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태도시 강동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공원녹지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에 따른 인건비 국내 여비 부족분 등 4억 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장비 구입, 수거물품 콘테이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사유적지 및 점마을 침수방재 타당성 용역을 위해 연구개발비 3,000만원, 염화칼슘 및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2억 4,400만원, 제설대책 용역을 위한 민간 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원 정비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및 2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5억 5,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41억 5,843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665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국내여비 부족분 1,003만 5,000원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138만 9,000원과 그린파킹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억 9,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05쪽부터 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무 과장님은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9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용이 4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40만원이면 비용이 적지는 않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카메라인데 그 정도에 기능이면 단속하는데 어느정도 성능이 되는 것같습니다.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아까 캠코터는 11만원짜리이고 디지털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에 지금 현재 보면 적색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에 불법 주·정차하는거 단속원들이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겸하게 했습니다. 차를 보고 차번호하고 찍기때문에 근거리에서 그 정도 기능이면.
현재
현재이육재위원
이런 장비가 몇대정도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운수지도팀에서 버스전용 차로 단속하는 팀에서는 카메라가 지금 현재 4대.
버스
버스이육재위원
전용차로를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분정도 되시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일반 공무원이 두사람 공익근무 요원이 열세사람, 아침 7시부터 아침10시까지 저녁에는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때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된 것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떤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침범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30m를 벗어나면 찍힌다면서요?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들어오지 말아라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냥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들어와바라 그냥 단속하겠다, 어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모르고 들어가는데 나와달라고 손짓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캠코더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럼 30m를 지나면 단속을 하겠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는 것같고 지금 여기보면 잦은 고장 수리비 과다 소요, 제가 봤을때는 쓰시는 분들이 바뀌어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물건같으면 정말 아마 아낄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물건이고 구의 물건이기 때문에 내것이 아니기때문에 대충 이렇게 해서 아마 잦은 고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훨씬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검토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용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도로과이네요.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님
최과장님안계만위원
아까 이육재 위원 말씀하신대로 캠코더 단속을 할 때 오늘 아침에도 둔촌로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 1.3㎞ 구간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안계만위원
이육재 위원하고 저는 견해가 틀리는게 뭐냐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같은데 단속을 하면서 함정단속을 해요. 공익요원들이 옛날에 경찰관들이 무슨 모퉁이에서 함정단속을 하듯.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하철 환기구.
안계만위원
그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교통관리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 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잘못배웠구나 이런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캠코더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한 장비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함정단속 비슷하게 하지않도록 또 때로는 관계공무원들은 한명도 볼 수가 없어요. 공익요원들만 두명 세명 나와 있지 관계공무원들이 일찍 출근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볼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함정단속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몫 지점에서 단속을 하라고 시키는게 아니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적정한 버스전용 차로에 위반되는 지점이 많은 지역에 선택되다 보니까 혹시 지하철 환기구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그 뒤에서 하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서 함정단속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두사람 있다고 했는데 한사람은 조간 아침 7시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한사람은 야간에 단속을 하기때문에 아침에 단속하는 지점이 두개 지점입니다. 천호대로에 한개 지점이 있고 둔촌로에 한개 지점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을 공익근무 요원이 한사람이 캠코더를 가지고 보통 두사람이 서있는데 있고, 공무원은 아까 버스전용차로에 불법주차를 다니면서 불법주차를 이동을 시켜줘야만 버스전용 차로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때문에 공무원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을 하기때문에 공무원이 같이 서 있지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이 버스 전용차로만 의미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사업용이라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되겠죠.
속이
단속이심우열위원
사업용이 아닌 영업용이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것도 단속을 하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이라는 것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버스전용 차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진입하는 버스전용 차로에는 버스만 다니도록 지도를 하는 거고 그외에 차량은 또 거기에 다녀서는 안되는 것이기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가용도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왔을때는. 버스전용차로에 버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위한 하나의 지도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버스 아닌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 사업용 차량이나 자가용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는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기때문에 용어를 사업용 지도단속으로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버스
버스심우열위원
전용차로 말고는 다른 단속은 뭐가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그다음에 운수지도단속은 택시에 대한 복장위반이라든가 정류장 질서 문란이라든가 여러가지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도 이 장비로 병행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디지털카메라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거고 캠코더는 전용차로에만 쭉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야되기때문에 캠코더는 전용차로에만 쓰고 디지털카메라는 아까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택시를 단속할 때 복장 위반은 반드시 카메라로 찍어줘야하기 때문에 조간하고 야간에는 버스전용차로에만 쓰고 낮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반 지도 단속업무를 나가기때문에 용도는 다용도로 씁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안 심사를 하실 때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57쪽부터 183쪽까지 참조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교통문화를 개선하기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파킹 주차 문제에 대해서 천호1동 십자성 마을 일대를 일차적으로 시범 시행하신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말도 많았었고 마무리 단계에서 대리석을 박았다가 다시 고무파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특히 제가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시정도 해주셨습니다만 도로폭을 감안하지않고 교통섬 화단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정비가 되고 56번지 앞 같은데 보면 세탁소 집에 화분 내놓는 교통관리과에서나 구청에서는 나무도 심지않고 그집 화분만 내놓고 도로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천호4동을 전부 둘러보면 미관상에는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같습니다. 제가 시정이 잘되는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교통섬 화단 문제라든가 대리석은 앞으로 안하고 저거하겠지만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철책을 안해줄 수 없는지 꼭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구에 한개동씩 시범사업을 하라 이래가지고 우리도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 정책이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비용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때문에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자 이런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천호1동을 시범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골목단위 사업으로, 그래서 천호4동을 골목단위 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그린파킹사업 매뉴얼에도 그것이 잘된 사업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사진까지 게재가 되어서 홍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올 2006년도에는 더 더욱 전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성내2동 암사1동 고덕 길동 천호4동 등으로 해서 올해는 상당한 성과가 있고 연말에는 인센티브 사업평가도 합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도로 조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섬이라든가 이런것은 만들지않고 주로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고 나무라도 한 그루 더 심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성기위원
저번 암사동 공영주차장 개관식 때 가보면 차량 한대당 5,700만원의 막대한 경비가 드는데 비하면 그린파킹 주차시설 확보 문제는 앞으로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가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안말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되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안말공영주차장은 7월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여기 기타직보수에 보면 7개월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왜냐하면 안말공영주차장을 6월 27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시키고 그에 대한 관리비, 6월달부터 파트타임으로 공단에서 4사람이.
