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의원 발언

, 이재호 위원과 사회교대)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본회의 25명이 계시고요. 3개 분과 위원이 있습니다. 3개 분과가 있는데 본회의에서 만약에 안건의 심의가 좀더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했던 것이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요청해서 그 당시 수권위임이 돼 가지고 아마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분 중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추천절차를 이행하시면서 조금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분과위원회, 그 분과위원회는 세 분이 다 참석하느냐 그 중에 한 분만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진행과정 중에 중간에 들어오시기가 애매해서 못 하셨고 그 다음, 그 분과위원회는 그냥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본회의는 다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 成容基 委員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구성비율은 어떻게 돼 있나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구성비율에 대한 것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나고요. 공무원에 해당되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그 다음에 시의회 위원님 세 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라고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마 교수분들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많은 분이 교수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거가 인천에 살고 계신가요, 서울에 살고 계신가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그 당시 위원회 구성을,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정확한 퍼센티지가 아마 서너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또 인천에 있는 대학을 다니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명 중에서 교수분이 11명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인천에 계신 분이 8명, 서울에 계신 분이 3명이 되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수보다도 배정을 더 많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어떻게 분포를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학문적으로 전문가이신 교수님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의 사정이라든가 시민들의 뜻을 다 전달하고 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가 좀더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의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載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熙出 委員 검단이 지역구입니다. 상당히 지역구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단이 7개 지구에 총 146만평이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당초에 검단의 7개 사업의 구획정리사업을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한 것 자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옳았느냐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 논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검단개발사업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의 어떤 체비지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을 펼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검단을 거쳐왔던 모든 간부들 또 도시계획국장을 거쳐갔던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책임이고 앞으로 그것을 저희가 반드시 해결을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검단 중에서도 특히 그것이 김포로부터 우리한테 인수되면서 왔던 문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한 두 지구를 빼 놓고는 사실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가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검단 7개 지구만을 가지고 검단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노리기에는 비약을 좀 비약해서 지금 열심히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명 검단계획도시라고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조금 더, 그 지역이 적어도 검단지역이 새로운 어떤 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도시를 현재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승효과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文熙出 委員 국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이 안 이뤄진다는 것은 일단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업성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사업성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사업성을 올려 주고 특히 체비지매각 같은 경우에서 서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덤벼들어서 그 지역이 정말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특히 검단개발사업소가 지금 한 30여분의 직원분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오지입니다. 여기를 놓고 봤을 때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본 위원도 한 시간 이상씩 걸려서 여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우선 문희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단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마 7개 지구가 묶여 있는데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 그 당시로써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 사업 여건이 바뀐 부분들이 일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개발사업소에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 목적에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마 안을 검토해서 늦어도 내년 초쯤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좀 더 거기가…. ○ 文熙出 委員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획정리사업은 최종적으로 환지청산 절차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과적으로는 지주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검단이 지역이라서 이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자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또 사업성의 상승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그렇게 일정을 잘 짜서 빠른 시간 내에 토지소유자들께서 손해를 보지 않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단개발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늘 사실 이쪽 다른 우리 지원을 해 주는 부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인사상의 문제도 좀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진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얽히신 분들과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안 가려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다시 한 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검단개발사업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민원을 접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시의원이 되고 나서 민원을 접했을 때하고 상당부분의 민원이 검단개발사업소 관련 민원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하고 동행해서 해결한 적도 있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앉아서 행정업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겠죠.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려면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고 어떻게 보면 인천의 시작이지만 인천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성과급 제도를 꼭 시행시켜서 누구나가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載浩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본 위원의 회의진행에 있어 오늘 예산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은 여기서 의회가 예산이지만 어떤 대안도 제시되고 또 위원들과의 활발한 의견 개진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이 발언 자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가 다소 진부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창규 위원님. ○ 姜昌奎 委員 강창규 위원입니다. 