나 이런 전시성 교류에 치중해 오다 보니까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번에 국제자매 도시와의 행정, 경제 등 교류를 보니까 전쟁기념광장 건립 그리고 청소년문화체험이 있고 그리고 단체장들 상호 방문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교류 내용은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경제 교류 내용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시민의 대다수는 사업이 있는 것을 미국이나 중국에 자매도시가 있다는 것을 뭐 일부를 알겠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공사의 진척이나 상황 등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전쟁기념관 건립 사업에 의의와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진척상황 등을 받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체장 중심의 교류로 특정인들만 참여한다는 비판을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띤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시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여자들은 모두 자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 관광을 많이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미국을 갈 때 이왕이면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리틀락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관광할 때 자매도시인 하남시를 들려보는 그런 관광도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리틀락시에 갔을 때 전쟁기념 광장 조성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났구나 하는 것을 거기가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기념 광장 기념비에 주 기부자 그런 내용으로 하남시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 기부자로 팻말에 들어가는 것으로 …….

윤례

배윤례위원

또한 국제자매도시의 결연에 대하여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적 위주로 단체장이나 리틀락시 같은 경우는 유산시도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인적 교류 그쪽으로 되었는데 인적 교류보다는 문화나 예술 쪽으로 차츰 차츰 추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현재적인 구체적인 리틀락시와의 관계는 없고, 유산시의 관계를 지난번에 시장님에 다녀오셔서 문화체육이나 그런 것은 교류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으니까 조만간 10월에 체육이나 문화 우리 문화예술회관 준공시에서는 문화공연이 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기대 하겠습니다. 본 위원님 알기로는 한국전쟁기념관 정 나오미 회장 그 분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분이 회장을 맞고 있죠. 정 나오미씨는 이제 현재 회장이 아니고 회장이 바뀌었죠.