우열
심우열위원
7월에 사용을 하게 되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왜냐하면 7월1일날부터 운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6월달부터 사용자 접수를 받고 인수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건설업자가 지어놓은 것에 대한 공단에서 사람이 투입해서 시설인수, 그 다음에도 사용자 신청 등에 대한 인력이 6월달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부터 올 연말까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것이 계상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이게 처음 지어가지고 준공되어서 운영중인데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지은지 얼마안되어서도 바로 점검이 들어가나요?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해서 시급하게 점검이 들어가는 어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성내지역 성내1,2,3동이 지금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19개동을 주거지주차 사업을 시행하면서.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안말공영주차장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어느쪽을 얘기하시는지.
우열
심우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8쪽요. 지급수수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158쪽에 있는 성내2동 안말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전기안전...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이제 준공이 되었잖아요. 완공이 되어서 지금 사용 중인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기안전이니 이런 게 원래 준공때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때 올라올 정도로 화급을 요하느냐 이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은 이게 아마 월 전기안전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공단에 전기직 한사람을 상주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전기용량의 시설물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것보다 관리에 대한 위탁...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기에 대한 것은 이해하더라도 지금 방역을 2회로 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화급을 요하느냐 이겁니다.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에 올라 왔는지,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어서 꼭 필히 방역을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2회를 실시해야 되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벌써 추경에 올라와서 40만 5,000원을 지급해야 되고 이렇게 화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이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정화조 청소도 물론 준공이 6월 27일날 준공이 돼서 결론적으로 한 6개월 이상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정화조 청소라는 것은 연1회 이상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내년에 해도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올릴 때 다 올리면 된다라는 그런 행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 줬는데 저도 깊이 있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는데 1년 단위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거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도 내년도에 청소를 해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피
어차피심우열위원
규정에 의해서 점검이든 청소든 측정이든 이런게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하셔서 추경에 올려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천호4동 공영주차장 건설 자체가 취소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4동 고분공원인데 거기는 서울시 도시공원관리지침에 면적이 3,000헤배 미만은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서울시 심의까지 받았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자문위원회 도시공원관리지침에 3,000헤배 미만은 위원회에 상정돼서 불가하다, 3,000헤배 미만은 지하주차장이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취소돼서 시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께서 추경 성격에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추경에 올릴 때는 잘 생각하셔서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에 예비비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비비가 37억 6,7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 예비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많이 세이브 시켜 놨다가 공영주차장 건설 한 건을 할려면 몇 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하고 쓰는 것을 좀 절약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다음에 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김정숙위원장
한해 예산을 다 쓰기보다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저축해서 정말 좋은 예산으로서 건설적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182쪽에 시설비 부분을 봐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시범 골목 CCTV가 한대에 2,000만원이나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그린파킹 지역에 CCTV가 전에는 한 1,000만원 정도로 천호1동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수동입니다. 교통관리과에 오시면 상황실이 있는데 수동 카메라로 차를 포착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그린파킹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 숫자가 늘어나면 사람이 인력으로 다 작동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추세 자체가 자동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물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대당 2,000만원 이상 나가서 CCTV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5대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암사1동, 고덕1동, 천호4동 이런 골목에 추가로 이번 사업을 한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이 1대가 반경 얼마 만큼 커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한 100m까지는 잡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에 한면을 하는데 한 가구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한면에 550만원이고, 한면 추가시 750만원으로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게 구비가 30%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비가 70%, 그 다음에 구비가 30%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시비라는 부분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적정한 장소에 CCTV를 효과적으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이육재위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에 CCTV가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길동역이라든지 저희가 도로단속을 하는데 그 CCTV 그것은 자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번에 2,3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과장님께서 커버 할 수 있는 범위가 100m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길다고 보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청명한 날씨 같으면 한 200m까지 잡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하고 저장이 되고 고지서 출납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한 100m.
하고
날씨하고이육재위원
관계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만약에 비가 오는 것 같으면 50m밖에 못 잡는 거고 날씨가 아주 청명하면 멀리까지 잡습니다.
