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산림녹지과장 황기락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휴양림에는 1년 총 수입금이 얼마나 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1억4천 정도 됩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작년도 8천7백만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공무원 인건비는 빼고 그렇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결국은 적자라는 얘기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전국의 휴양림이 100여개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를 따져서 플러스가 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거의 없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휴양림 자체가 어떤 수익성을 필요로 해서 휴양림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공성도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돌릴수 있다면 아마 공익성을 떠나서 수익성도 있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직접 운영하는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바가 있고 전국의 위탁하는데가 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경북에서는 경주에 있는 토암산휴양림이 위탁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위탁을 하니까 경비문제는 조금 덜 들수 있는데 전부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어서 나중에 수리비를 따질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 계속하는것 보다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런쪽으로 가되 시설이 어느정도 관리가 되고 또 관리비를 줄일수 있는 위탁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공무원들 거기서 근무하기를 기피하잖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안그래도 3D 업종에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잘 안갈려고 하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주게되면 좋은점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관리문제는 보존상태를 계약을 할 때 훼손이 되면 전액 물려 주면 되지요. 관리 부분은, 현상태에서 만약에 훼손되면 원상회복하라고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 휴양림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석쪽으로 가면 소나무가 잎이 벌겋게 되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 그쪽 부분이라든가 경북에서 가장 심한데가 의성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1주일전에 안동 MBC에서 여기와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임업연구원의 전문박사가 한분 오셨고 산림청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오셨고 경상북도 산림과장하고 방재계장이 왔고 북부지역에는 저하고 보호계장하고 봉화, 울진, 국유림관리소에 합동을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봉화 물야 그쪽에 가장 심한데 가서 조사를 하고 소나무를 실지 베어서 잎을 관찰하고 목줄을 관찰하고 했는데, 그리고 8월 30일경인가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샘플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다른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업원의 박사가 결론을 내리기를 올해 솔잎혹파리 피해가 보통 12년마다 주기적으로 심한데 올해는 솔잎혹파리가 많이 감염되어 있는데다가 올 여름에 고온다습한게 장기간 계속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저온하고 건조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고온다습한 기온에서는 잠깐은 견딜수 있지만 한달이상이 계속되어 버리면 소나무가 생리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가 감염된 상태에서 올해 고온다습한 기온이 한달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소나무가 생리적으로 세력이 약해서 그런 솔잎혹파리 감염 피해가 급격히 나타났다.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가을쯤에 냉온 사이에 잎이 떨어지고 또 새잎이 나면 이런 증상은 다소 없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에 요청을 했고 경상북도에도 산림청에다 솔잎혹파리 방제 예산을 올해 하던것 보다 3배 이상 더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원인이 솔잎혹파리라 말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솔잎혹파리 피해가 올해 고온다습해서……
이재창위원
감염이 되었는데다가 고온다습해서 더 확산이 되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방제는 못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솔잎혹파리 방제 적기가 6월달입니다.
이재창위원
6월달 되어야 방제 효과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처방은 없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하여튼 예찰을 일찍하셔서 예찰에 강화를 좀 하셔야 되는게, 한 1주일이 더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청에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소나무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수종중의 하나인데 즉시 예찰을 충분히 하셔서 재선충이라든가 이런게 감염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산림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모든 솔잎혹파리 방제 예산까지 재선충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소홀했는건 사실입니다.
이재창위원
아울러,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이에 감벌을 많이 하시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감벌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감벌하면 감벌목을 산에서 깨끗이 덜어내서 다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치우는 부분의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벌 면적을 줄이더라도 감벌하는 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방치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창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으면 산이든 못 덜어내겠습니까, 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한건데요. 실지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왜 감벌목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홍수피해 감벌목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벌목이 떠내려와서 벼랑이 걸치니까 홍수가 터지고 하는데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못막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시비로 세우시더라도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산담당관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담당관 자리를 내놔야 되지요. 굴지성 호우가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하천은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넓히지 못하고, 그래서 감벌목이 내려와서 해마다 호수피해가 오는데 당신들 예산이 어디가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것이 적시적소에 들어가는지는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예산은 충분히 시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볼 때, 내년도 예산편성에 강력한 주장을 하셔서 감벌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산물처리가 안된다 보니까 수해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산불을 키우는 그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시비라도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요. 그리고 임도도 문제입니다. 임도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바람에 거기서 사태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도관리를 잘 하셔야 산불방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주면 예산이 반영되게끔 과장님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예산요구를 했다가 그것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건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되어야 홍수도 막을수 있고 산불도 막을수 있고 기본적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피해가 오는것을 먼저 예방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임도에 언급을 하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임도 사업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복구가 올바르게 안되어서 그로 인해서 산사태 등 수해 피해를 키운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정책을 바꿔서 지금은 임도 신설작업은 적게 하고 과거에 해 놨던 임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 사업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관계 신경을 쓰고 있어도 임도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많이 줄어들겁니다.
이재창위원
임도가, 외국 사례를 보면 좀전에 했던 임도를 폐도 시킨데가 있습니다. 독일같은데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임도에 신설된 예산은 없는데 관리하시는데 중점을 두시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168페이지에, 산불감시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이 82명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봄철에 썼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밑에 산불감시원 선정 기준에 보면 전문진화대 나오고 신체 건강하고 산불진화에 능력이 있는자 하고 내려오는데 현재 연령대 별로 뽑아 놓은것이 있습니까? 산불감시원?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연령대별로 뽑아놓은건 없습니다만 지금 65세 넘는분도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종종 읍면별로 나가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산불감시원 완장을 달고 다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육은 이사람들한테 얼마나 시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교육은 우리 산불전문진화대 15명 있는데 그분들은 산림청에서 전문교육 1주일짜리를 전부다 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산불감시원은 면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서 쓰는데 과거에서부터 그사람들이 쭉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지리에도 밝고 또 사람도 많이 알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실지 면에서 같은 사람을 쓰다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만두라고 짜르기가 힘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그러나 우리 4대 민선 시장님께서는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부들이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말은 동의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자면 우리 영주에서 제일 엘리트 공무원으로 집단으로 있는 우리 영주시 집행부에서 옛날 관습과 관례를 벗어나고 정말로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 현황이 매년 산불진화대는 감소는 되지 않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원은 감소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읍면에도 거의 감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봄철에 비해서 가을철에는 기간도 짧고 위험성도 봄철보다 덜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중에 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가을철에는 일부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조금씩 한두명씩 줄었는 경우가 있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찬훈위원