오늘 검단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국장님한테 검단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28페이지, 36, 45, 54, 64, 이렇게 쭉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약 27.2%가 되고요. 불용액이 38%입니다. 이게 보면 사업지구별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공정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전혀 사업을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했어요. 다 그냥 불용액이고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이것 보면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단 일원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참 문제가 세출에 보면 많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명석하시고 때로는 진짜 올바르게 간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그것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세우네 못 세우네 기채를 발행하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그냥 밥그릇 터지게 확보해 놓고 계속 다음 연도 이월 이월, 계속 불용액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우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월액이 생기거나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질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계속비고 불용액은 아까 잠깐 설명드릴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 특별회계 특성상, 이중에 예비비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쓰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어차피 계속비 사업조서다 보니까 그 총괄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을 지출하고 난, 그 해 연도에 지출하고 난 용도는 사업조서 자체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이월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간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국장님, 역대 도시계획국장님들하고 혹시 무슨 회의에서 말을 맞춘 건 아니죠?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알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 姜昌奎 委員 아니, 이게 많은 국장님들하고 똑같은 얘기야, 조금도 어떠한 변화, 의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진짜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게 똑같아요, 아주 그냥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국장님처럼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예비비도 있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으면 이제는 이 정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타고 넘을 수 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천상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이게 결산에 관한 내용이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할 때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작성되지 않도록 천상 신규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겁니다. ○ 姜昌奎 委員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불용액 계속 이월 대비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8페이지, 18페이지는 검단이고 28, 36, 45, 54, 64쪽은 원당, 당하, 오류, 마전, 불로,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오늘 위원회에 나오실 것을 대비했을 때면 검단소장을 불러서 충분한, 이것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벌써, 이월액, 불용액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문제점이 뭐고 여기는, 솔직히 내가 배가 아픈데 사리돈을 갖다 주면 그것 안 낫잖아요. 방법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송영달 도시계획국장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관심만 가져 준다면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검단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 검단개발사업소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챙기고 위원님들한테 오늘의 지적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업무를 좀 더 많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부산광역시, 경기도, 우리보다 크니까, 각 과장님들도 한 번 보세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인천만 이게 이렇게 많은가 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 인구 대비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봤을 때 면적대비 봤을 때우리 인천이 많아요. 한 번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말 시장님 의지가 어디가 있고 정말 도시계획국장님 임기 내에 정말 60～70명 직원들한테 야, 그래도 우리 송영달 국장님이 어느 도시계획국장보다 의지를 갖고 투명하게 잘 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5년 내내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본 위원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委員長代理 李載浩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文熙出 委員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결산부분에서 사실 본 위원도 지적할 사항은 상당히 많았는데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봐서 생략하고 추후에는 정확한 결산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보면 본 결산…. ○委員長代理 李載浩 문희출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해 주세요. ○ 文熙出 委員 따르는 6가지의 서류가 있고 부속서류가 14종류가 있죠.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중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국장님께서는 챙겨서 위원님들이 보도록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챙겨서 해 주시고. 여기 주요사업추진현황이라든가 미수납사유, 이런 것은 당연히 봐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잘 알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載浩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委員長代理 李載浩 박성만 소장님, 아까 강창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되겠습니까? (『오후에』하는 이 있음) 그럼 그 때 꼭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까? ○ 李載浩 委員 아까 자료요청 해 놓은 게 있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자료 왔으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왔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강창규 위원은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지 한 30분 늦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같이 왔어요?