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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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감사정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비롯한 9개의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경주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와 또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십 차례 간담회와 또 지역 각 현장 방문, 또 회의를 통하여 각종 자료수집 등 적극적으로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까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 동안 경주시는 가장 살기 좋은 경주 건설이 경주시정의 지상목표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이곳저곳의 서민생활의 아픔을 보았을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경주시 집행부의 권한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약 5천억원의 1년치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할 수가 있고, 약 1,500명 공무원들의 진급과 보직을 마음대로 하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고, 시장은 돈에서 가장 많은 업무 추진비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권의 행사와 각종단체 지원금을 증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특정사업비라도 변동할 수가 있고,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한번 뽑힌 시장님은 4년 임기동안 유아독존으로 시장을 행사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일선행정의 현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30년 내지 수십 년 걸리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과 3대 국책사업단만 쫓아다니다가 경주지역에는 크고 작은 지역경제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본연의 가장 큰 임무인 경주시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서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독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으로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해당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정보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경주시 감사정보담당관 권성택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감사정보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경주시가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서 도에서나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올해는 없었어요?

국정감사가 언제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작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까? 최근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께서는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연번에 있어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고, 또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지난 2004년도에 11월 9일 날,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 원고 2명이 경주시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순서대로 신문을 지적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지금 정용식 위원 몇 번입니까?

정용식위원

연번 8번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연번 1번부터 순서대로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연번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연번 8번인데, 시작한 거니까 먼저 할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신문 계속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직 1월하고, 감봉 1월이 있었는데, 타 지방단체에서도 이정도 처분이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쟁의투표 용지교부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30일 한 사람은 정직 1월, 한 사람은 감봉 1월을 받고, 2005년 3월 30일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여 기각 처리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여 원고 기각된 바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무단결근한 것은 확실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주시장께서 처분을 내리신 것은 아니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 원고가 피고를 경주시장으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소속이 경주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공무원 소속이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징계 결정은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이런 행위에서 같은 처분을 받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유사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용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아직도 경주시청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료 공무원들과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더 품계내지 주의처분 정도가 내려졌으면, 또 처음인 줄 알고 있는데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이야기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번 순서에 따라 위원장님이 한 건, 한 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본위원이 연번 2번에 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의 신문이 있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 자료 연번 2번 5페이지에 2005년, 2006년 이 자료 총 건수가 2005년도에 28, 2006년도 12 이렇게 되어 나왔는데, 이 건은 1건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 40건 이네요, 지적된 건수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자체 감사에서 40건입니다.

이종근위원

총 49건,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자체 감사까지 49건인데, 거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행정자치부 지적이 2건이 되었거든요?

2건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적된 건수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 건수는 2건뿐이 아닌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총 49, 17, 8, 24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했는 횟수?

건수가 아니고, 횟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럼 자체에는 횟수를 40회나 감사를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년간 40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2005년도에 28회하고, 이거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위원장이 연번대로 하겠습니다. 연번1번 신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번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연번 8번은 정용식 위원이 하셨고, 다른 위원은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3번에 대해서,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연번 13번에 10페이지에, 이거 일반 민원 제기한 겁니다. 감사정보과에서 이게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으면, 이것이 상당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걸 감사정보과에 이렇게 항의를 한거거든요. 이 항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예산을 많이 달라든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이 예산관계도 아니고, 친절 관계입니다. 공무원의 근본이 돈도 안 들어가고 오는 민원인에게 정말 서비스만 잘해주면 인사 잘하고, 바로 이렇게 안내만 해주면 이런 진정이 없는데, 전체 공무원에게도 상당히 어떤 누를 끼치는 이런 불친절하게 한 사항을 감사정보과에서 아주 경미하게 처리했고,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2005년 4월 12일, 2005년 4월 20일 이거 진정 받아서 이 진정인에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통보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감사정보과장님께서 소상이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호적 정정시 직원불친절에 대한 진정한 민원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주 경미하게 처리했다 이겁니다. 아주 성의 없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외동에서 일어난 민원 불친절 사례인데, 출생지를 대구 동천동을 경주 동천동으로 잘못 기재해서 정정해 달라고, 이 사람이 대구에 거주하시는 여자 분인데 저도 직접 통화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고 해서 그 당시 담당직원이 대구까지 찾아가서 몇 번 사과를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미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공문서에도 정중하게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민원불친절 행위가 제발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알려 드리고 민원인한테도 양해를 받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영태위원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혹시 민원인이 정말 공무원들이 돈 안 들어가고, 서비스 측면에서 정말 잘 안내하고 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감사정보과장님께서는 평소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연번 13번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농어민에게 지원되어야 할 농어민영·유아양육비가 상인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라고 해 놓았죠?

여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양육비 회수를 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주의로 그렇게 해서 구두로 주의 촉구하고 종결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의 조치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바꾸는 과정에서 확인을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업무 미숙지가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런 거 아주 상식적인 것을 잘못 처리해서 공무원 전체 어떤 위상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유아농어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을 상인에게 지급했다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4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번 14번에 대해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여기에 위원직에 보면 위촉직이 있고, 당·현직이 있고 그렇거든요. 위촉직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위촉직은 관련규정에 의해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예를 들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적격자 중에서 위촉을 받아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위촉하게 됩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미개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년에 몇 번 회의하라 정해진 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미개최 되었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지역정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시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올해는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부서마다 전문분야나 당·현직은 우리 공무원들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시장님은 열린 시정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시민들에게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게시를 해서 시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신지요? 앞으로의 위원회라든가 협의회 계획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시 홈페이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다양하게 시민들이 건의나 애로사항이나 진정이나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트를 지금 사이버 시장실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여기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은 위원회 국별로 다 있고, 과별로 다 있데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할 수는 없는가요? 통합이라는 게 무슨 성격이 다른 걸 통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에 가입했는 한 사람이 몇 개의 위원회에 가입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전문성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너무 특정인을 위원회 가입을 시킨다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가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시 전체에서 어떤 위원회 가입된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의 전문성을 살려서 한 위원회에 가입시켰으면, 다음 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전문가적인 것이 아닐 바에는 어떻게 모든 위원회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행정이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알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주무부서가 어딘데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주무부서는 기획공보과입니다.

이상득위원

기획공보과입니까?

조금 있다 기획공보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9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번 19번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9번에 대한 것이 없으면, 다음 연번 26번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계약실적 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없으면, 연번 27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번 27번에 대해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시청 홈페이지 3,800만 용역을 줘서 고쳤는데, 시청 홈페이지 보통 개편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안하고, 평균 1여년 정도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따라서 개편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전산담당자 몇 명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6명입니다.

이진락위원

6명이 대학 전산과를 나온 사람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거의 대부분 전산분야가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 확장은 여기에 주식회사 카이노스가 어딘지 모르지만, 시청에 대학을 졸업하고, 전산과를 졸업하고 여기 공무원 한 3∼4년 생활하면 홈페이지 정도는 연습력 있으면 그거 좀 노력하면 자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자체설계 많이 하듯이, 이 시청 홈페이지 가능하면 자체 인력가지고 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문적으로 능력 향상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가능하면 시청 홈페이지는 그때그때 판단해 보고 어떤 사항에 따라서 시정 홍보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할 때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용역 주면은 3,800만원, 우리 공무원 7급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3,800만원 됩니까? 3,800만원이면 예를 들어 해마다 한번 한다치고 전산직 6·7급 되면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그거 계산 못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는 관리를 잘해서 능동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의견수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 홈페이지 확정은 가능하면 이거는 매년 정도 손을 봐야 됩니다. 매년 용역 줄 바에 1년에 3,800만원이면 1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정보담당관실 기존에 있는 전산직을 재교육을 시키든지, 능력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든지 해서 최소한 이거는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건설과나 이런데도 토목설계 가능하면 자체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담당하시는 6명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전산 전공한 6명이 있으면 물론 그들의 업무가 바쁘겠지만, 다른 업무를 줄어서라도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수시로 1년에 한번씩, 안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 개편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경비 절감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청 직원이 자체 개발해야 나중에 세세하게 하지, 외부 용역을 줘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울러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감사기능하고, 정보통신 같이 묶어있죠?

보통 지금 전체적인 정부 추세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정보통신은 별도로 우리 정부도 지금 정보통신부 있듯이, 정보통신 분야가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 조직 내에서도 정보통신과는 당연히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제가 행정에 깊은 것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감사하고 기획파트는 어디가도 같이 가는 건데, 그런 것은 가능하면 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건의하셔서 사후 기구 개편이 있으면 감사기능하고 정보기능은, 그러니까 감사정보는 감사를 위한 정보하고, 정보통신 정보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보통신 쪽은 분리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해 주시고, 올해 그래서 이 시청 홈페이지도 이런 예산을 아마 내년되면 이런 예산이 또 나오지 싶은데,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지금도 단순한 것은 현재 전산직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순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카이노스에 근무하는 직원도 우리 여기 있는 전산직원보다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대학 전산과 나와서 공무원 생활 1여년 하면, 홈페이지 개편 확장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전산과 안 나와도 홈페이지 다 만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이 돈 가지고 차라리 1년짜리 전산직 전공하신 분을 거기 위탁해서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음부터 시청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이렇게 외부 용역 주는 것은 하지 않길 지적하고, 아울러서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시청 내에 지금 건축도면이나, 지적도면이라든가, 세무, 전산 관련 여기 많습니다. 그것을 각 과마다 전부 물론 외부 꼭 필요한 건 주지만, 가능하면 정보통신 이쪽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외부용역을 주더라고 자체 인력의 내용을 알아야 만이 외부용역에 대해 감시·감독 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적으로 외부에 이게 3,800만원 짜리인지, 2천만원 짜리인지, 5천만원 짜리인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산 인력을 좀 강화하고, 기존 있는 직원이 좀 부족하면 서울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내서라도 내년부터는 시청홈페이지 개편 확장 관련해서 외부 용역 주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현재도 가능한 외부에 용역을 안 주도록 지금 최대한 저희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자체 인력 교육을 시키더라도 다음부터는 외부 용역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혹시 조만간 시의 조직개편이 있으면 가능하면 정보통신하고 감사기능만큼 분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연번 2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28번에 대해 신문을 하겠습니다. 연번 28번에 대해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방금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지적한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소홀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적한 것은 반드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는 부시장님의 직접 지시·지휘를 받죠?

감사정보과의 역할이 사실 중요합니다. 공직기강도 세우고 이거 제대로 하게 되면, 앞의 자료에 보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처벌 내용이 좀 경미 했다라는 거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자칫 같은 공무원끼리 이제 견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혹시 과장님 봤을 때 감사정보과 직원이 인사나 각종 행정으로부터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열심히 잘한 직원은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그런 것도 없고, 똑 같이

이종근위원

그런 것도 없으면, 감사정보과의 직원이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 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없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특히 감사직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동료직원들에게 미움도 사고 애로가 많은데, 앞으로 상사에게 그런 거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도 외부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제까지도 안 세운 거 언제 세웁니까? 이 기능만 제대로 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 시간 낭비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감사정보과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앉아서 하면 되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혹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이종표위원

감사정보담당관실 업무총괄표를 보니까, 자체 감사계획과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본청과 읍면동의 감사도 정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세출·세입결산서에 보면 185페이지에 22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돈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쓰여 졌는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국책사업추진단에서 3차 추경까지 걸쳐서 이 돈이 나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12억에 대한 자료만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제가 요구하니까, 직원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자료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미비한 사항이 있지는 않은가, 시민의 입장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요구하시면 검토해서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그 자료를 안 내준데 대해서도 이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 부서에 감사를 요구한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제가 요구를 하면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판단해 보겠습니다.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담당관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그것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에 저는 불응한다고 봐 집니다. 왜 우리 이종표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홀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사유가 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이런 사실을 담당관이 모르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몰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반드시 시정하셔서 조치를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부시장님이 직제상으로 제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보통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업무연찬은 주로 월요일 날 아침에

최병준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어떤 연찬을 말씀하십니까?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1,500명 공무원이 안 있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1,500명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문제가 있고 잘한 점, 못한 점에 대해 충분히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시장님은 바로 직제 상으로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1,500명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업무연찬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상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2005년도 저희들 상반기 경주시가 3대 국책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업무보다는 유치하는 쪽으로 활동을 했고, 또 2006년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경주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 본연의 업무에 태만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또 특히 지금 우리 의회 감사를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시가 전혀 내가 볼 때는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아무리 전문성이 없는 우리 의회 위원들이 조사를 해도 드러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부시장하고 담당관하고는 상시로 실질적으로 만나서 감사기능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회의 감사, 읍면동에 나가서 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한다면 사실 오늘 이런 자리도 필요 없는 거 맞습니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주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제대로 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냥 형식적인 감사관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담당관실이 되어서 경주시 우리 28만 시민을 대신해서 1,500명 공무원을 잘 감시·감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종표 위원이 질문하신 거,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달라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답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종표 위원님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 내용을 과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자료를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종표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접수 못했다 하신 거 내용을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제공을 안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건데,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12억에 대한 내역은 나오는데, 나머지가 안 나온다. 그 나머지 내역이 안 나온데 대해서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 뭐 길래, 안 내어 주느냐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자료를 안줬다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대답을 받아주실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려면 그 내용이 뭔지를, 12억 내역 외에 그 내역이 뭔지를 요구한 이종표 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내용이 뭐 길래, 왜 안내어 줬는지를 분명히 짚어서 내달라는 말씀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이상득 위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합니까?

이상득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 감사 마치기 전까지 이종표 위원한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담당관님,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된 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자꾸 혼선하는데,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회의를 할 때, 작년도에 국책사업유치홍보비로 1차 12억 나갔고, 2차 예산서 10억 해서 22억이 예산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료 요구할 때 우리가 비공개 감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 위원들이 다 아는 유인물 복사는 안 하더라도, 국제 홍보비와 민간보조금 나간 예산 내역 22억의 지출 정산서를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요구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작년도 국책사업유치홍보비로 나간 예산서가 1차 12억, 2차 10억 22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간에 돈이 나가고, 들어온 그 정산서 내역을 오늘 점심시간까지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게 올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방금 신문하신 이진락 위원님의 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서면이 아니고 감사정산서 원본을 가져오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정산서 원본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정산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그건 제가 임의로 못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부시장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원본하고 그것을 담당관이 답변을 못하겠다는데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경술

김경술부시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해서 이 경위가 어떻게 되었고, 경과를 제가 한번 보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저희들이 국책사업단이 작년에 쓴 국책사업홍보비가 있습니다. 민간에 보조 준 1차에 12억이 있고, 2차에 10억해서 22억이 예산 통과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를 사용하고 온 정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수 복사가 아니고, 한부 복사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에서 감사를 하지만, 미리 자료가 와야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가능하면 점심시간까지 12억과 10억 합해서 22억에 대한 그런 정산서 내역을 가져오시길 위원장님이 정식 요청하시고, 부시장님이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부시장

이진락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정보담당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국책사업단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단에서 위원님들 하고 개별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진락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들 이름으로 했습니다.

경술

김경술부시장

그걸 제가 파악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개인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우리 1행감 위원들 이름으로 공문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계속 자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국책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12억에 대한 것은 받았습니다. 추후 10억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정보담당관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에 대한 왜 안 줬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본위원이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는지, 이 추경예산결산서에 보면 185페이지, 22억이란 돈이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럼 뭡니까? 그 자료도 안 나오고, 이 돈을 섰다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를 안주고, 그럼 이건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22억이라는 돈이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추후로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니까 주셨으면 하는 위원들의 생각인 것이지, 부시장님이 그걸 생각해서 자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부시장님, 이 자료 요구는 이제 부시장님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이종표 위원님이 이걸 신문을 하셨고, 우리 이진락 위원이 보조 신문을 하셨는데, 내용을 아시면 점심식사 이후에 자료를 공무원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약속을 하는 거죠?

경술

김경술부시장

제가 못 내겠다는 것은 사유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다시 의논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공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무슨 자료인지 확실히 아시죠?

경술

김경술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과 해당사업소인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과 해당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손오익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김기열, 문화관광과장 이영우, 문화재과장 이영목, 테마파크지원단장 송운석, 시립도서관장 김상희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사항은 중간에 참고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 함으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번에 따라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번 3번부터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기획공보과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6번으로 가겠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연번 3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8페이지에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서 있는데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 라는 것은 경영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거의 일치를 하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적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보면 총 우리 세입결산액이 약 8천억 정도인데, 명시이월이 차지하는 부분이 1,900억 약 2천억으로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한 금액이 1,900억원으로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8천억의 2천억 같으면 약 25%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짜서 세입결산을 8천억을 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2천억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건 예산 수립에 있어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적어 놓은 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8천억 중에 2천억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2005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은 2005년 8월22일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원전특별지원 697억원을 일반회계로 특별히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추경 때는 태풍나비의 피해가 전체 350억 정도 정리추경 때 계산했기 때문에 그게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천억 이상이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써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 내려왔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그 전년 대비 이월되는 금액이 50%이상 증가한 주된 이유가 8월 22일 날 추경하면서 원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17억 전출 시킨거 하고 그 다음에 원전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약한 290억 다 합쳐서 700억원 8월 22일날 추경으로 잡은 것 때문에 이월금액이 늘어난 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 부분하고 태풍나비로 350억원이 마지막 정리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천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추경에 계산되거나 당초 예산에 일부 계산되더라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상이 지원된다든지 안 그러면 설계를 하면 시기가 미 도래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렇게 8월 22일 날 추경을 했는데 이렇게 이월이 많이 날줄 모르고 8월 22일을 추경했으면 태풍나비는 나중에 4회 추경이고 2회 추경에 700억 정도로 특별하게 잡은 특별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627억원은 원전특별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시의 통장에만 들어가 있지 시 예산을 잡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한 2년 이상 통장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시에서 못 잡고 산자부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 시에다 예산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8월 22일 날 700억이나 해당하는 금액을 원전특별회계 자치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이월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이월금액이 그만큼 늘어났다 주된 이유가 그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신문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그걸 확실하게 물어봅시다.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내용이 지금 697억을 특별지원금으로 이렇게 다 배분하는 거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읍면동에 배분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특별회계가 그대로 특별회계 금액으로 그대로, 이거는 특별히 원전 주민지역에 특별히 계산되어서 나온 돈인데 그걸 특별회계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자부분이 아니고요 원전특별지원금이 679억원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동과 3개 읍면에 가는 사업하고 기타지역에 사업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부분 사업은 일반회계를 전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과 3개 읍면에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집행해야 될게 있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3개 지역에도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를 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특별회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은 특별회계로 두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이겁니다.

유영태위원

근데 그게 분명히 하십시오. 감포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면 이거 잘못하면 상당히 불씨가 될 수 있는데 3개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은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거나 사업목표를 정합니다. 지역주민이 정해서 특별회계에 돈을 계획성 있게 지역에서 바라는 대로 활용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매년 나오는 돈 아닙니까? 매년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3개 읍면에 읍면별로 배분비율에 의해서 배분해서 사업을 한부분이고 이거 특별지원금 697억원은 한 번밖에 안나왔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국장님이 내용을 잘못알고 계시네요. 특별지원금이 한번 나온 게 아니고 원전특별지원금 우리 과거에 3개 지역에 감포 댐 막아줬으니까 그 특별지원과 697억원의 특별지원금은 분리된 겁니다. 분리되었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분리되었죠?

유영태위원

신 월성 건설로 인한 특별지원금인데 그 돈은 특별히 3개 지역은 시에서 마음대로 집행시키는 게 아니고 배정이 되면 그 읍면에서 사업을 1순위 2순위 정해서 중점사업을 하고, 특별회계라는 돈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돈이 쓰여 집니다. 경주시에 이 돈이 배분이 되었을 때도 저가 본의원이 묻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일반 회계에서 우리 세금 받는 거하고 우리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하고 틀리지 않느냐 월성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된 특별지역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을 제외하고 동에도 특별지원금이 분배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그 돈의 혜택을 받아야지, 일반회계에 넣어버리면 이 돈은 국비인지 시비인지 세금인지 어떻게 안다 이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전용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이거 돈이 나와도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와 3개 지역이 우리하고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3개 지역은 특별지원금이나 일반지원금이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하고 경주시가 해결해 줘야 될 안길포장하고 식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전부다 원전지원금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지역에 투입해야할 국고나 경주시비가 경주시 쪽으로 전부 됐다고 합니다. 됐는데 이 특별회계 분명히 월성원자력 돈은 분명히 주변지역의 돈이 경주시 쪽으로 투입되었다는 명시해줘야 경주시민들도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 할 것 인데 일반회계로 전용시켜버리면 우리만 내 사용하고 경주시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에 대한 효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질문을 드렸는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섞여서 혼돈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유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전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697억 같은 것은 경주시 전체에서 특별지원금 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말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변 6번에 대해서 신문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연번 12번 6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사회단체내지는 일반단체 실질적으로 시가 공익을 요하고 시가 필요로 하면 권리금을 지원할 수 있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이거 지금 정산서를 훑어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보조금 신청하면 보조금 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실질적으로 뭐 하는지 물론 알겠지만 계획서 없이 우리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어느 단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언변 6번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거 지금 영수증을 처리한 거보니까 십수 년 전에 부도가 나서 쉽게 말해 예를 들어 해동관광 부도난 지 10년 넘었죠? 해동관광이 부도난 영수증을 2005년도에 차량임차를 해서 붙였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실질적으로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하고 거짓말을 해도 뭔가 맞춰서 해야 하지, 이거 십수 년이 지난 걸 붙여한다는 것은 공무원지도를 조금 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물론 안가고 갔다고는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왜 그리 오래된 부도난 회사의 간이 세금영수증이 여기에 붙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결국은 뭐냐 하면 간이세금 영수증을 자꾸 붙이다 보니깐 실지적으로 간이세금영수증은 한도가 5만원인가 되어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이런 것 까지도 간이 세금영수증에 붙이는 거 보니까 우리 시는 안 그런데 아직 까지 그게 교육이 덜 된 것 같다.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교육을 시켜서 회계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서 이건 이렇게 해서 저건 저렇게 해라 하는 교육을 시킴으로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지 제가 볼 때 알면 다 안했겠냐? 이것 역시 우리 공무원의 업무소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어느 단체 계획서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보조금신청을 받을 때는 보조단체에서 각 해당부서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거기에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해서 1차 검토를 하고 검토한 부분을 다시 이제 기획예산부서에서 2차로 다시 내역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전체 취합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체한 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재정적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을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받은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재정계획심의 할 때 사업비에서 다 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 다른 부분 정산서 문제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몇 번 단체에 교육시키고 업무담당자가 정산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산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근데 그게 기획문화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시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데 심의위원회는 사실 따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편법으로 심의는 했으니까 좋다하는데 아직 행정자치부 소관 질의를 신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보조금을 다시 재신청할 때 거기서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당초에 100억이라는 돈을 신청을 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깎이고 또 의회 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요청할 때는 그에 따르는 사업계획서가 또 붙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붙었거든요? 다 안 붙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 보조금 신청 때 말씀하십니까?

최병준위원

신청 때하는 이야기를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일 처음에 알겠습니다. 저희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또 지금 또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자꾸 물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지금 공공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 단체 지금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 붙은 것 자체가 10년 전에 다른 잘못된 걸 붙어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직원들 똑바로 하셔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번 6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지원금이 많은 단체에 지원금이 있었데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한 단체에만 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단체가 500만원을 인상해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시킨 것 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 지구에 운영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더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동서 간 국민 한마음 합동수련회 거기에 경비가 100만원 별도로 사업이 신규사업이어서 100만원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촌 재난 구조대 발대식 거기에 100정도 경비로 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운영하고 조직 간부실무교육을 9월15일 내일모레 합니다만 경찰서 계획에서 포순이 실무 교육하는데 전체 500만원정도 더 추가 소요가 있어 증액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6-1 연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연번 12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연번 6번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6번입니다.

유영태위원

6번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11페이지인데요, 예산은 보조단체가 다 이렇게 금액 큰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경주시 지구가 누가 다른 총연맹에 관변단체는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왜 처음 듣는 이런 단체입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단체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통일안보협의회 하는 것은 그때 6·25사변이 일어난 이 후에 거제도에 반공포로 수용소 아십니까?

거제도에 반공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 포로단체입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적은 금액을 보조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분들 격려를 하고 운영비도 더 지원해 주는 단체로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명에 보면 과거에 이게 몇 년도에 합니까? 제54주년 반공일날기념일 이거는 통일안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제 자유, 화해 분위기에 좋은 용어, 맞는 용어가 있을 건데 제53주년 반공의 날 기념 요즘도 이 용어를 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아직 그대로 씁니다. 이게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지구에서 참여하고

유영태위원

전국적인 조직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전국 적인 조직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적절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시 발주 용역 중에 민선 상기 3주년에 즈음한 주요 시정평가 및 발전방향조사와 2005년 11월 17일 날 시행한 주요 업무평가를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용역결과는 어떠하였으며 시정에 용역결과가 얼마나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셔서... 민선3기 이거는 전국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밑에 11월 달에 한 것도 역시 7월 달에 1년에 두 번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7월 달에 하고, 연말에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보면 제가 서류를 안 봐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가장만족도가 높은 게 현재 우리 문화부분에 문화관광객이 경주에 와서 야간경관을 봐서 문화부분에 만족도가 가장 시민들이 높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간략하게 증언해 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가장 낮은 부분은 더불어 사는 항목이 여러 가지 라서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구현이 가장 현재 낮은 걸로 그렇게 평가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시정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높은 부분은 계속해서 더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고 낮은 부분은 더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2006년도에 와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것이 낮다면 이웃돕기 사업이나 저소득층은 예전보다 많은 배려를 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하셔야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시립노인 요양병원 이런 곳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건 그 이전에도 계획이 다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발생 될 수 있게 하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신문하겠습니다. 같은 연번에서 경주시 장기발전구상안과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시 발주 용역에서 핵심 내용이나 큰 아우트라인 같은 게 어떻게 수립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경주시는 이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경주발전 장기구상안에 대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 위 2005년도 부분 장기발전구상안연구는 그 당시는 국책사업단이 발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3대 국책사업이 유치지역위원회에 경주시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 할 것인지 그것을 우선 기초용역을 했습니다. 큰 부분이고 밑에 경주시 장기발전계획 이 부분은 3대 국책사업이 확정되고 역사도시가 조성되고 확정되기 때문에 경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이나 전체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앞으로 경주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3대 국책사업이 유치지역위원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발굴 후 용역입니다.

정용식위원

예, 그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른 시행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5월 7일 날 4월 27일이죠. 이 용역을 위해서 경주시 장기종합발전 용역수립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127만원 용역을 하는데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전체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여기에 1억7,850만원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죠? 2007년도 3월쯤 나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주시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1억7,850만원 용역의뢰한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용역을 할 때 이 금액의 용역이라고 하면 경주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외에도 경주시가 발전하는데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용역을 하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자료를 경주시도 넘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이분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중간보고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중간보고를 하고 그 다음 또 나중에 최종보고를 하기 전에 또 보고를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민들이 의회 의결 다 수렴해서 최종 보고를 내기 때문에 현재 5월 달에 용역을 발족했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초안이 다 나오게 되면 우리 중간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06년도 5월 같으면 기간이 얼마 소요가 안 되었는데 용역의뢰 할 때 원 골격이라든지 경주시가 제안한 부분 용역을 제안한 부분을 자료도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를 들면 역사문화내지 조성사업 같으면 현재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의 전체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나온 결과 이런 것도 저희는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완경지구는 어떻게 하고 동해안 지구는 어떻게 하고 각 지구별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안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고 현재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의회뿐 아니고 시민단체도 다 이렇게 저 중간보고에 참여를 시켜서 시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을 합니다.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단계까지 안와서 그렇지

유영태위원

이런 부분이 전번에 8조원 예산을 올릴 때 보니까 건설부가 계획하고 잡혀있는 안도 중복되어 있는 단가만 우리가 금액만 상승시켜서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정확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 되어 원성을 안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국책사업하고 틀리게 경주시의 장기종합계획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도 용역하고, 예산안은 전체의 유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자체부터 잘되기를 바라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추진할 때는 여타한 이유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책을 펼쳐놓고 계획 용역을 받는 계획서를 받으면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사전에 줄이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역이 많이 드는 거 백 몇 만원 짜리 이런 용역은 사실 다 수렴할 수 없지만 1억이 넘는 2억에 가까운 이런 용역은 경주시민이 기대하고 또 의회가 기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것은 완벽하게 해서 준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아까 덧 붙여서요, 여기 장기발전구상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여기에 혹시 경주시의 마인드는 안 들어갔습니까? 경주시의 구상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장기발전을 했으면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2005년 11월 30일자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도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계획도 다 포함되었죠?

정용식위원

그러면 큰 핵심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현재 국책사업단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건 940만원 들여서 하는 건 경주시가 장기 3대 국책사업이 유치되게 됨으로써 유치위원회에 경주시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국책사업단에서 신문하여 주세요. 제가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다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30일 이때는 국책사업단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국책사업단하고 관련된 것이지 그다음에 경주시가 크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는 거의 다 사업입니다 도로를 확대 포장한다든지, 예를 들어 개별사업을 한데 묶어놓은 사업이고 밑에 말씀드린 건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경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장기적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경주시의 구상안이 여기에 반영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연히 반영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설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조사안이 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단체도 하고 중간보고를 다 거칩니다. 옛날과 다르게 다 거쳐서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큰 구상안 몇 개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냐고 물었거든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다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3대 국책사업에도 들어가고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들어가고 그 이외에 동별로 들어가는 큰 사업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어떻게 재원이라든지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여기 보니까 그 계획수립에 따른 원가 계산을 용역에 줬어요. 원가계산 용역에서 나온 것이 1억7,850만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1억7,850이라는 거는 원가 계산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대로 준겁니까? 수의계약한거 보면 나온 금액 그대로 지급하는데 수의계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은 일반 건설회사에 줘서는 안 되는 거고 전문적으로 도시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하는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 경북에서 가장 현황을 많이 알고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만 되어 있는데 장기종합 속에는 적어도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한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6년부터 15년간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이게 방폐장할 때 8조원을 올린계획하고는 역사문화도시하고는 경주시가 고사하고 있는 것하고 합작으로 다시 이게 용역이 되어서 멋지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8조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그거하고 분리 되겠네요? 별개로 그 물론 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장기발전종합계획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근데 그게 방폐장으로 인한 중앙정부에 8조원의 예산을 올린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게 국토관리청에 계획 잡힌 것도 넣어놓고, 해양수산부의 레저시설 해양개발 이것도 다 되어 있는 것도 넣어서 전체 금액만 상승하도록 경주시민 마음을 그렇게 들추어 놓았는데 이번 계획은 8조원의 예산에 그 정리된 부분 국토관리 측에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것 다 분리시키고 정말 계획도 예산이 되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만료시키겠다고 국도4호선 도로는 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이런 것은 계획은 들어가더라도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방폐장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이 2007년도에 완성이 되는 이 용역은 전번에 방폐장에서 만든 그 용역 한마디로 엉터리로 들어간 용역하고는 미리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겠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중간보고에 대해 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이번 용역 이건 정말 그거하고는 엉터리라든지 국가가 시행하는 것 하고는 그런 식으로 이건 방폐장의 따른 부수적인 사업이다 이런 거 없이 순수한 경주시 장기종합계획발전으로 용역이 잘 되어 나오겠죠? 그런 걸 미리 묻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연번 14에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아까 기획공보과에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각종위원회 협의회 위원위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위원회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2년 정도

이상득위원

2년이요? 그러면 위원 명단에 보면 경주시조정위원회에 보면요 밑에 가서 200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정조정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런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왜 이렇게 재 위촉을 해야 됩니까? 시 조정윈원회 특별히 이런 사람 없으면 안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위원회 있고 지나갔는데 단체보조금도 다른데 비해 월등히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한이 2년이면 경주시 28만중에 연기해서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뭘 어떤 조정을 해서 얼마만큼 시에 보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무슨 장을 맡아서 예산을 다른 단체보다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의 눈치를 보냅니다. 이거 시정 좀 해주시구요, 아까 신문하려다 그만둔 거, 위원회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무슨 위원회 이런 거 성격이 같은 거나 비슷한 것은 통폐합해서 같이 뭉칠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위원회가 많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라든지 또 한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통폐합하고 계속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면허 심사라든지 경주시 교통안전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경주시 종합발전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나간 겁니다만 제2건국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폐지시키고 또 안전대책위원회나 건축환경 조정위원회 이런 거는 다 통폐합해서 폐지시키고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들이 중복된 그런 분야는 앞에 현재 자료가 나온 현재 문화부속에 기획공보과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여기 중복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기획공보과에 있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건설과에 들어갈 수 있고 중복된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를 봐서 앞으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지금 거기서 보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도 중복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 중복 자료에도 있고요. 사회단체도 그거 좀 통폐합 할 거는 해야 하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보조금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말 시 예산낭비거든요. 아까도 방폐장 때문에 돈이 많이 와서 항간에도 개도 10만원 짜리 수표를 물고 다닌다 하는데 우리는 현금 10만원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단체가 많고 위원회가 많고 여기에 다 한번씩 참석하면 경비 좀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줄여주셔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상득 위원님은 아마 신문하신 것은 우리가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 특히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주시에 여성단체가 전부 몇 개가 됩니까? 대충 숫자가 많을 텐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전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20개좌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은 데요, 여기 특정 여성단체장이 아까 이상득 위원님이 신문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각종위원회라든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여성단체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어떤 특정장이 경주 각 위원을 독식하느냐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도 독식하느냐 우리가 감사준비 과정에서 많은 단체를 만나본 결과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부서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경주시에 각종위원회가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은 과감히 없애고 또 위원회에 위원명이 중복된 위원은 각 부서 간에 조율하고 합의해서 앞으로 1인1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이 주도를 해서 각 국과별로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페이지에 연번 16번입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예 20페이지에 경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지원한 예산 우리 5천만 시비입니까? 이거 법인 내려온 것도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동국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지원되는 부분이 전체 16억입니다. 16억중 국비가 9억이고 경주시에서 부담하는게 5천만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은 누리사업의 사업이고 지방대학의 혁신 영향 강화사업입니다. 전체 16억중에 시에서 5천만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본 위원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면 이 자료에 간단하게 국비·도비가 이렇게 명시가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한데, 이 부분이 물론 자료를 요청할 때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 위원들도 안 알겠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자료를 보면 국비가 명시 안 된 부서가 있고 또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국비·도비를 분리해서 명시 시켜놓은 자료도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경주대학교가 산학 협력단이 5천만원 어떻게 경주시가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근데 국장님 잘 보니까 나오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5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경주시가 농사짓는데 도서관하나 해 달라 해도 못해주고 서민들의 아픈 가슴을 못 달래고 있는데 5천만원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경주시에 어느 정도의 기대치만큼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대학에서 중앙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대학하고 지방대하고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격차도 해소하고 졸업생의 취업난이 많기 때문에 취업 쪽에도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대학을 서울의 중앙대학과 마찬가지로 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졸업생에 대해서 취업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영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확인자료 가지고 5천만원이 아니라 이 예산이 공중분해 되고 소득이나 모든 게 기대치만큼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 좀 잘해 주길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18번 22페이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구황교 사거리 경주시 홍보판제작 이래가지고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도급액이 적은걸 보니 입찰인거 같은데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거는 경북관광물 제작협동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이 단체하고 왜냐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광고물을 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조합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제작한 광고회사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제 이 조합에는 많은 광고회사가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작을 했다면 경주업체입니까? 대구업체인지 어느 쪽에 있는 업체이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에 예명광고사가

강익수위원

예명.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우리가 그 경주시 홍보판제작을 하는 건 많은 시민들이 보고홍보판의 필요성은 시민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부다 광고 홍보관이 요즘 대도시에서 해 놓은 거 하고는 너무나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뒤떨어진다고 해요 요즘 우리 경주시민도 수준이 상당하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에서 무슨 홍보물 하나 제작하면 그걸 보통 안봅니다.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구황교 사거리 경주시 홍보판 제작은 저렇게 밖에 못하느냐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홍보판을 제작하는 데는 경주에 맞게 디자인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홍보판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계약자체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회계 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하는 사항이고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그 홍보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계절별로나 안 그러면 판을 바꾸는 거는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내용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내용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내용은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계절별로 지역특상품을 개별로 홍보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감포 전복은 여름철에 하고, 가을철이 되면 한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과일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시정홍보라든지 행사라든지 벚꽃마라톤이라든지 눈높이 축구라든지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경주에 있는 문화유적지는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유적지를 하든지 여러 방면으로 저희 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내용하고 운용비는 시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대표를 통해서 분담을 하는지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에서 바로 합니다.

