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방춘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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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새마을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선서자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최일연

강정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정리를 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제가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저희들이 투기체육관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실사를 했는 이유 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또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하자는 의미 같은데, 부족한 부분들 가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실제 격한 운동입니다.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부대시설 중에 물 한잔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냉장고도 하나 없더라고요.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격한 운동을 하다보면 시원한 물도 먹고 싶을텐데, 저도 옛날에 태권도 운동을 해봐서 저도 잘 압니다. 시설 중에 냉장고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점검을 해보시고, 과장님 그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한번 복지관계를 체크해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복싱하고, 우슈하고 어떻게 보면 실업팀이라는 이유가 목적은 시에서 하나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많은 연봉 투자를 해가면서 시에서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4년도에 체육도시화 용역 계획을 국민체육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영주시가 체육발전 방향이라던가, 또 여건 조사분석, 단계별 투자계획 해서 1차 정도는 2003년부터 2007년 5년간, 2차 정도는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해가지고, 총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도시화계획 용역을 5천만원 주고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업팀 2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육상 7명, 복싱 5명, 우슈 12명 그리고 상당한 경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 넘버를 영주시청 실업팀으로 항상 달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시 위상이나 이런 체육도시화로 인한 지역홍보나 전지훈련장 활용, 경제활성화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실무자로서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그 용역을 하셨을 때, 용역회사에서 추천한 종목이 복싱과 우슈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용역결과서를 보면 170쪽으로 상당한 분량이 있는데 그렇게 지정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에서 투기 복싱하고 우슈가 어떻게 보면 비인기종목에 속할 수가 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다고 실무 선에서는 복싱은 그런대로 과거에 굶주리고 할 때 홍수환 선수나 김기수 선수나 우리가 후진국일 때 국민의 하나의 지주대 역할을 했다고 복싱은 저는 생각을 하고, 우슈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인기종목이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몇 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투자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투자사업인데 그 투자한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는데 있어 지금 저희들이 효과 얻는 가장 큰 효과는 영주시 홍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복싱하고 우슈를 합치면 거의 5억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서 지금 영주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도비 20% 보조 받아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CI를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홍보라는 것은 일목요연한 그런 일관성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 넘버에 영주시청이라고 등번호를 등에 표기를 해서 출전을 하는데, 이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이왕이면 공통적인 우리가 CI 제작을 했으니까 출전을 할 때도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조금 차별화된 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지금 우리 시장님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글자 한자, 색깔 하나 가지고도 꼼꼼히 따지는 그런 고품격도시, 고품격행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뜻에 존중하여 고품격인 디자인이나 모든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고품격하고는 거리가 조금 맥락을 달리하는 부분들이고,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슈와 복싱을 운영하는데 홍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일관적인 그런 홍보, 예를 들어서 영주의 선비를 알리겠다, 선비의 고장 영주를 알리겠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단순히 영주시청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또 다른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캐릭터 같은 것도 삽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진께서 안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슈같은 경우에는 선수 90% 이상이 외지 선수잖 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한명의 우슈선수 어떤 제대로 된 시합을 출전할 수 있는 우슈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몇 년정도 걸립니까? 물론 선수에 따라 자질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리고 영주시 시민 중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슈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지역민이 없는 것이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우슈라 하는 것은 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무술인데, 사실 타고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민은 지금 없고,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이 좀 빨리 발전이 되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슈는 지금 저희 지역민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지금 예산이 3억8천원인데, 여기에도 도비 조금 지원이 되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 지원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3억원이상의 예산을 저희들이 쓰는데, 고용창출의 효과도 없고, 단지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나가서 백넘버의 등에 영주시청이라는 그런 홍보차원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우슈를 창단을 해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조차도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창단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건의를 드리자면 발굴 육성 새로운 재원을 영주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발굴을 해주시고, 또 발굴을 했다고 하면 육성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하시지만 투기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러면 더 좋지만 모든 스포츠가 연습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기량이 향상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단순히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3억8천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운영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잖습니까? 경기 있으면 경기 출전하고,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경기를 향상을 해서 1등, 2등하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올 것이고, 이 정도의 운영방식인데 그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재원을 한번 발굴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체육담당 실무자로서 지역의 체육인들의 확대 및 훈련력 제고와 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참고로 복싱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 영주출신 소속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지역 위원 입장에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복싱부는 전부 영주사람들이예요. 우리 고향사람들인데 우슈부 선수들 12명을 보면 전부 100%네요. 100% 코칭부터 포함해서 100% 전부 외지주소를 가지고 있고 외지선수들이다보니까 이 부분도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새마을과에 4건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작년도에 4건을 감사 지적사항은 소백산국제마라톤대회 명칭 부적정, 마라톤대회운영 부적정, 종합자원생산 활동부진, 사회단체보조금소홀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라는 이 말이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차라리 국제라는 말을 빼면 안좋겠느냐 외국인 선수 200명 참석하는 것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그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부터는 수정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4건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감사 시작할 때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시의 감사를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 그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오고, 밑에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한다 이것만 나와 있었지,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조치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보통 감사는 앞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감사를 할 때 반드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됐다 안되면 안됐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감사에 대해서 늘 보니까 마무리를 안 지어요. 어떻게 하겠다 했지만 그것이 과연 됐는지 안됐는지를 하는 것을 1년 만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 안됐다면 그것을 보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 부진에 대한 것도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소홀에 대한 4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얘기가 됩니다만 감사는 반드시 그렇게 1년 만에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안됐으면 안되었는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재원에 대한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2006년도에는 국도비가 없어졌거든요. 시비만 5억3천8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센터를 김대중씨 대통령할 때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면장이 있던 것을 폐지를 하고 부면장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담당할 때 얘깁니다만 그때 저희들 정원이 1,132명 됐습니다. 4년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930명 정도로 줄이고 읍면동 직원도 줄이면서 자치센터를 하라 이런 중앙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자치센터를 합니까? 재원이 없는데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비보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50% 국비보조로 몇 년을 하다가 중앙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냈습니다. 전 시비로 하라는 중앙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개 읍면동 중에 1년에 한 두 개 정도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곳이 8개소이고, 금년도에 준공난 곳이 순흥면과 현재 10개소입니다. 휴천3동은 예산을 주었는데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해서 자치센터를 설치를 못합니다. 동에서 못한다는 포기공문이 저희들에게 올라와서 다시 저희들은 1개 읍면동을 9월 15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자치센터 경과는 대충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를 제외시키고 시군비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시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헌문위원

2006년도부터는 도비, 국비가 다 없어져 버렸고, 시비가 5억원이상 시비가 예상 안했던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예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 실무 생각입니다만 정부는 그렇게 추진하되 시비로 다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시비로 추진하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 같으면 자립도가 얼마 안되는데 지금 당장 추경재원도 없이 허덕이는데 이걸 또 시비로 하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계획 중에 보니까 운영평가분석을 각 종목별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눈썰매장은 지금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위탁을 하는 것은 시가 얼마를 받고 위탁을 하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장헌문위원

어려움이 없습니까? 보니까 평가 분석을 이렇게 통계상으로 내놓았고 자세한 것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눈썰매장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일정기간 지나가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해보니까 괜찮다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그 밑에 있습니다만 국제대회 전국규모라든지 국제대회를 했을 때 그것이 물론 큰 대회를 했을 때 시의 홍보 효과가 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장헌문위원

텔레비전에 나온다든지 홍보를 많이 하는 성과를 봤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덕을 못볼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억원 정도 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수입이 20억원 밖에 안됐다, 30억 원을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전국 규모나 이런 체육대회를 각 전 시군이 유치를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문경에서도 뭐 체육대회를 많이 해가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언론을 봤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도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관광객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실무자로 맡아 일을 해보니까 체육회 부회장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와서 전지훈련 하고, 2박3일 육상경기대회하고 대학연맹 배구대회하고 이 분들이 와서 숙식을 하고 가는 것으로 봐서는 지역의 상업 경기는 증진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단체의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 보조금을 이번에도 16개 시도 전국 체육대회 할 때 천만원 줬습니다만 천만원 이상의 체육상경기는 조금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소도시는 체육대회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헌문위원

홍보효과도 많이 있고 지역경제가 상경기가 향상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는 있습니다. 우선 또 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하는 것은 홍보를 하더라도 이 경기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하거든요. 상경기가 어느 만큼 되어 있다, 물론 정확히 파악해서 얼마 벌었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대체적인 통계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번에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볼 필요는 있지 싶어요. 시가 옳게 가려고 하면 그런 통계도 어느 정도 나와서 상당히 영주시가 덕을 봤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경기를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큰 경기를 한번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경제적이나 모든 식당이나 숙박업이나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가감 분기점을 산출해 보도록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게 여러 과에 다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으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희망을 하면 다 해줍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어떤 기관은 똑같은 것인데도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15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단체가 되겠습니다. 151쪽 하단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민선이 들어와서 많아졌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를 설치해가지고 보조단체에서 매년 자기네들 목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의결을 올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의결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마을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그렇게 4개항에 걸려가지고 총 8개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어디어디 썼느냐, 그러면 그 영수증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가능하면 실무자입장도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하고, 계산서도 정식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는 카드를 사용하고 정식계산서를 거의 들여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헌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 쪽에 있고, 사회복지 쪽에도 있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각 실과에 많습니다.

장헌문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쪽에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결과에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시행한 것이 없는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새마을과에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식교육이나 시민포럼이다 부시장님께서도 새마을과에서 맡아서 해야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시민교육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하계수련대회 및 체육대회입니다.

