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 7월 5일자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6년 9월 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는 2006년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9월 13일 오전에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그리고 오후에는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규칙심사의 건을 심사하며 9월 14일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회계과에 많은 관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해 주시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 및 제47조, 광주광역시북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운초 북구의회 의원님과 신일섭 공인회계사님, 그리고 유권규 세무사님 세 분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06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신일섭 공인회계사님입니다. 유권규 세무사님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입니다. 결산결과 총 예산현액 2,342억 6,700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2,332억 7,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39억 2,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세계잉여금 293억 5,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2,609억 4,800만원 중 수납액이 2,332억 7,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76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2,342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이 2,039억 2,000만원으로써 이월액이 221억 9,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293억 5,1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100억 2,700만원, 사고이월액이 88억 6,8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외 81건에 188억 9,5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4번의 계속비로써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잔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2억 3,600만원으로 2005년도에 2억 8,400만원이 수납되고 2억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2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입니다. 2004년도말 보유채권액 9억 3,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9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고 3억 8,100만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5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관리로써 2004년도말 차입금 29억 3,100만원에서 6억 4,100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평가액은 전년도보다 22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810억 5,700만원이며 물품관리현황은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3억 1,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억 2,200만원이 감되어 연도말 보유현황은 977종 39억 8,1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신일섭 공인회계사님과 유권규 세무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5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5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최운초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실시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최운초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관련 공부와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였으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일섭 공인회계사님과 유권규 세무사님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총괄내역은 박창규 경영회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예산 분석과 결산검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예산현액은 2,20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92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을 사유별로 나누어 봤을 때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는 감소한 반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이월한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사항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20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소폭 증가한데 비해 지출액은 7.7%로 증가함으로써 집행잔액이 2004년도에 비하여 56%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하여 전체 지출액의 65%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북구 재정운영의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이 6,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은 3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증가의 주요인은 주민소득지원기금 부분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위탁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서의 내용 중 북구청이 지불할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등 각종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북구청이 주식회사 금광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예상액은 80～90억원으로 구청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재정자립도는 2005년의 경우 52%로 매우 취약한 편인데 이처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대행위탁방식과 청소업무의 노동집약적인 업무로 인한 과다한 인건비 부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행위탁방식은 대행사업비 전체예산의 일정비율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업체에서 대행사업비 전체 예산을 절감하면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폭이 감소하여 대행업체가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미진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바, 향후 대행방식의 변경, 경쟁체제의 도입 검토, 적정차량·적정인원의 적용 및 새로운 임금체계의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퇴직금 지급예상액은 대행사업비와 별도로 퇴직급여 해당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체납관리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무인카메라의 설치와 함께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73%, 2005년 67% 등 매우 높은 체납률을 보여 2005년말 현재 체납금액은 79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일정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납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조기회수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자진납부보상제를 참고하는 등 과태료의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시행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란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경비 집행이 가능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군구의 보건소 등에 대하여 관련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북구 보건소의 경우 수입대체경비 관련 예산편성 운영요령은 세입예산의 경우 진료비, 예방접종료 등에 대해서 수입대체수입임을 명기하여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등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진료실 처치약품 및 소모품,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한 세입관련 직접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 운용요령을 참조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지원 자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소규모 사업자금이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융자를 해준 비율은 2004년 5.4%, 2005년 3%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융자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보다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융자조건의 완화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결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신일섭 회계사님과 유권규 세무사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업무상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두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위탁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잘 적어놓으셔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만 표를 보면 봉투판매수입자체는 2001년도 49억원에서 2005년도에 65억원으로 약 14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출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74억원에서 