정용식위원

전체다 시에서? 지역업체의 지역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부다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저희들 본 감사위원회에서 점심시간을 한 시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4페이지 연번 22번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23으로 가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6으로 가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 실적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폐장 유치나 이런 것은 국책사업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문화국 소관 아니고, 국책사업단 소관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국책사업단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작년 2005년 10월 12월 방폐장유치서한문이라든가, 2005년 9월 26일 반상회 특보, 이런 것도 아마 그 내용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또 올해 2006년 6월 20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설명회 자료 이런 것은 소관부서가 있는데, 굳이 이쪽에서 중복해서 인쇄할 필요 있습니까? 업무소관이 아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마 2005년도에는 국책사업단이 아직 발족이 안 되어서.

이진락위원

국책사업 해당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과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한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했는데

이진락위원

그런데 과가 그쪽에 업무가 있는데, 이거 서로 업무소관이 다른데, 좀 그렇고요. 2005년도 9월 26일 반상회 특보, 이것도 마찬가지 방폐장 유치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건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인쇄 한 거는, 아마 그 과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관리의 수용비로 한 거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올해 6월 20일 이거는요? 국책사업단이 있는데 왜 여기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도 아마 국책사업단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좀 모자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관리에서 나간 거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은 서로 예산 충분히 짜시고, 국책사업단에서 돈 160만원이 없어서 여기서 했다고 그러면 예산 운용상에 각 과별 수요 판단해 보시고, 소관업무 아닌 거는 다른 과에서 가능하면 안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여기 금액이 좀 적은 거는 경주인쇄소나 세종 신흥 이런 데고, 대부분 세종인쇄소가 상당히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천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역시 협동조합에 이걸 다 가입했네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서 한 부분은 어느 인쇄소가 인쇄했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여기에 저희들이 업체명이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한 거는...

강익수위원

이 부분은 좀 알기 힘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회계에서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업자하고 했는지는 알기 힘든 모양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인쇄는 5천만원이 넘고 해도 바로 이렇게 발주합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 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런 인쇄업이 전부다 어려운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법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경주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대구경북협동조합에서 한 거는 대구에 간 것은 거의 없고 경주에서 다 하게 된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거의 100% 경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경주에 인쇄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여기 과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면 견적을 몇 번 넣어서 그저 들러리를 많이 쓰게 된다하는 이런 업자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여기 몇 개 업체가 전체를 다하고 있다, 또 금액이 많은 것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걸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소서민 업체를 살린다면 금액 적은 것은 다른 사람 할 수 있게 다양하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각 과별로 인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여러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대한인쇄협동조합도 있고, 대구경북협동조합도 있고, 이것은 뭐가 틀리는 겁니까? 조합 자체가 틀리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이 같은 중소기업 적용을 받는 그런 단체입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라는 것은 전국단위고, 대구경북이라는 것은 대구경북의 조합입니다.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 우리 경주시에 있는 업체가 전국에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보통 대구경북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하나 저기하나 역시 다같이 경주의 업체 맞습니다.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만약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줍니까? 예를 들어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이것은 여기 주고 싶다 싶으면 여기서 두 군데서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역시 각종 인쇄물 계약발주 실적에 보면, 가장 살고 싶은 1호로 발간 2006년 1월 27일, 2호로 발간, 3호로 발간, 6호로 발간, 여기 보면 가장 살고 싶은 경주 25호 발간, 1호 발간, 이래서 경주신문사가 보면 12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12군데가 나와 있는데, 또 보면 가장 살고 싶은 경주 2호로 발간해서 대한인쇄소, 대한인쇄소, 대한인쇄소정보산업 이거 연도가 나와 있는 거 2006년 1월 27일도 있고, 앞에는 2005년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반상회 회보입니다.

이삼용위원

회보인데 경주신문에서 하는 건 다하든지, 양분해서 나누어주면 골고루 나누어 줘야지. 두 군데만 이거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한번씩 할 때마다 돈이 1,600만원 짜리도 있고, 973만원 짜리도 있고, 주로 경주신문에 한 거는 973만원짜리가 많네요. 경주신문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데도 있고 경주신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35호 발간은 뭐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매달 나오는 호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벌써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36호 같으면 다음달에는 37호 이렇게 호수가 나가는 것이고

이삼용위원

그럼 이거 시작한 지가 2년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년 가까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3년 되었으면 36개월 같으면 36호 그렇죠? 34호 발간, 35호, 36호 발간 만 3년이네요. 그죠? 이거 한 번씩 나가는데 973만원이나 이렇게 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부수를 10만부 정도 인쇄를 한번 해서 각 가정에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와서 단체 수의계약 하는 업체에 그렇게 줘서 거기서 인쇄소에 나가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줬으면 그렇게 하지, 또 이후는 그런데 안 줬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건 2006년도고, 그 앞전에 2005년도에는 경주인쇄소에서 했습니다. 지금 제도가 저희들 시에서 바꾸어서 지금은 대한인쇄소에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 이후는 수의계약으로 경주신문에만 직접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이전에 했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 그렇게 해 오다가 올해부터

이삼용위원

지금은 소위 이야기하면 조합에 일괄 넘겨줍니까?

그런데 조합에 일괄 넘겨주는 데는 이걸 1년 치를 뭉쳐서 수의계약 시키면 안 됩니까? 입찰시키면 안 됩니까? 한번 주는데 970만원이면 12개월 하면 돈이 많잖아요. 10개월 하면 9,700만원 아닙니까? 그 두 달 금액 더 보태면 1억이 안 넘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인쇄업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주업체에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경주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삼용위원

들어보니 국장님 얘기도 타당성이 있고, 좋은 얘기가 되네요.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가 되었고, 지역기업인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세업자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역시 경주신문사와 같은 타 신문사들도 영세신문사가 나타나면 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달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앞으로 현재 그렇게 가정을 해서 주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는 항목은 하나인데, 이것을 양분화 시킬 수도 없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여론에 휩싸일 문제는 안 하는 것이 좋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아까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그게 10만부라 그러셨죠?

그런데 그 뒤에 연번 29번 32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소식지 가장 살고 싶은 경주가 90만부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90만부라는 것은 횟수가 12회 때 90만부인데, 전에는 10만부씩 하다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현재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만5천부씩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90만부라는 것은 2005년도 연중 한 부수가 90만부입니다. 앞에 12회 있죠. 12회 곱하기 7만5천하면 90만부 나올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책자, 이렇게 얇은 거 그거 아파트단지의 계단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못 봤습니까? 안 짚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옛날에는 그것이 반상회 회보인데, 저희들이 조금 시정소식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발전을 시켜서 책자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우편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읍면동에서는 그 담당공무원이 또 통장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대다수는 배부가 잘 되는데 아파트나 일부에 조금 미진한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각 세대에 제대로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이거 7만부 8만부 이제 보낼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선거 끝났고, 방폐장 홍보 다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다 홍보용 아닙니까? 그리고 경주에 사는 사람들 이거 안 해도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압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하셔야 된다면 다 방폐장이고 선거고 다 끝났으니까 꼭 경주를 소개해야 되겠다면 출향인사들한테만 보내고 경주시에는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돈 그만큼 들어서 사실은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청소차에 한번 보십시오. 뭉치로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 안 하는데 그거 시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네 돈인가, 내 돈인가 싶어서 이러는데 이게 작은 돈이 모여야 큰 돈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이거는 필요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목적을 다 달성했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정소식지는 저희들 출향인사한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시정소식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살고 싶은 경주해서 작은 책자 있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는 여기 별도로 나와 있네요. 시정현황 나와 있는 거 또 따로 있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반상회 회보로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상득위원

그거 말고, 작은 거 또 나오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거는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매달하면서 경주시에 시장님의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주시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연번 26번을 신문하는데요.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 연번 29번까지 했기 때문에 26번, 29번 한꺼번에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상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각 세대별이 있고, 출향인사가 있고, 각급 기관단체가 있는데, 출향인사는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출향인사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 출향인사,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해서 출향인사에 나간 것은 1,500부 정도 저희들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에는 한 5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정소식지는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소책자를 해서 이것은 과감히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정말 경주를 벗어나서 떨어져 있는 출향인사한테만 보급을 하고, 각 세대별하고, 각급기관 단체에는 시민의 혈세도 아낄 뿐더러 여러 가지 지역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은 각급기관 단체나 또 열린 시정으로 인해서 각 세대별로 요즘 잘 홍보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거 전체를 다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불거졌을 때 각 세대별로 넣는 거하고, 각급기관 단체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과감히 줄이고,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그래도 경주에 크고 작게 일어난 현황 문제는 앞으로 이 책자 발간을 해서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금 이상득 위원님의 신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의 반 회보거든요. 반회보이기 때문에 매달, 매달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어떤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배부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배부가 되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반회보는 가장 살고 싶은 경주해서 다달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붙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다만 연번 29번에 시정소직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게 반회보입니다.

이삼용위원

이것도 반회보입니까? 그런데 왜 이걸 항목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 보시면, 시정소식지해서 괄호해서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이 2가지 2005년도, 2006년도 이것이 반회보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번 26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놓았고, 29번에는 시정소식지 해서 이렇게 해 놓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료를 낼 때 감사하는 시의원한테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인데, 눈 감고 야옹씩도 아니고, 자료를 명확히 잘 내 줘야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 옳게 시민을 위해서 정말 참되게 잘 꾸려나가나, 안 꾸려나가나 한눈에 알고, 한마음으로 무슨 목소리가 나지. 이런 식으로 양분화 시켜 놓으니까 각각 말이 또 다르잖아요.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나 이삼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사실 이제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경주시민의 가정에 간다는 것은 과거의 70년대 1980년대 그때 이런 소식이 가지, 지금 같이 모든 매스매디어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금 현재 시정은 여러 각도로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시의 예산도 사실 시민들이 이걸 받아서 조금 전 우리 이상득 위원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이것은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각 쓰레기장이나 곳곳에 보면 전부다 버려져 있는데, 이걸 과연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이제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걸 자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전 위원들이 거의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은 할 길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삼용 위원이나 이상득 위원님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 위원들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국장님,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개선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연번 30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우리 경주시 채무현황은 여기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주 일반 시민들도 좀 알고 있어야 저희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할 적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 우리 채무 잔액이 1,025억 이고요. 그 다음 올해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상환해서 남았는 금액이 987억이니까, 우리 경주시 현재 채무액은 약 1천억 정도 된다, 라고 보면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연번 30번에 현재 987억 그것이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 된 사항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지방채를 일으켜야 될 금액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항건 상하수도 해서 하는 그거 관련해서 총 970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기채 한 것이 400억 정도고, 나머지 570억이 더 남아 있는 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상수도 수수료시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한 570억 정도를 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570억을 기채를 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1천억만 갖고도 앞으로 5∼6년간 업무적으로 경주시가 상환되어야 될 채무액이 약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매년 약 100억 정도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채무만 갖고도 앞으로 4∼5년간 경주시는 매년 약 100억 정도의 채무를 상환해야 되고, 거기에 올해 기채가 될지, 내년에 기채가 될지 모르지만, 포항광역권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570억이 더 기채가 된다, 라면 최소한 우리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매년 채무상환액이 100억에서 130억, 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채무 현황이 그 정도 된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앞으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적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문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 작년도의 광역상수도 수수료를 23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987억입니다. 앞으로 소요될 게 570억 이라는 것은 앞으로 재정형편이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예상만 하는 것이지, 앞으로 다른 요인이 있으면 기채를 안 하고도 방법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그러면 현재 기채를 안 하고도 포항광역권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여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한 2∼3년을 본다, 라고 했을 경우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수입세입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세입원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위원님하고 향후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방폐장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저희들 보유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의 신문이 있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경주 전반에 새로운 사업장을 제외한 지금 현재는 상수도 원관 수류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안강, 외동, 충효, 이렇게 다되어 있습니까? 아직 덜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 완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원관은 매설된 데도 있고, 원관에서 지선을 하는 것은 아직 일부 덜 된데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전체다 100% 완료는 아직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가 사업비는 기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 다 기채죠?

지금 현재 상수도 부분만 보면, 상수도 채무원금이 650억이거든요. 대충 끝 단위 띠고, 현재 채무 잔액이 550억이고, 그죠 맞지요?

채무 잔액이 560억이네요. 그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환시기가 되면 이걸 물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다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이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를 받아서 상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수류시설을 할 때, 이것이 가정, 가정마다 인입선까지 접근시켜서 이 물을 공급해 주고, 물세를 받아서 상환기일이 도입이 되면 그때 갚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회계에 지원을 해주기 전에 물 값을 받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설이 100% 다 안 되었다는데 지금 현재 외동이나 충효나 안강 같은 데는 거의 원관은 다 시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환기금이 돌아오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 하냐,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경제가 아주 침체되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문화국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처음에는 시민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물물 하다가 이 많은 금액을 기채 내어서 수류시설을 다 해 놓으니까 인입선까지 잘 당겨 넣거든요. 안 당겨 넣는데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골 가정, 가정마다 60만원씩 100만원씩 내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상수도를 해서 물을 먹고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물을 먹는 자연부락에도 수도 원관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관계부서 간에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먹도록 그렇게 홍보가 첫째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수도를 인입선까지 당겨 놓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5회나 6회 분할을 해서 돈을 징수할 테니 수돗물을 잡수세요 하고 이런 홍보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환할 시기가 돌아오면 쉽게 수돗물을 팔아서 이 상환기금을 갚을 수 있다하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본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만 기채 내어서 공사해 줬으니 먹고 싶거든 먹고, 말거든 말고, 우리는 때만 되면 해줬으니 그만 아니냐. 이런 형태로 이 많은 금액을 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갚는 것도 신중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간주하시고, 홍보를 널리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의 부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부의장님 하신 거, 연관된 얘기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보 하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 수도세 체납자 명단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이 수도요금 못 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 사람 있네요. 왜 100만원 이상 수도료 연체 해 놓았는 사람들 이거는 받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로 기업하는 몇 사람, 부도난 사람 몇 사람 있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 빼고는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걸 안 받아들이고, 전체 사용료 559억을 사용료 수입, 그러니까 물 값 가지고 갚겠다 해 놓고, 이 물 값을 이렇게 안 받고, 우리 소시민들 몇 천원 내는 거, 그런 걸 모아서 이렇게 큰 거는 다 뭉쳐두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데, 100만원 미납짜리는 또 미납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대체로 봐도 미납요금이 5억쯤 돼요. 100만원 이상짜리만 1억이 넘고요. 이것은 그냥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국장님 이렇게 답변해 버리고 슬쩍 1년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받을 건데,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징수하는데 따른 홍보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징수현황은 건설도시국할 때 그때 한번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입니까?

예,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상수도 하수도가 1년 예산이 2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는 사용료 수입 받은 거, 사실 상수도 회계 자체가 적자 아닙니까? 해마다 적자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해마다 사용료 수입 받아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차피 상수도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일반회계는 도비로 해야 되지. 지금 사용료 수입가지고 채무료 받겠다는 불가능한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 이삼용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용료는 수입가지고 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진락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사용료수입 받고,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지출해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채무상환 자체는 사용료수입 가지고 실질적으로 갚을 돈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용료수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 가지고 재원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채무가 지금 130억인데, 우리 BTL사업하면서 1천억 하수관로 공사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하수관로요?

이진락위원

하수관로 BTL 전액 계약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거 갚는 거 여기 안나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지금 채무현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환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 현황에 나올 때가 멀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마 채무현황 관계,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장 같으면 전체 시의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아까 이런 상환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하수도 BTL은 올해 첫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현재 거기에는 국비가 70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국비하고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연차별로 10년, 20년 상환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채무부담에 그냥 60%가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히 사실 이게 어느 시·군 할 거 없이 이게 적자로 될 수밖에 없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의 질문에 아마 국장님 답변하기를 3천억 얘기도 했는데, 어차피 채무상환 나온 김에, 시 재원현황을 얘기 드리면 3천억도 지금 국책사업단에서는 일부 양성자가속기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서 다루겠지만, 양성자가속기 부지 40만, 50만평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600억에서 부지 값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채무현황을 보면서 걱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군 통합시기 ’95년 당시에 경주시의 기채가 한 4백억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엑스포 행사하면서 약 520억 기채 되었다, 일부 지금 많이 상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만약 지금 시의 집행부에서 BTL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용어상 채무부담액이니, 의무부담액이니 그런 용어 장난인데, 따지고 보면 채무 아닙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채무현황 자체가 건전합니까? 국장님 보기에 이렇게 해도 건전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경주시 재정을 봐서는 현재 별 문제없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제없습니까?

그럼 지금 980억에서 우리가 추가 기채 될 수 있는 여력이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에 저희들이 기채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 아직 그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안 갔습니다만

이삼용위원

비율이 왜 나와 있던데, 왜 나와 있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비율은 나와 있지만, 현재 우리 987억이 그 비율까지는 도달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987억은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되고,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부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 이전에 세부자료를 예산계에 받아 봤는데, 실제 경주시 재정이 시세수입 850억하고, 세수입 합해서 1,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억으로 아는데, 보통 시세하고 세수입 분에 상환액 따지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옛날에 200억 정도 이상 갚아나갈 능력 같으면 채무부담 오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채무가 160억 되는데, 실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볼 때 우리가 예술문화회관도 정상적으로 그 600억을 중앙에 채무 신청하면 우리 경주시가 채무부담 승인을 못 받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능력에 한 600억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만큼 안 되죠. 현재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23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채무가 1,100∼1,200억 넘으면 한도 찹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우리 경주시 채무부담률이 20% 정도 됩니다만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23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관계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광역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확장사업 좋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회계 쪽에도 사업하고 싶은 거, 지금 시의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 총괄 표에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채무현황에 대해서만큼은 경주시가 결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재정능력은 국장님은 건전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종 대형공사에 들어 갈 예산소요 현황하고, 상세히 검토해서 다음 기회라도 한번 있으면 시 재정을 연차적으로 갚아가는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부담이 덜 되지 않도록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31번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풀 예산에 대해서 신문하실 분 신문해 주십시오. 이종표 위원

이종표위원

국장님, 건설한 날짜를 알고 계시는 항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풀 예산할 때 여기 건설포장공사나 하천공사가 언제,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날짜는 알고 계신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 조서에 나오는 공사기간 말씀하십니까?

이종표위원

주로 언제,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건 연중입니다.

이종표위원

연중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러니 주로 4∼5월 이후쯤 될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로 연중이라 하셨는데, 거의 연말 공사도 많은 거 같고, 이걸 보면 간단, 간단한 10m공사, 6m공사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굉장한 풀 예산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셔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계획이 안 필요하신가요, 풀 예산이라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할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 하천 정비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이거든요. 뭐 농로포장 이래서, 그 포장을 한다고 해서 농로가 다 포장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풀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5페이지 감포읍 팔조리 세천정비 10m하는 경우는, 이것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태풍피해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어떤 조그마한 강우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바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논에 물도 안새고,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는 시급한 사항이 있고, 용수라든지 현재 포괄사업 이 자체가 거의가 주민들한테 시급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내에서 하는 소방도로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 포괄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건설도시국내에 거기 몇 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여기는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연중이라는 것은,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모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떠내려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때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황남동에는 풀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철거지역이라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을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황남동 지역의 철거는 3분의 1밖에 안 된 것 같고, 그 외의 지역도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텐데, 2년간 이렇게 한 가지도 안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도 황오 동장을 한 3년 동안 했습니다만 사실 있어보니 주로 시가지는 도로나 하수구 그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다 기간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읍면동에서 통장이나 읍면 같으면 이장이 읍면동에 보고를 하고, 읍면동에서 현장을 나가 봅니다. 나가보고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안 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가지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표위원

그럼 황남동에는 불편사항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는 항을 보시고 신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공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연번 1번부터 신문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술과 떡잔치 행사 장소를 변경했는데, 변경하고 난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문에서 했을 때하고, 황성공원에서 했을 때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첫째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황성공원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보문단지 보다는 황성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시가지의 경기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또 행사장이 보문에는 비포장이 되어서 먼지가 나고 비위생적입니다만 황성공원에서는 포장이 말끔하게 되어서 먼지가 덜 나고, 위생적인 그런 시설이 되었고, 보문보다는 그래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행정을 했더니 전반적으로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찾는 외국관광객은 줄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외국관광객이 일부 조금 줄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투숙을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고, 그 이외 우리 술과 떡잔치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리목월문학관 준공 운영에 따라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동리목월문학관 사업비가 얼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건립비가 43억5,8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거 시비 얼마나 들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비가 22억입니다. 국비가 12억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4달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관람객의 관람료 수입이 850만 정도

그 다음 4달 운영비 1천만원 정도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 2명, 거기 나가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나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인건비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보면, 앞으로 동리·목월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건립하고, 1년 정도는 현 체제같이 시에서 직영을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하고, 아직은 홍보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1년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다른 기념사업회 쪽으로 하든지,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와 같이 운영하면 약 1년 재정손실이 한 8천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직원인건비 있지요.

이종근위원

그거 3천만원 곱하기 2하면 6천만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운영비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게 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8천만원 날 수 있는데, 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걸 위탁을 받을 것이며, 또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 지원을 안 해주면 어렵게 한 사업 자체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 연간 지출액이 990만원이라는 것은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비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무인경비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6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1년간 직영을 해 보고, 시에서 계속 할 것인지,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지,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리목월문학관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수익을 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하고는 연관 짓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에 물론 취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을 보고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재정손실이 이렇게 많이 난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훤히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눈에 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4개월 운영하고 나니까, 생각 이외로 찾는 관광객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손실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 자체 운영비는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면 자체가 문제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현재 개장을 저희들이 4월 달에 했습니다. 개장하고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홍보가 덜 된 상황이고, 현재 불국사 거기 문학관에는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일부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불국사 왔다가 거기서 바로 다리를 건너가 문학관을 오는데 현재 그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동리목월문학관에 오는 관광객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역시 거기 불국사 관광객이 바로 동리목월문학관에 오게 되면, 지금 4개월 초보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수지타산은 정상화 손익분기점에 안 오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일단 1년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각종 국비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무턱대고 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기획공보과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인 그런 재정을 운영하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문제된다면 전체적인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리목월문학관 운영에 따라서는 최대한 시의 재정 손실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동리목월문학관에 가 봤더니, 요즘 21세기에 짓는 동리목월문학관에 거기 장애인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아예 근본 원인은 불국사 밑에 주차장 때문에 그렇지만, 동리목월기념관 안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 차 몇 대 대겠습니까? 앞에 있는 건물 그거는 꼭 필요한 건물입니까? 그걸 거창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관광할 만한 것도 없고 한데, 그 주차장 시설에 그렇게 대형버스가 2∼3세대 들어 올라나 몰라요. 그 정도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주로 거기 올 건데 그런 것도 설계할 때 생각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을 어떻게 안했느냐 그것이 정말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 장애인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거기에서 올라가도록 저희들이

이상득위원

아니 광장에서 계단으로 내려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기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타고요래 올라가는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처음부터 안하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짧게 생각해서 공사해가지고 다시 또 하고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짧게 생각하고 공사를 하고, 돈을 이렇게 낭비하면 문화예술회관도 이거는 규모가 예술회관하고 다르지만 또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고 그 돈을 예술회관 지금 말 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기에 시비 이렇게 들여서 감당 못하고 수익도 안 되고 어차피 예술회관이나 동리목월관이나 두개다 수익이 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규모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면 문화예술회관도 그렇지 않다고 보장을 못하는데 예술회관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앞으로 주차장문제가 확보 안 되면 학생들은 절대 거기 안 옵니다. 요새 얘들이 안 걸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오겠습니까? 길도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완만한 길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지 시에 돈이 덜 들어가지 시에 직원 2명 파견되어 있다지만 직원 2명이 뭐합니까? 집 지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그 주차장은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만 앞으로 그 관광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32대까지는 댈 수 있도록 지금 32면이죠? 32면 현재 댈 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을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거는 작은 소형차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리고 버스로 오는 학생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밑에서 올라와서 불국사 입구에서 내리고 하차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방학시즌이 되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차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통수단이 되기 때문에 불국사에서 내려서 바로 동리목월로 가는 진입로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관광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운영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동리목월문학관에는 문학을 이야기 하고 경주나 전국에 대한 문학도 앞으로 동양들을 양성시키고 정서적 함양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너무 결부시키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저는 그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이미 몇 번 이야기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저 나름대로 종합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추정치지만은 700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죠? 700억에 단일 사업으로 해서 700억에 해당하는 사업이 자주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10만명 서명을 받았다. 그래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만명의 서명을 받을 적에 서명을 하시는 분이 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줄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정보는 주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청회를 열고 어떤 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의견을 수렴했다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안 왔습니다. 안 온 거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없어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제가 듣기론 10만 명이 서명을 할 적에 이런, 이런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좋겠냐? 그 이야기만 했었지 이러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들어가면 우리의 살림살이는 빠듯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잘 주지 않았다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처음부터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10만 명이 서명을 했지만 10만 명의 서명한 것 중에 이게 어느 분야의 예산이 들여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건지를 아시고 계시는 분은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의 안 왔습니다. 온 거는 2005년 12월 달에 4차 정기회의를 하면서 2005년 12월 23일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하면서 경주문화예술관건립 BTL 투자사업 동의한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약 한 700억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 5.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와 운영비를 다 합쳐서 1926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의회에 첨부물로 보고 되어있는 그 서류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아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700억이나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이라도 와서 그러면 정확한 금액을 예상을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에도 예상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해당하는 자료를 못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대략 예상을 해 보면 여기 수익률 5.5%로 예상했는데도 700억중에 600억이 민간투자부담이고 나머지 100억이 국비와 도비로 보조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 부가세는 앞으로 경주시가 추가적으로 더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본건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이거를 부가세를 경주시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부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상환을 할 때 같이 포함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부가세 별도로 700억 같으면 부가세 포함하면 770억이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700억 내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이경동위원

근데 여기에 부가세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700억 국비 90억 도비 10억 시비 600억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부가세 제외 기본계획 불변가격기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느 자료입니까? 언제 자료입니까?

이경동위원

여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부가세를 70억원을 변동사항 변수로 넣고 계산하면 그러면 600억을 민간투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에 5.5%라고하면 연 한 50억 정도 부담이고 20년간 하면 천억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6%로 된다 그러면 연52억에 20년간 하면 1,046억이고요. 만약에 부가세가 더 올라가고 설계변경 조금 더해서 예를 들어서 700억원이 된다하면요 변동율 5.5%로 한다고 하면 1,117억이고요 6%한다면 1,200억 정도입니다. 여기 1,960억중에 대략 한 1천억에서 1,100억 정도까지는 원금과 관련된 원금과 수익률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한 900억 내지 800억원을 20년간에 걸친 운용비와 수리비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금 포항예술문화회관에 2006년도 예산이 운용비가 약한 5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BTL방식으로 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 합하면 한 50억에서 52억 그다음에 운용비 약 한 50억 이게 처음에는 수리비가 안 들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리비가 듭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없어질 때까지 계산했을 경우에 건물의 신축비는 전체금액 100% 한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리비가 20년간 평균을 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연 5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적게 들고 나중에는 많이 들겠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50억 운영비관련해서 50억 수리비해서 50억 약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이정도 금액이 소요된다고 하는 대략적인 정보라도 제공하고 않고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투지를 우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에 복합문화센터하고 상징탑을 만들고 있는데 초창기 예산이 440억 정도이고 거기에 경주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 약한 1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한 750석의 공연장과 전시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를 저희들이 우려했을 경우에 시측에서 답변하신 부분이 엑스포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스포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아직 건물도 완공이 안 되어서 일단 지나 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시에서 하는 말처럼 관광객들만 관람객으로 받고 그다음 거기에 공연하는 분들도 경주에 있는 예술단체가 아닌 외지에 있는 예술단체를 초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경주시민이 문화예술회관의 수요자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람객이고 다른 한쪽은 공연하는 예술단체입니다. 만약에 엑스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경주시에 있는 예술단체가 거기에 가서 그 공연장 시설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이중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부분 일반시민이 관람객입니다. 관람객입장에서는 엑스포에서 관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거 하고 엑스포에서 공연하는 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엑스포에서 공연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저는 엑스포에서 공연을 할 거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원래 지을 적에 엑스포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몇 가지를 들고 난 다음에 경주시민의 문화생활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엑스포를 운용한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강도를 낮게 해서 제가 엑스포의 운영을 걱정할 그 정도 위치는 아니지만 엑스포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을 초정해서 거기서 공연을 한다봅시다.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연을 함으로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공연수입료 하고 예술단체를 초청했을 경우 초청비를 줘야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경우인데 지금 과연 경주시나 포항이나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연료를 주고 공연을 관람하는 분이 어느 정도 판단해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예술회관이 있지만 포항예술회관의 공연료수입이 2006년도 예산에 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대관료수입이 약한 7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있는 식당부대시설 임대해준 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공연료 관람료를 받는 금액이 포항만 해도 여기보다 훨씬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로 포항문화예술회관이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800만원 1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엑스포가 서울에 있는 유명공연단을 초정해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람을 함으로써 그 시설을 유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수지 타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엑스포는 또 대관료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방안이고 대관료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그러면 아까 관람객이 아닌 예술단체에서 엑스포를 잘 이용을 하지 못했던 여기에 우리 경주의 예술단체도 엑스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에서 얘기 하는 것처럼 엑스포에 복합문화센터하고 경주문화예술회관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쉽게 동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걸 뭐 하려고 5.5% 6%에 해당하는 수익료를 주면서 BTL방식으로 하느냐 그냥 지방처럼 타협을 해서 직접 지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경주시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주시의 천억에 해당하는 채무 중에 이자율이 대부분 3%에서 3.5%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BTL과 관련해서 5.5%를 예상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최소치고 이거는 6.5%될 수 있고 6%가 될 수 있는 변동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3%나 3.5%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 그러면 왜 타협을 일으켜서 건물을 짓지 5.5%나 6%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고 이거를 하느냐 저보고 물어서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채발행 한도를 몇 년을 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270억 2007년도에 318이정도 밖에 안 되어요. 거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 관련해서 차입을 또 일으켜야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차입을 일으켜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부담을 해도 되는 BTL 방식으로 하는 것 갔고 디테일 방식으로 가면 실제 차입을 일으키는 것 보다 우리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이 부분이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설명을 드려서 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검토하다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국장님 답변을 듣고 하나하나

이경동위원

여기까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머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처음에 BTL사업 10만 명 서명 그 말씀 하셨는데 그때 왜 시민들한테 설명을 안 해줬느냐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서명받을 때는 2004년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에 접수가 2005년 3월경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집행부가 그때는 BTL 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2004년도에는 말이 나오기 전입니다. 전이고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해서 시를 보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라고 서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79년도에 서라벌문화회관을 지은 이후에 30년간 그 서라벌문화회관은 회의를 한다든지 집회장소지 그게 공연시설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몇 번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고 현재 30년 된 건물이라서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김천이나 구미나 포항같은 데는 이렇게 큰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시민들한테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경주는 말 그대로 문화관광도시이면서도 천년의 수도인 문화관광도시이면서도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그 회관을 지어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BTL이라든지 설명을 드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엑스포 테마파크의 공연장과 중복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저 문화예술회관 자문위원회할 때 이필동 차장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엑스포에 공연장하고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연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경동위원

어떻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걸 비교 하는 자체가 예술에 대해서 모르는 무리한 말씀이라면서 엑스포의 행사장은 365일간 상설로 자기들 전속공연장이나 상설공연으로 엑스포에 관람객한테 보이는 그런 시설이지 문화예술회관 같은 복합적인 공연장은 아니다. 비교자체가 무리하다고 이야기 했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그런 답변은 신문보도도 났고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시민들도 다 압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점사항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좀더 설명이 너무 길어서 우리 감사가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리고 포항에 연간운영비가 5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상환이 20년 상환하는 내에 관리비와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비가 현재 현시점에서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519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걸 경주시가 운영을 하든지 건물 짓고 관련 삼성중공업에서 하던지 제3자가 하든지 519억이라는 금액은 어디가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20년간 상환하는 부분에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한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그 첫 번째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서명한 거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BTL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못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서명받을 적에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시고 추진 하시려고 생각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민단체서 말입니까?