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成容基 委員 성용기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委員長 金乙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도시계획국장 송영달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우선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 세입과 세출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괄표 3쪽 맨 밑줄을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5만 3,419원으로 편성했으며 5쪽 맨 밑줄을 보시면 세출예산은 3,169만 3,593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4억 1,7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2005년도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118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정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1억 6,648만 1,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현동 1-107번지와 55-288번지의 국민주택부지 매각 분납금의 13% 연체율을 적용하여 252만 7,000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2004년도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인 570만 9,000원과 2005년도 용현동 국민주택부지 매각대금 미납분 2,624만 9,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주민지원사업비가 나눠져 있고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과 5월에 국비보조금의 교부내역이 확정 통보되어 관리비는 1억 7,300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4억 5,953만 8,000원이 삭감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비는 25억 3,470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9억 3,7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택건축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내 일반 수용비인 살기좋은아파트 평가위원과 건축상 시상 심사위원 수당을 각각 150만원과 18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과 부서운영수용비와 급량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무적 예산절감액인 본예산대비 10%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올해 3월 건교부의 교부액 1억 6,300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기존예산 대비 3억 3,065만 8,000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인 국민주택건설 사업비는 2005년 12월에 국비보조금 6억 9,892만원이 교부되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시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 5월 건교부의 교부액 25억 3,470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기존예산 대비 9억 3,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도시개발분야에 82억 3,26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의무적 예산절감액 본예산 대비 10% 삭감 편성하였고 도시브랜드 상표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2,570만 3,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운영횟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개발계획분야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의무적 예산절감액 본예산대비 10%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토지 및 지적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예산절감액 본예산 대비 10% 삭감 편성하였고 생활안내지도제작 비용 1억 5,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으로 당초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컬러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D/B 구축사업 2억 5,000만원이 국비보조에 미반영되어 자체 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이자인 미술문화공간조성사업은 지방채 교부액 61억 3,700만원의 이자가 2005년도 4%를 적용하여 납부하였으나 2006년도 이자율이 3.5%로 인하됨에 따라 차액 3,068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금은 당초 예상했던 학교용지부담금 세입보다 7억 7,054만 1,000원이 초과로 수납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352만 6,000원은 200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위헌판결에 따라 납부자들에게 반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세입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과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 세입처리된 9억 907만 2,000원을 추가 펀성하여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출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과오납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판결에 따라서 기 납부자 중 추가 환급대상자에 대한 환급비용으로 사용코자 1억 1,499만 5,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쪽에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436억 7,7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6억 7,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우선 세부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차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세출예산은 214억 8,0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구에 지원되는 경상적경비로 구에 지원되었던 구획정리서류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이 문서보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 집행예산 절감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Dos에서 Window로 변경 구축함에 따라서 구획정리서류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이 중복되어 5,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써 석탄부두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선공정인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중지 중으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추가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준공 예정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잔여사업비 중 본예산에서 미반영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개설공사 추가사업비 4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진레미콘～산업용품상가간 도로개설 연약지반 노출에 따른 보강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대공원 후문～9공수간 인도설치공사의 추가 도로개설비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서지구 외 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하수도설치 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중복 편성된 예산 15억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쪽 예비비는 세입 및 세출변경에 따라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28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아래의 청산교부금 반환금은 청산교부금 지출 및 소송 패소비용 지출로 청산교부 반환금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어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검단개발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양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委員長 金乙泰 국장이 직접 못 하나?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할 수 있죠?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委員長 金乙泰 간단하게 하시죠.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다음은 검단개발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단 1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7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3,242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3,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예산으로써 체비지 매각수입 33억 3,2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사업운영 기본수용비는 시의 방침에 의거 지구별로 각각 10%씩 감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장물과 체비지 등 감정평가수수료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5억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써는 26억 8,927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29억 4,9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 2지구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금으로 1억 3,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 2지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281억 7,700만 1,000원이 증액된 604억 42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2억 6,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49억 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2,163만원, 일반운영비는 107만 2,000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써는 