장헌문위원

시 예산지원이 없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장헌문위원

전체 1천만원……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장헌문위원

면별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151쪽 네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항을 보면 4천5백6십만원이 읍면동 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3천2백3십만원이 읍면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바르게살기는 월14만원 나갑니다. 1개 읍면동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는 남자 10만원, 여자 10만원 20만원 나갑니다. 그것으로 풀베기작업이다, 환경보호도 하고, 거리질서도 하고,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월회비를 또 냅니다. 5천원씩 내가지고 보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60년대 우리나라의 모든 기틀을 바꾸고 나라가 잘 살게 된 그런 계기인데, 새마을운동을 주민자치새마을과가 하는데 주민자치쪽에 많이 치우쳐있고, 새마을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새마을은 옛날에 했던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새로운 물결 그런 정신운동으로 해서 잘사는 국가적으로 해도 그렇고 시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조금전에 교육프로그램이 없다고 했는데, 새마을운동은 길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신운동이거든요. 정신을 좀 바꿔서 새롭게 잘 사는 것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것인데, 옛날 묵은 것이라고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기왕 새마을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앞장서서 시에 있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시민들이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잘사는 시로 가는데 앞장서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당장 내일 오후 2시에 유관기관단체 서무담당자를 모두 저희들이 관내에서 회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뉴새마을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5로 운동을 지금 적극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로 운동이라 하는 것은 프론파이브 운동이 되겠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5로 운동을 도내에서는 특색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내일 유관기관단체 실무자 회의도 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도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은 정신운동이다 정신 재조망 운동으로 뉴새마을운동으로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새마을과가 영주시가 나가는 방향에 제일 앞에 서서 정신을 개조해서 잘사는데 앞장을 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현재 그 주민자치센터의 책자도 잘 만드시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기능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행정이란 과거의 관 주도로 실질적으로 국가행정직으로 이끌려져 왔습니다. 시대와 여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자율행정체제로 가미를 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치센터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자율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각 읍면에는 사무실을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9월 2일까지는 9개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특별하게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각 자치 위원회에서 건강 헬스기구를 설치하고, 또 강좌도 하고, 지난번 안정면에는 경로잔치도 하고 다양하게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에는 자율 관주도에서 민주적으로 가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먼저 쓸 수 있느냐,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액수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율적인 것이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김재흥위원

현재도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누가 쓰고 있어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관주도에서 민주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읍면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김재흥위원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으로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19개 읍면동이 다되면 이제……

김재흥위원

되면이 아니고, 이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에 이미 목적을 부합되도록 일을 시작 되는대로 그렇게 시작해 줘야 되죠.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가는 어떤 자치센터가 현재 오히려 더 관주도로 가고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도 많습니다.

김재흥위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예산입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을 읍면동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김재흥위원

저는 지금 과에서 하는 것은 더욱 안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안되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곳에다가 자본보조식으로 완전히 이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주민자치는 무슨 자치가 어떻게 주민자치가 됩니까? 예를 들어 무슨 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은 다른 곳에서 잡고 있고 과장님 계획만 옳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김재흥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늬 취지에 맞게끔 현재 8개죠? 하고 있는 곳이……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순흥까지. 순흥은 어제 준공됐고, 현재 하고 있는 곳이 8개소입니다.

김재흥위원

8개소가 정상적으로 다 처음 의도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14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김재흥위원

책을 보고 있는데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아직 파악이 덜 됐다. 그렇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하는 곳이 대강 몇 %정도로 봐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운영은 50%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익산하고……

김재흥위원

잘 된 곳을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자체가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더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흥위원

파악을 좀 잘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80%정도 지금 실패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쩌면 잘못된 정책인데 우리가 그 구태를 닮아가지 말고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실질적인 운영을 해줘야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9페이지 휴천3동에 2억7천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증액했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동에서 2억7천만원을……

김재흥위원

무엇 때문에……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청사가 휴천3동사무소가 현재 예산은 1억3천만원이 휴천3동에 설치공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 청사가 85년도에 신축을 하고, 86년도에 증축을 한 건물인데, 2층에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청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확장을 해야 한다 그런 휴천3동의 요구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2개 합쳐서 4억원인데. 4억원이면 다 신축된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추경에 2억7천만원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재원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에……

김재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2억7천만원을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목적이 무엇이고, 4억원 같으면 휴천3동 증축을 한다고 했으면 증축이 이 금액으로 가능이 한지 그런 판단도 안해보고 그냥 요구 받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판단은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이면 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요구가 안되어서 휴천3동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제출이 되었습니다. 안전도 문제가 있고,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지금 그 기존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종합의견은 향후 청사를 신축해가지고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흥위원

4억원이면 되냐고 신축이……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되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여기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그런데 이 사업비의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 맞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 예산액은 아닙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이고 밑에는……

김재흥위원

아니, 도표에 사업량, 계약, 사업비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있잖아요? 그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이 맞냐고.요. 예산서에 계상된 그 사업비가 맞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대로예요, 이것이?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전체가……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체 예산은 다릅니다.

김재흥위원

다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전체사업비 아닙니다. 이월사업비 예산……

김재흥위원

이월사업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이것 한 개만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전부다 그래요. 지금 보면 예산액이 민간자본부터 시작해서 전부 금액이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하고 지금 뒤로 전체 그렇습니다. 서류 자체가. 이 서류 자체가, 이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이 맞냐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150쪽에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서식이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 152페이지를 보면, 155페이지도 그렇고, 154페이지도 그렇고, 예산액이 당초 그 예산액이 맞냐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154쪽에 2005년도 당초 예산집행 잔액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김재흥위원

집행잔액현황 발주현황 여기에 지금 표기된 예산액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했던 그 예산액 금액이 맞냐고 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보면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만 투기체육관 건립공사, 체육센터……

김재흥위원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아서 잔액이 제로로 나오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잘 잡았어요?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잠깐 그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예산을 잡았다 그런데 3천만원을 다 못쓰잖습니까?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이 있는데,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로 됐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도 있습니다. 정산보조하고……

김재흥위원

정산 되었는데, 용역발주를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조금 틀리잖아요. 김재흥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김재흥위원

넘어갑시다. 각종 홍보물 600부 만들었는데, 배부처가 어디에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600부 가지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자치센터에 센터 별로 60부 주고, 저희 본청에 120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도 문제가 600부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책자 자체 종이재질은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서 페이지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참고 되거나 아니면 보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까 의심이 들고요. 4번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영주시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지금 체육회예산으로 다른 부분에 나가는 것이 있지요? 이중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 본예산에 나가고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조직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151쪽 하단 말입니까?

김재흥위원

예.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새마을중앙회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서 계상대로 그냥 보조를 줍니다.

김재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주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다 있네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재흥위원장

152페이지.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정액 보조로 다 나갑니다.

김재흥위원

정액 보조를 이것만 지금 다 나가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새마을운동에도, 그럼 순수운영비가 새마을지회 사업비 같은 것은 운영비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조직관리, 사무……

김재흥위원

정액 보조잖아요.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이 단체들이 전부 다른 예산서는 나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예산으로? 본예산에?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본예산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요번에 하계수련대회 할 때 천만원 지원된 1건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하계수련대회 천만원 어떤 용도로……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보조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위원회, 이것 말고 별도로 천만원을 해주었단 말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하계수련대회로 ……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을 해줘야죠.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이나 뭐 바르게살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체육회나 이런 것 같으면 본예산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거 말고도, 그렇다면 이런 체육회라던가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쪽으로 묶든지 아니면 차라리 본예산에 따로 묶든지, 체육회는 돈 250만원 가지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250만원은 예산계의 예산으로 풀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김재흥위원

무슨 소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넣어 놓으라는데 여기 풀이 왜 들어가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체육회에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풀이에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회만 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김재흥위원

풀이 그럼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담당을 하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집행현황을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넘어갑니다.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5번에 새마을부녀회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 여기는 1년 다하고 집행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7월 13일날 저희 보조를 150만원 해줬습니다. 작성기준일이 이후에 보조를……

김재흥위원

7월 13일에 해줬다면서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7월 13일.

김재흥위원

그럼 7월 31일 해준 것도 있는데 7월 11일날 해주고, 7월 21일 해준 것, 그 밑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이 사업은 아직 안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재흥위원

보고서 좀 잘 만들어요. 10월달에 다른 곳은 10월 예정 있는데 표기를 해놓고 왜 안해요? 의회보고자료 감사자료로 되겠어요? 9번, 여기도 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제로가 나와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제로 나온 것을 짚어봅시다. 새마을회관 도색 및 보수, 2천만원 집행했는 것이 맞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공사에 어떻게 2천만원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강정구위원장

지금 그 내역서를 뒤에 와 계신분 연락해가지고 바로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김재흥위원

방역 이런 것은 어차피 동네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범죄없는 마을 공동저온창고 이것은 어디 동네에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장수면 하기1리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도 내역서 가져와요. 예산액을 잘못 적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도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자료 만들어야 됩니다. 159페이지 그 밑으로 조금 전에 본 것 전부 내역서 다 가지고 와요, 소백산 마라톤대회 당초에 자부담 계획이 9천5백6십2만5천원이에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9천5백6십2만5천원입니다.

김재흥위원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행사하고 맞춘 겁니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김재흥위원

국제마라톤대회 좀 알아봐주세요. 어떻게 5천원, 천원단위까지 자부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서류 작성할 때 조금……

김재흥위원

빚지고 하던지 5천원까지 자부담 계획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새마을과 관련된 것 있잖아요? 지금 지적한 것 전부 가져오라 하세요.

김재흥위원

14번 봐요. 지금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평가에 이미 한 것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다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도 사업비에 집행현황 어디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집행현황은 못 붙였습니다. 사업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도 집행현황 제로가 많아요? 15번 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단체와 개인은 1,427명인데, 지금 실적에 671명인데 실적에 2005로 해놨는데 이것이 2005. 7. 1일부터 2006. 6. 30일까지니까 2005년도 내용이 뭐에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6년도는 164쪽에 있고, 그것은 200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2005. 7. 1일부터 2006. 6. 30일까집니다. 기간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여기에 횟수와 인원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하기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제로 한 그런 인원이라고 보이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163쪽에 재해복구 1회 2명까지도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수치를 나타낼 때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은 유료입장객, 무료입장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치가 나올 수 있지만, 투기체육관 이런 것은 수치가 불합리해요. 90회만 썼다는것이 90회를 어떻게 썼다는 건지. 투기체육관은 1달 됐죠? 개장한지가……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한달동안……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4월달에 개장했습니다. 4월 1일 개장했습니다.

김재흥위원

하루에 1회로 해가지고 30명해서 2,700명 이런 것은 연습장이기 때문에, 그 옆에 테니스장에는 350회에 2만1천명인데 이건 사용료가 없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테니스협회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정구장 야외수영장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정구장하고? 밑에 수영장도 보니까 5회 해놨는데, 왜 5회가 되는지 모르겠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보고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시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도 안되고,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선서도 하셨고, 업무보고가 아닌 1년간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물론 이 분야 외에 잘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목록을 보내주는 이유는 이러한 목록에 우리가 좀 보고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위원활동을 하면서 겪었는 것을 지적도 좀 해서 개선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보고 안에 보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

강정구위원장

예.