니요

아니요이경도위원

시에서요. 서명을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라고 시민들이 원하니까 서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고 서명을 받으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느 정도 예측했다는 거는 제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고 당시 추진할 때 그때 그 특별지원금 697억이 왔을 때 이 돈을 일부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10만서명 운동을 보게 되면 거기에 경제활동인구를 봐서는 거의 다 우리 시민의 반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린애들은 서명한다고 제외했을 경우에 반 이상이 서명한 그런 사업 같으면 우리 시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건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보고 누가 내가 그랜저 차한대 사줄게 좋은 집 한 채 사줄게 받고 싶으면 서명해라고 하면 서명 안하겠습니까? 근데 차 사는데 집사는데 얼마 부담해서 서명하라는 거 하고요, 가서 시민들 보고 좋은 시설을 가진 문화예술회관 지어줄게 찬성하면 서명하라 다 서명하지 서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명할 때는 2004년도이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BTL 사업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반 시민들은 문화예술회관이 필요성이 있고 당연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나 의회보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 아닙니까? 청원을 한 상황인데 청원한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그렇게 해보고 안 되기 때문에 2005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BTL 사업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그런 사안이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추정도 없이 많은 사람이 서명하면 시에서는 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판단을 700억 정도 판단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BTL방식이 아니어도 7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700억 판단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방채발령 한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차입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B시방식이 들어오니까 BTL방식으로 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증명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그때는 벌써 어느 정도 금액이 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최근 현재까지 와서야 이 부분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이외에 첫 의회간담회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그때 첫 간담회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도 사실 BTL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나 경주시나 지방자치나 마찬가지로 초보단계 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중앙은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2차 간담회 때는 전체 우리가 상세히 제가 의회 회의 자료를 내고 설명을 다했습니다. 하고 그 이전에 8월 달에 추경을 할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어서 상임위에 다시 이 자료를 그대로 보고를 하고 20년 상환을 하면 연간 얼마를 상환한다고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명 받을 때는 그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되어서 못했고 그 이후에 모든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의기관인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다 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일반시민 개개인에게 홍보를 하라하면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앞으로 상황을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시민대표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서명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결정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동의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산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장에서 이런 사업이다 보고를 드리고 또 2차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상임위에 정식으로 동의하여 개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경동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답 한 1,900중에서 500억 정도 운용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운영비는 500억하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삼성중공에 대해서 제안한 자료에 나와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그전에도 간담회에서 말씀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협상되는 구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계전문가라든지 운영 전문가라든지 회계전문가라든지 이런 협상들을 구성해서 이 협상들 하고 삼성중공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삼성중공업하고 경주시가 얼만큼 적은 돈을 상환해야하고 경주시에 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회관을 지을 것인지 그걸 그렇게 해야 앞으로 과제가 그런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경주시의 상황에 맞는 그 건물을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하니까 700억원이라는 돈을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거는 협상과정에서 나올 이야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일을 받을 적에 어느 조항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법령과 지방자치법 35조 1항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업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이 조항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승인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에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때 승인 받은 내용이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을 BTL방식으로 짓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700억에 해당하는 걸 금액도 정해서 받은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 민간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앞에 제안 이거는 뒤에서는 의무부담액이 700억입니다. 거기에 국비 90억, 시비 600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운영비는 수익률 5.5%기준 시에 추정금액이 1,926억 입니다. 지금 방법은 저희들이 추정한 협상이 되어야 확정하기 때문에 당시 추정비 입니다. 지급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간 매년 시설임대료 운영비 지급 상환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경동위원

의무부담하고 세금부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한 700억이 추정액이 700억 정도 된다는 거지, 700억이 드는 문화예술회관을 700억을 들여서 지어도 된다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건 아니죠, 그죠? 여기 의무부담액은 700억이라고 했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의무부담액이라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700억이라는 이런

이경동위원

채무부담액하고 의무부담액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채무부담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무부담액입니다.

이경동위원

반드시 700억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단지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나는 협상과정에서 이 금액보다 내릴 수도 있죠.

이경동위원

그럼 그것이 5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300억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무부담으로 700억이라고 부담을 700을 재웠는데 이게 채무부담액으로 700억원이라고 하면 이미 의회에서 700이라는 금액을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다음번에 가서 그 금액을 변동을 못하지만은 의무부담은 채무부담처럼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부담으로 의결을 해줬다하더라도 금액700억을 승인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변동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우리 경주시에 사정에 맞도록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2005년도 12월 달 의회에서 700억원에 해당하는 문화예술회관을 BTL로 짓도록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고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무부담은 의결이고 채무부담은 승인이고 채무부담은 예상금액을 미리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의회에서 금액을 깎지는 못하지만은 의무부담은 여기서 보듯이 이 조항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때문에 예산금액 자체를 의결해주거나 승인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깐 여기서 의무부담액 700억이라고 적어 놓은 게 저를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무부담액 700억이라 봤을 경우에는 그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조항을 위해서 예산액 700억도 작년 2005년 12월 달 의회 때 인정을 해 줬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깐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채무부담을 채무의 700이면 700 확정지은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의무부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에 들어온 게 684억이 들어왔습니다. 다소 이자율이나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설계나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미확정금액이죠. 미확정금액이지만 700억원의 가까운 금액에서 사업을 추진한 협상과정에서 그 설계금액이나 이율이 조금의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조금의 변동이 아니죠. 예산안을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이 지출될 적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변동될 수도 적게 변동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예상금액을

이경동위원

의회의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는 아니고 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앞으로 상환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천억 짜리를 지어가지고 이미 계약을 다지어가지고 천억 짜리를 지어가지고 1년에 150억 200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버리면 의회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겠네요? 왜 이미 계약 체결했고 다 끝났으니깐 형식상으로 예산을 올릴 뿐이지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거는 채무부담액을 했을 적에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거는 채무부담에 의한 승인이 아니고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승인해준 게 아니고 앞으로 시에서 예산안을 올렸을 적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상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늘리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걸 위원님 그걸 어떻게 깎을 방법이 없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협상을 할 때 여기에 당사자하고 협상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은 앞으로 저희가 상환해야 합니다. 그걸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안 되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채무부담을 했다 하면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했다 그건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서 협상이 되어서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올라오는 데로 하지만 이거는 채무부담이 아니고 의무부담이고 예산안을 확정을 안 지어졌는데 지금 국장님의 해석처럼 하면 총금액을 확정을 안 해 준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디테일 사업으로 짓자 근데 대략 들어가는 금액 다 그걸 이야기 해 줬는데 지금 국장님이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700억짜리를 반드시 짓는 거다 근데 그 700억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그다음 연도부터는 이 금액이 확정되어서 매년 임대료하고 수익료하고 모르겠습니다. 운영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거는 자동으로 예산으로 올라가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검토할 방법도 없이 앞으로 매년 예산 올라오는 금액을 그대로 다 승인을 해줘야한다는 해석이잖아요 이부분에대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의무부담액이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35조 1항 8조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업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시 예산을 예산까지 포함한 의무부담인지 예산외 의무부담이라는 게 예산금액은 이 조항에 의하여 확정짓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여기 예산외 의무부담이라고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의해서 채무부담 행위처럼 예상금액도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검토해 보고 저희들 협상과정에서 그 나오는 중간과정도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간담회 때 저희들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감사순서가 앞에 뒤섞이다보니 사실은 예술회관이나 동리목월기념관이나 떡 축제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거론된 김에 이야기 말씀하겠습니다. 국장님 BTL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말이 많은데 의회에서 정의하는 것은 아까 시민들의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짓기를 원한다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당위성을 아무도 거부를 못하고요 근본적으로 예술회관을 지을 때 어떤 점으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의회가 이의를 제기 한 것이고 또 4대의회가 일정하게 승인한 부분은 그것은 인정하지만은 실제 2005년도에 4대의회도 그 집행부도 그렇고 그 당시는 5·31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불투명상황에서 주민들이 해 주고 싶은 건 맞는데 이 BTL사업이 생긴지 1년밖에 안되었잖아요? 2005년도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분석하기로는 참여정부 와서 근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재벌하고 BTL 과정에서 BTO는 했지 BTL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사실 BTO 방식으로 해서는 물론 사업자는 힘들지만 사업자가 잘 판단해서 하는 거고 우리 그 행정기관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BTL은 정부가 재벌하고 협상을 해서 재벌에게 1.5%이상의 수익보장해 주고 부가적인 일을 하니까 정부정책을 하다보니깐 지자체에 보내는데 그것도 도로라던가 교육시설 아주 긴급한 것은 하지만 사실 그 이외에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방식은 지금 자꾸 700억 700억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 설계금액을 앞으로 1년 연말쯤 지나면 방폐장 문제라든가 한수원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3000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거기서 600억 떼어서 똑같은 설계도에 삼성현대 대기업에 입찰을 붙였을 때는 6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다는 설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하나 제기하는 것이고 BTL 해 버리니까 설립금액을 경주 국장님 누가 700억짜리인지 600억짜리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과정자체가 우선 사실 수의계약의 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사업을 지난 연말에 동의할 때는 사실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하자는 계획은 했지만 막상 이제 와서 세부적으로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 뭐 보통 연말이 지나면 어떤 3000억에 대한 배분문제라든가 차라리 현찰로 하던지 안 그러면 금액을 협상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방적으로 12월 달에 결정했다는 그 조건으로 의회가 승인했으니 의회는 손놔라 집행부가 협상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마는 협상을 해서 5.5%할지 6%할지 그걸 무제한 간섭하지 마라 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의 기관인 시장하고 그다음에 시의회는 쌍두마차입니다. 그러고 설령 연초에 예산을 짰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그 사업도 지연할 수 있는 거고 우선 협상자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설계를 했지만은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어서 재정이 어려우면 본 계약은 늦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경주 시 재정을 판단해 보고 시장이나 시에서 판단해보고 지금은 좀 어렵다. 차라리 재원을 이런 BTL방식보다는 3천 정도하더라도 3천억이나 나중에 시민의 공감대를 얻으면 현찰로 해서하든지 방식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앞으로 좀 집행부와 의회가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그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저 앞으로 협상과정도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진락위원

보고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 하수종말관로 설치에 1천억 정도 BTL 되어있고 항간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소각장을 하는데 조만간에 지방자치법 조항에 의해서 기존에 의결되지 않은 사안도 추가로 조례해서 우리가 의결사항을 MOU라든가 BTL이라던가 상세 협상 계약 내용도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리목월관 이야기 나왔지만은 국장님 동리목월관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횟수를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불편한 것이나 보수할 것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화면 보시면 지금 여기 동리목월기념관 뒤에서 보면 알지만은 두 차례에 걸쳐서 나중에 79페이지 자료에 보면 약 2억 정도 설계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증액 당초계약에 16억 해서 1차 설계변경에 1억5천했고2차 설계변경에 5천해서 2억 정도를 증액까지 변경했는데 지난번에 아사달 준공식에 시장하고 각 기업 다가봤지만 가보면 실제 지금도 보면 누구나 관광객이 손대고 있는 옆에 준공이 6개월 지났는데 녹슨 걸 가만히 놔두고 관광객이 긁적거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돈 16억 얼마입니까? 16억 17억 정도 들어가 가장 외관에 신경 쓸게 누가 봐도 다 지적합니다. 이거 뭐 완공된 지 불과 2-3개월도 안되었는데 뭡니까 이거 녹슨 철사 아닙니까? 일부러 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위원들 단체 봤을 때 이상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상식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간층인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도 근래에 추가로 이야기 하니까 뒤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건물자체가 지상층하고 지하층하고 반반인데 이정도 넓은 계단에 장애인시설을 미리 설계할 때도 안했다는 것은 최소한 여기 문화예술회관도 참여하고 시가 수차례 회의하고 했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밖에 조경문제도 금방 나무 심어 금방 죽어도 계속 방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 불구하고 석축도 들어가 보면요 설계도에 되어 있는 것하고 여기 제대로 자갈층 넣어서 제대로 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거의 자갈도 없이 사이에 돌만 넣어서 가보십시오. 가보면 실질적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그런 돈을 한 16억대로 했으면 설계방식대로 감독도 하시고 또 한번씩 가서 현황도 보시고 그리고 하루에 7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시던데 일년에 한달에 200만원 같으면 자꾸 1년 고집하시지 마시고 두 사람이 파견 가있으면 연봉만 해도 얼마입니까? 동리목월기념사업비 있죠? 있으면 1년 갈 필요 없고요, 그동안 6개월 정도 운영하면 대충 데이터가 나옵니다.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고급인력을 두 사람 가서 보니까 현직공무원이 앉아서 하루에 수입이 7만원되는 돈 받아서 앉아있고 인력배치를 가능하면은 문화예술 쪽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배치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안에 서재 같은 것 만들어놓은걸 보면 좀 서재는 옛날에 동리목월에 옛날에 살던 모습인데 가보십시오. 장판지 같은 건 고급으로 돈 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래식 같은 장판 옛날 시골 같은 장판이 안 많습니까? 기념관 자체가 옛날에 살던 생전의 모습 같은 차라리 시골옛날에 장판 비닐용 아니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세하게 안을 몇 번 둘러봤는데 안내하시는 분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럽디다. 최소한 동리목월기념관에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문학적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문제지만, 생전에 토함산에 가서 있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밑에 글자에 토함산이 아니고 불국사라 되어 있습니다. 불국사하고 석굴암하고는 당연히 구별되는데 불구하고도 안내의 글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타계하면 사망했다든가 다른 용어도 있지만, 가 보시면 한분은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신이 되다 이러고, 한분은 영면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면이 무엇이냐 물으니깐 영면 정도는 괜찮답니다. 이 신화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종교적인 것이고 동리목월기념관에 불과 몇 명 안 오지만 제가 보기에 오신 분들의 문화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동리목월기념관을 지었다는 자체를 반갑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떤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보완할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문도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거의 고급 기와집입니다. 실제 여문도 내용에 나오는 내용에 나오는 뭡니까? 앙상한 돌담이 풀린 옛날 시골모습이 아니고 실제 정말 동리목월에 모습을 담으라고 하면 세세한 작품도 하나라도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동리목월관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을 때 정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문화적인 교양적인 수준을 맞춰야지, 그게 안 맞고는 경주시에서 만든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잘못된 게 많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런 장애인시설 그리고 옹벽공사도 사실 많이 부실합니다. 폭우한번만 더 오면 무너져 버릴 겁니다. 아마 안에 원래는 세면을 하기 전에 자갈을 넣고 해야 하는데 실제 가보면 옹벽공사에 보면 자갈이 없어요. 저희 위원 몇 사람이 같이 가서 확인해 봤지만 형식적으로 실제로 뒤에 자갈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 뭐랍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는 따로 불국사 주차장 때문에 어렵지만 특히 동리목월기념관 같은 경우도 승용차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은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차가 많이 들어 올 때는 보도 블럭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도블록 자체는 차 들어오는 용은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 들어온다고 해 놓은 거 아니잖습니까? 차가 주차한다고 생각하고 깐 건 아니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고 불국사에 오는 손님과 동리목월관에 오는 손님 다릅니다. 아마도 수준이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불국사에 찾아오는 관광객하고 동리목월에오는 관광객하고는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리목월기념관 가까이에 최소한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어떻게 하든지 단순히 불국사 왔다 가는 사람을 동리목월관으로 유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동리목월관을 불국사 구경하고 난 뒤에 지쳐서 거기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단계를 한번 그동안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2억이나 주어가면서 설계변형을 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까 지적하듯이 토목공사부분 불안한점이 많고 장애인 시설 빨리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용물 내용에 세세한 글자 하나하나도 잘 판단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가봤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은 글자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동리목월기념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글자나 그런 걸 안 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조금 저 그동안 많은 돈을 들인 동목월기념관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위원들이 가서 뭡니까 갑자기 앞에 신라십승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추진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이 감사반에서 가서 위원들이 공통으로 느낀 것은 신라십승을 모시려면 최소한 우리가 통일제나 따로 엄숙한 자리에 따로 모셔야지 신라십승을 모시는 거하고 동리목월하고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건물하나 있다고 얼렁뚱땅 어찌 보면 차라리 지금 신라십승 있는 건물은 이미 동리목월기념관이 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숲을 강조하는 광장코너 옆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라십승 부분은 의회하고 검토해가지고 실시가 안 되었으면 재검토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좀 엄숙하고 정말 신라문화나 어떤 그런 걸 상징할 수 있는 장소로 검토해 보시고 기존에있는 걸 동리목월문학관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변경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조만간 국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좀 그 외부적으로 좀 보완도 하고 특히 토목부분은 당연히 보완하시고요. 그 앞에 소나무 나무 말린 것도 준공된 지 3, 4개월 안 되어서 나무가 말랐으면 뽑아버리던지 그걸 자랑삼아 놔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주차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2면 정도는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 자체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행사 많이 있을 때는 현재 다른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아사달 탑 위쪽으로 현재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자보수 이 문제는 현재 하자보수는 3년이지만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리목월기념관 내부에 표기 문제든지 부적절한 표기 미흡한 분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전부터 이전에도 저희들이 표기 잘못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표기를 잘못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리목월문화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건데 동리목월기념관에 수익문제에도 관계 되고요. 지금은 공무원이하니까 야간에 문을 닫잖아요? 야간에 개방을 안 하잖아요 동리목월기념관은 그래서 실지 수학여행단이 와도 대개 낮에 하고 수학여행단이 단체로 밤에 갈 때가 없습니다. 차라리 수학여행철 봄, 가을에 동리목월기념관을 한 10시까지 개방을 하게 되면 불국사나 경주지역에 수많은 수학여행 관광객을 우리 교육청이나 안 그러면 수학여행단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 불국사를 달빛구경을 하면서 첫 번째 동리목월기념관은 수학여행 학생들의 굉장히 교육적인 장소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야간에는 학생들 단체 오는 것은 가능하면 기본코스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동리목월기념관 자체에 세수도 올리게 되고 경주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관광도 역사관광도 있지만은 문학적인 하나의 인물에 대한 탐방이나 교육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야간개방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운영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더 신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연번이 좀 바뀌어서 지금2번으로 예술문화회관을 다뤘는데 예술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예술문화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받으시고 수고를 하십니다.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서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부지 예산은 일반회계에 작년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현재 75%정도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근데 부지를 구입하는 예산은 기획문화국에서 안 다루십니까? 문화회관 소관으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부지매입은 황성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부지자체가 황성공원에 있기 때문에 황성공원에 가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황성공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성관리사무소 아십니까?

유영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BTL방식으로 해서 건축비에 관계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 예산도 토털하면 하나의 예술문화회관에 총 규모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하면 기획문화 담당부서에서 부지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리시켜 놨네요. 황성공원이 공원관리 한다고 거기서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부지 예산이 국책사업단에 가 있습니다. 확보한 예산을 국책사업단에서 잘못 내놨네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이거 697억에서 부지 예산이 여기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697억 특별지원금에서 90억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황성공원에 지원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받은 것이 있고, 그런데 예술문화회관이 정말 우리 경주시가 필요합니다. 경주가 예술의 도시로서 김천에 보면 정말 잘 지어져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주시가 잘 지어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시민이라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재원이 예술문화회관을 짓기 위한 시장의 의지라든지 우리 전체 공무원, 우리 시민의 의지가 바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간다는 것은 김천예술문화회관은 그 당시 대통령 하사금도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위기가 정말 예술문화회관을 잘 짓는데 시민과의 모든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이 예술문화회관의 부지에 대한 예산을 말이죠. 697억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압니까? 나는 이 697억이 부지에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하지만, 전번 4대 때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읍에 읍민복지회관이 구멍이 나서 비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급한 것은 급한 데로 이렇게 커버를 하고, 그 다음 예술문화회관은 정말 우리가 여유 있게 자원이 원만하게 확보된 과정이라든지 이걸 잘 수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원성이 없는 것이지.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주시가 대기업에 담보 잡히는 BTL 방식도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의 예산의 효과, 그 다음에 건물을 잘 짓고, 또 시민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사업 쪽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부지문제도 이 자료에 시유지, 국유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 자료의 예산이 사적공원에 넘어 가버리니까 그 명시가 자료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예술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하는데 오점이 없도록 잘 연구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현재 예술문화회관에 들어설 예정지가 어디 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실내체육관에서 서천 쪽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거기가 황성공원 아닙니까?

황성공원이죠?

황성공원 현재 거기다가 자꾸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잘 아시지만 많은 시민들이 위치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성공원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 후대에 까지 아주 잘 보존해야 됩니다. 특히 황성동 일대, 현곡 금장지구 거기 인구가 금년에도 2만이 또 증가되잖아요. 또 용강동 도심지역이 전부다 둘러싸고 있는 황성공원은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제고를 하셔서 얼마든지 예술문화회관 장소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아까 시가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잘 하셨고, 매입해서 황성공원으로 제대로 가꾸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신문이 없으므로 휴식시간을 한 20분간 갖겠습니다. 지금 15시 10분입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가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신라국악예술단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십니다. 신라국악예술단의 운영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본인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일단 참고인 진술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인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참고인을 어디서 신청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저도 모르고 있는 사연을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이 지난번 감사 1반 그때 전체 회의에서 우리가 이걸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참고인 진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참고인께서 본인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신라국악예술단 부단장으로 있는 주영희입니다. 저희 단장님은 김민태 단장님이신데요. 오늘 꼭 참석하시기 위해서 어제 병원에 정기검진 날인데 재수술을 하자고 하시는 것도 뿌리치고 어제 오후에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오시는 동안 너무나 많이 쇠약하셔서 연로하신 관계로 이 좌석에 참석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서 지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이 단장님의 대리 참석을 받고 주영희 제가 왔습니다. 제가 대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참고인께서는 대리로 참석했다는 거, 해오 신 게 있습니까?

국립국악예술단장 김민태의 사유서가 대리참석자 주영희 신라국악단 수석지도위원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감사위원회의 신문에 있는 그대로를 성실히 진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신라국악예술단 운영비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참고인, 신라국악예술단은 우리 말 그대로 신라전통을 자랑하는 경주의 가장 얼굴입니다. 또 많은 내외관광객들에게도 가장 우리 신라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예술단인데, 참고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28명 정도 되는데, 28명 전체 인건비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전체 인건비요? 1년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1년 인건비가 약 4억 가까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4억요?

그러면 28명 연봉이 4억이라고요.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예, 전체가

이진락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입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평균은 제가 잘 따져 보지 않았는데, 한 123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1,200만원...

이종표위원

월급명세표 갖고 오신 거 있으십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월급명세표요?

지금 올 9월 달 들어갈 거만 만들어 왔는데

이종표위원

그거 지금 보여 주시죠.

이진락위원

이종표 위원님, 제 질의하시고 난 뒤에 좀 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다 끝나신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마치고, 이종표 위원님 부탁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시에 제출한 정산서에 보면 신라국악단 자료가 2개가 있거든요. 시로 보조받은 것이 있고, 도비가 있는데, 시에 낸 사업 그러니까 시비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한 분기에 한 5천만원 정도, 1년이면 전체 인건비가 2억인데, 우리 시비 보조를 1억 받고, 나머지 1억은 자부담한다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4사분기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 인건비가 2억인데, 시비가 1억 보조되고, 나머지 1억은 자부담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정산서에 보면, 따로 보문 야외상설공연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여기는 인건비가 안 되어 있고 출연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료도 어떻게 따로 단원 외에 사람 있습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공연이 시작되면, 정단원만 갖고는 공연하기 힘드니까 비 상임단원이 투입이 되고, 또 스텝이 투입이 됩니다. 음향, 조명 이렇게 스텝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상임단원들도 저희들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에 월급으로 측정이 안 된다 그래서 출연료로 정산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출연료로 바꾸었습니다. 정단원도 들어 있고, 비 상임단원도 들어 있고, 저희 스텝도 들어 왔습니다. 합해서 출연료로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합해서 국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 8천만원에 시비출연료가 1억1천만원이니까 약 4억인데, 1억은 부담이고, 정산내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출연비나 인건비 내역은 맞다 이거죠?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관계를 한번 물어 보고 싶었고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시 운영비가 있고요, 보조금 공연비가 있는데, 그 공연비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오고, 공연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연을 많이 뛰었을 때는 좀 액수가 많고, 적은 달에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월급은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정해진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적게 나올 때 적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출연료 합해서 상당히 박봉이네요.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그렇죠. 공연에 비해서, 저희 일하는데 비해서 굉장히 박봉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투쟁을 하지요 돈을 더 달라고.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상당히 열악한 조건인데 그건 어떻게 비용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단원들이 좀더 긍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신라국악예술단인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볼 때 어느 지역에도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알려진 조선국악하고 신라국악하고 차이 있습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저희들 중국에 가게 되면 명대음악단이 있고, 청대음악단 같은 정말 옛날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악기를 이용하거나, 그런 음악을 제대로 재현한 것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신라국악예술단이나 일반적으로 코오롱호텔 같은 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국악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저희들 신라국악예술단이 된 동기는 시립국악원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립국악원이 폐쇄되면서 저희 신라국악예술단이 그대로 인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라 그러면 신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로 해서 그때 신라시대의 것을 재현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고, 그 신라라는 것은 꼭 국악을 신라시대의 공연을 한다기보다는 신라라는 이름을 저희들은 경주를 토대로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단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지어졌고, 그 신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경주토대로 어떤 공연물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국비가 돈이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요.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28명의 단원들이 답변대로 맞다 그러면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향후 기업체에 찬조를 받아서 그런 복지 수준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아쉬운 것은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경주에 우리 박물관 이런데 가보면, 신라시대에 쓰던 악기라든가 여러 가지 운형이 있고, 자료를 찾아보면 하다 못해서 경주 아닌 다른데 있는 하고많은 일반국악단과 달리 신라시대에 이런 사료 상으로 남아 있는 악기를 1∼2개 정도라도 재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라 향가를 소재로 한 어떤 음악을 만들든지, 경주에 가니까 신라 국악단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 있더라, 그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고 그런 예술단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우리 이렇게 도비·시비를 지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비관계 되는 것이 나름대로 저희들 조사해서 정말 단원들이 열악한 여건이라 그러면, 시비 보조가 더 지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독지가나 독지 기업을 통해서 나아지길 바라고,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신라국악예술단이 시에서 지원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를 거듭할수록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경주에 가서 신라국악예술단의 어떤 공연을 보게 되면, 타 지역에 없는 어떤 경주만의 역사성이 어린 그런 독특한 뭐가 있더라 하는 것을 한 아이템이나, 두 아이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주세요. 그게 되면 얼마든지 저희들 필요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꾸어 얘기하면 경주에도 수많은 조그마한 크고 작은 국악단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 보기에는 신라국악예술단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그리로 돈이 가느냐, 이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다른 예술단 많지만, 신라 국악단은 시나 도·국비에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예술단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창작도 해 주시고, 노력도 해 주실 때 우리가 판단해 보고 정말 지원한 돈이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국·도비라도 더 노력해서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원할 건데, 그것도 없이 몇 년 전에는 신라 국악단 하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극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분들도 사소한 국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물론 서로 상대적인 말이지만, 신라국악예술단이 예술 수준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 않기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름대로 힘을 합쳐서 좀 새로운 창작 예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타 지역에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단원들 입장에서는 열악하다 그러지만 타 단체에 보조한 거 보다는 어찌되었건 더 가기 때문에 질타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타 단체에 어떤 그런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오늘 단장님 안 나오셨지만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내용을 알고 싶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비·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또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라라는 말은 시립국악단에서 바뀌어서 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도 신라를 빼야 됩니다. 차라리 경주국악예술단이라 그러든지, 정말 신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정말 노력하셔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신라만이 있는, 역사성이 있는, 또 역사적인 유적이 있는 그런 독특한 피리를 하나 재현하든지, 악기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걸 1∼2개 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신라 경주만의 전통예술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의혹을 가진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타 단체의 질타가 많기 때문에 한번 정도가 짚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월급명세서 있죠?

지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제가 가져온다고 한 것 같은데

이종표위원

집행계획서하고 이게 산출 근거지 이게 월급명세표는 아니에요 그죠?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예,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없다 보니까, 가져온 줄 알았는데 가져온 게 없고, 지금 가져온 걸 우선 토대로 보여 드린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이번 달에 월급 은 개인 신상이니까, 나중에 제가 여쭈어 보고요. 신라 국악예술단에서 차량은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차량은 봉고 1대하고, 탑차 1대하고 2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1년의 유류비가 한 1천만원 돈 드네요. 그죠?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봉고 하나로 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25명이 다 못 움직이니까 자가용이 좀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다시 구입하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들고, 저희들 개인차량들이 있으니까 개인차량의 유지비를 좀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개인적으로 그쪽 보문으로 갈 경우에 유류비를 준다 이 말씀이죠?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그렇죠.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단원이 28명 그랬죠?

28명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새로운 단원을 계속 뽑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인원을 계속 다하는 겁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중간 중간에 빠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 1년에 1번씩 뽑습니다.

최병준위원

1년에 몇 명씩 뽑습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28명에 준해서 예산이 더 이상 나가기가 힘드니까 28명에 준해서만 뽑습니다.

최병준위원

예를 들자면 1사람이 결원이 되면 1사람 뽑을 것이고, 그런데 그 뽑는 기준은?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기준은 저희들이 서류 심사하고, 실기 면접을 보고 그렇게 뽑습니다.

최병준위원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거의 지금 전공 위주자입니다. 대학교 전공 위주자입니다.

최병준위원

그 다음에 경주 분들이 많습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경주도 있고, 지금 거의 보면 경주하고, 진주 경상대 무용학과가 활성화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 무용과 쪽으로

최병준위원

지금 동대도 국악과가 있죠?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예, 있습니다. 동대 졸업자가 지금 몇 명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여쭙는 것도 물론 국악인도 어떤 기능에 따라서 뽑는 부분이 안 많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신라국악이 경주에서 활동을 하니까 경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먼저 뽑습니다. 1순위가 경주고요.

최병준위원

그래서 조금 실력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또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역시 기술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저희들 동대를 봤을 때, 객지학생이 98%입니다. 그리고 2% 정도가 경주, 경북, 대구, 포항 이쪽으로 있는데 경주 졸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 후에 저희들한테 취업하는 확률이 조금 적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기장료가 있더라고요. 기장료가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보통 사업가가 어느 정도 사업이 조금 되었을 때 기장도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1년에 4억3천하고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수입이 있습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거의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굳이 기장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저희들이 세무 보는 자체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맡기게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기장료가 한 달에 15만4천원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한달에 15만원인데, 4천원은 수수료

최병준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돼서 기장료를 맡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외의 다른 수입이 있는가 싶어서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지금 사업자등록 다 나와 있겠다 그지요?

굳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병준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데, 일반 보통 보면 과세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등록번호는 있지만은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일반사업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데서 수입원이 없으면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전혀 없지는 않죠. 시비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준위원

그렇죠.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조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왜냐하면 수입원이 없으면 굳이 기장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수입원이 1년에 얼마 됩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그건 계속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억 가까이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천만원도 안 됩니다. 작년에까지는 저희들 호텔 2군데도 하고 있었고, 코오롱호텔하고, 콩코드를 저희들이 이십 몇 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콩코드 재정난으로 국악이 없어졌고, 코오롱호텔도 재정난으로 지금 바뀌어서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스톱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공연 들어오는 게 1억 정도가 올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1억4천이 삭감이 되겠죠. 거의 부활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이 단원이 28명이라 그러셨죠?

