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시는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필요시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한 종합 질의와 답변을 듣고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안건 심의와 2005년도 결산, 200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가급적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긴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만을 엄선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노후 행정장비 교체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 하나로민원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7,200여만원, 또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도난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범죄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1억 5,800여만원 그리고 선사주거지 노후시설 보강 및 개보수를 위해서 1,400여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7% 정도가 증가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해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56쪽부터 63쪽까지, 69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는 1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및 사업을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전수정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강동독서 토론회 운영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박재윤위원
본예산에 올린 적도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혹시
혹시박재윤위원
새마을단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그런 토론회나 그런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간사님께서 새마을단체와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시급한 사업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시급성이라기 보다도 애당초에 생각을 못 했는데 독서토론을 통해서 직원과 주민이 독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뭔가 색다른 수준 높은 독서 모임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재윤위원
알기로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사업을 요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동독서 토론회라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내년 본예산 때도 충분히 올려도 되는데 여태까지 굳이 이렇게 가을을 택해서 5대 들어와서 처음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럼 현재 모집 인원에 대해서 인원을 20명으로 제한되는 인원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몰렸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선별적으로 해서 추첨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한 사람에 5만원씩 돈 받고 유료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예를박재윤위원
들어서 추첨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추첨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진짜 자기가 독서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는데 또 열의 없는 사람도 신청을 해 가지고 추첨이 된다라면 좀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열의 없이는 돈을 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접근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돈은
돈은박재윤위원
회비를 5만원을 내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5만원을 받으면 그 다음날 강동구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밑에 보면 유능한 전문 지도교수 지원해 가지고 관련 단체와 활성화 될 때까지 초빙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단 새마을단체도 그렇고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같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해서 독서를 함으로써 미래를 한 번 예측하고 자기 계발에 큰 전환점을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몇 분 와서 같이 듣는 분도 계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시기성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은 인정하고 사업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지도교수 실비가 1명 해 가지고 곱하기 7회거든요. 7회에 1회당 5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0만원을 책정한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게 명목적으로 독서토론한다 해 가지고 아마추어로 강좌를 하면 강좌에 신뢰성이나 파급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정도이기 때문에 독서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누구를 들여다대도 아주 명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교보문고 독서센터장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강좌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를
명강사를박재윤위원
이렇게 초빙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독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토론회를 운영해서 한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0명 자체는 너무 한계를 두고 그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됐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서도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선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 봅니다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제 생각은 물론 외부강사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 내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독서에 대해서 또 시인 같은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초청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정착 단계가 되면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사람이 많이 나오면 20명 단위로 해서 분반해서 운영할 용의도 있으며 또 주변에 훌륭하신 독서 선생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특히 우리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을 우선해서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내년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올 거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의 분석에 의하면 계속사업으로 해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자체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이걸 제가 묻냐 하면 지금 현재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이니까 그 예산이 350만원인데 만약에 내년 본예산을 책정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해서 700만원이 되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50만원씩 하니까 1년에 600만원입니다.
박재윤위원
600만원 돈이 계속 1회당 5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것은 조금 과다한 지급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간사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잠깐 말씀올리면 조금 투자성 있는 그렇게 해서 돈도 5만원씩 받으니까 전부다 소비성이다 그렇게는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에 의미를 둔다면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이고 독서 인구가 많이 확대되는 우리 강동구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서 이런 강사를 찾으셔가지고 일단 지역 내에서 같은 지역의 사람이 강사를 하시다 보면 더 화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옳으신 지적으로.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일동
명일동김종희위원
,상일동 구의원 김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독서 토론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20명인데 이 20명이 모집이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이 인원이 계속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산은
예산은김종희위원
어디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운영비로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20명을 위해서 강동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모집이 돼서 20명이 6월부터 12월까지 이 20명을 위해서 35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쓴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구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이미 모집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우선순위에서는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좋은 것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하다보니까 물론 한번에 50만원씩 7회에 350만원은 얼뜻 보면 엄청난 돈인 것같은데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돈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하는 강좌보다는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수업료를 지금 현재 받는다하더라도 5만원씩 20명이면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00만원입니다.
김종희위원
100만원씩 6개월 것을 매달 5만원씩 받습니까? 6개월 것이 5만원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연회비가 5만원일 경우 금액이 100만원인데 250만원은 구 예산에서 보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도 나오죠.