변동이 있다? 예산을 요구를 할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쓸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지난해를 주로 지켜봤을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몇일 늦게 시작한다. 또 인원을 감원시켰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기 보다도 우리가 산불기간이 기간상으로는 보통 봄철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봄철이 건조하면 1월달부터 계속 5월달 까지 하고 가을철에도 11월달 시작하면 12월 1월 계속 연달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예산은 4개월치 정도밖에 안 서는데 6,7개월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생긴겁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융통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 산림이 굉장히 우거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인부임 단가에 있어서 이 단가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단가책정은 당초 예산이 설 때 위에서 이렇게 설정되어 내려 옵니다만 우리가 그걸 참조해서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부 여론은 산불진화대가 읍면동에서 산불감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기가 쉽다. 그런데 노임을 더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진화대는 이건 밤낮이 없이, 밤에도 불이 나면 나와야 되고 이 사람들은 산림청에 가서 전문교육도 받고 온 사람들이고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산불에 밤낮없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라든가 그런걸 감안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차이나게 책정한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가능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읍면동에 3만5천원인데 거기서 뭘 제공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보험금입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공제가 들어가면 얼마 안된다는 얘기지요. 2007년도 예산을 할때는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살기가 낫지 않겠느냐 일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몇군데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유림것만 합니까? 국유림하고 개인사유지를 같이 방제를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니까 국유림은 안하고요. 사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또 예산이 한정되어서, 적다 보니까, 넓은데는 다 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 특히 도로변이나 경관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솔잎혹파리라든가 이런 등등이 매년 사실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우리가 브라질의 아마존강을 가지고 세계 뭐를 거기서 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요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지역이 정말 말로만 청정지역,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주가 아니라 실지가 그럴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고, 170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은 우리 지역에 발생한데가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지역의 작은 공원이나 산에 올라가보면 소나무가 중간에 큰게 고사한것이 있어요. 주민들로 봐서는 저것이 재선충이 아니냐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진짜 좋은 소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넘어가는걸 보면 저게 재선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 재선충 확인하러 가는 인원이 부족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전담 인원은 3명이 있는데요. 헬기를 타면 잘 보입니다. 산림청 헬기 도움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전지를 두 번이나 했고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요소요소 확인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고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충 신고를 해서 검사해서 재선충균이 발견되면 신고했는 사람한테 보상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작년시작해서 올해까지 470여건의 죽은 소나무 샘플을 떼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이 발견이 안되었습니다만 검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단속을 잘했다는 얘기로 믿고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과장님이나 산림녹지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나서 좀더 질타를 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꽃길조성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천이라든가 제1가흥교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꽃다리 설치가 우리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기분좋은 꽃다리입니다. 그리고 어느지역에 가니까 우리 지역인데 가로등의 중간에 눈높이 꽃바구니 만들어 놓은게 위치가 어디 어디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풍기에서 했는것 같은데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전라도 가서, 사실 혁신이라는 자체가 저는 혁신도시 유치, 혁신, 공무원들도 2006년도는 거의가 혁신 혁신 했을겁니다. 혁신이라는건 작은데서 이루어 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지역 시내에 시민들이 아! 좋다라고 할때는 눈높이에 풍기에서 순흥쪽으로 가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주변에 꽃바구니를 설치 해 놨을때는 과장님 어떻게 느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물론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도 꽃이 주렁주렁 늘어졌을 때 일부러 내려서도 보고 하는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느낄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게 말로만 관광도시, 시민을 위한 도시, 고품격도시 하는데 그런것 자체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일번지가에, 저는 목포에 가보니까 빛의 도시라고 지금 한창 만들고 있어요. 그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고 쉴곳이 없기 때문에 한곳에 모아서 또 외부 관광객들이 여기가 빛의 도시라고 많이 났는데 뭔가 달라졌는가 싶어 일부러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간곡히 건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런것 때문에 전국에 많이 다녀봤고 생각을 해 봤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꽃다리가 영주에 3개소 있습니다만 서천교, 가흥1,2교에서 3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의식수준이, 시장님이 서울계셔서 서울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하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봄에 꽃을 심어놓으면 몇 번씩 심는지 몰라요. 지금도 뻐끔뻐끔한데요. 꽃을 그냥 뽑아가고, 심지어는 화분까지 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꽃을 일년 내내 가지고 있는것 아니거든요. 화분에 꽃을 뽑아가고 누가 화분채로 빼 가면 그걸 보철해야 되는데 그런 꽃모종을 1년 내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봄에 꽃을 뽑아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라고 예쁘게 써서 달았어요. 그런건 달거나 안달거나 관계없이, 특히 가흥1교 쪽이 제일, 생활 주민수준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흥1교 라서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가흥1교 쪽이 많이 없어지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고 꽃바구니 그런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어차피 시민들이 꽃이 아름답다 보니 내집에 갖다 심어놓자, 화단에 심어놓자, 가져가는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번 가져 가겠지 싶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시민들이 가져가는거니까 꼭 그 꽃이 아니더라도 좀 보완을 하면 되니까, 누구 주는것 아니니까, 좀 귀찮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시가지 하나가 달라져야지, 지금 말로만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혁신 온다고 하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꽃다리 조성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그것이 그러겠나 싶었는데 저도 아침이나 저녁으로 그 길을 다녀보면 기분이 좋아요. 많이 우울하다가도 그 길을 지나면 사실 확 트인 느낌을 받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주야, 제가 안정에 있습니다만 안정에서 풍기올라가면 안정비행장을 지나서 면사무소 입구를 들어서 풍기까지 올가가도 보면 그 가로수 숲 사이로 꽃길 보셨겠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인터넷에도 올려주고 와서 사진도 찍고 가고 하는데 그건걸 감안하셔서라도 저는 첫 번에 꽃다리 할 때 저도 과연 반신반의 했습니다만은 지금봐서는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끝에 호응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 덧붙인다면 그냥 쭉 일자로 할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관이 살아날수 있는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쉽게 말해서 그런걸 좀 살려서 했으면 안좋겠나 라는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무감사하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산림녹지과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정서 한번 받은것 있습니까? 개간을 빙자한 자연석굴 채취 진정서?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는 받은게……
박찬훈위원
없어요?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안정 용산리 용암산에 소나무 채취하고자연석 채취 허가를 3천평 내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는 듣는게 처음입니다.
박찬훈위원
개간이 산림녹지과 담당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개간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건설과 농지계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소나무를 채취한다고 주민들이 진정을 넣은것 같은데, 저는 산림녹지과 인가 싶어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면, 산림이니까 형질변경 협의하러 안들어 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들어오지요.
박찬훈위원
협의들어오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협의사항이 한건도 없다 말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다행입니다.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이렇게 서명을 받아 사진을 찍어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정면 용산리 용암산인데, 정말로 자연석이 참 많은곳입니다. 소나무도 많고 한데 이걸 채굴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현지를 답사해서 자연재해로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많으니까 판단을 잘해서 허가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면밀히 알아보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 훼손건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시청에서 내줄 때 산림훼손 기간이 종료되고 난뒤에 복구하는 계획서가 별도로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 산지전용 허가를 할때는 복구비를 예치하고 그다음에 끝났을때는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해 주면 승인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보니까 산림의 형질변경하는 자는 복구설계서에 의거 준공하고 형질변경지 적지 복구지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토록 규정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영주시 관내에 석산 산지전용 허가가 7군데가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최초기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어 나오면 1차적으로 계약기간내에 허가를 득했다가 재차 다시 연장계약을 할때도 그때도 복구계획이 다시 수반해서 같이 들어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허가기간이 끝나고 재허가를 받을때도 처음 당초 허가하는거와 똑같은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속 똑같은 처음 규칙에 의해서 복구계획하고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같이 들어오고, 복구비가 면적하고 경사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복구비도 산예치가 다 되고 난뒤에,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놓습니다.