국악예술단이니까 국악위주겠네요?

그러면 국악에 악기는 뭐, 뭐입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악기는 가야금, 대금, 장고, 북, 이렇게 죽 있고, 그리고 저희 예술단은 거의 무용이 90%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저는 국악예술단이라 그러시길래, 그 전체가 악기로 연주하고 무용은 그냥 부수적으로 끼는 줄 알았는데 무용이 주고, 악기가 부수네요.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예술을 해보니까 저희들 처음에는 악기 위주로 했었습니다. 시립국악시절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했었는데, 악기만 갖고는 하는 것은 한계였고, 관광객한테 보여드리기에는 무용이 가장 보이기 좋고, 악기는 뭐를 하는지 정확한 쪽은 모르지만, 무용은 시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용 쪽으로 점점 더 많이 늘려갔죠. 그래서 신라적인 요소들을 많이 창작해서 선화공주라든가, 저희들이 김유신 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많이 발전을 시켜서 타 단체가 하지 않는 무용극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이차돈이라는 창극들도 했었고, 많은 것을 했었는데 신라적인 요소를 하다보니까 무용이 위주가 되게 되어 있고, 관광객들한테 어필되는 게 판소리도 저희들 있고, 창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판소리는 짤막하게만 들을 수 있지 길게 늘여놓으면 무엇을 보는지 외국손님들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문 야외공연장을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연을 해 봤지만 가장 어필이 되는 것이 무용 이였습니다. 그래서 무용 위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신라국악이라 그러니까 신라 때의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예술단인 줄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여기 온 김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6월 베트남 갔다 온 적 있습니까?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그때는 동반자 포함해서 15명 저희들 갔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때 경비는 전부 시에서?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저희들이 그때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주영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영희

주영희신라국악예술단부단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계속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연번 2에 대하여 계속하여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 연번 2가 되겠습니다. 연번 2에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2004년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74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경주를 상징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까?

그 사업비가 7천만원 이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액이 7천만원인데, 계약은 5,3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걸 좀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럼 거기 전기료라든지, 다른 관리가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사용료 입니다. 전기료는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익수위원

포함된 겁니까?

그런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불국사나 안압지 등 이렇게 알려놨는데, 그 속에 혹시 안내전화나 문의전화도 안내판 밑에 같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오면서 보면, 외국인이 보더라도 쉽게 경주에 대해서 문의해서 직접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할 때 정말 경주의 관광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리고 대표로 하는 거 설치를 하는데 누가 가서 직접보고, 아니면 공항하고 직접 의논을 해서 설치를 좀 하자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항에서 영업차 경주에도 하나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냥 설치해 놓은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건 저희들 시가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이 안내전화라든지 시에서 문의전화 외국인이 왔을 때 정말 보고 경주시에 전화해서 가려면 어떻게, 어떻게. 물론 여행을 올 때는 다 알아서 옵니다만 이런 걸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함께 있었으면 하고 거기에 물어보니까 그런 전화가 없다는데, 안내전화가 지금 있는지 잘 알아보십시오. 없다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보고, 빠진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2번에서 연번 4번, 연번 4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페이지 75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 5번으로 가겠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한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6번으로 가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77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6-1까지입니다. 78까지 신문할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경주문화원에 우리 운영비 많이 나가죠.

지금 경주를 상장하는 문화원인데, 대개 보면 그냥 소비성으로 인건비, 운영비이고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게 우리가 모든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결과적으로 그냥 소비성 되는 운영경비만 나가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각종단체에 돈 나가는 거 대개 보조금이라는 것은 냉정히 돌아서서 생각하면 소비성입니다. 그런데 경주문화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수많은 단체에 이렇게 돈을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주면서도 대개 1년 지나고 나면 그냥 소비성으로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경주문화를 연구할 만한 그런 자체 지역에 있는 핵심지식인들 다 모였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가 외부에 용역 주지 말고, 향토문화연구소를 상대로 실질적인 연구를 줘서 우리 관광지마다 지금 경주안내 책자가 많이 있지만 대개 보면 내용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모 대학교에서 교수가 쓴 것도 그렇고, 요즘 상식적으로 최소한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자가 봐도 유치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양동이라든가, 각종 불국사라든가 뭔가 체계적으로 깊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 특히 젊은층은 교양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제대로 경주문화를 연구하고 해서 제대로 책자도 내고 발표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밀어주려고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운영비보다도...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내려줘야 되겠지만, 경주문화원에는 향토문화연구소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용역비를 제대로 줘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보통 타 지역에 용역비도 몇 억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 보다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유교문화에 전통한 조철제 선생님도 계시고, 향토 쪽으로 이근직 교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해도 정말 사람들만큼은 정말 경주역사 문화를 뿌리 깊게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검토하셔서 다른 보조도 중요하지만,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보통 대학에 용역비 여기 위덕대, 경주대 5천만원 주지만, 거기도 물론 중요하면 줘야죠. 그것보다는 그걸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비하면 차라리 향토문화연구소에 제대로 된 경주출신들, 또 경주에 살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해서 제대로 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돈을 지원해서 우리 신라역사, 경주역사 문화에 대한 해설사라든가 그런 심도 있는, 또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안내책자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기껏해야 1천만원 줘서 어쩌다가 한번씩 나오는 형식적인 책 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향토문화연구소를 폐쇄해 버리고,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런 쪽에 인프라 구축 할 수 있도록 문화 쪽으로 우리가 소프트적인 정말 창조적인 지적능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원한 만큼 효과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책자를 만들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봐도 정말 경주문화를 제대로 하는 좋은 책자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주문집이라든지, 경주읍지번역이라든지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연구가들이 거기에 참여되는 위원들께서 현재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책자를 발급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 신경을 써서 지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신라문화는 너무 식상하다 이래서 안동의 유교문화해서 자꾸 정부의 지원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경주도 지금 양동마을이 어떻게 보면 하회마을 보다 더 보존이 잘된 상태고, 또 경주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옥산서원에 삼국사기 있죠?

정말 소중한 것이 많은데도 그걸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경주가 우리 전 국민의 70∼80%에 달하는 시조의 고향입니다. 경주에 본가를 둔 성씨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리고 민간인이 족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자산이 우리 시립도서관의 수많은 책들보다도 차라리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자칫하면 제가 들리는 얘기는 타 지역에서 그런 걸 사달라고 하는 얘기 들리는데, 상당히 소중한 유교문화 자료입니다.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잘해서 시가 그것을 임차 받든지, 안 그러면 매입하든지 해서 근래 관련된 사료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제대로 정리가 된 거를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하든지 해서 우리 경주지역에 있는 근대문화, 유교문화에 대한 자료를 파악 안하면 지금 각 집안 제실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많이 분실된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이게 더 기존의 신라유교 못지않게 더 소중한 자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더 총체적으로 기획문화국에서 조사하고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능하면 경주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의 일괄된 참고를 통해서 조사 용역을 주고 실질적인 관리 방안, 우리 시립도서관에 갖다 놓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좋은 관광자원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창의적인 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각 시·군에 보면 고정되는 것은 거의 소비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 정말 새로운 경주의 문화 볼거리를, 그런 문화자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소비성보다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교문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안동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우리 경주도 유교문화권이 상당히 지금 자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정신문화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의 전문기관에서 현재 유교문화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검토하시고 시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시정하시는 걸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여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예산 증감 대비 그래서 위에 9칸이 있는데,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까지는 그래도 자세히 보면 사회단체 아니라도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빛신라역사기행, 달빛신라역사기행, 이것이 별빛은 경주시니어클럽이고, 달빛은 신라문화원인데 여기 두 개가 한 곳이 아닙니까? 같은 곳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별빛신라역사기행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문화원하고 별도의 신라문화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은 같이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별도의

이상득위원

사업자 명이 다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신라문화원 달빛기행 이 부분은, 올해 처음 도비 3천만하고, 시비 3천원 해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지원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매달 보름에 10회에서 18회, 보름 좌우로 해서 18회 정도 저희들 행사를 하는데, 1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500명, 많을 때는 800명 정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주 분 보다는 외지의 분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낮에는 우리 신라 경주의 문화유적지를 현지답사를 하고, 설명을 듣고, 저녁에는 차 문화라든지 예절 부분도 실제 체험을 하고, 저녁에 국악공연이라든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달빛기행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별빛이나 달빛이나 이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취미생활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는 아무 소득도 없고 한데, 이걸 별빛이니 달빛이니 이것이 아마 한 사업자일 것 같아요. 위에 500만원을 지원했다가 없애 버리고, 밑에 6천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한 그런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우리 경주사람이 참여하는 것보다, 외지 사람이 참여해서 거기 와서 경주에 하룻밤을 잡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보충 증언을 더 드리면, 행사내용이 어떠하기에 경주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거는 500만원 지원하다가 없앴고,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6천만원이나 지원을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별빛기행은 말 그대로 보름 좌우가 아니고,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은 규모를 적게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빛기행에서 명칭을 달고 했는데, 보름이 아니고 그걸 어두운데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조금 다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이 관광객한테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밑에 달빛기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시비 각각 50%를 지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주에 다만 얼마라도 경제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처음 다시 발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분석해 보고 있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럼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여기 보면 연번 6-1번에 증감해서 대비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증감된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 100%, 150%, 125% 이 정도로 증감이 되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올려준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원의 운영비에 과장 인건비가 계속 4년 정도 90만원하다가 110만원으로 인상을 해 줬습니다. 운영비는 전에는 박물관 (구)건물 거기 있다가 그걸 앞으로 다른 자료실로 활용을 새롭게 해 부시장 옛날 관사를 새로 보수해서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옮기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있는 집기도 왔지만, 새로운 집기를 몇 개 놓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늘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국장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시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인상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강교육장 이 문제는 전에는 거기 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관리한테 70만원씩 주다가 이것도 한 80만원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4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연번 9번으로 가겠습니다. 79페이지 입니다. 신문할 위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설계변경에 관한 거네요. 서라벌관광정보센터 이 부분에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79페이지 연번9번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그런데 이거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옆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관광정보센터 전시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 변경한다고 이유를 설명해 놓았는데, 이 부분들이 사전에 다 검토 되어서 여기에 이걸 왜 나중에 이렇게 1억 가까이 새로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하도록 설계를 했는지, 시비가 들어갔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우리 관광정보센터에 보시면 전국 중에서도 우리 경주가 현재 운영은 정보센터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면서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미흡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보완하고 더 좋은 시설로 보완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자체는 설계변경하고 이런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제 잘 모르겠습니다. 꼭 아시려고 그러면 여기 공사감독 이런 분이 오면 아는데, 제가 설명 좀 미흡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할 때 이 내용을 그러면 국장님께는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공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솔직하게 봐도 여기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상실 외부의 평면에 3D입체특수패널을 변경을 해서 비천상이나 천마비를 새롭게 추가를 하고, 안내데스크에도 단순한 걸 종합적으로 영상을 새롭게 제작해서 이것은 당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을 새롭게 신규로 넣었습니다. 또 체험 및 테마관광 패널도 8대 권역으로 구분해서 정보 검색이나 영상물체 이것도 새롭게 미흡한 부분을 실비로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8가지 정도 변경과 신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정보라는 것과 영상물 이런 전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발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을 한다면 좀 멀리 내다보고 여기에 있는 걸 외부의 다른 지역이라도 사전에 자료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이런 게 왜 들어가야 하는 이런 의문점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모두가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광정보센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간판만 하나 이렇게 안 걸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갔는데, 가서 안의 내부를 보니까 정말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익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3억 공사에 1억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30%가 설계변경을 했다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애초에 설계 때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 잠시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면 이거 수의계약 했죠? 수의계약이 맞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설계도 내가 볼 때는 이 업체에서 안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시공업협동조합이라는 그 간판을 가지고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설계도 이 업체에서 하지를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가급적이면 안해야 될 부분을 이걸 협동조합이라는 그거 때문에 결국은 단가 계약 금액이 많은 거는 수의계약을 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건축면적 몇 평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50평입니다.

최병준위원

50평에 4억 같으면, 4억4천 약 한 평에 1천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900만원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얼마만큼 잘 해 줬는지는 몰라도 보통 안에 실내장식하고 모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설계와 시공하는 업자가 제가 지금은 판단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동일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저는 지적을 사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형, 영상물, 영상기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애시 당초에 이것이 설계를 할 때 다 들어가서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될 사항들 자체들을 나중에 30%라는 설계변경 단가를 올린 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아까 동리·목월기념관 할 때도 제가 그랬죠.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그럼 이런 모든 공사가 다 이럴 바에는 이 공사하면 감리단이 있지요? 없습니까? 그런데 보통 감리단을 다른데 의뢰해서 하잖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의 감리사를 하나 둬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차, 2차를 해서 설계 변경해서 거기서 돈을 번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감리한다면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시에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거 한번 시행해 보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 강익수 위원하고 사실 가봤습니다. 화면 한번 해보세요. 패널해서 주위 양쪽에 경주에 대한 역사 좀 소개하는 거 있고, 그 다음 경주문화 관광하는 안내 이게 영상물입니다. 이런 거 하고, 또 말씀하신 조그마한 거 있는데, 조금 전 최병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것이 4억짜리 공사라 그러면 저도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이해 안가고, 이렇게 했다니까 마지막 날 마무리 감사 있으니까 서라벌관광정보센터 초기설계서하고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고, 변경할 때 변경된 내역상세설명서하고, 모든 계약 서류관계를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갖다 주시면 검토해 보고, 마지막 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요일 날 현장 확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 위원하고, 강 위원하고 저희들 현장 몇 번 가 봤습니다. 하기는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애초부터 차라리 그냥 사업했다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3억3천 해 놓고, 9,900만원 증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이 용역계약자를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부정했다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볼 때 업체 쪽에서 금액을 부풀린 겁니다. 사실은 분명히 제가 판단한건데 공무원이 부정계약을 했다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아마 잘 모르니까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분명히 조금 내용을 부풀려도 아마 정확한 분석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저들이 토요일 날 여기 현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변경된 상세내역에 설계변경내역이나 계약내역을 담긴 서류를 위원장님 제출받아서 현장가고 마지막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진락 위원의 신문사항을 잘 아시죠?

연변 10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2번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신라국악단 이야기 했는데 신라촌 관계 나오는데 근래 다시 공사를 한다니깐 반가우면서 한 가지 짚고 싶은데, 양동가하고 신라촌 조성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신라촌하고 양동마을은 전통적인 유교 마을입니다. 그건 인정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유교 어찌 보면 조선시대를 재현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신라촌 건물을 짓고 하는 그거하고 차별점이 있다든가 이게 신라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외관상으로 계획적인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양동민속마을은 조선조 그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조선 문화가 배어있는 그런 민속마을입니다.

이진락위원

신라촌은 그거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촌은 이름을 바꿔서 신라 밀레니엄파크로 바꿔서 올해 재투자를 합니다. 내년 3월 달까지 왕족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양동마을같이 유교문화권이 아니고 장보고 문제라든지 신라 때의 그런 걸 나름대로 최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때 건물이라든지 그때 완공이나 그때 계신 성골이나 진골이 거주하는 그런 집이라든지 여기는 민속마을개념보다는 하나의 관광차원의 개념으로 그렇게 조성을 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신문 드린 것은요. 지금 국장님이 지나다니면서 외관을 많이 보잖아요? 주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특별히 신라시대를 상징한다는 그런 실질적인 고증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이분들도 고증을 받는 데까지는 자료를 받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신라촌이라고 명령을 해서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이름을 신라 밀레니엄파크로 바꿔서...

이진락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합니다. 자기들이 일반적인 상업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민속마을 하면 관계없지만은 신라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거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은밀히 따지면 모든 이미지는 경주시하고 직결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주시 관광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 들어서면 경주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고 이름만 신라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허구와 일반적인 유교전통마을보다 못하다고 하면 도리어 경주관광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간사업자 하지만 경주시 기획문화국에서 적극 관여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새로운 명물 명소로 일반적인 전통마을과 달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내용물에 어떤 신라시대역사에 관한 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해야 하지, 일반사업자가 방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말 그대로 신라촌이라는 이름을 안 걸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라촌을 내걸어 버리면 아까 신라국악예술단도 그렇고 어찌 보면 경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관여하시고 협조하시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명소로 이게 사실 거의 한 10년이 다 되어 가죠? 8년 가까이 됐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경주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되길 바라는데도 하다가 중지되고 하다가 중지되고 계속 이러니까 어찌 보면 저거 언제 될까하는... 이번만큼은 말 그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고 경주보문단지에 어떤 새로운 명소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관광자원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것만큼은 말 그대로 내년 3월 15일 날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신라촌에 가 보시면요 정말 오래된 기와 3채 정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허물어 져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협조사항이지만 그것도 잘 좀 다듬어서 꾸며놓으면 정말 옛날에 있던 집에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 그쪽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때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짚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연번 12번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들어가고 담당과장한테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어느 과장님이요?

이종근위원

연번 12번 담당과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연번 12번 담당과장님 잠깐...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12번에 각종 용역을 줄 때 경주문화예술회관부터 네 번째까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용역이죠?

용역인데 용역을 기본계획하고 시기적인 차이를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용역을 줄 수 없었는지 이렇게 꼭 분리를 해야 하는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용역은 이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안이 없을 때 기본용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라벌대에 줬고, 그 다음에 BTL사업 타당성 적격성조사 이거는 문화관광부정책연구원에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역시 황성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이런 것은 묶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면 오히려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 교통영향평가 하는 이것도 이거하고 변경될 정도로 다릅니다. 성질도 틀리고 자격도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용역방법에 세 번째 수의 입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계약을 준용해서 입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법상에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성을 가진 일종의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보다는 입찰하고 중간사이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12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연번14번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자꾸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경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있죠?

주로 여기서 실제 중요하게 했던 실적이 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건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건물면적이 1만 제곱 이상되는 건축물 공동주택이나 문화 집회시설이나 병원이나 1만제곱 이상되는 건축물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미술장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어떤 조각을 한다든지 실내에 어떤 그림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에서 하던 업무가 시에 위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위원들은 거의 다 미술 쪽에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왜 말씀들이냐 하면은 도에서 법적으로 위임상 사실 경주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문화재보호도 있지만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광고탑이라든가 아니면 구황로 쪽에 있는 지하도 박물관 쪽에 지하도라던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주위에 실질적으로 철도 효과 밑에서 어떻게 보면 경주를 상징하는 좋은 조형물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비싼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차라리 한번씩 경주시 전체적으로 시가지에 상징성 장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회의를 하시고요. 구황교 다리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다리 난관을 보수하면서 보면 천마도도 아니고 보십시오. 천마도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천마도는 뿔이 없는데 기린은 여기는 뿔도 두개고 염소머리도 아니고 이거는 꼭 장식위원회가 회의실에 참석하셔서 돈 받고 사인하고 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른 타과에서 하는 그런 관계도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다녀보시면서 타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관광소재로 새로 생겼는데 관광객이 천마도를 보면서 저게 뭘 상징할까? 이게 아마 천마도를 상징해서 만들은 거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보다 제가 볼 때에는 얼마 전에 공사했는데 이런 것은 시에는 업무가 분담되었지만 최소한 기획문화국에서 특히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꼭 일정규모 이상 의무화 된 미술장식보다도 전반적으로 경주시 전체를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이나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디자인은 같은 거 조금씩 검토하셔서 심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화면을 비추는 지금이게 구황교 옆에 근래 최근에 도로과에서 만든 난간에 상징 보십시오. 뭐로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천마도같이 보겠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천마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을 담당부서야 일반적인 건축 토목 직이지만 기획문화국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내용도 어째보면 기획문화국에도 책임도 있고 관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뿔도 2개, 3개 있는 어떤 어디 출처 근거도 없는 그림이 많은데 최소한 이런 것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도에서 지정한 의무적인 위원들 참여해서 간단한 회의하고 수당 받아가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인 문화관광에 대해서 조형물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도로에나 경계지점의 장식물은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저런 사업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관광사업등록 심의위원회 여기에는 관계공무원이 7명이나 소속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미술장식심의윈원회에 관계공무원이 2명이 있고 1년에 2,3회씩 각 개최하는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위원들이 경주시의 미관이라든가 허가조건이라든가 관여 하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도 시의원이 해당되는 시의원이 1사람 정도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잠깐만요, 이게...

정용식위원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첫째 관광진흥법에 위원이 딱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숙박업이든지 숙박업의 지구장 경주세무서장 외환은행지점장이라든지 그 지정이 되어서

정용식위원

그 말이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당연히 그 지역의 시의원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관계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현재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후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 법을 관광부에도 변동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경주지역에 저 관광등록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등록업체가 뭐, 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광숙박업 휴양업

정용식위원

숙박업은 몇 개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광숙박업이 21개 업체입니다.

정용식위원

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행업이 26개

정용식위원

여행업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행사죠. 그 다음에 관광 이용시설이 10개소 그 다음에 관광편의시설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게 9개소 그 다음에 유원시설에서 전체 한 95개정도입니다.

정용식위원

전체가 95개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경주에 사업하시는 분이 관광사업등록을 하게 되면 무슨 사업적으로 특혜가 있습니까? 어떤 이 점이 있습니까? 관광사업등록을 희망하는 경주사업자가 1년에 얼마 됩니까? 국장님 경주가 국제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제관광도시이죠?

그러면 국제관광도시에 관광사업등록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현황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파악하셨다하고 관광사업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어떤 사업자가 등록이 되면 무슨 특혜를 받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등록은 1개 업체가 등록 신청했고요. 등록신청은 관광협회에 등록을 하고 관광협회에서 등록사안에 대해서 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관광사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1년에 신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1개.

정용식위원

올해 1개요?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록을 많이 하셔야 국제관광도시의 면모에 맞도록 된다고 봅니다. 자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으면 국제관광도시라 볼 수 없습니다.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존에 등록해 놓은 업체가 전제 95개있고 신규로 등록하는 게 올해 1개입니다. 현재 등록된 업체도 업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들어설 여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용식위원

그러면 국제관광도시가 현재 90여개로 한정되어서 있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90여개가 수십 년 전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신규등록이 없다는 것은 국제관광도시가 멈춰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새롭게 이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어야 국제관광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러면 경주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요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에 등록을 하려고 각 지역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로 등록을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가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94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되어 있었죠?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실을 경주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에 종로에 보면 인사동하고 연결해서 완전히 관광명소화해서 특구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에서는 패션타운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서 패션 타운을 특구화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또 인천에 보면 인천의 한 지역에 차이나타운으로 연결해서 특구로 지정받아서 인천을 갔다 오면 전부다 그곳을 다 들립니다. 전국적으로 특구를 지정받아서 이렇게 활발하게 지역경제와 또 국제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해 가는데 경주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그동안에 경주시가 취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왜 ’94년에 경주가 관광특구 지정을 받아놓고 왜 아직까지 이렇게 특수사업을 이렇게 지정만 받아놓고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요새 특구받기가 상당히 지정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94년도에 지정받아놓고 어떠한 특구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은 경주와 국제관광 도시로서 현재 발전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경주를 관광객이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이해하고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에서 선호하는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 여기 법에 따라 국장님 보십시오. 맞습니다. 관광진흥법인데 16조에 보면 부시장은 당연히 들어가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문화국장이 당연직이라는 게 법에 없습니다.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부시장님 당연직하는 건 맞는데 문화국장이 당연직이라는 게 이게 법에 있습니까? 지금 법령 인터넷을 받고 있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잠깐만요.

이진락위원

관광진흥법 16조에 보면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 등록에 부시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되는 기획문화국장이 당연직 한다는 건 뭡니까? 10인 이내 위원장과 위원포함 위원10인 이내입니다. 전체 위원은 11명이고요 다른 분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는데 16조에 보면 부시장이 당연직은 맞는데 나머지는 각 17조에 의해서 등록하고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획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려서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으면 최소한 관내에 같이 어떤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진락위원

횟수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6조 2항에요 위원장은 시군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에서 지정한자 되죠? 지정한다는 당연직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지정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님이 지정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직이 아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다음에 보시면 위원은 17조 1항에 소관기관에 지정이 된다는 건 시청 공무원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 위원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건 맞는데 부시장이 다른 위원 중에 지정할 수 있잖아요? 당연직이 아니라니깐요. 위원장만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은 필요 없다고 해서 지정했는데 지금 같으면 당연직은 아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부위원장으로서 당연직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렇죠. 여기다 당연직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위원님 잘하셔서 필요하면 조례 같은 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업무상 관여해서 관광산업 등록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영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연번 15번 87페이지 각종축제 세부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신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상득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득위원

신문하겠습니다. 한국의 술과 떡잔치 거기에 90쪽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예산집행 상황이 나와 있죠? 90쪽에. 근데 이거는 2005년도 거죠?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92쪽에 나와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93쪽에 먼저 묻고자 한 건 90쪽에 동국대학교 관광산업 평가 결과가 나와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90쪽에?

이상득위원

예, 90쪽에요. 생산유발효과가 329억이죠? 소득유발효과는 73억이죠? 고용유발효과는 2,48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005년도에는 6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8억입니다. 8억인데, 8억을 들여서 술과 떡 축제를 했는데 생산유발효과는 소득유발효과가 73억이면 그죠? 2005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사 아닙니까? 생산유발효과가 32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눈높이 축구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눈높이 축구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5억 들었다고 안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이상득위원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뒤에 분들도 계시고 5억이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5억을 들여서 250억의 생산유발효과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5억 들여서 250억의 효과가 나는 거 하고 여기 6억 들여서 329억의 생산유발효과가 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한국의 술과 떡 잔치해서 이정도 생산유발효과가 납니까? 그 근거를 대보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 근거 자체가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 용역을 준거 용역결과를 나온 거지. 저희들 용역 같은 것 자체가 공무원이 행정자체를 할 수 없을 때 용역을 줍니다.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계산될 수 없을 때 그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8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알 수 없을 때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용역을 준 건 좋아요. 좋은데, 생산유발효과해서 329억이 나오고 소득유발효과가 73억이 나왔으면 용역 준 연구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책자는 성과품은 받았습니다만 용역에 관여하고 있으면 감시하고 바로 시행하고 바로 하지. 저희들 용역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용역능력을 갖춘 기술직이 모자라서 용역을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이상한 답이 되어버리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용역 결과 성과품이 나오면 학교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나온 걸 그 자체는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평가결과가 나온 게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해서 나온 건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돈 주고 용역을 시킨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위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돈을 얼마 줘서 얼마 했다는 건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기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하셔야지. 책 본대로 그대로입니다, 이러면 됩니까? 답변을 진실하게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현재 위원님들이 한국의 술과 떡 잔치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상득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한국의 술과 떡 잔치를 한번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9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축제를 거듭하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떡과 술 축제라 해서 사실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떡과 술잔치를 보문관광단지에서 할 때는 사실 많이 참여되었지만 현재 황성공원에서 하는 바람에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찾기 힘들고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 장소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아까 이상득 위원도 지적했지만 경제 유발효과가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 당국의 용역도 좋지만 현재 경주시민들의 떡과 술 축제라고 해서 체감적으로 떡과 술 축제라 해서 우리가 시도심지에 상가라든지 또 전체 떡과 술 축제를 통해서 활성화 되었던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떡과 술 축제를 할 때에도 전국에 각종 어느 장사 각종 품목장사가 황성공원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경주지역 분 한분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축제할 때마다 전국의 상인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축제를 통해서 모든 경제적인 소득은 전국에서 오신 상인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축제기간에 경주 도심은 텅 빕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감사준비를 할 때 상당히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떡 축제가 황성공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위치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황오동에 바로 그 쪽선 현재 철거한 지역 같은 그런데는 조금 깨끗하게 정비해서 거기다가 만약 한국의 떡과 술 축제를 하면 관광객이 박물관에서 안압지로 해서 반월성해서 천마총 오는 바로 관광의 동선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저절로 바로 쪽샘 지역으로 해서 떡 축제도 보고 갑니다. 도심에 있는 황오동, 황남, 사정, 중부 전체 상가에도 전부다 경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왜 행사는 엉뚱한 곳에 해놓고 여기 지금 현재 89페이지 보면 시내 도심상가와 연계를 해서 지역 활성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동의를 못합니다. 과장님 다가오는 떡과 술 축제 행사지역을 쪽샘 지역에, 쪽샘 지역이 상당히 황폐합니다. 황폐한 바람에 황오동하고 현재 그 황남 전 도심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바꾸실 용의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황성공원에 옮긴지가 겨우 2회째입니다. 2회째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생적인 문제도 쪽샘 지역 생각 안해 본 건 아닙니다. 위생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장소를 이전한다고 말할 단계도 아니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성의 없게 답변했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향이 비췄으면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산출효과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문제 시그마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제 실력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그런 점은

이상득위원

과장님이 보시고 이상했다면 산업연구소 연구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어떻게 되었다고 물어서 결과를 답해주셔야지. 연구는 거기다 맡겨놓고 난 모른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도 이해를 못했다면 굳이 산출효과를 용역 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좀더 다른 행사를 하지. 이런 복잡한 계산해서 300몇 억해서 과장님도 답변 못하는 내용을 굳이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예산이 있으면 열심히 집행하시고 그 결과는 시청홈페이지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효과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엑스포부터 자꾸 경제적인 용어를 써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전시행정사안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돈은 문화관광과에 실속 있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니까 뒤에 나중에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교통안내 홍보물제작 6천만원 이런 걸 굳이 경주에서 하면 하는 거고요, 이미 홈페이지나 신라방송을 통해서 안내하면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주 들어오면 경주 톨게이트 입구에 황성공원이면 황성공원 앞에 천마총 앞이면 천마총 앞 이렇게 붙여놓아도 다 찾아옵니다. 굳이 거기에 우리가 8천만원 억대 되는 돈을 들여서 안내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서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돈은 절약하셔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통 술과 떡 잔치에 개발용역이나 실질적인 생산유발에 써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번에도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 날 비가 와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저도 마치고 근래 몇 번 가보니까 떡 축제하기 위해서 체육관 앞에 뭐 였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떡 축제 포스트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새로운 이벤트로 임대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속 놔둘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임대를 했는데 끝나고 시민들 여론이 포스트하고 실물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명장이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 장소를 조금 옮기더라도 그걸 영구로 설치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임차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관리 누가 하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 황성공원에서

이진락위원

임차 얼마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600만원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사람이 원가 600만원 정말 솔직하게 600만원에 임차해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600만원 임차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보기는 좋아요. 원래 석등 4개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1개는 넘어져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를 놔두려면 4개 다 제대로 제 위치에 놔두고 원래 석등은 포스트에 없잖아요. 석등은 원래 절에 있는 건데, 밤의 경관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그분에게 4개 다 제대로 된 대가를 주고 매입을 하든지,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을 잡아서 하고 또 이거 뭡니까? 시민들이 여기 늘 운동 많이 하죠? 그러면 제대로 이걸 밤에 불을 켜고 가등을 해야지. 지금 가보면 등에 대한 전등은 고장 나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전기세 얼마 듭니까? 물을 계속 흘리든가 지금 어찌 보면 좀 말이 무안합니다. 뒤에 거북이도 만들어 놓은 걸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등을 하도록 남들이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제대로 고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구입이 안 되면 당장 치우고요. 협상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시장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추경해서 구입을 하되 제대로 가동을 해주십시오. 안에 4개 다 있으려면 석등도 4개 다 있어야 하고요, 안에 전기선도 보니까 관리도 안하고 있는데 밤에 제대로 켜놓으면 하나의 운동하는 시민들의 야간조명을 제대로 해서 이미 술과 떡축제 하면서 만들어진 이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활용할 수 있게 하지 방치한 상태로 그래도 두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가까이 가보면 관리상태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놔두려고 하면 관리 좀 잘하시고 석등은 4개 다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사진 찍으러 가봤는데 저는 또 훔쳐간 줄 알았어요. 있으려면 4개 다 있어야지, 3 개만 있고 하나는 일반 사람한테 도난당한 그런 것도 되고 조명도 좀 제대로 하고 전기세도 얼마 안 듭니다. 가동해서 24시간 물이 돌든지 해서 누가 봐도 좀... 학생들도 와서 보고 가족끼리 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기 바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또 검토해서 하루빨리 예산 수립해서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주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효과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정도로 많은 액수로 발표하는데 지난번에 동국대관광산업연구소에서 평가한 결과서를 보고서로써 본 위원한테 연락처까지 기재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고서 제출 요구하고,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신문 다 끝났습니까?