어떤 분이 현재 회장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지금 회장이 도일헌던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한국 교포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미국 사람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미국 사람이 추진 위원회장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나오미씨는 작년에 손을 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홈페이지를 보고 후원하고 국민들이 지금도 알고 계시는지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혹시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체험 사업은 2005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9명이 갔고요. 금년에는 17명이 다녀왔는데요. 참가대상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선발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적으로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대상은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군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년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리틀락시 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관계를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사회복지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보내 놓고 큰 관심을 안 가지셨군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처음부터 한 사항이고 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할 사항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사회의 문화의 체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그쪽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의 역할도 이룰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미국의 리틀락시에서 우리의 원어민교사로 온 적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까 미국에서 원어민교사 여러 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리틀락시에서 온 분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리틀락시에서 온 분도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차피 미국에서 교사를 채용을 한다면 이왕이면 리틀락시에서 많이 오고 우리시에서도 리틀락시에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적 교류를 가지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리틀락시에서 우리 원어민교사를 추천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류부터 차츰 시작해서 자매도시 관계는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시에서 파견한 그런 교사를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해야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추천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 교류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포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말을 자매도시에 가서 가르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국 유산시와의 교류사업에 대해서 유산시와는 지난 해 10월에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념식이나 상호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에 물고를 뜨고 있는데 유산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경제교류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까지는 인적 위주로 교류가 됐는데 유산시하고의 관계는 우리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항이고 우리시에서는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는 상호 원칙에서 교류를 하려는 방침을 갖고 계십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큰 기대를 못 하는 것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유산시와의 관계는 문화나 예술, 체육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발전 확대하고 그 이상은 추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최근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몇 개월씩 나갑니다. 각 나라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으로도 상당히 많이 가는데 우리 국내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중국으로 갈 경우 이왕이면 유산시로 보내는 것을 우리시에서 주선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도 좀더 안심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다음번 실무 협의 때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활한 토지와 자원을 활용하여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중심이란 자부심도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문화와 체육 인적 교류 등을 통해서 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산업과 경제적인 실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양 도시간에 교류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시가 어떠한 경제력과 기술도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국제도시간교류 사업에 실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보조가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본 의회에서 작년도 예산심의 때 본 예산에서 5,000만원 예산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5,000만원을 보내주실 건지 안 보내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지금 제가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확신한 답변은 좀 그런 것 같고요. 향후에 일단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간의 파악을 한 후 그 다음에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처음에 한국전쟁기념관을 착공할 때 우리시에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주겠다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바깥에 들리는 소리는 5,000만원 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소리가 들려요. 바깥에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도시간에 미국 리틀락시와 한국 하남시의 약속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급하다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더니…….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1억5,000만원이 갔기 때문에 만약에 5,0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진행상황을 봐서 거의 준공이라든지 판단해서 줘야지…….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서 지금 정부로 2억2,000만원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8,000만원이 미국 어느 기관에 가서 묶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5,000만원이 가야 이 돈이 포함돼서 리틀락시에 들어 간데요. 5,000만원이 안 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답니다. 기공식까지 국제추진협의회하고 전 시장님하고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이 되서 돈을 보내주던지 아니면 포기할 것이면 우리 못하겠다. 결연 포기 하겠다. 결정해서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자꾸 질질 끌고 어차피 줄 돈이면 빨리 주고 안 줄 것이면 말고 포기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추진위원장이 편지 온 것이 8월에 편지가 왔고요. 거기서 계약 된지도 얼마 안됐고 계약이 됐으니까 우리시에서 언제쯤 줄 수 있는지 편지 온 것이 며칠 안 됐습니다. 보조는 조속한 시일 내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배윤례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교차로저널에 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나오미 여사 부분인데 한국 모금해서 지금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누구는 1만불 붙이고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금액 목표가 얼마냐면 5억원이면 다 됐다고 했는데 목표액이 7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초의 목표액이라면 벌써 5억4,000만이 모금이 됐습니다. 모금액이 오버가 됐습니다. 나오미란 사람 사진 딱 넣어서 계속 모금하고 있고 회장이 바뀐 지가 작년 1년이 넘었는데 이런 게시판에 글을 띄어놓고 자꾸 개인으로 모금을 하는 것인지 모금을 해서 기념관 짓는 데로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나오미씨하고 접촉을 하려고 전화나 핸드폰 다 연락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교차로에도 닫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리고 현재까지 모아진 기부금에 대해서는 보이런던 추진위원장한테 편지를 보내더니 이 금액은 그쪽으로 다 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우리시가 5,000만원 보낸 금액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오미하고 계속 접촉을 하려고 해서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2억원 준 것까지 5억4,000만원이 모금이 된 것인지 우리시에서 주는 것 빼고도 5억4,000만원이 모금된 것인지 확인이 돼야 하고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접촉하는데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영어로 5억4,000만원 되어있는 거죠. 영어내용이 사전을 찾아보니 약속된 기부금 약속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2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배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화훼기관 단체장만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집어 주셔야죠. 화훼 기관 단체장이 아니고 국제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다녀온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집어 주셔야지……. 네, 네, 그렇게 무조건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제추진협의회 위원들이 2-3번 다녀왔는데 한국전쟁기념관 짓는 것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이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 청소년들이 우리 하남하고 교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교류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선수단이 하남시에 와서 먹고 자고 태권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없었는데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짧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리틀락시와 유산시가 자매결연을 해서 얻은 실익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청소년 상호교류라든가 문화체험 그 정도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중국은 투자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우리 기업체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이미 경계 지역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난해 유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시기적으로 합당한 것인가도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 자매도시가 2군데인데 리틀락시와 유산시 정말 거기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파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우리 하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틀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보완해서 과시를 창출할 수 있게 우리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는데 3-4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주신 것이 모자라서 재요청을 했었고 재요청했는데 제가 요구한 표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드리고 했는데 그 요청한대로 자료가 안 와서 또 전화 드리고 또 전화 드리고 자료 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요구한 자료를 못 받고 있고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주신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용역 업무현황에서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고요.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비정규직 상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조사별 일시 사역 인부현황이 있고요. 공공근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상용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장기근속자임에도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되거나 300일 이상 상근인력을 정원 외로 관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조례규칙을 개정하거나 업무지침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환경미화원 92명, 계약직 6명, 상·하수 준설원 5명, 도로보수원 9명, 청원경찰33명 이 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중앙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정책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런 의향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회의를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법이 통과돼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정규직화 하는 것은 힘든 사항이고 거기서 어떤 방침이 내려올지 그것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형식적인 답변이라 제가 대답할 말을 잃었는데요. 환경미화원 보니까 월급도 많고, 자료 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시는 것도 300일 이상이고 상용직인데…….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분들이 정규직화 하는 것을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사 사역이라든지 …….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힘들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남시 민간위탁 용역 업무를 맡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특히 시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저 임금이란 걸 알고 계시죠.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

