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 외 2개 읍, 양북면 외 2개 면 및 성동동 외 5개 동으로 총 12개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신 이군식 불국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서 먼저 불국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불국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먼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불국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국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불국동장 이군식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존경하는 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불국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불국사 농협 회의실을 빌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불국동 직원 일동은 동민을 위한 더 나아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교 총괄주무, 김시락 총무담당자 됩니다. 최병대 농산담당자 됩니다. 최병조 건설담당자, 이미자 회계담당자 되겠습니다. 강순중 축산담당자 되겠습니다. 손대기 환경담당자 되겠습니다. 김정희 세무담당자 되겠습니다. 진미현 주민등록담당자 되겠습니다. 김현령 사회복지담당자 되겠습니다. 강호지 광고물담당자 되겠습니다. 안재철 보건담당자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담당자 분들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도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주무들만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사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면 불러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전 직원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감사장이 농협이고 민원도 있고 하니까 동사무소의 주무 분들을 빼고는 민원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2번을 신문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연번 4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겠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신지가 7월 4일 날 불국동장으로 부임하셨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이제 두 달쯤 지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계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동료 위원님들이 불국동사무소가 집을 지은 지가 1955년도에 집을 지었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또 건물이 협소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또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 아마 지적이 되어서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불국동 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혹은 행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로부터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어떤 답변이나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저희 동에 현재 현안사항중의 하나입니다. 비가 오면 동장실에 비가 새고 또 화장실에 비가 새서 민원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저희 현실 상황입니다. 화장실은 급한 대로 판넬을 덮어씌웠고 동장실은 비가 새나 현재 아직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시장님이 연두순시 때 양년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좀 힘을 좀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 자료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본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동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화 되면서 그쪽 지역에도 아마 지역구 위원도 계실 텐데 가장 주요업무 사항에도 나타난 사항이고 또 실제적으로 시장날은 말 할 것도 없고 평일날에도 주차공간이 변변치 못해서 청사도 물론 협소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안이한 행정을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수혜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이런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도 한번 감사 정리하는 마당에서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마는 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님 이하 지역의 개발위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런 메시지를 시정 당국에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반복된 지적사항이 조치결과가 처리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일부 있으므로 동장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감사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연번3번과 4번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동장님 오늘 감사인데 감사준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 본청하고 의논한 바는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거 설치 모델은 의회에서 정해준대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장소 선정하는 것은?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장소 선정은 저희 회의실이 너무 좁아서 매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회의실을 활용하려고 견주어 봤습니다만...
이무근위원
누가 결정을 타 기관의 선정을 누가 했느냐 시의회 의사과에서 했느냐 안 그러면 동장이 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동장이 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이무근위원
감사는요, 타 기관에서 감사장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장은 당해 기관에서 어떠한 장소든지 당해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국동도 중대장실이 있는데 회의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감사장이 적절한 장소면 되지 타 기관에서 빌려서 감사하는 곳은 감사원 감사도 그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도감사나 모든 감사가 수감 기관에서 앞으로 그렇게 수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5번, 6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각종 위원회 여기 농지위원회가 빠졌는데 농지 전용이 전혀 없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농지위원회는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있고 동에는 농지위원회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자체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감사 중에 현장이나 물품 확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현장 답사를 그런 관계로 한 30분간 시간을 주시면 현장에 가서 사진 촬영도 좀 하고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혼자 가셔도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
전문위원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은 현장과 물품 확인하는데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연번5번 신문하겠습니다. 타 읍면동에 비해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쪽에 보면 금년도 개발자문 회의가 1년에 분기별로 하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두 번, 상반기 두 번 하셨는데 올해부터 수당이 2만원 상승되어 7만원이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196만원이 나왔는데 출석률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2회를 했잖아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직 한 분이 아파서 요새 못나오는 분이 계시고 한데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14명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4명이 7만원씩 하면 맞네. 개인적인 신상으로?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몸이 아파서
일헌
김일헌위원
타 읍면에 비해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의 실태가 잘 되고 있고 기재도 양호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번6번에 이·통장 현황에 지금 자료 요구가 이것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통을 다 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전체 통을 다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했는데 여기 1통하고 19통에서 23통으로 건너뛰어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해촉
권영길위원
이·통장 현황이라 그러면 전체 통장이 다 나와야 만이 현황이 되는 것이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것은 이·통장 중에서 해촉된 위원들 현황을 뽑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해촉된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은 통장을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해촉되어 전부 바뀐 사람들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통장 현황에 안나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통장 현황은 나오지요. 지금 여기
권영길위원
우리 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게 이·통장 현황이 해촉현황으로 그렇게
권영길위원
우리 자료 요구가 그렇지 않지 싶은데? 해촉한 사람들 우리가 자료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해촉은 해촉이라고 나와야 되지.
이진구위원
전체 통장이 다 나와야 되지.
일헌
김일헌위원
1통은 없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안 적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자료에 위촉현황인데 해촉현황으로 알고 해촉된 사람들 현황을 뽑아줬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03년도 12월 달에 경주시 조례로서 65세 이상 이·통장을 임명을 못하게 해놓고 임명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 연속 6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장들이 많이 바뀌어서 숙지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이?통장 현황을 보고 65세 이상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현황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빨리 생년월일 하고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불국사에 몇 개통이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불국사에 21개통이 있습니다. 우리 불국동에
석호
정석호위원장
21개통이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해촉자료에 의하면 23통도 있고 이러네요? 21개통이 지금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어 있는데 연번6번에 보면 23통 서정길이도 있고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23통이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것은 지금 통합된 동이 있어서 통합되기 전에 꺼 23개통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언제 통합이 되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2004년도에 1통, 2통이 통합이 되고 14, 15통이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현재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21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21통 2개통이 줄었지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물론 동장님이 불국동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마는 우리 불국동 주민을 위해서 전반의 행정을 펼치는데 언제 두개 동이 통합이 되었고 통수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권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현 통장들 명단을 권영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통장님을 임명할 때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자로 경주시 통·반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촉할 때 통장의 경우 65세 이상 자가 있으므로 재위촉할 때는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7번부터 8번까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 7번, 8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58쪽 연번8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떤데 쓰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것은 저희들 동 직원들의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하는데 그런데 쓰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손님, 대외적으로 면민들에게 손님 차 대접 같은 것도 재료 같은 것도 하고 잡다하게 많이 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2년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을 하면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국동에도 보니까 2004년도 감사 전까지 2월 24일 날 동사무소 내방객 음료제공, 4월 26일 날 똑같은 명목이고, 8월 17일날 감사가 2004년도 7월 달에 있었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17일 날 똑같은 내용으로 음료를 제공했고, 또 10월 27일 날 민원 차 구입, 또 12월 29일 날 또 이렇게 취했는데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에 따라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목을 지어 놓았으면 그에 대해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포괄적으로 다 수용해도 괜찮은 품목 아닙니까? 맞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기관운영비는 대외적으로 주민들하고 업무의 원활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부서운영비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부서를 운영하는데 내방객 차사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것은 주로 동장실을 찾아온다든가 하는 그런 손님의 이야기고 그런 것은 부서운영비가 맞지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시책이라든가 다른 업무추진비보다는 그게 맞지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지난번의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관운영비에다가 내방객의 차라든지 음료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동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쓰라고 아마 품목을 해 놓았는데 안 그러면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따로 목을 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을 해놓은 기준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아까 동장님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목으로 된 돈을 가지고 내방객의 차 구입하고 또 음료를 구입하는 것이 품제가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이 나왔고 또 감사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동장님께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잘못 알고 지적하신 겁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것은 경미한 사항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타 읍면 감사 자료와 본 위원이 전부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불국동 만큼 유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방객에 대한 음료가 과다하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동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서운영비가 지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감사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김일헌 위원님에 덧붙여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4월 12일, 4월 12일 적은 금액 14만원입니다만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식사 제공 그래가지고 석탑식당, 석탑식당 같이 두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두 번 먹었습니까? 똑같은 14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겁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권영길위원
그것은 동장님 지나갔지만도 점심 먹고 저녁 먹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똑같이 14만원 된다 하는 것은 조금 같은 식당에서 이상하고, 또 이중으로 되었다 그러면 전체 지출금액의 데이터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감사합니다. 점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연번9번, 10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우리 불국동에는 왜 열린시정 한번도 참여안한 이유가 뭡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참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참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여한 것이 없는데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열린시정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타 읍면동에는 보면 많게는 27번까지, 작게는 15회 정도 이렇게 참석했던데 유일하게 불국동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 시장 의지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불국동 만큼은 진짜 한번도...
