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며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마지 막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네.

많은 인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분을 나름대로 섭외를 해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경발련이라든지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일자리가 4년간 한 40만개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GDP의 2% 이상을 경기도에서 추가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 하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 완화가 지금 행정도시다, 공공기관 이전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도권규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때 역량을 결집해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도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영향력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수도권규제 완화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을 가지고 TV, 일간지 등에 광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느낀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이런 홍보비용이 2억, 3억, 4억 이렇게 잡혀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든지 언론을 접촉하는 것은 창구를 하나로 모아서 해야지 이렇게 각 부서마다 각 공무원이 언론을 일일이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편성은 우선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 실국의 사업부서별로 홍보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했고요. 홍보와 관련된 것은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근에 수도권규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민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민이 아닌 분들은 수도권규제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우리 도에서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중앙정부 또 국회만 하더라도 경기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 협의회도 했고 또 열린우리당 별도로 했고 한나라당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14일 아침에도 또다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경기도 분만 아니라 11분을 모시고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규제에 대한 피해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제출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실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 계속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도민들이 알아야 역량을 결집하고 피해사례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규제 문제는 기획관리실 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신구 도심지역의 문제점을 하는 차원에서는 도시국 또 팔당수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 이래서 사업부서와 공보관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자료도 생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유기적으로 해야 홍보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뭐 공보관실에다 예산을 한군데다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홍보에 대한 시스템상 남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의 전체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홍보의 배가를 위해서 예산을 부서별로 하고…….

국장님!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아무튼 각 부서에서 서로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께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경기도민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천백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도지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에게 정기적인 설명회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의원님들은 상임위를 통해서 하고 또 본회의에서 지사가 시정연설 또는 각종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의원님들께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e-mail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하여튼 도의원님께도 저희들이 경기도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지사는 집행부로서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도의원들은 그것을 적절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견제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밖에 나가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도 힘이 될 수 있는 도의원들에게 먼저 협력을 구하고 먼저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도의회에 와서 보고 굉장히 놀랜 것은 저도 강의를 하러 전국을 많이 다니고 있지만 파워포인트 이런 자료 하나 없이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문서만 가지고 회의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회의시스템 교체한다고 아까도 보면 34억을 올려놨는데요. 그런 막대한 돈을 올리면서 우리 도의회 사무실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영상물 하나 없고 파워포인트를 볼 수 있는 어떤 컴퓨터시스템도 없고 이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그 사업을 이해하겠습니까? CD 등을 제작해 와서 우리가 시청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가면서 도지사의 핵심사업을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박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도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제3별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렵게 꼬이고 있는 것은 사전에 협력과 홍보가 부족해서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도지사께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실장님과 기획관리실의 모든 직원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에 소속을 둔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로 1억 8,000만원을 이번에 올리셨죠?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2,900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도 많은 사건들이 패소를 했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도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패소가 돼서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된 것이 아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과취소에 따라서 여러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패소비용을 부득이 하게 이번 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대부분 지금 패소한 사건들이 민사 관련해서가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을 할 때 부과했는데 이것이 과도하다 그래서 패소가 돼서 그동안 여러 건 부과된 것에 대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패소사건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어떤 이런 부담금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하지 못했나요?

법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그것이 이중부과다 그래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건까지 전부 다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송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 속한 변호사들이 있죠? 변호사들이 개입을 하죠?

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소할 건지 패소할 건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 자체가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의 6배가 넘는 예산이 잡힐 정도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건지 예측을 못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건 아니죠.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패소비용을 부득이 하게, 최근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일반사건 중에서 토지 관련 등등해서 민사소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이 내용24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사도 있는데 이 24건에 대해서 필요하면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승소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환급받죠?

네.

그 환급받는 비용들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수입으로 잡을 때.

그건 법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소송비용으로 회수되는 것은 작년의 경우에 6,370만원을 잡았는데 그건 잡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계류 중인 소송사건들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250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민사가 150건, 행정이 한 100건 그렇게 해서 250건 정도입니다.

형사사건은 없습니까?

형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패소의 경우에는 민사보다는 환경관련 부분에서 패소를 많이…….

지금 저희 승소율을 보면 2003년도의 승소율은 83. 1%고 2004년도는 84.1% 그리고 2005년도 73%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까지는 89.9%로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3%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진입도로 부분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지다가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진입도로 부분은 대상에 넣어야 된다, 공도로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공사했던 분들이 전부 다 내서 거의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저희한테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하는데 여기는 대한주택공사라든지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의 100%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담당관이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담당관 말씀으로는 여태까지 70에서 80% 정도 이상의 승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승소에 따른 수입이 6,37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올해 우리가 24건을 패소하면서 물어야 할, 배상해야 될 금액이 1억 8,000이나 됩니까?

그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걷어 들인 것도 큰 액수지만 나갈 때에도 이건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해서 계류 중인 사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4건 정도요.

지금 남아있는 건이 4건입니까?

네.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요?

네.