입이
수입이김종희위원
아니라 구 예산에서 250씩 20명을 위해서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20명 모집된 인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해서 오신 분들이죠.
단을
명단을김종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성임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선사문화사업소장 정용송씨 나와 계신가요? 어떻든 선사유적지는 우리 강동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봄철 또한 가을철이면 중고등학생 탐방도 많이 하고 특히 서울시내에 아니면 그 주변에서 초등학교 및 유치원생들도 견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의회를 출근한다든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선사유적지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사유적지가 어떻게 보면 관광 명소로서 접근하지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선사유적지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용송 문화사업소장님께서는 선사유적지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느낀 바가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선사주거지가 아직까지 제가 기간이 많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볼거리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와서 움집을 보고 그다음에 체험움집을 보고 전시관 둘러보는데 체류시간이 20분 내지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부지라든지 일정한 공간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설치해서 체류시간을 최대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는 늘려야 되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봐집니다.
성임제위원
사업소장님도 느꼈을 것입니다. 관람객 수에 비해서 볼거리가 적은 것은 사실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선사주거지의 개념을 떠나서 관광명소로 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숙제가 있다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볼거리, 때로는 즐길거리, 때로는 먹거리 이런게 상당히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1,20분이면 그 주변을 다 보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볼거리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선사주거지내에 매점 방범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매점에 도난 사고가 났던 사건 기억이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제가 듣기로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매점에 대략 비치되어 있는 종목 수 물건의 수라고나 할까, 물건의 총 가치는 어느정도 진열되어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5,300여만원어치가 재고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가지수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고 매점의 가지수.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매점에는 지금 기념품류가 5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브랜드 상품이 12종이 있고 그다음에는 담배, 과자, 음료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저 자신도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일반 매점보다 가지수가 빈약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어느때 보면 매출을 올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건지 아니면 의무에 어떤 근무를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소장님께서는 매점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매점 활용이 잘되겠습니까 아니면 외곽에 있어야 이용자가 편하겠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사실 주차장 외곽쪽에 매점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점이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상품의 다양화도 기해야 할테고 두번째는 위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내에 특별한 판매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내에 또는 전시관 내에 판매시설이 돼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사업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곳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고 예전에도 관계공무원께 그러한 권고, 권장한 바가 있었는데 선사주거지 사업소장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자체는 그곳은 매점이 있을 곳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주변보다 멀리 있지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화장실 위치쪽에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매점 위치쪽에 화장실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봤거든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성임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주거지가 기본적으로는 관광화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고유의 유적을 보고 교육적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만 보다보니까 흥미가 없다는, 그래서 교육적 우리 유적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도 만들고 또 교육만 효과가 아니고 거기와서 뭔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매점 문제는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위치는 내방객의 접근성이 좋지않다는 점, 상품이 다양화 되어 있지않다는 점, 경내에서 아이들이 금방 시급성을 요해서 물건 하나를 사서 먹는다든지 할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매점의 위치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확대 부지와 병행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체험장을 둔다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적시해서 다음에 선사주거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때 반영이 되도록 또 그런 문제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선사주거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고 아까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우리 소장이 다시 왔으니까 소장의 아이템과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매점의 위치라든지 화장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성임제위원
오신지 얼마 안돼서인지 업무파악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됐을 겁니다. 물론 이 예산은 소장님 오시기전에 계상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450만원 정도 되는 것같은데 차라리 목을 이번 추경에 심의하지말고 전반적으로 이 450도 헛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늘 그런 말씀드렸지만 매점의 위치는 빨리 어떤 방법으로라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기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매점을 운영하는데 보안상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비용을.