정용식위원

아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신문하겠습니다.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6축제 내용이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행사나 공연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내년 행사시 바라고 싶은 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57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판매행사 중에 농축산물 판매를 확대해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과 어촌에서 생산되는 우리 시의 농축산물을 축제기간 내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 지역 생산물이 많이 판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매 부서를 확대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원래 저들이 농축산물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축산물 소고기 같은 것도 별도 부서를 만들어 판매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농축산물을 올해보다 더 좋은 품질을 많이 전시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하고 판매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좋은 축제가 되어서 경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예, 간단하게... 자료 오류인지 여기 92쪽에 보면 부대행사 신라도자기축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별 영업실적에는 도자기 축제에서 판매된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그지요? 2005년도에는 도자기 수입이 2억8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도자기 판매하면서 왜 업체 안 잡혀 있는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작년도에는 음식부스 옆에 도자기축제를 만들어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부스 자체가 다 날아가고 그래서 도자기 축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이종표위원

그래도 수입이 적게나마 있을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리어 수입보다는 도자기 깨져서 손해 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행사 자체를 끝에는 제대로 못한 지경이 되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올해 도자기 축제는 사실 제대로 된 축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영업실적이 제로란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가져온 도자기도 깨지고 그래서 실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축제를 통한 평가를 어떤 그런 용역업체에다 맡기는 것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시민들의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지역의 축제가 끝나면 지역민들의 평가가 다 있습니다. 지역민들 평가 그것은 완전 도외시하고 어떤 대학의 특수한 평가를 해서 경주시가 축제가 잘 되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소부터 시민합의에 의해서 장소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축제하기 좋다고 아주 뭐 널찍하고 공원에 포장 잘해 놓은데 시가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장소는 분명히 지역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그 축제에 대한 평가가 시민의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그에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내년부터 어떤 축제 관계는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가 기획문화국 아직 좀 남았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쟁점이 안 되는 부분은 좀 빨리 하는 것이. 오늘 중으로 하면 되긴 되지만 뒤에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싶은데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6입니다. 94페이지, 신문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가급적이면 질문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집행부의 국장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95페이지입니다. 만파식적보존회라는 것이, 이 보존회 자체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존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만파식적보존회라는 것은, 우리 신라시대 때 감은사지하고 이견대에서 현재 전래되는 전설입니다만 피리입니다. 피리를 전문으로 연주하시는 분이 경주에 제목을 만파식적보존회에서 경주에 피리후학비를 양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호국이념은 문무왕릉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견대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어느 곳에서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작년 6월 달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이틀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공연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만파식적 피리축제가 이견대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연환경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견대이지요?

대본초등학교 앞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그 현장에서 뜻이 또 안 있겠느냐, 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축제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설도 서려 있고,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현재 기간이 지났고,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올해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견대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 방향으로 축제를 한번 해 주시는 걸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까지 오셔서 진술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라 국악예술단은 보문상설 공연만 124회를 하고,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시민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은 하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공적이 인정되기에 연간 4억이 넘는 예산이 시에서 지원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 4억 예산을 가지고 장차 시립화해 더욱 질 높은 문화예술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립 화 할 계획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립 국악단을 말씀하십니까?

이종표위원

예, 시립예술단이 되든지, 시립 국악단이 되든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립 국악단 같은 경우는 70명입니다. 우리 시비를 해도 최소한 시립으로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행사에 40∼50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이걸 추진하기가 힘 드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꼭 신라 국악단 아니라도 현재 동국대 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울러서 한번 경주시 전체에 하나를 통일로 안해야 되겠느냐 현재 저희들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주시를 대표하는 국악단이 있는 것은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종표위원

필요성은 느끼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신라국악예술단 단장이 공금 횡령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신라국악예술단원 단원들의 급여가 지금 15% 삭감되고, 차후 개선문제로 지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인건비가 15%정도 삭감되었다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신라 국악단이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라국악예술단이 경주시에 기여한 바를 높이 인정하면서 그 일선에 땀 흘리고 있는 단원들의 처우개선에 집행부가 깊이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조가 이 만큼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나가서 단원들한테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냥 이렇게 보조만 나가는 걸로만 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문에 상설공연장도 저희들도 나갑니다. 나가서 공연내용도 보고, 또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인건비 문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1억 주고, 사업에 따라 3억을 지원하는데 인건비를 많이 주라니, 적게 주라니 그런 분야까지 시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힘이 드는 것은 상황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현재 신라국악예술단에 지원되는 각종보조금 예산을 단원들의 인건비보조 중심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원활한 예술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창작활동도 안 나오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권유는 하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시립극단은 예산편성 시, 급여 수당비로 지금 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보면 나와 있거든요. 131페이지에 인원도 많고 하지만 인건비로만 4억이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시립극단 급여수당 이래서 나와 있거든요.

월 급여가 한 200만원 정도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되거든요. 어느 문화단체 사무국장 급여도 올해 한 500만원 이상 인상되었고, 2,5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신라국악예술단원들은 연간 124회 공연을 하는데 경주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8년차 단원이 120만원 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5% 삭감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문화예술인이든지 인건비보조 중심으로 편성을 하시고, 실제생계비가 보장이 되어야 경주가 문화예술회관도 건립되고, 또 엑스포장에도 그런 공연시설이 들어서는데 그런 게 보장이 안 된다면 창작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현재 신라국악예술단이 운영상의 많은 문제로 내사를 받고 예술단 운영에 대한 상세한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그 영수증 첨부된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국악단 정산서 말씀입니까?

이종표위원

여기에 있는 정산서외에 영수증 다 첨부되어서 나온 자료 있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거기 관계된 자료요구를 이종표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지원 받는 사회단체 지도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시도 좀 해 주시고, 이건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지원금인데 이거 무슨 어떤 연유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김민태 단장이 단장을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오래 되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설립되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86세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86세,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호적으로 86세이고, 실제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9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단장이 사실 중요한데, 지금은 부단장 주영희 씨가 사실 그걸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혹 보면 프로그램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식상해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뭐 바꾼다고는 하지만 물론 우리 충분한 예산도 지원을 못해 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는 단장이 새로운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 실제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단장 맡고 난 뒤에 사실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 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전체 운영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보문단지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 수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몇 번 시도해 봐도 힘듭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현 단장직을 수행 못할 그런 경우가 곧 올 거 같고 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는 전부터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위원도 전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90세 건강이 아무리 괜찮다, 라고 하지만 대단한 연세 아닙니까? 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창작해 내고, 이래야만이 관광객들이 보는데 또 관광객 유치하는데 본인들도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97페이지에 말입니다. 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 강사풀제 운영 지원 이랬는데, 이거 4천여 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일반 강사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정도 강사 경비라면 이것이 경비로서는 상당히 고액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여기에 국악강사풀제라는 것은, 현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안 있습니까? 현재 22개 학교에 저희들이 국악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 여러 명이 22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2,200만원, 도비·시비가 1,100만원씩 각각 50% 이래서 한 4,4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각 학교별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영태위원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국비·도비에 대한 명시가 잘 안되어 있어서 위에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은 국비·도비 명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국악예술단이 본위원이 3대 때는 1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액이 한 1억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3억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3억이라 그러면 월 3천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 금액도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 이것도 국비도 지원되네요. 국비보조사업 이래 놓았는데, 이 예산은 분류하면 시비·도비·국비 그거 분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이 최근에 와서 4억이 아니고, 그전부터 운영이라 해서 운영비는 1억 맞습니다. 운영비는 맞고, 4억은 공연을 한다든지 여기에 3억입니다. 그래서 4억이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계속 4억입니다. 4억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국비는 4천만원입니다. 역시 도비도 4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2천 해서 3억은 공연비 조로 나가고 1억은 우리 시비로 나갑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8번 101페이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99쪽 한번 봐 주시면,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데, 그리고 각 국별로 전부 한 단체에서 예산을 다 받아간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YWCA그레이스합창단 정기연주회가 2천만원 있죠? 또 밑에 YWCA 또 4천만원이 있죠? 그 밑에 YWCA어린이합창단 3개 하면서 여기에 1천만원입니까?

1천만원을 이렇게 주고, 이 요금 기획문화국만 해도 예산을 3번 받아 갔는 거 아닙니까? 국마다 다 있거든요. YWCA 이렇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기획문화국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YWCA그레이스합창단 이것은 단원이 한 20명쯤 됩니다. 이것은 단장이 김수경 씨고, 이것은 그레이스합창단의 정기연주회입니다. 정기연주회에 200만원 지원된 거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원 이것은 단장이 이향희 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 경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1천만원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로 저희들이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국에 다녀와서 어린이합창 부분에 천편하고 또 금메달 수상 등 상당히 수준 높게 공연을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지원된 부분은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YWCA가 재단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재단인데, YWCA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는 만큼 전부 시에 보조 받아서 한다하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교재단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런 걸 전부 만들어서 다 보조해 놓으라 하면 시에 그만큼 돈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고 다른데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줄여야 되고, 이게 각 국마다 있는 거 다 뽑아서 같은 곳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액을 좀 낮추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왜 그런 특정 단체가 장도 위원도 독식하고, 예산도 독식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고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좀 불러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담당과장님, 기획공보과장님

이삼용위원

없으면 국장님한테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언제해도 한 번은 할 텐데, 각 국·과별로 예산이라는 것을 지금 다 다루고 있고, 보조비를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담당하는 국장님한테 직접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번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각종보조금 집행 문제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나 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문제 지급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문과 답변이 늘 반복이 되고 있는데, 모든 예산 사용 후 정산서를 영수증 처리하지 말고, 결재전용카드제로 시행하면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첫째는 업무처리가 간소화 되고, 두 번째는 집행부의 투명성, 세 번째는 수시로 감시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번 기회에 국장님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핵심은 정산서 필요 없이 모든 사회단체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주는데 대해서 카드제로 실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보조나간 단체에 보조 조건에 다가 앞으로는 결재할 부분에 카드제로 하도록 저희들이 보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끝나면 카드제가 정착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과거 사회단체나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금을 경주시가 줬을 때,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정말 500원을 주고 500원을 다 섰는지, 500원을 다 섰으면 거기는 정말 효율적으로 그 행사를 위해서 옳게 섰는지, 안 섰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낱낱이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조사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제로 실시하게 되면 이건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라든지 또 감사자료 낼 때도 간소화가 되고, 그래서 이걸 내년에 정착이 된다하면 이게 일시에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도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겠나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카드제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시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한번 들어 보세요. 2004년도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가 40억 나갔고, 사회단체보조금이 6,800만원 나갔고, 만간행사보조위탁이 또 역시 2005년도에 45억,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것이 우리 경주로 봐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위원들이 통제를 하면서 정말 내실 있고, 경주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줄 수도 있고, 또 실지 유명무실한데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삭감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통제하기는 집행부 위원들한테 의심만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잘하자면 이 카드제도 우리가 지금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일반회계는 우리 농협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하듯이 카드도 카드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이런 100억 가까이 이렇게 카드제로 해서 한 회사를 선택한다고 보면, 거기에 무슨 보너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우한데 한다든지, 또 다른데 한 군데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일거양득인 이익도 추구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세세한 그것은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명년에는 말이죠. 2007년 당초 예산할 때에 보조금 집행할 때 필히 그런 걸 토를 붙여 하면 효율적으로 2007년도에는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9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불국사가 아니고 석굴암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장소는 석굴암 제종이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맞죠. 이것이 사실 지명이 석굴암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단체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행사는 불국사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불국사로 그렇게 표기합니까?

그 다음 이것이 토함산인데, 토한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타네요?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토함산입니다.

유영태위원

제야의 타종식인데 이것이 전체가 시비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시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시비인데 12시 되어서 제야의 타종식을 하는데, 예산 4천만원은 뭐 어떻게 해서 잡힌 겁니까?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첫째, 찾아오는 관광객이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를 놓습니다. 그 안에 난로를 피워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를 합니다. 또 본 행사가 12시 되면 타종식 하는데 그 타종식 하기 전에 공연행사를 합니다. 공연행사를 불교 쪽에 가까운 그런 공연행사를 합니다. 일반 대중가수 있겠습니다만 그 행사를 마치고 타종식을 하고, 순서가 그렇게 합니다. 4천만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또 거기에 오신 분한테 다 떡국을 끓여서 현재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물론 국장님 내용을 들어보니까 4천만원이 유효하고, 우리 중요한 정월초하루날 타종식 그것이 의미도 있고 한데, 4천만원이 몇 시간 만에 공중분해가 되고, 경주시민에게 돌아오는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대한 걱정이 되어서 질문하는데, 어차피 4천만원을 투입한다면 4천만원의 효력이 몇 배 발생하고 좋은 타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은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21번, 103페이지 입니다. 연번 18번하고 연번 21번까지 같이 신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8번 10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은 하나 밖에 없습니까? 무슨 전시시설 제작 설치하는 이 조합이 하나 밖에 없습니까, 이 회사 하나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건 조합이기 때문에 전국에 하나입니다.

강익수위원

하나입니까?

그러면 단체 수의계약을 해서 2군데다 그렇게 했는데, 한 단체에서 이걸 조합해서 2개 다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시공은 어느 회사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조합해서 계약을 해서 시공사를 줬을 거 아닙니까? 경주사람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거는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공회사는 회계과에서는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걸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잠시 만요. 지금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공사 감독도 하고, 여기서 다 했을 건데, 여기서 그 업체를 모릅니까? 지금 여기 공사 감독 누구입니까? 자꾸 회계과에 미루고 그렇게 합니까?

강익수위원

질문하는데요, 미안하지만 대답이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 자료에 대해서 부실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냐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너무 준비를 빈약하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공은 틀림없이 다른데서 했을 겁니다. 그 업체 알려 좀 주시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에 동리목월은 SMT회사고, 그 다음 서라벌관광정보센터는 주식회사 삼덕공사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30페이지 연번 21번까지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04페이지 연번 22번, 23번, 26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익수위원

23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 공사는 감독을 어디서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감독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기사가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감독은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시행만 여기서 하고, 그런데 국장님 여기 조금 전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절개지를 옹벽 돌 쌓기로 해 놓았는데, 도면을 보면 높이가 6m로 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외관상 보이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는데도 그것이 준공검사가 났다면 기성이 다 나갔다 이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걸 줄였는지, 아마 이런 설계변경은 왜 안나오는지, 설계변경을 하려면 이런 걸 설계변경을 해서 6m로 싸야 되는 부분을 4m로 쌓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다 하는 이런 것도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거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연번 26번 107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연번 36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연번 26번 109쪽입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관광안내지도구입 제일 위에 보면 1억 하고, 관광안내지도 마찬가지 구입해서, 국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어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해서 3천만원 집행을 했고, 한국기획원색인쇄해서 494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2개가 같은데 단지 일어와 국어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발주 한 단가하고, 한국기획원색인쇄에서 발주한 단가하고 단가 차이는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수량이 물론 많기 때문에 단가는 분명히 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북대구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것은 쉽게 말해서 조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경주의 업체가 인쇄업을 했습니까? 그래서 같은 회사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한국기획에 했는 모양입니다.

최병준위원

같은 회사 같으면 지금 수량을 더 많이 하더라도 기왕 어차피 그것은 제가 볼 때 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해서 단가가 어느 것이 산지는 몰라도, 단가가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수량을 많이 하는 데가 안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수량을 좀 많이 해서 분리시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찬가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자꾸 이렇게 비슷한 것을 자꾸 분리를 시키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가능하면 같은 것은 같이 모아서 입찰을 보이시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내가 볼 때는 3천만원 이상이 입찰 이상입니다. 2천만원 이상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인쇄물 용역관계는 한 1천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1천만입니까?

입찰을 보면 아무래도 단가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종류의 유형을 가지고 자꾸 분산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현재 경주시가 말이죠. 관광안내지도가 영어, 중국어, 국어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제작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각종 떡과 술축제라든지 신라문화제 이런 행사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책자라든지 또 안내지도에 보면 전혀 이것이 과거부터 안내지도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보면 서울의 중구청이나 각 구청별로, 또 대구나 각 도시 보면 관광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관광안내지도가 나오는 걸 보면 전부다 이제는 그 지역의 모범업소, 특징은 음식은 시내 어디어디에 잘 한다, 또 유명한 업소가 뭐가 있다, 관광사업에 등록이 안 된 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상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사적지도 보지만은 그 지역의 경주 시민이 사는 생활상도 보고, 경주시민들이 즐겨먹는 식당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도까지 그려서 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판은 다 구해 놓았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관광안내지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사적지 안내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로 보시고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관광안내지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민들 알뜰히 하는 그런 업소도 소개해서 아! 그 정도 같으면 관광객이 가도 괜찮다, 시에서 판단될 때는 그런 정보를 많이 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연번 37에서 38, 39까지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37번 경주관광객 증감 현황, 38번 안압지 상설공연계획 및 예산지출현황, 39번 안압지 공연현황 및 실시계획현황 120페이지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안압지 상설공연이 그 공연자체는 좋습니다. 경주는 무슨 축제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보면 안압지 상설공연을 해서 경주의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굉장히 공연할 때마다 안압지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이 이래서 경주인근의 황오동을 위시해서 황남 그 인근의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런 판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판단됩니까? 안압지 지금 현재 공연해서 경주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상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다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 빵집이라든가 그 주위의 쌈밥집이라든지 왕경지부 주변 거기에는 장사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저희들 위원들이 현장을 다 갔습니다. 다 가서 그 일대 업소의 7집을 다 면담을 해 봤어요. 거의가 없답니다. 우리 위원들의 현장방문 이전에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평소에 가 봐도 그렇고,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또 한번 더 가봤습니다. 공연에 오실 분들이 공연장하고 그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황오동의 여러 업소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공연 마치고는 거기에서 차를 타고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고, 관광객은 어느 정도 오는지 모르지만 관광객도 바로 숙소로 가서 그런지 그 인근에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안압지 안에는 하나의 사적지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압지 안에는 거기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할 수 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적공원에 현재 운영하는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매점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식성도 다양하고 다 취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불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왜 하필 지역경제에 효과도 없는 것을 행사를 위한 행사를 위해서 안압지에서 계속 그렇게 공연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공연도 하면 지역경제의 유발효과도 나오고, 또 거기 경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공연보고 나와서 걸어서 저 도심을 다니면서 걷다가 그렇게 가면 지역경제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안압지 상설공연이 끝나면 거기서 바로 도심까지는 캄캄하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 보셨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 보세요. 그런 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면이 좀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시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한테는 정서함양 차원에서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물론 이런 문화축제나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재정문제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한다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축제를 열면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유발효과도 있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경주에 떨어지는 것은 없고 그렇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입니다. 요즘 경주시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오늘날 기업의 경영차원 같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이제 새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장소 문제가 조금 더 내려와서 쪽샘 철거하는데 그쪽으로 공연이 가도 되잖아요. 왜 자꾸 고집을 피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떻게 안압지 지역은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해서 그 자체가 관광먹거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안압지 자체는 조명만 해 놓으시면 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만큼 공연장이 어디 있습니까? 황오동 쪽샘 쪽의 철거지역 거기는 공연장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정비를 해야죠. 거기 지금 상태는 안 됩니다. 제 얘기는 공연장을 옮기자는 것은, 공연장을 옮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일대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꼭 폭행 받은 듯이 그냥 방치해 두실 겁니까? 거기는 경주로 봐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저는 얘기가 공연장을 옮김으로써 그 일대 정비를 해서 또 거기 주변이 하나의 혐오감이 없도록 만들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압지 공연은 경주시민들은 전부다 어렵게 사는데 계속 안압지에 풍악만 울릴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쪽샘 지구에 만약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인근주민이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어디 가서 물어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시끄러운 거는 왜 자꾸 안압지에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쪽샘 지구는 앞으로 쪽샘 지구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자꾸 쪽샘지역을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 공연을 하되 우리가 지역경제의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상설공연 여기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바른 말을 해야죠. 이건 재검토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안압지 공연은 올해 3년째입니다. 그 안압지 공연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 포항이나 울산 외지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 혼자의 판단이 아닙니다. 많은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안압지 공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민원이 지금 발생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이렇게 이 기회에 이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는 안압지 공연 자체는 저도 많이 가 봤습니다만 정착화 되는 거 인정하고, 안압지 공연 토요일 날 있잖아요. 매주 토요일 날 경주가면 안압지 공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오는데, 위원장님 얘기는 안압지 공연 자체를 보는 것 보다, 시가 쪽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토요일은 경주에 가면 안압지 공연이 있다, 그 다음 또 주말에 일요일도 있잖아요. 일요일이나 금요일쯤 해서 매주 토요일은 안압지 공연이 있되, 그 다음 격주제로 금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는 경주에 가면 노서·노동고분이나 지난번 KBS 음악회 성공한 자리 있잖아요. 그거 어디입니까? 천마총 거기도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토요일에 어차피 안압지 상설화 되니까 괜찮으면 노서·노동 그 인근이나 이쪽 대능원 앞에 거기도 지난번에 여기 자료에도 봤지만 KBS음악회 상당히 보기 좋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도 괜찮으면 토요일은 안압지, 그 다음 일요일이나 금요일 중에서 한번 시범 잘되면 그것도 시내지역 이래서 경주에는 토요일만 아니고, 일요일에 가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 있으니까, 금방 쪽샘지구를 거부하지 마시고, 꼭 쪽샘지구 아니더라도 노서·노동이나 그쪽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면 시가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안압지 공연 유사한 그런 공연을 열어서 관광객을 시내로 끌어 들일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4 일반게임장 등록 및 단속현황, 연번 45번 해수욕장 시설현황·운영실적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연번 48번 시립예술단현황 131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해수욕장 옆에 화장실 이 관리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까? 안 그러면 양남면이나 감포읍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 읍면에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예산도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야기 하냐 그러면, 해수욕철에는 관리를 제대로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양남이나 이런데 가보면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그 뒤에는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것이 해수욕철 아니라도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저는 딱 느낀 것이 해수욕철 지나서는 관리를 안 하니까 상당히 해수욕철만 온다고 손님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양남면이나 그쪽 감포쪽 관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국장님 챙겨서 지금 가면 전등불도 안 켜져 있고, 엉망입니다. 특히 양남 가니까 잘 지어 놓고 결정적으로 밤에 저도 가족끼리 가보고 했는데 해수욕장 화장실에 불도 안 켜져요. 이런 것도 해수욕철만 관리하지 마시고, 양남면에서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광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소중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해수욕 폐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올해 해수욕장의 시설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한번 했는 데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요?

최병준위원

2006년도 올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는 저희들 해수욕장 화장실에 봉길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 이외 해수욕장 전반적으로는 노후 된 그런 부분은 보수 교체를 했습니다. 백사장은 백사장크리너를 해서 5개 해수욕장 전체 밑에 있는 유리라든지 전부다 제거를 하고, 백사장 관리에 저희들 올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 예산 성립 전에 현재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오류해수욕장 주차장 조성하듯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수욕장의 주차장이나 이런 걸해서 앞으로 말끔하게 한번 정비할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신문을 하는 이유는 참 답답한 것이, 지금 2005년 4월 달에 해수욕장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6,300만원 주고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해서 납품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06년 1월 26일 날 납품을 받았으면 이거 돈 6,3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집행 실행을 해 줘야 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용역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이걸 또 그냥 가면 또 그냥 갑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일부러 왜 올해를 물었느냐 하면, 이 부분을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에 더 검토해서 하실 의향이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납품 받았는 것이 1월 달에 받았거든요. 1월 달에 받았는데, 2006년도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용역 보고서 우리가 전체를 받아 놓고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물론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또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놓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따라 집행을 해야 용역 하는 예산낭비가 안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증인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분명을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문화재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문화재과로 넘어가기 전에 유원시설을 다루는 부서가 관광진흥과 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허가권 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 8월 달에 모 일간신문지에 보문에 위치한 모 콘도업체가 부대 물놀이 시설을 관광진흥법에 의해 허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만 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의 진위를 확인을 하고, 어떤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콘도 내의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허가 나간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부대시설은 체육시설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그 관광진흥법에 종합유원 시설이 있고, 일반유원 시설이 있고, 기타유원 시설이 있는데 일반 유원시설이 되려면 안정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구 하나만 있어도 일반 유원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안정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몇 가지 열거를 해보면, 물놀이형 해서 물을 매개체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예를 들면 튜브라이드, 파도풀, 유스풀, 바디 슬라이드, 써핑라이드, 수중모음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놀이시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규모는 작지만 파도풀도 있습니다. 유스풀도 있고 슬라이드 미끄럼틀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을 일정규격 이상이면 이거다, 저거다, 언급을 안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파도풀이라든가 아니면 유스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관광진흥분법에 의한 안정성검사를 하고 난 후에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일부신문 언론에 나왔죠?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때 그 체육수영장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로 봐서 체육시설로 허가를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질의한 상태로써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사후조치를 취하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시정업무전반에 관한 미진한 부분은 본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9일 날 전체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에 연번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4번 주요 업무보고 시 현안사안 및 특수시책 추적실적까지 하겠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번을 벗어나서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남산정화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용장계곡에 교각을 하나 설치하셨죠? 설잠교입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2004년도

강익수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철로 가지고 물론 인도는 나무를 했습니다만 그게 거기에 어울립니까? 그 계곡에, 남산중턱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근데 저도 산을 좋아하고 좀 다닙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도 순수한 나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돌로 참 보기 좋게 석각으로 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는 앵글로 되어 있는데 그 다리를 놓으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대요? 처음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발주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당초 그 도급금액이 3억4,500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3억4천이죠? 설계변경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4억9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1억5천정도가 설계변경이죠? 불어났죠? 설계변경 된 내역을 알 수 있겠죠?

예, 위원장님, 설계변경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 도면에 의한 그리고 설잠교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길이는 26m, 폭은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실측한 결과는 길이는 26m 맞습니다. 폭은 얼마 쯤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교량 전체 폭은 설계상 목적은 2m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통행을 할 수 있는 1m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직접 실측한 결과 전체 폭이 1m60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고도 준공이 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현장에 위원님이 실측한 부분이 2m가 안 나오고 1m60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전체가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난간을 다 포함해서 하면 2m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관을 쟀을 때 그렇게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 도면을 보면 앵글 두께라든지 규격이 다 나오겠지만 또 하나는 위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기 들어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전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안 들어가죠? 그런데 위에 전기 들어오라고 현재 전기 들어오는 전구다마를 크게 꽂아뒀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구는 그냥 장식용으로 해놨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장식용입니까? 근데 하나는 파손돼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을 다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감독하신 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도면을 놓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등산객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니, 이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이 부분을 40㎝나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명 하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그 기술직한테 도면이나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리고 감독관이 누군가 하면 정 누구라고 적혀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한번 의논하시고 그걸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이 문제는 강익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1감사반이 단체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설계도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남산정비사업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2억 얼마입니까? 증액이 1억4천 됐는데 가장 주된 것이 설잠교 증액변경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진으로 원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폭이 1.5m입니다. 실제 다니는 길은 1.1m고 이것을 설계 변경한다고 보기 좋게 현수교를 휘어서 변경한다 해놓고 폭도 2m변경한다 해서 실제 재보면 원래 설계대로 원래 그 폭대로 폭이 2m가 아니고 1.5m고 우리가 일부로 공무원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남산에 등산하면서 팻말에 보면 분명히 폭이 2m 도로로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남산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이 산줄 재보면 2m 혹은 1.5m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남산을 많이 다니지만 이게 단순 일반적인 제보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반쪽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라리 설명서라도 안 두면 이게 폭이 1.6이면 어떻고 1.4면 어떻습니까? 이게 경주시에 공공연하게 간판 붙어서 길이는 26m, 폭은 2.6m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실제 상식적으로 누가 재 봐도 가보면 폭이 처음에 1.5m, 길이 26m이고 이렇게 설계해놨습니다. 이걸 돈 1억 더 주고 변경한다 해서 보기 좋게 휜다, 해놓고 폭도 2m 넓힌다 해놓고 실제가서 재보면 원래 폭대로 그대로 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설계도에 자세히 보면 여기는 실제는 현수교 아닙니까? 이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무 이쪽에 첫째 교각에서 가만히 재보면 여기에 아시다시피 사실 숫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남산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경주만 아니고 울산, 포항,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 난 산이고, 오면서 입을 댑니다. 차라리 앞에 이렇게 이런 것을 안내 돌 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텐데. 경주시가 시행해 놨다고 하고 회사 이름까지 걸어놓고 폭을 이렇게 해 놨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 폭이 2m가 아니란 걸 알겁니다. 처음에 교량이 좁아서 넓히겠다고 분명히 설계변경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경주시에 공사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고 특히 남산을 수많은 사람이 이 산골짜기에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금오신화의 김시습의 전설이 있는 용장탑이 있잖아요. 굳이 다리 설치 할 필요가 없는데 돈을 수억 원 들여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는 물론 보기 좋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확인 안 되는 이런 돌탑을 준공판 안 놓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이걸 어리석게 누구나 보는 저 세계유네스코 등록된 산 중턱에 다리 놓으면 당연히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사실은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고, 하자있는 공사를 했다 할지라도 차라리 눈에 띄는 안내판이 없던가... 육안으로 봐도 1m50밖에 안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2m된다고 과대 안내하고,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중금속을 이 부분만큼은 현장 확인 해보시고 마지막 감사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여부를 좀 확실하게 위원장님 이건 마지막 날 다시 감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140페이지입니다. 고도보존 특별법은 제정할 당시에 경주시가 참여하셨죠?

경주시가 참여한 특별법이 통과한 내용이 지금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떨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 차례 거론됐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문하는 데 증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경주시민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만 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사실 이게 왜 고도보존, 문화재보호법에서 현재 우리 경주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시유지하고 사유지 합해서 1천만평이 넘는데 거기서 650만평이 사유지를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보존특별법은 거기다가 더 보태서 새로 또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 보조지구를 만드는데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 법이 경주시에서 추진할 때도 경주시장이 분명히 우리 시민한테 1조6천의 예산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예산은 1조6천이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앞으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건 제가 분명히 기획예산처에서 확인해 봤는데 고도보존특별법은 1조6천의 예산을 전부다 이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약속했습니까? 어느 부처와 약속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확보할 사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확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법으로 보완하려는 단계고 현재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그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수립된 그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족을 협의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국장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고, 이 문제가 앞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편에서 경주시민들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사유지가 650만평이 묶여있는데 여기다가 고도보존특별법 때문에 재산이 더 묶일까 싶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고도보존특별법이 통과하면 경주가 살판난다, 1조6천의 예산이 즉시 해결 된다 이러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이런 법을 현재 보면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법을 만든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주시에서 또 지역 국회의원이 같이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시민이 국회의원과 같이 초안을 해서 제출한 걸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민은 분명히 얘기 합니다. 시민은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빠졌습니다. 왜,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 아래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시는 이 법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시장님이 경주상공회의소 공청회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주가 피해본 거 모두 보상 받는다고, 1조6천억까지 예산을 가진다해서 유인물까지 나눠줬어요. 경주시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요, 보존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는 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우리 시민들과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일모레 15일 날 문화예총에서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겠지만 그래서 이 법이 완전히 보완되고 현재의 국토연구원에서 고도보존 지구지정을 현재 용역을 중간부분을 거치고 와서 최종 보고를 해서 이 자료가 나와야 계획이 나와야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시장이 마치 거짓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장님이 거짓말 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나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자꾸 덤벼듭니다. 이래서 이걸 통과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도보전특별법이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주시가 여기에 적극 동참해서 통과했는데, 그래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버스 대절해서 문화재청에 우리가 항의하러 간 사실, 국장님 아시죠?

그때 항의 했을 때 문화재청장하고 3시간을 토론했습니다. 그때 자리에서 문화재청장의 답변이 고도보존특별법은 경주에 나쁜 거다. 악법이다. 왜 문화재청에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통과를 안했다. 이 악법은 문화재청장으로서 앞으로 문제적인 법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답변 받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관계 공무원도 그때 같이 가셨어요. 문화재과에서도 같이 가셨습니다. 이름 대라고 하면 이름 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이 법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시행하는데 지금 또 얼마 전에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이 지금 또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경주시가 특별법, 특별법만 경주시민들은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요새 도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시가 따라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 경주시민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냐, 사전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검토해서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안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도보존특별법을 통과시켜 우리 시민이 후회하면서 우리 시의 문화재 관계 공무원들이 경주시 공무원이 아니고 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이번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전체 시민이 다 반대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상공회의소에서 그때 안은 고도보존 및 정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완전 반대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토론한 내용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의 법이 보존은 다 있고 정비는 다 빠졌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반대를 한거는 분명히 우리 시민 다 반대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찬성한 주민도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그래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통과되어서 작년 2005년 3월 6일 날 시행이 됐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고도보존특별법에요 현재까지 문화재 보호법에서 묶인 이외에 만약 이 법이 경주시에서 시행을 한다면 새로운 지구지정이 역사문화환경지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법에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있죠? 그러면 경주시민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새로 묶이면 황성동이나 동천이나 여기에 계속 새로운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묶인다면 큰일 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가정을 하셔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국토연구위원회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공청을 합니다. 아직까지 국토연구를 조사한 사항을 시민한테 공청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문제가 고도보전특별법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경주경실에서 주도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참여를 지금 말씀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역사문화환경지구란 무엇입니까? 고도보존법의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역사문화환경지구란 무엇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말 그대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말 그대로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특별보존지구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거의 다 특별보존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앞으로 문화재구역이나 보존을 해야 될 최소한의 역사문화의 환경으로 지정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정하면 사유재산권이 규제가 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자꾸 관련법 가지고 논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핵심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지구에 토지 소유자가 어떤 재산권을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보상을 해 줘야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씀하시는...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그 문제는 마지막 날에 이 문제를 좀더... 오늘 이 상태를 끌고 가서는 안 되고 마지막 날에 이 문제를 다시 국장님에게 시장님한테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법은 경주시민에게는 악법입니다. 그렇게만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새로운 지구지정이 된다는 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 인데 경주시민이라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아직까지 변명을 하시다니... 경주 문화재에 대한 대책이 정말 문제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재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규제를 앞장 선다는 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악법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을 현재 이 법을 서울 문화재...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분명히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141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6에서 6-1, 연번 8번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143쪽에 유형문화재 공개발표 있죠? 그 예산이 2005년도에 500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2005년도에 500만원이죠? 이거 묻기 전에 국장님 이게 원본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책이 원본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 자료가지고 자료를 수합해서 인쇄한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원본보고 인쇄했죠?