125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8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일섭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 대비 2005년에 약 14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출 부분은 2001년 대비 2005년에 50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주원인은 대행사업비가 22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료 수입하고 음식물 처리비는 2005년도를 보면 거의 상계되니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대행사업비 문제인데제가 여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소용역업무가 인건비 부담부분이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퇴직금 지급액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퇴직금도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인건비 부담이 많은 것은 금광공사가 저희 북구청하고 20년 정도 위탁계약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광공사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임금이 3,500만원 정도로 일반 제조업체나 사업체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금광공사의 1인당 평균임금이 광주시내나 전라남도의 일반 사기업체, 제조업체 평균임금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금광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요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 적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왜 적립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을 오시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동안에 제가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평균임금이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장기근속에 따른 이유인지 아니면 처음 입사할 당시부터 임금체계가 높게 책정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행사업비 안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광공사하고 북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윤이 거의 동일한 것인지 몇 %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광공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계에 있어서는 제가 개선방안으로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대행료하고 적정 차량 및 적정 인원의 적용 및 새로운 임금체계의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해놓았거든요. 2000년 이전에 입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금적용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 입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임금체계를 바꾸어서 누진제도 많이 완화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환경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요.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광공사에서 취급하는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4%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4%라고 하면 대행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윤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금광공사에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7억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관리비에서 차감하기 위해서 별도 세항으로 예산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일반관리비에서 산출하게 되면 금광공사에 지급해야 될 이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도 세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아까 금광공사 인건비가 사기업체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를 대행위탁하고 있는 다른 구청과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예, 다른 구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타구청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구청도 우리처럼 1개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광산구만 2개 대행위탁업체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1개 업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쪽 수입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가 2002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03년인가 2004년에 종량제 봉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외부에서 무작위로 찍어낸다고 기사가 나서 북구청에서도 바코드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보았는데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해서는 가격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가격은 2002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관련 재정자립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시켜야 하는데 물가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2003년인가 도입했을 거예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5 대 5로 매칭펀드해서 바코드제도도 도입하고 추가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거의 3, 4년 동안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주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경범 활경과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그 부분만 확실하게 듣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장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28쪽에 보면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 금광공사 직원분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퇴직한다면 지출해야 하는데 왜 퇴직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1개 대행업체가 광주시 전지역을 수거해 왔습니다. 직할시가 되고 나서 그 회사가 분할해서 5개 자치구로 1개 업체씩 준직영 방식으로 수집 운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광주시 5개 구청 모두가 준직영 방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퇴직금을 미처 정산하지 못하고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광주시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4년 하반기에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대행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도록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퇴직금 해결 없이는 대행방식 변경이 어렵다고 보고 작년에 2005년도 본예산에 퇴직금 적립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우리 구 열악한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직원분들이 일신상의 문제로 퇴직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퇴직예정인원이 연도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본예산에 퇴직금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퇴직금을 예산에 확보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퇴직했을 때 80억원에서 90억원인데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어요. 북구청에서는 예산확보상의 문제점으로 전직원이 일시적으로 퇴직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퇴직금을 적립 안 했다는 것이고 매년 퇴직대상자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이 되어서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2005년도 총 지출한 금액이 125억원인데 저희 북구청 예산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지 않으면 점점 열악해 질수밖에 없고 해서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36조의 조사권을 의결해서 조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금광공사에 대한 조사권 발동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제안한 것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더라도 개선방안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도 “퇴직금은 북구청에서 별도의 세목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개선방안을 냈었거든요. 퇴직금 적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광공사를 대행업체로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해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알아서 해라. 그만둘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만두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방금 이창재 위원님 의견은 조금 더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결산의견서에 나오는 개선방안이 그 다음해에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똑같은 개선방안이 나왔었는데 전혀 개선된 것은 없고 2005년도에도 똑같은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2006년도에도 또 똑같은 개선방안이 나올 겁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내기만 하면 뭐합니까?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줄일 수 있는 의지로 가야 하는데 오늘 지나버리면 끝, 내년에도 내년의 오늘만 지나버리면 또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했습니까?

