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환경국,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사항 챙기기에 늘 애쓰시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에 앞서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냥 앉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인 사) 농정과장 김준태 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이흥근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장 박현진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청소행정담당 박상돈 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장 임병준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133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6억 9750만원이 증액된 40억 8246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계량기 임차료 250만원이 추가됐고, 맨 밑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우리 문화탐방으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135쪽 내고장공산품홍보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참가규모가 늘어나서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저희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으로 이번에 공장 주변에 대한 진입로포장사업 학운리 외 4개소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을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국외여비로 이거는 공직자가 해외시장개척단과 같이 나갈 때 하는 여비로 물가상승 명목에 의해서 한 5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이번에 17억 200만원이 증액된 106억 76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천연가스버스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억 8750만원이 증액하도록 되어 있고, 맨 밑에 재료비로 오염사고 방제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975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야생조류 치료비 또는 오염사고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로 이번에 47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41쪽 국도비반환금으로 897만 6000원인데 국비가 578만 1000원, 도비가 319만 5000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탄생된 위생과에 온풍기 구입비로 250만원, 또 차량구입비 1300만원 해서 15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35만원을 편성했는데 차량보험료라든지 행정장비, 달력 제작하는 데에 쓰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작년도의 물량이 이월되는 관계로 해서 규격봉투에 1억 4280만원을 감액하고, 저희가 이번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기동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 구입하는 데에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인건비는 청소기동대 운영에 따른 인부임에 대한 금액으로 5796만원을 편성하였고, 151쪽 운영비로 750만원,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부족분 1억 6461만 5000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파주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는 원래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억원을 올렸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장에 지금 파쇄기 모터가 있는데 모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153쪽 국도비반환금으로 3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건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인데 저희가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이번에 1억 3463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저희가 0세부터 5세, 또 농지 규모가 5㏊ 미만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16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감액분이 있는데 이게 당초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분 501만 2000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고,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번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3차에 걸쳐서 집중호우 시 호우피해사항입니다. 이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1억 7424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이거는 저희가 김포금쌀을 보육시설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치원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일반운영비로 김포쌀에 대한 홍보용 포장재 제작에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지금 저희가 폐비닐을 청소과에서도 합니다마는 저희 농정과에서도 폐비닐 수거비에 대한 비용으로 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에 대한 방지용으로 1억 481만 1000원에 대한 거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 검사비라든지 고품질벼 공동육묘장이라든지 또 과수유해조수 방지사업이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또한 161쪽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화훼농가에 대한 유류절약 보일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242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본적이전보조에 1억 3324만 4000원을 이번에 했는데 거기에는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축산분야라든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또한 특히 우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164쪽 재료비 1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수산종묘사업으로 우럭하고 넙치를 지난번에 사서 방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65쪽에 반환금사업으로 1억 3756만 1000원인데 국비가 3459만 2000원, 다음 쪽 도비가 1억 2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저희가 1억 2187만 5000원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 수해 때 장릉산 산사태에 대한 사방사업이 주로 되겠고, 내년도 학교숲 사업에 대한 설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로 저희가 향산리에 직영하고 있는 직영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 꽃씨 구입비로 쓰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4억 3700만원을 저희가 했는데 주로 장릉산에 산책로 정비라든지 또한 장릉산에 화장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중앙에다 건의해서 문수산에 대한 산림욕장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했고, 걸포중앙공원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을 이번에 지사님한테 해서 따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애당초 그 공원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개장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보완하는 사업이 있어 갖고 이번에 완벽하게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연말쯤 가서 개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 했는데 이거는 걸포중앙공원 관리사무소의 집기라든지 운영장비를 하는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일 보시다 오십시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담당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앉은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성규 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지역경제담당 주동규 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담당 임헌경 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공업민원담당 최경배 담당입니다. (인 사)

질문을 준비하시는 중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는데 이 해외시장개척단은 언제 출발할 예정입니까?

전반기에는 지지난 주에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무역진흥공사의 시장 타당성조사가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시가 오는 대로 지역을 선정해서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반기에 러시아 갔다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 난 걸 봤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동남아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무역진흥공사에서 다시 회시 온 걸 봐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좋은 성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내고장공산품홍보박람회가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할 때에 문화광장에다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우수공산품들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달래고 또 우리 김포시의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상품을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올해에도 장소를 별도로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우리 김포문화예술제 할 때 그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제 때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상의에 우리가 위탁의뢰해서 합니다. 상공회의소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금액을 떠나서 거의 50%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라면 부스 설치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50%까지 증액되게 된 게 계획 없이 했었기 때문에 50%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데 올라간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예산부서에 작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과정에서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시 올리신 거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부스가 얼마나 설치됩니까?

부스는 약 15개에서 3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행사 때 전체적으로 사우광장 전체가 이 홍보부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문화행사의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돼요, 주행사는 문화행사고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모였을 때 또 해야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그때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를 협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 팔죠.

팔기도 하구요?

네, 어느 무역박람회를 가든지 물건도 팔고 홍보도 하고 바이어 상담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주민들이 물건을 산다면 팔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한다면 또 수출도 하는데 그건 거의 없고 수출까지 기대할 수 없고, 하여간 우리 방문하는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좋은 건 사갑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셨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요?

무형적인 거는 우리 관내에 이런 우수한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첫째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관람하면서 좋은 물건 있으면 많이 사가요, 작년도 할 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500만원 정도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부스를 30개를 설치하실 예정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참여하는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참여는 저희가 별도의 모집을 해요, 상의에다 의뢰위탁을 하면 거기서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기업이 많다 하더라도 판매할 물건이 있고 전시할 물건이 있거든요, 반제품 만드는 데도 있고 완제품 만드는 데도 있고, 또 완제품도 전시할 물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럼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침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환경국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보면 각 자료가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국은 그냥 과별로나 아니면 담당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경제환경국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묶고 중간 중간에 색깔별로 해서 분류를 해 와 가지고 본 위원들이 자료를 보기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겁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표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국과 다른 부서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서 상호 윤활유를 많이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33쪽에 보니까 제일 아래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한국 문화시설 이런 거, 고궁이나 아니면 한옥마을 이런 거 많이 탐방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문화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화유적지나 고궁 이런 데를 탐방하는 행사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처음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외국인 근로자 문화의 집이라 그럴까, 그걸 하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는 TV나 언론을 보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상당히 나쁜 업주를 만나면 노임도 못 받고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약 2대 정도 한 45명 정도를 우리가 선별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어디를 갔냐면 남산을 갔고.

남산타워입니까, 남산한옥마을입니까?

그러니까 경복궁을 봤고, 그 다음에 남산타워로 올라가서 서울시내 구경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사동 거리를 갔어요, 인사동 거리를 갔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를 상당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 기간을 마치고 자기 나라에 귀국을 했을 때 한국에 이런 좋은 모습을 한다면 우리 민간 외교사절로써 향후에 우리가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 예산편성할 당시에 삭감이 돼 가지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탐방행사할 때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따로 붙습니까, 아니면 시청 직원분들이 직접 안내하십니까?

저희가 갔을 때 이것도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우리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우리 과 직원이 다 동원됐어요, 5인 1조로 편성을 해서 우리 직원이 다 가이드 역할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동남아 사람들이 대부분, 또 저쪽 중앙아시아쪽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영어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섭외를 했는데 영어가 그렇게 필요치가 않더라구요, 그 나라 또 언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 그런 거 있구나!’ 어쨌건 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한 거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엘리트 부류에 속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속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ugly korean의 추한 이미지를 심어줘 버리면서 다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악화돼 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사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저도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아까 질의할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내고장공산품홍보박람회 이걸 보면서 언뜻 떠오른 게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체국 부근에 향토특산품전시장이 얼마 전에 개장이 됐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해당 분야 있을 때 이야기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세외수입을 보니까 이자에 대한 금액이 증가가 됐더라구요, 그러면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이자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을 내는데 중소기업들이 대출받은 그 이율 자체도 상승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확정금리였나요?

확정금리, 저희는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자료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몇 %를 보전해 줄 거냐라는 걸 결정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이 확정금리였냐, 아니면 그것이 물가에 따라 아니면 그 연동률에 의해 가지고 이자가 올라가는 비율이었냐 이거지.

은행에서는 변동금리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5%는 아주 확정, 그 부분의 2.5%만 주는 거죠.

100만원을 내야 되면 그 100만원에 대한 2.5%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120만원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업에서 많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2.5%가 돼야 될 거 아니냐구요? 그럼 우리가 지금 1억 4000만원도 그랬을 때 혹시 모자라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은 먼젓번 본예산 때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먼저 민선3기 때에 우리가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이자부담 곡선이 자꾸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민선3기 때 결심을 받았어요, 자꾸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우리가 매년 17억원, 15억원씩 부담하는 건 부담이 커지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선을 긋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된 사항인데 일단 금년도에 250억원 정도 규모로 동결을 하고 다운시켜 보자 그래 가지고 보고가 되고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성립이 덜된 부분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250억원 규모는 확정돼 있고 우리가 이자율이 2.5%로 확정된 건 아는데 자꾸만 종전에는 금리가 내려가더니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2.5%만 주면 되지만 그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좀더 올라갈 계지가 있지 않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약정 받을 때, 대출 나갈 때, 계약할 당시에 그걸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이 병원에 입원 관계로 차석인 김기수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환경지도담당인 이정미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담당인 박정우 담당입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사업위탁비가 종전 3000만원에서 275만원이 증액된 걸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환경위생과 옆에 의제사무실이 있었는데 위생과가 신설된 바람에 그 자리가 위생과로 되면서 사무실을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전화세라든가 전기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청 내에 있다가 공설운동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비용이 더 추가로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전화비가 전기요금까지 18만원이 나와요. 참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항상 지방의제21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또 환경보전과 담당 분들이 한두 번 들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참, 올해도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항상 맑은김포21이 아니라 힘든김포21인 것 같아 가지고 실제 사업비에는 얼마 안 들어가고 운영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지금 김포시에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 있는 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2대를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43대를 당초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총 75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한다고 하던데 김포시도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의해서 2010년까지 수도권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 천연가스를 교체하도록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추진해 가지고 공기 좋아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가스충전소가 지금 김포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천연가스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매립지, 그 다음에 서울시 강서에 마곡충전소, 그 다음에 부천까지 차가 이동해서 충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빠른 시일 내에 관내에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연가스버스를 충전하려면 타 지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니까 버스노선 조정하는 데에도 좀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속한 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던 맑은김포21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맑은김포21이 있는 줄은 아는데 시민들이 저도 그렇지만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맑은김포21의 운영현황을 사업비 현황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유류사고현황을 보니까 2004년에 5건, 2005년에 역시 5건, 2006년 8월 현재인데 8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 년 지났는데 오히려 2004년이나 2005년보다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쪽으로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원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배로 증가한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개발사업이요? 그럼 이 유류사고라는 부분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이동과정에서 나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여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고에 의해서 차량이 전복됐다든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공공하천이 오염됐을 때 처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 폐수 부분도 일정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숫자가 5건, 8건 이러다 보니까 가령 올해는 그렇다 쳐도 작년 5건 중에 차량으로 인한 거나 아니면 공장으로 인한 거나 비율이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한 번 더.