이육재위원
2,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추산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지금현재 사업을 해보면 설계 금액이 그렇게 나오고 물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밑으로 떨어 집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금액을 해놓고 낙찰되고 남는 것은 예산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립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깎아도 되겠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론 이렇게 놔둬도 예산이 다른데로 새나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적정금액에서 입찰하고 남는 것은 예산에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이육재위원
알겠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보안터널링 솔루션 이름도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행해서 민원인들하고 어떤 마찰을 줄인다고 나와 있던데 지금 타 구는 현재 몇 개구 정도가 보안터널링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2002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할 시기가 돼서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단지 이번에 뭐가 추가로 보강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체납차량을 검색하면 우선 리스트가 뜰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차 넘버를 대면 날짜별로 언제 어디서 체납된 것이 쫙 뜹니다. 그러면 그 분이 내가 인터넷으로 납부하겠다,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보내 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 보면 보안터널링 솔루션 그것은 금융결재를 하기 위해서 금융결재원에서 인증해 주는 ID 사용에 대한 사용료 그겁니다. 솔루션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육재위원
타 구는 사용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타 구가 지금현재 8개 구가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장.단점에 대한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수동적이었고 이 프로그램은 거의 자동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인력도 좀 감축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고 민원인들이 바로 쉽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질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인력이 감축된다 하는 말은 상당히 예민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비
시비황병권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게 그린파킹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2억 3,600만원 반납하는 거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그린파킹 사업비 1억 6,900만원 이것도 다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까 1억 6,000은 천호4동 고분공원 공영주차장 사업 취소된 것이 1억 6,000이고, 그 위에 2억 3,600은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시비를 받아왔던 것을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2억 3,600만원이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순수한 그린파킹 사업비입니다.
납을
반납을황병권위원
하는데 위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이것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서울시비를 받아왔던 것을 정산해 가지고 반납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다시 시비를 우리가 올해 목표사업에 따른 시비 70%를 받은 겁니다.
황병권위원
꼭 반납을 해야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전에
전에황병권위원
성내근린공원 조성 공사 예산 중에서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구비로 전환해서 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의 표본이다.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은 반납 안해도 되고 또 어떤 것은 반납하고 그렇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론 같은 시설비입니다마는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총사업이 당초에 금액 책정된 것이 70억짜리 공사다 그런데 70억짜리 공사인데 시비를 70% 받아오고 구비를 30%...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목표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을 꼭 반납해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이미 보조금 받은 것을 그린파킹이 아니고 다른 뭐라도 또 해야 되고, 또 그린파킹사업이면 이것을 2억 3,000씩 보조금을 타다가 반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별로 잘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도 많이 해서 그린파킹 사업에 많은 세대가 참여를 해서 도리어 돈을 더 주시오 해야 온당하지, 2억 3,000씩 반납을 하면 2005년도 정산해서 반납하고 2006년도 새로해서 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린파킹 사업에 연초에 목표를 과다하게 목표설정을 해서 올해 사업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3:7이라는 예산비율이 있기때문에 서울시비를 많이 받아온 겁니다. 물론 아까 목표를 달성을 못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질책을 해주신게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한건 더했으면 반납액이 적어지는데 그래서 목표를 과다설정했고 물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참여가 저조했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방법이 바뀌고 2006년도 올해에는 주민들의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올해는 사실은 목표가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7월달에 3억 9,500만원을 예산을 추가받았습니다. 원래 당초에 받던 3억 9,500만원을 추가로 받기때문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만하고 목표만 초과달성되면 정책이 그린파킹쪽으로 가기때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받을때는 받는 것도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기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반납하고 그걸 다른데로.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억 3,000정도, 몇면값이나 돼요? 그 당시 가격으로. 몇면 할 수 있는 액수예요? 2억 3,000이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한 45면정도, 한면에 550만원이니까.
년도
몇년도황병권위원
받은건데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005년도.
황병권위원
2005년도에 받은게 그 당시 550, 구비가 30%가 들어가잖아요, 30% 빼고도 550이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합해서 550이죠.
순수
순수황병권위원
지원금액이 45면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30% 빼고 구비빼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구비는 빼고 순수한 시비만 반납하는데, 한면당.
면당
한면당황병권위원
550이면 70%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면 면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한 6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65면 정도를 예측을 못해가지고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계획을 해서, 그럼 뭐했어요? 홍보를 하든가 해서 그린파킹 사업이 우리 강동구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든가 홍보를 해야지, 돈 어렵게 타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예산 더 달라고 난리인데 반납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돈은 다른 옛날 성내동 공원사업에서 남은 돈마냥 사업을 변경시켜서 다시 구비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없는 것인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쓸 수 없습니다.
내동
성내동황병권위원
것은 혹시 성내동 공원 공사하다 남은 거 구비로 전환해서 쓴 사례는 모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질이
성질이황병권위원
다른거예요? 이건 특별회계라 안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정해져있고 이 사업비는 물량이 수시로 증가하기때문에 물량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아까 시에서 당초에 준것에 비해 예산이 더 추가되었다 사업물량이 많다 이러면 더 요구하면 주는 예산이고 저거는 사업이 주면 딱 받아가지고 70억이라는 공사가 다 정해지면 그것은 더이상 서울시에서.
비가
시도비가황병권위원
물량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 한 것은 구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면을 더할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해서 가변성이 있어서 구비로 전환을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고 무슨 공사라든가 정해진 정액제의 보조금은 남아서 구비로 전환할 수가 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성내근린공원인데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못써가지고 시에서 다 승인 받아서 바꾼 경우이고 이런 보조금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에 승인 받아가지고 목적 변경해서 쓸 수가 있고 지금 그린파킹 사업, 위원님 질책해 주신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직원들이 연초에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돈이고 저희가 2005년도에 그린파킹 사업 잘했다고 서울시에서 상도 탔고 또 인센티브 1억도 받았습니다. 잘좀 이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당초에 조금만 잡아가지고 적당히 했으면 되는데.
표를
목표를황병권위원
그만큼 했으니까 돈을 내려보낸 거 아니예요? 그 돈을 반납하는데 우수상을 탔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이 돈을 반납하고도 한 실적이 타구보다 훨씬 많다해서 우리가 연초에 직원들이 무사안일 안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겠다 돈을 많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돈을 타왔는데 그 목표는 달성은 못했지만 우리가 달성한 목표도 서울시에서 상위를 해서 상을 탔습니다.