김재흥위원

이번 자료들을 검토도 하고 해서 오후에 좀 더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김재흥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끝내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고, 제가 중간에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한가지 지적을 하면 그게 시체육대회 250만원 풀 사업이라고 하셨죠? 답변하실 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예산계 기획감사실……

강정구위원장

언제 겁니까? 올해 아닙니까? 올해 것이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풀예산에 민간보조금이 5천5백만원인가 5천만원 정도되는데, 내용을 보면 체육회 250만원 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 어떻게 된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강정구위원장

다시 확인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감사인데, 왜 그러냐하면 여기 책자에 보면 73쪽, 72쪽에 보면 기획실 풀예산이라고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새마을과에 풀예산이 나간 것이 없어요. 고현동 등산로 파고라 설치하고, 시립도서관 주변 휴게실설치 그렇게 두 가지만 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250만원이 풀예산이었다, 그럼 기획실에서 거짓말을 했던지, 위증을 했던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분명 잘못됐어요. 그리고 말씀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라는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과거에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정액보조단체, 인구보호단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액보조 인구보호단체가 없어지고,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 못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좀 잘 못하셨죠.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국민체육센터에 1일 사용료가 얼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가 체육시설사용조례에 있습니다. 평일은 4만원, 공휴일엔 6만원……

김인환위원

맞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국민체육센터 체육행사는 평일에 10만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15만원, 보조경기장은 5만원, 평일은 5만원, 공휴일에는 7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4. 8일에서부터 4. 11일까지 소백산까지 전국씨름장사올스타전 대회를 개최했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 자체 예산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민속씨름, 정월달을 기해가지고 민속천하장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죠?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예산이 9천5백만원인데, 체육회 자체에서 권영창 시장님이 그때 선거운동기간 전이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민속씨름장사대회 되어있는 것을 올스타전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전용해서 썼죠? 이만기장사하고 했을 때 예산을 전용해서 썼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용했는 것을 확인은 못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맞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이 자체가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올스타전을 개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전국대회 규모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이 예산을 전용해 썼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체육대회를 개최하자 그랬는지, 누구 지시로 어느 부분에서 따랐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잘 아는 뒤의 담당 계장님께서 배석했으면 아는대로 답변 좀 해봐요. 아는 분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담당 계장도 당시에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소명하게 한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소백산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이 스폰서를 받은 것이 많았단 말이에요. 김재흥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얘기를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백산국제마라톤경기를 할 때에 항상 저희들도 제가 체육회를 나가다보니까 체육회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예산 하나하나 하는 것도 많고, 또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이방춘 위원도 체육회 부회장으로 같이 있습니다만 임의대로 체육회 자체나 안그러면 또 총무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임의대로 해서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써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소백산국제마라톤대회도 보면 자전거가 680만원인가 얼마 나왔던데 자전거가 680만원인가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자전거구입비 159쪽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이 이렇게 됐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스폰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날 경품으로……

김인환위원

스폰서 받은 것은 대백신소재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300만원씩, 2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누락이 되어 있고, 자전거 구입비가 680만원 맞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자전거가 스폰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위원님,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김인환위원

보조금 자체가 6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스폰서 받은 자전거는 다 어떻게 했느냔 이 말입니다. 보조금 집행을 해서 자전거를 샀으면……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9천5백만원이 자부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인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국대회 규모를 하거나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육상에 대해서 따져보면 저 혼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육상경기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못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못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호텔을 지정해서 얻으러 갔다가 호텔이 없어가지고 못한 부분도 있고, 소백호텔인가? 그곳에서도 보고 문닫아 놓은 호텔을 잘 운영된다고 거짓말 한적 있죠? 이런 부분이 체육회, 저는 위원으로서 체육회 관계가 되어 있어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체육회 주민자치새마을과 짚어보라 사실 상당히 제가 고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처음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자체도 동료위원 김재흥 위원님이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명확히 기재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함부로 예산전용을 마음대로 해서 체육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기획실에서 했는지, 주민자치새마을과 담당과에서 했는지 어떻게 예산전용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대회 예산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어저께 기획감사실에 하니까 주민자치과소관이라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은 그냥 임의대로 했는겁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체육회 예산이 총 전국대회규모하고 시민체전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담당과장님께서는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총예산이? 우리 시체육회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실업팀하고 전부다 연봉하고 다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알고 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약 17～18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우슈, 권투, 복싱, 실업팀 연봉, 코치, 선수 연봉, 우리 행사 각종 대회, 전국 대회 규모예산이 약 20억원 가까이 포함이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전용해 씁니까?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담당관님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전용하는 것, 대학배구 같은 것, 국제마라톤대회, 스폰서관계, 민속장사씨름대회 의회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정월 대보름을 기해가지고 민속장사 천하장사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 부분이었는데, 올스타전 말이지. 사람이 그때 몇 명이 왔어요? 4. 8일인가? 11일인가? 선거일 밑이라서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때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와보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하러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인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네, TV로 녹화방송을……

김인환위원

녹화 방송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사람이 없었는데……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녹화방송으로 봤습니다.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김인환위원

돈을 들여가지고 이러냔 말이지. 아까운 시비를 가지고, 예산전용을 해서, 안그러면 예산이월을 시키든가,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든가, 보태가지고 안되면 사고이월로 잡아서 반납을 하든가 예산을, 임의대로 전용을 해서 써가지고 의회에 와서 감사지적 사항을 받을 순 없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맞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감사에 이 사항을 위원장님 지적하고 이 사항을 말이죠. 예산전용 했는 것……

강정구위원장

예.

김인환위원

앞으로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제가 2006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다 틀려요. 예산전용해서 썼는 것이, 그리고 소백산국제마라톤대회에 외국인 몇 명 왔어요? 우리 외국인 초청해가지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왔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161쪽에……

김인환위원

대만에서 온 사람들 몇 명뿐이죠? 중국에서 6명인가 오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161쪽 중간에……

김인환위원

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인원을 표기 해 놓았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대만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영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과장님 모르죠? 파악 못하셨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든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새마을과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대학배구 올스타전씨름왕 선발대회, 국민학생 몇 명 갖다놓고 말이지. 전국대회라 해가지고 예산전용해서 함부로 임의대로 쓰고, 감사에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더 이상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해도 동료 위원들도 지적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새마을과는 주민자치센터, 새마을, 바르게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있는 과이고, 또 선호하는 과이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과입니다. 주무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일은 우리 감사자료 하나뿐 아니라 대회행사 여러 가지가 이런 불미스런 일이 안생기고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 중에 가지고 오신 것 있으면 김재흥 위원님 앞으로…… 계속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주십시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162페이지의 전국규모에서 9개가 유치가 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인원이, 그래서 이것을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기여가 되고, 요지는 영주시를 홍보하는 것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하고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대회를 마치고나서는 자체 시장님 결재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노미자위원

그 보고서가 경기마다 다 있습니까? 아니면, 연중 해가지고 최종보고서를 만드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경기마다 소규모는 안하고 중규모 이상 큰 경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근데 유치하셨는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관계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이 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성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숙박관계라든가 음식관계 때문에 상당히 선수들한테 이미지를 좋지 않게 줬다. 그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영주에서 자거나하지 않고 인근 시군에 가서 자고 가까운 곳에서 자고 경기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때 모양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실은 오히려 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적어도 전국 규모로 유치한다면 사전에 숙박시설도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천을 해서 다 지정을 해서 사전 점검도 다하고, 그 진행 중에 가서 보시고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노미자위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죠? 문 닫았는 호텔에다가 잘 되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안내하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고 여기 와서 경기를 한다는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제가 사전에 체크를 못한 점은 양해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육회 관계자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오히려 잘 하시려고 하다가 영주 이미지를 자칫 버리기 쉽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유치하시더라도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됐을 때는 차라리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체크하시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소백산국제마라톤대회 명칭 때문에 기존에도 말이 많았고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는데,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국제가 안붙었다가 2005년도부터 다시 국제가 붙어서 왔는데 그 붙은 사유가 있을까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보시다시피 161쪽 중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외국인 참가인원이냐고 질타를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참가인원 때문에 국제를 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부다 포함된 숫자가 아니냐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국제를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으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적된 것이 중복해서 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나왔을 때 시정을 하든지, 삭제를 해서 조치를 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는 사전에 각 나라에 관계되는 기관이나 그쪽으로 공문서를 발송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대회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 외국인들 와 있는데, 이분들은 안내장이나 공문서가 발송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이 대회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이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것을 한다니까 왔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김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도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고 몇 명은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듣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듣고 있는게 아니라, 주관부처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한번 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초청자, 정식 초정자 그 이외의 참여자 구분해서……

노미자위원

그 데이터 나중에 주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보냈는 것……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특히 중국 인원이 많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을 한겁니까? 참여를……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그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다수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노미자위원