성임제위원
국장님, 그간 그 상태에서 잘해 왔는데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만약에 도난당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나니까 이런 수준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도난사고난 선례가 많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상.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매점이 도난을 당했다는 그 자체부터 모순이지만 어쨌든 본위원은 매점의 위치가 거기는 있어서 될 자리는 아닌 것같다 그런 측면에서 매점과 화장실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성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라면 본위원같이 생각이 빨리 진행됐을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450만원이 헛돈이 되지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성립된 예산에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추경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긴급보수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불가피하게 이것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올리는 것으로 다시 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에 대해서 포괄비로 올라왔는데 산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금년도에 동청사 보수비 포괄분으로 저희가 1억이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이 산정이 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상반기에 9,2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이 약 700만원이 남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특히 이번에 장마가 지는 바람에 누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비가 새고 그런데서 긴급히 둔촌1동같은데 옥상방수공사를 약 5,000만원 들여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동청사에 소요되는 본예산으로 눠야될 것을 말고라도 긴급히 5,000만원 정도는 지금 예산이 있어야만이.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5,000만원이냐, 4,000만원이냐, 9,000만원이냐 논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급한 것이 동청사 누수하고 누전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뽑은 것 전체 금액으로 해서는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누전 누수현상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온 게 그것을 우선 급한 것대로 우선순위로 짠 것이 지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좋습니다. 2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동청사 수리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동별로는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보다도 더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으로 쓸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을 수 있지만 지금현재 내역은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000만원은 부족할 것같고 그렇다고 전부 계상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집행은 우선순위에 집행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동은 급한 동이 있고 급하지 않은 동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참고로 금년 예산이 작년에는 동청사 보수비가 5억이 잡혔었는데 금년에 1억이 잡히는 바람에 전체 예산형편상 1억밖에 안잡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은 최소한으로만 편성한 거지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보수를 해야 될 전체적인 것중에서 재정형편상을 감안해서 기획공보과에서 5,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김성달위원
의회에서 구청의 집행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동별 우선순위로 해서 동청사 수리를 타당성을 갖고 우선순위에 집행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금년 9월5일 시민일보 1면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안 봤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 하고, 요약은 "서울자치구 앞다투어 CCTV설치 운영"하고 "범죄 예방 효과는 글쎄" 제목을 이렇게 해 놨어요, 큰 타이틀로, 그리고 전문가들의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다 그러고 어떤 기사가 있냐 하면 실제 지난 2004년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한 강남구 현황을 보면 설치 이후 5대 광역범죄는 이전에 비해 6.4% 줄었으나 이것은 서울시 전체 감소율인 7.9% 보다도 오히려 1% 낮은 수치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CCTV가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몰라도.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이걸 과연 예산이 협의회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국비든 시비든 예산의 주체를 우리가 따지지 않고 예산 집행하는 차원에서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냐 여기다 우리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금년에 지원 예산 사업이 1억 5,841만 4,860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예요. 2005년도 집행하고 절감액이 1억 5,841만 4,000원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낙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을 지금 달리 다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 같으면 낙찰 차액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낙찰 차액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2005년도에 총 우리 집행 현액이 얼마였습니까? CCTV 설치, 우리 발주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2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낙찰 차액이 1억 5,800이 발생 했습니다. 계약 방법이 어떻게 됐든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재정법 48조에 의하면 예산 절약을 했을 때 담당 직원이라든지 부서에 성과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고려 안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산 절감 항목 중에서도 낙찰 차액과 실질적으로 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이익금을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지만 이것은 낙찰 차액이란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도 CCTV 설치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때는 낙찰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공사 예산은 약 2억 2,6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낙찰액이 1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이 때는 조달청에 단체수의계약 요청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김성달위원
2005년도에는 계약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최저가로 해서 그것도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똑같은김성달위원
사항인데 저가 입찰 요구를 했든 어떻게 됐든 계약 방법이 1억 5,800이 낙찰 차액이 생겼다는 것은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뭐 다른 게 있었을 것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15대를 하는데 1억 5,800에 낙찰이 됐고 그 다음에 2차에는 낙찰액이 7,100만원이 되어 그 차액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시장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관계 업체에다가 낙찰을 하는데 두 번째 최저가로 낙찰을 한 회사가, 저희가 이게 낙찰되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혹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했는데 이 회사가 관급공사의 실적을 따기 위해서.
김성달위원
그 얘기는 이런 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가 계약돼 가지고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 아니예요. 지금 외형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똑같은 CCTV를 요구를 했는데 행정 목적은 다 달성 했습니다. 했는데, 2004년도에는 낙찰 차액이 별로 안 생겼는데 2005년도에 1억 5,000이라는 낙찰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낙찰 차액으로 2006년도 추경에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업체가 어떻게 했다 실적은 어떻고, 우리는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단지 낙찰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은 공무원이 했든 어떻게 했든 좋은 성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찌됐든간에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은 좋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바뀐 사항이, 바뀐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간단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입찰 방법에서도 조달청에서는 2004년도에는 단체수의계약을 했고 2005년도에는 그 단체수의계약한 사항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2005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갔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어디요?
번에
이번에김성달위원
1억 5,800도.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만약
만약김성달위원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 할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이 이만큼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많은 낙찰 차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장담은 못 합니다.