황병직위원
문제는 영주시 관내에 산지전용 석산지대 7군데가 이게 만약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을때에 영주지역이 경관으로서는 엄청난 복구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주로서는 엄청난 흉물로 될 수 도 있는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중소도시 영주시 면적에 비해서, 석산 허가 채취난곳이 7군데가 영주만큼 많은데도 없더라고요. 영주가 많은편에 속하는데 이런 부분이 산림과에서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과 복구계획서를 확인하셔서 기간연장시에도 특별한 명확한, 어떤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7개에서 숫자를 기간이 종료되었을때 재기간 연장에 따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허가 자체를 점차적으로 줄여서 빠른시간내에 영주시관내에 자연보호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 우리가 토속채취가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 그런걸 위해서 안할 수 없는건데 여기서는 수출속도 생산이 되겠지만 건축설계라든가 요새 하천골재가 없기 때문에 골재생산과 같은것도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골재가 영주시만 쓰는게 아니고 타지에도 하천골재가 귀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게 토속 채취이고 또 감사와서 제일 많이 다치는게 이것인데 직원들도 이 업무를 서로 기피할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개발된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산림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서 채취 하더라도 나중에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경사도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복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복구비가 심지어는 1㏊ 복구하는데 최고 2억3천까지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7개소에 복구비가 들어와 있는게 54억 정도의 복구비를 받아 놓고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은 허가 사업장 현황을 보면 동일한 사람이 영주시 관내 2개씩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이지만 영주시 자체로 봐서는 산림훼손이 이렇게 석산으로 인한 산림훼손은 복구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기간까지 가자면 70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상복구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기히 허가가 7개나 있는 자체를 연장기간을 가능하면 영주시의 전체를 보면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7개가 영주시내 자체 산업건설 경기에 필요한 석채석이라든지 필요해서 채취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른 타지역에 개인의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가가 났는 곳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추후에 영주시에서 후손들이 커서 영주에 살 때 지금 석산의 모습이 다 없어지고,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이 부분에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확인할려고 했는데 빠트렸는데, 2005년도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내려 온것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삽재 한건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정리되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토 이런건 산림녹지과에서 담당 안합니까?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훼손지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사토량 처리 설계변경 부적정 이런건 건설과에서 합니까? 사토는 산에서 내려오는 흙을 가지고 말하는것 아니에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건설과……
박찬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시49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건설과 토목5급 김병운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평소에 건설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안준원입니다. 토목담당 장호철입니다. 농지정비담당 석웅수인데 오늘 마침 봉현 노좌지구에 종합마을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문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직원 이유신이가 참석했습니다. 설계심사담당 손정환입니다. 서천관리담당 서병규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병직입니다. 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재 영주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명확히 듣고 싶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영주시 자체가 지금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기전에도 그렇고 또 들어오기로 확정이 나서 삼성홈플러스가 영주시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엄청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홈플러스 처음에 입점 시작할때에 중소상인 대표 몇분이 와서 반대랄까 의견을 얘기하는걸 좀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냥 반대가 아니라 삼성홈플러스 대형 할인마트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교통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80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리모델링 했는것이 물거품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영주시내 중심 상업권내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폐점 위기에 다다를수도 있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영주시내에 또다른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문제가 허가상의 문제가 부지가 2군데 부지가 중간에 떠있는데 어디있는지 위치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지요. 영주동 영주자동차정비공장 하던 아모르웨딩앞에 있는 부지,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고 그 뒤쪽이 큰 부지로 일원화 되어 있는데 있잖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중간에 도로가 하나 나 있잖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이면 도로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대형마트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측에서 그 이면도로를 폐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폐도가 성사되면 영주시내에는 또다른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와서 상업쪽이 시내한군데, 신영주 한군데 이렇게 생기면 향후 영주시내에 상인들에 앞날은 불보듯 뻔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그건 장래에 두고봐야 압니다만 어느정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느정도의 지장이 있다는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인구감소도 예상되고 그런 부분들이 예견되는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이면도로가 폐도가 관계법령상 가능합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관계는 현재 보니까 도로, 하천, 구거 등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할때에, 공공시 사용하지 아니할때는 폐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일부 우리는 그 시행령 8조에 의해서 굉장히 폐도는 어렵다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설왕설래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시에 저가 뭐라고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현재까지 건설과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이면도로가 폐도로서는 어렵다, 라는 의견을 같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현재 이면도로가 폐도로서 불가능 하다. 라고 하는데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이면도로가 폐도로 시킬수는 없을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앞으로의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법을 검토했을때는 현재 폐도가 어려운걸로 이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현재까지 검토를 하신바에 의하면 이면도로가 폐도가 어렵다, 앞으로 관계법령이 어떻게, 상위법이라든지 법이 바뀌기전에는 이면도로는 폐도가 어려운 겁니다. 폐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자 측에서 그 이면도로가 폐도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저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건 저가 의원이 아니라 영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올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쪽측에서 행정부를 약간 속이면서 테크닉을 써 가면서 허가를 취득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편법을 써서, 편법이라는게 위장을 해서 허가를 취득해서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면 우리 영주는 떠나가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게 현재 검토한 내용대로 이면도로가 폐도로서는 불가능 하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 사업자 측에 계속 대안을 하셔서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달, 두달 이렇게 입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영주지역 경기는 그나마 현상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격한 법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홈플러스 공사 또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영주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은 이면도로는 폐도로서 불가능하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천둔치에 수영장 설치 했는것 있잖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금년에 이용객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대충 추정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개장해서 8월 30일날 폐장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약 16일간 개장을 했는데 이용객 수가 몇 명정도 나타나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영주시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수영장 개장동안의 관리를 영주시 수영협회에 부탁을 해서 통제,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도 매일 한사람이 나갔습니다. 그 동안의 수영객이 6,600명 정도로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6,600명 이용객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한창 더울 때 하루에 500명, 600명 정도가 됩니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매일은 못나가봐도 특히 일요일날, 토요일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많이 하는데 수영협회에서 최종 정리를 해서 온걸 보면 6,600명 정도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가장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지금 볼때는 사실 입장료가 없습니다. 올해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건 없고, 그늘이 적다 할까 이런건……
황병직위원