혹시 제가 조사는 안해봤지만 유학생들 중에 참여 한겁니까? 혹시?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유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때로는 형식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은 다음번에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소백산국제마라톤대회 예산집행하실 때 보조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행사에다가 드리는 것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랬을 때 보조금을 제대로 잘 집행을 하는지는 한번 알아보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보조금 관계는 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전혀 하자 없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모든 실제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고 그러나 그 형식 공문 서식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자부담이라고 있는데요? 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쪽에서 하려고 하는 쪽에서 개인들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혹시 통장을 통해서 입금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확하게 이 돈을 내고 옵니까? 아니면 돈을 내지 않고 오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주최측에서 참가비만 통장 입금이 되고, 그 이외는 통장 입금이 안되고 주최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노미자위원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하고 자부담 관계도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대회를 보면 종목을 봤을 때, 제 생각에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체육 같은 것들이 종목들이 상당히 붐이 있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회 중에 제가 보기에는 소외된 그런 부류도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다른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체육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하고, 노인건강에 관한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또 장애인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럴 의향은 계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영주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가 거의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청소년체육이나 노인건강체육 또 장애인체육은 사실 조금 소월한 점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관계도 폭넓게 신경을 써서 유치와 체육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네, 어떤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제 우슈 관련해서 현장도 보고 왔는데요. 우슈 선수들이 영주 말고 다른 타 시군에도 선수들이 있거나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다 못해봤고, 우슈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보급됐다고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중국무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들이 최고이고, 2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6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그 체육시설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포츠가 아니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영주가 우슈가 선두에 섰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영주에는 우슈를 나름대로는 각 시에다가 홍보도 하시고 그것이 주저앉지 않도록 역할도 무단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중국 스포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경북 영주가 최고다 하는 것을 하나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지켜보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우뚝서는 자리가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 가지 부탁드렸던 지적사항하고 관계서류는 빠른 시일내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노미자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규모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대회는 크고 작은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체육인으로서 체육대회를 앞에 주관을 해서 많이 해봅니다만, 영주에 오는 임원 선수단 의 제일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식당, 여관문제입니다. 타지역에 가면 일정한 금액에 숙식을 하고 갈 수 있는데, 항상 영주에 오면 불만이 그것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대표감독들 얘기가 어디에 가면 2만5천이면 자고 먹고 다 되고, 2만2천원까지 하는데, 영주는 여관 하나 얻어도 아이가 한명 더 자면 5천원씩 추가하고, 낮에는 정문 출입 못하게 하고 뒤 문으로 다니라는 이런 식으로 손님을 푸대접한다는 것을 과장님 인식해 주시고, 경주에서 눈높이대회라고 360팀이 와서 15일동안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어떻게 추진하는가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1개 학교 내지 2개 학교를 담당을 해서 안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축구는 인기종목이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유치하는 동네에 오는데, 숙박업소, 요식업소 등 대표자들을 불러서 감담회를 추진해서 영주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고, 칠대칠유소년 같으면 100개팀이 영주에 옵니다. 7～8일동안 영주에 묵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숙박안내를 해주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정보운영비라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얼마죠? 각 읍면동마다 다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8개소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운영비가 천2, 3백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각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운영비내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서류는 있는데, 보고를 안받아도 좋습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영주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적다고 여겨지고,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취미활동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3개, 4개 종목을 하려면 한달에 2, 3만원씩 주고 다녀야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문제도 잘 생각해주시고, 특히 이 항목이 어디로 잡혀져 있는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하지 마시고, 타시군에는 민간자금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면사무소 내지 결재를 해서 서로 상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처음 출발이 얼마나 권장하고 했습니까? 그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것도 불구하고 민간자금보조로 안돌려서 여러움이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전에 김재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29일날 익산에서 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배워 와서 선진행정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중복되는 질의라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영주가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매년 도민체전에 참가하면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학교체육이 성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수년동안 체육지원계에서 엘리트 체육에 관한 관심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이들 육상을 키워서 체육중학교에 보내면 도민체전 선수가 고향선수로 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기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업팀을 운영하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타시군에 대해서 엘리트 체육인을 안키다보니까 콜 오는 사람들이 외지의 사람들이 안들어옵니까? 실업팀도, 우리 엘리트 체육인을 키우면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실업팀에 들어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느끼면서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면 높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공부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다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을 운동을 못하게 하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엘리트 체육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학원체육에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마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하여 약간의 이익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급식도 해주고, 자발적으로 여름에 유원지에 자연보호캠페인을 한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분들이 타 사회단체 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단체는 어떻다 하는 비교가 되어 말씀을 안드리는데, 모 단체에서는 그냥 날만 때우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연말에 라면이나 몇 상자 하는 척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잘 인식하셔서 열심히 봉사하는 쪽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제가 제 얘기만 계속 했습니다만, 특히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는 김재흥 위원님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 하나, 새마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답변하나, 엘리트체육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새마을은 타단체에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얘기는 활동하는 만큼의 보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보조가 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노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노인, 장애인 까지 합해서 청소년 엘리트 체육으로 내년도에 본예산에라도 어느 정도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전국체전을 행사할 때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음식, 숙박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이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이것도 민원봉사과만 할 것이 아니고 체육 관련과와 합동을 해서 전국체육대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답변 고맙고요, 강조하고 싶은데, 타 시군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듣는 귀가 있어서 지금 타지역에 가면 숙박업과 요식업하는 부분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주에 숙박업이 100개 있다, 이 분들이 방이 없어서 쩔쩔매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영주는 어떤 동네인지 손님들 오는 것을 오히려 꺼려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체육단체에서도 홍보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노미자 위원의 결과를 얘기하라는 것이 좋은 얘기이거든요. 영주시민들이 전국대회를 하면서 영주시에 얼마나 경제적인 보탬이 된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체육관계자들 육상연맹에서 이런 사항을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00명이 와서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데 간접적인 부가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크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부가 이율을 볼 수 있다면 젊은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운동을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언제와서 어디에서 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다 간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요식업, 숙박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단속을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해서 해주시고, 특히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든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들이 인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영주에 대한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저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홍보가 된다, 택시, 노래방 끝이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부분에서 예산집행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숫자 맞추기에 너무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소백산국제마라톤대회 주최측이라는 것이 누구세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하고 육상경기연맹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체육회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최는 영주시체육회이고, 운영은 육상경기연맹하고, 주)파스코른114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주식회사 무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파시코른114입니다. 회사이름입니다.

김재흥위원

혹시 정산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소백산마라톤대회, 지금 갖다 주시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금액만 얘기하다보니 다른 것을 질의 못했는데, 용역발주가 점심시간에 알아보니까 예산액이 잘못된 것이 맞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잔액이 없다는 것이 잘못된 점이 맞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새마을회관에 도색했는 ……

김재흥위원

그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그곳에서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썼는 예산을 잡아서 집행했는 것이 제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맞는데, 당초 예산액으로는 이것이 아닌 것이 맞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 하고, 다시 다른 전용이라고 해도 되고, 같은 목이니까 다른 곳에 써도 되는지 몰라도……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들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곧 안나와도 자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 그렇게 하려면 며칠 해야 되겠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현재 용역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보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체사업비에 건설폐기물처리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기존 정지작업과 체육센터 부지 확보하기 위한 잔토정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담당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이라고 하면 이런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을 정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체육지원담당 김제선입니다. 제가 정확한 내역은 짚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 항목인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앞서서 보조경기장이었던 트랙의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처리비입니까? 용역이란 보통 우리가 ……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처리용역인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김재흥위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는데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처리비라는 말이잖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예. 당초에 보조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양이 될 것이라고 물량을 산정해서 처리비용을 산정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아스콘이 무엇이 있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트랙경기장 100m짜리 옆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구조물 같은 것, 예를 들자면 사방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을 버리는데 5천3백만원……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토목공사와 아울러서 발생되는 암반이라든가 처리해야 될 비용이 아마 설계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많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서류상에 문제인데,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서 위원들이 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하신 내용 중에 100m 트랙을 없앴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없앴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부지안에 건축구조물 생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 돈을 들여서 설치했을 것이 아닙니까? 100m트랙 만들 때 1년도 안되어서 왜 없앴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1년이 건축 시설했는 년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사용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계속 받게 되면 트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무처럼 생긴 것이 자꾸 훼손되고 해서 내구연이 거의 다되었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예산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한 상태죠? 처음에 생길 당시에 국비가 보조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라에서도 손을 떼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비를 확보하라는 ……

이동기위원

시비를 여기에 계속 지원하기에는 시재정도 약하고, 그런 상황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지만 자치센터가 읍면동 최일선 단위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빈약한 재정이지만 투자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담당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 주민자치센터는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최일선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사업이고, 실제로 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센터의 고문이나 이런 분은 위원님으로 많이 위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김재흥 위원님께서는 운영이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 설치해 놓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도 현재 지원하는 예산 수배의 예산이 들겠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게 많이는 못해주죠. 지금 하는 예산에서 조금 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동기위원

480만원 들여서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4월달에 만드셨는데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타시군에도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중앙방침도 정부도 손을 떼고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자치센터 현재 19개동 중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4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업무 인수를 받으신지 얼마 안되셔서 아직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스스로의 추진방향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시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덜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는 좋은데 시재정 자립도는 약하고 이것을 활성화 시켰을 때는 그것에 따르는 예산도 그 만큼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분들이 약하고, 무작정 다른 타자치단체에서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또 잘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반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키우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현재 그 예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내지는 방향 설정을 담당부서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책자를 만든 이유가 만약에 480만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위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내에 비치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 홍보용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단지 보고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너무 과잉 사업비를 투자를 한 격이 되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임 담당께서 이것을 어떤 뜻으로 만드셨는지 파악이 안되지만, 향후 추진을 하실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내지는 추진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 중에서 새마을운동영주시지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5백만원 지금 집행을 하셨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못하셨습니끼?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어저께도 이산면에 읍면동에 2개 가구씩 하는데, 이산면에 하고 있습니다. 도배, 물받이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선정 기준이 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실질적인 독고노인, 독고가정, 결손가정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가정을 해줍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읍면동당 2가구씩 계획을 세워서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을 ……

이동기위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5. 16일날 5백만원을 새마을지회로 교부를 했습니다. 정산은 12월까지 ……

이동기위원

5백만원을 새마을지회에 주셨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몇 가구인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되신다면서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영주시지회로 ……

이동기위원

물론 압니다. 그 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이동기위원

체크해 주시고, 새마을지회 예산과 바르게살기 예산이 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천2, 3백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새마을지회는 남녀가 나누어져 있고, 바르게살기는 남녀가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이죠? 인원은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인원은 비슷합니다.

이동기위원

인원은 비슷해요?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던데 들어보셨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는 읍면에 월 20만원씩 나가거든요. 남녀구분해서 바르게살기는 ……

이동기위원

바르게살기가 적은지, 새마을지회가 상대적으로 많은지 어떤 상대논리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지원액 같은 것은 인원비례해서 지원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가 같은 인원 수준이라고 하면 지원액 기준도 조정하셔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욕얻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들은 새마을지회 또 바르게살기를 집행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업팀 육성으로 8억4천여만원 정도 했습니다. 타시군에 실업팀 현황이 있을 겁니다. 파악은 지금 당장은 안되시겠지만, 타시군에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경북내에서만 조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을 포함하셔서 각 단지별로 실업팀 육성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 예산도 포함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선례 취지는 과장님 물론 아시겠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지회의 산하기관으로써 움직이는데 글자 그대로 봉사 활동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그 부분이 선례 취지가 아니거든요. 새마을지회 산하기관도 아니고, 또 봉사를 하고자 설립된 단체도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아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십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일단은 운영은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산하기관과……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새마을지회의 ……

이동기위원

그렇게 알고 계셨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독립된 말 그대로 봉사센터거든요. 이것이 설립이 될 때 취지는 영주시의 어떤 재난이 생긴다든지 큰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인재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각 봉사단체별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느 중심적인 센터를 둬서 그런 긴급재난이든 긴급재난에 어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인력을 어떻게 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역을 보면 5천만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시비 5천만원, 도비 5백민원 5천5백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실적을 보면 지금 자료에도 제출하셨지만 현재 이 실적내용을 보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할 그런 실적이 사업이 아닙니다. 이 실적 중에서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이 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기존에 있는 그 봉사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적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을 하니 이번에 영주는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장마기간에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취약지구에 가면 많은 수해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수해들이, 실제 사람 손이 필요한 그런 수해들이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연 5천5백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백만원, 도비 50만원. 550만원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원봉사센터가 550만원이 확실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시비가 5백만원, 도비가 50만원. 550만원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 보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동기위원

550만원요?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인건비 운영비는 보면 대표자가 새마을영주시지회장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새마을지회는 위탁을 받고 있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실무자가 이제 사무국장이 김인수씨고,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예산이 550만원이라 그랬죠? 인건비는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그러면.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김인수씨가 새마을지회사무국장입니다.