참여한 데이터가 어디 다른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김 위원 미안합니다. 동장님 업무파악을 아직 전혀 못하시고 오늘 감사장에 나오신 것 같은데 아마 불국동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린시정에 참여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 아마 강력하게 열린시정에 자금을 읍면동에 1만원씩 줬잖아요. 그걸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준 걸로 성실하게 아마 행정을 수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열린시정에 참석 안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했는데 우리 김승환 위원이 묻는 사항은 다른 읍면동의 자료에 보면 1만원씩 전부 다 일당 비슷하게 이렇게 금화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묻는 건데 동장님 오늘 감사장에 오실 때는 그런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참여 안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불법적으로 지출하지 말라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 안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타 읍면에 불법으로 다 예산을 지출 한 것이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돼서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사무장한테라도 뭐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셔야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열린시정 하는 것에는 지출한 일이 없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혀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참석은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석은 했는데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보상금은 지불 안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상금은 지불 안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보상금을 지불 안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없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참석한 인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것은 참석한 그 사람들의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놓지는 않았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참석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몇 회에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 인원이 나오잖아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 목표는 나오는데 시에서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참석 한 사람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에서 나오지.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상금을 준다, 라면 누구, 누구 참석했고 명단이 나오지마는 보상금을 안주게 될 것 같으면 명단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필요가 없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안준 이유가 뭡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보상금을 그것은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본청에서 몇 명, 거의 인원까지 할당해서 참여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부합하는 인원은 데리고 갔을 거란 말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데리고 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데리고 가는데 전부 자발적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우리 차를 이용한다든가 주로 직원 차를 이용해서 데리고 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에 1인당 지원되는 1만원씩 보상금을 줬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것은 없고요,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곳에는 있었는데, 시정 거기는 없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지 말라고 행정에서 우리 지난 의회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장 얘기를 거역해 가면서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 차, 직원들이 가게 되니까 우리 차에 싣고 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식대는? 점심은 먹여야 갈 거 아닙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점심은 주로 오후 시간 아닙니까? 오후 시간 우리 차로 갈 때 같이 가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참여했는 몇 회, 몇 회 참여한, 이 근본적인 자료도 없단 얘깁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것은 보상을 준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그 자료가 필요하지마는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안주게 되면 근본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때 한번 갔다 오고 치워 버린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열린시정에 인원은 시에서 요구한대로 인원이 동원되어도 그 실보상은 안받았다 하는 걸로 되는데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 동에 보면 십 몇 회에 걸쳐서 돈이 엄청나게 실보상이 1인당 1만원씩 나갔는데 유독 불국동에는 수회 열린시정에 나가면서 실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어느 동네는 돈 주고, 어느 동네는 돈 안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동장님 전혀 안받았다.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이것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 책임을 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번9번에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예산액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 행사 때마다 시청에서 인원 동원을 위해서 차량 대여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래서 돈을 인원 몇 명 정도해서 1인당 1만원씩, 5천원씩 이런 식으로 돈을 내려줬는데 그러면 예산액이라는 이것은 전체 시에서 1,245만원을 먼저 받았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우리 예산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예산액인데 예산액을 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줍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서에 정초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려놓은 이 중에서 각자 행사 있을 때마다 인원 동원이나 했을 때 그 돈을 쓰는 겁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 돈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거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별도로 행사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큰 행사가 있으면 별도로 행사에 보조비를 내려주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실보상을 하고 동에서 임의적으로 써도 된다, 이겁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제 1년 쓰고 남는 잔액은 그대로 반납하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이걸 가지고 살림을 사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실비보상에 말이죠, 방금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액이 1,245만원입니다. 집행액이 582만원밖에 안되거든, 그러니 663만원 반납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 가운데 타 읍면동은 다 열린시정에 갈 때 돈을 주는데 여기에 돈을 안주고 이것을 반납했다 하면 불국동에서 열린시정에 참석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상당히 고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못 들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
동장님이 이제 온지가 두 달밖에 안되어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2005년도 역시 1,200만원이나 되고 이런데 700만원 정도 반납을 했거든. 이 예산이 말이죠, 본청에 가 보면 다른데 쓸 돈도 빠듯한데 이게 700만원씩, 600만원씩 남겨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본청 예산에서도 1,200 정도 잡지 말고 500, 600 잡고 예산의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우리 동에서 올릴 때 그렇게 안올렸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금년 역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15만원 그대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판단을 적절하지 못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825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몇 번 더 보상이 나갈지 몰라도 이것 역시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열린시정이 일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인원 동원한다고 애로사항만 있습니까? 이 부분을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열린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꼭 필요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각종 정보도 얻을 기회가 되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동원되어 간 우리 동민들이 뭔가는 건의사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보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간걸로써 만족을 하고 우리 동민이 가서 거기 뭔가는 건의를 했을 건데 건의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건의사항이 우리 동에서 건의를 했는 거 말씀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열린시정에 가서 동민이 참여를 해서 시장에게 틀림없이 뭔가는 지금까지 수십회 동안 해오는 과정에 열린시정에 건의를 했는 것이 한 건도 없지는 않을 것이고,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우리 불국동에 해당되는 건의사항이 그것은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그럴 것 같으면 사무장님 나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사무장도 이제 오셔서 그런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게 우리 것을 우리시 전체 것을 이제 시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동장님 왜 본 위원이 묻느냐 그러면 나름대로 보조를 안줬기 때문에 갔는 그 자체만으로 성립이 되고 그 뒤에 아무 문서로써는 안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죽 읍면동에 갈 것 같으면 제가 물을 건데 최소한 열린시정이 꼭 필요하고 우리 동을 이끄는데 필요로 한 사항이라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건의를 해서 해결된 부분 이것은 우리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열린시정이 충분히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좀더 많은 동민들을 참여를 시키고, 또 보고 느끼고 또 건의하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직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서 무슨 열린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우리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열린시정은 우리 전체 시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참여해서 우리 동에서 필요함을 느끼느냐는 얘기고 그 열린시정으로 인해서 이 동에서 개선된 점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우리 동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없으나 열린시정은 우리시 전체의 시정에 대한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게끔 지금 열린시정 볼 것 같으면 안 있습니까? 거의 간 사람이 매번 반복해서 참여합니다. 지금 타 읍면동도 그렇고 죽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얘깁니다. 매번 같은 사람이 똑 같은 열린시정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이렇게 동에서 말이야, 또 시에서 요렇게 요런 질의를 해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안에 뭐가 도움이 되고 무슨 행정에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객관성 있게 나는 한번 답변을 듣고 싶다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열린시정에 매번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는지 또 이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돈이 계속 1인당 보상이 나가야 되는지 개중에는 할일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행정하고 조금 인맥이 있거나 안 그러면 항상 동장님하고 자주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할 일없이 매일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 합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 그걸 시에서 하는 거라고 꼭 필요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객관성 있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읍면동으로 가서 타당성이 있든 없든 또 꼭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더 권장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타 읍면동에도 물어보겠지마는 우리 동장님께서도 소신 있게 이런 것은 객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동장님이 여기 오시고 열린시정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한번 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한번 참석했습니까? 참석할 때 인원 몇 명, 모시고 갔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우리 직원 차로해서 관용차로 해서 보통 한 5～6명 정도씩
석호
정석호위원장