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야생조수 치료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한마음동물병원과 야생동물치료 민간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 야생조수 회복이 돼 가지고 방생이라고 합니까, 방류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행사에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었는데 김포에서 이런 야생조수 치료해 주는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죠?

관내에는 야생동·식물에 관한 조류보호협회, 그 다음에 윤순영 이사장이 운영하는 야생조류중앙회.

서로 다른 거죠?

네,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한마음동물병원과 민간협약을 체결했다, 그럼 민간협약 체결은 김포시청과 이 동물병원과 한 겁니까?

관내에서 부상 조수를 시민들이 신고할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한마음동물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해서 1마리당 치료비가 한 4～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까 그 민간단체하고는 이게 별개인가요?

네, 이거는 치료하는 병원이구요, 이거는 민간인들이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민간단체에서 보통 보호했다가 날려 보낼 때 그건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그럼 여기 나오는 기금하고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기금은 또 별도인 것이죠?

이거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치료할 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일정 정도 보조를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보조는 여기 나오는 비용하고는 별개의 것이죠?

네, 이거는 시민들이 부상 조수를 신고했을 때 저희 시에서 한마음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하는 그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보충자료에 보게 되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야생조수의 서식지 감소로 부상을 당한 사례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아직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기껏 해 봐야 장기지구 아파트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신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야생조수 부상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차량들도 많이 오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갖다 붙이면 신도시거든요, 갖다 붙일 때 제대로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야생조수는 작년에 200만원, 올해 100만원 더 증액을, 치료할 조수가 늘어서 100만원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김포 관내에서 발생된 치료받아야 될 야생조수가 그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쭉 치료를 했고 방생을 하고 했을 때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내주셔야 되겠죠. 지금 얼핏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이나 2006년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200만원, 2006년도에 당초 200만원이고 이번에 100만원이 더 들어왔으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2006년은 다 지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치료한 조수현황이 있을 거고, 거기서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조수현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내에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안 온 것도 있습니다. 좀 살펴서 주십시오. 더 이상 환경보전과에 대해 질의사항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용준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생업무용 차량구입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걸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흥근입니다. 저희가 4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중업소가 562개소가 있고, 식품위생이 2,619개소, 또 식품제조가 1,213개소 해서 4,394개소가 있습니다. 민원이 하루에 평균 8.1건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이 용어로 보면 “위생업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량이 특수차량입니까? 아니면 일반차량인데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까?

일반차량입니다.

저는 위생업무용이라길래 그 안에 무슨 특수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특수장치는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신고할 때도 나가고 일반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 현장출동이나 대민서비스 지원에 기동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 다음 146쪽에 보니까 음식문화개선 달력제작이 나오더라구요. 역시 그것도 이번에 처음이겠네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400만원 있었는데 부족해서 36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좋은 음식문화 개선 해 가지고 지금 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음식문화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바뀌어져야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은 일본이나 다른 외국을 많이 가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아주 건식문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반찬도 많지 않지만 균형 있게 해서 영양가는 있지만 소규모로 해서 쓰레기양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국물문화입니다. 또 배가 불러야 먹은 것 같고 그런 문화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봤을 때 86,700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될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달력에 concept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가 저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다른 과에도 지금 전부 냉·온풍기가 다 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무실이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특성상 민원이 많은데 사무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한꺼번에 왔을 때는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 업무가 밤에 야간단속도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민원도 늦게까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에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실과소도, 뭐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업무를 위해서 다 필요한 거지만 중앙 냉·난방이니까 중앙 냉·난방을 고쳐 가지고 늦게 하는 데는 거기만 냉·난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과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해 가지고 1억 4280만원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덕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농협 같은 데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매점 같은 데에 나가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인데요, 청소기동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워낙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정사실 다 알고, 그런데 새로운 민선 4기가 되면서 우리 시장님하고 청소행정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그랬는데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렇다고 정규직은 늘려 줄 수가 없고 기존의 인원 갖고는 모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기동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대해 조금 설명을 올릴게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애당초 홍보를 잘 했으면 분리수거도 잘하고 이랬는데 그 수거하는 사람들은 분리수거한 것만 원래 수거하도록 계약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체 내 집하장에서 그 봉투를 다시 뜯어요. 봉투를 다 뜯어서 소각장에 들어갈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매립지에 갈 것은 매립지로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립지에서도 못 들어올 게 들어오면 차 반입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대로 애로가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서 첫 번째가 실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줘야 되요. 분리수거를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홍보가 말로만은 안 되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를 했으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발하는 것, 과태료 이런 것도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검은 봉투나 규격봉투를 안 쓴 것은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져간 것을 지금 성위원님 말씀처럼 시가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얼른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데 순찰을 그래도 몇 번씩 해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우리가 거두어서 집하장에 갖다 주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화원 말씀하셨는데 미화원은 실제 아침에 도로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에 대해 쓰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노조가 결성 안 됐을 때는 읍·면·동장이 그 양반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도 노조가 결성돼 갖고 자기 업무량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지역별로 정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건전하게 무슨 경쟁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구역별로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일반적인 쓰레기 수거방법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써 본다든지 기동대나 인원만 투입하기 이전에 똑같은 방법만 고수하지 말고 보다 합리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요새 운영하고 있는 게 공직자들을 구간별로 홍보요원화해서 카드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같이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 버리는 사람이 누군가 감시하고 격려해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새로 쓰고 있고, 그리고 동네입구에 산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갖다 버리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몰지각한 사람들이 차를 밤에 산 같은 데다 버리고 가거든요.

지금 상황설명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길게 들을 게 아니구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축조심의 때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인원투입만 할 생각보다는 좀더 합리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구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그러한 전체적인 쓰레기 수거에 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이번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꼭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기동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시장님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방침 속에 나온 하나의 방안이죠? 그 이전에 없었던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청소비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제 차량관리사업소 불법 주·정차단속도 보게 되면, 또 쓰레기 문제도 보면 결국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시민의식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청소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리계 고상형 담당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담당은 오늘 김포쌀 광고 CF로 농산유통계 전부 다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계 이규종 담당입니다. (인 사) 축산계 김무현 담당입니다. (인 사) 수산계 이덕인 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과수유해조수방지사업이 나오는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배, 사과 등의 과수를 훼손하는 위해요소가 많습니다.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까치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써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이 8.9㏊에서 10.7㏊로 증가됐습니다. 왜냐면 사업의 양을 농가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도에 신청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조망 설치만입니까?

네, 방조망입니다.

총 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실에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방조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 치어방류사업이 나오는데 방류를 어디다 하는 거죠?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사업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성립전 집행을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수산을 방류하는데 우럭 83,000미하고, 넙치 83,000미를 같이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 방류하게 되냐면 우리 김포의 수산인들이 장봉도 앞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도 앞 조업하는 지역에다 저희가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어류는 반경 약 2㎞ 정도에서만 생육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업구역에 방류를 해서 김포어민들에 대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봉도 근처는 김포 어민들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민들만 거기서 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해 오던 건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얼마나 지나서 효과가 나오나요?

대략 추산하건대 아직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다 이표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어획량을 따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어려운 사항이구요, 어민들에게 저희가 몇 년 간 계속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멸종위기에 당하는, 또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만 산다 하더라도 어민들에게 굉장한 소득이 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효과가 있는.

네, 충분하게 효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요규모 5㏊ 미만 농업인의 영·유아가 있는 사람들한테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라고 하면 대농 아닙니까? 한 15,000평 되는데 그 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 겁니까?

15,000평 미만이죠. 그러니까 13,000평도 되구요, 5,000평도 되고, 3,000평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고 이하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포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장재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포장재가 나가면 그 포장재는 김포시 정미소에서 나갑니까?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분별하게 나가면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사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완전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는 97%의 완전미가 우선 선 조건이고, 그 다음에 경작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포장재 지원신청 양에 의해서 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이 조사를 나가서 합격된 농가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건데 일반 정미소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고 시설규모가 이상인 좋은 지역에서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설규모라는 건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7%의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는 정미소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완전미를 97%까지 올려온다 할 때는 업주의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시설이 그렇게 설립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색채선별기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완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미소에는 시설이라는 게 쌀 찧는 것밖에 안 된다 하면 시설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97%를 내려면 거기에 석발기라든지 시설이 많이 포함됩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97%의 완전미를 뽑아내려면 그 시설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일반 정미소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못하고, 다만 저희가 손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신김포RPC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위탁영농회사, 천연위탁영농회사, 그 다음에 쌀사랑회하고, 그 다음에 수남 정미소, 다음에 약암 정미소 해서 약 6개소 정도가 저희한테 포장재를 지급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급을 못 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주는 겁니까?

기술센터로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은 포장재만 전액 무료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인데요, 160쪽에 금쌀포장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쌀이 많이 팔렸다는 얘긴가요?

이 500만원 세운 것은 금쌀 소포장재라고 해서 홍보용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없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 있었던 포장재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신개발 브랜드를 해서 파란색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그 포장재를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포장재로, 같은 포장재로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포장재는 파란데 홍보용의 색깔이 다르게 되면 사람들에게 혼동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재와 똑같이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소포장용으로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여쭈어 보는 이유는 지금 김포쌀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금쌀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관리를 저는 의문이 가는 게 그러면 예정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중에도 나가 보면 똑같은 금쌀인데 포장지의 색깔이 틀려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남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는데 그렇다라면 그걸 무상으로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봉투관리가 그러면 그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일단 가져가서 그 기준이 안 돼도 쌀을 뭐 재보는 것도 아니고 봉투만 어느 쌀이든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봉투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걱정스럽거든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우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아까 말씀드린 금쌀 포장재 지원해 준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정미소 쌀을 수거합니다. 정미소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마켓이라든지 소매점 같은 데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그 샘플링을 국립농산물검사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식미치가 났다든지 또는 저희가 요구했던 기준치에 미달되면 다음 연도에는 포장재를 지원 안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를 속여 가면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처보다도 일반 정미소에서 금쌀 포장재를 쓰지 않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 있습니다.