2000년도에 했습니다.

바코드 도입은 언제였습니까?

2003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확인해 주십시오. 바코드제 도입 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량제봉투가 사실 현금이나 다름없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자유스럽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바코드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비용을 투입해서 바코드제를 시하고 5 대 5로 투입해서 실시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2003년도 이후로 종량제봉투 수입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2005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단독주택은 관급봉투에 음식물을 혼합배출했는데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했단 말입니다. 단독주택에 사신 분들은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대신 음식물 수거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부터고요. 27쪽을 보시면 2002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일반폐기물은 관급봉투로 배출을 하고 음식물류는 수거용기에 별도로 배출하고 재활용품인 병류나 스티로폼, 폐지는 분리배출이 정착되기 전에는 관급봉투에 혼합해서 배출해서 그만큼 봉투를 많이 구입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정착되어 가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바코드제를 도입해서 세입을 올리고자 했던 의도는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바코드 도입의 목적은 불법봉투를 제작해서 유통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 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시와 5개 구청 간 필요성을 제기하고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불법유통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바코드 도입을 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년도에 청소용역의 경쟁체제의 도입을 위해서 의원들이 나섰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무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북구 관내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금광공사란 업체에다 20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끼리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광공사에서 장비를 준비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금광공사에서 쓰고 있는 장비가 꼭 필요한가, 반면에 우리 미화요원들도 정원이 현 북구 인구수에 대한 적정인원인가, 지금 금광공사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북구청하고 계약하고 있는 부분을, 광산구가 2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예.

우리 같은 구는 3개가 되어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우리 북구만이라도 2～3개 업체로 늘려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120억원이 지출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를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2～3개 업체로 분할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한 쓰레기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사전에 선 처리해야 할 것인지 추후에라도 제시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나 추후에 대처하는 부분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기된 생활폐기물 관련 문제점들은 이후 본회의에서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위구성결의안 같은 방법들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노조가 뭡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용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초에 300일짜리라든지 280일, 고용조건을 매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일시사역인부라고 했지요. 지금은 상용직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았습니다만 북구 전체 공직자들이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용직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라고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를 보면 16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2,342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444억 4,7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체세입에서 대비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현액은 보조금이나 교부금까지 총 포함된 것…….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현황을 빼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봐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44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근로 및 기타 모든 여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정규직과 상용직 인건비를 구분해서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고 총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하고 또 자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3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못 사는 분도 많은데 전혀 대출이 안 되었네요. 보증이라든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안정기금을 대출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으로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창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검사를 하셨던 유권규 세무사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기금을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은행에서는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채권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증인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자립할 노력이 있는지 심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인원을 대출융자 신청자로 융자를 해주도록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알고 있고 자세한 내역은 유권규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무사 유권규입니다. 조례안 같은 것을 보면 연대보증 같은 것을 많이 서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에게는 연대보증 같은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기업체들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쪽을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일반 영리법인들이 기계 같을 것을 살 때 사업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만 사업자에게 가고 은행에서 바로 기계 파는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사한 개념으로 여기도 저소득자가 실제로 집은 얻더라도 채권 부분을 은행하고 집주인하고 연결해서 보증금이 세입자에게 못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금 자체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이 최대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놓았습니다.