환지처분비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78억 8,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지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3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은 본예산 대비 112억 1,170만 9,000원이 증액된 315억 7,1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2억 1,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체비지 등 감정평가수수료 1,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7쪽부터 28쪽에 있는 사업예산은 유물박물관 건립비 8억 5,500만원,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78억 3,822만원, 지장물 철거보상비 5억 2,000만원, 유물박물관 감리비 2,000만원, 유물박물관 시설부대비 3,800만원, 기반시설조성 시설부대비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 있는 예비비는 131억 2,155만 1,000원과 검단 2지구 인건비 전출금으로 3억 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지구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3쪽에서 34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금년도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35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물과 체비지 등 감정평가수수료 2,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 있는 사업예산으로써는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57억 4,700만원, 지장물 철거보상비 20억 3,000만원, 예비비는 39억 2,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7쪽에 있는 검단 2지구 인건비 전출금은 2억 6,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류지구에 대한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세출에 따른 총괄은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있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1,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과 같습니다. 48쪽에 있는 세출예산으로써는 지장물과 체비지 등 감정평가수수료 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서 50쪽 사이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보상비로 6억 3,000만원, 감리비로 2,000만원을 펀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0억 6,900만원으로 하고 검단 2지구 인건비 전출금으로 2억 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483만원이 증액된 62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는 체비지 매각수입 14억 7,48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8쪽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급량비와 사업운영 기본수용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10%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있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공구 교통,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439만원, 2공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용역비로 3억 3,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해서 80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 1,779만 1,000원을 검단 2지구 인건비 전출금으로써 1억 2,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개발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단개발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도시계획국장한테 다 설명을 하라고 그랬냐면 우선 첫째, 국장께서 검단개발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큰 목적이고 또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검단개발사업소가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께서 방문을 한다라고 통보해서 갈 것이 아니라 오다가다 들르는 형식으로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격려 좀 해 주고 그래야지 저렇게 한번 침체에 빠지면 상당히 오래 가니까 국장이 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계속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급선무가 그렇게 돼야 그쪽 지역이 제대로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침체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趙泳夏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조영하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의 검단개발사업소를 포함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 및 사항별 주요 예산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등의 교부액 변경결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4쪽 국민임대주택 건설 민간자본보조 6억 9,892만원, 1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억 3,77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16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및 18쪽, 19쪽 생활안내지도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9쪽 컬러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DB구축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4쪽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억 1,499만 5,000원 증액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8쪽 서운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외 1건에 대한 용역비 5억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49쪽 석탄부두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의 시설비 12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검단개발사업소가 시행하는 7개 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세입예산을 증액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집행잔액의 감액 및 사업소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세입·세출 차액을 예비비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항별설명서 27쪽과 28쪽 검단 선사유물 박물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92억 1,322만원의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별첨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구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委員長 金乙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지금 검토의견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설명을 요하는. 그러면 14쪽 국민임대주택 건설 민간자본보조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시에서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나눠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6만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00호는 도시개발공사가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연희지구라고 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말을 키우는 그 옆에 골프연습장이 있고 공원 옆에 말을 키우는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데 본 자금 6억 9,892만원은 국고가 지원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내려왔냐면 2005년도 12월 23일에 내려와서 예산안이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 때 저희가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자본이전을 해서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왜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수당이 올랐나?