김성달위원
2005년도에는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에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 담당자가 그걸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에 담당자가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낙찰 차액을 남긴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에 최초로 했을 때는 담당자가 강남구청에 하던 것을 벤치마킹을 해와서 그것을 설계를 한 겁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낙찰 차액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집행에는 관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만약 예산 승인을 해주면 예산 절감액이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산 절감을 해서 저희는 이걸 예산 절감이 되고 나면 이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대수를 늘려서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절감
절감김성달위원
생기면 결국 CCTV 또 더 설치할 수 있잖아요. 결국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납해 버리면 더 이상 사용 못 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못 합니다.
예.
걸로
이걸로김성달위원
끝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도 행정협의회에서는 자꾸 반납하라고 지금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특위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우리 시민일보 1면에 나온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하나로 민원처리시스템 시범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신속하고 능률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현황을 봤을 때는 서울시 통합민원 실시구해서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해서 현재 3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로 민원처리시스템의 중요점은 알겠지만 추경에까지 올릴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자체는 하루하루 신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시일을 좀 두고 차차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 실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2개동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후년도 본예산으로 한다든가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걸 금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시범실시하고 그러기에는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여태까지 이걸 해온 시기를 그냥 너무나 놓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도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라도 이것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이 되면 각 자치구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그래도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시급성 있게 저희가 이것을 다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2개동을 우선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개동은 결정을 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어느
어느어느안병덕위원
동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2개동은 저희가 분석을 한 거에는 각 동별로 민원 처리 건수, 그러니까 등초본이라든가 제증명 이런 건수로 했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초본만 많이 있는 데는 사실은 그냥 민원인이 등초본창구에 가서 떼기만 하면 되는데 대기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제증명을 상담을 해주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많이 밀려있고 등초본 같은 것은 간단한 건데도 와서 떼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 관내에서 등초본을 제일 많이 발급하는 동이 어디인가, 그게 나온 것이 천호1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증명을 가장 많이 하는 동사무소가 어디인가, 그것은 민원상담도 많이 하는, 그게 성내3동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천호1동과 성내3동을 저희가 시범동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지금 동행정상 사실상 우리 공무원님들도 점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수를 감축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순번발행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행정이 번호표발행기 시스템을 둘 정도로 바쁜 건가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동은 이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필요 없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천호1동이나 또 성내3동이나 몇몇 동을 보면 민원인이 상담을 하면서 직원들이 그 담당이 없으면 부재중이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이걸 하는 것 보다도 어느 누구나 직원들이 다 민원을 상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런 기기도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만드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다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줄을 서서 전부다 밀린다고 그래서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대개 불필요하다 그럴 때는 저희는 과감하게 이것은 확대시행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 한 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여쭙고 싶은데 성내2동, 성내3동, 둔촌2동, 천호3동에 이 CCTV를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관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주로 5대 사건에 대한 연간 통계 그걸로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설치할 것을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 또 지금 아시겠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 설치하는 지점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 받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난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같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도 이것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CCTV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이것은 확정된 지역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작년도에 설치된 데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데는 어디에?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추경이 확정돼야, 추가로 몇 대가 될 거니까 그 정도는 설치할 수 있으니까 어디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경찰서에다가.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아직 미지수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상일동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지금 이동방범초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도난사건이 지난주 지지난주 집중적으로 도난사건이 있으면서 동사무소에 또 저에게 민원이 지금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은 파출소가 없어진 대신 고덕지구대로 통합이 되면서 그 쪽 주택가에 도둑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건의를 하시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구정질문 때 민원이 들어는데 그것 때문에 구정질문하기는 뭐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상일동에 제가 상일동 지구대하고 경찰서장님한테.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지금 시간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이것
이것김종희위원
통과되면, 이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기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셔야지 자기 동에 대한, 앞으로 시설할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들으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파출소와 경찰서장님한테서 그것이 오게 되면 상일동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동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관할 경찰서에 저희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해서 공문을 올리도록 그래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위원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천호2·4동 구의원 조동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선사주거지 경내 순찰용 이륜차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쿠터가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조동탁위원
추가로 보충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게 1999년도 구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기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지출이 나가고 그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도난사고가 발생했다고 아까 성임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만평이라는 그 거대한 바운더리를 스쿠터 한 대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숙직을 2명이 서면서 야간에 계속 3시간 단위로 경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물론 당연히 근무자들이 많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지고 문제가 된다면 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찰을 걸어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급한 경우에 스쿠터를 쓰는 것이지 실제로 야간에 그것을 타고 돌게 되면 순찰이 잘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걸어서 순찰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경내 순찰용으로만 꼭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대외기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기동력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다시