금쌀 포장재를 전달해 줄 때, 지금 말씀하실 때 금쌀 포장재를 관리하는 곳이 4곳인가 있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 그것을 전달해 줄 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냐는 얘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소마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무조건 무분별하게 금년도에 1만장이 필요하다 5,000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매년 농사짓기 전에 우리 정미소에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부터 선정을 쭉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면적 만큼에 대한 걸 하는데 전체 면적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서도 수해피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농업기술센터에 품질보증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를 100이라고 하면 약 90%든지 80% 정도 잡아서 그 물량을 채워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물량에 관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20kg짜리 포장재도 있고 10kg, 5kg 이렇게 다 있잖아요.

20kg짜리만 있습니다.

아! 금쌀은 20kg짜리만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저는 정말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게 정확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미소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브랜드를 했는데 전년도에 사용하던 포장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걸 지적해서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시비도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수거해서 태워 버린다는 것보다도 잔량을 모두 처리하고.

잔량으로 남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장이 남았는데 50장 남았다고 주고 50장은 아닌 말로 일반 정미소에다가 선심 쓰듯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주부니까 쌀을 사다 보면 제가 먹는 양은 많지 않지만 주변에 보면 똑같은 시기에 금쌀을 샀는데 질이 틀린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농정과장님도 여러 번 뵙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그 봉투가 과연, 지금 여기도 어떤 때는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바코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금쌀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분리하는 의미가 금쌀, 또 무슨 쌀 무슨 쌀 해서 조금씩 틀리잖아요. 일반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은 또 틀린데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외부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주부들이 볼 때도 그냥 김포쌀인가보다, 김포쌀은 다 똑같은가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금쌀, 무슨 김포금쌀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추청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김포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개의 정미소에서 1개의 브랜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봉투관리가 힘들다는 얘기죠.

신김포RPC에 갔을 때도 보시면 자기가 현재까지 납품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꾸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97% 이상의 완전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금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포장재를 가지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앞으로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은 봉투관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쌀의 기준이 안 되는데 나갔을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고, 포장재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포장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 포장재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원칙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어긋나서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 과정은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포장재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남은 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써서 똑같은 금쌀이지만 포장재가 틀리다, 그건 말이 안 돼죠. 그러면 작년에 썼던 포장재라면 ‘이거는 햅쌀이 아니라 작년 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햅쌀은 거기다 또 햅쌀이라고 다시, 지금 시기가 이제 작년도 쌀과 햅쌀과 같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똑같은 포장재라 하더라도 햅쌀 표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빨갛게 햅쌀이라고 찍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하는 만큼 농정과에서는 봉투제작을 주문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부터 지급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다른 일반 쌀보다는 금쌀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조금 비싸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위원님 다른 쌀보다 비싸다는 건 아니구요, 보편적으로 97%의 완전미는 비쌉니다. 사실 비싼데 그 이하 쌀도 있고 그 이상 쌀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쌀 포장재를 쓴다는 것은 쌀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드리는 건데 그 봉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투관리가 확실히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 제작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그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금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그 정도 되지 않는 쌀에도 일반 정미소에서 얼마든지 봉투를 아닌 말로 구해서 넣을 수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포쌀 전체적으로 금쌀 이미지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겠다, 차후에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봉투를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 구해서 넣을 수 있다면 굳이 힘들여 가면서 아닌 말로 그렇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그 포장재에 보게 되면 신김포RPC라든지 천연정미소라든지 정미소 마크가 있는데 그 포장재를 다른 정미소에다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니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매수 나갈 때는 거기서 찍어서 주거든요, 천연정미소면 천연정미소 500장이면 500장 나가는데 그것을 다른 정미소에서 그걸 쓴다면 자기 정미소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걸 감히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쌀이 별로 안 좋은데 그거를 넣어서 한다면 할 수 있죠.

그거는 자기.

일반 정미소라는 곳은 소규모의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반 정미소가 아니라 저희가 지정돼 있는 정미소 외에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 수 없는데 그 관리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확실치 않은 게 아니라 그 정미소의 브랜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김준태라고 하는 그런.

원칙은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봉투 제작이나 지급하는 것까지의 관리가 수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그 봉투 제작해서 나가는 부분 관리현황이나 이런 걸 서면으로.

그거는 다음 농업기술센터 할 때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자료는 거기서 부탁해야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과수유해조수방지사업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필요성-배, 사과 등의 과실을 훼손,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까치 등 유해조수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도모한다” 이런 말 나왔구요, 그 밑에 보면 “1회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사업량 확대에 따라 변경을 내시했다.”, 그럼 도에서 사업량을 확대하라는 방침이 지금 내려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점진적으로 많이 늘려가고 또 그런 사업이 좋기 때문에 과수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전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도에다 저희가 사전에 물량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우선 배정을 해 달라 그러면 협의가 돼서 저희가 신청하게 돼서 도에서 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경우도 다른 시·도에서 반납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걸 김포에 확대 적용을 시킨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까치가 김포의 상징 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까치가 또 대표적인 유해조수로 돼 가지고 과수재배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까치가 돼 버려서 이거 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글쎄, 뭐 제가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김포의 상징 새인데, 물론 예전에는 까치가 반가운 손님이었는데 요즘 와서 굉장히 까치가 어느 지역이나 유해조수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까치를 예전에 국민은행이던가요, 거기도 까치를 상징브랜드로 했다가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농산물을 생산할 때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가축들이 먹을 수 있게끔 놔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삭까지도 남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까치밥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상 남의 거라도 훔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농민들 거를 유해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알뜰히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인심이 동물들한테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동물들의 자구책 마련이라 이거죠?

그렇다고 뭐 그걸 한 나무만 니들 먹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구요, 그래서 유해조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조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까치와 인간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석기 위원입니다. 농작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읍·면·동 단위로 해서 이게 파악이 다 된 겁니까?

네, 지난 호우피해가 7월 12일부터 13일, 또 7월 26일부터 29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피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농정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에 농업직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라든지 관수에 대한 용어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 직원들이 주의보라든지 경보발령 했을 때는 전직원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는 2명씩 나와도 되고 1명씩 나와도 되는데 저희 과는 전체가 나와 가지고 각 읍·면별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피해 난 사항을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도에다 직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저희가 피해 난 사항을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이 사항은 도에서 도지사 시책보전비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원 주례회의 때 보고드리고 성립전집행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규모 같은 것이 논두렁이 터졌다 아니면 복사(覆沙)가 덮쳐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논두렁 하나 터진 거에서 돈이 남으니까 그거 그냥 무조건 갖다 지원도 해 주고,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구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 이건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1억 7000만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논두렁 터진 게 아니구요, 순수하게 수도작의 침·관수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해야지 과거 같이 과거에는 그 돈이 어떻게 소비를 하려고 보니까 할 새가 없으니까 논두렁 터진 데에도 갖다 신청을 하면 그냥 주고 그런 사례가 전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까치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여담을 할게요, 하성면 시암리에 보니까 까치가 텃새가 무지하게 세다 그러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의 새를 잡아다가 배밭에 놔뒀더니 와서 공격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 가지고 유인을 해 가지고 뭐 100마리를 잡았다든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배밭 전체를 그물을 씌우는 것보다 그런 효과는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는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조수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부서가 아니구요, 농작물을 보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새까지 잡아다 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동물까지 저희가 포획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연구는 해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유인망으로 해 가지고 타 지역 까치를 농민이 직접 잡아다가 놨더니 그쪽으로 이 동네 까치들이 다 모여 가지고 공격해서 유인을 해서 잡았다 그런 상황이 있더라구요, 시암리에서 그래서 꽤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다 잡아서 없애는 것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공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없는 것은 멸종이거든요, 나중에 또 우리 자손들도 까치를 못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을 거니까 같이 공생하면서 다만, 유해조수보호를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환경단체하고 꼭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실 축산분뇨가 과거에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이슈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양돈농가에 대한 분뇨를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한다 하더라도 고액분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따로 해서 액만 해양에다가 투기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2010년, 2011년 되면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한 것이 일단은 그래도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해양에다 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액분리기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안 되게 되면 지금 여기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액비저장고를 만들어서 수도작이라든지 그 외에 전작 또는 미나리밭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양축농가들에게 지원돼서 분뇨가 유·배출되는 것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구요,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지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양축농가들에게 그런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해 놨던 것이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그냥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그게 아마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순환시키고 그러는 거죠?

네, 그게 기폭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된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지금 맑은김포21세기 깨끗한 물을 만든다 그런 시책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 좀 하셔 가지고 가급적 피해가 덜 가고 또 맑은 물을 우리 후세에 남겨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성덕경입니다. 여기 160쪽에 보시면 폐비닐 수거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비닐 수거비지원이라 해 가지고 마을 이장이나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같이 하는데 이 지원금액이 1억 61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1611만원입니다.

사업량이 357t, 아직까지도 이 폐비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네 농사에다 비닐을 씌워 가지고 소득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짓나요? 거기다 또.

그게 아니구요, 농사를 지을 때 꼭 반드시 멀칭을 많이 합니다. 밭작물 같은 데 그런 데에다 하고, 그 다음에 못자리 하지 않습니까? 못자리 할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걸포동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1년 쓰고는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비닐을 차곡차곡 잘 개어 뒀다가 그것이 또 재활용됩니다. 재활용될 때 그때의 보상비로 마을에다 수거를 해 놓고 있다가 하게 되면 kg단가로 저희가 보상비로 주게 되는 겁니다,

재활용할 때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하게 되면 한 2만원, 3만원 막 이렇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각 농가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이트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김포시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랬을 때 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주민들께서 그리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려면 서류가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로 택배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또 진짜 간 거냐 안 간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2000원～3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꼭 지원받으려고 짧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수작업을 해서 만들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지원을.

아니 개인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 있는 전자상거래는 시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이거는.

네, 농특산물.

우리 시청 내의 전자상거래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내에서 전자상거래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농업관리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고상형 농업관리담당 고상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에 민북마을이라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도비로 우리 시 홈페이지 농산물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사전에 미리 김포시에서 먼저 만들어 놨는데 경기도에서 직거래장터를 우리 도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는 민북마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운영은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고상형 네, 지금 현재 품절로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에 도비를 가지고 오면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해서.

다시 시작합니까?

고상형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없었잖아요, 거래가 얼마나 있었냐는 얘기죠?

고상형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고상형 네.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었는데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품절로 돼 있어서 ‘무지하게 잘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택배비가 나간 것도 하나도 없고 결국은 전자상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으면 이걸 굳이 시 차원에서 효과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게 홈페이지가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을 했었는데 결과가 전혀 거래가 없었던 건지요?