현심

이현심위원

모르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임금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휴일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법정 최저 임금 2005년 9월에 내려온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급이 3,100원이고 일당이 24,800원이고 월급이 77만6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사 청소 용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성이죠. 반장을 제외하고는 휴일근무수당 43,200원을 빼고 나면 74만8,300원입니다. 77만원에 못 미치죠.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해당 용역 받은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임금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28,500원에서 52,580원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근거가 무엇인지 각기 일의 격차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임금이 각기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계약 기준이 근로계약서 내용들이 편차만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및 노동법에서 노동3법마저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갑은 을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중지할 수 있다. 그 중 4번 항목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집회 연설, 기금 모금,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의 하는 경우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항목이 염연히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적을 받았고 권고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푸드뱅크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런 사항에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용계약서가 각자 내용이 다 틀린데 이것이 각 과별로 고용계약서이기 때문에 틀린 건가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각 사용부서별로 업무내용이라든지 근무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부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실제 내용에 들어 간 내용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갖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양상은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주 용역은 업체의 이윤, 관리비, 부가세 같은 20-25% 추가비용이 들고 용역계약에 따른 거래비용, 관리비용까지 감안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주 용역이나 민간 위탁 확대를 중단 현지에 비정규직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주 용역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무튼 핵심 업무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하지만 전문 기술이라든지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은 외주 용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다시 한번 외주용역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단서를 항상 다시는 거 같은데 비용 절감 효과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비용 절감 효과가 의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것은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인권 보호나 아니면 사기 진작이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직접 고용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대세이고 특히 여기보시면 알겠지만 상하수도 준설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93년 계약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재계약하면서 이런 분들이 …….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부 대책은 대책이고요.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이 안 내려오면 우리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정원 외 상근인력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원 외 정규직화는 못 시키지만 300일 이상 일용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100% 공무원처럼 정규직화 시키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외주 용역관계 그것은 외주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있는 사항이고 외주 용역을 줄 때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경우 외주 용역이 나가지 비용절감 효과가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외주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비용절감 효과와 다른 부분하고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죠.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셔서…….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9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분이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월급도 최저 임금, 어느 분은 60만원도 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것인데 시의 관리 아래에서도 방치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외주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계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3-36쪽 정원 외 상근 인력 보니까 환경미화원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92명이네요. 우리시의 환경미화 점수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데 지금도 부족할 상황인데…….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미화원수가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95명중에 92명으로 나와 있죠.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정원이 95명 현원이 92명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95명 가지고 하남시 환경미화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 채용이 되는지?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부족한 인원은 금년도에 지금 채용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관계에서 정수 관리는 우리 부처에서 채용관계는 사용 부서에서 합니다. 규정상에 채용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청소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보 제한 규정이 있죠.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년 전보 제한 규정도 있죠.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년은 어느 부서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2년은 감사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보 제한 규정이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렇지는 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예기치 못한 사안이 있다든지 승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전보 제한을 어길 경우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렬 직군이 제대로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렬 직군도 지켜야 원칙이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고려하다보면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하남시의 몇 개통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171개통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통장도 171명이 위촉돼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1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공공주택이 건축되면서 통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긴밀해 지고 공간적으로 작아졌는데 통을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설치되면 밖에 있는 통장이 가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파트 내에서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을 나누고 있는데 통을 신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반은 몇 개입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반은 우리가 정원은 956개 반이고 현원은 867명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반장의 업무가 꼭 필요합니까? 반장이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업무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통장이 전체를 관여를 못하니까 반장한테 나눠 주거나 도시동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없는지 모르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거 우리가 사회가 변화되지 이전에는 통·반, 이장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했었고 또한 말단 준 행정조직으로써 업무를 수행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서 공동주택이 상당히 건축되고 하면서 공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서 설치를 하겠지만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많은 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하게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있죠.