가장 문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600명이면 14일간이면 하루 410명정도가 이용을 하셨는데 410명이 이용을 하면서도 불편을 느꼈고 또 이용을 하지 않은 분들이 왜 거기 이용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거기는 그늘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영주에서 구비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가족단위로 그 수영장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늘막을 시설보완, 특히 그늘막을 꼭 보완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기간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건설을 위해서 건설과로 부임을 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건설과에 오니까 참 일도 많고 굉장히 바쁩니다. 아직까지 현황도 많이 알아야겠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임 시장님께서도 우리지역의 변화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만 새로운 시장님의 비전이 뭡니까, 살기좋은 고품격 영주도시입니다. 그러자면 제일 주무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가 이루어질수 없다. 그걸 생각을 잘 하시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건설을 담당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설계 하나하나 하더라도 좀 다르게, 아름답다, 우리 편리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체계변화를 가져와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 철교에서 적서농공단지 도로 확포장인데 이것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2005년도 10월달에 받았는데 한정 철교에서 적서농공잔지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 조건부 승인을 받은것 모르십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지금 저가 오니까 사업은 하는게 없습니다. 그전에 2005년도……
박찬훈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12억인데 조건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지요. 조건부 심사를 했는데 아직 착공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뭐뭐를 갖춰라 이걸 갖추면 사업을 해라. 라는게 조건부 승인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부족한점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지금 보면 순수한 시비만 12억입니다. 이 예산확보를 한다음에 사업을 해라. 아니면 뭐뭐를 잘 안되니까 이걸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조건부 승인을 얻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 하니까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산이 박의원님이 말씀했듯이 12억이 소요되는데 자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자체 우리 12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필요한 돈이라면 2007년도는 국도비를 가지고 하시든지 해서, 2005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미진하다고 하면 주무과에서 좀 노력이 부족했다? 라는것을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2005년도 종합감사 받은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걸로……
박찬훈위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지금 우리 영주시민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서천생활공원 조성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반면에 또 일부는 생각이 달라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분들도 있는것도 사실이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지금 서천생활공원 이용객들이 지금 밤늦도록 하는걸로 봐서는 과장님 생각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더라도 잘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하천구역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적정하다. 라고 시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이 부분이 하천법에 부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내려온것 같습니다. 하천법에서 부적합한것이 뭐뭐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저가 간단히 아는데로 대답을 하고 아니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저가 상세히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하천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연구구조물이라든가 이런걸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에 의해서 지적이 안되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가로등 설치라든가 또 서천둔치에 꽃길조성 한다 해서 꽃나무 심는거라든가 이런건 하천법에는 사실 금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민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편리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정을 받더라도 한다는데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좀 밀어붙이는 격으로 했는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새로운 감회가 있잖습니까? 서천둔치가 아침 저녁 늦게까지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것을 보면 사실 보기 좋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생활체육시설에는 저도 밤에 운동을 나갑니다만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저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많이 하면서 법의 최대한으로 덜 위배되도록 해야 안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한가지 더 붙인다면 서천둔치가 어느지방 자치단체도, 낙동강이나 대구근교 구미,안동,봉화, 예천 쪽을 가도 다 서천둔치를 만드는데 실지로 우리는 걷기만 하고 뛰기만 하고 하지만 시민과의 대화장소가 사실 없어요. 편의시설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하천법이라든가 이런데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로점용 사용허가 등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도로점용 사용허가인걸 아시지요? 내가 도로를 점유를 해서 사용을 득했는데 이런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었고 또한가지 지방도나 시도나 리도나 가보면 도로에서 경사면이 굉장히, 보통 경사면이 몇도입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도로의 종단 경사를 말씀하시는거지요.
박찬훈위원
도로에서 내려와서 산 비탈면 경사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비탈면 경사는 우리가 보통 설계할때에 일반 토사에 토사는 1대2로 하고 또 연암 경기는 좀 틀립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박찬훈위원
여기보면 지적사항이 이건 잘못되었다는 감액도 12만원인가 받았는데 도로교통 비탈면 보호공 설계및 품질관리원 배치 부적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창진 산법간을 다녀보면 풍기에 무슨 자동차 학원이지요? 해양물 관측소 있는 거기에 절개지가 진짜로 누가봐도 지나치게 경사도가 심하고 또 거기가 보수가 안되요. 비만 오면 흙이 도로면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 확인을 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하고 자료는 별개입니다만 아까는 산림녹지과 인줄 알았는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건설과 안정 용산에서 진정서 들어온것 받았습니까? 과장님……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허가는 안났는데 대한 진정서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허가는 안났는데, 그런데 일부 담당공무원이 거기 나갔다 오신분 있습니까? 나갔다 왔어요. 그럼 거기가 자연석 채취와 소나무 채취를 하는것 같은데 3천 평방미터 허가가 나고, 차후에 허가가 났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안났어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허가 안났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업계획은 접수되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접수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접수도 안났는데 담당공무원이 거기 왜 나가봐요?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담당공무원이 거기 나간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 진정서 내용에 보면 금강엔지리어링하고 소백측량에서 이미 2개월전에 측량을 마쳐서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답사를 했다 해서, 가부 암시, 묵시적으로 인정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주민들이 안보고 거짓말 할 일이 없잖아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현장에는 우리 직원이 개간 허가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예비 답사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접수도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 영주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하면, 인허가 관계해서 사전 심사를 한번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부터가 아니고 그전부터 없었습니까? 포항은 올해부터 새로 되었는데, 전체적인 서류를 다 가져오는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서류를 뭐뭐 가지고와서, 그 지역에 과연 기업을 세울수 있는가, 사전에 빨리 확인을 한다음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전 심사하는게 있을겁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우선 설계를 하기전에 개략으로 사업계획만 세워서 사전심사를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사전에 이걸 빨리 되는건데, 포항에는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그랬을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신청서 들어오기전에 신청확인을 뭐뭐 가져오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사실 이 자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완벽하게 승인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가보면 알지만 경사도라든가 이런걸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판단에서는 자연석 그대로 채굴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경사 산이 무너질 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전체 주민들이 극구 진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예로 이웃에 있는 상주시 얘기를 한번 해 드릴께요. 어제 아래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상주시장님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승인을 안 해 주겠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연탄공장을 세우는데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설계와 모든걸 해 놓은 다음에는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적법하더라도 승인을 안해 주겠다 라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신경을 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이번에 KT&G에서 철도를 깔아달라는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8월말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10월로 그쪽에서는 자료와 모든 기관 협의가 어려움이 있어서 10월 18일로 연장을 해 놨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봉현 문화마을 사업이 공정도가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봉현 문화마을이 현재 25%정도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분양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지요? 저희들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감독을 농촌공사에서 다 합니다.
박남서위원
그 계획은 아직은 안잡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벌써 시행했습니다.