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횟수보다 이번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같은 것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위원회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횟수까지 따져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겠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그러니까 계획보다 횟수가 많이 늘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횟수가 21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8월 4일 현재 23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동안의 추이를 봐서 한 14번 정도는 더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1,000만원 정도의 수당만 있으면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은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이번에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의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열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의 결과로 봐서는 탐탁치가 않잖아요? 잘 안 됐잖아요? 돈까지 증액해서 줘야 되나? 어쨌거나, 잘못했거나 잘 했거나 횟수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겠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委員長 金乙泰 국장은 상당히 그런 면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전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 자체가 도시계획이나 모든 결정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그 위원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당초에 공람했던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동의가 있고 또 구를 통해서 개발의 욕구가 있다라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도시계획국장님, 기왕에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한 마디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3대 후반기부터 4대 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을 먼저 상정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랬었죠?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2003년도요? ○委員長 金乙泰 3대 의회 후반기부터 4대 의회 중반기까지가 되겠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 거기로 상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바로 윤석윤 도시국장이 있을 때.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일단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들 외에 모든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委員長 金乙泰 지금 명색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3/4, 4/5까지도 모르고 상정돼서 막 통과되고 부결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됐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거의 다 100%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가타부타 결정을 짓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자체가 모르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막 편성되고 가결되고 그것으로 통보되고 선포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불행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의장단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왕년에, 왕년 얘기가 나오네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윤석윤 도시국장이 있을 때는 여기에 모든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절대 안 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국장께서는 진위를 파악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장께서는 이번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그러면 위원님들 검토보고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보기로는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만 철저히 설명이 되고 인지가 된다면 다른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성용기 위원님. ○ 成容基 委員 성용기 위원입니다. 제 지역에 개발제한,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런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9억 3,772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자료를 찾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14쪽에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비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질변경하건 뭘하건 그렇기 때문에 훼손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다시 조그만 규모의 주로 소도로라든가 조그만 부분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가 25억 3,47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 각각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매계약서하고 법률자문 협약을 맺은 부분도 있고 쭉 훑어 봤는데 사실은 매매계약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법률자문협약서에 맺은 것도 법무사한테 용역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검단개발사업소장 박성만입니다. 매매계약서는 아시겠지만 체비지를 매매하기 위한 의사에 관한 것이고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비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저희가 금융기관을 같이 해서 융자를 받으면 잔금을 납부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3자협약을 한 것이고요. 그 협약의 문구를 저희가 법률적으로 아까 강창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 成容基 委員 그 매매계약 조건에도 보면 제3조에 보면 중도금은 3개월, 잔금은 6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까지,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해약조건에 충분히 되거든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맞습니다. ○成容基 委員 그런데 독촉했던 5번의 독촉장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문구가 갔어요. 해약을 통보한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일단 정확하게 제가 해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成容基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4대 때도 얘기를 해 왔었고 5대 와서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계약금만 지불해 놓고 지금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해지통보 메시지를 하나도 안 보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약조건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약통보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각공고를 내도 체비지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계약이 된 상태니까 매수자한테 독려를 해서 그 매매계약 사항이 잔금까지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해약조건이 충족하고 의사를 저희가 몇 번 표현했으니까 해약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成容基 委員 기간을 정해서 그 때까지 납부가 안 될 때는 해약을 통보한다, 직권으로 얼마든지 해약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이, 문구가 충분히 들어가 있거든요? 직권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회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런데 좀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체비지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해약보다는 사실 연체료의 이자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잔금까지 가도록 해서 연체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자금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사실 한 부분도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관의 소장님으로서 답변의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사채업자나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은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연체이자 받기 위해서 해약을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부분적인 사유를…. ○ 成容基 委員 4년 전에 계약한 공시지가 땅값하고 지금 다시 입찰을 하면 가격을 그만큼 더 받습니다.