황병권위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해서 상 탔다는 것은 모르지만 목표도 달성 못하고 돈도 반납을 하고 했는데, 페인트를 잘 칠했나? 그게 무슨 행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타서 반납을 하니까 아깝잖아요.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어진 돈 최대한 활용해서 강동구가 쾌적하고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마을로 바꾸세요, 과장님 앞으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바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돈 타올때 담당자인데 사정사정해서 타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다.
황병권위원
사정사정해서 타 온 돈을 왜 반납을 하느냐 그거예요, 알았어요.
김정숙위원장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린파킹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소외계층이 있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면도로 있지않습니까? 이면도로는 좀 넓은 도로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천호1,3동 중간이 틈새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실 통행도 많지않고 그런데에다 그린파킹도 하다 보니까 차를 댈 수 없는 주차난을 뺏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때는 상태를 잘 고려해서 그린파킹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골목에 주민들은 주차지역을 뺏겨서 딱지를 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까 김성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김창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천호1동장을 해서 천호1동의 여건도 잘알고 또 교통관리과장으로 와서 물론 천호1동장을 할때 천호시범사업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구청과 협의를 해서 했고 사업은 제가 와서 직접 사업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가지고 그린파킹 사업 방법이 바뀌었고 골목단위사업으로, 그리했고 그 당시에는 생활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사실은 그린파킹 사업의 키포인트이었습니다. 생활도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자꾸 노약자들이 교통사고가 이면도로에 나기때문에 보행도로 생활도로를 조성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그 당시에 명칭을 녹색주차마을, 지금은 그린파킹으로 골목단위로, 그래서 녹색주차마을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로를 조성할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면도로의 구획선이 지워져야 그 공간에 도로가 생기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김창종 위원님에게 상세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창종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범지구라고 160페이지에 그린파킹이 있는데 127가구가 있는데 127가구에 시범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본다고 했지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기있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동에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호응도를 받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 답변도 김창종 위원님에게 꼭 해 주시기를 과장님에게 촉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종 위원님, 시간관계상 다른 과가 많은 관계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책자 102쪽부터 10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도로과장님, 요즘에 도로가 15년 이상 되어가지고 파손이 되고 경계석이 파손된 도로에 큰 도로나마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 예산이나 도로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알고 있습니다. 제가 572번지 도로개설공사 가재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원래가 고덕동 뒷길하고 연계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고덕뒷길이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서울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올게 천호대로 확장, 암사대교, 뒷길, 선사로 확장 등도 있기때문에 우선순위에 고덕뒷길이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현재 설계비가 3,000만원 기 투자가 되어 있고 국비가 4억 8,000, 이번 추경예산에 1억 1,700인가 그렇게 해서 9억 3,000인데 왜 폭은 6m로 해서 길이가 전에는 162m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길이를 몇 m로 알고 계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길이는 똑같습니다.
안계만위원
140m로 20m가 줄었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현재 올라가는 길, 길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그 땅을 전부 보상할려니 돈이 더 많기들기때문에 현재 집있는 쪽으로 붙여가지고 조금 직선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국공유지를 포함시켜가지고 보상비로 들어가기때문에 전혀 변경된 사항이, 다만 당초에는 설계비 3,000만원은 지금 기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금 국비 4억 8,300을 확보되어 있습니까? 요청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요청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계만위원
10월달에 확보한다는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돈을 배정을 해주는 것은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돈을 안줍니다. 구비확보 전제조건에.
원래
원래안계만위원
7,8년전부터 민원이 있던거예요. 그래서 제가 2대째도 이 도로개설을 왜 안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도로과장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지만 늦게나마 도로개설이 되는데 도로개설하는데 거기 140m까지만 왜 정해졌나요? 그 넘어서까지 안하고, 예산문제때문에 그랬나요? 그 가재골 넘어가는 길 아시죠? 현장. 왜 140m 구간만 그 길이만 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40m구간만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린벨트내에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4억 8,300은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서 1억 1,700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착공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9월 21날 의회에서 일단승인만 되면 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10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년에
금년에안계만위원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금년 추경을 보니까 도로과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을 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3억중에 도로건설비로 53.1% 이 자료에 의하면 보건위생이 11.7 공원녹지 10.9 치수방재 11.4 이 4개과, 우리가 전부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부 13개과를 관장하는데 이 4개과에서 87%의 예산을 그 중에서도 전체 53.1%로니까 4개과로 치면,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표는 가능하면 서울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국장이나 과장이 서울시에 가서 확보를 하고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비는 골목위주로 해라, 청장님이 그렇게 정해가지고 골목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보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에 들어갔는데 더해달라고 하는게 저희들이 5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게 26억이 들어왔습니다. 26억이 들어와가지고.
는데
아는데황병권위원
, 물론 도로가 깨끗해지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안할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체할 양은 저희들이 청장님에게 보고 드리기를.
황병권위원
도로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정식발령은 1년 되고 겸직한 기간까지 하면 1년 6개월 됩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추경 사업으로 되지 않을 만한 것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론 수요가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것은 10월, 11월, 12월 땅 얼면 다 뒤집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강남도 보면 이런 하수과나 11월, 12월 지금 추경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43억 중에서 53%면 20억 이상을 도로관리에 이것은 물론 나가보면 좀 더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지만 내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이라도 있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로보수 예산을 저희들이 1년에 40억씩 투입을 시켜가지고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도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에 잡아주는 거 18억 5,000 가지고 지금 18억 5,000 다 쓰고 돈이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설계는 다 해놓고 지금현재 방망이만 두들기면 바로 계약에 들어 갑니다. 11월 15일 이후에는 공사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 골목은 해 주고 이거보다 더 열악한 데는 안해 주느냐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잡은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승인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공사를 내년으로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인데 제가 볼때는 물론 도로라고 하는 것은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큰 도로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가재골길 도로개설공사 4억 1,700만원 이런 것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암사동 점마을 도로 1억 2,600도 70% 지원되는 거고, 고덕천 농로 정비공사 그것도 70% 지원되는 거고 이런 것 빼고 순수 우리 관내에 골목길이나 적은 길 즉, 다시 말하면 주민 민원 하는건 하는건데 본예산에 18억 지금 말씀대로 쓰고 지금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본예산은 18억 5,000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7억입니다.