다시조동탁위원
묻겠습니다. 순찰용 차량은 없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선사유적지는 강동역사를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의 유적지로서 강동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보다 더 신중하게 강동구의 명물 역사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장기계획에 대해서 짧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우선 그 부분은 확대부지 사업개발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선사주거지에 관한 정리와 그다음에 확대부지에 관한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수립 중에 있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심혈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윈도우 98운영체제 서비스에 관한 컴퓨터 구매 관계로 전자정보과장인 민선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PC교환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PC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PC의 내구연한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2003년도에도 PC 119대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업그레이드된 PC도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 겁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아니요. 2003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교체할려고 하는 대상은 PC의 운영체제가 지금현재 나오는 PC는 윈도우XP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2003년도 이전에 나온 운영체제가 윈도우98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98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체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체제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보안에 관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금년 7월1일자로 윈도우98은 구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사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그만 두겠다 하고서는 작년부터 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윈도우98 운영체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2003년도에도 112대가 윈도우98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전부터 2003년까지 윈도우98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411대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조치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조치를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50대를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163대를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잘들었습니다. 본체와 모니터를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보통은 모니터가 사양이 서로 연결되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본체와 모니터를 함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사실은 본체 PC구매 예산이 20대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대만 구입을 할려니까 PC 교체가 부족해가지고 올해 본체만 구매했습니다. 모니터는 그냥 구형이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대로 사용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원래 20대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체만 구매를 해가지고 33대를 구매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PC본체와 모니터를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말씀은 예산관계상 본체와 모니터 50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중에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구매하면서 20대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 50대는 본체와 모니터를 함께 교체하는 50대입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PC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것은 매년 3월 정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알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사랑의 PC기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기증을 해서 필요 적절한 곳에 PC가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안병덕위원
전자정보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물론 컴퓨터를 많이 쓰고 가장 PC가 중요한데 구형PC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구형PC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에 맞춰서 폐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넘고 그다음에 PC에 따라서 전혀 사용이 어렵다 하는 것만 저희가 매년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대상으로 정해지면 재무과에서 불용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안병덕위원
추경때 50대, 본예산에 163대 살 예정이신데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교체했을 때는 대당 120만원입니다. 어차피 모니터는 그대로 쓰더라도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니터값이 요즘 본체값 못지않게 대당 3,40만원 비싸게는 4,50만원씩 간다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50대를 본체만 교체했을 때는 모니터값이 40만원 잡더라도 약 2,000만원의 경비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들고 내년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60대라면 엄청난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인데.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PC구매가 247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저희가 PC수급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올해 7월1일자부터 업그레이드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은 행정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연말에 그 예산을 가지고 모니터와 PC를 함께 구매하지 않고 200대를 본체만 구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구매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예산이 모니터와 본체를 함께해서 247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200대를 본체만 구입함으로 해가지고 380대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어느정도는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지 언제까지나 모니터를 안바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50대는 PC본체와 모니터를 함께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PC에 하루종일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모니터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하다보면 시력의 저하도 있고 눈의 피로도 있고 능률저하가 많이 있을 것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좋은 PC구입해서 좋은 능력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우편요금 부족분 확보에서 부족분이 발생사유를 보니까 2006년도 우편요금 예산편성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2005년도 집행액의 2%를 산정해서 1억 5,343만 3,000원을 요청했는데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심의때 삭감됐습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긴축재정 관계로 구청 자체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쉽게
쉽게김성달위원
말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삭감했잖아요?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구청장이 판단해서 삭감했으면 구청장 스스로가 삭감했으면 긴축재정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삭감할 때는 언제고 추경으로 올릴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우편요금이 경직성 경비와 같습니다. 매년 거의 똑같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2005년도 집행액이 1억 5,000 됩니다. 저희들이 1억 5,000에 2%를 감안해서 1억 5,300을 요구했지만 재정상 일단은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기회를 봐서 주겠다 이래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자체 마인드가 틀렸다 이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우선 삭감해놓고 추경에 가서 올리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그게 말이 안맞지.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연간 예를 들어서 단위 사업처럼 일시에 발주할 때 총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편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매월이면 매월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의 예산이 연간예산으로 편성되지만 사실상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까지의 지출할 수 있는 우편물의 양을 판단해서 일부 확보를 하고 자원의 배분상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이지 우리들이 우편물을 줄이고 긴축재정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럼으로써 본예산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데 우선순위에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원의 배분상 또는 또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잠자고 있는 예산을 만들지 아니하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고 또 집행의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편성한 겁니다.