5～6명 갔다 왔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린시정 문제나 실비보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도중에 동장님의 말씀을 일일이 열린시정을 통해서 실비보상을 지급을 안했다고 하니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비보상 부분을 좀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12번을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각 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계약을 할 때는 그 공사용도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보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상스럽게 불국동은 전체 계약이 철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토공도 있고 석축도 있는데 토공하고 석축은 동에 잘못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계약을 안 하고 전부 다 철콘으로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순수 석공사도 보면 3개나 있고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철콘에 다가 계약을 했는데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보면 동절기의 공사, 아무리 동절기에 악규의 전문적인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더라도 동절기 중지명령을 내렸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해야 되고 설상 했더라도 서류상이라도 준공기간을 맞춰 줘야 되는 것이지 동절기 안에 여기 볼 것 같으면 75페이지에 보면 1월 2일날 계약을 해서 3월 2일날 하셨는데 2월 25일 정도면 해제됩니다마는 일주일안에 공사를 한다하는 이것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 있고, 또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기간 물론 추경이나 안 그러면 연말에 가게 되어서 계약을 했다고 보면 사고이월 되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보면 연말에 설계 늑장을 부려서 좀 늦게 해서 한 공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공사 업종 선정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업종이 있는데 정말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석축이 할 것을 철콘이 해버리고 상하수도 할 것을 예를 들어서 철콘이 하고 이런다면 그 업종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있고 특히 동절기 안에 준공을 시키고 한다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 한번 해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대표적인 것을 철콘으로 이렇게 했는데 석축도 하고 철근콘크리트 하고 같이 될 때 주로 철콘으로 비중이 큰 걸로 이렇게 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비중이 큰 거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순수 석축을 철콘으로 한 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수해복구나 이럴 때에 토사방지용으로 제방을 막아서 석축을 쌓는 이런 것도 토공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했는데 토공이 해당된다고 회신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담당자가 이 공사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 철저히 보고 해야 안 되겠나 이겁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순수 석 공사를 그렇게 주면 안 되지요. 그리고 특히 동절기도 여기 보면 75페이지, 78페이지 보면 두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서류에 이렇게 안 나타나도록 그것은 정말 공기를 좀 늦춰서 준공을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예정가격 사정률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뭐 또 87.745로 해가지고 보통 입찰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도 수의계약은 90%, 95% 이렇게 됩니다마는 특히 입찰 보는 것은 예정가격과 사정률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73쪽 이 뒤로부터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게 당초에는 입찰을 봤는데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정가격이 기입이 예정가격이 변동이 되었는 모양인데
백태환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73쪽부터 그 뒤에까지 전부 다 설계변경이 다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다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전부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전체가 예정가격과 사정률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아예 빠뜨려 버린 건지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수해복구 사업이고 일부가 주민 민원이 있는데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 하고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이 정도로 많은 양이 우리 입찰을 보면 어차피 사정률이 나와 있잖아요. 몇 퍼센트에 입찰이 되었다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수해복구 공사하고 그래서 현장조사 하고 뭐 이거 하면서 좀 집단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수해복구사업은 77쪽부터 79쪽까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백태환위원님이 신문하신 대로 예정가격이, 사정률이 빠뜨린 거 맞죠? 수해복구는 77쪽부터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좀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불국동에 수해복구 사업을 제외하고 60건의 주민 숙원사업 내지는 소규모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설계비와 예산액이 같은 것이 16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바람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액이, 사업비가 설계금액보다 많은 게 36건이고, 또 역으로 설계비가 많은 것이 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거기 그,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부기대로 그대로, 예산에 부기대로 그대로 그 이하로 설계가 돼서 집행이 되면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하다가 보면 조금 증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그 부기 나열된 대로 해서 그 목대로, 목 속에서 좀 조정해 가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76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3번째 칸에 돼있습니다만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5,300만원 나왔습니다. 또 맨 마지막 칸에는 예산액이 4,000만원 돼 있는데 설계비용이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거는 계산이 잘못 된 거죠? 그 담당하시는 분 옆에 좀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비보다 설계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사업비에 따라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8건입니다. 8건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까 제가 이야기 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게 4천만원이었는데 그게 설계를 하다가 보면 사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1800정도 아, 1,900정도 밖에 안 들었다 2,000 정도, 그래서 그 목 속에서 적당하게 이용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목에서 안 되지, 이게 설계가 나왔는데 뭘 이용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 이건 사업비 금액을 예산액은, 이제 예산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액인데 설계 나온 돈은 뭡니까? 그럼.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설계금액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장 가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건 이제 그 목 안에선 적당하게 꾸는 것도 좀 있죠. 설계금액 안에.
일헌
김일헌위원
말도 안 되지, 동장님 무슨 말씀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 되죠. 예산이 나오면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해야 되지 어떻게 예산을 오버해서 설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런 답변을 합니까? 사업비라 하는 거는 돈이 나와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액을 초과해 가지고 설계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은, 76페이지 마지막 하단부는 이게 뭡니까? 4,000만원 예산에서 1,961만원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게, 좀
일헌
김일헌위원
오타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오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1,812만 3,000원 더하기 1,948만 7,000원 해서 여기 뒤에 나와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또 긴급을 요하고 또 특수하기 때문에 사업비와 설계비가 다소 틀리더라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로 모든 사업에 타읍면동에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사업비와 설계비는 거의가 똑같이 나옵니다. 사업양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책정해야 되고 또 양 쪽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국사는 같은 게 16건이고 거의가 3분의 2가 많거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이 특별하게 소홀했거나 업무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업무연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용을 자초 해가지고 예산이, 예산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동장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오실 때에는 동장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13개 읍면동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다 위원들이 좀 이렇게,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4,000만원 사업비가 들게 했는데, 설계비가 1,961만원 나왔습니다. 이 엉터리 자료거든요? 이런 것도 제대로, 의회 대의기구로서 감사를 하는데 이런 서류 하나가 미비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동장님 이하 주무담당께서도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좀 숙지를 하시고, 어떻게 동장님 다 이렇게 업무를 다 파악합니까? 자료를 제대로 챙겨주시고 성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덧붙여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물론 사업비, 설계금액, 계약금액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업비 하는 건 예산액은 정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요즘은 설계를 용역에다 다 맡기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용역에다 맡깁니다. 소규모, 아주 소규모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물론 타 읍면동 자료도 보니까 대다수 그런 게 많던데, 여기 볼 거 같으면 설계금액 하고 예산액 하고 동일한 게 하필이면 이상하게 제가 잘 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960만 2,000원 짜리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사업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나 똑 같은 예산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뭐, 타 지역도 그렇습디다. 근데 이게 뭐, 설계 용역회사에 따라서 그런지, 만약에 설계용역회사에 따라서 그렇다 그럴 것 같으면 설계를 먼저 한 후에 예산액을 잡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답변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국동에는 대다수 공기가 너무 많아요. 금액치고, 불국동만 유일하게 작업 조건이 이렇게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30일 같으면 불국동은 60일입니다. 대다수가, 거의 배 정도가 공기가 더 길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불국동에서 이렇게 공사기간을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기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빼고도 너무나 공사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또 발주하고 준공 날짜하고 이건 뭐, 어떻게 됐는지 2005월 12월 23일날 발표를 해서 2005년도 5월 17일날 준공한 걸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 이거 저, 73쪽입니다. 위원님, 73쪽 구정동 박석골 배수로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은 발주하고 준공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공기가 너무 길다는 거,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 동계 공사, 제가 동계 중지명령이 있을 적에 공기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는 공기가 특별히 그 뭐, 더 준게 없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동절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절기공사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조금 기간이 길다는 것을 제가 타읍면동 자료하고 봤을 때 그런 걸 느꼈고요, 그 다음 그 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이 부분 한 번 더, 어떻게 예산액이 꼭 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사업은 다른데,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건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연의 일치 치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약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우연의 일치가,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좀 그런 감이 있네요.
승환
김승환위원
끝자리까지 똑 같아요. 이구육칠육, 뒤로 보면, 동일한 게 많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거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래도 그 전문분야 아닙니까? 토목, 건축 등 등 우리 담당부서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눈짐작, 자로 가지고 재고, 등 등 평수 내고 물량 내고 해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뭐, 500만원 등 등 해서 설계를 맡겨 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나옵디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나 일치 되는 게 이거 뭐, 3,000만원 안 넘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또 요거 이제 우리 동장님 말씀은 우연의 일치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마 설계 변경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맞춰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참 여러 사유가 있지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로 또 이제, 다음부터 외동에 가서 물어보고 또 외동도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종합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무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동장님, 지금 거주지가 어딥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용강입니다.
이무근위원
예?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용강입니다.
이무근위원
아파트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단독주택입니다.
이무근위원
단독입니까? 그럼, 지금 모친하고 같이 사십니까?
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냥 그 배석하신 분 중에서 정복교 총괄담당, 그 자리에 서세요. 거기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주무
총괄주무
정복교 동천동입니다.
이무근위원
예?
주무
총괄주무
정복교 동천동입니다.
이무근위원
아파트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정복교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단독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정복교 예
이무근위원
그럼 모친도 여기 사십니까?
주무
총괄주무
정복교 예, 같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같이 사시고
주무
총괄주무
정복교 예
이무근위원
앉으세요. 그 다음에, 강순중씨 강순중씨는 어디에 사십니까?
예? 단독입니까? 모친도 같이 사시네?
그 다음에, 최병조씨는? 최병조,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김해에 사시고, 최병조씨는? 연립아파트에?
에덴아파트, 그 다음에 최병대 씨지요? 최병대 씨는?
예? 여기에? 불국 시래에? 최병대 씨가? 그럼,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죠?
예?
아, 어머니 계십니까? 어머니는 어디 사십니까?
김시락씨는 누구십니까? 할머니 하고 어머니 하고 같이 어디에서 모시고 계십니까?
단독주택에, 그러면 혹시 마누라 되시는 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럼, 마누라 국적이 외국입니까? 어디십니까?
예?