고상형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1년 정도 무료로 해 봤어요, 옛날에 김포시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그 회사한테 1년 동안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는 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운영자나 관리자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했을 때 거래가 얼마나 됐습니까?

고상형 그거는 서류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던 사항을 다시 또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시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관을 통해서 뭔가를 하면 신뢰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이렇게 한 건도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먼저 제가 신도시, 과장님도 신도시지역에 살고 계시지만 신도시 살다 보니까 신도시 관련돼 있는 행정사무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더니 전혀 답변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차량관리사업소라든지 그런 데는 관심을 이제 떠나보내고 그 안에 있는 농업경영인사무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구상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시장님은 행정타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기간에 공백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사항 말씀드린 사항은 사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우어린이집 잔여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적지고 그런데 또 그 시설이 복지시설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운영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정과장님이나 농정과 책임이 될 텐데요, 결국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그동안 있던 사무실이 또 없어지는 관계가 되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때 아무튼 이 시책보전금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사실은 금액만 가지고 따지고 보면 피해 농업인들한테 큰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기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비록 마음에 와 닿진 않지만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시책보전금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 부서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 농업인들한테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농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금쌀 보육시설 급식지원이 있어 가지고 이제 관내 보육시설에도 우리 금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올해는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또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는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쌀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농정과에서 또 시에서 그렇게 고생하셔 가지고 해 주는 건 잘 알지만 좀더 노력을 부탁드린다” 그게 뭐냐 했더니 관내 기업 대기업체에 한 번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50%, 몇 십% 지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라도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농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경제환경국에 공원녹지과 한 부서가 남아 있으니까 마저 끝내고 국장님 또 다른 분들도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석기 위원입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주차시설이 잘 돼 있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막리에도 지금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주차시설이라든가 입구 진입로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거 잘못하면 돌에 밑이 깨지고 막 그러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막리에는 주차장이 없구요, 그건 개인 사유지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거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게 사유지예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사유지를 어차피 거기가 과거에도 보면 예비군훈련장, 또 군인들 와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위에다 석분이라도 깔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포장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관리가 돼야죠, 왜 그러냐면 사유지가 돼서 땅 주인이 거기 막고 못 들어가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비가 오고 그 다음 날 가보면 그냥 바위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수산 산림욕장도 이용을 하지만 거기는 주로 외지 사람들, 지역 사람들도 많지만 주로 지역에서 가는 사람들은 고막리 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한 번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가지고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석분이라도 깔든가 그렇게 하면 그 땅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주시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산림보전지구라고 돼 있죠. 거기 개발이 안 되는, 묶어놓는 겁니까?

네,「산지관리법」상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보전임지는 조림, 육림 이런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도록 하는 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관내에 몇 %의 임야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보전임지가 약 50%에 약간 미칩니다. 그래서 반 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보전임지가 50%, 보전임지가 50% 이렇게.

아니요, 김포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조그만 야산들은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곽 쪽으로 그런 지구를 묶어놓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추가로 신도시 때문에 더 재조정하고 그러는 건 없구요.

아니요, 제가 어느 민원인이 전에 그런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것이 산림보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안 되게끔 그 지역을 묶어놓은 거예요, 웬만한 야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되고 하는데 전혀 못 건드리게끔 그렇게 해 놓은 지역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과장님한테 그 지역이 어디인가 제가 언제 한 번 그 민원인하고 해서 할게요.

네, 한 번 확인을.

그리고 학교숲 조성 대상지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숲 가꾸기는 신청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숲은 매년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 및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육청에서 선정된 사항을 시에서 집행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포에 있는 학교들이 한꺼번에 많이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것을.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그 우선순위는 시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저희 시에서 정해야죠.

그 금액 한정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172쪽에 보면 꽃길조성 및 양묘장 운영 자재구입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꽃길 조성에 관한 건 어느 지역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 꽃길조성은 주요 국도변, 지방도변, 간선도로변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소공원이나 화단 이런 데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배부를 하고 식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요?

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돌아봐도 가까운 고양이나 강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누가 봐도 비교가 될 겁니다. 우리 김포의 길가에 보면 국도든 지방도든 거의 꽃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꽃묘를 생산해서 배부를 하는데요, 일부 구간에는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확장, 또 개보수 관계로 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고.

아니 기존에 있는 곳도 제방도로라든지 48번국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48번국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만 해도 코스모스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한 거 같거든요, 꽃을 볼 수가 없어요, 나무 위주로 심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구요, 제방도로변에는 노폭이 좁아서 사실은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국도변에는 저희가 시범구간으로 해서 식재를 한 지역이 일부 있구요. 그 다음에 매년 보면 대곶에 칸나꽃길이라든지 월곶에 코스모스꽃길, 그 다음에 김포2동에 코스모스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범구간 식으로 해서 하고 있구요, 전 구간을 일제히 하는 거는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좀 어렵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력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인력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 우리 시만 있겠습니까? 고양시나 강화나 다 똑같을 텐데 강화 같은 경우는 보면 눈에 띌 정도로 거의 사철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닌 다음에는 꽃을 사계절 거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나무니까 벚꽃이 필 때 벚꽃 정도 이외에는 길가에서 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가로식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강화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무제한적으로 양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구요, 저희 시도 직영 양묘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초화류를 생산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더욱더 많은 꽃이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시범적인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포시를 들어오면서 시계에 보면 전혀 정말 우리 지역은 평지가 많지 않습니까? 평야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썰렁해요, 나무도 작고 그리고 썰렁한 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꽃조차도 없고 사실은 김포를 들어오면서의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특성상, 지역의 특성상 뭔가 자연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 못 지 않게 우리 김포의 길가에 꽃길 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계조차도 전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도 어느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도도 없고 좁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방도로를 가다 보면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성쪽으로 가다보면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볼 때는 거기에 코스모스도 이렇게 단지로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없이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만 무성하게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에 살지 않는 사람들과 가면서 왜 김포에 꽃이 없냐고 처음 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꽃길조성에 좀더 신경을 써서 김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시의 이미지를 제일 먼저 받거든요, 특히 고양시나 강화 같은 데를 가보면 첫인상이 꽃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꽃을 보고 인상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김포에 들어서면 황량한 벌판에다 또 가끔 가다 요즘에 공사들 많이 하고 하니까 공사판 이외에는 너무 황량하기 때문에 꽃길조성에 좀더 계획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고 꽃길조성 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장릉산 산책로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장소가 금정사 주변입니까?

화장실은 금정사가 아니구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인천하고 경계 쪽에 저희 장릉산 산책로 그쪽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이죠?

네, 이동식 화장실이구요, 상당히 사실은 시민건의사항인데.

네, 다니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많이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설치는 잘하시는데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더라구요.

네,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잘해야 됩니다.

초원약수터 아시죠?

네.

그 약수터 앞에 보면 정자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 뒤 바로 근처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죠?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속이 아닙니까?

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네. 아니 거기 정자는 잘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 이동식화장실을 해 놨는데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여름에 정자를 이용하냐구요, 그건 참 문제더라구요.

관련 부서에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정사 주변에 그렇게 만든다 그래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걸포중앙공원 언제 정식 개장하나요?

그 걸포중앙공원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다목적운동장 잔디구장하고 국궁장이 남아 있구요, 저희가 하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 정도면 시민들 이용은 가능하구요, 정식 개장하는 건 내년 봄에 꽃이 많이 필 때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꾸 저번 문화체육과 할 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개장일자가 불분명하고 시민들 보기에 언제 된다, 언제 된다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는 일정 정도 불필요한 불신을 안겨 주는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정확하게 정식 개장은 언제인데 이용은 언제 하고 현재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고지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전 설계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미 학교숲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주신 자료처럼 11월달부터 이번에 확정되면 9월, 10월 해 가지고 내년에 할 거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선정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 설계는 누가 하게 됩니까?

전문용역사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네.

산림조합 같은 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산림조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시공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설계는.

네, 시공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영 양묘장 관련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9월입니다만 가을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내년도를 위한 예산입니까?

내년도를 위한 예산이구요, 내년도 봄에 일찍 나려면 지금 가을 10월경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수산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고 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5,211㎡입니다.

평당 구입단가가 얼마나 되길래 거의 10억원인가요? 10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평당 구입 예정단가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감정한 금액은 아니구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네, 한 50～6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걸포중앙공원이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6월달에 준공한다 그랬다 7월달에 준공한다고 했었거든요, 이제 와서 잔디구장이다 국궁장이다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와서 5억원은 왜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 5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 같은 경우에 조금 안전을 위한 보완시설이 필요하게 돼 있구요.

그럼 애초에 국궁장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올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이게 보완이 안 됐었으니까 준공할 시점이 못 됐네요? 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존 공사비 가지고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기존 공사비는 원래 부족했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해서 시책보전금으로 받아온 사항입니다.