하고
저하고김성달위원
견해가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단일연도에 단일예산입니다. 본예산이라는 것은 연간 수요를 예측해서 본예산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우선 부족하니까 해놓고 연간 1억 5,000이 분명 필요는 한데 돈이 다른데 예산이 없으니까 1억 3,000해놓고 추경이 분명히 필요한 추가사유가 예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 안하고 별도로 제껴놨다가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러면 안되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요청할 때는 연간예산이 얼마다 판단했으면 그 연간예산은 그대로 넣어줘야 되고 그당시에 예산이 도저히 없으면 긴축재정을 편성하면 그대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어떤 물가변동이 생겼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불가피할 때 추경예산을 넣는거지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우편요금 3,000만원이 부족할거다 예상하면서 본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다소, 그리고 특히 우편요금이라는 것은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가지고 쓰다가 부족하다면 전용이란 예산제도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나 공공요금은 경직성 최우선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 잉여금이 생겼을 때 쓸 수 있지 구태여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장 손쉽게 전용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전용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본예산 단일예산의 예외규정이예요. 불가피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거지 추경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행정 낭비도 되고 의회에서도 예산심의에 시간도 소요되고 결국 행정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기왕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우편요금같은 것은 연간예산이 딱 확정돼가지고 거의 추계가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만약에 추경에 필요하면 다른 예산 사업성 예산을 줄여서 하든지 해야지 이거 필요하니까 나중에 부족분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추경에 하자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재차 말씀드리는데 꼭 불가피하게 나왔을 때는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목 전용을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을 많이 했더라구요. 이번에 보니까. 그와같은 전용을 많이하고 우편요금은 왜 전용을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화아카데미같은데 보니까 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비로 전용하면서 공공요금은 왜 전용 못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예산은 단일회계연도를 준수해야 되고 또 추경이 됐든 전용이 됐든 이런 것은 다 예산의 탄력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예산에 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추경에 예상되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쓰는 것도 무슨 큰 예산회계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은
추경은김성달위원
자원배분이 아닙니다. 추경 자체는 자원배분 자체가 아니고 예산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자원배분이라는 것은 예산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어디다가 집행을 우선을 둘 것이냐 해서 자원배분하는 것이지 이것을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자원배분 차원에서 추경으로 돌렸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경직성 경비에 가까운 우편요금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다 못해서 지금 추경까지 올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족분
부족분김성달위원
발생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삭감한 것을 우리한테 이런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 스스로 이번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서 삭감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의회에서 심의때 삭감했다면 표기해도 좋지, 그런데 구청장이 내가 알아서 긴축재정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쓰겠다, 해놓고 부족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냐구요?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가급적 이렇게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넣도록 해 주십시오.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양영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긴급 보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선 동청사 수리 내역을 아까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밝힐 수 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 동청사가 거의 25년 이상된 건물이 5개 동이고 최하 15년 이상 된 건물이 14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만 해도 거의 전 동이 손을 대야 될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일1동 같은 데는 누전도 되고 있는데 있고 명일2동도 그렇고 고덕1동은 지하창고가 그렇고 암사1동은 지하창고, 1층 화장실, 2층 마을문고 앞에 이런 게 돼 있고 또 암사2동에는 3층 다목적실이 또 누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암사4동에는 지하창고서부터 1층, 2층 여기가 다 안 좋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또 천호3동도 지하창고, 지하동대본부, 3층 식당, 옥상 또 천호4동은 2층 다목적실에서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돼 있는데 파악은 돼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5,000이 됐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금 더 책정이 된다면 확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충분하게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박재윤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었냐면 저는 암사1,2,3,4동 구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역구를 따지는 것 같은데 지난 7월달에 제가 수해 났을 때 동마다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암사4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새는 데가 있지만 특히 새마을문고 책장 안에서 물이 새가지고 세수대야를 양쪽에 받쳐놓고 물을 받고 교대로 밤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긴급보수를 제때제때 할 수 있게 본예산에 많이 올리셔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이것을 자료 요청을 제가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는 행정서포터즈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2004년, 2005년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4억 2,60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04년도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올라온 금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행정서포터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하고 이건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았다가 이걸 반납을 하는, 저희한테 내려보냈다가 대졸 미취업자인데 도중에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행정서포터즈를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반납이 된 