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서 해약통보를 안 하고 지연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아니, 부분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成容基 委員 이런 부분은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이고 정말 가시물이 나오게끔 해약통보는 과감히 할 것은 하고 해서 공평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成容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회의가 개의되고 난 다음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은 질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직 미비한 자료는 검단소장님께서 빨리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 姜昌奎 委員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검단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검단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姜昌奎 委員 강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단소장님께서는 이게 독촉장을 다섯 번을 보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맞는데 나머지 2005년도에는 네 번을 보냈고 네 번을 보낸 과정을 보면 문구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끔 보냈어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좀 강하게 공문을 보낸 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 단 한 건, 지금 9월인데 단 한 건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문자 하나 토씨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보면 이건 검단사업소장이 체비지 계약자들을 봐 주기 위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맞으면 맞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여러 얘기는 하지 마세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의사표현을 강하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금년 한 해가 다 갔는데 공문 한 번 보내고 말아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대책에 대한 방침을…. ○ 姜昌奎 委員 아니, 그 과정은 소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아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문과 문서를 다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일을 안 했다는 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세 번은 보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2002년도 계약하고 지금까지 공문 2005년도에 다섯 번 보내고 나서 그냥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계약서의 문구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지켜지지도 않는 것 이것 뭐 하러 계약하고 도장 찍고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해지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강하게 해서 법에 의해서 무효시키면 다 해약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을 안 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재산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연체이자라도 지금, 연체이자만 늘어났지 이 사람들 냅뒀을 때, 나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체비지를 샀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4년 동안 봐 줬을 때 4년 동안 그 체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지금 개발지역인데. 이건 한 번 상상해 볼 일입니다. 그것 봉이 선달이도 할 수 있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 나 그냥 계약만 해 놔, 4년 동안 내버려두면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 개발지역이라. 그런데 연체이자 그것 몇 %나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2002년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에 가서 공문 다섯 번 딱 보낸 거예요. 토씨 하나 문구 하나 틀리지 않게. 2006년 9월인데 한 번 딱 보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정말 검단소장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님의 의지만 있었으면 밑에 분들이야 아무런 의지를 피력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도 지시만 하면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소장님이 지시 않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위에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이 그러는데 하겠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지난 기간 동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 8월 30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해약으로 가는 걸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그런데. ○ 姜昌奎 委員 좋습니다. 검단소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1년 몇 개월 됐지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1년 7개월 됐습니다. ○ 姜昌奎 委員 1년 7개월 돼서, 1년 7개월 전에 가서 업무보고를 딱 받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딱 받고 업무 파악하는 데 6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문제점이 있는가 리스트가 딱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파악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시죠?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그 때 당시 아, 이건 문제구나 해서 회의하면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이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실질적으로 공문 하나를 보낸 걸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결재를, 이 공문에 대해서 소장님 결재하십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 姜昌奎 委員 과장 전결인데 이게 의지가 있었다면 첫 번째 2005년도 공문 보낸 것 가지고 와요, 두 번째 보낸 것, 세 번째 보낸 것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도중에 작년에 8.31대책 이후에 사실 체비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경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해약도 좋지만 독촉을 해서 잔금까지 처리하는 방안도 괜찮치 않겠느냐. ○ 姜昌奎 委員 소장님, 좋습니다. 소장님의 의지는 다 좋다 이겁니다. 의지가 좋고 소장님의 그러한 의지가 여기 공문에나 어디에나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결국은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소장님은 이것 해약자를 줄여보자는 뜻으로 법무사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협약서까지 만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받으려고, 이게 하나의 어떤 노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런데 위원님 그 협약의 내용은 연체자를 겨냥해서, 연체자만 한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 姜昌奎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본 위원이 보면 법무사한테 결국은 소장님은 미끼를 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잔금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 법무사가 공짜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법무사에서 공짜로 해 주지 않죠?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어떤 거요? ○ 姜昌奎 委員 이렇게 해서 공증하고 하는 과정에서.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공증하는 과정은 당연히 수수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니까 법무사도 일을 해야 먹고살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협약서를 해서 잔금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만들기 전 내용하고 만들고 나서 결국 6,000여만원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아닙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럼 얼마 더 받았습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삼자협약을 통해서 다섯 건에 한 20여억원 정도됩니다. ○ 姜昌奎 委員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협약 실적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죠. 체지비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 姜昌奎 委員 그 협약서는 우리 위원들이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요점은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하게끔 함으로써 회의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협약 전하고 협약 후에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姜昌奎 委員 그런데 지금 서류도 없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면 또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이 계약서 내용 자체도 실질적으로 총 몇 건, 종합적으로는 여기 나왔어요.