물론 공사를 준공해 놓고 보면 이것도 보완할 사항이 있고 저것도 부족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와서 또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시 돈이 아니니까 이런 뜻이, 시책추진보전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 돈이 아니니까 또 괜찮지 않냐 이 생각보다는 준공을 한다는 시기가 벌써 지났는데 왜 준공을 안 했냐고 오히려 막말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오히려 돈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걸포중앙공원이 언제, 그냥 개방을 하면 되지 또 꽃피는 춘삼월에 꼭 꽃 안 피거든요, 그 말이 음력 춘삼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저것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지체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도 직제순에 의해서 행정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도 13억 7426만 3000원이 증액된 419억 48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아래서부터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지난 5·31선거 때 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운영비부터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다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일반운영비는 행정운영, 문서운영에 관련된 우편료라든지 반송료, 또 보안검색 작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신도시·산업단지 주요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차관제시스템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청 광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는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의 포상금이라든지 보험료, 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직장어린이집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에는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평통에 관련된 사회주의 견학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는 예비군육성지원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지역방위관련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와 교육여비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81쪽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프린터기라든지 그 교체비로 해서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은 2005년도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5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민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이번 추경에 당초 1회 추경 기정예산보다 47억 4487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쪽에는 일반운영비로 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에 대한 경비는 600만원을 감액했고, 덕포진보수정비사업비로 해서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한울문화전당 신축공사비에서 8714만 2000원 그 다음에 문화재 시설비로 해 가지고 문수산성이라든지 조각공원, 또 문화체험교육관 신축이라 그래서 거기에 교부세로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해서 협력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 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비로 해서 2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서는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비로 해서 20억원이 성립전집행으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에는 체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 육상 창단비로 해서 8000만원을 세웠고,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유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원이라든지 운동부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해서 대곶중학교 인조잔디구장조성에 5억 6000만원이 편성됐고, 또 통진에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그 위탁비용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각종 체육시설, 또 공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문화체육광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에 락커룸이라든지 조명시설, 또 태산가족공원 국궁장의 비탈면에 대한 정비사업비, 또 배드민턴장 바닥보수비, 양곡에 있는 테니스장 정비비라든지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부족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고촌파크코스에 대한 조명시설,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전동식 농구대 설치비용으로 해서 5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대한대행사업비 중에서 축소된 인건비에 대해서 7575만 7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92쪽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107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정예산보다 21억 63만 8000원이 증액된 271억 66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의 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 세출내역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적보조에서는 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기존에 설계비로 1억 4635만 1000원이 계상됐었는데 사업에 대한 위치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으로 해서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또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장애인 표지 구입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286만 2000원을 편성했고, 경상적보조로 해서는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으로 해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쪽부터는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또 재활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20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부터는 추모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각종 장사에 관련된 시설, 화장이라든지 또 추모탑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할 때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위생복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부에 노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의 대상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연금도 마찬가지고, 또 경로당에 난방비, 또 노인시설 운영비 모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대한 비용, 거기는 각종 약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비는 지난 폭우로 인해서 훼손된 공동묘지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는 지난 4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과로써 기존 예산보다 33억 1562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4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설된 과에 따른 행정장비 유지보수비가 계상됐고, 그 다음부터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관련된 사항,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관련된 사항, 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성년의 날 행사 참가에 대한 시상품인데 이거는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부터는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는 아동보육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관련된 홍보책자라든지 필요한 행정운영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부터는 국도비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년소녀가장부터 시작해서 결식아동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상자, 둘째아까지는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또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설비로써 양곡어린이집 배수로공사인데 이건 양곡어린이집 주변이 이번에 폭우로 해 가지고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정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공사 등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는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이번 추경에 오히려 98만원이 기존 예산보다 감액이 된 9억 247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우선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필요한 휴대폰 충전기구입이라든지 또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해서 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용역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역비인데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재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종 사업이 제한되는 바람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용역 건수가 줄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8000만원을 감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는 민원실공무원 연찬회인데 이것은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연찬과 함께 사기앙양책 차원에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물어 봐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 때 깜빡했었습니다. 여기 “국”이라고 나온 것은 “국비”이고, “도”라고 나온 것은 “도비”이고, “시”자는 “시비”고, “교”자는 “교부금”이고, 시책추진금 나오는데 “기”자는 뭡니까?

기부금입니다.

어떤 기금이요? 우리시 기금이요?

국비에서 내려온 기금이 있고, 도비에서 내려온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시 기금이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 내려온 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게 되면 신도시·산업단지 등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차 추경까지 기정예산이 없었나요?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을 추계해 보니까 앞으로 여기는 신도시나 산업단지로 국한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원도심 개발, 또 각종 시책 발굴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농업생산과 유통,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쌀에 대한 판로라든가 각종 농산물의.

아니 지금 제목이 신도시·산업단지 등 주요사업 추진에 따라서 20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1억 4200만원이라고 하는 기정이 있었지만 2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하게 됐다 그런 설명입니다.

원도심은 이제 개발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업무추진이 필요한가요? 이것 시장님께서 쓰시는 돈인가요?

단순히 그런 부분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구요, 신도시라든가 산업단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각종 시책추진, 각종 시책추진의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농업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판매에 따른 활동.

시정 전반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다 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73쪽의 보완 도청검색 작업이 뭡니까? 어디에다 도청장치 해 놓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이것은 도청장치를 해 놓는 것이 아니구요, 각 지자체가 시장실이라든가 의장실 같은 데의 보안망이 허술하기 때문에 검색장치를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회는 뭐야?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저희들이 세 달치를 계상하는 거죠.

아! 이게 1년 해서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장비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검색작업만 하는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검색을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죠. 보완회사에서 우리가 검색작업만 월 1회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시스템, 그것이 시청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료를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시행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때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설치를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행을 해 보니까 비가 올 때에 카드를 뽑는 것이 그대로 비에 노출이 돼서 캐노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구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감지기능의 성능이 상당히 약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면서 차들이 쭉 늘어서게 되다 보니까 바로 앞 4거리에서 체증이 생기는 불편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캐노피라든가 단말기에 대한 성능을 보강해서 센서가 빠르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1쪽의 주차관제시스템 카드리더기 이건 뭡니까? 같은.

네, 같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산취득비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라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원래가 2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1500만원하고 500만원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사실 주차가 많이 완화가 됐더랬는데 이것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죠?

8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만차가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각종 회의가 있다 보니까 회의가 있을 때에는 주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1시간까지 무료로 담당부서에 확인을 받아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시간입니까? 한나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시간으로 되어 있구요, 회의를 소집했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회의가 소집됐는지를 확인받게 되면 그 회의가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서너 시간 찍어 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민원으로 와 가지고 서류를 떼러 온다든가 해서 그게 1시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4800만원, 83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사유가 뭐죠?

우리 직원들이 한 93명이 현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현원증가에 따른.

네, 그 밑에 교통비가 또 8300만원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밑의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이번에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인원이 증가되는 데 따른 비용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사회주의국가 안보견학이 평통에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가는 거죠?

시에서 하반기 말에 가는 걸로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 건가요?

네,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까지 이렇게 3회를 갔구요, 이번이 4회째가 되는 겁니다.

평통에 돈만 지불하시고 2800만원만 보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갔다 와 가지고 뭘 봤는지 보고서 같은 것은 제출하나요?

네. 현재 2800만원이 계상됩니다마는 여기서 자문위원들이 한 40명 되는데 이분들이 가시면서 50%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포를 하고, 또 다녀와서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안보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갔다 오면 그 부분에 대한 실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다 평통의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만 지급해 주시고 돌아가는 것은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할 때 다 받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주의국가가 어디 있죠?

미얀마라든가 베트남을 가시는 것으로.

올해는요?

네.

글쎄 이게 2800만원 50% 자기 부담해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평통에서 50%를 부담하구요, 시에서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통 위원 전부 가는 건 아니죠?

그건 평통자문협의회에서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협의회를 통해서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는 40명이 구성이 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갔다 온 효과가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같이 다녀오신 다음에 결과를 연말에 평가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보조해 주는데 그치지 말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평통도 독립된 단체라고 해서 관리하시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외유식이 아니냐, 속한 말로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참고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평통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국비에서 부담을 해 달라, 지방재정이 취약한 만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전체적인 국고부담을 하기가 또 각 지방별로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야말로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선거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평통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논란은 많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구요, 또 이번에 한 번 가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사회주의국가를 안보견학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게 되면 강연이나 교육을 통해서 안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금번에는 예산을 성립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은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죠?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동의합니다.

2006년 본예산 때 평통에 대한 예산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전부 거부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번 튕겨 보다가 1차 추경에 전부 하셔서 해 준 기억이 나는데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평통 얘기가 나왔길래 연이어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평통의 정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앞에 “민주”자가 빠졌죠.

네.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요, 우리가 주로 평통 평통 그럽니다마는 어떤 용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하나의 핵심코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수한 관변단체처럼 하나의 기구가 되다 보니까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당장 용어 한 번 보세요. “사회주의국가 안보견학”이에요. “안보”, 무슨 반공단체나 냉전논리에 대한 냄새를 굉장히 풍기거든요. 실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그러면 “평화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탈냉전이고 화해이고 포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자꾸 “안보”라는 말을 수시로 쓰시고, 다녀오신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강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저번 주에 처음 가 봤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아니라 무슨 반공단체에 온 느낌을 받을 정도로, 또 강연자가 보니까 북한의 실상이 어떻고 참상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 헌법기관 맞습니다.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화 추세로 나가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이야기를 해야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예전에 했기 때문에 또 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러면 처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에 가셔서 정왕룡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저는 반문 해 보고 싶구요.

질의를 할 기회가 다 없어서 못 했습니다. 있었으면 당연히 했죠. 그리고 저는 처음 온 사람이구요, 아까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속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이것을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피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년도부터 글쎄요, 여기 용어를 그대로 한 번 써 볼게요. 안보견학을 갔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2003년도부터 이번이 4회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4회째이니까 3회를 갔다 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3회 동안 갔다 왔을 때 어떤 보고서나 자료가 제출이 됩니까?

네, 제출합니다.