말만 저소득주민 소득수준 향상이라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저소득층이 은행에 담보를 잡히거나 뭘 잡힐 수 있는 정도면 은행에서 빌리지 뭐한다고 북구청을 통해서 빌리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맞게끔 해주셔야지요. 저도 관련 조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설명해 주신대로 대출해 주시려면 그 분들의 현실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알고 있다고 해도 전혀 대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분야로 나가는 금액이 전체예산의 60% 정도 되더라고요. 북구가 광주 전체로 보았을 때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1/3 정도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회복지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 부분을 과감히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세 분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결산검사를 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20일 정도 진행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영수증이나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피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를 옛날에는 수기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PC로 많이 하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갖다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결산검사할 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맞냐가가장 큰 초점이니까 일단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숫자적으로 맞는가 보고 매년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을 주라고 해서 거기에서 바뀐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지 전체적으로 다 갖다놓고 보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관련된 것을 주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한 사항을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7쪽을 보시면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에서 203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총액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모두 합쳐진 업무추진비입니까?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에서 과거 총괄란에 물건비에서 업무추진비는 특수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전부 총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괄업무추진비가 5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제가 2006년 추경예산심의할 때도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대조해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각 부서별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국, 도시개발국, 총무국에 중복으로 지출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중복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것은 예산심의를 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이고 부구청장과 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그 당시 예산편성 설명하면서 그 사항도 포함해서 설명이 되고 자료제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 부서별로 있더라도 기관장, 부단체장, 국장별로 얼마라고 총괄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각각의 소관 업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됩니다.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위안잔치라고 할 때 사회복지국 소관이라고 하면 같은 항목으로 같은 날짜에 총무국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출 총괄은 저희가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같은 행사라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지출할 경비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지 중복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들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2005년도 결산승인을 한 자리기 때문에, 이후에 결산승인이나 예산, 결산추경을 하게 될 때에는 일단 소관 부서를 벗어난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이 되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결산 사항만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할 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16쪽의 재산관리를 보시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2004년도말 7억 7,7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5년에 22억 8,000만원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한 증가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증되는 것은 우리가 이관을 받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공시지가나 가격이 변동되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신축건물을 짓거나 동사무소를 짓게 되었을 때는 공시재산 금액이 증된 것으로 봐주시고 감된 것은 우리가 보유했던 청사 같은 것을 매각했을 때 감으로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출관계는 영수증 처리보다는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이상이 되면 전부 현금거래 없이 계좌이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금 전에 회의했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시정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정보실장 김희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발행되고 있는 북구보의 구정 홍보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식과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구정주요시책 및 다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편집위원 등 제4항 중 편집위원 “라”급을 편집위원 “다”급으로 조정하여 편집위원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편집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전문지식 등을 갖춘 편집위원은 필수적이며 편집위원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으로 구정주요시책 및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문화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52호 광주광역시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소리 편집실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2명과 편집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원 2명을 둘 수 있으며 전임계약직 공무원 중 편집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한 “나”급으로, 편집위원은 “라”급으로 채용하도록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북구보의 구정 홍보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편집위원의 직급을 지방계약직 공무원 “라”급에서 “다”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볼 때 학식과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상호토론을 하였습니다. 상호토론 하는 과정에서 좀더 알아야 될 사항이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그 전에 질의 답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가 10월 31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좀더 심도 깊은 논의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간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구희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구희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이승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깐 토론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나 문화정보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양질의 북구보를 발행하기 위한 나급의 편집장 밑에 편집위원을 라급에서 다급으로 상향하자는 이야기이므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정회를 한 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음 회기로 미루든지 했으면 합니다.

구희호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지방세수확충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신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1조의2가 2005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수 7장, 109항 및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2장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등 9개 조항이, 제3장에서는 고충민원처리준칙 외 8개 조항이, 제4장에서는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외 5개 조항이, 제5장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외 2개 조항이, 제6장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외 1개 조항이, 제7장에서는 1개 조항과 부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기준，업무，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세무상담，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세무과 이 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의 납세자보호관과 이를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과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제1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제2호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 총 7개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은 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제2호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위원회 구성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수와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 선출방법, 대상위원의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지방세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송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53호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신설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총 7장, 46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날로 늘어나는 세무 민원에 대한 상담 및 납세자 보호는 물론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1인 이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두게 되었는데 우리 구 실정으로 봤을 때 타당한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준칙상에 보호관 1명과 보좌관 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 업무추진 내용과 인원으로 볼 때 많은 인원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50만 주민과 공무원 58명입니다. 58명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2명이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인원 배치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가?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탈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직급이 6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으로 따지면…….

준칙에 보면 “시도,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은 5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의 인구를 가진 시군구는 6급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6급 보호관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대상을 보면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만원에 대한 근거나 조건이 있습니까?

500만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행정예규나 행정지시에 의해서 준칙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체납자 공개대상에도 500만원 이상으로 체납한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준칙으로 시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풍 위원 발언요구)

김영풍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세수에 대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더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김영풍의원외12인발의)

안녕하십니까,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풍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이유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7935호 2006년 4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자 저를 비롯한 12명의 의원님들의 찬성을 구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는 1991년 8월 15일 초대의회 시 채택되었던 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구민의 이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봉사 할 윤리강령을 5개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직무수행시 의원 품위유지,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 등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8개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는 윤리심사 대상 및 윤리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효력 발생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대로 제정될 경우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김영풍의원외12인발의)]

김영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56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새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총 4조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하여 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자 안 제2조에서 윤리강령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실천규범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윤리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리강령하고 윤리실천규범인데 김경생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주셨다시피 만약 이런 규정에서 벗어났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4조 윤리심사에서 자세한 벌칙규정은 없고 심할 때는 징계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차후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재섭의원외11인발의) 7.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재섭의원외13인발의)

이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김병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를 “광주광역시북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하며 안 제4조제6호의 “재정경제원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로 하며 별표1의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구를 공무원 여비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도의원외10인발의)]

김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59호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공무원여비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