아직 그래 가정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 국적이 이적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들 여기 주민등록상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혜준 씨, 김정희 씨, 이미자씨, 안재철 씨, 강호지 씨, 좀 배석을 요구합니다. 그 동사무소 누가 직원이 있으면 잠깐만 하면 되니까 업무를 좀 중단하시고 그 동장님 지금, 우리가 부양가족 수당이 매월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되는데, 아마 지금 뭐, 젊은 공무원이나 기성세대 공무원이나 이 부양가족 배우자는 월 3만원이고 그 다음에 직계부모, 장모, 장인은 월 2만원 씩인데 그 걸 좀 빙자로 해서 실제 거주를 안 하면서도 주민등록은 옮겨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이런 사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거주 동거를 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그 부양가족 수당에 제외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사례는 우리 공무원이 국민의 공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연간 얼마 안 되는 돈에 어떤 현혹이 돼서 실지 자기와 같이 주거를 하지 않는 그런 부양가족을 주민등록상만 가칭 올려놓고 부양가족 수당을 받는 사례를 불국동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동장님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이 참 아주, 공무원 윤리 도덕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계산의 착오 등으로 불국동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고율이나 설계변경이나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14번을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을
이무근위원
예, 제가 지금 저 호명하신 조금 전에 직원들, 거주지 확인을 하신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연번 순서대로 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보충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착했습니까? 예
이무근위원
그 지금 오신분이 누구십니까? 신해준 씨 왔어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민원보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민원보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김정희 씨? 김정희 씨는 지금 충효동에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입니까? 근데 그 조모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에 조모님을 안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가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어디에서?
부산에서?
할머니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까?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자씨 오셨습니까? 이미자 직원 없어요? 안재철 씨는? 강호지? 지금 부산에서 출퇴근합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직접?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발령 받은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자씨하고 안재철 씨 잠깐 좀 불러 주실래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은 또 직원들 올 시간도 있고 위원님 여러분들,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5, 16번 심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일헌
김일헌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아까 이무근위원님 신문하신 직원님 왔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도착했습니까?
이무근위원
안채철?
그 동거인이 있는데 동거인이 누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자씨, 이미자씨는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외동에? 그러면 지금 저, 남편은 누구십니까?
예?
최근동씨, 근데 여기는 대가족이 사시는데 이렇게 한 집에 어른들 모시고 사십니까? 어른들, 지금 시어른들이죠? 같이 사십니까?
예? 현장에 한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직원은 민원업무를 해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예,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연번 10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한분도 새마을 자금을 2004부터 2006년까지 한 게 없네요. 없는데, 이 새마을 자금을 쓰라고 시에서 자금이 안 나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현재 2003년도까지는 있었고 2004년도부터는 이걸 시에서 공문이 1년에 한 2회 정도씩 오는데, 이게 동네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면 홍보는 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각 통에 홍보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여기 보면 감사 지적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홍보미숙으로 해가지고 몰라서 못쓰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실지는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조치사항에 각종 단체일 이통장 협의회나 이런데서 실제 연구를 해서 정말 그 실정이 그런 어려운 농가를 혜택을 받아서 자금 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 자금 회수하고 기타 하는데 번거롭고 해서 홍보부족으로 안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데는 엄청스럽게 많이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몇 년 동안 한분도 신청 안했다는 것은 이게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동장님, 현재 그 위원이나 그 다음에 일인당 융자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나 그 다음에 마을당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그거는 알 수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못 챙겨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걸 모르고 하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고 새마을자금 써라 이럽니까? 그래 이런 것을 정말 돈은 7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연리가 3%고 이러면 또 어려운 세대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홍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 자금이요, 엄청 많습니다. 18억 한, 7,000만원 쯤 되는데, 현재 잔액이 한, 3억 3,400만원 되고 연말까지 하면 6억 5,600만원이 되는데, 총계 전부다 하면은 9억 약, 10억 가까운 새마을 자금이 있습니다. 소득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싼 이자로 좀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거의 귀찮고 해서 홍보도 제대로 안하고 맨 날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충분히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다, 해 놓고 실제는 안 되는데, 이걸 앞으로 좀 담당직원들이 하고 또 동장님이 저한테 꼭 좀 이야기를 해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이게 보면 잠업이나 축산이나 수산 그 다음에 양묘, 농지조성, 마을농장, 토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공판장, 생산기반시설, 이런 데 다 듭니다. 그러면은 충분히요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전혀 없다는 것은 아마도 홍보부족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우리 불국동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 쯤 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축산농가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동장님 됐습니다. 예 뭐, 우리 불국동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385가구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그 축산이 불국동에는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 그 행정에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숙지를 좀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위원님이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에서도 지적하듯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새마을소득 자금입니다. 지금 앞으로 새마을 소득자금을 각종 행사나 그 어떤, 통장들 새마을지도자 회의가 있을 때 좀 홍보를 하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신청할 적에 적극 홍보해 가지고 많이 융자가 되도록 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신문할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로 더 신문하겠습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농민들 생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융자대상을 보면 축산농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생산소득 사업에서는 경제작물, 산업, 잠업, 축산, 수산, 양묘, 생산기반 사업으로써는 농지조성, 마을농장, 토지조성, 공동사업장, 공동창고 공판장 기타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이 자금을 활용하도록 창구를 많이 넓혀 놨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통장 회의 때나 혹은 그 주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널리 홍보한다면 많은 이용가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농업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연리 3%짜리는 시중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소홀 한거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자금도 10억 가까이 돈이,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국동 같은 곳은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가가 상당히 많을 줄로 사료되기 때문에 업무연찬이라든지 직원들을 통해서 또 이통장 회의를 좀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가가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17번, 18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통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세금체납액이 얼마 쯤 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지금 24억9천만원 정도...
김시환위원
24억 9,000요? 여기 자료 표에 보면 취득세를 제외 하고도 17억을 못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지금 여기
김시환위원
아니, 동장님 마시고 담당자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담당자 따로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뭐, 동장님 늦게 와서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가 세수를 받아서 직원 봉급도 주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국동에 24억 9,000 약 25억 돈을 세금을 못 받아들였는데, 그럼 과연 불국동에 봉급 받아 갈 자격이 됩니까? 동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지금 100% 다 받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여기 취득세 같은 것은 주차장 건설 같은데 이제 그런 구찌들이 큰 구찌들이 몇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현재 압류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해 놓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최대한 다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담당자 여기 103쪽에 최초 발생일이 2005년도 9월에 일어났는데 부과연월이, 부동산 압류는 2004년 02월입니다. 이런 압류도 있습니까? 아니, 구미 원평 창성산업에 재산세를, 최초 발생일이 2005년 9월이었는데 압류는 2004년 2월에 일어났네요? 뭐 이런 금융법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오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게 다른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세수 관계는 진짜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오타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부동산 압류를 넣어 놨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시환위원
진행 중이면 매일 체크를 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이걸 압류를 해 놓고 계속 독려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소송을 하는 곳도 있고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근데, 불국동 뿐 아니라 타 읍면동에도 25억이면 이거 아주 큰 돈입니다. 그 담당직원이 즉시 다녀가지고 이 뭐, 사무실에 꼭 있는 거 보다 나가가지고 독려를 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앞으로 어쨌든 체납 잔액을 줄여주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통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그 위로사업 관계는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년 6월 3일, 6월 3일날 취득세가 부과 됐는데, 뭐를 취득해서 취득세가 부과 됐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 주차장 부지 그, 전부 상가입니다. 그 상가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 그 부지는 말이죠, 이 사업 시행이 그럼 이거는 2006년 같으면 금년인데, 이 사업시행이 3년 전부터 됐거든요? 됐는데, 어째서 2006년도 금년도에 이게 취득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전체가, 전체가 2,000년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금년에 뭐를 취득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게 이제 주차장이 완료되고 난 뒤에 준공이 되고 그래서 이게 취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 이거 세금관계 담당자 있나요? 오라고 해 놨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압류를 하면, 압류는 뭘 했습니까? 압류는 지금 몇 순위입니까? 압류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압류는 지금
김시환위원
예예, 동장님 됐습니다. 담당자 오라 했습니까? 이 압류에 대한 서류를 전체 다 가져 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압류 이거는 서류만 잘 갖고 오면 서류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근데, 이제 오기 전에 동장님 물어봅시다. 이거 그래 이제 우리 경주시에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데 현지에 뭐, 몇 번 가 봤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주차료 징수하는 거는 압류가 안 됩니까? 현금 징수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온 경주시 공무원을 다 동원하고 온갖 못할 짓을 다하고 있는데, 이거 취득세 못 받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압류 자체도 그래 현금은 압류가, 담당자 누가 왔나요? 자, 동장님 물어보고 할랍니까? 바로 답변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지금 현금
이진구위원
압류서류 가져 왔나요? 압류서류, 압류한 관계되는 서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압류 서류를 가져오지 않고 현황만 있는데 현재 진현동 돼지 하고 이제 605제곱미터 여기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지상건물하고
이진구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은, 96년도부터 추진되다가 일시 중단됐다가 우리 백상승 시장이 오시고 2002년도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가 됐는데, 그 필지 내에 전체 주차장 필지 내에 2006년도 그, 지금 우리 불국동에서 압류하는 필지가 남아 있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거 납득이 안 가서 내 한번 물어본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 요거 압류해 놓은 거요?