기준에 적합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표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죠.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년에 몇 차례가 개최됩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111건이 되어 있다고 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번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운영이 돼서 물론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 봉사한 부분을 치하한다면 마땅히 수상을 해도 큰 부족함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또 적정하게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또 중요한 것은 인사가 공무원의 사기를 굉장히 좌우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공정한 자료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인사로 인해서 불만을 갖거나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인사가 실시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총무과에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 부분은 감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다리고 있는 중이예요. 시장님 의견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건의를 하셨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의견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재판이 9월25일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결과 최종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장이 잘못했다고 법을 준 사항을 갖다가 또 시장이 잘못이 없다고 다시 추천서를 해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의 여건상 전국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상황이 있었고 이것은 상당히 세심한 부분인데 지자체장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도 여파를 많이 미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임이 됐고 그 이후 복직되는 과정도 다른 시·군·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시에서는 미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부분들을 결자해지한다는 그런 의미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복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감사 부서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준다 안 해준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경기도내에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해서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을 복직시킨 예는 없습니다. 1심에서 해당 시가 져서 패소를 해서 복직시킨 경우는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패소가 일종의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호사님을 선임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이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좀더 완화된 그런 의견을 펴서 이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의견도 제시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하면서 그 해에 그 달부터 아마 시장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자세하게 게재를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글쎄요. 저도 발령 받는지가 2개월 좀 넘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공개를 몇 번 했는데 인터넷 공개 같은 경우는 추세가 다 공개를 하는 사항이고 우리도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향후에는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똑같이 법적으로 아마 공시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시에는 답변을 하셨는데 1년여 동안 전혀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약속과 다르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마 개별적으로 공개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부분공개 행태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공개를 해서 오히려 더 투명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효과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지출증빙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부분에서 감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출장명령부의 조서를 보니까 하루에 한 달씩 정도 전부다 기재 됐습니다. 똑같은 사인으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할 많은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글씨체나 하루에 전부다 기록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소급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사인을 출장명령부 사인을 한꺼번에 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증거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앞으로 당일 사인이 나가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군데를 더 보니까 저희들이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조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경조사비도 거의 못 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버젓이 경조사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선출직 공직자일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지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경조사비도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가능한 범위가 금액이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누구냐에 따라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예우를 해 줘야 할 대상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 것이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일반 경조사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니 실제로 경조사비를 거기에다 올려놓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은 본인이 모금을 해서 지출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한 자체 감사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했어야 할 부분들을 회수를 해야 된다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지적 사항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로 설정이 되어야 될 예를 들면 방향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에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또 혹시 시책업무추진비가 내용이 아닌가 하고 보니까 사무실용품 비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추진비로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전격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행자부나 이런 곳도 보면 장·차관을 비롯해서 전부 공개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하남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장 업무추진비에 현금과 카드결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금 30%…….

미라

홍미라위원

현금과 카드결재는 대부분이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시정된 부분이더라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 및 시민정보 활성화 시책 3-37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확충 현황 2006년도 컴퓨터 240대를 구매 하셨습니다.