그 최근 3회 했던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때 갔을 때 평화통일자문위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한 40명 견학을 예상했단 말이죠. ‘반반 부담하는데 실제는 반반이 아니고 시청이 다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원래는 쿼터를 4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명 간다, 그러면 내려오는 것은 40명 분량이다 보니까 원래는 5 대 5인데 실제로는 거의 자비부담이 애당초 액수보다 축소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4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업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명이 간다고 그러고 20명이 가 버리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에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되면”은 가정이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측하거나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일단은 간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가정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안보” 참 좋습니다. 강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자유총연맹이나 반공단체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화통일자문회의 해 가지고 실컷 회의를 간단히 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오늘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 보니까는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 해 가지고 여대생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 자신의 아버님은 북한에서 전직 육사교장 출신이었고, 어머님은 의사였고, 자신은 대학 졸업해 가지고 교원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북한의 실상이 어쩌고 하면서 남한 체제가 우월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또 의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번에 사회주의국가 견학에 대한 비용 올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통과시켜 주실 줄 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일정정도 시청 주변의 각급 단체에 대한 어떤 위상도 정확하게 앞으로는 정립되어야 할 것 같다, 평화통일자문회의이면 평화통일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삭감시키거나 극단적으로 없어져야죠. 그리고 지금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무실을 의회 건물에 쓰고 있죠. 물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은 최소한 국가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취지에 맞는 자기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행사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름 걸치는 부분이라면 저는 준엄한 나름대로의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개년 간 다녀왔던 자료, 그리고 시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개선점하고 추경예산 올라와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부분들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는 드리구요, 제가 정왕룡 위원님하고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4기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고, 또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의원님을 새로 영입해서 구성이 된 만큼 우리지역의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어쨌든 간 우리시를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지역의 대표기능을 가진 분들이 우리 김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구요, 또 갔다 오시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평통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또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실 것으로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는 아까 제가 말씀을 일부분은 유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몫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이것이 필요로 해서 갔다 와 가지고 우리지역의 안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강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만큼 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참여도 하고, 또 어떻게 역할을 해 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라든가 그런 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 설립과 완전히 이질적인 부분으로서 직함 하나 더 늘리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과시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관행이라는 두 글자로 지금까지 묵인되고 방조되어 와 버리면서 어떤 좋은 게 좋은 거니 하고 우리가 용인해 온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합리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기구가 있으면 그 기구의 설립취지에 맞는, 특히 국가예산이 됐거나 기초예산이 됐거나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나름대로 우리가 짚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언성이 조금 높아진 것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하구요,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보니까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나오거든요. 이 무인카메라, 원래 방범, 시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동기 범죄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목격자라든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치해서 위탁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아! 그러면 설치는 시청에서 하고 위탁은 경찰서에서 하구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치나 설치지역, 그리고 대수 이런 부분들에서 경찰서와 어떤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위치를 보니까 총 10개소인데 통진·고촌·양촌·대곶·하성면이 다 1개 시설인 반면에 사우동 2개소, 풍무동 3개소거든요. 지금 풍무동이 3개로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 쪽이 아직까지 공장으로 밀집되어 있구요, 또 양도초등학교 뒷길이라든가 서해아파트 인근에는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또 풍무중학교라든가 길훈1차아파트 앞 같은 데는, 그러니까 저 프라자에서 장릉 넘어오는 길이죠. 그 쪽은 도로가 협소하고 곡선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더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도초등학교 뒷길, 그리고 서해아파트 공장지대 및 풍무중학교 주변, 얼마 전에 살인사건도 났습니다마는 길훈1차아파트 앞, 한마디로 다 범죄발생 가능지역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면 지금 지구대 개념이 되어 버리면서 사우지구대에서 여기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거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생활문화도 그렇고 주민들이 끊임없이 지구대 설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이건 경찰서 관할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에 한계가 있다, 경찰서는 어떤 요인인지 이걸 안 하고 있으면서 저번에 민원처리 자료를 보니까 “이건 불가” 딱 두 글자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앞에서도 보니까 카메라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풍무동지역 같은 경우 지구대 설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나 주민들의 민원, 바람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의견을 개진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카메라 얘기가 아니라요, 지구대나 파출소 설치 필요성 부분을 경찰서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직접적으로 나눈 적은 없구요, 제가 대곶에서 면장을 하면서 그 때 대곶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촌지구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요, 지구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지구대로 순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이 됐다 무전이 가면 즉각 그리로 출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가서 제압을 하게 되는데 파출소에 있을 때는 하나는 파출소에 있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제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만 면지역이라든가 동지역에서 단일 지역 내에 파출소가 없게 되면 바로 찾아가서 신고하고 바로 출동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맞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지구대로 가면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이것을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구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저번에 시장님 풍무동 오셔서 주민 간담회 때 저희 아파트 연로하신 아주머니께서 팔에 붕대를 감고 나오셨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오토바이에 날치기를 당해 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 가지고, 지갑을 빼앗겼기 때문에 돈도 없고 어떻게 마을버스를 한참 기다리다 사우동까지 와서 지구대에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일은 벌어져 버렸고, 그래서 팔에 붕대 감고 와서 시장님한테 절절히 호소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왕 경찰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시청에서 협조해 준다면 나름대로 시청 속에서도 경찰서 소관이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경찰서에서 배려해 주는 만큼 주민들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공감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 나가고, 또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이 안정이 되고 범죄 없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2003년도 어느 시점에 예산 다루면서 사회주의국가 탐방에 대해서 완곡한 표현을 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그래 갖고 지역방위관련 협조사업 이랬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김포를 비롯해서 고촌지역까지를 관할하는 17사단에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또는 병사들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지금 이게 3300만원에서 4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억 3300만원은 당초에 있던 사업이구요, 이번에는 4억원만.

아니 당초보다 10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

먼저 3300만원은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중대에 300만원씩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우리 17사단 내에 있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을 새로.

보수하는 거죠.

이게 계획에 없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붕이라든가 바닥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업은 이미 예산이 서 있지 않나 싶은데 갑자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지원을.

없어서 못 했던 거다?

네, 없어서 못 했던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방범용 CCTV가 기 설치된 데가 있나요?

교통관련 그 CCTV.

아니 교통관련 말구요, 광고물 위주로 해서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쓰레기 관련된 게 있구요.

네, 그건 있습니다.

교통관련 된 건 있는데 방범용은 이게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의 잔을 몇 잔 마시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섭섭하다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마음의 잔을 먹고 와서 섭섭한 얘기를 하냐고 해 가지고 둘이서 그냥 웃은 적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에 가면 건설과 예산에도 그런 게 있고, 또 방금 CCTV를 봐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김포1동, 2동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실은 이 CCTV 있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막상 보니까 김포1동, 2동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거명도 못 되나, 또 시장님 로드 체킹 하실 때도 김포1동, 2동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천대를 받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여기를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구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도시화가 촉진이 되고.

도시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곳일수록 오히려 범죄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촌면사무소 앞에 무슨 범죄가 그렇게 나겠습니까? 면사무소 앞 거기는 굉장히 밝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속 좁은 놈이 섭섭하다 보니까 피광성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의한 다음에 와서 서로 잘 하자고 악수 한 번 할 겁니다. 행정과에 대한 더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실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노승일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덕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제16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대회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왜 삭감이 됐는지,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건데 매년 극단 여우에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극단여우하고 극단방앗간이 통합되면서 준비가 좀 안 된 관계로 금년도 8월에 본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부득이 불참하게 돼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험교육관 신축이 나옵니다. 총 비용이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20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특별교부세에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향후 투자” 그래 가지고 내년에 시비가 5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체부담 분임” 그래 가지고 5억원이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부담 분임은 뭡니까? 누가 문화체험교육관을 건축한다면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험교육관 건립에 대한 제안은 사단법인 전통문화예술연구소에서 제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월곶면 갈산리의 시유지 토지임야로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제안할 당시에는 사업비가 한 49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조달은 도비를 20억원 받아오고, 시비 20억원, 기타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고 나서 부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성을 많이 따졌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기존 테니스장, 지금 양궁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00평에 건축면적 300평 정도를 건립하게 되면 예산이 20억원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숙박시설이라든가 주차장·식당·강당·현장학습 조각공원이라든가 눈썰매장·수영장이 다 수련원 안에 있기 때문에 2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이미 받아 온 상태고, 시비를 5억원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통문화예술연구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건물이 되는 겁니까?

김포시 건물이 됩니다.

전통문화예술연구소가 김포 우리시에다 먼저 이런 걸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통문화예술연구소에서 이런 시설은 향후 김포에 문화체험교육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시설이 지금 김포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연구소에서 시에 제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안서 사본을 전화 해 가지고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구요.

네.

심주사가 전화를 좀 해요.

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예산을 다루다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어디다 민간자본보조를 한다든지 뭘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 우리시 전통문화예술연구소가 별도의 민간단체 아닙니까?

네.

민간단체인데 자부담까지 해서 우리시에 거의 기부채납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5억원에 대한 금액은, 그죠?

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나 보죠?

가능합니다. 시설비로 우리가 세우고, 5억원을 시비로 넣고 5억원을 전통문화예술연구소에서 우리한테 세입조치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지방재정법」에 위반됐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 보는 것만 답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었습니까? 주신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2006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래 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관리계획이지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당장 오늘 건축하고 내일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후후년도 가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로 김포에 뭘 하겠다는 것이 여기 주신 보충자료만 보게 되면 계획서에 삽입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없었습니다, 그죠?

네.

여태까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없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자체, 위원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항은 업무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늦어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액 시비로 투입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잡는 것은 실제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장래가 불투명한 사항도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 계획서가 올라가 가지고 나오는 시점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다음 종말추경에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했으니까 아무런 절차는 필요 없이 그냥 가야 된다 이 얘기나 똑같거든요. 왜 국도비 같은 것만 따집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우리가 실무자로서 실무진의 애로사항으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국궁장 승인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자구요. 2005년도 본예산, 2006년도 본예산 나올 때 계속 국궁장 얘기 나옵니다. 10억원 얘기 나오고, 통진 하늘문화전당, 그 당시는 뭐 통진 두레놀이회관이었지만 거기서 못 해 가지고 10억원 2005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하늘문화전당 짓고 난 잔여부지에 하려고 확보를 했는데 그게 형질변경 제한선에 걸려 건축제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부지를 물색하겠다’, ‘다른 부지가 뭐냐?’, ‘걸포중앙공원에 뭐가 될지 사업구상을 다시 한 번 변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 예산에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10억원에 대해서 하면서 이번에는 국궁장을 짓고 뭘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현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2006년도 본예산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고, 그것은 작년 12월 얘기니까 내년도, 내년이니까 올해 본예산 얘기하는 거죠. 10억원을 확보해서 총 20억원을 투입하는데 걸포중앙공원 내 인조잔디구장에 7억원, 전통 국궁장에 9억원, 야외 운동실 및 스탠드 등에 3억 2000만원 그래서 설계비까지 해 가지고 20억원으로 내년 3월 착공해 가지고, 내년 3월이 올해 3월입니다.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얘기가 당시에 나온 겁니다. 물론 83회 임시회에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절차를 계속 이해가 갔었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안에 있던 저도 오해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이 왜 준공이 안 되느냐, 나중에 그냥 바람결에 스쳐 올리니까 거기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못한다, 늦추어질 수 없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조잔디구장 예산은 어디 있냐 그래 가지고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한 사람이 그걸 몰랐더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미 인정을 다 해 버렸더라구요. 사실은 국궁장도 인정을 해 버렸어요. 늦게 국궁장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다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절차와「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다 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이런 어려운 숙제를 주십니까? 하다못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같이 넘어오면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통문화예술연구소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 제안이 들어올 때 타당성이 있다, 좋다, 그러면 그렇게 타당성이 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먼저 받아 놓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오든 국도비가 내려오든 우리시 자체 비용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이 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제안서는 2005년도 12월 23일날 들어왔구요, 검토는 저희들이 2005년도 말에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한 시기가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대상지가 나와야 되고, 또 건축규모가 나와야 되고,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사실 대충 개괄적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또 변경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국회에서는 헌법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사과 한마디로 끝나더라구요. ‘사과 한마디로 끝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죠? 왜?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승인 후에 예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회기 내에 같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그런데 이건 아예 없습니다. 저 혼자 너무 떠들었습니다.

늦었지만 곧 저희들이 절차를.

거꾸로 된 것 하지 마시자구요. 차라리 안 받고 하시든지, ‘아예 이것만큼은 안 받고 하겠다’ 차라리 그러면 ‘까짓것 그냥 꺾고서 한 번 살아 보자’, 왜? 순리대로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거꾸로도 한 번 살아 봐야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뭐 절차를 한다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 혼자 너무 떠들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있네요. 석정·사우초등학교, 이게 다른 학교는 다 되어 있고 두 학교만 남아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석정하고 사우초교인데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도교육청에 올려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실제적으로 1개 교당 6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에서 2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김포시도 30% 해서 1800만원씩 3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1개 교든지 2개 교씩 매년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많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13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관내 전체 다해서 13개밖에 없어요?