이동기위원

김인수씨 사무국장은 돈을 안받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새마을지회 예산으로 나갑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에서요. 지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독립적인 운영체제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위한 독립적인 예산이 아마 5천만원 잡혀져 있을 거에요. 그 돈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5천만원인가 5천5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확인해보시면 아실 것이고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연간 5천만원 정도의 돈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지금 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의 봉사센터 취지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취지입니다.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그런 재난지역에 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올해 그 수해복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건도 없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과장님 이하 지금 여기 오신 직원분들께서 이 지금 예산사항도 모르시는 겁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그리고 이 돈이 누구한테 쓰여지는지 설립취지……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비가 시비가 5천만원이고, 도비가 5백만원해서 5천5백만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일반현황 자체에 이 운영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 서류자체도?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운영비에 0이 빠졌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잖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언인가 하면 내년도 예산에 또 똑같이 예산이 잡힙니다. 3년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3년기간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영주의 단체들이 많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니까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자들 당연히 여기에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일반단체 있죠? 일반사회단체, 일반봉사단체 이런 곳 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되요. 봉사센터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해왔는데 무엇하러 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다보니까 외부인식이 내가 새마을지회에 가서 소속되어 봉사할동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원봉사센터 내에 그 센터장하고 복장 그 담당자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주시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요.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사법 어떤 제가 이 정확하게 재단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어떤 비영리법인이 있죠? 비영리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그 독립 이 새마을지회하고 좀 분리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어 놓아야 이것을 통해가지고 말 그대로 필요한 영주 전체의 필요한 봉사 수해대상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 연중으로 보면 우리가 쓰기 위해서 5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들도 과장님 이제 업무인수를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그 대안도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마 새마을지회와 같이 하다보니까 자원센터 운영비하고 새마을지회 운영비하고 중복될 수가 있어요. 한 곳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감사를 정확하게 하면 아마 수없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겁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기관이 달라지면 예산편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기관예산편성 말고, 예산의 운영비 쓰임에 있어서……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쓰임요?

이동기위원

예, 쓰임에 있어서 새마을지회도 예산 나가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나갑니다.

이방춘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예산 나가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새마을지회 국장이 자원봉사자와 국장을 겸임하고 있고. 물론 거기서는 인건비는 한명만, 새마을지회에서 지출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운영비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도 한번 중복 지출이 안되게끔, 지적을 한번 해주셔야 될겁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한번 지회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흥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백산국제마라톤대회 정산서 보니까 160페이지 밑에 RUN114 대행사 이것이 6천3백만원 맞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6천3백2십8만원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세부내역에 보니까 그냥 RUN114 대행사 6천3백만원 이 큰 돈을 이렇게 정산해도 되나요? 대체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자료가 있으면 얘기 해봐요.

강정구위원장

지금 답변이……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상세한 6천3백만원 자부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전체 1억6천만원 중에 혹시 6천3백만이나 되는 세부 개최 결과서에 6천3백만원에 대한 것이 일시불로 되어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2006년 3. 19일날 개최 결과 보고한 것을 여기에도 보면 RUN114 대행사 6천3백만원이 세부 내역없이 일시불로 나와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 행사할 때 드는 돈이 여기 나머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9만1천원?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9만6백8십4원……

김재흥위원

9만1천원 남은 이런 행사에 1억6천5백만원의 6천3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개최결과보고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하고, 한가지 또 새마을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장이 공석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공석입니다.

김재흥위원

공석인 이유가 뭐에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박시균 위원님이 휴천 위원님 하다가……

김재흥위원

지금 공석기간에 지금 언제 사퇴……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선거 전에 4월말쯤 되는 모양입니다.

김재흥위원

3월이나 4월 되겠네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때 사직을 하시고……

김재흥위원

몇 달 공석인데, 어떻게 찾아보질 않아 그런거예요?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실제로 찾아보지는 못했고 말입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그리고 또 분당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임자를 거론 못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회 임원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보통 초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관리하는 기관이 주민자치새마을과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이것이 왜 안되느냐, 분당금이 얼마에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1년에 천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해도 좋은데 어쩌면 새마을은 정신이니까 돈이 없으면 바르게 끌고 갈만한 어떤 정말 그런 희생자도 필요하다라고 할 때, 지금 새마을지회장은 천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새마을 행사할 때도 보니까 지회장 없어서 T셔츠를 못입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지회장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빨리 관리감독을, 새마을지회장 없이 새마을 운영이 되어 간다는 것이 그것도 어쩌면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고, 그런 개선점이 지회장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돈 내놓고 선거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돈 가지고 얼굴 알리고 이런 장이 안되도록 좀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을 다시 한번 뉴새마을운동이 지회장도 없이 끌고 나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되겠어요? 계획만 되면 뭐합니까?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담당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RUN114에서 행사를 대행하면서 예를 들자면 축제행사에서 축제대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에드벌룬 띄우는 것에서부터 천마, 기록계기판을 착용하고 안 달립니까? 이런 것이라든가 홍보비용 이런 것들 총 포함해서 6천3백2십8만원으로 있고, 상세한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개최결과보고회 보고회를 한 자료가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예.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개최보고회 자료에 그러한 내용이 일시불로 6천3백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체 예산해봐야 프로테이지로 얼마입니까? 1억6천만원 중에 6천만원이면 40% 가량 차지하는 금액을 40%가 세부내역도 없이 일시불로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용역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2004년도에 소백마라톤대회 했는 것이 체육회 자료가 없어요. 맞죠? 확인 안해 보셨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예. 그건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체육회 가면 정산자료가 없어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행사 1억6천만원짜리 행사해서 잔액이 9만천원 남았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자부담이 천원단위까지 자부담이 있고 말이지.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제선 RUN114 내용 중에는 기념품으로 재킷 있지 않습니까? 운영요원 재킷은 별도로 예산에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참가자 기념품비, 바람막이 재킷 3천7백7십8만원, 이날 몇 벌했어요? 이것도 집행내역에도 몇 벌이라는 것도 안나와 있고, 그냥 3천7백7십8만원이라는 큰 돈이 재킷비에요. 그리고 진행용 재킷이 1백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있어요. 있는데 자꾸 그런 말하고 있어요. 진행 및 운영 재킷이 여기 150벌이 따로 있잖아요. 150만원 따로 있잖아요. 3천7백만원하고 거의 한 3천8백원이상이 지금 여기 다 있는데, 그 나머지를 빼고 RUN114에 6천328만원이 있는데……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부의장님 RUN114와 연락을 해가지고 용역계약 관계하고 알아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됐습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국군체육부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8. 28일날 시장님 외 3분이 그 육군본부를 다녀오셨습니다. 육군본부에 가셔서 인사군수참모부장하고 총장님을 만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갔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이에 일주일 됐습니다만, 관내 유지분들 20명을 초청해서 시장님이 지금까지 유치 전개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내일 오후 4시에는 공공기관 유치 이전 대책위원회를 강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은 92명, 운영위원이 24명 포함해가지고 약 92명 정도입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유치추진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유치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체육부대만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체육부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체육부대는 담당 추진하는 담당자가 누구죠? 체육부대에……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부대에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부대는 김효근 준장님이 부대장이고, 전재복 공군중령 훈련처장이 되겠습니다. 훈련반장이 김대승 대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훈련은 정확하게 훈련통제처장이잖아요? 훈련통제처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갈 때 제가 그 때 선물을 7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우리가 유치제안서를 만들고 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디에 부탁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정식적으로 의뢰는 안하고 저희들이 제안 설명서를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으로는 사실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양대학교 국방대학원이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학원에 전교부학장님 함자를 제가 끝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께 조금 보안 청탁을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다음 주 초에는 한 번 또 전 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모르고. 그 전까지는 자료가 나와야 또 새로운 제안서를 가지고 방문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 초까지 지금 제안서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갑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제안서를 또 다시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가지고 가셔야지 안그러면 시장님 방문 일자가 2～3일 늦어지더라도 더 효과적인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기위원

담당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유치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관내 주요기관장님들 의견도 그렇고, 어차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주무과장님 생각과 시장님 생각이 똑같습니까? 지금 시장님은 아직까지도 조용히 추진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시차를 두면서 추진을 해야 안되나 그런……

이동기위원

몇 년 걸려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차를 두고 천천히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전하고자 하는 부대원들은 또 그 쪽 기관들은 내심의 마음을 먹고 있는 곳이 있죠? 기우는 곳이 있죠?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정확한 제보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것을 말 그대로 12만 시민이 한곳에 뭉쳐서 추진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하는 상황에 아직까지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어떤 상황에 대한 주관이 없으시다면 주무과에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그럼 누가합니까? 시장님이 몇몇 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같이 가셔가지고 제안서 가지고 가서 주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여건은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관계상 그것이 제일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대부분 여기 관련 되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이전하는 기관에서도 지리적으로 좀 멀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기를 주저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체육부대가 오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전 시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동기위원