이진구위원
예, 어째서 그 전체 부지 내 이거만 압류,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 신탁에, 큰 덩어리는 신탁에 넘어가가 있어요. 신탁에 넘어가 가지고 신탁에 압류되어 있어서 신탁법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재차 압류를 못하도록 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 필지가 몇 필지 소규모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남아있는 게 그럼 이것은 아무데도 압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건 이제 딴 사람들은 압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신탁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건에 대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진구위원
그래, 건에 대해서 해 놨는데 우리가 1순위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이 해 놓은 걸 다시 했나 이 말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다시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주차료 징수하는 현금 그거는 압류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 부분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담당직원들이 지금 어디 갔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거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는게 취득세를 못 받았다 그런 건 예 뭐, 재산세를 못 받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못 받았다
이진구위원
취득세는 취득 해서 바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당장 그게 안 되잖아요 맞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
이진구위원
아니 그래, 취득세를 취득하고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안 내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취득이 완전히 되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이진구위원
아니 자, 이제 알아들었는데, 전체 그 토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공사를 전부 완공해서 사업권을 취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이거 취득세 내는 그런 문제인가 보죠?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땐 이미 벌써 다른데서 다 금융권에서 백 몇 십억에 다 압류되어 있고 그 남은 것도 역시 개인에 압류 돼 있는 거, 우리는 2순위다 경주시는?
권영길위원
이진구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이죠, 취득세라 하는 것은 자기가 토지 건물 취득하고 1개월 이내에 자 납을 해야 합니다. 자 납을 해야 되는데, 자 납을 안하면 즉시 발 빠르게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이론상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준공하는 그 자체는 건축물 준공에 따라서 그것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신신고 안하면 또 부과를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해가지고 거기에 1순위를 압류를 해야 되는데, 땅 같은 것은 아예 살 때 벌써 따 안고 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건축물은요 제1순위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압류는 건축물하고 땅 하고 같은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김시환위원
요즘 압류는요, 순위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요?
김시환위원
압류는 순위가 아니고, 근저당은 저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압류는 통상적으로 근저당에 의해 가지고 법적 처분을 받고 난 잉여금을 가지고 압류에 금액에 산재해 가지고 공평하게 비율로 나눕니다. 그 압류 1순위, 2순위 관계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 이제 국세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압류가 돼 있더라도 국세 같은 게 압류가 들어가면 1순위 되는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김시환위원
압류의 기본이 1순위, 2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농협에 근저당을 했을 때 1억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경매입찰을 받았을 때 1억 2,000이 나왔으면 2,000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류가 10군데 들어오면 그 돈의 환율에 비례 해가지고 공평하게 나줘집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그런데 세금은 우선인데
김시환위원
뭐, 세금이야 아마 국세는 아마 우선인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세법에
이진구위원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노동자 임금하고 이거는 요새 순위와 관계없이 돈이 2,000만원 남았다 그게 일 순위다 이 말입니까?
김시환위원
예 뭐, 그 순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무근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연번18번에 불국동 관내에 지금 고액체납자가 한 23억 되지요?
23억 되는데, 재무담당자가 오면 정확히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닙니다. 2억 3,000입니다. 2억 3,000
이무근위원
2억 3,000쯤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조치 내역에 보면 지금 압류했죠? 압류 압류가 다 돼 있네요, 압류가 돼 있죠?
그럼 이거 압류해 놓고 동에는 뭐, 그냥, 어떻습니까? 이거 방치합니까? 독려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저희들은 이거 이제 계속 독려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압류에 대한 사후조치 같은 거 하고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라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내 관할 지역에 고액 체납자를 빼 놓을 때는 이 사람들을 집중 징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 시간부족이라서 재무담당자가, 재무주무가 지금 총괄주무 소속으로 돼 있죠? 이거는 재무 담당이 별도로 없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재무담당자가 7급 또는 8급 정도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총괄주무 소속으로 지금 재무담당자가 돼 있지요?
업무 성질상 그렇죠?
그럼 이 재무만 맡겨서 되는게 아니고, 동장이하 총괄담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7급 공무원 혼자서 재무담당 업무만 편성해 놓고, 그 사람이 지역도 잘 모르고 채주도 잘 모르고 하는데 혼자만 맡기면 징수 실적은 저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동에서 내가 근무하는 동에서 고액체납자를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방치 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압류한 게 05년부터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있으면, 동장이라면 이 독려를 계속해서 그, 저기 세무과 그 징수계죠?
징수계에 공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채주가 재산도 없고 납부 능력도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시청 세무과에서 동장이 공문화해서 공매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매 신청을 해야만 시청에서는 공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감사를 받아 보면 의회에서 늘 지적되는 단골메뉴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체납액이 적고 많고 하는데, 여기 저 타지에 있는 울산, 언양에 있는 사람이 580만원이거든요? 재무담당자 왔습니까? 왜 안 오는데? 재무담당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출장입니까? 근데 왜 안 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지금 서류 가지러 갔습니다.
이무근위원
체주의 실태가 안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 채주가 부산, 초량, 영천, 구미 이런 사람들이 객지에서 이 건축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취득세를 안 낸다 하는 것은, 타지에 사람이 취득세를 안 낸다 하는 거는 예가 아닙니다. 살러 왔거나 집을 지었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거는 예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으로만 넘어 간다면, 동에서는 참 편하죠. 반드시 징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그래서 7급 재무담당이 앉아서 납기 내에 들어오는 통계만 내고 체납세 징수엔 수동적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징수는 동장하고 총괄주무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반드시 그 징표를 남겨주시고, 여기 대개 보니까 전부 재산세 취득세란 말입니다. 국민의 성향이 취득세, 재산세는 다른 세금보다는 더 우월합니다. 의무, 납부의 의무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꼭 내야 되겠다는 그런 안 인데, 재무담당자가 지금 여성입니까? 재무담당자가 여성입니까?
거기 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액 체납자
고액 체납자 언양 있죠? 울산 언양
언양 있는 여기 우대국 씨, 취득세가 여기 물건이 뭡니까? 주택입니까?
토지를 사 놓고 취득세를 안 낸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압류를 했죠?
그 다음에 부산 초량에 827-84 이은우, 이거는 물건이 뭡니까?
이 효성재단 그겁니까? 그 다음에 영천 서산에 이재남씨는?
토지입니까?
1,700만원이죠?
이 토지가 상당히 크죠?
이 사람 만나 봤습니까? 영천 이재남씨
정래동 근무를 하면서 업무상 재무담당을 맡고 있죠?
재무담당이 혼자서 맡고 느낌이, 이 지금 도시 중심가도 아니고 이 불국동에서 체납액이 취득세가 1,700만원 같으면 한 사람에 1,700만원 같으면 고액으로 느껴집니까?
고액으로 느껴지죠?
이런 것들이 재무담당자가 고액으로 느껴진다면 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 체납이 징수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느껴 주시고, 특히 여직원이 재무를 담당하는 것은 관례상 책상에서 매월 말 징수되는, 납부하는 수치만 계산 해가지고 통계 수치만 놓는 게 그거만 봐도 아주 업무가 타이트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여직원이면서 타지에 있는 사람 관리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그 병고를 앓지 말고 담당자가 총괄주무 동장한테 매월 아니면, 여직원으로서 징수하는 것은 벅찹니다.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 가지고 이 동네 건물 하시면서 재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고액이 빨리 징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재무담당자 아까 그 압류서류는 다 가져 왔어요? 아, 153 아니고 전체 압류 걸어 놓은 거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저, 재무담당 직원
연번 18번에 지금 부동산 압류
김시환위원
압류 넣어 놓은 서류
아니, 그 읍면동에는 기본서류가 안 갖춰 있습니까?
압류 요청한 서류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압류서류는 시에 있으니까 압류 요청한 서류는 있겠죠?
아니, 여기서 압류요청을 했으면 압류요청에 대한 기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거기서 압류를 넣었다면 압류가 다 들어갔다는 뭐, 또 서류가 올 거 아닙니까? 기본서류,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모르겠어요?