초·중·고 합쳐서요. 47개 교 중에서 13개교밖에 없습니다.

아직 많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매스컴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무자격자 선생님들이, 이건 뭐 학교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자격검증은 다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격검증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따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검증절차는 밟지 않으시고?

그것도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주된 업무는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학원선생에 비해서 학교에 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수준이 좀 높은 편인가요?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 원어민 교사거든요. 원어민 교사를 잘못 써 가지고 교사님들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타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안 좋다고 그냥 가 버리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김포의 교통여건이 안 좋고 오지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 별도로 예우를 해 주고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아서 관리를 잘하면 괜찮을 텐데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포문화예술제가 23회가 된다고 그랬죠?

김포문화예술제는 10월 26일 시작됩니다. 23회입니다.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제와 관련해서 전시작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가 나와 있거든요. 9월 12일부터 19일까지인데 지금 행사날짜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예요. 9월 19일까지 공모를 해서 20일 발표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되면 지금 한 달 정도 남겨 놓는 거거든요. 한 달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김포문화예술제가 해마다 해서 벌써 20회가 넘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끝날 때마다 ‘참 잘됐다’ 이런 평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마다 하는 거고, 거의 날짜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월이라도 거의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급하게 항상 프로그램을 공모하다 보면 벌써 이미 모든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찬 행사를 할 것인지 그런 기획단이 벌써 이미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잠깐 회의석상에 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한 어떤 축제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어떤 단체끼리의 헤게모니싸움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커다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인데 이렇게 급하게 시에서 프로그램 공모하고, 형식적으로 이 프로그램 공모한 걸 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가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9월 22일 발표해 가지고 한 달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공연도 있고 그런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섭외하고 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조하다 보면 시간을 가지고 했을 때에 충분히 똑같은 예산 가지고 알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 이후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주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알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제하고 농업인의날하고 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같이 합쳐서 같은 기간 내에 세 가지 축제를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농업인의날과 김포문화예술제의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합치는 걸로 지금 기획단에서 하고 있구요, 또 양보다는 질을 높이자, 그래서 비슷비슷한 거를 괜히 가지 수를 많이 할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더 알차게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조율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사항이 단체마다 자기 몫이라는 걸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현황을 여쭤 본 이유가 그걸 주십사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농업인의날 축제하고 같이 겹쳐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때 위원회 때도 부탁의 말씀드린 것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전체적인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술인 단체들만, 예총인가요?

네.

예총 식구들로만 해서 기획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에서 아무리 위탁을 준 거지만 시행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업인의날 축제팀하고 함께 해서.

지금 기획단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실무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술인들이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챙기셔 가지고 낭비 없이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시민회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대효과가 보면 새로운 민선 4기의 김포발전상을 홍보하고 등등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여기 열거한 것처럼 기대효과도 나름대로 우리 김포의 발전상도 홍보하면서 또 사실 우리시에서 최초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이것이 씨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역량을 키우게 되면 다른 분야의 전국대회도 많이 치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KBS에서 방송중계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해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네.

지난번에 KBS배 리듬체조대회 그것도 보니까 김포쌀이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돼 있더라구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거로 해서 TV에 방영이 돼서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이 홍보사로 나서서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통해서 대회의 중계도 하고, 또 김포도 알리고 동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사실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최대의 홍보라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마라톤을 많이 선호하고, 마라톤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김포시에서 전년도에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아마 망신을 당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경찰이라든가 같이 시하고 연계가 돼서 교통정리도 해 주고 최대한 시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잘 융화가 돼서 하는데 우리 시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된 것은 작년도에 보니까 공설운동장 출발해서 고촌으로 해서 하성까지 갔다 오는 full course,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축소가 돼서 조각공원에서 하성 들꽃향기까지 갔다 왔다는데 그것은 김포에 대한 이미지가 스포츠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저하가 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을 어떻게 다시 재추진할 계획이 계신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10월 8일서부터 10일까지 유치해 놓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이유는 사전에 리허설 차원에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교통이라든가 숙박문제 등등 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사전에 점점해 보고 10월달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치를 때 접목해서 더 완벽한 대회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스폰서 업체에서 교통에 대한 협의는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거기 맡겨 놓다 보니까 저희들 경험이 없었던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점이 나왔고, 향후에도 사실 김포시에서 마라톤대회는 도로의 여건상 우회도로의 여건과 48번국도에 대한 여건이 아직까지는 경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이르다, 도로망이 더 된 연후에 가능하지 작년에 저희들이 공인코스까지 받았거든요.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코스까지 받았는데 그 코스가 통제했을 적에 외통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교통의 여건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려고 했는데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된 거냐 아니면.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구요, 경찰에서 그 당시에 공인받은 코스가 그거를 통제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우회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안 되는 거로 된 거지 협의가 안 돼서 안 된 건 아닙니다.

아니 항간에 또 그런 소리가 들려 가지고.

그 당시 별난 낭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사실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이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특색사업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효과인데 그런 거를 다른 시·군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김포시는 못 하는가 그것이 상당히 저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 좀 해 보세요. 아마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사항을 여쭤 볼게요, 작년에 사우동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세우는 대신 공원 세우기로 한 계획 있죠? 명칭을 사우체육공원이라고 합니까?

풍년생활체육공원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현 시장님 들어서 방침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이야기의 사실을 확인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년생활체육광장이 당초에는 주차장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돼 생활체육시설로 왔구요, 또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근린공원이 사우공원하고 풍년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우공원하고 풍년공원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 안에 체육시설도 20%까지 할 수 있는데 사우공원이 13.2% 정도의 비율이 되구요, 풍년공원은 19.8%까지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근린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 걸 모르고 진행됐던 거고, 이번에 현장행정 시에 나름대로 가서 양쪽을 다 보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충분한 공지의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근처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족구장, 또 농구장 이런 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이미 돼 있는데도 거기가 체육시설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양쪽의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작년에 의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까지 됐던 그 계획이 지금 전면보류 내지.

수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정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경 검토죠.

변경이죠?

네.

그럼 작년에 이것을 제안하면서 제안했던 취지서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를 통과하면서 주차장을 하지 말고 공원으로.

그 당시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 기안을 하는 부분들이 문체과 소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딱 문체과라고 할 수는 없구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시설을 받아서 거기에 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구요.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문체과 소관사항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구요.

네,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결국 말씀 들어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문체과, 저번에도 항상 제가 영역의 개념이 헷갈립니다만 서로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리고 시장님의 현장행정 때 나름대로 이 문제점이 짚어져 가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폭넓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많았었고 지역신문에도 이 문제 가지고 민원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결국은 통과가 됐던 사항인 줄 아는데요.

네, 지금도 사우동에 그런 생활체육공원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 부지를 양쪽에 사우공원하고 풍년공원으로 옮기는 거죠.

필요한 거 따지면.

변경하는 거지 필요하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그 필요성을 따지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김포에 야구 돔구장을 건설하겠다, 필요하죠. 많은 야구동호인들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해 나가면서 어쨌든 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뽑아 내느냐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간의 유기적 업무협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몇 달 간격으로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피부로 와 닿는,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나한테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 주는 행정이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참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나오는데 걸포중앙공원 안에 국궁장이 신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김포에 국궁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궁장이 6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180명 정도,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모르겠네요? 양궁장도 있습니까?

양궁장은 아직 없습니다.

김포에 없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공공부분에 대한 양궁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성중학교에 하나 학교 내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요?

네, 하성중학교 양궁부가 있습니다.

왜 여쭤 보냐 하면 국궁장 신축이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말씀하실 때 국궁 인구가 전부 18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포 관내에 6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6군데나 있는 줄은 몰랐는데 태산가족공원 내에 지금 국궁장 정비공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몇 번 가 보면 정비공사가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해야 되는 공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곧 국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에 비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또 새로운 공원 안에 국궁장을 지어야 되는지 싶고, 제가 자세하게 국궁장과 양궁장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양궁장이 훨씬 적은 규모로 가능한 거죠?

네, 양궁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국궁장보다는 작죠?

네, 작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우리 김포 관내에 양궁선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성초등학교, 하성중학교에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만 있나요? 그런데 우리 시에 양궁선수들이 있는데도 학교 외에는 양궁장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국궁장을 이렇게 6개나 있는데 또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원 안에, 공원이라 그러면 가족단위로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관내 180명 정도의 국궁 인구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양궁장으로 했을 때는 양궁장을 하면 비용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양궁하고 국궁의 차이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장소가 국궁장보다는 협소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배를, 물론 모든 체육시설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이게 물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라면 여러 군데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커다란 예산을 들일 만큼의 인구가 아니라면 오히려 양궁장을 해서 정말, 노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게이트볼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양궁장 같은 거를 설치해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국궁장이, 우선 태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정은 작년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직전까지도 국궁장의 정식규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쪽 걸포중앙공원 내 금릉정에다 하려고 했던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태산정으로 가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가 산쪽에서 한 부분이 나왔고, 또 그 밑의 민가 쪽으로 2개가 나오다 보니까 그 산 토질이 암석 같은 토질이 아니고 물을 먹었다가 뿜어 내는 그런 토질이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보수측면에서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간 거고.

아니 물론 있는 것은 보수가 필요하겠죠.

지금 양궁장과 국궁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숫자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경기도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에 항상 양궁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국궁 종목이 한 20개 종목 안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호인이 지금 궁도협회가 있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시설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 경기도 단위나 또 전국 단위 규모의 대회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궁대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먼 데 가서만 참여를 하고 여기는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김포 정도면 전국 규모나 경기도 규모의 대회를.

국궁대회가 그렇게 많은가요?

네,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게이트볼대회하고 국궁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궁장이 6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갖춰야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겁니까?

길이가 145m예요. 과녁.

그런데 지금 6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145m 나오는 데가 없고, 그리고 과녁이 3개, 그리고 사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대 21개 정도 갖춰야 되는 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산정하고 걸포중앙공원에 설치할 그거만 지금 규격대로 가는 거구요, 나머지 4개는.

대회를 위해서.

그런데 대회도 필요하지만 동호회 동호인들도 어떤 시설이 갖춰짐으로써 동호인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김포에 야구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돔야구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계는 아니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한 팀밖에 없지만 그래도 경기도 단위에 김포시 대표로 나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야구연습장 같은 것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인원의 수 그게 아니고.

뭐 체육종목에 따라서 다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있을 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국궁장이 정말 그렇게 절실해 가지고, 지금 걸포중앙공원 안의 국궁장이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건가요?

금릉정이 걸포중앙공원에 하나 있었습니다.