2005년도 270대, 이 정도의 수급이 필요했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노후장비교체 연차적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고 신규 직원에게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하나당 3,000만원이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주 속 터지는 것은 속도 또한 속 터지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지만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속도에 대해서 ……. 우리 자체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 들어 갈 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지금 상당히 저희꺼 같은 경우 속도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의회 것만 유독 늦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글쎄요.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저희 공무원 인터넷 나가는 것은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를 경유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행자부에서 병목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일반시민들은 홈페이지를 4메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듯이 4메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민들은 문제가 없는데 내부에서 사용할 때 …….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행자부에서 복합적인 문제지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첨단 인터넷 사회에서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몇 초씩 대기한다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저희들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큰 낭비입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보안 관계 때문에 두 번의 방화벽을 거치다 보니까 도청에서 병목현상 행자부에서 병목현상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홈페이지는 전산망은 해킹 당한 적은 없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네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생분야 질의 하겠습니다. 콘도 이용률에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현재 109박을 사용을 했는데요. 금년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직원들이 콘도를 사용하라고……. 여름에는 한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평상시에도 사용을 많이 하도록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원들 휴가가 겹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왕에 구입한 콘도구좌를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히 활용할 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적합 합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선발 기준은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일단은 제외하고 해외여행 미경험자부터 선발을 했기 때문에 선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남시청 전 공직자의 해외연수나 해외여행 빈도를 좀 예를 들면 공무원 일인당 해외연수나 해외여행 횟수나 일수라든가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갖게 …….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기준도 없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죠. 물론 기준은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여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무원모두가 한번쯤은 이런 여행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기준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선발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공직자로써 자긍심을 갖고 견물을 넓히려면 해외연수경험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쪽 통장 부분에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60세 이하 남·여 통장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60세 맞습니까?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65세로 바뀌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65세로 되어야지 60세로 되어 있어서 …….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아직 공포가 ……. 공포가 오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공포를 아직 안 했다 이거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시 또 공포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인가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된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무원 시정혁신연구포럼 ……. 지난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참가 인원도 많아진 것 같아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들인지 어떠한 성격의 모임들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제도 개선이라든지 우리시의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도로개선이라든지 도시 …….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연구포럼은 연구를 해서 나온 성과물들이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나요.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반영될 수 있는 퍼센트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이런 모임이 고된 일과 후나 일과 중간이라도 이런 모임들을 갖는 것은 하남시를 사랑하고 계속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모임 성격, 참여인원까지는 구체적으로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책자도 배포가 됐고요. 금년도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

현심

이현심위원

책자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참고로 제가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에 외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3-51쪽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하는 부분 있죠.

그것이 50%를 차등 지원하는데 2억1,200만원이네요.

저는 우리시가 가장 발전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의 애한이 많습니다. 직장 보육시설로 빨리 만들어서 정말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반드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주요 부서인 총무과의 팀장님들 보십시오. 특별히 여성 팀장님에 한 분 계세요. 공무원 전체수에 비해서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남자 직원들이 노력도 하시지만 점점 급수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적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책도 시급하고요. 이것은 아마 보육과 교육 아이들 육아와 무관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하나 기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후생복지팀장님도 이전에 아동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3일, 종합민원과장 최병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쪽 1번에 2004년도 상·하반기 전화친절도 평가 있잖습니까? 6,916만원, 2005년도 상·하반기 전화친절도 평가 가 7,865만원입니다. 6번에 보시면 2006년도 상반기 전화친절도 평가는 4,920만원 나와 있어요. 가격 차이가 뭐죠.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1번과 2번은 상·하반기 전체 일년간 총 예산이고요. 6번은 상반기만 실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도 전화친절도 평가라든지 행정민원 서비스 워크숍 등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번에 보면 부산, 순천 등 7개 기관에 43명에 견학을 다녀왔고요. 또 11번에 보면 파주, 시흥, 강남, 송파, 광진, 강남, 동작 등 7개 기관을 다녀왔는데 여기 가서 얻어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보탬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없고요. 그동안 통합 민원창구 원스톱 창구를 위해서 10번은 각 부서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선발해서 7개 기관 다녀왔고요. 11번은 종합민원과에 있는 담당자가 경기도 및 서울시 7개 기관을 견학을 해서 왔습니다. 견학을 토대로 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지만 실무종합회의를 정례화 했고 또 민원창구의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부터 지금 7개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세밀히 검토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자체에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민원수요가 풍산지구 등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요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통합민원창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기초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하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 교육을 다녀오시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시에 비교견학 오는 경우 있습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내세울 것이 있어서 타 시군에서 견학하는 것이 있는지?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아직 견학 온 것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도 발령난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발굴해서 타 시·군에서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친절평가조사서에 보면 우수 나오는데 글, 말로만 우수지 타 시·군에서 보고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시설은 별로 내 세울 것은 없다지만 내실 있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실에 보면 거의 대기자가 없다시피 바로 바로 창구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신 선진 민원실을 꾸미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시도 한편으로 잘 되고 있으면 우수 기관으로 홍보를 하셔서 타 시·군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비교 견학하고 그 쪽에 반영하도록 홍보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4-18쪽에 보시면 공과금 고지서 2002-2006년까지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지방세 고지서나 공문서 행정우편 발송은 새 주소를 병기해서 쓰고 있는데 상·하수도 고지서하고 과에 있는 부담금 고지서 분야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도 있지만 기존에 주민등록주소 프로그램하고 새 주소를 프로그램을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소유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새 주소지가 잘못된 부분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새 주소지가 잘못된 부분 말이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새 주소지부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잘못된 주소가 있냐고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없어요. 바람에 날려서 훼손되는데 주소지 팻말이 ……. 훼손된 부분 처리 내용은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은 다시 가서 부착시키고 훼손된 것은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주소지 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까지 …….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어디 있죠. 4-6쪽에 보시면 유인물에 연도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해 편성된 예산은 유지 보수 비용입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아니죠. 설치 예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설치 예산입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