기본서류, 동장님, 금융에 가면은 이게 전부다 직원 변상 조치입니다. 자기 받을 몫을 못 받았으니 전부다 변상조치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세금 내러 온 사람 것만 받고 안주면 못 받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안 주면 찾아가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재무담당자가 안일하게 있었다는 생각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이 이제 세금 문제는 동료위원들 뿐만 아니고 경주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적합니다만, 중복된 부분인데 한번 더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불국동 인구가 한 9,000명 쯤 되죠?
인근 우리 외동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외동 인구가 18,000거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거기는 이제 경주에 기업체가 약 1,000개 중에 약 600업체가 외동에 소지하고 있는데 거기 그 세수가 미납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한, 20억 쯤 됩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보다 한, 5억 많죠? 물론 인구비례 직원 수는 외동이 현저하게 많습니다마만 이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취득세는 가장 먼저 행위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직원들이 조금 전 한 분이 여직원 혼자서 통지만 해 놓고 그냥 수납되기만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든 사회단체든 또 기업이든 간에 예산이 없고 자원이 없으면 일어서지 못하고 지탱을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화 되면서 예산 문제는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합니다.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방 자체는 낙후 화 되고 또 고립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14분이죠?
14분인데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급되는 봉급이 한, 5억에서 6억 쯤 됩니다. 그런데 이 체납금액이 2004년 봤을 때 약 25억이 되는데, 이런 사업, 이런 지방자치단체, 존폐가 어렵습니다. 직원 한분과 도저히 지탱이 어렵고 근무가 안 된다면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마치고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만 동장님도 부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가장 중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체가 제대로 걸음마를 못한다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당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급파해서 이 세금을 빨리 거둬들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동하고 비교했을 때 5억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처음이라는 취득세가 17억입니다. 막말로 뛸 우려성이 없는 세금입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 뒤에 세금은 전부다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견제도 어렵고 또 제동장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우리 직원들이 성의만 가지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지역구가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동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 한 분 가지고 세수가 제대로 거둬들이기 힘들면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직원을 더 보강하셔야 될 줄로 믿고, 저희들도 이 감사를 마치고 수감기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가 추후에 감사가 일어날 때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경주시 전체의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세수가 남용되고 없이 안 거둬들여 지는 일이 있는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백태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뭐, 건수가 좀 잘못 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02쪽에 보면 취득세 있죠? 취득세
미납 잔액에 보면 건수가 98건이거든요?
98건에 우리 고액체납자를 이렇게 취득세 쪽에 보면 6명을 봤을 때 토탈한, 2억 2,200정도 됩니다. 지금 잔액이 한, 17억 정도 되지요?
17억이지요?
그럼 2억 2,000 빼고 나면은 한, 15억 정도 14억 정도 남는다 치고, 예를 들어서 100명 치고도 한 사람이 1,000만원 씩 미납했다 하더라도 얼마 됩니까? 10억 밖에 더 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고액 체납자만 이제 뽑아서...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액체납자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 어거죠. 안 그렇습니까? 14억을 봤을 때 100명을 따지면 얼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이 제가 오늘 첫 감사입니다만 불국동에 와서 유인물을 보니까 사실 상당한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아까 제가 건설 쪽에도 이야기하다가 중단을 시켰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감사는 앞으로 좀 없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담당자가 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저희들 글자 하나하나 안 틀리려고 직원들 동원해서 전부 다 짚어 가면서 했는데 미스가 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또 어떻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뚜렷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농담 삼아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리고 불국동에는 특히 지방세 징수가 고액 체납 및 납세태만 등으로 많은 세금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국동 관계 공무원들은 안일한 대처와 적극적인 자세 결여로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고질 체납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행정적 불이익의 조치를 취하고 압류만 하였다고 방치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 체납세에 동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연번19번, 20번, 21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23번 건축 신고현황 동장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에서도 건축 신고를 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건축과에 합니다. 여기서 안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래도 전부 건축 신고를 동에서는 본청 건축과에서 전부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는 왜 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내고 우리에게 통지 오는 그걸 보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 2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2번부터 해야지. 조금 전 21번까지 했잖아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 22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농기계 보급현황에 이렇게 보면 이 자료가 동장님 맞는 자료 맞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맞는 자료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주는 자료가 엉터리든지 제가 보면 불국동 2003년도 농기계 보급현황에 보면 불국동은 2003년에는 하나가 되어 있고, 2004년에는 9개가 되어 있고, 2005년에는 35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시에서 농기계 보급 현황보다 항상 숫자가 더 많거든요. 2003년에는 한대 그랬는데 여기는 세대해서 2개가 많고 2004년에는 9대인데 15대니까 6개가 많고 2005년 35개인데 39개해서 4개가 많은데 이게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다고 인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시의 자료가 틀리는 거네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자료가 잘못 뽑아진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여기 보면 간단하게 다목적관리기, 곡물건조기, 그 다음에 기타 해놓았는데 이것도 왜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어 보느냐 하면 이 농기계 보급을 그 인구에 따라서 농촌 가구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정을 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그냥 기타 그래서 다 잡아넣으면 사실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낼 때 착실하게 다른데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다목적관리기라든가 수도 작용 제초기라든가 이렇게 다 해놓았는데 여기는 그냥 기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왜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느냐 하면 12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현황도 보면 그 현황에 설명된 전체 현황에 보면 가구 수가 308가구라고 해놓고 그 다음 상수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378가구라고 했습니다. 70가구가 틀리게 기록을 해놓고 이것은 조금 전 백태환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를 낼 때에는 세밀하게 자료를 내서 하자 없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전부 다 자료가 안 맞으면 사실 우리가 보나마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시다. 연번 23번에 10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109페이지부터 시작인데 조금 전 건축 인?허가는 전부 다 시청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 건축담당자 없습니까? 있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행정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신고업무 처리도 여기서 안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안합니다. 전부 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부 다 시로 갑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시로 가면 시에서 해온 거 관리는 여기서 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런 허가가 나고 하면 이걸 현황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런거...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죽 있습니다. 신고일이 있고 착공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는 지금 준공이 안된 것이 3건이 있고, 2005년도에는 28건이 됩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현재 1년 정도밖에 안되었으니까 아직 미 준공 되었다고 보고 혹시 신고 처리된 사항들은 한 건물이 아니고 단조로운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2004년에 가서 안됐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현재에 허가기관이 허가를 내서 1년 동안 공기가 되면 그 기간 안에 착공을 못하면 연기를 해서 6개월 했다든가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을 허가취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어떤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시에서 했다고 해서 서류만 받아놓고 여기서는 관리는 전혀 안하고 그냥 두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담당자가 하든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게 우리가 주택과에 있는 허가된 것을 전산에 들어가서 출력을 했는 현황 사항만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내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챙겨봐야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시의 건축과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는 어디까지나 시에서 행했더라도 그걸 전산에 나올 수 있으면 2004년도까지 아직 이래가지고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보고 이것이 고발대상자라든가 안 그러면 허가취소를 한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이 자료에는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무허가거나 불법행위를 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점을 알아보고 정리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24번, 25번, 26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동장님 무허가 발생은 1차적으로 그 규제단속을 동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우리 동에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동에 위임되어 있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이무근위원
불국동에 여기 무허가 건물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이무근위원
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축사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주택이 엄청 많아요. 주택이 어떻게 설계 없이 신고 없이 이 주택이 무허가가 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주택이 들어오면 까추를 달았다든가 주로 그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평동 산8-5 고정화씨 주택 및 창고인데 이게 437㎡입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이무근위원
이러면 주택하고 창고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설계 없이 이렇게 무허가가 됩니까? 특히 산인데. 이런 거 하나 누가 설명을 한번 해봐요. 이게 왜 발생되었는지 그 진위를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그게 그 전에 축사로 사용하던 큰 건물 이였는데 이걸 이제 내부수리를 해서 주택과 창고 같은 것을 변형해서 그렇게 썼답니다.
이무근위원
옛날에 건물이 있는데다가 개조 식으로 해서 무허가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우사
이무근위원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누가 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시에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주택과에서 하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징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도 동에서 모르겠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행 강제금을 주택과에서 행위자에게 부과를 했는데 납부실적은 동에서 압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압니다.
이무근위원
조치사항에 이행강제금 부과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납부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 내용 압니까? 담당자가 내용을 압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현재 고정화씨 아직 미납입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여기에 이행 강제금 부과를 했는 건수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납부가 되었다, 안 되었다 잘 모를 것 같은데 압니까?