박남서위원
분양하는 계획……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분양은 지금 기반조성이 되어야만 분양계획을 세웁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20%밖에 안되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봉현 문화마을에는 지금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것은 참고로, 거기는 기반조성 토공작업을 하다가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화재 발굴단에서 나와서 발굴사업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문화재가 실지로 나오고 한다면 그쪽의 사업을 계속 못하는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그 지역만 놔두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 짐작에는 10월달 말이 되면 끝이 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손을 못대지만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공사할것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박남서위원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거리 얼마이내에는 건축물이라든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보호구역에는 거리가 먼데 그 자체 단지내에 파다가 자기 파편 이런게 나왔습니다. 문화재측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 해서 그 지역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천평인가, 2천평 그 지역은 우리가 손을 못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만 문화재 발굴 조사단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굴취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되어서 잘 모르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서천협소구간 확장사업 추진현황, 사업비가 국도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서천협소구간은 확장하는것만은 확실히 맞습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서천에 체육시설을 아름답게 해 놔서 영주시민들이 정말 체력단력에 아주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아름다운 서천을 너무 몸살을 앓게 하고 있어요. 자연은 자연그대로 두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독일같은데는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독일이 부강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10년전부터 라인강변에 있는 호안을 다 들어냅니다. 생태가 파괴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 라인강에 가면 지금 호안을 싹 걷어내고 자연제방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천이 협소해서 넓히면서도 둔치를 만들면서 유속도 저해가 되고 또 그다음번에 유량도 많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되었잖습니까? 서천교 바로옆에 저의 집이 아파트가 있는데 밤늦으면 서천이 울어요. 하도 콘크리트로 가서 쳐 바르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강산은 자연그대로 두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하실 때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실내수영장을 협소구간안에 설치해 놓은건 알고 계시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사업승인을 할 때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선 시공을 했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작년에 선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선 시공하고 나중에 의결을 받았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영주시가 개청이래 가장 훌륭한 업적을 냈는게 바로 서천에 있는 수영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개청이래 정말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것은 그 사업 하나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영주시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저도 거기에 대한걸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건설과장 한도로서는 지금까지를 보면 작년에 일부 선시공을 하고 나중에 예산 세우고 이런적이 있었고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유는 고사하고 여태까지 했는건 잘못이 많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담당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위반된다든가 이런건 가급적 하지말고 자연그대로, 행정에 걸맞게 그렇게 추진을 하자, 그 대신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최대한 규제 연구를 해서 같은 도로공사를 해도 보기좋다든가 이런걸 연구를 하지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작년 연말이라든가, 올 연초에 있었던것은 마침 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줘서 잘마친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선 시공이라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5대에는 절대적으로 수용이 안될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요. 선 시공도 천재지변이 났다든가 지진이 나는데 시공을 안할 수 있습니까?, 홍수가 났는데 선시공 안할 수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나지 않은 한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름다운 훈장을 더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영주시가 발전이 있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11시32분 정회
11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권영박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큰 사업을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오니까 어린애 장난하는것 같지요. 예산도 적고 직원도 적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게 재난안전관리과 같은데,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현실에 만족을 느껴가면서 우리 지역의 재난을 방지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 과장님이 계실 때 건설과에 있었던 일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에 익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온것 있지요?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시에서 2천만원 변상을 해 줬지요?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가, 예비비로 지급되었는데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의회에 한번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판사가 협의 그러니까 조정을 시켜서 했는데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조정은 안된다, 우리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정을 확행을 했습니다. 판사명령으로, 2천만원 돈을 빨리 몇월 몇일까지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추경을 해서 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가 산건위에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겠다 해서 지출을 했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출을 했다?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잘되고 또 그때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복구비라 해서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 올해같이 장마가 와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 그전같으면 자연재해 응급복구비가 지원이 많이 바꿨지요?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모든 것이 집계를 내서 중앙이나 도나 보고를 한 다음 거기서 내려온 다음에 사후에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를 지켜보니까 거의가 예비비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 파손되었다, 9백만원씩 해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고 사후에 중앙에서 부족분을 지급하는것이 사실입니까?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올해 영주시에서 응급지원비로, 재난관리 지원비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전체 얼마입니까?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6천3백50만원이 예비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은 장비임차라든가 ……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주택분만, 의원님이 말씀한게 주택분이니까 주택분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비비로 지출이 된것은 장비임차비하고 해서 1억3천만원 정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영주시가 예비비로 보통 얼마 보유하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10%로 약40억, 50억 됩니다.
박찬훈위원
저나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만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의 정말 피해는 봤지만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덜하더라, 그전 같으면 보고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수령해 가라, 통지하고 이렇게 늦어지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각 중대에 지원하는 민간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의용소방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에는 없고 3대대에 1억1천2백만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실지가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각 중대에 노트북 한개씩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실전에 방불케 하는 사격인가 전시훈련 그것이지요?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대대에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는……
박찬훈위원
모의총 가지고 쏘고 터뜨리고……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방충헬맷 종류 기자재를 사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 홍보를 할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넣어주는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중대장이나 중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것은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좀 잘 알려주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게 이 현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45쪽에 보면 공무원 인사이동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났는것 같은데 8월 1일자 인가 났는데, 이것이 우리가 요구를 하기를 사무감사를 한다고 요구를,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 관리현황에 보면 인사이동이 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 말입니다. 이걸 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을 2006년도 6월말 현재로 해 다오 해서 이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자료가 6월말 현재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큰 비로 수해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신속한 복구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몇몇곳은 이번 비가 다른 예년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천이 좀 범람을 해서 농산물 같은데 피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뚝방을 조금만 쌓으면 다시는 농산물 피해가, 물이 범람하지 않아서 농산물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몇몇곳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복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8월 1일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와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긴급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가 왔는데 우리시가 읍면이나 시가 가만이 손을 놓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읍면장보고 비가 떨어지고 나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우선 써라, 나중에 우리가 예비비로 조치를 할테니, 그 날짜로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비가 떨어지고 위험수위에 올라 갔을 때 읍면장한테 전부 해서 쓸만큼 써라, 위험한 지구에는 미리 조치를 하고 또 응급 복구도 하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여 줬습니다. 예비비는 얼마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장들이 상당히 빨리 조치를 해 줘서 이번 시에는 주민들이 응급복구가 어떻게 되었다는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 박남서 의원님이 지적하신것도 신속히 한번 읍면에 알아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모르시겠는데 박찬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이번에는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재해를 당했는 주민들이 야! 영주시가 달라졌구나, 영주시가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달라졌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3대때 의원하면서도 뭐 다시 보고서 올려서 그다음번에 어떻게 해서 할려고 하니까 복구가 늦었어요. 사실은 재난이 이루어지면은 신속하게 조치부터 하고 사후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보고가 다 하고 난뒤에, 상황 끝난뒤에 복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거든요. 권영박 과장님한테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이 오기전에 안전관리를 먼저 하는게 가장 중요하지요?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창위원
재난이 오기전에 대비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면단위로 가보면 소하천들이 전부 천정천이 되어서 하천 하상이 농지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걸 봄에 수해가 나가 직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 하상을 정비를 먼저 하면 수해가 나도 유속이 좋아서 잘 쑥쑥 잘 빠질수 있는데 하상이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범람할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하상정비를 먼저 하시고 안전관리만 되면 아무리 큰 피해 폭우가 쏟아져도 다 방재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데서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소하천은 아시다시피 하늘 첫동네에 있는 하천입니다. 하상구배가 심하고 또 밑에 내려오면 하상의 모래나 쌓여서 그게 다시 그리로 넘어서 다시 소하천을 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하상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뭔가하면 소하천은 요사이는 따래기 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소하천으로 인해서 보로, 농사를 물을 대는것이 있습니다. 하상정비가 원활하게 잘 안되고, 중간 중간 내려가다 보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상정비를 할려고 이걸 터뜨리면 주민들도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걸 봐서 저희들이 하상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상황이 보가 있어서 안되는데는 그대로 두고라도 지금 자꾸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소하천 같은데는 구조물을 굳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지말고 이렇게 유관이라고 하나요? 이런건 수량이 작은건 유관으로도 묻어 두면 토사가 쌓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넣으면, 돈이 많이 들지 않잖습니까? 유관하는것은, 그렇게 해서 아주 소하천 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40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재난예방 복구및 구조활동비로 천5백20만원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재난복구 활동 사항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의용소방대에다 보조를 해 주는데 매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돈이 나가서 재난활동을 했는 겁니다.