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도금 낸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언론에다라도 공개를 해서 강력하게 해약하고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알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런데 소장님은 야, 법무사 불러서 이 잔금협약서 3자 협의에 의해서 협약서 만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서 나머지 잔금을 한 번 노력해 보자 이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처음에 법무사를 통해서 그 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타시·도에서도 이런 협약서를 갖고 한다고 하기에. ○ 姜昌奎 委員 타시·도 어디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인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가지고 와 봐라 해서 그것으로 작성이 됐는데 제가 결재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법률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자문을 한 번 받아봐라 그래서 자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문과정에서 저희 직원에게 그 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반적인 토지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보다는 법무사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법무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나온 거지 처음에 시작부터 법무사한테 자문 받아서 한 건 아닙니다. ○ 姜昌奎 委員 소장님 이것 할 때 민법까지 다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차후에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의 근질까지 여기에, 이게 전문용어거든요. 이것은 법무사가 아니면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아니죠. 그것은 타 기관에서 하던 사례를 입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 姜昌奎 委員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한 걸 그대로 응용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물론 이러한 부분이 나랑 소장님이랑 땅을 주고 받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을 못 건넸어 그러면 은행에서 말 한 마디만 하면 해 줘요. 이것 구구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내가 검단사업소장인데 이 부분을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설정해서 입금을 시켜주시오 하면 해 줘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는 환지지정만 된 상태고 등기상에 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융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근거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 姜昌奎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좋아요. 지금 결국은 우리 검단사업소장님은 매매계약서에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면 위 경과 시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중도금과 잔금납부기간을 제외한 잔일 연체는 최고 19.75%로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본 토지 사용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금 납부일로 한다. 제4조 본 계약은 9조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 계약 보증금은 갑이 귀속하도록 한다. 이랬는데 지금 나머지 계약을 해지했을 때 해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계약 내용이 위법이 돼서 소장님이.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해약 관계되는 19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7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 姜昌奎 委員 해약해서 들어온 금액이?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해약대상의 매매토지가요. ○ 姜昌奎 委員 해약금액이 얼마예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런데 10%다 보니까 대략 계산하면 7억 5,000만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 姜昌奎 委員 아니, 지금 연체이자율만 해도 연 19.75%인데? 연체이자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연체이자는 받지 않습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겁니다. 연체이자라는 것은 매매가 성립될 때 받는 것이고 해약할 때는 계약금만 귀속하는 겁니다. ○ 姜昌奎 委員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다면 계약을 2002년도부터 위반했을 때는 지금 약 3번 정도를 해약할 수가 있었겠네요. 계약자가 위반했을 때 해약하고 다시 또 입찰해서 했을 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계약서 대로 한다면 계약일로부터 1년 정도가 경과되면 해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위원님은 4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연도별로 다 틀리고요. 가장 많은 것은 2005년도입니다. 1년 정도 된 겁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니까 해약을 지금 대충 평균을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인정해서 두 번 정도는 해약할 수가 있었죠?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게 한 50% 정도는 한 번 해약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 姜昌奎 委員 평균적으로.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글쎄, 한 두 번 정도. ○ 姜昌奎 委員 두 번 정도 해약을 했으면 계약하고 재계약하면 이것만 해도 한 16～17억 정도되겠네요? 해약금액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것은 두 번째 계약한 사람이 연체료를 다 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 姜昌奎 委員 가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이 계약 내용이 그냥 법률적으로, 이 계약이 효력이거든요. 도장 찍는 순간부터 이것을 지켰을 때, 그렇죠? 소장님은 이것을 지키셔야죠. 이것을 안 지키시면 소장님은 어떻게 되시죠? 이 계약 내용을 지켰을 때하고 안 지켰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것 소장님이 법률적으로 딱 지켰으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자꾸 제가 변명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 姜昌奎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장님이 어떠한 선을 넘어서까지 과대하게 베풀지 않았느냐, 왜냐면 법이 뭐 하러 필요해요? 소장님 말씀대로 응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선을 넘는 부분까지 응용해서 소장님이 이것을 관용을 베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꼭 사형시키고 무기징역시키고 징역형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집행유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계약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준수해야만 했어야 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 30여분도 위에 사람은 이렇게 법률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알아야죠. 그런데 명색이 거기 최고 책임자가 계약과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소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전부 해약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해 보세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제가 해약할 것 같아서 해약을 안 하고 계속 끌었다고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그 동안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해 오던 패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8월에 해약을 전제로 하는 방침을 수립한 겁니다. ○ 姜昌奎 委員 그건 아는데.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그리고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대금납부가 안 되면 해약으로 가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럼 소장님 이 계약의 의미가 뭐예요? 