전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으로 봤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될 지도 지금 파악하지도 않고 계시고, 어떻게 유치활동을 해야 그것이 올 것인가 그 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하고 계시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치제안서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합니까? 지금 내일 만드는 92개 단체에서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해가지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주무담당과에서 해 오셨던 여러 가지 자료수집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왔으면 좋겠지만이 아니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주무과에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밤을 세어서라도 아이디어를 짜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단순히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유치의사가 있다고 해서 올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개의 학교하고 지금 3개를 묶어서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시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3개 부대를 한몫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한가지 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지금 외부 공공기관이잖아요? 체육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3개의 공공기관을 한데 묶어서 추진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정확하게 개념을 안 갖고 계시나요?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1차적인 안은 3개 부대를 한몫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2차적인 안은 그 체육부대와 학교간 별개로 해서 추진한다는 안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안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개 학교와 1개의……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부대와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3개를 묶는다는 것은 1개라도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3개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처음부터 욕심이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어떤 자치단체든 3개 다 한자리에 오면 좋죠. 일부 관계를 말씀 들어보면 그 쪽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시는데 그 쪽에서 그렇게 안원하거든요. 엄연히 육군본부하고 국방부하고 소속도 자체도 다르고 지금 그 기관끼리도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율 내지는 협조가 없어요. 육군은 육군대로 움직이고, 체육부대는 체육부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는 체육부대는 무조건 다른 것은 모르겠다, 우리는 체육부대 맡았으니까 체육부대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그 체육부대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 내지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지금 두 번 더 세 번 더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잡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 할 때, 2007년도 제4회 아시아우슈선수권대회를 계획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받았을 때 이것을 보니까 심사결과에서 재검토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요. 재검토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그 체육부대 유치 관계와 우리가 세계선수권대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군부대 유치는 보고를 받으셨고, 우슈선수권대회 관계는 의장님께서 서면보고로 가름하신다고 하시면서 보고를 안받으셔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다시 협조를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때 예산 냈을 때, 9억원으로 냈거든요? 사업비를 9억원으로 내서 도비 3억원하고 시비 3억원, 기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3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재검토사항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7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자료에 그 내용이 시비 4억원이고, 참가비, 광고 협찬금해서 4억9천5백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4억9천5백만원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세부내용을 보니까 개최하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식대비라든가 숙박비, 항공료까지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시에서 이것을 다 부담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분야는 그분들에게 참가비를 받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참가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게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것은 있고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금액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억단위가 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개최할 때 그냥 우리 돈으로 써가지고 소득도 없이 남는 것 없이 계속 돈만 투자되는 이런 대회를 굳이 무리해서 개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4회인데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럼 3회까지 했을 때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전부다 자체 예산으로 다 했는지 아니면 사실은 식대라든가 숙박, 항공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오는 분들이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3회 대회까지는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데, 4회 대회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좀 밑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공포를 해놓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못한다……

노미자위원

아니 공포를 했지만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확정은 아닙니다만……

노미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안된다면요? 못하잖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산이 안되면 못합니다.

노미자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아직 예산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검토 중이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예산을 보고 재검토사항으로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공포했다고 해가지고 미리 했다고 해서 시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 결정 없이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노미자위원

이 부분은 밖에서도 상당히 얘기 많으신 것을 아시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개최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따져 보시고 정말 개최해야 되는지를 한번 재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참 답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그런가하면 사무인계인수 규칙에서도 보면, 물론 얼마 안됐지만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수감자로서는 기본이 안됐다 이렇게 밖에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려고 했었는데 오늘 많이 참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상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 지역에 있다 하면 그 지역으로 가면서 광고물 있잖아요. 간판을 했을 때 제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허가를 맡고 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광고물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필해야 합니다.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도로 가에 난립해 있는 것 다 받은 겁니까? 진입로 막은 T자로 해가지고 세워놓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보셨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에.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일례로 모 장례 예식장 관련하여 민원 들어온 것도 아시죠?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철저히 정리를 해주기를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지금 보면 시민운동장 내에 아주 방대하게 지금 많이 있죠. 국민체육센터 있고, 투기장 있고, 실내체육관 아주 방대하지 않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앞으로 조직개편에 들어가고 있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체육관은 별정직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별정직으로 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운동장 소장님……

강정구위원장

지금 현재 소장님 말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소장님은 관리운영만하고, 별도로 대규모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 관리하는 ……

강정구위원장

예. 별정직을 둬서 지금 그 외 별정직을 있는 곳이 지금 많잖습니까? 영주시에 그렇죠? 체육 관련하여 별정직 둬서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서 총무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관련하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이라도 짓지 않으니까 다시 진단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영주가 지금 19개 읍면동입니다. 19개 읍면동인데 동마다 나 여기에 해주세요, 선심성으로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서남북해서 휴천동 1개, 영주동 1개, 하망, 상망 묶어가지고 1개, 영주시내 많아봐야 4개면 충분합니다. 3개.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만 절대 안합니다. 면단위 할 수 있는 지역은 솔직한 말로 풍기, 부석, 중간지역 외엔 없습니다. 지금 재진단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이번에 재진단을 해서 진짜 활성화 되면 잘 하는 곳은 과감히 투자를 해주시고, 그 외 형식상으로 하는 곳은 정리하시고 활성화 안되는 곳은 꼭 진단을 철저히 하신다면 영주시 전체 5～6개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휴천동 하는 것 중지하세요. 전부 시비인데 자꾸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처음에는 국민정부 들어왔을 때 한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도 조례를 안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4～5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재진단을 해서 꼭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전부 시비로 환원되어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천3동 어떤 분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꼭 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단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별정직 관계하고, 광고물 정리, 주민자치센터 재진단 해보시고, 수감에 대해서는 오늘 봤을 때 유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14시52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보건사업과장 손종익.

강정구위원장

다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먼저 다른 분은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드렸는 것 같고, 8. 1일자로 인사이동 된 의약담당 정명선담당.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626페이지, 보건진료소가 나오는데요 보건진료소 보면 궁금한 사항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원림보건진료소, 보령보건진료소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주민수도 사실은 원림이 많고, 진료인원들도 많고 그런데 연간 운영비 계산은 오히려 더 적고 그래서 비교가 제가 봤을 때 계장님께 이해가 안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 운영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달하고 필수경비 진료소 수리비나 또 화장지 필요한 것만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강정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페이지 614페이지 보면 2005년도 당초 예산집행 잔액현황이 나옵니다. 조금전에 타과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 부분들인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이렇게 일반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이런 집행결과인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지금 집행을 합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에는 읍면이나 이런 곳과 달라서 보건소 보건지소 환경개선보수비 해서 연간할 일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내역을 뽑다보니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썼는 것이 아니구요.

이동기위원

지금 주로 보면 공사에 관련된 시설비 사업 내역인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을 얼마 세웠으면 어떤 입찰과정도 그렇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천원단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사업결과가 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보건소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환경개선 및 보수업체가 일식으로 이렇게 예산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나서 지하 보일러실의 과열로 화재가 나서 화재난 경비를 다 쓰다보니까 거의 다 썼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비 5번째 칸에 보면 기계실 창호 및 갤러리 기초공사 해가지고 64만8천원이잖습니까? 맞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사를 하는데 64만8천원 똑 떨어지게 집행을 합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말씀드렸는데, 예산액 64만8천원, 30만원 이렇게 부기가 안되어 있고, 전체식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다보니까……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뜻은 알겠어요. 이 결산을 할 때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일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일식으로 기재를 하시던지, 나머지는 영수증 첨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를 감사보고 자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감사 자료를 보면 수리하나 하는데 5만5천원짜리 예산액을 세워가지고 집행도 5만5천원 했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설비를 일식으로 해서 잔액만 내면 간단한 것인데 부기별대로 풀어라 하는 의도인줄 알고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해해주시면……

이동기위원

이런 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차라리 세분화된 부분들은 오히려 영수증 처리하는 식으로 그것을 복사본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만한 자료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보건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범 사업하는 것이 있죠? 각종 시범사업들 있잖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그런 각종 시범사업에 우리가 응모 내지는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응모 참여 우리가 하는 한여름 밤의 뭐 축제……

이동기위원

그것은 자체 행사이고, 정부 내지는 어떤 대외적인 기관에서 어떤 공모 내지는 추진하는 시범사업 중에 우리 영주시가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없고요. 얼마전에 도에서도 한번 했는데 보건사업계획은 시에 특별상도 한번 탔습니다.

이동기위원

혹시 도시형 시범 보건지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도시형 시범 보건지소 대도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주에서는 지소도 있고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주까지는 아직 안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 2005년도 8월달에 도시형 시범 보건지소라고 해가지고 보통 지금 지소 개념이 각 읍면별로 많이 치중이 되어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현재 영주를 예를 들었을 때는 보건소가 지금 지역으로 봤을 때는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남부지역에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 있는 동·서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사실 불편한 부분도 있고, 거리로 인해서 못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취약지역을 위해서 정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작년 2005년도 8월달에 전국에 7개를 선정했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도시 위주라고 하셨지만 지금 구미하고 안동이 시범사업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안동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안동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 두 군데 합쳐서 10억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합쳐서 10억천만원이 지원되는지, 한군데 10억천만원씩 지원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했는데, 지금 10억천만원이 우리가 두 군데로 치고 지원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7개를 선정해서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이것이 반응이 좋고, 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한여름 밤의 보건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행사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어떤 특수 실적에 포함하셨는데, 특수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노인건강 허브보건소라고 있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동기위원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전국 16개 도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한사업소당 8천5백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와도 연관되는 그런 중복 절충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주에서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관련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자료수집, 정보 수집을 해서 조금 더 나은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에서 몇 억, 몇 십억단위의 어떻게 보면 공짜로 생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전국시범사업을 여러 군데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전국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정보를 확실히 알아서 적극 유치토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전국에 만약에 유치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예산 받아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보건 관련과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을 덜 두셨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말고도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추진이 되면 우리가 발 빠르게 정보 수집을 해야 되요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신청도 하고, 또 타 자치단체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자비 시비 안들이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으셨잖아요? 앞으로 근무할 시간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좀 챙겨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오늘 오래 기다리시게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보건지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농촌이 노령화 되면서 걸음도 잘 못 걷고 건강이 안좋은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혈압약이다 당뇨약이다 많이 혜택을 보고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보건행정을 펼쳐나가려면 이젠 어른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약만 지어가는 보건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안마기라든가 물리 치료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을 해서 노인들 복지에 보건소가 일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에서 국비사업은 예산확보 보조가 이뤄지는 편인데, 순수 시비로 빠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노력을 하면 일단 과장님, 소장님도 있고 하니까 다른 실과보다는 예산확보가 더 쉽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이것을 유념해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더 심도있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 지금 방문보건 해가지고 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시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하려고 안을 올려놨습니다. 올해 심의가 되면 내년쯤 발족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방문보건행정을 펴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성실히 공무원 복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이방춘위원

인근 봉화지역에는 이미 한번 했단 얘기 들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방춘위원

듣는 소문은 실패했는 사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방춘위원

좀 잘 생각하셔서 선거법, 실제로 방문보건을 펼치게 되면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 팀을 구성……

이방춘위원

팀 구성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잘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본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의있게 해준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보건지소에는 한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곳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근에 오신 어른들을 직접 차에 태워다 주고, 또 태워오고, 정말 봉사정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에도 그런 인력을 잘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쪽이 안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이방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과 잘 검토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차량을 발주해 놓고 있죠? 나왔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차량은 기존 차량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여기 어디 보니까 방문보건 차량을 한 대를 구입해 놓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전에 노후차량을 교체한 차량입니다.

이방춘위원

명시이월 되어 넘어온 것이 있네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조달 등록이 안되어서 방문보건차가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 중에서 1대 교체한 겁니다.