이재창위원
활동상황은 없으나, 없을때도 주고 있을때도 준다?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재난활동상황에만 주는게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불끄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재창위원
활동할때마다 돈을 지급한다?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의욕적이고 또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욕심도 많다 보니까 전자에 계셨을 때 지금 서천교에 가보면 수영장, 그다음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 집행, 후 승인이라는 전래를 남기셨는데 하셨는데 대해서 제가 탓할려고 그런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와서는 그런 오버액션을 하실런지 또 앞으로는 꼭 승인을 받고 법대로 하실런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영박
권영박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과수관리과
11시59분 정회
13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과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과수관리과장 박종석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답변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필 과수행정담당입니다. 남방석 과수지도담당입니다. 김시현 과수연구담당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49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보조 FTA 기금 모노레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모노레일이 뭡니까? 과수원의 산이에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산지 과원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레일을 깔아서 농자재라든가 수확물을 운반하는 시설입니다.
이재창위원
이대형외 2명인데, 3집만 주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들이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신청자 전원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재창위원
결국은 신청이 3명밖에 안왔기 때문에 3명 전원한테 다 줬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재창위원
경사도가 얼마까지를 기준으로 둡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산지 경사도는 농지는 보통 15%이하라야 농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산지에는 농가가 원하면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15% 이하라도?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재창위원
지원사업을 신청만 하면, 예산이 무한정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별로 물량신청이 많으면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사업별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자부담이 몇%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자부담이 50%이고 기금이 50%입니다.
이재창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거의가 50%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재창위원
여기에 있는 조서내용에……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FTA 사업은 자부담 50%입니다. 전체사업이……
이재창위원
규정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재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민들이 농업경쟁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힘드는데, 자부담을 모든 과원 퇴비사 라든가 관정개발, 모노레일, 방풍 방조방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50% 줘서는 지원해도 주민들 자부담이 가중해서 지원했는 목적과 취지에 그렇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내지 80% 정도 앉아서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20%내지 30% 정도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을 줄이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기금 사업은 50% 보조인데 50%보조중에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해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고 30%는 융자를 줍니다. 그리고 20%는 현금 자부담으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20% 자부담도 어렵기 때문에 지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농림부에 30% 융자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
이재창위원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인근에 봉화같은데는 거의 70% 주고 있어요. 거기는 어느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네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재창위원
적용은 그렇게 되는데 봉화에서 70%준다는건 군비나 시비 부담률을 높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이재창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시비가 7.5%라고 했잖아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도비가 7.5%, 시비가 17.5%입니다.
이재창위원
17.5%를 13.5%를 더 부담을 해서 시비 부담률을 높이면 자부담율이 떨어지는건 맞잖아요? 그래서 시비 부담률을 높일 의사가 없는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FTA 기금 지원사업은 FTA 사업만을 시비 부담을 높이고 운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부담률을 높여서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게 해야 농민들한테 절대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50% 부담을 해서는 농민들 부담 비용이 너무 높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인근 봉화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봉화 출장을 한번 가보시던지 봉화기술센터하고 교류협력을 해 보시면 그쪽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리고 FTA 자금을 보니까 사과에만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것 같아요. 부석에도 저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사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것 같고 내용들을 보니까,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했을수도 있지만 사과발전협의회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내용을 보니, 지금 FTA 자금 자체가 사과발전협의회에 얼마나 가 있는 %를 알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과발전 연구회에 지원하는 %를 얘기하시는겁니까?
FTA 사업은 사과발전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요. 전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하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일부가 사과발전 연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사과발전 연구회에 있는 데이터는 안가져 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게 그쪽에 편중이 되어서 다른 타 농민들이 볼때는 너무 사과발전 협의회한테만 예산이 집중으로 많이 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결정을 하실때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에요. 농민들 얘기가 많더라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주실때는 부석을 주나, 단산을 주나, 순흥을 주나, 발전협의회를 주나 주는건 어디를 주던 자체가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골고루 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의원님이나 지역민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과발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사과를 말씀드리면 사과발전 연구회원이 과수농가중에 제일 많습니다. 한 400개 농가가 됩니다. 320여개 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들이 보면 영농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 FTA 사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지만 사과발전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분들이 과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와전이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사과발전 연구회라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그건 충분히 아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화로 가고 세계화로 가다 보니 대단위로 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농민들 전체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은 한사람들이 보통 만평씩 심지어는 2만평씩 짓는데 그쪽에 지원을 해 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과발전연구회로 주는게 아니고 사과발전연구회 회원들이 보통 대단위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면 만평에 줄것을, 그다음에 천평씩 나누면 열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경쟁력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배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많이 받아야, 특정사람한테만 이렇게 가고, 사과농사 지을려고 열심히 해 보려는 사람들 그중에는 2천평 3천평 짓는 사람들도 사과농사 잘 지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거지, 대단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비싼 예취기라든가 천만원짜리 예취기도 지원해 준 사실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고충은 저가 압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FTA 사업은 저희들 신청 확보된 물량이 충분합니다. 어느 농가라도 FTA 사업만 신청을 하면 전체 다 100% 이상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이 잡혀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내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사업 대상자를 결정할때는 최근 3년이내에 지원 사실이 없다든지, 또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한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는 농가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시다면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예산이 많은데도 결국은 신청자가 적어서 다 못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시다면 한가지 문제가 홍보부족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홍보도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 보내고 각종 교육이 있을때도 얘기를 하고 또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자가 신청을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연중 우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이왕 잘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이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용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510페이지, 방풍하고 방조망이 있는데 방풍하고 방조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방풍망은 대풍망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바람을, 태풍이 불어왔을 때 하는 시설이고 방조망은 공중에 설치해서 각종 조류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대상자가 총 28호 아닙니까 그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방풍이나 방조사업이 농가에서는 두개가 똑같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민희씨하고 민병익씨 풍기지역에, 확인하셨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민희씨는 방풍망도 하고 방조망도 하고 민병익씨도 방풍망도 하고 방조방 사업도 하고, 이런 결과가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로 우리 영주지역에 농가주택에서 지원 혜택 사업을 굳이 잘몰라서, 정보가 늦어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으신 반면에 이와같이 방풍, 방조망 사업에서 나타나듯이 두개 사업이 다른 사업의 내용이지만 한사람이 두가지를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왜람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특혜일수도 있지 않으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데 이분들은 정보가 빨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을 나무랄수는 없겠지만 정보가 어두운 사람한테도 과수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많이 하셔서, 이렇게 유사한 사업에 중복되어서 하는 예가 없도록, 많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FTA 사업을 우리가 2004년부터 2010까지 1천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홍보관계 때문에 또 지역주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 세대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도 추진을 하고 또 영주소식지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운행하는 애플스쿨이라든지 하여튼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이런 FTA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농가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신청량이 계획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량을 다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고심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풍망, 방조방 이런 사업을 중복을 해서 신청을 해도 전부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기금이 있어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과수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지식이 얕은 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기전에도 방풍, 방조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영주시 지역에 방풍이나 방조망의 사업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자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있다? 지금현재……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역으로 그게 필요한 사람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하신건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우리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연이어 근무하는 사람을 심어놓고 이런 시설이 방조망이라든가 방풍망이 필요 없잖습니까?