산이
본예산이황병권위원
18억인데 추경에 7억씩 올라온 예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5,000만원, 유지보수공사비 9,000만원, 보안등 유지 보수 재료비 8,000만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1억 6,400만원, 또 제설대책을 하는데 무슨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료 700만원, 관내 도로유지보수비 7억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게 갑자기 발생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급히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예측할 수 있는건데 도로는 민원이 더 생겨서 그렇다고 보고, 전부 해마다 쓰는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전부 올리면 그렇기 때문에 제설대책 용역비도 염화칼슘 뿌리는데 무슨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액수를 전부 이번 추경에서 어떤 천재지변 내지 상황변화가 있을 정도로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한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몇 건을 가려 주세요. 미리 이실직고 하면 삭감을 할 테니까 내년에 해도 괜찮은 사업을 아예 거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30억을 당초에 각 동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3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고 해서 세출 예산 짜지는 부분에서 18억 5,000 갖고만 해라 그래서 당초에 할 양에서 7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계획 없는데서 추경에 넣는 게 아니고 추경 넣을 것을 예산파트하고 당초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왜 보는 사람마다 후반기에 하느냐 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전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다만, 7억이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망이만 두들겨 주시면 바로 발주해서 모든 공사는 11월 15일 이전에 다 끝납니다.
황병권위원
의회에서 승인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설계를 시키고 그런단 말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부분 설계는 경계석 하나 놓는데 얼마, 보도블록 한장에 얼마 해가지고 하나의 단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미리 해놓고 방망이만 두들기면 바로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안된 것을 추경에 제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해달라고 하는 것 중에서 30억 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꼭 필요한 게 우리 추경 세입에 맞춰서 최소한 7억을 맞췄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봐 주십시오.
칼슘
염화칼슘황병권위원
용역은 뭡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사실 저희들이 운전원 같은 사람들은 일단 나가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합니다. 아까 교통관리과 처럼 반납하듯이 제설대책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 직원만 갖고 전체 도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전문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그 돈을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와서 각 동마다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 저희들이 한 5만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항상 의회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한 6, 7천만원 해 주고 추경에서 한 1억 5,000씩 해 줍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다른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1, 2천만원 삭감하자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또 해야 되는데 5만대 가지고 혹시 부족하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만 골목 공사 7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당초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7억은 지금 포괄예산으로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성기위원
질의에 앞서 현대사회는 도로 확장 내지는 포장, 교통 주차 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주요사업 설명서 82쪽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등 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확보계획량이 4만 8,400대인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4만포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책정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매해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고 또 제때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 눈이 와서 주민들이 다 밟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등등 나오는데 저는 천호권이 굉장히 눈이 왔을 때 주민안전에 문제되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당 뒷부분이라든가 동사무소 뒷부분 또 천호1동 243번지 일대 거기는 전부 응달진 곳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주민들이 진짜 어렵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전하고 달라서 통장님들이 봉사행정에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통장님들 앞으로 염화칼슘을 요소요소에 배정을 해서 제때에 사용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조례로 자기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자기 책임이다 라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을 적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단 자기집 앞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치우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서 눈이 왔을 때는 그런식으로 하고 일단은 오르막 내리막 있는데나 취약한 곳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집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약 한 150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신청 받아서 집집에 한 50대씩 짜투리 땅이 있으면 거기다 놔놓고 푯말을 붙이고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쓰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안 맡기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심히 한 번 보십시오. 눈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눈이
눈이김성기위원
많이 왔을 때는 전 주민의 동참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에서 아무리 용역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천호권 오르막 내리막 많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각 유관 단체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 또 아무리 내집앞 눈쓸기를 한다 하더라도 쓸지 못하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
보충질문이육재위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염화칼슘을 대체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염화칼슘이 보통 보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은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적해 주신대로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안 뿌리고 또 소금을 안 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이 오는데 안 치우면 난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인내한다면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염화칼슘 보다는 소금이 조금 낫습니다. 가격도 싸고 다만, 소금을 뿌리면 적기에 녹는 시간이 배이상 걸립니다.