이방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있게 해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방춘위원

보건소에 보면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가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두 과장님들이 같이 하는 겁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전에부터 통행상 행정사무감사는 같이 두 과를 보건소로 묶어가지고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과장님을 바꿔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는 상황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질의를 할 때 관련이 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아시고 집행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을 대신해서 시 행정을 감시하고 또 시 예산을 예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바깥에 번져 나갑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더 보태서 부풀려져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의원들이 예를 들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집행부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하는 과정이 어떻게 번질 땐 이상한 쪽으로 번져나갑니다. 특히 전번에 그런 예가 하나 있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들겠습니다만 정말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시민들의 뜻이라 받아주고 또 여기서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이상한 쪽으로 번져나가서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또 개인 의견을 펼치는 것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 보건소 외에도 인삼축제장에서 있었던 일, 여기에서 있었던 일,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자기네들이 약간만 불리한 과정이 되어버리면 동네가 떠들썩 할 정도인데, 그것은 유념해서 또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의회에서 일어난 일대로 할 수 있는 추진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마기를 각 경로당에다 지급을 해줬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대표는 다 지급이 됐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2005년도 2006년도에 243개를 보급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경로당은 한 대씩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좋은 착안을 해서 어른들이 안마를 받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참 좋은 겁니다.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아니, 구입처……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구입처는 영남의료원……

이방춘위원

전부다 영남의료원에서 했습니까?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타견적도 보고, 조달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받기 위해서 조달품목으로 하는 것은 저는 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관계되는 사람들이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지급과정이 보면 다른 실과에서 안마기 외에 각 읍면동으로 지급되고 할 때에는 면장이나 해당 시의원들도 잘 알고 했으면, 언제 갖다 줬는지 동네 방문하다보면 멍할 때가 몇 번 느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외에도 시민들에게 보건소에서 하는 봉사하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특수시책 이것은 건강관리과 입니다만, 답변을 안 들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한여름 밤의 건강체험 마당인데, 좋은 아이템으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방문인원을 3천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3천명이라는 근거를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년에 했는 기준에서 올해도 저녁 강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천명 정도는 나왔습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책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읍면 쪽으로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들 쪽에도 홍보가 덜 되어서 산책하는 분들이야 이상한 것이 있으니 가보자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이 절실히 느낍니다. 실제 3일 동안 하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방춘위원

3일 동안해서 3천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벤트 같은 것도 해서 시민들 와서 건강체크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행사에 관심을 두고 시민들이 몰려오는데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좋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홍보는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 일부 홍보가 안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해서 읍면동까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런 부분들이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답변 필요없는 말씀입니다만, 보건행정하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더 많은 예산이 요구하지 않아도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최근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는 집니다만, 아직 깊숙이까지 파고들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관사 목록에 나와 있는 것 몇 가지를 동료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만 몇 개 말씀 드렸고, 몇가지 지적해 두는 바는 전문위원님 기록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꼭 시정할 수 있는 그 몇 가지는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보건행정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 부분들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대상은 어떻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거동 불편한 분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약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하고 그 어르신을 모셔가지고 사적지 구경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인건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간호도 하고, 또 나들이도 하고……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50가정……

이동기위원

50가정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것은 따로 이렇게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대상은 많겠네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실제로 하면 더 많을 수도 안있겠나 보는데, 현재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을 경우에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기준은 없는데 또 보건 방문팀이 보강되면 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냐면,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못하는 분들이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또 이……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 하다 보면 더 할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안 되신 분들이 불만의 어떤 요지를 없앴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와 비슷해가지고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복지부와 대한간호사협회, 간호협회 그리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으로 하여 아동보호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시범사업을 또 하거든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것도 아마 올해 2006년도 4. 17일부터 지금 시작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국에 20개 보건소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또 이런 아동학대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미리 방문을 해가지고 좀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사업의 의미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 연구하고 추진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620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첫 번째 아이디카메라는 지금 수의견적을 하셨는데, 다른 수의견적 이유가 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다른 것은 1년에 한번씩, 요즘엔 거의 다 경쟁유찰입니다. 납품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 했고, 다른 것은 다 경쟁유찰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납품업체 이 카메라를 취급하는 곳이 주식회사 팩슨 밖에 없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납품……

이동기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영주에 납품업체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수의계약에 지금 기준은 없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거의 경쟁유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리는 없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낮은데 사면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입현황에 안동업체가 주로 많네요. 서울업체도 좀 있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영주에는 의약품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유찰을 하면 안동에서 다 와가지고……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의료기 상사는 있는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단 얘기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것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래도 면허가 있고 하는 업체라야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 등록이 되고, 조달업체에 등록이 되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영주에 있는 의료기 상사에서 이런 장비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주문을 하면 이 가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문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지역업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아마 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특별히 감사 이런 부분들에 큰 하자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여기 기구체납 재산현황을 보면 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에 있어서 지금 착공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처음보다 여러 가지 추진상 환경관계도 있고, 실사설계가 9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나오는 것은 9월에 나오든 10월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했는지가 언제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올해……

김인환위원

2004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사업은 2004년도에 예산이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총 예산이 3십8억천4백만원이잖아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38억원인가 그렇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2004년도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수탁자를 공개 채점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5개 업체가 들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늦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시는 얘기고 제가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조강기씨 계시죠? 맞죠? 지금 늦었는 사실이 맞죠? 당초 계획부분하고 늦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평가해서 완공예정이 있는데, 아직도 보면 등기이전을 2005. 12. 22일에 했다라고 여기 되어있네요. 맞아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등기이전을 하시면 등기이전 자체도 늦은 것이 아닙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수탁자 선정이 확정……

김인환위원

잘못되어서 그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늦어서 하다보니까……

김인환위원

늦은 건 아니죠. 정상적으로 했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2005년도 4월달인데 조례재정을 하고, 10월달에 수탁자 선정을……

김인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립이란 말입니다. 영주시에서 권장하는 시립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빨리 노인들이 들어가서 요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누가 손해입니까? 시민들이 손해지요? 사업추진을 빨리 해야죠. 예산 다 내려왔습니까? 국·도비 다 내려왔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왜 안하고 있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지금 9월달 중에 납품 받아서 10월 중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업무보고에는 여기 보면 9월달에 착공예정이라고 착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죠. 그렇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오늘 의회도 처음 오셨죠? 영주에 오셔서는? 사실 맞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업무보고도 보면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9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늦었단 이 말입니다. 돈이 들어온지 언제인데 아직도 착공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관하다 이렇게 평할 수 있잖아요. 사업추진을 빨리 해야지요. 국·도비 다 받아놓고 사업추진 안하는 것이 어딨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는데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늦었다는 것은, 과정은 늦었다 하시는 것은 그 분야에서 일이 늦춰졌기 때문에 늦었는 것이지. 국·도비, 시비 다 받고 빨리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2004년도 심사했는 것인데? 맞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심사는 2005. 10월달에 수탁자……

김인환위원

수탁자 결정은 됐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2004년도부터 국·도비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 아닙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맞잖아요? 그럼 빨리 해야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은 여기가 보고가 아니고 감사지적사항을 하게끔 보고서 자료를 제출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료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빨리하셔야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독촉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30억원을 넘는 돈을 가지고 지연해서 지금까지 착공도 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보건지소에는 공의가 없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있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한번 과장님께서는 방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순회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못했죠? 한군데도 가 본적이 없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 못갔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처음 와서 여러 가지……

김인환위원

업무파악을 하려면 위치가 어디 정도 보건지소가 있는 관내 몇 개 지소에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10개소 입니다.

김인환위원

10개인데, 10개소를 아직 못가봤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보건사업과장 오신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아직 보건지소를 한번도 못가봤다는 것은 이것은 실망감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감사 끝나고 바로 돌아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문제성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직원들 잘하려고 해도 과장님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번 다녀봐야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공의가 있으면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못 놓습니까? 만약 감기가 걸렸다. 주민들이 갔을 적에 주사를 놔줄 수가 있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주사하고 약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정확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안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풍기는 안하고 있고……

김인환위원

풍기는 공의가 없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풍기는 의약분업으로 약을 짓지 못하고……

김인환위원

약을 짓는게 아니고, 주사를 겅의가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주사는 다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만약 안 놓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뭐 한번 별도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보건진료소는 가면 주사하고 약도 주고, 보건진료소는 오지에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지소마다 오지를……

김인환위원

오지죠? 순흥 배점같은 곳, 노좌, 여기 보건진료소 맞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곳에 가면 약하고, 주사하고 놔주고 보건지소는 주사를 안놓아 주던데, 영주시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습니까? 감기환자 가면?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지소 다 하고 있습니다. 약은 안 짓습니다.

김인환위원

처방전을 끊어주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처방전을 끊어주고 주사는 안놓는다 하던데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주사는 놓아주고, 처방전을……

김인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 하고 거꾸로 인데, 예를 들어 영주시 보건소에 갔을 때, 감기환자가 갔을 적에 처방전은 끊어주고 주사는 안놓아 주고, 보건지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건진료소에 가면 주사하고 약하고 다 해주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지소에 가도 주사는 놓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닙니다. 다 확인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중 단산지역 위원님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했는 부분인데, 직접 안하고 그 사람이 감기환자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저께도 영주시 보건소에서 주사를 안놓아 줬지요? 한 분 갔는데. 약 처방만 끊어줬죠? 확실하게 바른대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지소에도 공의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공의가 의사가 아닙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의사가 처방이 주사를 못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지만 다 주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영주보건소에서도 그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러면 주사를 안 놓는다는 얘기네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 주사를……

김인환위원

공의가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강정구위원장

뒤에 담당자님들 답변서 있으면 과장님께 넘겨주세요.