영일

문영일위원장

설치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계속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건물이 신축되면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새로 제작을 해서 부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된 것은 보완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유신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새 주소지 사업을 팻말 가운데 오기나 잘못 부착된 부분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에 보면 홍보에 역점을 두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새 주소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

영일

문영일위원장

새 주소지를 우편물에도 활용하는 시민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우편물에 하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민들이 주소를 쓸 때 자기 우편물에 …….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개인이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마 전무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우리 하남시청에서만 지금 보니까 지방세 고지서하고 공문서에 병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지서마저도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 고지서, 부담금 고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청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하셔서 우리 하남시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남시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하루 빨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 시에서 먼저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눠드린 것이 어제 시달이 되었습니다. 새 주소 사업이나 도로명 표기에 대해서 2005년도 국회위원 중에서 발의를 했어요. 9윌 8일자로 심의 의결 됐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까지 정리를 완료해서 2011년까지 같이 병행께서 쓰도록 아주 법제화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는 제도적인 법이 없어서 예산확보하기도 난해하고 인력확보도 어려운데 관계법규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방금 나눠 주신 유인물에 보니까 2011년까지 새 주소로 전환하고, 병기하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사업을 시민들이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지서부터 같이 병기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4-5년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부착시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양면 본드로 붙이는데 접착력이 약해서 매번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햇볕이 비치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 건물을 새로 지으면 기존에 그 집에 건물 번호판이 붙여 있어요. 건물 철거하면서 번호판을 없애는데 누차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낼 때에는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들어와서 준공 낼 때 다시 가서 달아주라고 매번 지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집하나 지면 새로 만들어서 달아주고 우리시에서 할 것은 새 도로가 생겼을 때 새 도로명 번호판만 붙여주면 되는데, 매번 부시고 헐면 새로 달아주고 축사에 붙어 놓은 거 떨어지면 붙여 줘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 신고하려올 때 번호판을 떼어 오면 허가 내주고 준공 시에 가져다 붙이면 예산절감이 되고 좋은 결과가 올 텐데 몇 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뀔 때 마다 매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과장님 협조 좀 해 보세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계업소 2006년도에 행정처분을 7건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7건 전체가 업무 정지 처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업무 정지면 기간은?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3개월-6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처분을 하게 되면 공고를 붙입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행정처분장을 송달하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송달하면 송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확인 당연히 가서 수시로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부착여부 확인합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럼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영업여부까지 확인합니까?