이 액수는 틀림없다 이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500만원 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를 열면서 141만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해 당초예산에 500만원이고 추경이 141만원인데 자료를 뽑으면서 당초예산을 보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40만원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어차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정산 현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대행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된 이게 내려 왔을 때 저희들 의회에 간담회 이걸 상정을 해서 똑같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걸 이 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걸로 그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조례를 제정 안하고 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조례에 근거한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재정개혁심의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위원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지난 2003년도11월 27일자로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수용하지 안하고 경주시는 임의로 편법으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편법이라기보다는 저희도 그때는 한창 위원회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 숫자를 동일한 사안이나 유사한 사안은 통폐합을 시키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개혁심의에 대해서 심의 했을 때도 별 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의회에 간담회에 보고를 그걸 그대로 둔 것입니다. 현재 대행을 한 것입니다.

최병준위원

물론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다 좋지만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제정을 하므로 인해서 지금 말 나오는데 보조금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됐다보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에서 23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이 만들었거든요. 지금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면 되지, 굳이 새로 만들어서 19개 시군에서 할 이유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든 간에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위원에서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 와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지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적하시면 그때 2003년도에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 그걸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든지 그것은 어떻든 간에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을 다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8번에서 9번, 11번, 13번 151페이지까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48페이지 연번9번입니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하기 힘들고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기술직이 아니고 전문적 이런 분야에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신문하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태풍 매미해서 피해식생복구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증액 1억2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습하고 배수가 불량한 곳이 많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생복구공사인데도 애당초 7억6천에 해당하는 설계를 하면서 습하고 배수가 불량한 곳을 확인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예산을 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해는 그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입찰한 것입니까? 입찰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개 경쟁입찰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입찰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할 것이 있으면 그 변경 증액시켜 주죠? 그 회사 그 업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처음에 설계할 때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 할 때 증액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술적인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라도 사전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저는 150쪽에요. 2005, 2006 시 발주용역현황에서 역사경관 기념 수 등에 대한 조사 용역과 불국사 역사경관조사용역을 사단법인협회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불국사 다 현재 문화재구역입니다. 문화재구역내에 문화재의 지정가치와 번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 특성과 성격에 따라 문화재 지역의 수목이나 상징성이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보존 관리하고 생육환경을 실태자료를 확보해서 DVD화 해서 용역을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이건 문화재청에서 용역지침에 저희들 시작해서 하게 된 사안입니다.

정용식위원

예, 그러면 문화재와 그 안에 있는 기념수가 얼마나 훼손 되었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신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때문에 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151쪽에요. 외동 뒷들의 용수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민원에요.

외동 뒷들 용수로정비 사업에서 왜 사업기관을 영농기에 잡아서 영농 때문에 사업을 중지했는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 사항은 서남산 주차장 뒤쪽의 용수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 쪽에서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남산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니까 혹시 용수로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간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이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민원이 서남산 죽창 뒤의 용수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와서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상황이고요. 이건 저 공사기간에 이렇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이라는 돈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에 그럴 것 같으면 1월쯤 지나서 영농기 전에 3월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공사를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꼭 영농기 5월에서 9월을 잡아서 공사를 중단하고 추석 다음에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 소관을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16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저 연번

성수

김성수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상득위원

페이지가 154페이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연번 16에서 각종 사업추진현황 연번 20번까지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조금 전에 151페이지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역시 그 민원 건인데 국장님 선덕여왕진입로 그 밑에 주변에 정비를 하라는 청원이 있었죠?

답변을 보니까 막상 가 봐도 그렇고 이장 같은 것은 곤란하더라도 경주시민들도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요. 앞에 작은 소공원 같은데 거기에 선덕여왕비 이것만 씌여져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가변도로도 없잖아요. 바로 위에 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거꾸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험한 길을 또 유턴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행히 차가 없으면 불법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도 찾기 힘들고, 안내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답사하고 있는 사천왕사지 그 옆으로 들어가면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큰 돈을 안들이고도 선덕여왕비 왕릉 입구라는 표시라도 뚜렷하게 해주시면 찾기 수월할 텐데. 찾고 싶어 하는 관광객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배려를 관심을 꼭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연번 20번까지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잠깐 좀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은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157페이지에요.

3번째 칸에 보면 안압지 배수로정비공사해서 1,7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잡석 깔기 88해서 1,7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잡석이 얼마나 좋은 잡석이기에 88에 1,700∼1800만원 돈 들어간다면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해 보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공사의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박물관 맞은 편 마을인 구역마을에서 안압지로 유입되는 용수로입니다. 농번기에 농약을 치든가 했을 때 오염된 물이 안압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총 연장길이는 100m, 폭은 1.8m입니다. 평균적으로 부설된 자갈은 현 잡색입니다. 두께가 저희들이 한 50점 두께로 해서 흘러가는 걸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했기 때문에 88 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러면 단순히 잡석 가격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체 금액이 이중백반을 100m 매설하고 사업명에 별도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요. 9번째 보면 포석로 서남산 주차장 포장 덧씌우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 거리라든지 아스팔트 두께라든지 전혀 이 부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자료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포석정 입구거리에서 삼릉 쪽으로 가시면 그 당시 삼릉주차장이 새로 조성되었습니다. 그 준공식 하기 이전에 이중 삼릉 도로가 5번, 35번국도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훼손이 되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전체구간 767m를 포장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의 700m는 이해 갑니다. 또 몇 가지하겠습니다. 160페이지요. 160페이지에 그 철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데요, 위쪽에서 셋째 보면 지장물 철거 공사를 했는데 그 이남동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양돈하고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옥이 똑같이 3지구하고요, 거의 가옥이 일치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좀 있고 또 4에 보면 4가구인데도 5가구보다도 금액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 공사에 대해서는 목조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각각의 기준단가는 있습니다만 다 통일되지 못하고요, 거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3지구에 대해서는 그 건물별 면적하고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각 철거될 건물에 대한 실측조사를 합니다. 실측조사를 하면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철거 운반을 다 포함을 하다보니까 각 금액의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배당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동당 720만원

강익수위원

동당 720만원정도. 아, 건물 한 동당 720만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봅시다.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에 신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죠. 첫 번째하고 213페이지 19번하고 같은 날입니다. 사업비가요. 그런데 어떤 사유를 똑같은 내용인데 사적지 경주월성경관 추가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번은 2억이 넘고 19번은 4,500 되는데 같은 날인데 같은 거지만 따로 금액 했어야 했는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찾기 어려운 것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1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은 총 공사금액이 2억2,032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 경관조명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합니다. 관급자재를 구입한 전등 구입금액이 1억7,65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면4,5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1번의 자료는 관급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항의 자료를 포함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19번은 순수 공사 도급비만 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윗부분은 구매기 때문에 자료가 안나왔고 밑에 것만 죄송합니다.

강익수위원

아, 위에는 물품 구매대금이고 아래쪽은 공사비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9번을 한번 봅시다. 같은 페이지 212페이지 9번 경주 괘릉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23번도 경주 괘릉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같은 입장이거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먼저 시행한 것이 9번입니다. 9번과 죄송합니다. 23번의 공사를 2,920만5천의 공사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한 내용을 배수로정비하고 관람료 정비하고 했는데 국비사항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는 7,100만원 예상했기 때문에 남았는 걸 국비로 반납할 수 없고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추가 할 사안을 파악해서 2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제 괘릉정비에는 다른 공사를 추가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직까지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된 것 같아서 발주일자하고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자료 데이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저 149페이지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남은 입찰금액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하시면 좋긴 좋은데, 경주 계림주변 정비공사해서 보호책을 140m 새로 갈았습니까? 그 철책을 새로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146m를

이진락위원

왜 이 사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2대, 3대 2대째 이걸 했고요. 실제로 괘릉은 제일 좋은 건 오픈해도 되고 밖에서 철책은 등나무를 심지에 나무를 죽 심어 놓으면 굳이 철창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녹스는 철창을 지금 거기 향교하고 그 사이도 보기 싫잖아요. 우리 사적지 가면 우리 저 일반 공사 정말 보기도 싫고 146m, m당 50만원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이 돈으로 식수를 작목을 심어놓으면 보기 좋고 일부러 나무를 뚫고 나갈 사람 없습니다. 돈을 효과적으로... 과장님 근래 문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로 아는데 좀 이 문화재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 믿고 하지만... 그리고 몇 페이지입니까? 괘릉주변공사 지금 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관목이나 사람 키만큼 되는 나무를 50m 죽 심어놔도 사람이 경관이 좋은데 괜히 녹스는 철책해서는 예산 낭비고 보기 싫고 그렇게 지적하고요. 다음에 163페이지 보면 손순 저는 위원들이 주차장하고 잘 해 놨습니다. 840만원 들여서 사당 앞에 좋은데요, 이걸 넘어가면 몇 페이집니까? 214페이지 보면 또 4월달에 손순정비공사해서 900만원 또 있거든요. 214페이지 보셨습니까?

이것은 공사내용이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216페이지 보면 손순유허비보호각 건립해서 8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과는 물론 국·도비 받아오지만,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요. 괜히 돈 들여서 계림 같은 주변에 철책해서 더 보기 싫은데, 돈은 돈대로 들이고, 관광객 이미지 나빠지고, 여기 성덕왕릉 주변에 철책해서 새로 하고, 그거 차라리 안 해놓은 것이 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얘기가 차라리 자연친화적으로 목책을 해서 하면 오히려 더 교체할 때 보기 좋게 되는데, 철책 자체가 보기 싫고요. 예산 낭비 있고, 특히 손순유허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원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8천만원 들여서 비각을 한다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거기 들어가 보면 뭡니까? 우리 흥덕왕 때 효자 손순 상당히 역사 있지만, 여기 비각하는 이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비각이 아니고, 보호각입니다.

이진락위원

보호각 아닙니까? 여기 멀쩡한데, 보호각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누가 이거 훼손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한 1,700년 되는, 한 300∼400년 된 그런 금속물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호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 깊은 유허비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얼마 전에 세운 근래 비각 이거를 보호책을 한다 해서 차라리 여기는 이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낫지, 관광객들이 봐서 여기 효자 손순의 어떤 전설이 얽힌 손씨들의 어떤 성지인데, 이 주변의 보기 좋은 나무 밑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낫지, 여기에 이런 보호각을 갖추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지적하는 것은 각 위원들 얘기가 문화재를 정비하는 좋다 이겁니다. 차라리 여기다가 8천만원 같으면 연간 시설해서 손순 여기 전설에 얽힌 곳에 관광객이 갔을 때, 아까 우리 서라벌관광센터같이 좀 손순 전설에 얽힌 그런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정말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효자에 대한 역사에 남을 어떤 효심을 배운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냥 예산 따서 그렇게 이걸 보호각을 함으로 인해서 더 경관도 안 좋고 안 그렇습니까? 이왕 확정될지 모르겠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희들 경주시내에 각 관재되어 있는 유명 유허비들이 대부분이 다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이거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안강 가면서 여러 가지 오래된 것은 이해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각 위원들 같이 가보고 느낀 점은, 이 주위의 담이 보호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손순유허비는 이 담 자체가 보호각이고, 들어가면서 엄숙하고 그 자체가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보기에는 현대식이지만 내용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정말 효자 손순에 얽힌 역사적인 전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여기에 그런 제대로 된 교육적인 이런 걸 하면 좋은데, 무조건 역사라는 것이 보호각 해서 이렇게 누가 훔쳐갈 것도 없고요. 여기 들어가 훼손할 사람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오래된 금속물 같이 정말 보호하지 않으면 글자가 훼손 된다 이러면 우리 몰라도, 이런 쪽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써 달라 이겁니다. 어차피 잡힌 예산을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했습니다만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유달리 문화재 쪽 관련이 많으시니까 지금 여기 149페이지 보면 성덕왕릉 귀부공사 그랬죠. 그죠?

효소성덕왕릉 정비공사도 했고, 그 다음 옆에 했는데 그것도 가보면 많은 답사객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차라리 거기는 쭉 그냥 효소성덕왕릉 정비해서 잔디로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지, 괜히 거기다가 철책 들어오고 안 그렇습니까? 성덕왕 같으면 상당히 왕릉 중에도 십이지신상으로 상당히 유명한 자리인데, 누구나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특히 일본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사진 찍고 싶다 그러는데, 딱 보이는 것이 철책이 있음으로 해서 사진경관 보면 정말 문화답사 후에 남는 것은 사진하나 아닙니까? 그전에는 사진 찍으면 소나무와 왕릉이 어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책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놓으면 그것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앞으로 이런 유적지 주변에 정말 시대적으로 안 어울리고, 자연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철책공사 만큼은 앞으로 절대로 안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목책이라든가 아니면 정 힘들면 관목 같은 것을 해서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경주시 문화관리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성덕왕릉귀부 이것도 관리하려면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거기서 수고는 하셨는데, 답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돈 들일 바에야 다른 쪽으로 했으면 이러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문화재 공사만큼은 거의 손을 못 대었습니다만 정말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화재과 직원들 고생은 합니다. 그렇지만 고생하고 얻으면 뭐 합니까? 뭔가 고생한 만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또 국·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국·도비 내려 왔다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예산 짤 때 현장 가 볼 겁니다. 안 되면, 실제 효과가 없는 것을 국·도비 가서 로비해서 돈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거부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 돈 반납하고, 정말 여기 문화재과에서 판단해 보고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쪽으로 재 단장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돈이나, 도 돈은 공무원들 그렇게 얘기하대요, 국비·도비인데. 국비·도비는 어디 남은 돈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전에 위원들이 1 감사반에서 사실 몇 군데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문화재과에서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하는데, 고생을 한 만큼 효과가 덜 나는 공사가 많고요. 이왕 이야기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교사회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 향사비가 지금 각자 1년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대·3대 시절에는 몇 군데 외는 안 받습니다. 향사에 대한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꾸 민선시대가 되고, 자꾸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각 문중마다 향사를 지내는데 제물값을 요구해서 여기저기 주다보니까 다줬는데요. 정말 집안마다 유명인사들이 사실 돈 30만원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이나 의장이 한번 참석했을 때 빈손으로 가기 참 민망스러워서 제물 값이나 하세요하고 주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성인데, 안 그렇습니까? 받는 사람도 정성으로 받아야 되고, 정산도 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돈을 가져가서 제물을 정성스럽게 지냈으면 그 지낸 정산결과서라도 좀 정성스럽게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그냥 돈 봉투만 주고 정산서 안 받아 왔죠?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정산서는 다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정산서 받았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정산서는 다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문중 그분들이 적은 정산서 맞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희 향사 같으면, 회장한테 서류는 다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분들에게 직접 받은 거 맞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희들 만들어서 도장을 받을 수도 있고, 사실 돈 30만원에 서류를 만지지도 못한 어르신한테 가서 받기도 어렵고

이진락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여기 정산서 보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집안마다 똑같은 제물 똑같이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필체나 양식을 봐도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 주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사실 제수비 30만원 주고 정산서 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주지 말라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과거 같으면 특별판공비로 해서 현금으로 시장님이 드릴 수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돈 30만원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각 집안 우리는 조상신에 대한 시민들의 정성을 모은 제물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돈 30만원 가치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문중을 대표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차라리 정산서 늦게 받더라도, 각 문중마다 정성스럽게 정산서를 받으세요. 그래야 주는 의미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시장님 왔다 가면 봉투 받았나,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정선서는 정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향사 정산비라 해서 일반보조금하고 못 받을 거 없잖아요. 또 정산서 원칙이 사용한 사람이 적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그냥 담당직원이 똑같아요. 경주 경산서당 똑같이 유류, 주류, 육류, 의류, 어떻게 제물이 똑같습니까? 안강 직천서원, 덕산서사, 덕산서사는 제 집안입니다. 저도 가지만 이런 식으로는 정산서 안 낼 거예요. 최소한 30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간에 정성으로 주는 돈은 정성으로 지내고, 각 집안 조상이 뭡니까? 우리 경주를 이끌어 오신 조상들에 대한 하나의 예의 아닙니까? 제사는 예의 있게 해야 되고, 또 정산도 예의절차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 이외도 가장 중요한 문화재 보상관계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그것은 저녁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이진락 위원님께서 하신 거와 연결 되어서 묻겠습니다. 향사비를 솔직히 남한테 30만원 받아서 지낸다는 그런 의미는 없어져야 되는 건데, 조상님들을 욕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죽 내려와 보면 밑에 기타 향사비라고 있는데, 이 기타 향사비는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만 40만원은 이외의 여기 재정에서 정해지지 않는 어떤 긴급한 제사가 있거나 할 때 지원하려고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향사인데,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향사는 예비비라는 게 없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정기적으로 안하고, 하는 향사가 1년에 1건씩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40만원 확보해 놓았답니다. 없으면 또 집행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별거다 예외 해 놓았다가 주네요. 그리고 그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남의 제시비를 예비해 놓았다가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단고사 같은 제가 있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열지, 안 열릴지 몰라서 항상 준비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156페이지 4번 한번 보세요. 이진락 위원님 오류등나무 좀 비춰주세요. 이거 오류등나무 맞죠?

지지대 있는 거, 지지대 보셨죠?

저 지지대가 뭡니까? 뭘로 된 지지대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철 파이프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등나무 지지대를 하면서 철로 가지고 저렇게 지지해서 되겠습니까? 저 등나무가 고목도 아주 이렇게 덩어리 큰 고목도 아닌데, 저기에 저 철 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 등나무가 견디겠습니까? 지지대가 아니고 저거는 죽이는 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장에 한번 제가 나가 보고 상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것도 좀 비춰주세요. 등나무를 여기 4번에 지지대설치 외 1개 공정이래서 156쪽에는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46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지대설치 외 1개 공정이 뭔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옆에 시공업체를 보시면 나무종합병원에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저 오류나무가 그때 약간 이상이 있어서 외과수술 정도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뒤편에 보면, 159쪽에 등나무 지지대설치 1식 영양공급 해서 그것도 나무종합병원에서 했네요?

이것이 마찬가지 저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에 거는 ’04년도에 시행했는 사업이고, 그 다음 거는 2005년도에 했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2005년도 거 그렇죠. 해마다 그렇게 지지대 설치를 해야 되고, 외과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영양공급 시 다른 것은 몰라도 나무영양제는 황성공원에도 주고 하는데, 한번 나무에 이렇게 꼽으면 거의 1년 동안 아주 서서히 나무가 살아나도록 이렇게 주는데, 가니까 주사 꼽은 데가 없어요. 영양제 꼽은 흔적이 없습디다. 이것을 돈을 주고 나무종합병원에서 영양제 1대 나았습니다. 하면 사업비 주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금 집행한 그 서류를 보면, 영양제 설치한 사진들이 다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기록이야 있겠죠. 기록이 있어야 돈을 받아가죠. 그런데 기록이 있는데 그 영양제가 꼽혔는지, 안 꼽혔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당연히 하죠. 그 당시에 우리 감사감독관들이 가면 확인 안하고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입니까? 영양제 꼽은 날이 며칠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사업기간이 2005년도 5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한 2달 밖에 안 꼽혔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니죠. 그것은 공사기간입니다.

이상득위원

공사기간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 이후에

이상득위원

그러면 영양제는 언제 꼽아서 언제 뺏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기간 중에 영양제를 꼽고, 그 이후에 언제 철수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영양제 꼽은 흔적이 없고, 또 나무영양제는 그렇게 빨리 안 들어갑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나무영양제는 일반적인 나무에서 보는 링겔 꼽는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오류나무는 그런 영양제가 아니고 뿌리에 배선하는 그런 영양제랍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건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지대는 빨리 좀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 제가 현장을 나가 보고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너무 흉물스러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이번에 문화재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업무를 상당히 잘 파악하시고, 위원들의 신문에 아주 솔직하게 증언해 주시고 진행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명석하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질서정연하게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향제 부분도 사실은 문중 향제 같은 것은, 사실 자손도 있는데 향제비를 주는 것이 좀 무리 아니냐. 시장이 초를 밝히기 때문에 문중에 시조별로 그런 게 있으니 선심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감사하는 본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고, 일례를 들면 월성군 유난곡 여사 같은 사람은 월성군으로 되기 전에 평생을 기생의 몸으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경주군에 기탁을 다해 줬습니다. 기탁을 하고 여기 백률사 절 밑에 있다가 산업도로가 나면서 지금 현곡 금장인가 그리로 옮겼는데, 그런 분은 자손도 없고, 지금 통합된 시지만, 경주발전에 그 많은 돈을 기여했는데, 후손도 없고, 이거는 경주시가 향제를 지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만 벌초라도. 그런 부분과 분리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서제니, 향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비지정문화재도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거든요. 물론 국비·도비 내려온다고 다 능사는 아니지만, 비지정문화재도 경주에 특히 또 북구 지역 유교문화권을 떠나더라도 신라문화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농촌문화에도 외국인들이 올 때, 서원 서당 하나 보고도 볼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손이 있다면 그걸 잘 보존해 주는 감사의 뜻으로 향제비를 시장이 방문했을 때 그냥 올 수 없고, 다만 얼마를 줬다, 그리고 정산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시간이 좀 덜 걸리고 이렇게 하지, 오늘 밤 세며 할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앉아들으니까 답답해서, 그리고 등나무 영양제 문제도 위에 준 흔적이 없습니다. 현장 다 나갔거든요. 1행감 전원들이 다 나갔는데 없더라 이러면 땅 밑에 줬는가 보다, 이거는 설령 땅 밑에서 영양제를 줬다 하더라도 나무 식수에 따라서 다 다른데, 소나무 주는 방법, 등나무 주는 방법, 다른 잡목 주는 방법이 다 다른데, 땅 밑에 줬을 겁니다. 하면 이거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지 않으면 현장 나가서 답사해서 업자 데리고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 줘야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밤새도록 하려고 하면, 여기 전부다 하면 밤새도록 하고, 내일 오전까지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늦은 시간 피곤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36번, 37번, 39번, 43번 여기 보면 추경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이건 시비입니까,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가 지금 내시 되어서 우리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제출이 안 되어야 할 자료입니다만 어차피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 추경하실 때 내용을 아시면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아니고, 이제 국비가 올 걸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비는 도착이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도착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이거 제가 꼭 묻고 싶어서 체크해 놓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비지정문화재 우리 지원 안 한다는 조례가 한번 통과 된 걸로 아는데, 비지정문화재 지금 지원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안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전통사찰이 지정문화재입니까? 비 지정에 속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은 지정에 준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습니까?

205페이지 제가 하나하나 안하고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기림사 유물전시관, 이걸 직영으로 처리했는데 이걸 직영으로 처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국비를 지원 받아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본 보조를 해서 사찰에 지원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사찰에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 감독관이 하고, 문화재역사...

유영태위원

그 다음 불국사 유물관 이거 예산이 많은데, 이것도 발굴 후에 설계변경 한다, 이러는데, 예산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 하고, 이것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보덕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양남 나산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보덕암... 그러면 사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정문화재로 인정을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유영태위원

전통사찰인데, 지정문화재로 인정을 한다. 비지정문화재가 아니다 이거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로만 보존되지, 지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설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토지사용 승낙중이다 지금 이건 천룡사고, 보덕암은 설계중이다 단청 지원하네요. 그렇죠? 단청에 예산 지원되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단청입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과에서 인정을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 나는 비지정문화재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된 걸로 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비지정문화재 그런 사업소관은 아닙니다. 문화부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겁니다.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원성이 없도록 잘해 주기를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사실 이번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도 많이 하고, 현장도 아마 이번에 제일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지적한 것같이 문화재 예산이 우리 경주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 또 집행과정도 우리가 사람을 다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 상당히 예산도 보니 어두운 면도 있고 우리가 노골적인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때까지 솔직하게 과장님이 증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문화재과를 연번 24에서 32번, 172에서 223페이지까지 일괄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앞서서 향제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시 때 지적사항을 좀 하고 넘어갈까 싶은데,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심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향제를 지내는데, 문중이 현재 있고, 자손이 많고 하는 그런 향제에는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한 번 더 할 일도 없고, 이 기회에 향제비를 좀 끊어버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향제비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크게 오른 것이 없는데, 계절에 따라서 제물비가 좀 더 들고, 덜 들고는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물비도 좀 알아서 꼭 쓸 자리는 써야죠. 방법 있습니까? 그리고 문중이 현재 있고, 자손이 현재 많이 와서 향제를 지내는 곳에는 이제는 제물비는 완전히 삼가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예산 올릴 때 삭감할까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삼용위원

사실 맞잖아요. 늘 바깥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합니까? 개집만 못하다, 돈 준다 하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우리 역시도 표 받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도 늘 위원들이 참아왔는데, 이제는 단호히 거절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권장하셔서 이제 제물비가 현재 하는 데는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물비가 많이 증가된 데는 좀 줄여서 시민의 혈세도 아껴주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라면 그래도 청렴공무원이라 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아껴줘야 마지막 저변층대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민의의 복리증진에도 이바지 됩니다. 뭐 부자들한테 제물비 안 주면 어때요. 자손 많이 모아놓으면 천억 분도 있고, 백억 분도 있고, 십억 분 재산가진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거 돈 몇 백 드리는 거 제물 못 봐서 경주시장이 거기 가서 제물비 내어 놓아야 됩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과에 이번에 질문이 많은 것은, 역사문화도시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경주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1감사에서 특히 문화재과를 좀 지목을 해서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역대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현 과장님께서는 문화재관광대학을 졸업하신 상당히 문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해 오신 문화재과 일을 좀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지금 관심사가 역사문화도시 고도보존법 해서 지금 시가지 사적지 지역에 토지매입 철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지금 수백억 땅을 매입하고 했는데, 공유재산법하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5억 이상 1,000㎡이상 땅은 일반 다른데 사업은 시의회에 동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덕 지금 문화재과에서는 돈을 수백억 들어 땅을 매입하면서 왜 의회 동의 안받고 그렇게 매입했는지, 그 업무연찬을 얼마 전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니 부랴부랴 따져서 정확한 법 해석도 안 되고, 문화재청에서는 일부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동안 안 했습니까? 그동안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냥 관습적으로 해 온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관련법은 우리 조례가 지금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 7월 달에 이 자리에 와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를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릴가요?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 문화재사업은 사실 과거에도 적용을 안 맞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과거는 법을 모르고 지나왔고, 지금 와서 저희가 이걸 따져보니까 일반적으로 시·군자치구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는 시가 5억, 1,000㎡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동의 받아서 매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과의 도로라든가 이것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토지매입을 하는데 동의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회나 집행부나 한번 그걸 검토도 없이 넘어왔는데, 지금 법률에 의해서 면제되는 사유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법률에 의해서 면제된 사유라 하는 것은, 지정 고시된 사업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사적지 지정되었기 때문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토지 매입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문화재청의 허가가 떨어져야 구입은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보세요. 지금 얘기는 돈이냐 지금 다른데 사업은 다 국·도비 안 받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5억 이상 1,000㎡이상인데, 지금 의회 동의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법 맞잖아요. 그런데 면제사유는 지금 말씀하시기는 문화재과에서 판단해 보니까 법 해석상 문화재 지정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 조례상에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저희들 문화재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 지정 지역에는 그렇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지정해서 토지 매입하는 경우에

이진락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정 안 된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보호 구역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보호 구역 외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안했습니까?

지금 (구)시청사 옆에 교회하고 문화재보호 구역 맞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지정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제가 그저께 문화재과 지적과에 가서... 과장님 보세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2005년 11월 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지금 시문화재 도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부분 오른쪽이 (구)청사입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중부교회입니다. 여기는 법장사 지역이고, 문화재 구역이 안 나오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 도면 색깔이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지정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2005년 11월 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5년 11월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작년이죠.

이진락위원

그럼 이 지역 땅 매입한 거 언제입니까? 종전에 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 한 3개월 전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3개월 전에? 지정되기 3개월 전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일자를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에 한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되기 전에 매입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정 신청한다고 해서 지정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 신청할 때는 주로 신청할 때 문화재보호 구역의 보상지침에 보면 지정 가능한 지역은 먼저 매입을 하고, 3개월 이내 지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가 5억 이상, 1,000㎡이상 토지 매입 받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예외조항으로 문화재 지정된 지역은 예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거까지는 용납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여기 중부교회 있는 자리하고, 거기 중부교회 맞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중부교회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쪽 법장사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어쨌든 간에 시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이 도면에는 문화재 허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미 작년에 토지 매입을 많은 지역을 시도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뒤에 구색 갖추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지정되기 전에 매입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3개월 전에 매입했습니다.

이진락위원

3개월 전에, 지정되기 전에 매입했는 거 맞죠?

그리고 어딥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제매정입니다. 제매정 사마소 사이에 지금 가면 발굴 다해서 이렇게 했죠?

여기도 문화재보호 지역 아니잖아요. 보호구역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시에서 발행한 도면입니다. 그저께 뽑았어요. 무슨 말이야 하면 여기가 사마소고, 이 사이 여깁니다.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매정은 지정이 안 되었답니다.

이진락위원

안되었죠?

지금 이곳입니다. 문화재보호 구역 아니잖아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디까지나 이게 사적도면입니다. 실제 문화재보호 구역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이 도면 문화재보호 구역 포함한 사적지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와 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집행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또 가능하면 그동안 재산피해 받은 주민들에게 좋은 감정가를 보상해 주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문화재과 직원들 노력은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관계 법률을 연찬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그동안 매입한 지역을 다 따져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그러니까 문화재보호 구역 외에 5억 이상 1,000㎡이상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법률적인 연찬도 안하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근래 와서 토지 매입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추가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의회 의결 받는 문제는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제가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 법률 전문가 아니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률에 받게 되어 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외규정에

이진락위원

제외규정에, 문화재보호 구역 지정 아닙니까, 사적지정?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보호 구역 지정이라는 단순한 그거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법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조문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문위원 하고 다 검토 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공유재산및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보시면, 2항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및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결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률입니다. 문화재보호법 해서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법에 의해 군사보호지역, 지정된 지역은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한 두 가지는 문화재보호 구역 지정 안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정해야죠. 안 맞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가지나 여러 가지 주변정비로 해서 매입한 자체는 노력은 칭찬하지만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그동안 법의 업무연찬도 안하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했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적은 2군데만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기 쉬어서 (구)시청 옆의 중부교회 지역 하나 하고, 그 다음 제매정 부분이지만 실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 보니까 몇 군데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역사문화도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도보존법에 따른 여러 가지 특별보존지역, 역사문화지역 또 지구 지정되고 이러면 거기 보상 문제 얽힙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보호지역 외에 매입할 바에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매입을 희망하는 지역 거기다가 먼저 예산을 해야 되는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문화재보호구역 외 지역이라도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편의 봐주니까 먼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연찬하시고, 필요한 것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일반 공사에서 뭘 지적했느냐 하면 계림공사하고 계림철책하고 손순유허비같은 경우 우리 1감사반이 다 가봤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이게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황실호텔 주차장 옆에 불상 기억합니까?