있던 자리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러는데 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육시설은 대회 유치가 우선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체육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또 조각공원이 나옵니다. 일단 예산이 8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8500만원 예산을 보게 되니까 사실 이게 전부 조각공원 조성하는 용역비입니다. 실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38점 중에서 부족분 8점의 추가 설치와 기존 산책로의 정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각공원에 작품 8점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품 때문이 아니라 거기가 접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월곶에 계시는 기존 주민들하고 수련원을 찾는 학생이나 주민들만이 관심 있으면 찾아보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거기에는 앞으로 8점이 아니라 18점을 갖다 놓더라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번에 85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지금 어느 누가 가더라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8점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갔던 사항인데 30점밖에 없고 8점을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거보다도 갔다 왔던 사람들의 얘기가 조각품이 있는 자체로 이건 조각공원이라고 하지 말래요. 그냥 조각 등산로지 그게 무슨.

차라리 테니스장 부지에 조각품을 내다 놓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등산로처럼 돼 있는 조각공원을 지금 그 조각품을 옮기는 한이 있어도 다시 체계적으로 가면서, 또 꼭 조각품만 보지 않고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허브라든가 하여튼 조각 이외에 다른 식물도 재배하고 조경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월곶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그렇게 많이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 같습니까? 다른 거는 향후 투자계획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향후 투자계획이 없네요?

일단은 용역을 하고 나서.

아니 8500만원 말고 조각품도 8점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이고 부지도 조성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도 심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구상이지만 용역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은 문화체육과나 집행부의 의견이 참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는 용역 뭐 뻔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대를 역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지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여쭤 보니까, 양곡테니스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네요.

지금 양곡중학교 밑에.

중학교 그 쪽이 전부 택지개발지구로 안 들어가 있나요?

네, 거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으면 다행이구요, 다음 직장육상부 창단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8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항상 먼젓번 자치지원과 있을 때하고 3기 시의회에 있는 의원들한테만 서로 의견이 충돌됐는지 모르지만 그 전의 2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4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격 관리하는 과 부서장님께서는 3기에는 3기 의원들하고 항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속기록을 다 들춰보게 되면 과연 우리 시에 사격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우리시 어느 초·중·고등학교에 사격부가 있길래, 아니면 국궁처럼 하다못해 동호회는 있을 수 있겠죠? 사격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사격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가는지.

한 5억 8000만원.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확보된다 그러면 6억 7700만원이 되는 건데요, 조재덕 담당님 죄송합니다. 과거에 조재덕 담당님이 2005년도 본예산 다룰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사격을 없애고 차라리 육상을 해라, 육상을 하라 그런 건 아닌가 보네, 다른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담당님께서 뭐라 했냐면 육상 종목 같은 걸 남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7억원, 8억원, 9억원,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억원까지 들어간다, 지금 시흥시에서 육상 종목을 하고 있는데 1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사격 하나에 6억원 가지고도 맨 날 서로 지지고 볶고 했는데 그럼 사격은 버릴 겁니까? 아니면 사격도 안고 육상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 번 여쭤 보자구요.

사격은 경기도에서 지정 육성종목.

지정한 거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네, 그건 그렇고.

가슴에 안고 가야 되죠?

네. 지금 육상부를 창단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양에서 개최된 경기도체전에 사실 작년까지는 우리가 1부에서 7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2부로 내려와 가지고도 당연히 우승할 걸로 봤는데.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구 20만 명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1등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천이나 오산이 우리보다 시세가 더 좋아서 우승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포천이 6연패 했다고 좋아했는데 사실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포천한테는 우리가 종합득점에서 537점이 졌어요. 그리고 오산한테 407점이 졌는데 육상에서 포천이 1위를 해 가지고 2,986점, 또 오산이 2위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순위가 포천하고 오산이 육상 1·2위가 됐습니다. 2,762점으로 애들이 육상에서 9위를 했어요, 그래서 1,254점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날 이변이 없는 한 종합우승으로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들도 얘기했었는데 육상에서 뒤집혀 가지고 저희들이 3위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가서 그냥 참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면 괜찮지만 나가서 선수들의 사기라든가 김포시의 위상 여러 가지를 볼 적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2부에서 내년에는 포천을 꼭 이겨 달라고 하거든요. 포천이 독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포밖에 없다고.

남이 이겨 달라면 이겨 주는 시가 우리 김포시입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중에 ‘학생들 중에 육상을 하지 않는 학생이’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상선수들이 없지 육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있네요.

초등학교는 지금 21개 초등학교에 거의 육상부가 다 있고, 중학교는 금파중학교하고 유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과장님, 일단 만드는 직장육상경기부가 그러면 사격처럼 하나의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직장화되는 거 아닙니까? 사격하고 똑같이 월급 줘 가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창단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보다 여자를 위주로 한 6명 정도로 창단.

여자고 남자고 간에 왜 여자를 따지고 남자를 따지겠습니까? 12억원이 든답니다. 지금 시흥이 2005년도만 하더라도 12억원이 들었답니다. 10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안 하면 10억원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추계해 보건대 6명의 여자팀을 창단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0억원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어떤 의원님이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다. 시립합창,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것도 문체과 소관사항인데 어머니·소년소녀합창단 그거 가지고 처음에 반대를 했었다, 반대한 이유가 뭐냐, 자꾸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억 5000만원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35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게 뭐합니다마는 우리 축구선수들이, 또 아니면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이 아시아경기나 어디 대회 나갔을 때 흐리멍덩하게 그냥 괜히 하는 척, 빌빌대다가 지는 거보다는 지더라도 열심히 하다가 지는 건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구요. 아니 우리가 2부든 1부든 꼭 1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제 의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식전환을 저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혁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저도 해야 되는데 큰일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상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유정호 노인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봉 장애인담당입니다. (인 사)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96쪽에 보시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설계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 확보를 못 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그러니까 설계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주 내용이 장애인하고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작업장이 장기동 신도시 편입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타운쪽으로 봐 갖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모든 시설을 한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아니고 이제 계획단계인데 그 위치가 통진읍 수참리의 우리 시유지하고, 또 일부 사유지를 계획해서 3,700여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이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삭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시청 사우동 원래 목적했던 그 부지는 무엇으로 이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용할 게 아니고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용하라고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안 쓸 경우에는 누구를 줘야 되겠죠. 그거는 그냥 시에서 다른 힘 있는 부서라든지 임자 있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제반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하기가 뭐한데 이 수참리 지역에는 주변에 인가나 그런 데가 없습니까?

지금 위치로 봐서는 아주 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뭐 있는 그대로 서로 얘기해야죠. 이렇게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한 겁니까?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구요, 지금 장애인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의향은 여쭤 봤냐 이거죠?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구요, 그런 거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주민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겨우 1억 4600만원밖에, 겨우라 그러면 참 외람되지만 1억 46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주변 인근 마을 토지주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땅은 정해 놓고 뭐 진행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벌써 삭감을 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진척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는데요, 지금 1억 4635만 1000원이 예상됐던 것이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시설이죠? 장기동에 있는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이전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아닙니다.

아니구요, 지금 이건 종합복지회관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사우동에 예정됐던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구요?

네.

그것이 지금 장애인복지타운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우동에 갈려고 했던 것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두 시설이거든요. 하나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장애인애우협회에서 어제 개원식 한 사우어린이집 그 옆의 자투리 땅 167평에 당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우리 수참리에 있는 그 복지관 시설로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된 사항이죠?

지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아직 삭감을 안 시킨 거예요. 지금 13억원의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그거는 3회 추경 때 같은 거기 때문에 전용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복지타운으로 해서 수참리 쪽으로 다 가는 것으로, 주간장애인보호센터도 그 쪽으로 같이 합류시키겠단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억원이 나와 있는 것을 3회 추경에서 다시 반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반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전용할 겁니다.

전용하신다구요?

네, 그건 이월을 해서 같이 그 목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장애인복지타운을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지으려고 하시는데 물론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듣는 것은 주간장애인보호센터 같은 경우 신도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비워야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 지금 그 곳 부모님들은 이제 신도시가 옮겨짐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좀더 좋은 환경으로 갈 것이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생각은 안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물론 크게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김포시의 장애아동이 0세에서부터 만 18세까지 쳤을 때 37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주간장애인보호센터에 다니고 활용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인지 아시죠?

네.

24명이거든요.

네.

24명이 일시적으로 와서 언어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포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주간장애인보호센터에 있는 24명의 아이들 중에 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들이 15～16명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떨어진 인천 부평에 있는 인혜학교라는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 중에 아침에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아이들은 지금 7～8명 정도, 한 7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평의 인혜학교를 점심시간에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가서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정상 아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아이들이 부평에서 장기동까지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통진까지 더 들어간다면 제가 지금 장소가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주간장애인보호센터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동지역이 많거든요. 장애인복지센터도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그 장애아동들이 지금 400명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24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는 너무 기막히거든요. 그렇다면 큰 것만 좋아서 어느 쪽에다 큰 걸 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쪽의 동지역에 작게 하나 있고, 또 5개 읍·면에 하나 있고 이러면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하나 갖고는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지역별로 있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근사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종합장애인복지센터에 이 커다란 예산을 들여서 짓기 위해서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그 때까지 참아라, 그거 지으면 더 좋은 데로 옮겨 줄게’,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있는 걸 가지고 적합한 곳을 찾아서 그 예산에 맞게 해 주고, 또 저 쪽 지역에다 하나 해 주고, 사실 지금 복지시설들이 우리 김포만큼 없는 곳이 없어요. 특히 장애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차량이 있다고 하지만 접근이 용이한 곳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수참리가 지금 어디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또 기다려야 하는가, 그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서 과연 기뻐하실지, 제가 실제 만나 봤거든요.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세요.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큰 것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이 당장 짓게 되면 10억원이 넘는 돈인데 그렇게 협소하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적당한 곳을 찾아서 계획되어 있던 곳이니까 아이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그 쪽에 짓고 그러면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한 곳이라야 되는데 복지시설을 어느 한쪽에다 정말 이제 혐오시설도 아닌데 구석에 처박아 가지고 아이들이 갈 수도 없고, 지금 특수학교가 없어서도 가기가 힘들고, 지금 주간장애인보호센터도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부모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접근할 수 없는 먼 곳이고 아이들도 가기 힘들고 다른 시·군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이렇게 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큰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고 최소 이게 사실.

현재에 비하면 큰 거죠.

아주 큰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면적 자체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는 아니구요, 사실.

10배가 가까운데요? 10배가 되는데.

접근성도 지금 위치에서 한 10분 미만 거리입니다. 지금 거리가.

정상인은 10분이라고 하지만.

아니 차 타고 어차피 움직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