다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영업정지기간 동안에 영업을 해서 …….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적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해 주십시오. 내용을 봐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때문에 …….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대 위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번호판부여 사업으로 다시 한번 난 이것 들고 나오시기에 새로 개발해서 붙일 줄 알고 보여줘 받아보니 그대로입니다. 강력본드로 부쳐서…….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실리콘으로 부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실리콘으로 붙여도 여름에 양지바른 곳에 붙이면 늘어져서 떨어집니다. 자체를 못을 박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만들어야지 여름에 양지바른 곳에는 떨어집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하남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해야지?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설치는 하고 관리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발급 내역을 보니까 주민등록등·초본 등 11종 6,700건 부동산등기부등본 21,000건 등기소 업무가 훨씬 많습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등기부등본이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고장이나 관리를 하남시가 다하고 있는데 등기소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용지만 저희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민 편의를 위해서 가깝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 몇 배입니까? 3배 이상인데…….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거기가 멀다 보니까 …….

영일

문영일위원장

등기소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혜택은 시민이 보는 거니까 거기는 협상을 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전기를 쓴다고 한전에 전기료 안 내지 않습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감안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등기부등본만큼은 은행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7대가 있는데 훼손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행인, 청소년들이 아무거나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러 요인에 의해서 거기에 소위 보호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은행이나 기존에 금전출납기 있는데 공간을 확보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농협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금융기관은 협상을 못 했는데 그것을 거리에다 놓을 수 없고 안전한 장소가 확보가 된 곳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4-4쪽에 보면 불가 처리한 것이 종합민원과에 126건인데 275건 중에서 민원접수현황 중에 불가능했던 것이 종합민원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도 굉장히 많아졌네요.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 서 사실은 워낙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처리현황을 갖고 계시죠. 각 실·과·소에서 갖고 있나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추가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복사해 오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접수부 그대로 갖고 오시면 ……. 추가로 해 줄 때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있죠. 이 부분은 취하한 것과 불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팀장님 계신데 민원행정에 선진지 견학을 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자체들의 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공식적 교육이 아니고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4-1쪽에 9번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요. 민원상담위원 운영해서 …….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자체 운영?

미라

홍미라위원

자체 강사를 한분을 담당을 하게 끔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진행이 됐는지?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저희 종합민원과의 민원팀장님 김정순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이종호 7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지금 5회에 걸쳐서 에버랜드도 갔었고 친절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교육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체교육을 실시 안 해 봤다는 거죠.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앞으로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자체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배움이 된다고 하는데 ……. 여기는 사실은 동사무소나 민원실 보면 실명제가 되어 있는데 참 좋은 부분이고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요. 4-14쪽에 지금 그런 것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이용률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을 좀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7대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시민에게 공공재를 투자하는데 수치상으로 적지만 제가 따져보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무인발급기운영 현황을 따져보니 예를 들면 감북동, 아니 풍산동 예를 들면 월1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하루에 1-2건 정도, 30으로 나누면 수입이 57,000천원 정도입니다. 사용 수입이 저희가 관리비용이 30만원 드는데 그거 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신장2동도 수요가 많은데 월 215건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12만원정도 그래서 지금 관리비대 수익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고요. 이것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모든 수요나 여러 가지 시 재정도 그렇고 따져서 세밀하게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늘려야지 무조건 많이만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익 구조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고요. 서비스나 측면으로 …….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한 곳에 설치하려면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답변 다 하셨지만 문제점에 보면 청사 외부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부스제작비 및 에어컨·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등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왜 필요하고 감시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농협 등 다른 은행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홍보가 돼서……. 그때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했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무인인출기 설치를 하면 됩니다. 보통 7대씩 다 차 있는데 한대를 무인발급기로 넣었으면 하는 협조를 받으면 됩니다. 평상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토·일요일 없이도 발급기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대답만 네, 네 하시고 협조 하나도 안 하시고 농협 하나만 협조를 구하신거 같은데 농협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은행에 협의를 해서 무인발급기를 하나 넣게 해 달라고 협조를 하면 되는데 무인발급기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지 수입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농협이나 기존 우체국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하시면 한대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조 구하세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개선방안에 아까에 말씀드린 대로 노상에 놓을 수는 없고 안전한 장소 협조되는 대로 협조를 구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