저희
저희이육재위원
강동구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면 아무래도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물에 지장이 간다. 아무리 저희가 우수관이 철저히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서울시에다 보고를 해서 저희 강동구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대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시고,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93페이지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골목길이나 사거리에 많이 설치하면 설치 할수록 제생각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약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더 연구하셔서 과속방지턱을 더 많이 설치하면 교통사고도 덜 날 것이고 이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무단횡단 방지용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신암중학교만 이렇게 꼭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강동구에 이런 대로변에 나와 있는 이런 초등학교가 과연 몇 개 정도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학교는 지금 강일을 빼고 24개 초등학교가 있고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청장님이나 휀스는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어떤 자재를 선정하면 선정 심의를 합니다. 각 과장들하고 청장님께 방침을 받은 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 그게 길동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걸 선정해서 앞으로 할 때는 그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능하면 안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인가 학생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강동경찰서에서 우리가 매년 구청에다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육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런 학생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재질이 문제입니다. 재질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스텐레스가 녹이 다 나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샘플은 분명히 27종이 들어왔을 것인데 24종으로 들어와있기때문에 녹이 슬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질도 선택할때 녹이 나지않게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휀스들이 다 녹이 나있습니다. 그것은 재질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업자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녹이 나지않는 27종 스텐레스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설치를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아니면 24종으로 설치해가지고 빨갛고 불그스름하게, 과장님 보십시오. 안전휀스를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오래된 것들은 다 녹이 슬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때는 재질선택을 잘못했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조를 하시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도시 시설물은 있는 것보다 가급적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쿨존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첨부해서 이육재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자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과천시와 서초구는 염화칼슘을 전혀 자치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환경적인 차원도 고려하셔서 일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옛말에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로에 도로 포장 문제, 정비공사 문제, 지금까지는 정비를 하면서 그냥 땜방질식으로 해놨기때문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장마가 지면 그대로 튕겨나가고 차가 통행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안계만위원
그 구간이 1,600m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수공사를 국비가 물론 1억 4,800이죠. 우리 예산이 6,400인데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실려고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맨 먼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의를 드리고 두번째는 작목반들하고 제가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위원님이 이것을 아스팔트로 해라 하면 제가 아스팔트로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아스팔트는 시멘트입니까? 거기는 농로이기때문에 시멘트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래서 아스팔트를 일단 농경지에 피해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걷어내는 방향으로 만일 논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깨끗이 청소하는데 이걸 안하고 위원님이나 작목반에서 아, 이것은 석분을 까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면 석분을 깔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단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의견을 구해가지고 위원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 6,400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국비까지 합해서 2억 1,200만원인데 임시방편의 도로포장 정비가 아니고 좀 한번 정비공사를 하면 오래갈 수 있도록 예산낭비를 하지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로같은데는 폐 아스콘 같은 것을 깔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환경의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바순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사토 섞어가지고 그것을 롤라로 아주 세밀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기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될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공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2006년도 예산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1억 6,000이 예산편성되어서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1억 5,200이 수정예산액으로 넘어왔거든요. 의회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추경에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황병권 위원님 얘기하고 동일선상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지금 추경물량까지 예측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본예산에서 다른데 더 급한 것은 그리 쓰고 한 800만원 까고 다음에 추경에 넣어라 이런 뜻으로 800만원을 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심우열위원
드리면 염화칼슘이 작년도에 상설량이 28.3㎝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았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았다, 염화칼슘이. 많은 양이 2만 8,000포대 정도 되거든요. 2만 8,240포인데, 지금 확보자체를 6만포 정도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사용량에 비하면 200포 이상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28.3㎝로 되어 있을때 보다도. 그렇죠? 확보예상액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보관할 시에 아마 손실도 제법 있을거예요. 비가오거나 뭐하거나 자연손실량도 있을 거고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을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사실상 소금을 뿌리게 되면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일단 빨리 안녹기때문에 저희들은 확보된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염화칼슘 자체가 모자랐을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국산은 동양화학에서 업종이 바뀌면서 잘 안나오기 때문에 거의 중국산이 되는데 수입상들이 갖고와서 하는 것이 폭리가 되고 금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몇 몇 구청은 없어가지고 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될까 모르기때문에 안주지만 서울시장이 확보해서 돌려주더라도 안되는 거죠. 자치구에서, 그러다 도로과장이 큰일나기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염화칼슘이 적정한게 저희들 4만대를 갖고 있으면, 눈이 오는 자체가 지금 25㎝에서 35㎝ 이내로 오겠다 하는데 오는데 남쪽 지방에서 중부이남 지방에서 폭설이 40㎝ 50㎝씩 오기때문에 겁은 나는 거예요.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재난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맞추기가 어렵기때문에 만일 위원님께서 다른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본 예산에서 일단 확보를 해주십시오. 추경에서 꼭 이거아니면 죽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또한가지는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료가 700만원이 편성되는데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예산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도 앞에 답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설이 긴급하게 되었을때는 중장비 갖고 있는 운수업체하고 사전 계약을 맺어놓고 그때 그때 불러가지고 정산을 하는건데 금년 11월15일부터 눈왔을때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재난대비로써 잡아놓고 만일 안 불렀으면 돈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되었고,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똑같이 1억이 편성되었다가 5,000만원이 감액되고 5,000만원이 있는 가로등지중케이블 정비공사 이것은 원래 계획한대로 5,000만원 갖고 완료했습니까? 지금 1억이 편성되었다가 작년에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5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추경도 올라오지 않았고 하는걸 보면 5,000만원으로 완료가 된건지 그게 궁금하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부분도 가로등 지중선이 2001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감전사고 그런 관계때문에 구청에서 고치는 것만큼 서울시에서 그만큼 돈을 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도로과장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장이 도로과장이었는데 우리가 확보를 하면 시에서 그만큼 주는데 주십시오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읍소를 했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주관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민들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도로포장이나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은 꼭 연말되면 돈이 남아서 연말에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쓰는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일반 구민들이. 그러니까 추경 잡아서 또 하다 보면 연말이 되어갑니다. 이게, 본예산에 나름대로 잡아서 연초에 하면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가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도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면 구민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구청이 될 것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입장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순서가 바꾸어져있으면 오히려 해동됨과 동시에 해가지고 10월달에 다 끝내집니다. 이게 저희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금년 일은 11월초에 다 끝내겠습니다. 모든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석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98쪽부터 10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두진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난번