거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차이가 난 것은 시에서 인원 뽑아서 배정한 인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2004년도 상반기에 101명해서 총 201명, 2006년도에 58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도 안 맞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60일간 해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해서 3만 2,500원 1일 중식비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저도 보면 입사를 갑작스럽게 했다거나 적성이 안 맞아서 또 다른 등등으로 해서 중도포기자가 많은데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중도포기자는 2004년도에 24명, 2005년도 상반기에 4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04년도는 많고 작년에는 별로 없네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중도포기자로 남기지 말고 충원을 해 가지고 다시, 어차피 시비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한 분이라도 더 행정서포터즈를 시킴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가고 또 예산도 잔액이 안 남고 이렇게 될텐데 충원할 계획 같은 것은.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거에 대한 중도포기자는 저희가 그때그때 보충을 합니다. 보충을 하지만, 그 한 해를 넘기고 난 2005년도 것은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하면 예산회계질서 문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제 얘기는 되도록이면 그 남은 돈을 예를 들어서 지역사업으로 환원할 수는 없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차피
어차피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이것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원할려고 하는 인원은 정말 많더라구요. 몇 대 1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예비자로 선발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났을 때는 미리미리 그때그때 바로 충원을 시키는 그런 제도로 해서 이 보조금을 전액 다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년내내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서부터 어느 기간까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중도포기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보충을 하고 또 예비자를 뽑아서 저희가 받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는 결손 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그 기간동안에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중도포기자를 가상을 해 가지고 예비로 몇 명 더 해 가지고 2005년도 같으면 4명이 포기니까 4명을 바로 충원시키면 그 돈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 기간이 지난 그 전에 한 건데 바로바로 모집은 안 됩니다. 또 기간이 최하 3개월 이상은 해야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응하지 한 달만 와서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제가
경제가박재윤위원
어려우니까 혹시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실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많이, 전액 다 사용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영선 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윤 간사님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아까 둔촌동 어디 동청사 방수공사했다고 했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 금년까지 보수비 있죠, 어디에 보수를 하셨는가 예산 집행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미흡했던 부분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동안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에 핵심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강동독서 토론회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전수정 과장님 다시 좀 뵙겠습니다. 오후에는 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가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박재윤위원
예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강동독서 토론회라는 것이 추경에까지 없는 비목을 설치해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50만원이라는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독서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그래서 그것을 중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긴급을 요한다든지 그런 것이라 하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잘못된 것인데 독서 토론을 해서 독서의 저변 확대를 위한다는 그런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인
긍정적인박재윤위원
것은 좋은데 이건 추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냥 전년도나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낫지 굳이 꼭 추경에서 이렇게 이걸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봐서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운영비에서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계획서처럼 6월달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해 가지고 350만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간이 적절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추경에 특히 긴급한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지도 않는 거잖아요. 독서라고 해서 우리 구민 전체, 우리 구민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딱 20명에 대한 한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20명에게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굳이 추경에 이걸 올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긴급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4대에서 5대로 넘어오니까 약간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한 번 해보는 건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에 사전 승인을 거친 다음에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운영을 해놓고 추경에다 올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면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수조정에 이것을 생각을 좀 고려해 보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진은 한 분으로 하시는 겁니까, 몇 분이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두 분이서 하시는데 1주일에 토요일마다 하는데 1회당 50만원씩 준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한 번이죠. 한 달에 마지막주 토요일.
박재윤위원
한 시간 하는데 50만원이다 이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시간인데 파워포인트하고 교육 1시간 하고 독서에 대한 토론 1시간하고 해서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잘 듣고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강동독서 토론회 운영의 건에서는 조금 우리 의회에서도 계수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운영을 할 때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으로 성립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1,600만원이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성달위원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400 집행 했습니다.