자료 여기 173페이지 노서리석불입상 주식회사 천우, 노서 152-14 주차장으로 근처의 문화재보호 구역 500m 내에 건축허가 내었다 그러는데, 아무리 건축허가를 주차장으로 한해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뭡니까? 차라리 이것을 주차장 허가 내는 개인에게 아까 손순유허비 같이 보호각을 만들라 그러든지, 안 되면 우리 문화재과에서 판단해서 이 블록을 깨고 좀 나무라든지 정상적인 보호각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저 문제는요, 지금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박물관에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나름대로 문화재지역으로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한번씩 가보면 외국인도 여기 찾아옵니다. 이것은 정말 보기 싫고, 여기 옆에 예식장 있고 어딥니까? 토요일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왔다갑니다. 전부 보면 손을 대서 이런 것은 여기가 뭡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잘못 했습니다. 차라리 석불 있으면 이 지역 일대를 묶어서 보호를 하든지, 최소한 안 그렇습니까? 왕릉 넓혀서 해야 되는데, 물론 사이즈도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지적하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문화재과를 많이 질문하는 것은 기대가 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김에 좀더 세밀하게 법을 연찬하시고, 좀더 잘하시면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서 정말 어렵고 문화재보호로 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형평성 시비 없이 어느 지역은 30년간 보상해 달라고 그러니까 보상 안하고, 어느 지역은 문화재보호 구역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시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 감사반에서 현장을 많이 가보고 연찬하고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관광대학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연찬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인 것도 많이 공부하셔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고도보존법 이제 시행령도 나오고, 앞으로도 세계역사문화도시특별법도 있으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시민에게 환영받는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소신껏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의회 차원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장 확인 해보고, 아마 내년도 문화재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현장 다 가볼 겁니다. 정말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국·도비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 보고 비효과적인 것은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으니까 아예 국·도비 신청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같이 문제 핵심은 말이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묶인 우리 사유지가 현재 얼마 되죠? 아직까지 사유지가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묶인 사유지가 지금 보상 못한 것이 얼마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대충만 얘기하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거 상당합니다. 6평만 평이나 지금 되는데요. 왜 그것은 놔두고, 왜 과거 35년 전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안 묶인 걸 지정 외에 지역을 왜 가가방문을 해서, 경주시에서 앞으로 묶일 우려가 있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거 빨리 파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 것이 전부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증인을 불러서 여기 관계공무원을 대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교회지역이 2005년도 11월 달에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작년 말입니다.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3년도 5월 달에 교회 찾아와서 교회 몇 분 장로들한테 팔아라, 앞으로 이거 묶이면 가격이 더 떨어진다, 지금 잘 해 줄 테니 파는 것이 좋다, 이런 확정도 받아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공개적으로 못하고 만약 그것을 경주시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경주시민에게 이런 문화보호구역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시의회라든지, 또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그렇게 절차를 해 나가야지. 현재 경주시민들은 사실 워낙 이렇게 경주시 당국이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집집마다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경주시가 의도적으로 현재 경주 도심을 침체하도록 죽여 갔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어렵고, 세도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나도 경주시의 지금 관계공무원한테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 달라고요, 맞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맞잖아요. 여기 와서 사정하는 사람도 다 있는데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증인대 내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은 일부 여기 반발하는 주민들이 경주시 상대로 소송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주 도심을 파괴하는데 경주시가 앞장섰다 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기서 얼버무려 가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문제는 왜 문화재보호 구역이 아닌데 묶인 지역도 600만 평이 있는데, 거기부터 우선순위로 계획적으로 해서 매입을 해 줘야지, 안 묶인 지역을 왜 이렇게 경주시장이 취임하고부터 3,4년부터 이렇게 도심을 공동의 무덤의 공원같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한집, 한집 그런 방법으로 만들고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경주 시내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려우면 이제 팔 때는 전부다 들고 가면 경주시장이 다 사줄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1차 소송도 나오죠. 앞으로 이 문제는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경주시가 엄연한 이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아닌데도 몇 건이냐 하면 약 32건이나 매입했습니다. 이 예산은 수백억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경주시가 지금 현재 매입하는 대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로가의 상가입니다. 중부교회는 상가가 아니지만, 중부교회 옆으로는 전부다 상가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돌아서 명보극장으로 해서 테라스로 해서 죽 가면 전부다 상가입니다. 거기 상가가 과거에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할 때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상가를 그냥 둔 겁니다. 지금 경주시 지도에도 보면 상가지역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왜 상업시설 지역을 야금야금 그렇게 주민들한테 감언이설로 또 협박도 해가면서 앞으로 이거 묶이면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매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분명히 이 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큰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경주오늘날 전체 도심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해서 전 도심 인들이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잘못된 것은 아까 또 시인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중앙 통에서 노동·노서 고분의 관심도 저보다 더 많으시고, 오래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관심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노동동 (구)시청사 부지에서 내남사거리 쪽으로 해서 그쪽지역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문화유적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저는 2003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지정된 것도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기 교회가 시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맞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문화재청의 토지매입 지침에 보면 그 매입이 확실시 되는 지역은 미리 매입하고 바로 지정 신청을 하도록, 3개월 이내에 지정 신청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경주시가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들 자를 갖다 넣고 이걸 매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시가 문화청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왜 문화재청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왜 우리 시민한테는 사전에 공개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매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그것이 그쪽 지구의 지구별 예산이 떨어지면 그 지구 안에서 이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해식당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해식당 보상이 합의가 안 되어서 거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다른데 지금 보상할 지점을 찾다보니까 보상 합의에 도달된 교회를 먼저 한 거뿐입니다. 어차피 그 구역은 정비되는 구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현재 보상이 지금 된 분들도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고 나니 억울하거든요. 이분들도 이번에 소송에 다 참가해요. 왜냐하면 경주시가 의도적으로 현재 경주 시민들의 사유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의도적이 아닙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재산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서 매입을 했다 이거는 우리 증거가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주시의 문화재 정책 이거는 상당히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여러 가지 분명치 않고, 공개적이지 아니하고, 아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시민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농락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여기 증거자료들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경주시가 현재까지 너무나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비밀에 부치고 추진한데 대해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들 민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이진락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면 또 계속 시가지를 매입을 하는데 또 비밀스럽게 가가방문도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또 할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보상 계획이 확정되거나 앞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별로 저희들이 도면에 표시를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문화재보호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유지를 묶어 놓았으면 그거로써 거기서 묶은 것을 순서대로 매입을 해 줘야지, 왜 새롭게 시가 앞장서서 특히 현재 경주 도심을 전부다 황오동하고 황남, 사정, 중부동 전 일대를 이런 식으로 매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심이 현재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도심이 죽는 원인 이것은 지금 현재 경주시가 무계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무시해서 계획적으로 비밀스럽게 이렇게 매입해 오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지금 불안해 하고 현재 경주시의 일부 시민들은 문화재과를 저승사자라 그럽니다. 무섭다 그래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공무원도 시민들 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직까지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갖다대고 앞으로 묶인다, 그러면 겁부터 먼저 냅니다. 공무원여러분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현재같이 이렇게 불법으로 매입한 것은, 불법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지침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불법이죠. 왜 문화재보호법에 이런 걸 두고, 문화재보호 구역도 지정도 안 된 걸 왜 매입을 그렇게 수십 차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럽니까? 그거 불법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희들 보상감정이 되고 난 후에 보상을 하려면 솔직한 말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수십 차례 찾아 가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지금 매입된 상가 건물들이 시 당국의 설득에, 집 지은 지 7년 밖에 안 된 집도 있습니다. 시가 샀습니다. 그러면 7년 전에는 경주시가 허가를 내줬던 지역입니다. 또 12년 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최근이 10년 전후되는 건물들이 이렇게 상가가 지어지는데, 그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이 벌써 10년 전에 지정이 예고 화 되든지, 사전에 그 절차를 밞아서 시민의 설득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제 얘기는 시민들이 현재 불안해하고 이런 얘기가 지금 폭파전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으로 그 매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현장 주민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갖고 해서 언제까지 매입을 할 것이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개개인 그러면 안돼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거는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경주시장이 총체적으로 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경주 총체적으로 이걸 다시 분명히 문화재과에서 이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한 번 더 하고, 과장님 일단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날 우리 아까 지정했듯이 매입한 그 연도별로 매입계획하고, 지정된 날짜 이전에 매입한 면적하고, 땅 관계를 상세하게 한번 보고해서 마지막 날 짚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과가 수고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 날 위원장님 좀더 하는 것으로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저는 방금 문화재보호 지역 내, 사유재산 매입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뜩이나 시장경제가 침체되어서 인구유입도 안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주시가 서울의 인사동거리처럼 직접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무차별로 매입해 들어오면, 어차피 시장이 죽어 있는데 더 허수아비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개개인을 달래가면서 그렇게 매수행위를 하느냐 이런 뜻이고요. 저는 인왕동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못삽니다. 저만 보면 집 좀 사달라고, 문화재 들어가도록 해서 집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처음에 우리 경주시가 이행을 할 때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오 고분주변 쪽샘 밑에 다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 인왕고분 주변, 노서동은 말할 것도 없고, 황남고분 주변 이렇게 하다가 보니, 오히려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철거된다는 설이 나오니까 첫째, 집이 사고팔고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두 번째 세입자가 또 안 들어옵니다, 어차피 철거되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집주인은 집 비워 놓으려니 그렇고, 다만 얼마라도 받으려고 집 세를 놓으면 아주 영세한 사람, 한 달 정도 집세 내놓고 두 달, 석 달, 배짱 내밀고 안주는 그런 분들만 들어와요. 그리고 전에는 조그마한 영세구멍가게도 지금 오히려 반쯤 뜯겨버리니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95%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빨리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우리 집 좀 뜯기도록 해 주십시오. 좀 시에서 매수하도록 좀 해 주세요하고 부탁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역구가 지금 현재 제1상가 1번지는 황오동, 동천동 다 함께하고 있지만, 전에 월성동만 관장할 때는 인왕동 같은 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집 뜯기도록 해 달라 하고, 시가 사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황오동이나, 노서나 이런 주변에는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시내에 들어가 보면 전부 지금 점포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점포는 거기도 비웠고, 다른 인테리어해서 들어와서 다른 장사하려고는 생각 안하고, 경주시내 산적되어 있는 대나무 꼽는 점바치들 있죠. 점바치들이 시내에 다 몰려 들어와요. 자연부락에 가면 앞면 방해로 북소리 징소리 못 내지요. 그러니까 시내에 들어와서 가게가 사니까 시내 복판에 대나무 꼽는 점포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해 주고, 또 저희 입장 같아서는 인왕동 주변에는 하루 빨리 문화재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서 빨리 매수에 대한 행위를 해 달라하는 그런 주문이라는 걸 양맥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끌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중고 겪는 그 아픔과 그 민의의 피해를 그것도 헤아려 줘야 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 끝에 또 시의원으로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같은 감사장에서 말이 달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시내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호지역도 지정 지구를 안 해놓고도 행위를 하면서 그어졌는데도 이미 못 사주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지.

이삼용위원

그런데 말씀 아닙니까, 제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백번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양분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이삼용 위원 말씀과 같이 사실 우리 경주시의 문화재 정책이 아까 우리 말씀을 이진락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이삼용 위원같이 그 문제로 해서 현재 도심이 슬럼화된 것이 그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삼용 위원 말씀같이 현재 우리 도심에 있는 분들은요, 전부 다 불안합니다. 왜, 소리 없이 자꾸 뜯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 이거 다 죽는다. 또 아까 말처럼 다 죽으면 이거 전부 시의 시장한테 다 사달라고 그러자. 그러면 그동안에 가치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하노? 이것은 소송해서 받아내자. 가치 떨어진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아시고,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안입니다. 지금 8시 43분인데요, 기획문화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어떤 매입 이런 문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마는 그 부분은 마지막 날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기획문화국 소관은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어차피 마지막 날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남았지마는 완전 종결짓지 말고 오늘 신문은 마치고

이삼용위원

신문 거의 다 했잖아요?

이진락위원

어차피 문화재보호국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해야 된다 아닙니까, 마지막 종결을 못 지으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마지막 19일 날에

이진락위원

오늘 마치고 19일 날 하는 걸로 하고 저녁시간 후에 우리 보건소는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문화국 소관 신문은 마치는 걸로 하고, 미진한 부분 다음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진락 위원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미진한 부분 뒤로 미루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간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우리가 끝나는 것보다는 뒤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빨리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삼용위원

그렇게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본 감사가 좀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합의한 대로 감사 마지막 19일 날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추가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 사진이 거기 있지요?

이진락위원

그거 마지막 날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마지막 날 할까요?

이진락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이러면 보건소를 오늘 못하게 됩니다.

이삼용위원

연번 이것만 끝까지 불러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함께 지금 다 한겁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46분 감사중지

20시48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연번 4입니다. 테마파크 전체를 신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테마파크 전체를 검토하시고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기 테마파크에 보면 엑스포장내에 상징타워와 문화센터가 있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마는 우리가 2004년, 2005년, 2006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 문화센터에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들어갔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들어갔으면 기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그런 사업도 있다고 그러면 이걸 좀더 보강하든지 그런 의논은 안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어떤 회의에서 이필동 실장이 그것은 다르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뭔데 일방 다르다고 합니까? 어차피 시에서 시비 들여서 거기에 있는 문화센터도 시비 들어가고 우리 문화유산도 시비 들어가는데, 어차피 돈 액수 관계없이 시비 든다면 최소한 시에서 능동적으로 차라리 거길 어떻게 중복성이나 어떤 그런 기능을 보강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가 의견을 냈어야지, 지금 문화엑스포 자리는 문화엑스포가 추진하는 거고, 문화예술회관 시가 하는 건데 전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미 여기 도와 시가 합해서 넣는데 그런 시설 기능을 단순히 그렇게 매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뭘 보여주는 365일 활용한다.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설계 자문 엑스포의 테마파크 자문위원회 때 저희들 시에 의견을 일부 건의를

이진락위원

뭐라고 냈습니까? 어떻게 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시비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천 몇 석 되던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50석 되는 걸로

이진락위원

크게 하던 것을 일부러 줄였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크게 하면 차라리 그거 하면 되는데 왜 줄였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엑스포에서도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엑스포 자체에도 그렇게 큰 것보다는 일반 상시 개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줄이고, 저희들이 시의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엑스포에서 차별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것을 지적하는 건요, 자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엑스포를 처음 할 때 ’98년도, 2000년도 수많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할 때 기이 돈을 그렇게 들이면 엑스포 자리에 국립국악원을 유치하자, 국립문화예술관을 유치하자 온갖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 유치하려고도 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와서 또 엑스포가 약간 변질되어 타워로 바뀌었다가 거기에 문화센터가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황성공원에 문화예술회관 말이 생긴 것은 1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시 행정을 플로우 오면 최소한 이런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문화엑스포가 뭡니까,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반반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금 와서 복합센터 짓는 문화센터는 꼭 남의 얘기 같고, 그것은 우리하고 다른 거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엑스포가 누구 겁니까? 시가 절반의 권리가 있는데 절반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게 나중에 중복 투자성이 되고 이럴 때는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거창하게 하지마는 향후 지금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경주문화엑스포 부지는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도 차원의 지원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2,3년 뒤에 경주시에게 그것을 떠맡길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관리 문제 이런 차원에서 오늘 감사장에서 간단하게 지적합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향후 이런 문화예술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그동안 그런 중복성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것을 좀 아쉽게 지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업무연찬을 잘 하시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의논해서 향후에 시의 재정적인 악화라든가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35페이지 보면 신라의 거리 조성사업 그러는데 정말 엑스포를 가보면 지금 앞에 가짜 왕릉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느 고고하신 분들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수십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보태서 문화예술회관 거기 짓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그렇게 핑계하지만 대개 100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거기 왜 왕릉을 합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흙 쌓아서 하면 왕릉이 됩니까? 어찌 보면 신라왕릉은 특허기 때문에 천년유산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모방을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공사하면서 텃파기 해 나온 자갈돌 같은 거 정말 그걸 복원하고 싶으면 말 그대로 즉석 목관본이나 석총본, 천마총 같이 제대로 모형을 만들든지 어떻게 엑스포 상징타워 땅 파다가 나온 그 흙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두고두고 문화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왕릉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여기 또 봉황로에도 신라의 거리 조성사업 그러는데 대충 저도 위치는 압니다마는 정말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아쉽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돈을 아껴서 시 예술문화회관 짓는데 차라리 직접 투입해서 다른 돈 빚이라도 아끼고 싶어요. 정말 이런 굵직굵직한 수십억, 수백억 되는 예산이 있는 기획문화국에서 예산 집행하고 할 때 정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자기 관리부서 돈이기 때문에 쓰겠다. 이런 뜻보다는 정말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지방재정도 생각해 주시고, 중복성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제가 엑스포 복합문화센터 하고 상징타워 때문에 경주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 했는데 그 자료가 안와서 여기 232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440억에 있는 시비 부담의 110억을 보고 저는 110억만 부담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236페이지 건당 10억 이상 예산사업을 보면요, 2004년도에 엑스포 상징건축물 건립 100억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005년도에 마찬가지로 70억이고, 2006년도에 115억이고 그러면 이게 170억에다가 115억 더하면 28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85억원은 그중에 국비가 124억, 도비가 90억, 시비 71억 그래서 2004년부터 그 금액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2007년도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총 440억이 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440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50%, 시비, 도비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경주시의 부담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 조금 전에 이거 건물을 지을 적에는 우리 시도 110억을 부담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짓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생기는 운영비, 이것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재단법인 엑스포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엑스포에서 다 부담하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더 이상 보조할 것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시설비만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늦은 시간이지만 잠시만,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연번12번입니다. 연번 12번인데 황룡사복원 국제학술대회하고 복원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술대회 이것도 역시 용역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학술대회는 황룡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대회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행사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지요, 거기에 외국 석학이나 우리나라의 문화재 위원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하고 거기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 모아서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용역 내에 이 학술대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전체 용역 내에 학술대회도 포함되면 2개 묶어버리든지 해야 되지 따로따로 분리는 왜 했습니까? 결국 학술기본계획수립은 3억1천만원 주고 또 학술국제대회는 1억5천 주고 학술대회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가 돈이 없어서 다 지금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하나로 묶어서 3억1천을 주든지 5억5천을 주든지 얼마를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 용역하고 관광코스 개발하고 자원하고 코스하고 뭐가 틀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도 역시 우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관광자원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든다든지 또 안 그러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자원을 개발하는 거고, 여기의 관광코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 전체 권역별로 관광코스를 새로 전부 정리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두개 합하면 말입니다, 물론 이만 한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수들한테 어떻게 저걸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답답한 게 관광자원코스개발로 해도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경주시가 이런 서태양 교수나 김규호 교수 같은 분들한테 줘서 충분하게 이 용역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자원이나 코스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 경주 전체로 봤을 때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자원하고 코스를

최병준위원

두 사람 다 역시 관광학과 교수 아닙니까? 관광 전문가들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코스하고 자원개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글은 틀릴 건데, 글씨만 틀리잖아요. 이런 것을 너무 눈에 드러나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참, 답답한 게 이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용역일자가 2005년 9월 6일, 9월 6일 똑같은 날 이렇게 우리 경주시가 돈이 많아서 용역을 많이 줬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 용역을 받아서 우리 경주시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이미 줬다면 정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30페이지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과 함께 몇 가지 신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다룬 겁니다마는 연번12번에 보면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준 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부분에 이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장기발전종합계획에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야지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30년 동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경주는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바로 의회 30년이라는 문화도시조성도 이미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아놓은 부분이고, 3대 국책사업도 받아놓은 부분이라면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아까 해놓은 것을 보면 2015년까지 계획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화도시조성 하는 19년은 어디 도망가고 없어져버립니다. 그 뒤에는 또 새로 이걸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래서 좀더 이제 크게 멀리 내다보고 경주시 전반적인 것을 놓고 새롭게 틀을 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 우리 경주에는 왔다. 이렇게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아파트는 어디로 가야하고, 지금 층수 높이지 못하는 그런 제지당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과감하게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때 계획을 세우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경주는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이 있으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불필요하게 왜 이렇게 했나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계획수립 하는데도 좀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234페이지에 우리 경주시가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마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용역비 이 자체가 용역을 해서 뒤에 바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든지 그 용역의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자원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용역이 되었는지, 여기 용역비는 지급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용역비는 우리가 작년도에 문광부의 예산을 받고 올해는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에 이게 도비도 들어가지요? 용역에 도비, 시비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비도 일부 있고, 시비 일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시비도 일부 있지요, 그러면 이거 분할 안 시켰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용역비 전체가 이거 묶으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버려지지는 않는지 예산비 확보 못하면 용역만 살아있고 집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8조원 올려서 우리 3대 국책사업도 묶어서 용역 하니까 용역비 얼마 안들이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분할시켜버리니까 용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걱정이 됩니다마는 용역비가 이렇게 손실이 되지 않도록 뒤에 모든 사업비가 정책적으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우리 사업이 각 국·과별로 해서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서 바로 용역 뒤에 용역이 다 되고 나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에 보면 230페이지에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문제가 말이죠, 어디에 건립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을 어디다가 건립하겠다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 문광부의 문화정책연구원에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재 후보지를 구. 시청 부지를 현재 문화정책연구원에서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을 경주시에서 구. 시청 터에다가 역사도시문화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한 일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도심에 사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시가 그런 식으로 결정한 것을 지금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시청이 동천으로 이전할 때 경주시가 그 도시 주민들한테 시청사가 가는 대신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3천만원을 줘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국제관광쇼핑센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주겠다고 경주시가 그 당시에 약속을 해놓고, 왜 슬그머니 그것은 없애버리고 지우고 왜 이 역사도시문화관을 건립하겠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상가라는 것은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상가라는 것은 무슨 건물이 들어서면 연계가 돼야 돼요. 역사라 그러고, 이거 역사유물 그러고 역사전시 이런 것은 뭔가 상가하고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가를 더 위축시키고, 환경을 더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하고 합의도 없이 경주시장이 어디 가는데 마다 구. 시청 터에는 또 열린시정에서 그런 얘기하다가 주민 대표들한테 반발도 사고 이랬는데, 그런 발상과 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아직 뭐 계획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획은 앞으로 원래 경주시가 3천만원 들여서 용역한 결과 그 용역된 3천만원 어디에 버립니까? 그렇게 시민 혈세를 용역 하는데 마구 버리고 거기 분명히 국제관광쇼핑센터라는 것이 용역되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시립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기획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일괄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마치면서 국장님 간단하게 시립도서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데요, 좀더 편리를 위해서 공휴일에도 좀 열수 있도록 하고 촉탁계약직을 들이더라도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람실까지 자료까지 볼 수 있도록 요즈음 시민들이 상당히 교양이 높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도 도서관을 공부도 하지마는 자료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현곡에 말이지요, 거기 세한 센트레 빌이라고 아파트가 대거 있지요? 아파트가 입주 다 했지 않습니까? 세한아파트 거기 현재 이동도서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거기가 지금 현재 입주민이 수천 명이 되는데 다른 곳은 이동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안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세한아파트하고 신한아파트하고 바로 1,2분 거리인데 같이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도서관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한아파트하고 세한아파트하고 거리가 불과 1,2분 차이이기 때문에 현재 신한아파트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세한아파트 입주민들이 의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앞에 지역의 아파트는 들어오는데 세한아파트는 거기 아파트 입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는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방금 말씀드린 도보로 1∼2분 차이이기 때문에 현재 신한아파트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세한도 이동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 점을 입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알려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을 전체 알려주도록 하세요.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일부 마치고 나머지는 오늘 미진한 부분은

이진락위원

전체 마치고 미진한 부분만 마지막 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19일 날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까지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1시14분 감사중지

22시1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보건소장 김미경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의욕적으로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건사업 추진에 반영해서 개선과 발전하여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김영준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박두희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시립노인간호센터소장님 김복순 소장님이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보건소장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각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담당자들도 그렇고 모두 시민 건강에 수고가 많기 때문에 늘 찬사를 보냅니다. 단지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감사위원들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만 가장 큰 이슈가 시중에 또 일반인들도 관심도 많고 자료를 보면 당초에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립치매요양병원 관계가 미흡하다가 당초에는 경주시 마동 769번지에 시에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장소가 현곡면 상구리 산 7-4번지로 바뀌었지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변경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했겠지마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대다수 사람들은 위치 선정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효성의료재단에서 하려다가 다시 안동유리의료재단으로 바뀌었지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바뀌고 2005년도 4월 4일 날 다시 거기서 수탁자가 포기를 하고 2005년 6월 20일 날 재공고를 해서 감사자료 뒤에 14페이지에 보면 상구리 7-3에 노인전문간호센터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해서 이미 지금 상당한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는 위치가 너무 외지고 선정과정에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어찌 보면 산속이라 할 수 있는 장소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간호센터를 지으면서 나중에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조건에서 아시다시피 땅 매입이라든가 공사비에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시 예산에 낭비요소가 있고, 당초부터 그렇게 진입로 부분이 그렇게 크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면 아마 그 자리에 의회에서 땅 매입 승인할 때 좀 고려했지 않나 이런 생각되고, 제가 간략하게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밑에가 도면상으로 시립요양병원이고 오른쪽이 간호센터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도면을 눕혔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5·31 선거과정에도 그렇고 노인들 상당히 좀 기대되는 시설인데 여기의 위치가 상당히 외지고 해서 선정과정에 일반인들이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 산골짜기에 그렇게 할까? 그게 있었는데 근래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최근에 가보니까 기존 노인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 이 2개가 완공단계에 있는데 왼쪽에 병원예정부지라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종래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여기 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만 이렇게 시가 매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 가서 보니까 왼쪽 편에 여기에 산림훼손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공사를 하면서 규정을 어겨서 산림훼손 고발 상태도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법 공사를 하길래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느닷없이 왼쪽에 지금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공무원이나 수많은 위원들도 아직까지 감사현장 가보지 않은 감사위원들은 여기 오지 산속에다가 시립요양원하고 간호센터만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왼쪽의 여기 부지에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 요양병원을 수탁한 의료재단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민의료재단입니다.

이진락위원

국민의료재단에서 이 시립요양원을 위탁 계약한 요양원의 왼쪽 부지에 지난 5?31 선거전 5월 달에 어수선한 과정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개인병원이 허가 났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단순히 처음에는 시립요양원과 전문간호센터를 가보았고 또 간호센터가 이왕 완공되었다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격려하고 모처럼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길래 잘 되기를 바랬는데 좀 솔직히 의아하고 놀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한 말도 많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땅 매입비만 해도 20억이 넘고 공사비 합하면 실제 진입로 확보하고 여기 상수도 관로하고 다 이렇게 어찌 보면 토탈 금액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립요양원과 간호센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감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건축담당자 빼고는 물론 소장님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여기 왼쪽에 우리 시하고 요양병원을 수탁한 사람이 여기에 개인병원을 차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일도 질문할 게 많지마는 첫째는 여기가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지마는 세간에 말도 많은데 왜 그렇게 그 속에 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깜짝 놀란 것은 우선 이것부터 해명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진입로도 완공 안 되었고 올라가는 길도 완성이 안 되었고 이거 전체가 건축법상 보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것도 완공 안 되었는데 이 모든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여기 국민의료재단에서 왼쪽 편에 어부지리로 개인이 종합병원 1 백병상을 차리는 것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나중에 알았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신 것은 언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축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소문이 있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건축허가가 나고 알았다고 그러면 5월 달 이후입니다.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러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종합병원 허가가 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시에서 여기다가 땅을 매입하고 가보면 알지마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에 이 땅 얼마 한 9천만원 주고 땅 사서 시립요양원하고 간호센터 지으려고 하고 이 긴, 먼 길입니다. 이 도로를 내는데 부지매입비만 해도 20억이 넘고 이 공사를 다 하고 여기에 상수도 관로 ane고, 전기 넣고 다 해서 기반시설 해놓았는데 여기에 순수하게 시립요양원의 어찌 보면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이것은 형식적으로 위탁계약 맺고 여기의 속셈은 이 땅을 사서 어부지리로 돈 10원 안들이고 사실 종합병원 하나 들이려고 하면 진입로가 엄청나게 수십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한 푼 안들이고 여기에 우리 간호센터나 도로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나고 이 길이 완공되기 전에는 이 허가도 안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에 여기 건축허가 내서 길을 내서 들어가는 길에 그 도로 준공도 안난 데다가 이걸 빌미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5월 달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양병원이고, 그 다음에 위에 간호병원입니다마는 이 땅을 사서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대로 그냥 보세요. 건축허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존 허가난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5월 달에 여기서 뭘 허가를 냈느냐 하면 아, 이겁니다. 이거에요. 이쪽 오른쪽은 우리가 이미 이 도로를 이용해서 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가 허가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땅을 딱 사가지고 지금 훼손하고 있어요. 이 도로가 아직 완공도 안 되었습니다. 그지요? 우리 완공도 안 되었잖아요, 완공도 안 되었는데 소장님도 모르게 이 땅에 지하 1층, 지상 4층, 또 여기 건물 두 동해서 1백병상의 종합병원 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야 또 보건에 전문가이시고,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에 시민 건강을 위해서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를 설립하는데 불철주야 애쓰시는 거 인정합니다.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는데 여기에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도 여기에 이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사실은 허가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길도 완공 안 되었고, 아무것도 안되었는데 여기에 개인병원이 허가 났고 마침 이 개인병원 허가자가 누구냐 하면 국민의료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더 물어봅시다. 소장님 정말 몰랐습니까? 이거 몰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병원을 지금 짓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병원이 허가가 나서 영안실을 한다고 시내에서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개인병원 허가가 건축허가 상에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건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외지고 이런데 병원을 하는데 그 옆에서 어부지리로 한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의료재단은 경주시에 노인환자를 위해서 20억을 기부채납 했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병원이라는 게 우리 시립병원도 있고 간호센터도 있지만 그 옆에 일반병원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우리 시민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그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립요양원하고 간호센터 관계는 소장님 소관 맞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저희 소관이지요.

이진락위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좀 외진 곳에 했습니다. 했고 또 무리하게 지금 길을 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우리 노인병원이나 노인간호센터는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뭐냐 하면 일반병원은 시민들이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병원은 외래클리닉이 없는 병원입니다. 물론 그게 주가 아닌 병원이 입원을 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노인환자들이 우리 시내에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병원의 위치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의사선생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자문을 구해 봤는데 병원으로서 그렇게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잘 드뭅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치선정은 소장님이 주도로 했지마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선정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쁘게 보면 안 되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비가 1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병원을 지을 바에는 이렇게 도로를 수십억을 낼 바에는 차라리 여기 가까운데 어딥니까, 이쪽으로 가까운데 진입로 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100억 가까이 들어가더라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를 위해서 정말 외진 곳에 하는 그것은 인정해요. 인정하고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뭡니까, 일방적으로 여기 추가로 우리하고 계약한 서류상으로는 20억을 기부채납 했는지 모르지마는 어찌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료재단은 저는 그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사실 이거 전체로 볼 때는, 불과 소장님도 그 뒤에 알았을 때는, 이 일로 볼 때는 엄밀히 따지면 계획적으로 나쁜 거면 우리 경주시에 요양병원을 핑계 삼아서 그게 어찌 보면 투기행위고 개인병원 하나 그저 주운 겁니다. 제가 소장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돈을 100억 가까이 들어갔을 때 순수하게 좋다, 그렇게 들여서 현곡 약간 외진 데 들어가서 노인간호센터하고 요양병원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부지리도 이거 보통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상적으로 병원이 완공이 되고 길이 완공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병원이 생기는 것은 괜찮지만 길이 허가 난 게 완공도, 준공도 안 된 자리에서 시에서 옆에 그냥 건축법에 허가 나니까 났다 라는 것은 건축과장 얘기지만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날 도로법 관계 다 따져 보겠는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담당으로 볼 때는 건축허가 하나 났을 때 그 길을 이용할 때는 그 길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축허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지금 그러면 추가로 의료재단에서 일반인들 아무도 모르게 지금도 아마 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기 요양병원 옆에 이분들이 4층짜리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 토탈적으로 5층이지요. 그 종합병원 허가 난 줄은 아마 여기 보건소 직원 외에는 건축과 직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 일을 제가 일반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좀 공무원들은 순진했는지 몰라도 국민의료재단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의료재단이 그냥 경주시 그 옆에 병원을 지으면서 그저 주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잖습니까, 병원이라는 게 20억 낼 바에야 그 돈 갖고 다른데 자기 병원을 지으면 되는데 굳이 국민의료재단이 20억을 내서 기부채납하면서 그 옆에다가 병원을 지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국민의료재단에서 그걸 위탁 받아서 하니까 기왕이면 그 병원 150병상 운영하니까 굉장히 이문이 남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좀더 이 국민의료재단이 그 옆에 시설을 좀더 해서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소장님이나 집행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네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집행부하고 얘기된 게 아니고 두고 봐서 우리가 지금 국민의료재단에서 위탁자 20억을 내고 들어와서 그 다음 상황에서 병원도 좀더 경주시민한테 20억 기부만 할 게 아니라 운영을 좀더 자기 병원 재단도 생각한다면 가까이 병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사전에 무슨 재단 수탁받기 전에 벌써 생각을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이진락 위원 잠깐 우리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먼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시립치매병원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병원에는 의사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있습니다. 의료재단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그 시립치매병원에 지금 예상 인원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50병상 거기 잡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150병상이면 몇 명 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50명이 입원할 수 있는 그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150명 수용하는 병원의 그 환자를 보고 그 밑에 지금 병원이 완공이 안 되고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옆으로 길을 뚫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우리 개인이 집을 지어도 옆집을 짓는데 내 집이 허가가 났다고 해도 옆집이 완공이 안 되면 이 집에서 내 집 지으라고 길 안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병원하고 달라서 한적한 곳에 병원을 짓기 때문에 장소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병원에서 내려다보십시오. 고속도로가 바로 보입니다. 그 병원이 조용합니까? 조용한 병원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왜 그걸 그렇게 억지를 쓰십니까? 병원이 조용한 병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간호센터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중풍환자, 치매환자 이렇던데 거기 사람들이 타고 갈 휠체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휠체어 다닐만한 길이 있습니까? 그 오르막길 거기에 그 환자들이 휠체어를 어떻게 몰고 다닙니까? 뭐 소문에 들으니까 이것은 소문인데 차를 병원에서 간호센터까지 운행한다는 얘기도 있습디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치매병원은 무슨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린 사람 유배 가야 됩니까? 아무리 조용한 병원을 짓는다 해도 그렇게 깊은 산골에까지 처박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도 접근성이 좋아야지 그 병원에 놔두고 자주 들여다 볼 텐데. 거기 뭐 그렇게 교통이 좋아서 그렇게 가며 소장님이 굳이 이왕 지은 병원을 옮길 것도 아닌데 그 위치는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 그게 맞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의 병원도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 가는 게 150병상의 병원은 시립치매병원인데 그 밑에 20억을 기부채납 하면서 거기에 병원 차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이윤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립치매병원에 치매환자나 중풍환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그 밑의 병원이 수지가 맞도록 하겠습니까? 그게 단지 20억이라는 그 돈만 가지고는 하면 안 되지요. 실제로 또 20억 가지고 시내에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장차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그 병원에 다 간다고는 못 보지만 안 간다고도 못 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어떻게 수시로 들여다보며 그 휠체어를 타고 그 오르내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다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린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 병원에 가도 누구 힘을 받아야 되고 집에 와도 누구 힘을 받아야 되면 골짜기에 그렇게 갇힐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병원 위치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하신 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병원에 병원 도로가 나지 않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를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길에 대해서 어떻게 내서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을 불러서 문의해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 시립노인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동에서 부터 시작해서 효성의료재단 또 지난 시의회 의원님들과 온갖 우리 직원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병원 부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길이 가까우면 땅 값이 좀 비싸고, 또 뭐가 좋으면 산림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아서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좋다고 하는 땅을 하니까 또 주민들 협의가 안 되고 또 여기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또 이게 늦어지고 기부채납 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두고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예산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병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합의해서 그러면 여기 천북하고 또 현곡하고 땅을 가지고 의회에 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 땅이 좋냐 안 좋냐 그래서 2004년 10월 12일 날 의회에서도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지어야 되냐 이렇게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고 그 다음부터 건축설계하고 했는 거고 이런 과정이 긴 시간동안 있었던 것을 전혀 얘기 안 하니까 보건선생님이 그냥 그 땅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하셔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한 사항, 우리 부지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한데가 20군데도 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경주시 마동의 부지를 검토도 했다가 또 여러 군데를 하셨는데 현재 현곡면 상구리 산 7-4번지는 현재 보건소 소장님이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까? 누구 소개를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 마동의 건은 우리 효성의료재단에서 땅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누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위탁자가 이제 좋은 땅을 지어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마동의 땅은 부산은행에 12억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고,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나와서 이게 발굴을 해야 되니까 시기에 맞지도 않았고, 또 우리한테 20억의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안돼서 저희들이 수탁 해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 과정이 안 되고 효성의료재단에서는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현재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건립이 거의 준공단계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요양병원 부지 선정을 소장님이 하셨는지, 묻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지중에 저희들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의회에 갖고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득위원

땅을 누가 소개했느냐 이 말이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여기 특별감사위원회에서 8명이나 가서 한나절 계속 거기에 현장 답사도 하고, 거기 주민들도 만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주민 증언도 받고, 우리가 다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것이 규명이 안 될 때는 마지막 19일 날에 다시 우리 감사위원들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것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소장님, 소장님이 그 땅을 알리는 만무한 거고, 현곡면 상구리라는 땅을 누가 소개를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마동에 하려고 했을 때, 효성의료재단에서 20억 기부체납을 하려고 한 것이 좀 불투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찾던 중 여기다가 선정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에 선정하고 난 뒤에 이 국민의료재단에서 20억 기부체납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이미 약속된 사실이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누구하고?