그러면 이것도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그건 패소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 이 건 관련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1억 8,000이 들어가는 것이지 매년 이런 정도의 패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민사나 환경관련해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도 입장에서는 소속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도 이건 좀더 신경을 써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담당변호사들 하고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 요청한 현재 계류 중인 민사상 사건이라든지 등등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31쪽의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억 5,2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추경에 들어갔는데요. 영상시스템 실제 사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들어서 7월말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하고 시ㆍ군 간에 영상회의를 21건 정도 했고 포럼 또는 월례조례 중계 관련된 게 19건 또 도의회 또 국정감사 중계하는 것이 9건.

이 영상회의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지사님하고 31개 시ㆍ군 단체장 그 다음에 산하단체장 주로 회의용 아닙니까?

회의도 하고 중계도 하고.

중계라는 것은 영상회의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케이블 따서 보내주면…….

영상회의시스템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도하고 31개 시ㆍ군하고 동시에 화상회의도 하고.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화상회의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하게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주로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도와 시ㆍ군 간의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화상회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중계를 하는 것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화면만 나오는 장치만, 단말기만 바꿔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이나 31개 단체장 회의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하고 31개 시ㆍ군ㆍ구 영상회의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또 영상회의를 하지 않고 실제 만나서 하는 회의는 정례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죠?

저희가 시ㆍ군하고도 하지만 저희는 1청, 2청이 있어서 매주 본청하고 2청 하고도 화상으로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상회의시스템을 바꾸게 된 배경은 금년 7월에 집중적인 수해로 인해서 화상회의를 도하고…….

제가 질의한 것은…….

글쎄, 회의를 했는데 현재 있는 화상시스템이 노후화됐고 그것이 화질이 안 좋아서 회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물론 1청, 2청간의 회의는 자주 있겠지만요.

도하고 31개 시ㆍ군의 시장, 군수하고 직접 회의를 하는데…….

그게 한 달에 몇 번이냐고요?

그게 화면이 안 좋고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하냐고요.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하고는 자주는 안 합니다만 실무자들도 회의하고 부지사도 하기도 하고 또 관련 국장이 시ㆍ군의 과장들하고 회의도 합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그 화상시스템을 가지고, 화상시스템은 전체 31개 시ㆍ군ㆍ구가 대부분 모여서 하는 회의 정도가 되겠지요. 한두 군데만 모여서 화상회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군데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실제 한 달에 몇 번씩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은 자주 안 하고, 화질이 안 좋고 그래서.

화질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겁니까?

네. 자주 하고 싶지만 지난번에 태풍 때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회의하는데 시장ㆍ군수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 간에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도지사가 자주 활용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자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상시스템 회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보이지만 실제 해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기업체 있을 때 이런 걸 해봤는데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컨퍼런스콜이 훨씬 낫습니다. 처음에 얼굴을 모를 때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 저 분이 예를 들면 고양시의 시장이구나 이렇게 다른 분들 간에 소개는 될 수 있지만, 그리고 한두 번 정례회가 오프라인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정기적인 만남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컨퍼런스콜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상시스템 회의란 것을 한 달에 몇 번씩 하시는지 확답을 안 주셨는데 막대하게 42억씩이나 넣어서 실제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화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앙정부의 경우도 화상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현재 화상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대화도 하고 또 시장, 군수 간에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상호 토론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활용실적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교통체증이 심하고 또 31개 시ㆍ군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왕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고쳐야 되고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에 있는 시스템까지 다 구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막대한 것을 추경에 넣기보다는 지금 국가에서도 시스템을 갖춰놓고 실제 하고 있는데, 국가뿐만 아니라 타 도도 벤치마킹해 볼 수도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모범적인, 우리 도에서 모범이 되도록 하려면 좀더 신중하게, 좀더 계획과 장비와 이런 것을 잘 고민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정부라든지 타 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하려고 현재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스템 회의를 하게 되면 일단은 타 도나 중앙부처보다 좀더 잘 할 수 있는 일단 마음가짐 자세부터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ㆍ도 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 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안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4기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의존사업의 증가분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태풍 및 호우피해에 의한 수해복구비 성립전예산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35건 68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8건 6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조 9,320억원 중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등 54건 801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한국 파스퇴르연구소 건립사업 등 42건 285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의 조정차액 108억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 특별회계 1,790억원 중 신문광고 및 홈페이지 구축 11억 1,000만원에서 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협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조봉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님의 이의가 있어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최중협 소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청사 증축비 96억원, 청사 증축 설계비 4억원, 청사 증축 감리비 1억원, 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2,300만원, 청사 증축에 따른 대체임차료 6,925만 3,000원이 삭감되어 있으나 본 위원은 삭감된 이들 5개 항목 중 청사 증축비 96억원, 청사 증축 감리비 1억원, 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2,300만원, 청사 증축에 따른 대체임차료 6,925만 3,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청사 증축 설계비는 4억원 중 2억원만을 감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입할 것과 기타 부분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인영 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정인영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인영 위원님이 수정한 동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신설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잠시 동의부분에 대해서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