지난번안계만위원
장마 폭우때 사전 예방을 치수방재과장님 잘해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는 큰 피해가 없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자는
농자는안계만위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 표현을 썼는데 거기 비닐하우스에는 완파 반파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도 많이 했고 그러는데 거기가 유일하게 저지대이기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세월교라고 아시죠. 거기는 토우에서 지나가면 고덕 제1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여러가지 준설할 때 과장님 일요일날도 나오셔서 감독하는걸 저는 직접 뵙고 격려도 하고 했었는데 그 다리가 15년전에 다리를 놨던것이고 거기는 난간도 없고 폭우에 잘못하면 사고날수 도있고 또 거기에 보면 건너다닐 수가 없어요. 그 다리가 밑으로 쳐져있고 위에 양쪽에는 둑이 있고 하기때문에, 거기 현장을 잘 보셨죠? 거기 구조물 정비공사에서 추경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안계만위원
물이 차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찼을때 늦어도 11월달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홍두진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지 및 점마을 침수방지대책 그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여름에 선사유적지 점마을에 몇가구나 침수되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선사유적지 일대에는 주택침수는 없고 암사동 일대에 농작물 피해가 거기 침수된 것이 1만 4,000평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사업효과에 재해사건 대비하여 주민의 재산보호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비단 우리 관내에 수해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습 침수지역이 몇군데 있죠? 그걸 방재지구로 되었을때 어느 과 소관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침수지역 소관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방재지구요?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나오는 지구인데 일단은 재해에 관계되고 하기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주관과가 되어가지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방재지구가 위험하기때문에 오히려 건축을 못하게끔 규제사항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방재지구에 건축완화가 가능한지를 건교부에 질의를 해놨고 또한가지는 건의를 해 놨습니다. 방재지구라 하더라도 현재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때에 도정법에서 완화기준을 넣어달라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건의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였다시피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43억중 4개과가 53.1%를 차지합니다. 87.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치수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예산을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치수방재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82쪽부터 8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허도행 과장님은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허도행과장님 7월 발령받으셨죠.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거의다.
번에
이번에안계만위원
예산이 우리 예산과에 3억을 올렸는데 전체예산 공원 정비하는데 1억으로 추경에 올려놨네요? 1억가지고 21개동에 정비사업 되겠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가지 예를 보면 우리 동산클럽에 지난 8월달에 공사한 게 있습니다. 배드민턴 공사를 하면서 쓰러진 나무토막을 주워다가 마무리를 했어요. 경계석을 쌓아야 될 곳에다가,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것은 누가 봐도 그 입구에다 쓰러져 가는 나무를 주워다가 대놨는데 가보면 진짜 한마디로 목불인견 입니다. 그것을 마무리 됐다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이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주민편의시설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다가 지금현재 경계석 까지도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한다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보셨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안계만위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수해에 쓰러진 나무를 갖다가 입구에 대놓고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1억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리는 것을 기획공보과에서 수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1억 가지고는 선진국일 수록 공원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도로포장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
주요사업김성기위원
설명서 120쪽에 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새로 공원을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건데 전번에 총예산이 5억이 올라 왔었는데 설계비로 3,000만원을 해야 되는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이미 본예산으로 잡혀 있던 5억은 이미 다 근린공원 현대화사업에 투자를 완료했고 공사도 완료를 했고 지금 이 설계용역비 3,000만원은 내년도에 다시 5억을 들여서 근린공원을 정비하는데 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해동이 됨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5억을 예산 받아서 사용을 다 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은 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상일근린공원에다 5억을 들여서 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른 데에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상일근린공원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에
추경에김성기위원
3,000만원까지 해야 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계획된 시설비 5억은 이미다 사용을 한 상태고 내년에 시설비 5억을 확보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
주요사업이육재위원
설명서 116페이지 암사4동 지하주차장 상부 어린이공원 조성에서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분리해서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따로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계하면 그 위에 1층은 당연히 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분리해서 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 설계하는 것하고 공원 설계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업자도 틀립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당연히 틀립니다. 지하주차장은 건설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고 공원 공사는 조경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업종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지하주차장 할 때 총금액은 같을 것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 예산 자체는 특별회계가 되겠고, 어린이공원 만드는 것은 일반회계 입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상징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9월 7일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구에 어떤 랜드마크가 있는 분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현재 추경예산 1억 정도가 올라 왔는데 분수대하고 어떤 매치가 돼서 설계가 들어 갑니까, 아니면 이 공원만 들어가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간단한 분수시설만 넣을려고 했는데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물하고 같이 시설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지금 시에서 3억 5,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그거가지고 부족해서 저희 구비 1억을 더 투입하는 겁니다.
저희
저희이육재위원
구에서 약 1억 정도를 들여서 한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분수대도 꾸미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황병권위원
책자 84페이지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 4,500만원 지금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9월달이면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을 더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본예산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이 1억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8월까지 집행한 액수가 한 1억 1,39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은 본예산때 계산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숫자가 나옵니다만...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본예산때 삭감 됐습니까? 본예산때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공원관리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얼마 집행한다고 다 나오는데 이렇게 4,500씩 중간에 부족해서 추경에 올릴 사항의 예산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상해서 올리는 사항인데 예산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이런 항목은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예산이 세입 세출이 총체적으로 보면 확정되지 않은 추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산출근거가 달라졌길래 4,500씩 부족하느냐 이겁니다. 왜 10월부터 부족하느냐 그겁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에는 1억 8,000을 요청했었는데 2006년도 예산이 1억 2,880만원만 책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1억 8,000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1억 2,880만원 가지고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을 하라고 승인을 한 것이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돈 가지고 해야지, 중간에 추경에 올리면 작년에 예산 삭감한 게 의원들이 뭐한 겁니까? 과장님! 작년에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심도있게 삭감을 했는데 의원들이 1억 2,880만원 가지고 어떻게든 운영을 하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해야지, 이것을 1억 2,880만원을 쓰라고 했는데 다시 4,500을 추경에 올리면 거의 옛날 요구했던 수준 만큼 다 쓰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제가 알아본 결과 자원배분상 이게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는 1억 8,000을 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4,500만원 만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가로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삭감을 해 주신 내용이 아니고...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의원들이 삭감을 했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최종 결재 맡아서.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1억 2,88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예산과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립니까,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금년 7월 6일날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시청 공원과에 있었습니다.