강익수위원

효성하고 국민의료재단하고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가 국민의료재단이 이 수탁과정을 여기 감사 자료를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강익수위원

다른 설명보다도, 그러니까 처음에 마동에 하려고 했을 때, 기부체납 20억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구리로 왔는데, 다시 아마 이 효성에서 서로 협의를 하지 않고, 국민의료재단에서 20억을 수탁하는 조건으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 같은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런 인상이 오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효성의료재단에서 부지가 마동의 것이 안 되어서 그 다음에는 안동유리의료재단에서 수탁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갖고 온 땅은 마동, 하동 옆의 땅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20억을 내려고 했는데, 못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하고 더 이상 수탁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시에서 병원을 짓자, 다 지워 놓고 이걸 위탁하자 그래서 저희들 경주시가 국민의료재단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이 병원을 먼저 위치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 그것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조건을 냈나 하면 우리가 이런 20억도 내고, 땅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돈도 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손잡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래서 재공고를 한 것이 6월 20일 재공고를 했는데, 그 다음 국민의료재단하고 유병원이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한 것은 우리 행정 부서에서 정한 거고, 거기에 맞추어준 것은 국민의료재단에서 그 부지에 땅값도 대주면서 맞추어 온 거죠. 거기서 먼저 선정을 하고, 땅을 확보해 놓고 그렇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땅값에 대해 20억이 온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선을 했든지, 알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실 때, 정말 진입로 공사가 27억3,80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 시립요양병원하고 이걸 짓는데, 결국 9천만원, 1억도 채 되지 않는 부지를 샀습니다. 거기에 진입로 공사하는데 이만 한 돈이 들어간다면 정말 거기 부지가 합당한가, 이런 걸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들도 그 병원부지에 들어갈 때 진입로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 확보 할 때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라기보다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사실은 우리 효성의료재단인가 마동에 처음에 계획을 1차 실패하고, 2차 지금 현곡 현재 부지로 갔는지 그때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보건소에서 이것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사실은 우리 4대 의회간담회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국민의료재단이 결국 20억 돈을 지금 투자를 함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하기보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처음에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알았느냐, 몰랐다. 건축허가가 난 뒤에 알았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아마 토지대장을 띠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분명히 150병상을 가지고 요양소를 운영하기는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원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현실로 들어 난 부분이다, 이렇게 내가 증인께 이야기하고 싶고, 또 위치가 여기 좋다, 나쁘다하는 부분들 자체들은 경주시민이라면 사실은 위치선정은 잘못되었다라고 다 인정은 합니다. 그런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10사람한테 물었을 때 8,9사람은 잘못되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와서 그걸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하기 이전에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을 잘할 건가, 못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된 투자보다는 보조가, 쉽게 말하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4대 위원으로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있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진실 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요양병원과 간호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해 줘야 되지, 막연하게 자꾸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면, 오늘 이 감사자체는 사실 끝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인입장에서 쉽게 보면, 우리 경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정말 그 위치라든지, 또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투입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원건축 허가는 보건소장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허가하는 것이 건축부서에서 보건소장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몰랐고요. 또 루머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고, 또 오늘 감사장에서 얘기가 있을 거라 해서 제가 오늘 건축과에 들렀다 왔습니다. 건축과 가니까 9월 6일날 이 100병상이 50병상으로 줄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알아봐서 알았고, 또 이런 걸 저희들이 루머가 많고 하는데, 사실 지금 병원이 거의 90%, 95% 거의 100% 이제 공사 완료되는 시점에 있고,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게 정말 고민입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간호센터하고, 병원을 어쩌면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일 고민이고, 잘 하도록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도로가 과잉투자 되었다는 얘기, 배보다 배꼽이 크시다고 하셨는데, 실제 병원 건축비는 54억입니다. 부지는 1억 밖에 안 들었지만, 간호센터는 24억입니다. 100억 정도인데,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부지 진입도로가 27억까지 드는지 사실은 한 반 정도 들 줄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다 하니까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4대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절대로 우리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아마 승인을 안 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지금 노인요양병원 대지 감정가하고, 도로에 대한 감정가를 우리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병원이 먼저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가 상승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병원을 감정했을 때, 해마다 4,550원인데, 지금 도로에 대한 감정을 했을 때는 얼마냐 하면,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만6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배에 차이가 있다 이거죠.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감정은 물론 두개 감정사에서 감정은 다 틀리게 감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현곡 그 부지 선정할 때는 2004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아마 이거를 도시과에서 그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요즘 국책사업도 유치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경주시 땅값이 올라가고, 이 감정가격이 우리가 했을 때보다 훨씬 또 올라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이 1년 차이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 차이인데도 그만큼 국책사업추진 유치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입도로의 부분에 대한 감정가를 많이 책정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직접 하지 않는 일이니까.

최병준위원

이거 신청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안 합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업무가 그동안 이동목욕 사업도 그렇고, 그동안 경주시 보건소가 해온 업무에 대해서는 경주시의원들 모두가 칭찬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칭찬은 자제를 하고, 업무에 대한 감사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이 4대에 말씀했지만,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잡을 때는 지금까지 그 긴 진입도로를 다 매입하려고 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절대 동의도 안 되었을 거고요. 여기 도면에 보다시피 처음 여기에 시립요양원이나 간호센터를 짓겠다고 의회 동의 들어올 때는 이 부지 매입만 사고, 진입도로는 지금 가면 여기 건천·포항도로에 있는 거기 굴다리가 두개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느 건축허가 도면에도 지금 진입도로 저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이렇게 들어가서 통하는 이 도로만 가지고 이용하고 여기에 부지사겠다 해서 그 땅을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동천동 윤모씨 의해서 9천만원에 경매 본 땅입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는 이거만 땅 매입하고, 이 길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동의가 되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입도로가 많이 들어갈지 몰랐다는 것은 당연히 몰랐죠. 그때는 이 진입도로 낸다고 계획서류에 없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분명히 제가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부지선정과 같이 진입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조성계획안을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진입도로 낸다고 그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때 내어야 여기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그것은 인정하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병원 건축허가 서류에는 이 진입도로, 원래 이 도면가지고 허가 내었지, 지금 소장님은 내겠다고 개인 의견을 내었는지 몰라도 모든 건축허가 서류에 진입도로가 없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은 보고 드렸고, 지금 그 부지가 도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길은 건축허가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거기 난거죠.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부족하니까 진입도로에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소장님 보세요. 소장님은 보건소만 하시는데,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시가 공용적으로 목적한 게 5억 이상이나, 1,000㎡이상은 시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나, 필수적인 용지가 같이 따라야 될 때는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일단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병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길을 내겠다는 계획은 말씀했을지언정, 모든 병원허가 서류에는 기존의 도로가 허가 났거든요. 또 그때만 해도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국민의료재단에서 옆에 병원 낸다는 계획이 없었죠? 여기 지금 수탁 받은 국민의료재단에서 옆에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거 공식적으로 받은 거 없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처음에는 없었죠.

이진락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집행부는 몰랐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장님의 어떤 보건업무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가 이렇게 방폐장이 들어와서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자칫하면 집행부가 엉뚱한 오해를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해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초기부터는 이거만 계약해 왔지, 추가로 옆에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거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없었던 것은 처음에 우리 위탁자 선정할 때 거기는 경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경주 거기다 병원을 짓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였죠.

이진락위원

없었죠?

국민의료재단이 그전에 무슨 병원하고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김천의 국민의료재단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병원을 했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희한방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병원이 큽니까?

여기 보면, 김천한방병원이 김천의원 하다가 경희한방병원은 2005년도 12월 달에 된 겁니다. 이걸 받기 전에는 조그마한 한방병원 했는데, 물론 그분 다 의료사업 하시는 분을 내가 함부로 깎고 싶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 허가 낼 때는 말이 없었고 시가 몰랐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 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를 하는 서류 어디에도 도면이 없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우리 시 허가서류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등장합니다. 길을 내면서 이 길을 낼 때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당연히 기존 샀는 부지하고 길만 생각했지, 이 땅은 시유지도 아닌데, 병원예정 부지로 해서 이미 시가 건축허가서 왔다는 것은 집행부가 국민의료재단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거는 근래 국민의료재단에서 따로 병원 낸 서류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별도의 서류입니다. 소장님 보기에 안 맞습니까? 별도의 허가서류인데 어떻게 시의 간호센터하고 요양병원 허가서류를 그 이전에 이미 행했는데, 여기 도면에 이렇게 병원 예정부지 이거는 시유지도 아닙니다. 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물론 나쁘게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의혹을 가지는 것은 애시 당초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을 수탁한 것은 고맙긴 고맙지만, 사실 원 계획은 여기 개인병원을 짓는 거, 누구나 영리한 사람은 사실 어쩌면 이것이 주목적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마침 시에서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20억 기부하고 하면서 또 시에서는 여기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이 길은 얼마 안 든다고 생각했지만 땅 사고, 길 내고, 상수도 내고, 다하기에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20억 기부 내었으니까 당연하지 그러지만, 여기에 20억 내고 여기 병원 어부지리로 얻을 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주에 있는 이정도 재력 있는 병원 또 투자할 사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어떤 양심이나 그걸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보건직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보건업무에 대한 것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요양시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이런 부동산 투기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의혹이 생기면 집행부가 불신을 받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지금 일종의 질타하는 겁니다. 소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의 보건업무에 대한 능력은 우리가 절대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 관계나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건설과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의혹을 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우리 소장님이 의혹을 받게 된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감사위원들도 봐서 좋은 장소에 노인을 위한 일종의 노인복지시설이라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장소를 봐서는 어려웠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땅을 구하다 어려웠는지 몰라도,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참 4대 때 있었다면 기를 쓰고 말렸을 거예요. 실제 가보면 아시다시피 바로 병원 꼭대기에 철탑이 지나갑니다. 다행이 지금 우리 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는 약간 비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추가로 생기는 병원만큼은 바로 철탑 밑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법상으로는 철탑 밑에서 아주 맑은 날에 이상이 없는 날은 송전소 밑에 한 25m 떨어지면 건축법에는 관계없지만,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눈·비 올 때나, 태풍 불 때는 송전소 근처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인이나, 차를 모는 사람, 특히 쇠붙이를 쥐고 있는 사람, 특히 한전직원들도 눈·비 올 때나 태풍 불 때는 가능하면은 송전소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의 행동수침인데, 어떻게 이게 특히 노인이나 병원 환자들이 다녀야 하는데 하필이면 송전소 밑에 있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위치상으로 봐서 물론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깝고 좀더 차라리 좋은 자리, 우리가 비단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이 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도로 이렇게 수십 미터의 길을 낼 바에는 차라리 여기 현곡에서 들어가면서... 여기 중간쯤 왔습니다. 여기 산허리에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에 도로 이렇게 길게 내지 말고, 중간쯤이나 어차피 한적한 지역 아닙니까? 이랬더라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송전도 피하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멀리까지 들어가서 여기 계시는 우리 현장을 가신 위원들이 평상시에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참 신뢰했던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보건소 본질의 업무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정말 시민들의 축복 속에서 노인들이나 치매환자에 대해서 행복의 전당 꿈을 꾸는 자리인데, 이게 출발점부터 어려워서 준공되기 전에 이렇게 의혹이나 어떤 지적받는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쨌든 간 이 난관을 딛고 앞으로 잘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소장님이 좀더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조금 최선의 자리를 구하고, 지금 이렇게 도로를 낼 계획이었다면 차라리 중간쯤이나, 산허리쯤 했다 그러면 좀더 좋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서 지적을 하고, 아까 최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병원 업무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한 부분은 저희들이 칭찬을 아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완공이 다 되어가는 이 요양병원, 간호센터 문제가 제대로 굴러가기도 전에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것을 안타깝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 받으시고, 향후 보건업무에는 충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건축허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소장님의 업무능력을 벗어난 어떤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과나, 또 도로과 관련자하고 또 필요하게 되면 마지막 감사에 소장님도 참관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한번 숙지하시고 어쨌든 소장님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감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기에는 아쉬운 성적이 안 있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유영태 위원님 지금 현재 페이지가 7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영태위원

소장님, 보건 업무에는 노하우가 있고, 이렇게 건축에는 사실 노하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장님이 기안하지는 않았을 거고, 업무를 분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요?

유영태위원

예, 이 자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료준비요?

유영태위원

예, 자료준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이 했죠?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몇 페이지입니까?

유영태위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같이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보건소 감사가 오늘은 마지막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시간은 자정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15분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보건소 연번 1번부터 157번까지 75페이지를 일괄해서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진락 위원이 시립치매요양병원과 관련된 질문을 했거든요. 이 건이 끝이 났는지를 짚고, 그 다음 다른 것을 안 짚었거든요.

유영태위원

제가 그거 질문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이진락 위원님이 아까 마지막 보건 소장님한테 마지막 신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태 위원님 신문 들어가기 전에, 연번 순서대로 이걸 다하면 오늘 잘못하면 자정을 넘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연번 157번 75페이지까지 일괄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 유영태 위원이 페이지 3쪽, 4쪽이라 했다 말입니다. 지금 이진락 위원이 신문한 것은 페이지 1쪽이거든요. 연번 1번입니다. 1번 치매요양병원에 관해서 신문이 끝났는지를 종료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이게 내용이 다른데, 왜 제가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보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에 여기는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뒤에 12페이지에는 보면 여기에 국비·지방비 해 놓았습니다. 지방비는 시비와 도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 놓은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민자는 20억이 되어 있고, 함께 묻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료재단 박성호씨에 대한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자료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앞에 자료는 시비를 다 분리시키고, 뒷 자료에는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연번 4번 12페이지에 저가 궁금한 것이 지방비 이거 시비·도비 분리해서 발언해 주시고, 박성호씨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자료로써는 미흡합니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12페이지 거기 지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4억 중에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8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50대 50이니까 똑같으니까 도비도, 시비도 지방비니까 지방비로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18억7,600만원에 반반 들어 있다 이겁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기 때문에 지방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앞의 11페이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금액이 다르니까 도비·시비로 나타낸 겁니다.

유영태위원

분리시켜 놨죠?

그 다음 박성호씨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여기에 대한 자료 설명 아시는데 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수탁자고, 이분이 병원 운영하실 분이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제가 여기 보건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국민의료재단 박성호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네요? 그렇다면 이정도로 나오는 거 보니까, 자료 설명을 잘 들었고, 그럼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다른 것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검토한 게 우리 경주 무슨 심의위원회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정위원회요?

유영태위원

예, 거기 거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 거쳤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온 박성호씨 이 분의 어떤 사업계획만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유병원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유영태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여기 제일 우수한 부분이 어느 부분 이였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금력이죠. 20억 민자유치 가능하신 분

유영태위원

다른데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데도 물론 낸다고 했죠. 그렇지만 거기는 분할해서 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자금력이 인정이 되어서 이분이 선정되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건축비를 20억 부담해 준다는 조건이 가장 유리한 조건 이였죠.

유영태위원

이 사업이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내정이 되어서 어떤 사업자를 시의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해서 그래서 그걸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걸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자가 사업을 잘 아는 분이라서 사업을 경주시 쪽에 한다는 어떤 그걸 전제 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병원 원장님이, 이사장이 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받아 거꾸로 이렇게 오고했지만, 우리 시립노인요양병원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이런 걸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유치를 해서 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병원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문제가 되니까 이건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지침으로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공모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개 모집을 했죠?

유영태위원

신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문에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이랬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지금 연번 1번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 추진한 배경을 두고 저희들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해 줄 당시의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쪽도 그렇고, 저희들 의회는 그렇습니다. 좀더 세밀히 집행부를 믿고 승인을 사실 해 준 겁니다. 아마 보건소장께서는 그 당시에 이 사업이 경주시 마동에서부터 현곡 상구리, 또 사업자가 2번, 3번 변경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 사업지로 변경될 당시에 앞으로는 사업장소 이전에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제반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첫째는 사업지의 어떤 지가가 그 현곡 쪽에 당시의 어떤 지가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땅값이 좀 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당 만원 조금 넘었지 않았습니까?

땅값이 실제 사업부지가 좀 싸다, 그다음 진입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라고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 있었고, 특히 저희들은 일부 도로가 좀 있었거든요. 농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비가 많이 안 들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도로 개설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가 지난날 행정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부당, 잘못을 저희들은 지적을 하려고 그러고, 보건소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아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인데, 다시 우리 의회감사 하는 쪽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 선정도 잘못 되었지만, 뒷부분에 국민의료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또 100병상의 일반병원을 또 가까이에 신축함으로써 우리 위원들은 다시 거기다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시점이 비슷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인치매병원을 건립 중에 있고, 또 따라서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설을 바로 또 허가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제반의 시설, 국민의료재단에 어떤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잘 모른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은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단 사업 부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도로 매입이라든지, 도시기반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결과적으로 사업장소가 잘못 선정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위원장님 그 다음 뒷부분 새로 병원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증은 그렇게 하는데, 현재 물증은 없거든요.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 전체 미진한 부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쯤해서 연번 1번은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도로를 개설한다, 도시기반 시설을 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개발 발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시점이 다만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잠깐 답변

이종근위원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삼용 위원님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삼용위원

앞서 동료위원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저도 그거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기이 오늘 벌려 놓았으니까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것이 시작이 될 때 당초 의료법인이 불국사에 안동유리의료재단에서 하려고 했죠? 효성의료재단에서 불국사 마동에 하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아까 소장님 나와서 질서정연하게 죽 처음부터 현곡 상구리 가기까지는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5대 때 들어온 초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내용을 모르는 위원들도 있고, 우리는 재선이니까 또 알고 이런데, 그 당시는 발굴 뿐 아니고, 또 거기 박재우 위원께서도 다리도 하나 나아야 된다하고, 또 그리고 효성의료재단에서 돈도 또 대지 않았습니다. 실지 들어온 명의자 이름은 홍길동이였지만, 이문일 씨라고 지역사회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소장님이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다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부탁을 했죠. 월성동에 혹시 땅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땅이 좋은데 처음에 있다하다가 그 다음에 땅이 안 됩디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구리에 가서 이 문제가 소장님이 이 땅을 구입하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것은 예니까 물어봅시다. 이 땅 처음에 경매에 나온 땅이죠? 구입자가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경매를 거쳐 어떤 분이 낙찰 받은 그 시점에서

이삼용위원

그렇죠. 경매에 나온 땅인데 낙찰을 받았는데, 1년 내에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외상으로 구입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토지사용계획서만 받았죠.

이삼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전이 안 되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까지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이후에 이 땅 부지를 밀면서 산림과 직원하고, 건축과의 감독관이 함께 거기 현장 나가 있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갔었죠.

이삼용위원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토목공사를 할 때에 우리 경주시가 하는 시립요양병원만 부지를 닦고, 또 어느 정도 골조골로 다 지었을 때 이 땅을 밀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렇게 됐습디다.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토목공사 평탄 작업할 때부터 같이 밀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허가도 없이 선공사 후 허가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산림훼손죄로 검찰에 입건이 되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 얘긴 들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죠, 들었죠?

산림훼손 사건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그거 뭐 경주에 지원도 하고, 경주시가 직접 노인치매병원을 하고자 하는데 소위 이야기하면 시장이 당사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법이 입법도 중요하고, 조세법도 중요하지만 묵과하는 것도 법인데, 뭐 그렇게 콩 나라, 팥 나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직원이 있을 때는 그런 게 묵과하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부터 이게 검찰의 사건까지 이루어졌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평탄작업이 함께 갔는데, 여기는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하면은 이것은 베일이 드러나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가려내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행정감사장이라는 것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어떤 견제를 하면서 우리 경주시 발전에 더 잘하라는 어떤 채찍질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오늘 이 감사장에서 소장님이 끝에 가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깁니다. 더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가 더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거 이루어 졌는 이 과정까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안 되면 어차피 미진한 감사 마지막 날 오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혹시 그 땅주인 존함을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확인해 보니 윤강임씨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동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는 조심스럽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경매낙찰자인 이름이 누구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윤강임씨입니다.

이삼용위원

낙찰자 윤강임 틀림없습니까?

전자의 땅 주인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울산 분이 갖고 계셨더라고요.

이삼용위원

그래서 이 땅주인이 지금 현재 홍길동씨다. 우리 경주시의 체육회 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밝힐 수도 없고, 그냥 이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하고 호명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여기에 의혹이 한점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료법인 재단 이사장 박성호씨가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이 사람이 이거뿐 아니고, 다른데 또 병원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3개 병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삼용위원

혹시 마지막 날 이 사람 증인으로 우리가 신청할 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아주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소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나는 그 현장에 안 갔는데, 다가서 뭔가 지금 할 말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쯤 알고 그렇게 계십시오. 여기까지 이루어진 과정까지는 아주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잘 한 겁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라도 얘기 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요양병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에서 연번 57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신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페이지 3쪽입니다. 수돗물에 불소화 사업하는 거, 이게 소장님 전에 분명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선진국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맞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다고 해서 저희들 시작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민 구강질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거 지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예산, 그다음 인력 부분 하나도 지금 준비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시정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 불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2004년 5월부터 이제 쓸 수가 없었는데요. 그동안 국비 약품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을 해서 늦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쓰고, 또 정수장에서 이런 걸 계속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이것이 고장 났다고 이야기하고, 또 인력을 더 확보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시설비 불소 투입하니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 달라, 이러니까 시설비 확보도 해야 되고, 인력도 충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말을 못 지어서 지금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장님이 단호하게 불소화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 구강질환 예방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이게 좀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적을 분명히 했고, 소장님도 인정하면서 이걸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인근 포항시에서 수돗물 불소화 반대에 대한 이런 시민토론회부터 또 의회에서 찬반투표 이래서 사실 포항시에서는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물었잖아요. 불소화 사업의 타당성을 물으니까, 소장님이 한마디로 딱 60억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 건강증진의 최고 책임자인 소장께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인근 포항에서 뭐라고 했든지, 영천에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 시의 건강증진의 책임자가 딱 그런 고관이 섰으면 이게 돈이 여러 수십억 들어가는 겁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소장님, 증인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증인은 예를 들어서 참 이렇게 편리하게, 내 편리할 때 편리한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의 감사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불소화 관계 때문에 한번 용역 준 거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북대학교의 예방의학교실에 용역을 줬습니다.

최병준위원

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나와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행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2005부터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마찬가지 이 감사장에서 우리 증인께 내가 이 불소화 사업에 대한 부분, 포항시 문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단호하게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합니까? 포항은 포항이고, 경주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해 놓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결과에 따라서 포항하고 무관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증인이야기 들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편리하신대로 답변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지금 내가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우리 2005년도에 보건소의 세입예산을 얼마로 잡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세입예산이 약 28억 정도.

이경동위원

세입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세입

이경동위원

어떻게 해서 28억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도비보조금이 한 22억 정도

이경동위원

국·도비보조금 빼버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진료수입 5억2,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경동위원

7억2,100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억2천입니다.

이경동위원

당초 예산에요?

5억2,100이라고요? 의료사업 수입해서 7억2,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방접종 3천만원, 내과환자진료비 1억9천만원, 보건지소진료수입 5억, 그 다음 건강진료비 1천만원이 이래서 7억2,100으로 잡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이 계획 이였고, 마지막 결산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결산자료는 4억8천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실제 돈 수입이 얼마 되었는지, 보건소 수입이 4억8천이였고, 그 다음 입찰수수료까지 합쳐서 4,500원해서 제가 결산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쪽 부분은 입찰수수료는 안 들어가 있고, 7억2,100을 당초 예산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4차 추경까지 갈 때도 예산이 7억2,100이였거든요.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4억8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당초예산에 여기 사업에 수입을 얼마로 잡았냐 하면 7억2,200을 잡았거든요.

2005년도 7억2,100을 수입으로 예산 잡았다가, 결산이 4억8천으로 나왔는데, 2006년도에 또 7억2,200을 잡아 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잡을 때에, 결산수치를 결국 이렇게 반영을 안 하고 이거 잡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거 왜 7억2천으로 잡았다가, 4억8천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또 7억2,200을 잡았을까?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수입금액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때문에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수입금액 자료 모으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다음번 예산을 짤 때는 실적에 근거해서 그 금액과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줘야 전체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짤 때 균형 있게 짤 수가 있지,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퍼센트로 따지면 4억8천하고, 7억2,100 하면 약 25%거든요.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 짤 때 예산하고 결산하고 엄청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올릴 때, 실적에 근거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죽 하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중의 하나가,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공중의로 근무하시는 분의 평균적인 하루일과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아침에 나오셔서 환자를 어떻게 보시다가 바깥으로 어떤 일을 한다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공중보건 의사선생님은 숙소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무시고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진료보시고,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까지 진료 보시고, 그 다음에 퇴근시간 되어서 나와서 시내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새벽운동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가 숙소니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바깥에 방문보건은 안 나가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는 일반 환자를 볼 때 내수환자도 보고요. 예방접종도 하고, 그 다음 가정방문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환자 만성질환자 방문도 하고

이경동위원

방문하러 자주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주변의 어떤 학교에 검진을 나간다든지.

정용식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경동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경동위원

아니요. 보건지소입니다. 그거 왜 제가 여쭈어 봤냐 그러면, 여기 저희들 보건지소에 진료현황이라 해서 1년에 몇 명, 몇 명을 진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토요일·일요일 빼버리고, 1년을 250일로 해서 대략 나누어보니까 하루에 환자를 보시는 숫자가 한 3명에서 10명 이정도 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한 3명에서 10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듣기로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한다니까, 안에 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가서 일을 많이 하시는 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안 있어 보니까 그게 맞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간호사 1분밖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환자진료 숫자가 보건지소보다 훨씬 더 많고, 물론 나중에 수입금액 신청할 적에 진료소에서는 약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수입금액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에 잡히지 않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6개 지소에 간호사 1분씩 계시면서도 그것이 진료수익이 한 4억4천정도 돼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잡히는 금액은 2억2천 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보건지소의 공중의가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근무하시면서 바깥에 가끔씩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에서 오는 환자를 많이 보고 진료를 하시는데, 하루에 한 3명에서 10명 본다 그러면 그거 지루해서 못 있을 것 같으니까, 공중보건의가 좀더 많은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시든지 해서 지루함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열심히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

정용식위원

이경동 위원 질문에 따라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하루에 3∼4명 정도의 진료를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데 자주는 못가도 한 달에 1,2번 정도 가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특히 시골에 계시는 또는 고령자 분들한테는 가장 피부로 느끼는 좋은 시중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고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선생님들한테 환자 하루에 그 정도 보면 개입해 있으면 다 안 망했겠나 이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들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도 있고, 노인분들 거동 불능한 분들 가정방문도 좀 활성화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제가 2대·3대 위원 할 때부터, 늘 감사장에 올라오는 것이 거동 불능환자 목욕사업인데, 이게 어찌 보면 전국에서 경주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상당히 어찌 보면 거동불능 환자나, 그 환자를 모시는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으로 봐서는 가장 보건소가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연도가 오래되어도 좀 발전이 없고, 꼭 근무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제가 3대 때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 기획이나 다른 파트에 보면, 조그마한 단체 봉사하는데도 돈 1천만, 2천만원 심지어 5천만원까지 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간호사 일반 배치되겠지만, 우리 봉사자들 내지는 수당을 좀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여기 어떤 봉사단체에다가 위탁을 좀 줘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을 좀 지원해서 휴일이라든가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어차피 버스가 한번 출발해 가서 하루에 환자 몇 명 목욕을 시키고 오는 것 보다는 기이 그렇게 좋은 시설을 최대한 좀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꼭 어떻게 왜 보건소 공무원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 업무는 맞지마는 이것을 봉사요원들을 좀 뭡니까, 일정한 유료봉사자를 좀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일이나 야간 같은 데는 어떤 약간 위탁제도를 하든지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킵시오.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작해서 그렇게 환영받는 사업이 좀 뭔가 활성화되고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에도 목욕사업 합니다마는 어찌되었던 간에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조금 예산 보니까 이거 기껏해야 700만원, 800만원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이미 비싼 시설을 했으면 목욕차를 하나 더 구하든지 해서 정말 이게 일반인들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기 차타고 병원에 가고 다 가는 사람들이야 뭐 어찌 보면 다 그게 정상인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혜택을 보지 않으면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또 그걸 주위에서 지켜보는 가족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 일종의 구세주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차를 한대 더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지금 정규 인원이 힘들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위탁주면 위탁할 단체 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일단 참여하더라도 일반적인 보조를 좀 위탁이나 관리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2대 때나 3대 때나 지금이나 이 좋은 사업을 계속 하는데, 숫자는 1년에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토요일 노는 날까지 일 시킬 수 없고 이러다보니까 늘 실적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지난번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 위탁할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실적이 좀 많아 질수 있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6페이지 보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부정의료약업자 단속이 잘 안돼서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지도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번 149번 59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부정의료, 약업사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 보시면 지도 단속 횟수는 4회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6회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6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요즘에 건강식품에 대해서 노인 분들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그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경로당에서 이 보조식품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좀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로 이제 이런 현혹되는 일들 신고나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서 읍면동을 통해 이런데 대해서 홍보하고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노인정 이런 쪽에 교육 나갈 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철저하게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늦은 시간까지 증인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연합회 연번6번입니다. 경주청년연합회 사랑나누기건강걷기대회하고 경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줄넘기대회하고 이 행사가 잘 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정산서를 보니까 청년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 것을 보면 우리 보조금하고 자부담의 어떤 명확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필요하면 일단 계획서 자체는 자부담과 우리 보조금 자체를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정산할 때도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주최가 경주시가 되어 있고 주관이 지금 보건소와 청년연합회 안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어차피 경주시나 경주시 산하에 경주시 보건소가 있는데 이제는 사회단체한테 주관을 맡기고 보건소가 주최가 되든지 경주시가 주최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는 쉽게 말해서 후원을 실질적으로 주최하는 입장이 되고 주관은 명확하게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나 또 특정한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건강하고는 관계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걸 보면 특히 초등학교 줄넘기대회 같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상당하게 내가 볼 때 거의 보건소에서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깊이 개업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경주시 줄넘기연합회 창단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보니까 창단 안내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어떤 관이 이상한 쪽으로 개입을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단지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 건강이나 또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의 건강만 챙겨주면 되지, 거기에 따라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필요 이하의 어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까지 청년연합회나 생활체육회에 준 이런 사랑 나눔 걷기대회나 초등학교 줄넘기대회는 목적이 뚜렷한 보건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오해의 그런 것도 받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단이나 이런 것은 제가 얘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모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낸 것은 없지 싶은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데 보건소장 이름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 그렇습니까.

최병준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창단한다고 안내해서 사람도 받았는데 이런 경우까지 간다라고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할 테니까 가능하면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 뒤에 평가에 보니까 도 대회를 만들고 전국대회를 만들도록끔 시장에게 지침을 내렸는 것처럼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비만 아이들을 위한 어떤 건강줄넘기가 아니고 결국 경쟁을 해서 대회로 갈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어떤 보건소의 입장에 서서 보건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가능하면 주최는 경주시 보건소가 되고 주관은 사회단체가 되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뒤에서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렇게 나가면 더 아름답고 보기가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한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실 것이 만약 있다면 마지막 날 19일 하루가 비었습니다. 그때 신문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는 걸로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정보담당관, 기획문화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자치행정국과 해당 사업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감사정보담당관 및 기획문화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