그렇지요. 동에서는 모르지요? 모르는 답이 맞습니다. 모르는 답이 맞고 지금 우리 불국사 권역 관할에는 우리 불국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 이 지역에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아주 산세가 좋고, 경주에서도 정말 풍취림이 가장 좋은 곳이 저 평동, 시래, 여기 불국사 절 있는 곳 토함산 길 이쪽에 내려가면 오버브리지 이런데 야산 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혹시 산을 불법으로 건축을 하는 이런 것은 여기 이 지역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있을 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허가 관계는 물론 공무원들이 다 세세하게 그렇게 관심도는 없겠지마는 우리가 봤을 때 이 불국사 지역의 무허가 건물 신경 써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가 주로 보면 주택, 요즈음 축사도요, 농가에 한번 잘 보십시오. 축사도 무허가로 안 짓습니다. 축사도 전부 신고해서 축수산과 신고하고 환경보호과 오·폐수시설 준공처리 다 받습니다. 신생으로 축사가 짓고, 주택이 무허가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발생 자체가 지금 없는데 왜 이렇게 무허가가 되었는지, 물론 2005년도는 좀 적습니다마는 2006년도하고요, 과년도 2004년도는 많네요. 많은데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본청에 가서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방치 해놓는 거, 반드시 이행 강제금까지 내서 그 후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까지는 동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후대책은 무허가 처리는 지금 위임사항이 되어서 동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모르고 있거든요. 한번 적발해서 동에서 무허가 철거를 못했거나 조치사항을 못하면 통념상 건축과에서 보고하는 걸로써 일면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국사는 무허가 단속에 담당자하고 총괄주무하고 동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2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인데 이거 언제부터 자료입니까? 허가 났는지? 양축농가 전체 오폐수 처리현황 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전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 전체 385 축산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몇 농가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13농가인데 이것은 허가된 농가들이고, 그 다음에 많은 수는 그것은 30평정도 이하 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황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는 평수만 문제가 아니고, 양축농가 전체 오폐수 처리현황을 아마 자료를 요구했고, 이것은 1차 요구고, 2차 요구 때는 그 연도 수 관계없이 아마 전반적으로 다 넣으라고 우리 2차 요구 몇 년도 했습니까?
보조
무보조전문위원사
고현무 전체 다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다 했지요. 타 읍면동에는 지금 자료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2차 요구할 때 그런데 우리 불국동에는 1, 2차 똑같이 올렸습니다. 업무를 잘못 파악하셨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저희들 허가난거 그것만 했는데
김시환위원
동장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김시환위원
불국동에 한우나 육우나 총 사육두수가 몇 마리인지?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총 한우 3,600 마리하고, 육우 2,400 이래서 전부 다 합치면 사슴하고 닭하고 다 하면 28만989 마리 나오는데
김시환위원
아니, 한우, 육우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한우는 3,600 마리, 육우는 2,400 마리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김시환위원
그렇게 나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9천 마리네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6천 마리 되지요.
김시환위원
6천 마리네요. 그러면 이 자료...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일헌 위원이 신문하는데 신문 마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죄송합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양축농가 오폐수 현황 추가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축산농가는 갈수록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기반이 빈약한 곳에는 우리 경주가 환경단체의 모임을 통해서 오폐수 방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불법으로 혹은 이렇게 오폐수를 처리한 사람이 현황을 보고 향후 우리 시정에도 한번 어떤 발판을 세우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온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양돈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양돈농가 두 농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두 농가 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돼지는 두 농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지금 오폐수처리 어떻게 합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거기는 톱밥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액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정우씨 꺼 빠졌네요, 그지요? 액비는 빠졌네. 그냥 톱밥만 넣어 놓았네.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액비는 퇴비사에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빠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오폐수 처리현황이거든요. 돼지가 먹고 남는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현황을 보자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톱밥발효면 톱밥발효, 아니면 슬러지면 슬러지로 아니면 사료 이렇게 들어가야지요.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톱밥 사료하고 액비화 하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해양투기는 안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액비화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액비화는 300t 차이가 두 배가 드는데 지금 액비화 해가지고 해양투기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축농가에서 앞으로 ’92년도 이후에는 아마 퇴비사를 짓도록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퇴비사 없이 지금 이렇게 축사만 지으면 허가가 용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이 많은 제동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정 감사를 통해서 몇 농가가 되는지 또 그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읍면동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전체 농가를 한번 내서 자료주시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동에도 참고자료가 되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참고로 해서 해당기관에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좀더 관심 있게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농가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 환경단체들이 다니면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된 데에는 고발이나 했을 때 축산농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중고로 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조금 전에 여기 양돈농가가 두 농가라고 했지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김시환위원
두 농가면 한 농가는요? 한 농가는 불법건축입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아닌데
김시환위원
여기 이정우씨만 나와 있고 안나와 있네요?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한 농가는 신고, 하나는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허가이고, 한 농가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시환위원
양돈을 30평 미만으로 양돈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평 미만은 퇴비사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소규모인데 신고대상 정도 된다고 보는데
김시환위원
아니지요, 양돈이 30평 가지고 양돈할 수 있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안되는 모양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축산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시동의 오용관 씨가 120두 규모의 퇴비사가 90헤베지요?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예, 퇴비사만 90헤베입니다.
김시환위원
이거 허가 난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예, 톱밥발효사하고 퇴비저장시설은 별개입니다.
김시환위원
이거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김시환위원
그래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경화씨가 120두 규모인데 여기는 237.6헤베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은 아마 잘못되었을 겁니다. 이 오용관 씨는, 그래서 이게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것은 또 적발사항입니다. 왜 제가 몇 년도에 지었냐고 묻느냐 하면 이게 요즘 뭐 100평 지으면 퇴비사를 20평인가 공식으로 건축법에 따르데요,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오용관 씨는 2005년 6월에 허가가
김시환위원
그러면 이게 90헤베 가지고는 안 되지. 이것은 일단 환경에서 오면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 이것을 파악해서 시에서라든가 시설자금을 융자를 보조해 주더라도 축산농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퇴비사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동에서는 이게 정상이면 정상, 정상이 아니면 정상 아니다, 라는 목을 좀 짚어주면 그 농가를 우리 담당 시의원이나 이거 앞으로 안 되니까 퇴비사를 더 지어라든가 이런 독려를 동에서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거 현 있는 파악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오용관 씨는 아마 환경법에 걸릴 겁니다.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그것은 퇴비사만 90헤베이고, 톱밥발효사가 600헤베 넘고, 그 다음 퇴비저장시설이 18헤베입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뜻을 잘 모르네. 톱밥 발효사는 톱밥발효는 그냥 일반 우리 축사에 깔린 톱밥이 조금 전에 액비냐 뭐냐 정화조를 놓느냐 왕겨 발효 사냐? 톱밥 발효 사냐? 그것은 일반 바닥에 까는 겁니다. 퇴비라는 것은 그 우사를 100평 지으면 반드시 20평 이상은 퇴비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환경법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120두 규모면 아마 최소한으로 300평 이상 지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평수를 따지더라도 한 60평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상이면 180내지 200헤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축산 좀 알아가지고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위원님 이것은 오용관씨 같은 경우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김시환위원
공사를요?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예.
김시환위원
그리고 여기 현재 6천두나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부업축산이란 말입니까? 이 자료 말고는?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이것은 지금 소규모 사육농가가 소 같은 경우 270농가가
김시환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사육두수 현황 나와 있지요?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예.
김시환위원
그 자료 한번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강순종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불국동 전반에 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83페이지 연번12번입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산승인일 재배정일이 되어 있는데요, 2005년 8월 22일 재배정도 그렇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들이 전부 다 보면 이월사유가 토지보상협의 지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보면 조양동 복제마을 안길 원상복구 안길 원상복구고, 세천 석축설치 이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소규모 이것도 토지보상을 해줍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이것도 사실 오타입니다. 위에 첫줄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이고, 그 밑으로는 전부 다 공기미도래 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그렇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동절기 공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배정을 8월 22일 받았는데 그 연내에 공사를 못하고 동절기로 넘어갔다 하면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설계하고 업무가 폭주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명시이월 되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본예산을 사실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줘놓으면 이걸 각 부서에서 설계 늑장을 부려서 연말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겨울공사에 들어가서 겨울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급하면 급한 대로 정초예산을 받았으면 바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없도록 동에도 토목 직이 없으면 공사를 배정받았으면 빨리 독촉을 해서 공기 안에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감사를 받으신다고 다들 수고하시는데요, 재무담당자 와 계십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예.
