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2006년도 8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임명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재명 정무부지사입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권영길 건설물류국장입니다. 문명수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총무담당관입니다. 나연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윤동욱 교육복지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연석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김병윤 의원 외 33분의 의원이 발의한 집회요구로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됐으며, 본회의 심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김병윤 의원 등 12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선택 외 8인으로부터 농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서 등 1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6년 9월 14일과 15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도정질문은 제8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조직의 통합, 분리, 신설, 명칭변경 등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변경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혁신전략본부와 자치행정국이 통합된 기획관리실과 신설된 대외협력국의 직무와 소관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환경보건국과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통합된 새만금환경국의 직무와 소관을 교육복지위원회로, 경제통상실을 2개국으로 분리한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의 직무와 소관을 산업경제위원회로, 건설교통방재국의 명칭을 건설물류국으로 변경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회의 총일수와 회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 52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였고, 정례회의 안건처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의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회 개회의 경우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으로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윤리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제정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의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 7월 14일 전라북도 조례 제1302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된 조례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부위원장’의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려는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실 소관이 2006년 8월 14일 변경됨에 따라 그 소관을 의사담당관실에서 운영전문위원실로 조정하려는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6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