산은
예산은황병권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도 못 쓰고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계속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단일 예산을 세워놓고 자체적으로 이 금액만 가져도 충분히 사업을 하겠다 집행부 스스로 예산과하고 다 상의해서 올려놓고 추경에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가
이따가황병권위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006년도 공원정비사업 1억 이게 포괄 예산이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원래 추경예산으로는 안 되는 사업이나 사실상 민원이 많고 폭주가 되니까 이런 공원도 정비하는 것 같은데 1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모든 민원사항을 1억 가지고 수용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만 저희가 보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알고 있는 민원만 가지고도 이 액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필요없는 것은 올리지 말고 필요있는 것을 올려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것은 1억 가지고 안부족 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도 추경에 3억을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자원배분 하다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은 많고 하니까 예산이 조정되면서 1억으로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기는 부족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 운영으로 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충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된건
충원된건심우열위원
아닌데? 그러면 아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짜주었는데 과에서는 밀어부친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 되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런 셈이.
되면
안되면심우열위원
추경을 올리겠다라는 생각갖고 사업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걸 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 동네 강동구에 어르신들 나름대로 일거리 창출에서는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뿐만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인근 주민들도 자원봉사인원을 어르신 위주로 인원을 짜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다른 질문하나 드리면 이것도 중복된 건데 암사4동 지하주차장 상부 어린이공원 조성에서 지금 공원에 대해서 설계를 강동구가 많이 해 왔지않습니까? 그런데 평수만 차이가 나는게 대부분일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을 줘서 적지않은 3,000만원 예산을 주면서 이것을 꼭 설계를 해야 되는지 저는 강동구 기술직 공무원님들이 나름대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건축물을 짓는 안전도나 이런 문제에서 전문성을 요해서 설계자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속적으로도 앞으로도 강동구에 녹지사업에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기술직 공무원님들이 위치만 바꾸고 나무나 이런 것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짤 때 기술직 공무원님들이 수고라도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인력이 설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설계 자체를 한번 시행을 할려고 하면 저희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측량도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라든가 여러가지 사항들을 해야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게되면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설계를 외부 용역발주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외부 설계 전문용역 회사에서 보는 눈하고의 시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측면 또 경관적인 측면 또 안전성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설계용역을 발주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는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같은 동일한 규모의 공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동선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새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도행과장님 한가지만 본위원장이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거론한 우리 강동구 상징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 계획을 봤습니다. 작년 12월 1일날 구청장님이 환경순찰시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있네요? 이것은 중장기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되지않는 그런 계획인데 유능하게 시비를 교부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확보된 금액입니까? 3억 5,000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구비가 1억을 투자하는 그런 성격이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4억 5,000인데 본위원장이 한가지 첨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우리구 진입 요점부분이라고 해서 여기를 선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 지역 선정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둔촌사거리에 송파구에서 진입을 할때 성내3동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삼각 부분에 휀스를 쳐놓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곳이 몇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 나대지였는데 개인에게 팔아서 지금은 또다시 다른 개인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시비를 교부금을 가져올 바에는 제 생각에는 그것을 개인에게 우리구가 확보해 가지고 그곳을 가로공원으로 조성하면 훨씬 더 좋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둔촌역 부분에서 길동사거리까지가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둔촌2동쪽으로, 그곳을 가로공원 개념으로 인도와 차도 구분해서 녹지를 쭉 조성하면 우리 구민이 24시간 사용하는 강동구 안에 도로로써 훨씬 더 활용가치가 높지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 농협 코너 부분은 이미 이곳이 미관지구에 들어와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미관지구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4억 5,000을 투자해서 가로공원을 한다는 이 장소자체가 저는 다시한 번 고려해야 될 그런 성격이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도에 보면 강동구청 진입하는 삼각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이마트 입구부터 꽃동산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거기를 강동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같은 그런것으로 꾸미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되지않을까 싶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요 로타리 부분에 교통 삼각섬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언제까지 꽃을 심을 계획이십니까, 언제쯤 녹지조성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간단하게 그 계획이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꽃을 심는 것은 일정부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길동사거리나 둔촌사거리 부분에 일정한 부분에 삼각녹지가 이것을 꽃을 사용하는것보다 오히려 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꽃을 안심고 나무를 심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강동구 상징 가로조성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콘테이너 박스도 있고 이래서 구를 진입하는데 상당히 불량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기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동구청역에 우리 구청 들어오는 녹지대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로 정비를 할 예정으로 시비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시비를 요청해 놓으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체적인 제가 몇가지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가로공원을 선정할 것같으면 의회에서 이럴 작정이니까 장소선정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합의를 했더라면 더 좋지않았나 하는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도행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보건소,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부분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타 보상금 좋은간판 좋은건물 선정 시상금 39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임차료 중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구매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3,000만원을 삭감하고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5,0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공원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 1억 6,090만원이며 증액 5,000만원으로서 실제 삭감액은 1억 1,090만원으로서 예비비 증액분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06회계연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준비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