이무근위원
앉으세요. 우리 의회가 감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그 지역의 세금징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불국동 전 직원들이 명심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재정관리가 상당히 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불국사 지역이 상당한 지역마다 부동산투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액체납자만 보더라도 전부 부동산투기를 했는 영역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취득세는 재무담당자님들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집을 짓거나 토지를 수용하거나 한 달 전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한달 경과 후에 그 토지과세액의 20%를 과산해서 시 세무과에서 고지를 하거든요, 고지를 합니다. 그 고지를 해도 안 내거든요. 안되는 것은 전부 부동산투기로 봐야 됩니다. 내가 집을 짓거나 공장을 설치하는데 취득세 안내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부동산투기 했는 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0% 가산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이런 고액체납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요, 세무과 징수계로 공매신청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공매신청 공문을 보내는 것은 독려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재산 외에는 납부 능력이 없거나 안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행위자거나 이런 것이 판단이 나옵니다. 징수를 해보면 독려를 해보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그렇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공매신청을 해보십시오. 다 부동산투기를 했는 땅이기 때문에 당장 냅니다. 공매하겠다는 경주시장 통지가 가게 되면 당장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기법을 알고 시작을 해야지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불국동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히 토지를 사 놓았거나 집도 짓지 않고 토지를 사 놓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매신청을 하면 반드시 시가 공매통지를 하게 되면 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수의 하나의 기법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지금 8급 재무담당 여직원에게 업무를 맡겨놓으면 안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동장하고 총괄주무가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이걸 코드넘버를 정해서 고액체납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연락처하고 직접 영천 같으면 영천까지 가고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징수를 해서 금년 내로 고액체납자를 납부실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제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사회복지 담당자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사회복지 담당자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동장님하고 일단 사무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에 업무를 봤으니까 일단 동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아직 석 달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알건 조금 알아야 되는데 지금 불국동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차상위 저소득층 인원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시고 나오신 모양인데, 사무장님은 그 내역을 좀 알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정복교 숙지가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를 보신 우리 사무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옆에 같이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2005년도에 우리 불국동에서 우리 시청으로 보고한 인원을 보면 97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안이한 대처를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쓰고 본청에서 5억 내지 6억 해마다 위에 도로 반납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반납도 중요하지만도 이 저소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하루에 세끼, 즉 한 끼에 3천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천원씩 지급할 수 있으면 한 9천원 되어서 20여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급을 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 싶지만도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에게는 상당히 큰 돈으로 여겨지는데 이 돈이 올라가게 만든 원인행위를 이 불국동 사회복지 담당자가 없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정복교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을 세밀히 분석을 다시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담당자 분이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18명 이번에 보고를 했답니다.
권영길위원
18명 보고는, 담당자 분 불국동에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6개월 됐습니까?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봤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몇 명으로 올렸습니까?
18명은 언제 올렸습니까?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며칠 전에
권영길위원
며칠 전에 왔지요?
며칠 전에 우리 본청 사회복지과 시정질문 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온 그 결과에 의해서 18명을 올렸는데, 18명은 왜 그렇게 작게 올렸습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국·도비 내려온 5억 내지 6억이 해마다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60명 정도?
380명 정도?
차상위 저소득층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총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50명 정도?
그게 합치면 이것만 해도 430명 정도 되고,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8명을 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지금도 너무 적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물론 시간이 없어서 각 가정을 방문 못하지만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면 더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이지, 국?도비 내려온 돈을 그대로 반납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을 때 다시 추가로 발굴해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세무담당자 발언대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자료 낼 때 세무담당자가 이 자료 줬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예.
김시환위원
그런데 세무담당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다른 부서보다 금전을 다루는 곳인데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예.
김시환위원
제가 목을 짚어 드릴게요. 구정동 이용희 씨가 압류를 2006년도 7월 달에 냈다는데 여기 8월 30일 들어갔네요? 또 그리고 일오삼이 취득 부과연월이 최초 일이 2006년 1월인데, 여기 3월 해놓고 부동산 압류는 2006년도 7월에 넣었다고 해놓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8월 30일이네요? 또 그리고 창성산업 조금 전에 제가 지적 했습니다만 2005년 9월에 나가지고 2004년 2월에 어떻게 압류를 넣느냐 잘못되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또 2006년 8월 30일에 넣었네?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이거 지금 자료를 할 때 현황기준을 갖다가
김시환위원
아니, 현황기준이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그게 기존에 체납이 되어 있다가 300만원이상이라는 게
김시환위원
300만원이상 여기 자료에 부동산 압류를 몇 년도에 넣었다 최초 부과연월이 언제다 하는 그 목을 만들어 놓았구나.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예, 이걸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김시환위원
미스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예.
김시환위원
그리고 창성산업은 왜 압류를 근 1년이 넘어서 근 1년 만에 압류를 넣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여기는 지금 경주온천실버타운하고 같이 연계된 사건인데 부동산이 지금 소송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시환위원
그리고 또 취득세 받으러 출장 많이 나가 봤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예.
김시환위원
나가니까 뭐라고 합디까?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그때 어떠한 분들은 지금 못 내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곧 납부를 하겠다고 말씀은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김시환위원
물론 업무상은 세무담당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만 이 금융 같으면 자기 받을 거 못 받으면 변상조치입니다. 금융에 종사하시면 변상조치입니다. 그러니만큼 세무담당자는 앞으로 취득세 같은 것은 최초 부과된 세금인데 이것은 1개월 이내로 부과되는데 이것은 자꾸 가면 줄 건데 말이야, 땅 사고 돈 안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땅 사는 건데. 이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여기 보니까 납부태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무태만입니다. 땅 사는 사람이 돈이 있어 땅 사는데 취득세 달라고 하는데 안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잘 명시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세금 받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세무담당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예.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시환 위원님 말씀대로 일오삼하고 또 8월 30일이 어느 거라 했습니까? 압류 이 서류에 명시된 거 외에
김시환위원
아니, 서류 명시되었는데 오차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일오삼이 2006년도 7월인데 8월 30일 날 압류했다 이 말이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예.
일헌
김일헌위원
또 어느 것이 8월 30일 날 했습니까?
김시환위원
이용희
일헌
김일헌위원
허위서류를 왜 냈습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니까 고액체납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부동산 압류를 신청한 겁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이거 저희가 취득세이지만 작년 물건이 벌써 넘어간 상태라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거짓말을 왜 합니까? 여기 보고서에 7월이라고 했잖아요, 감사 서류에는 압류 한 일자가 이용희 씨가 올해 7월이고, 일오삼도 올해 7월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김시환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방치하다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러 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부동산 압류를 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제 전부 허위로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 선서했었지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 잘못되면 사법당국에 행정을 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로 했을 때는요, 이런 게 세금이 중요한데 솔직하게 본 위원이 아까 처음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한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30억 가까운 체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통지만 해놓고 그냥 속수무책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다. 그러니 저희들이 현장보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를 우리가 행정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동에는 동 나름대로 건의를 하면 인력이 보충되고 어떤 방안을 찾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직원은 이것을 마치 숨기기 위해서 업무를 조금 전에 김시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납부태만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로 우리 시의회를 기만하기 위해서 서류를 허위로 기재를 하고 안했으면서 했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감사장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김시환 위원님 묻는데도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돈 줄 사람은 담당자가 그렇게 안 설치는데 누가 돈 갚겠습니까? 그렇게 안이해도 됩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의기구로서 시민의 권리를 다 부여받아서 감사를 하는 마당에서 직원이 업무를 태만으로 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담당
세무담당
김정희 죄송합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도 제가 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아무리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다 하지만 업무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는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지요. 그냥 2시간, 3시간 때우다가 간다는 개념, 우리 위원님들이 15일간에 걸쳐서 합숙훈련하고 현장방문 다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공무원들 벌주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좀 잘해 보자는 어떤 묘미가 있느냐 이 동에서는 행정을 수반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위원들이 알고 제대로 좀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을 뒤로 하고 이렇게 같이 남의 사무기관을 빌려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거짓말 하고, 말장난 하고, 잘해 보겠습니다. 대충 넘어가고 한 1년쯤 있으면 다른데 가니까 내가 안 있을 때는 모르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권리를 부양받으면서 또 시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어떤 지역에 있든 간에, 누가 했든 간에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을 때만이 우리 경주시가 발전하고 또 공무원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얼마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실동안만이라도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서류 하나 하나라도 좀 성의 있게 내고, 또 수용되지 못한 사항은 진솔한 입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들 잘 모르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신고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바로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동장님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소임을 가지고 이 불국동에서 마지막 공무원을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념 하나로 열심히 해주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동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담당자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납 잔액, 취득세의 미납 잔액이 98건입니다. 98건인데 17억1,724만7천원인데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98건 그 내역만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참고자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은 불국동에 부임한지가 몇 개월도 안 되고, 또 그동안 교육이다 뭐다 정신없이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자에 했던, 현재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불국동의 9천여 주민 권익보호와 또 고질체납, 저소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활발하게 36년 동안 공무원 경험을 살려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세금체납자 그때 담당자를 명시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식
이군식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 백태환 위원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국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군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불국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