김인환위원

공의가 있으면 뭘 합니까? 주사도 못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공의라고 어떻게 와 있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의사가 주사를 줄 수 있는 환자 같으면 줄 수 있고, 의사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 좀 곤란……

김인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고 좋은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에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의사의 누구든, 어떤 분이든 환자가 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갔어요. 갔으면 의사가 직접보고 처방을 하던지 주사를 못 놓고 하는 어떤 얘긴지, 보건소는 주사를 놓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약 처방만 끊어 주더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보건소 일일환자 등록기록부 있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처방 받아온 기록부도 다 있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제가 찍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처음 영주에 오신지 4～5년 됐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4년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4년 됐는데, 오늘 의회 처음 오셨고. 과장님을 질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영주시민의 건강을 좀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일선에 나가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라든가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사정도 좀 알아야 되지, 감사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한번도 나가보지 안했다는 것이 10읍면의 것을책상에만 앉아 계셨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났잖아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인환위원

두 달째 다 되어 오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많은 업무도 파악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를 아직 출장 한번 안나가봤다니 감사에 올 자격이 되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해 봐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영주시민에게 봉사하고 건강을 책임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소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아직 얼굴도 모른대요. 보건소 직원 여기 여러 분들도 계시지만, 휴천2동장님으로 오래 계셨고, 보건소 처음 갔으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 얼굴도 모르는 건 맞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교육은 몇번 있었습니다. 안면은 다 있고 하는데 진료소 방문은……

김인환위원

꼭 몰라서 모른다기 보다 한번도 안 다녀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보건지소에서는 주사를 못놓는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놓을 환자가 있고, 없어서 못 놓는다 말입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환자를 상태를 봐서 이제 처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처방을 끊어주면 보건소 약을 구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약을 안 짓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의약분리가 되어있는 가운데 그때부터 처방전만 끊어만 주면 일반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다. 그런 얘기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주사라든가 치료는 해줘야 되지. 치료도 못합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해줘야지, 치료 자체가 주사 아닙니까? 영주시 보건소에 공의가 몇 분이 계십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23명 정도 계십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영주시보건소 자체……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3명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3명이 있는데 매일 근무하시지요? 세 분 모두는 안하시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의사가 세 분이나 계시는데 주사를 안 놓아 주고 환자가……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치과의사도 있고 분야가 좀 달라도 3명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나이 많은 어른들이 감기 때문에 갔다가 주사도 안놓아 주고, 약도 안주고, 처방전만 끊어주고 이런 곳이 어디 있나? 보건지소가 왜 있나, 보건진료소가 왜 있나, 보건소가 왜 있나 이런 소리 들어도 마땅하지요. 아무리 의사가 자격이 좋아가지고 그렇다 할지언정 그분들도 영주에 왔으면 임기 동안에는 봉사를 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3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죠. 임기 동안에는 해야 되잖아요. 소신있게 해주세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확인 안 가보셨으니까 전혀 모르시겠다 그렇죠? 진료소를 안가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퇴근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주무시도록 되어 있어요? 출·퇴근해서 아침에 9시까지 가고,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주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실제로 법상은 상주 거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왜 안자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김인환위원

안 자는 이유는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교통이 좀 문제가 있고, 숙식이 방이 1칸이고 이러니까 살림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원칙으로는 숙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야간에 환자가 응급환자가 밤늦게라도 어디 갔다오다가 어떻게 됐다 하면 지금 진료소에서는 치료를 못하잖아요. 그럼 영주로 나와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응급처치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거주를 안하기 때문에……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비상연락망은 언제든지……

김인환위원

비상연락망은 영주에서 언제 들어갑니까? 영주에서 들어가는 시간보다 나오는 시간보다 나오는 시간이 더 빠르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현재 여건상 거의 숙식하도록……

김인환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주사라든가 의약품 구매해가지고 판매했는 그 뭐라고 하죠?

강정구위원장

수입금……

김인환위원

수당 돈이 나오는 것 그 사람들에게 일일 하면 월정수당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또 있죠? 협의회인가 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협의회는……

김인환위원

아니, 협의회 자체에서 금년도에 장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별로 하던지 분기별로 하던지 하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증액이 됐으면 그 돈 일부분은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정립을……

김인환위원

수당적으로 지급하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직원들도 아시면 답변해보세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정립을 해서……

김인환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쓰고 어느 정도 남으면 협의회 자체에서 수당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 주무시고 오면 안되지. 그분들이 봉급을 받고, 별정직입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별정6급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별정6급대로 해야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지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처음 묻는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진료소라든가 보건소 각 읍면동 동에는 없죠? 영주시가 있으니까. 읍면은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방문을 한번 해서 항상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하시는 태도를 잘 보고 관찰을 하셔서 지적을 하셔서 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사항을 두 가지를 했는데, 돌아가시면 반드시 그 공의하고도 인정을 하세요. 영주시민들이 갔을 때 주사 놓아 줄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의사가 환자 봐서 못 놓을 환자가 중환자 같으면 보건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을 시키죠. 여기는 안되니까 큰 병원에 가 보라고 해야지. 여기는 주사 놓는 기관이 아니라고 답을 해서는 안되지. 이해 가시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오늘 또 과장님 처음이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한번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순회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 차도 있잖아요? 관용차 있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놔두면 무엇합니까? 다녀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시민들이 의원들 보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알겠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계획서는 여기는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이쪽으로는 보건소 얘기와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함께 보건소로 했는데, 과별로 분류를 해서 했으면 더욱 안 좋겠나 싶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일반 식당 같은 곳에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식당 같은 곳에서는 보건소를 상당히 의식하고, 주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데, 1년동안 그 적발된 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식당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계에서 식당 점검을 하고, 무슨 식중독이나 이런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역학 조사를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의생계는 따로 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민원실에 위생민원담당……

장헌문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항목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립요양전문병원 계획에 보니까 착공 6월로 되어있고, 완료가 2006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되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일반도 있고, 기초수급도 있고 지금 계획을 있는데, 치매하고 노인성 질환환자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유료도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소득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저소득층도 좋은데 저소득층이나 또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잘 모시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요양시설에 가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람들도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편할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이 정신질환자나 이런 아이들도 영주에는 시설이 없는데 안동에 가면 가정이 어렵고 무료로 들어가는 청소년들만 많이 수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부모가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잘 활동을 못하는 정신박약아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사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영주에도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희귀난치병 질환자 관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는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2005년도는 실적인데 단위가 인원수인지 금액같은데, 예를 들면 희귀난치병 질환자는 68만원 같은데, 실적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러면 좋겠고, 단위도 몇 명정도 계획을 하고 몇 명 했으면 몇 명 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단위가 전부 정리가 안되어 있고, 부진 원인 전부 비워 놓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자료를 만들 때는 누구든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난치병 환자가 영주에는 지금 몇 명쯤 있는 것 같아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방금 질의하신 난치병 환자는 5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희귀병하고는 다르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희귀병 난치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난치병은 불치병과 달라서 불치병은 돈이 들어도 고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불치병이라 하고, 난치병은 돈 있고 정성만 들이면 고쳐지는 사람을 난치병이라 하는데, 몇 년전에 경상북도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경상북도 내에 난치병 고치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성금을 모으고 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 난치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영주에도 해당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때 언론에 보도되고 도교육감이 그날 굉장한 칭찬도 받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난치병 더구나 가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영주시도 난치병 학생들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도 영주시가 좀 나서서 이런 것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더구나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그런 가정이라면 시가 나서서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난치병은 돈을 들여서 고치면 고쳐지는 병이기 때문에 정성만 들이면 됩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장헌문위원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결과나 계획에 보니까 난치병 68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사가 된 인원수도 아니고 돈 같은데, 돈을 얼마 들이고 어느 정도 조사하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한다, 지나보니까 어떻다, 얼마 정도 고쳤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고, 2006년도 같으면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암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암 검사 발견된 적 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도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도 모자보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 가족 계획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부다 출장 와서 현지에서 암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 병의원에서 방문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더구나 영주가 우리 관에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종합병원이 없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노력 문제입니다만 이런 역할을 영주에 큰 병원이 없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대형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어느 정도만 있으면 영주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참 목숨 잃을 사람이 살릴 수 있고 못 쓰게 될 그런 병도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방역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만 제가 다니면 골목에 있는 사람이 많이 건의를 해요. 방역 요원들이 와서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큰 길만 왔다갔다하고 골목에 잘 안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목골목에 며칠전에 제가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와서 골목에 몇 군데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방역이 잘 보이지 않는 곳, 손이 잘 안가는 곳에 골고루해서 방역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보면 일반의가 있고, 치과의, 한의가 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런데 어느 쪽에는 한의가 치과의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 군데 다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지금 일반의도 봉현 같은 곳은 자원이 모자라서 없습니다. 지금 공의가 두 분씩은 다 있습니다. 봉현에는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방춘위원

봉현은 새로 생겼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의를 바라는 곳이 있고, 치과의를 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건지 그 자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일반 의과대학 들어가는 분이 여자분들이 많아져 버려서 남자들이 군대병력을 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여자분이 많아지니까 자원이 자꾸 줄어가지고 있는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협의회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자체에서 정립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방춘위원

자체사업은 알고 있는데, 그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항상 확인감독을 하고 있는지……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 보고 하고 합니다.

이방춘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전에도 하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 진료비수입액 일반 운영비 이렇게 나오는데 남는 돈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있다면 지금 몇 개 진료소가 수입액에 비해서 많이 남은 동네도 있고 부족한 동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부러 맞춰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요. 남는다면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환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환원 사업보다는 자체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납입은 안하고 그 자체에서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이런 쪽에서 환자 진료는 어차피 약까지 진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김인환 의원 질의했는 한가지 보충질의인데요. 보건지소에서 일부는 주사를 안놓아줍니다. 그것은 주사를 놓다보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근 보건지소에서도 안놓아줘서 보건진료소까지 예방 감기주사 맞는데 저도 봤는데, 이왕이면 젊은 사람 같으면 어른들이 버스를 타고 한참 걸어서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주사를 놓아줄 수 있다면 감기주사도 바로 놓아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95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관외병원 입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안동병원 1명, 뉴사랑병원 2명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지금 치료비가 어디에서 나가죠? 지원이 되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영세민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지출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러면 지금 세 명인데 관외는, 세 명에 대해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예를 들었을 때, 건강관리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복지과에 인원을 넘기는 겁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없고, 그러면 이 파악은 누가 하는 거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이 파악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한 인원은 건강관리과에서 파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합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 인원은 지금 파악을 저희 과에서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감사자료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관리 업무는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는 복지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모든 정신질환 시설 이런 시설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정신질환자 관리 업무는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의견이 건강관리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분야만……

이동기위원

정신보건이라는 것이 정신질환자잖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렇죠? 지금 복지과에서 파악한 인원이 관외에 안동병원 1명, 뉴사랑병원 2명이거든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세 명 파악을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관리 안합니다. 저희들은 정신질환자 상담도 하고 입·퇴원하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입·퇴원이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입·퇴원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관내만 하지, 저희들 관내가 아닌 안동이나 뭐 이런 곳은 하지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관외에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방춘위원

자, 위원장님 지금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잠시 정회해가지고……

강정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분담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로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의 근무 실태 점검하는 것이 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장과장

예.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분기에 최근했는 것 있잖아요 2006년도에 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원 폐기물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강정구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약분열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고 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요청하면 기획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 보면 근무량이 많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표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욕도취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보건진료소 이런 곳에서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내용 중 집행기관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