황병직위원
연차로 질의를 드리는건 2005년도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당시에 영주시에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모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역으로 과수관리과에서 이 방풍하고 방조망 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혹시 지역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그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신게 있는지, 전혀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있을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지, 어느쪽이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들 충분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걸로 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추진하는 신청자 이외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는걸로 파악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2005년도 FTA 기금에 방풍과 방조망 사업을 영주시 관내에는 지원자외, 풍기, 장수, 봉현 이 지역외, 다른 농가들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된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과수관리과에서 많은 홍보와 농민들한테 충분한 역할을 하셨다 라고 믿을 수 있겠지만 저도 사실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사람이 방조, 방풍을 지원을 다 받았으니까 이 지금 28개호외에 많은 농가인들이 이런 사업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걸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더 있더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농민들이 없다, 그 답변이시네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저가 요건은 추후 사실여부를 확인후 과장님하고 다시한번 시간을 가져서 하겠습니다. 이건 저가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거점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 526페이지, 526페이지를 보시지 마시고 49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이것 금년도 집행액이 10억6천9백25만2천원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10억6천9백25만2천원입니다.
황병직위원
이걸 하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하면서 혹시 설계변경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타나서 그런데……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현재까지 사업추진 과정이 있습니다. 설계실시, 지금 부지정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한 내용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부지정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있을 때 내용인데 아니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내용인데, 새로 발령을 받기전에 이 내용이 있었다면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정지 공사를 과장님 계실 때 하신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가 와서 입찰을 봐서 발주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집행액중에서 금년도 2006년도 예산액이 10억6천9백25만2천원이잖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집행액이 10억6천9백25만2천원입니다.
황병직위원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저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금년도에 부지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달에 준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감액이 2백42만원……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가 그걸 여쭙는게 아니고 부지정지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는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설계변경한게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담당계장님 설계변경한것이 없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6억정도 감액 처리될 것이다? 설계변경을 하신것 아닙니까?
그럼 정지작업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신게 없습니까?
감사결과 내용해서 1차적으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3급기관에 감사 받은 자료를 또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는게 올바르지 않다 라는 의견을 들어서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저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총사업비가 1백50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된것이 10억6천9백25만2천원인데 향후 앞으로 남았는게 1백40억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설계변경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거점산지 정지작업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부적정을 가지고, 계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부적정을 가지고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한번 저가 여쭐까요?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부지정지 공사 시행 관련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적정에 감사결과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사토처리 설계변경 부적정이거든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설계변경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저가 아까 질의를 드렸을때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이 없다, 지금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사토 처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적정하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답변을 듣고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계장님……
이걸 줬는건 아니지만 설계변경중에 있다?
설계변경중인데 설계변경 하셔야 되지요?
저가 다시 이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이게 많은 예산이 과수관리과에서는 1백50억7천4백만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지사업 단계부터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약6억7천9백55만8천원에 과다 설계 지적사항이 나왔는것 맞습니까? 계장님……
10억6천9백25만2천원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감사자료에 6억7천9백, 6억8천 금액이면 50% 넘지요? 계장님 맞습니까?
시작 단계 사업에 감사자료에 6,70%에 해당되는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으냐, 그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질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1백50억에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내용 중에서 지금 총 10%가 채 진행되지 않은 사업현재 감사에 의해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6억8천 이라는 과다한 설계금액이 지적된 사실이 맞잖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은 8, 90%의 사업을 할려다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한다면 엄청나게 커질수도 있으니까 그런 소지를 저가 예방차원에서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금액이 21억입니다. 부지정지 작업이 21억1천1백만원인가 그런데, 21억1천1백만원에 입찰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오는 절개지 사토를 처리하는데 그게 포함된 금액이 21억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흙을 처리를 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읍면에 공문을 내고, 우리 나름대로 업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흙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 21억에서 처리한 양만큼을 깎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볼때도 조건을 줬습니다. 우리가 사토를 처리를 하면 입찰금액이 21억이라도 거기서 깎겠다. 이런 전제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농가에 우리가 객토원으로 차만 갖다 대면 흙을 실어주겠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가져다 객토를 할 수 있게끔, 객토원을 구하지 못해서 농가에서 객토를 못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6억,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6억 얼마를,
황병직위원
6억8천만원입니다. 6억9백……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6억8천만원 정도를 그 예산에서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서, 가져왔는데 지난번 감사때는 그 설계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면 농가에서 흙을 못가져 가게 되면 돈을 들여서 흙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늦쳤습니다. 설계변경을, 늦쳐서 그 지적사항이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까지 설계를 안했다고 말씀드린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량을 계산하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21억중에서 6억이상이 되는 돈을 깎았거든요. 그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 그 부분이 유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답변에 저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리를 하면 설계변경은 완료했는건 아니고 설계변경 중에 있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21억 총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정지작업을 하고……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입찰금액이 21억입니다.
황병직위원
21억의 입찰금액에 정지작업을 하고 있던중 사토처리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6억8천 정도,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이 자리에서 얼마란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황병직위원
6억7천9백55만8천원인데 그냥 6억8천이라고 했을 경우에, 6억8천 금액을 감액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 감액처리를 기준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하는……
황병직위원
설계변경중인데, 예를들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6억8천이라는 금액을 절감을 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의아심을 가질수 있잖습니까? 감사결과로 인해서 6억8천이라는 예산 금액을 절약하는데 근본적으로 결과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감사원인의 결과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감사를 받아서……
황병직위원
감사하고 관계없이 6억9백만원을……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우리가 예상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단지 설계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서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입찰을 보기 이전부터 우리가 각읍면별로 공문을 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다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절감을 할려고, 다음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방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사례로 지금 한번 배포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안되는,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둘이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기로 하고 이렇게 많은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설계상의 문제, 공사상의 문제가 있을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예산중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공사에 기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절감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가 당부말씀과 아울러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가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착색봉지외 3종 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예산이 4억9백50만원이지요. 이 부분이 착색봉지외 3종인데 그 뒤에 보니까 499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사업에 착색봉지 2억4백75만원, 이것하고 이것 다른게 있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사업과 뒤에 있는 2억4백75만원입니다. 뒤에는 보조내역에 대해서 2억4백75만원 보조내역입니다.
박찬훈위원
보조내역이다, 총사업비이고……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자부담 50%입니다.
박찬훈위원
뒤에보면 수출 사과지원금에 보면, 여기보면 착색봉지가 대명농산 3개소가 되겠네 그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대명, 우림, 푸른샘 영농조합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2005년도에 보면 착색봉지 공급사업에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과 대명영농조합, 부영영농법인, 우림영농법인, 푸른샘영농법인, 형제형농법인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앞에보면 외 2개소, 외3개소 하는데 이 부분하고 다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사업내용이……
박찬훈위원
국비가 오면 도비가 붙잖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국비가 오면 도비가 붙습니다.