이 계약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은 이 계약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게 감사에 안 걸립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계약서상으로만 보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약하고 어떤 새로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검단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가지면서 검단개발사업소에서 민원인들과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어떤 연체 이자 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체비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면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질책을 기회 삼아서 저 자신부터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아니,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부분 감사 안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감사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받았지만 어떤 여러 가지가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야를 좀 더 많이 이해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그것이 감사의 지시가 예를 들면 그분이 어떤 고의적으로 어떤 누구의 편익을 봐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해 줬던 분야가 있었던 것 같고요. ○ 姜昌奎 委員 그럼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갑과 을이 집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계약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거기 내용에는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이렇게 하면 계약금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큰 금액을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냥 우리 계약은 필요 없고 10% 내 드릴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위원님의 지적이 제가 틀렸다거나. ○ 姜昌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냐고요.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당연히 계약해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제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소장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다만 그 동안 여러 질책이 있던 와중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한다면 소장께서도 직원들이나 검단에 계신 분들이 그냥 진짜 해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장황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좀 더 체비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본 위원이 정말 검단출장소에 약 30여분이 계신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검단소장님의 어떠한 관리소홀과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위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 살이 나올 수 있도록 빨리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검단출장소장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강력한 추진력과 리드력으로 검단의 현안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했던 것 다 엎어놓고 새로운 모습을 의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검단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자기 선을 넘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위원님 말씀 다 동감합니다. ○ 姜昌奎 委員 앞으로 소장님의 의지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피력해 주세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달에 체비지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관습으로 해서는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해약을 전제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수립했습니다. 그것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앞으로 정말 열심히, 오늘 이 과정에서 하는 건 더 잘하기 위한 검단소장님한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姜昌奎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이 대답해야 되는데 조사특위 얘기까지 나왔는데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번에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약을 몇 건이나 해서 보고하느냐에 달려서 조사특위를 만들든지 행정사무감사로 대체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전부 해지시키세요. 뭐가 답답합니까? 왜 쓸데없이 오해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지요건이 되는 건 다 해지시키고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중도금 받았고 잔금 남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차후에 밀고 계약금 한 번 내고 1년 이상 끄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해지시키면 되는 거지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委員長 金乙泰 그리고 빨리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감사 때 시원치 않게 나오면 특위구성할 테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委員長 金乙泰 이재호 위원님. ○ 李載浩 委員 소장님, 잠깐만 계세요. 답답해서 참,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 심각성을 답변 중에서도 소장님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 맞죠, 맞습니까? 매각 체비지 지구별 연체현황 맞죠?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李載浩 委員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선 회사 내역이 나오죠? 보세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기업에서 하나, 둘 또 당하지구에도 또 둘, 혹시 이 회사대표를 아십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모릅니다. ○ 李載浩 委員 전혀 모르십니까?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李載浩 委員 결단코 모르시는 거죠?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李載浩 委員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이 밭에 가서는 끈을 매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이 우리 의회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계속해서 그 권한이 주어지고 있어요. 매각 받은 기업 같은 경우 거의 보면 4개 필지인데 평당 한 200만원에서 위아래 선으로 이분이 계속해서 낙찰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계약금만 내고 그냥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당하지구 같은 경우에 2억 3,900만원, 3억 2,400만원, 5억에 근 6억 가까운 땅을 단돈 계약금 6,000만원 정도만 내고 아직까지 권한을 주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로 위에 개인 유모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10억 5,000만원짜리 땅을, 연체를 8억 3,500만원이니까 도대체 얼마를 낸 거예요? 한 2억 내고 10억의 재산권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무려 2002년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임에도, 그렇잖아요?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내용은 없단 얘기죠. 이런 면면을 보면, 참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의원 할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체비지나 매각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본다니까요, 돈만 번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한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땅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전에 답변하셨죠?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李載浩 委員 이제 와서 주석이 필요 없어요. 뭐 주섬주섬 이런 주문 필요 없고 들어가시자마자, 이 회의장을 나가시자마자 바로 급합니다. 전화통화라도 해서 지금 당장 해약절차를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왜 쓸데없이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또 소장님 개인적으로 충고합니다. 그 지역에서 소장님을 주시하는 눈이 많아요. 그 기류가 우리 의회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黔丹開發事業所長 朴成萬 네. ○ 李載浩 委員 제가 회의진행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좀 자숙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주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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