성립
성립김성달위원
예산액이 1,600인데 어떻게 2,400을 집행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1기 운영하니까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2006년도에 본 성립 예산액이 얼마냐 이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성립 예산이 1,600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6년도 예산이 1,600인데 현재까지 2006년도에 집행이 얼마.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1,600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200이 또 부족하다 이거죠? 부족 발생액이 왜 생겼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본예산 때 몇 회를 하기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원래 3회를 올렸었는데 본예산 때 예산 형편상 1회만 예상을 하고 1,600만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원래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 게 3회였기 때문에 추가로.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1회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을 승인 받았는데 2회를 더 하시겠다 이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회를 더 해야 된다는 무슨 특수한 그런 사유가 발생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열화와 같은 우리 여성지도자들의 요청이 있고 많은 여성지도자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 가지고 성립된 예산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았죠? 받았으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걸 받아 가지고 또 2회, 3회 막 늘릴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그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비단 여성아카데미 뿐이냐 이거죠. 저소득층에서도 열화와 같이 노인, 지금 과장님은 복지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다루는 소외계층, 저소득층도 열화와 같은 요구를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관련 예산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타 복지 예산보다는 미약하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 주문에 의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게 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소외계층이라 하면 노인층을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 임차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고, 보육예산 부족분도 신청했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이화여성아카데미는 우리 소득수준으로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계층의 평생학습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는 꼭 소득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여성지도자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복지행정이라든지 평생교육을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다른 수강 금액보다는 수강료가 비싼편에 듭니다. 저희들이 교재비를 포함한 수강료를 10만원씩 갹출해가지고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600만원 집행을 했는데 1,600만원은 주로 어떻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탁교육비입니다. 당초에 위탁교육비를 2,000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 수강료를 포함한 교육생들이 거출한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됩니까? 그러면 위탁기관에 위탁교육비로 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강사료로로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교육비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모든 것을 이대평생교육원에서 다 집행을 하고 위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수강생들은 부담하는 것은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교재비만 부담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이 아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일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비가 10만원씩 다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교재비를 포함한 수강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제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1회로 하게끔 해서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회를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하고 1회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3회가 필요하다면 3회로 주장을 했어야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 예산편성 당시에 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편성하지 못한 그런.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오전의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본예산때 3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작년10월에 예산편성할 때 여성아카데미는 3회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3회를 주장해가지고 3회를 관철해야 되고 위원들이 3회로 봐서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1회로 했으면 1회로 만족하고 1회로 밀고 나가야죠. 3회로 승인 안해줬는데 끝까지 추경으로 해가지고 2회로 넣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결정을 정면 도전해가지고 예산이 남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하고 도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강동구 여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반 25만 여성 몫이고 그런데 너무나 혜택은 적기 때문에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성달위원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중간밖에 안갑니다. 그렇게 재정 상태가 좋지않잖아요.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계층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예산 집행해야 되고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회로 우리가 본예산때 승인해줬으면 1회로 하고 계획대로 했어야지 구태여 2회 또 추가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200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전용까지 했어요. 아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일반운영비로 돌렸어요. 원래 일반운영비에서는 다른 과목으로 전용은 자유스럽지만 일반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은 극히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따지겠지만 그렇다면 2005년도 전용까지 했고 2006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1,200만원 본예산 1,600만원인데 추경에 1,200만원까지 올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성립된 예산이 있습니다. 성립된 예산이 테두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 생겼다든지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 또는 감액된 사유 했을 때 추경이 들어갑니다.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경정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추가예산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결이 된 사업이냐 이 말이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1,600만원이 3회에 하던 것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1회로 깎아서 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1회를 올려가지고 1회로 승인해주신 사업이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 저희 계획은 3회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구 예산 사정상 1회밖에 못올린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똑같은 얘기를 행정관리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구청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1차 심의를 하잖아요. 편성할 때 3회를 할려고 했더니 도저히 구 재정상 1회로 하자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이 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구청장이 판단해서 우리한테 올렸죠? 의회에.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것으로 끝이예요. 구청장이 1회로 하겠다고 해서 판단해서 의회에다가 1회 올려놓고 이제와서 추경예산이 남으니까 2회 더 해야겠다 그러면 모순이 있는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니죠
아니죠김성달위원
.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개념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1회하겠다 해서 의회에 올렸잖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청장이 다시 추가로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하는
추가하는김성달위원
사유가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구청장이 하는 얘기고 의회에서는 구청장 의견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다룰테니까 일단 의회 의견은 그렇다는 것만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박재윤 간사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의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 독서토론회지도교사 사례비 등 5건에 총 2억 1,4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공단인건비 등에서 감액한 금액은 기관성과금 전액과 공단기타직보수 및 보상비중 50% 감액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 감액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재윤 간사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2일간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50만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신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원만하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답변 등으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