박찬훈위원
자꾸 국비, 도비 나누지 말고 제가 묻는말은 여기 앞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3종하고, 대명영농조합외 2개소라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3개소가 지급이 되어야 당연한데 여기에 되었는건 6개의 법인과 단체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521쪽에 있는 2005년도 착색봉지 공급사업은 6군데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사업은 도비와 시비 지원 사업으로서 ……
박찬훈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앞에 신선농산물은 푸른샘영농조합법인과 우림영농조합법인, 대명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라 해서 국도비 플러스 시비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3군데만 줄수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법인에 우리가 예산은 집행을 하지만 전부 농가에 연결이 되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농민들이 사과 과수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또 그리고 여기에보면 착색봉지외 3종인데 뭐뭐 입니까? 반사필름하고 착색봉지하고 또……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착색봉지하고 저온저장고 선별기, 집하장 이런 시설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착색봉지외 3종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착색봉지, 저온저장고 선별기, 집하장 이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묻는 말은 이 사업에서 과장님이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착색봉지외 3가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착색봉지외 3가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입니까? 착색봉지, 반사필름, 또……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반사필름이 아니고 착색봉지, 저온저장고, 선별기 또 집하장……
박찬훈위원
4가지이네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보조집행현황이 각각 다 있습니까? 각각 뭐뭐 해줬는것, 예를들어 우림, 대명영농하고 뭐뭐를 해 줬다 그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말씀드릴까요.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표시를 해놔야 되지, 이렇게 해놔서, 무엇을 해줬다, 무엇을 해줬다, 돈이 2억이 더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해 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읽어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비가 들어갔는 부분, 시비 6천5백만원짜리하고, 시비만 가지고 봅시다. 1억1천5백인데 굳이 이 법인만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건 규격화 해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개인농가에 지원을 하면 개인 농가에 국한되는거고, 또 이런 업체에 지원을 지원함으로서 여러 농가가 이 업체를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품질규격화 또 고부가가치로 인한 창출 전체적인 농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농가수가 몇농가수가 받습니까? 124농가입니다. 이렇게 안받는 이유가, 위에 2005년 반사필름 공급사업이 똑같은 영농법인인데 위의 농가는 230개 농가가 받았고 밑에는 124개 농가가 받았습니다. 법인의 숫자는 6개 법인과 단체가 맞는데 농가수는 다른다는 얘기에요. 하기야 지원을 다 안할수는 없겠지, 내가 작목반이나 법인에 속했다고 해도 50% 보조를 해주는데 안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농가 숫자 자체가 100농가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생각해 보십시요. 사과봉지 50%를 해 주는데 어떤 농가가 안받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농가에 직접 못해 주느냐 말입니다. 농가에 바로, 왜 수출농가에만 특별히 줘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하기위해서, 수출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농가가 개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없고 이 업체가 농가에것을 수집을 해서 대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지원이 없으면 수출단가가 국내단가하고……
박찬훈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국내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전 농가에 주면 품질이 더 좋은걸 수출농가에 받을수 있지요? 전 농가에 좋으면, 그 분들 수출농가에 국한해서 이 보조사업을 주느냐 말입니다. 잘못되었잖아요? 행정자체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를 하지말고 일반농민들에 대해서 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요. 왜 수출농가만 주느냐는 소리를 안하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설명 들을 것도 없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다 자기들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달라지라는 얘기지요.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 농가에 지급을 하겠다, 예를 들어 봉화나 의성 같으면 사과 과수가 둘이서 다해요. 우리는 과수관리과가 있어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수관리과에, 책임자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도 왜 작목반에 줍니까? 직접 바로 농가에 줘서 주는 방법을,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반사필름 공급하고 착색봉지 공급했을 때 전체 농가에 줬을때는, 수출농가도 품질을 골라서 수출할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하기야 일단일장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는 전체 농가에 답변을 들어보면 다 불합리하다고 해요. 단지 이사람들은 자기들의 특혜를 보기 위해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박의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수출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것은 수출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분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것이고 또 전 농가에 대해서 착색봉지를 지원을 해 줄려고 매년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국내 수출농가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안주면 수출안합니다. 수출 안하게 되면 국내 내수 시장에 가격 안정이 안됩니다. 이런 지원을 해줘서 수출업체의 얘기는 안동이나 인근보다 예산지원이 적어서 아우성을 치고 이런 입장인데, 실지 남아있는 내수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수출을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수출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수출을 세워서, 사과 나쁘게 수출해서 한번 망신당한 행사가 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수출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한두개를 보면 말썽이 많은 영농조합법인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출시켜야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문제가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지양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꼭 수출농가에 수출법인이다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만약에 올해도 이대로 올라온다면 예산을 안세워 주겠습니다. 전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는 예산조서에 올라온다면 예산을 세워 주겠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전체 우리 영주시의 사과농가들이 제일 바라는게 뭡니까? 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원을 못해 줬지만 인근 자치단체 봉화나 예천이나 의성 같은데를 보면 벌써 전 농가에 착색봉지가 다 50% 내지 80%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수관리과가 생겼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과수농가에 해준게 뭐가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좀 부담이 될지는 모르나 수출농가에만 국한되어 지급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510쪽에 보면은……
이창구위원장
박의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박찬훈위원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찬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속 시원한 소리를 많이 들었고 해서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석 사과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부석 사과축제 예산 2천만원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천만원 시비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동료의원도 계십니다만 축제비용으로 2천만원이 서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확실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만원이 발전연구회인가 작목반으로 포장비로 나간다는걸 축제경비로 쓰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사실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도에서 지원을 해서 포장재 지원으로 ……
박찬훈위원
천만원 나왔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조서 한번 봐 주세요. 그럼 이 포장재 지원은 과수관리과 소관이 아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 과수관리과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작년도에 포장재를 지원했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와서 포장재를 지원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포장재로 금년도에 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사과 관련된 작목반이 몇 개가 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경상북도에서 지정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은 5군데입니다. 농림부가 지정된 공시적으로 한군데입니다. 전부 6군데이고, 지금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 신청해서 지정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7,80개 작목반이 있지 싶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반별로 보면 과거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을 신청을 냈습니다.
박남서위원
사과 작목반만 한 70여개가 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50개 이상은 됩니다.
박남서위원
여기 보조를 해 주는데 보니까, 평은 사과 작목반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장수도 뭔 작목반이 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장수에도 작목반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지원해준게 하나도 없어요? 지원 신청을 안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평은 사과작목반 지원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아 와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는 남부지역에 사과작목반에 대해서 지원 신청도 없었던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것도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평은보니까 시비 6천4백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말고 농협에서……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원된 맥락이 농협중앙회에서 작년도 2005년도부터 저희시에서 40%, 농협중앙회에서 40%, 자부담 20% 이런식으로 해서 특별히 따온 예산이 있어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하기전에 자체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안하는가 보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상의를 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업무보고를 제대로 담당계장님께서 과장님 앞으로 안하는가 봐요. 과장님 모르게 너무 많으시니까 자꾸 담당계장님한테 묻는데……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수치관계라든가 현황 관계는 머릿속에 입력이 그렇게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한두가지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감사에 자료를 내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상의를 하셔서 감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과, 주택지적과, 수도사업소,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