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 제의)

김영길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오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오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 부의 대안 없는 FTA 협상은 우리의 농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농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 각하 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진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친환경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흥의 농업이 타 지역에 비교해 볼 때 낙후되거나 희망이 없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동안 농업 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해오신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대가 라고 생 각하 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농업분야는 투자에 비해 보이는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이것이 농업이 힘들고 농업 관련 행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농업분야를 질책하거나 문제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흥 농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농업분야 투자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고흥군 예산 편성시나 정부 예산 배정시 많은 예산 을 확보하여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정과장께서는 2007년도 예산 편성 시 자체 사업 및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농촌 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견수렴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 사업은 2004년도 군정개발단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행자 부의 승인 을 받은 후 군정개발단에서 추진하다 당시 총무과에 이관하여 몇 달 추진하다가 현재 친환경농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국 지자체의 자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인데 그동안 신활력사업이 여러 부서 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이 없는지, 현재 신활력사업이 일부 특정인에 한하여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많은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해 이의 를 제기하는 사례가 없는지,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이 신활력사업으로 인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린 것이니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 제1 봉황교 가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제1 봉황교 가설 공사비는 총 20억원으로 금년에 10억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의 공사 기간 은 5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행 하기 전에 토지관련 보상 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반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는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 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왜 부득이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이 길어지면 교통체증이나 주민 에게 많은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까지도 반영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국 제정 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과 의정을 수행해 나아가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하기에 앞으로 군민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김영길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길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 신활력사업은 유자, 석류, 부지화를 중심으로 17개 사업에 약 37억원의 사업비로 생산기반시설과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사업 분야를 농가로부터 신청 을 받아서 도에 보고 한 결과 지난 5월에 행자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목반 대표와 사업자별로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였고 순천대 교수와 과수 전문 가를 대상으로 신활력사업 자문단을 구성해서 토론과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되어 농업인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사업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소득사업 분야 예산 은 28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한 군비 투자 예산 은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67억원으로 2.6%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친환경농업의 대대적인 육성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물류 표준화사업 등 가공유통을 포함한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분야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7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비, 도비를 제외한 우리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농업소득에 쓰여지는 예산 은 약 20억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저도 자료를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 님께서 민선 4기로 들어오셔서 열정적으로 고흥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방향이 우리 군비가 어디로 쓰여지느냐 이것을 보면 대충 다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흥은 농군입니다. 어쨌든간에 농업이 살고 수산업이 살아야 우리 고흥군의 경제가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득사업에 자체사업을 많은 예산 이 편성되도록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이 지금 2년째 접어들어서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년째 접어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쭉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까지만 지금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신활력사업이 지금 회를 넘겨서 2년째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지원은 3년이죠?

예.

3년인데도 계획이 이렇게 하나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고흥군이 지금 순위가 몇 위입니까?

그 순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전라남도의 16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총괄 부서 가 있고 사업 부서 가 있습니다. 총괄 부서 는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가 되겠고 사업 부서 는 지금 친환경농정과, 지역활력화사업단, 기술센터, 건설개발과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부서 에서 추진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 가 총괄 부서 인데 그것이 2005년도까지만 해도 군정개발단, 총무과 이렇게 해서 총괄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유통과하고 또 친환경농정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 에서 총괄까지 하려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총괄 부서 에서는 사업추진의 실적, 평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업 부서 하고 연관이 되니까 사업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이 25억 중에서 유자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일부 사업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부 사업이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서 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을 현재는 친환경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아마 70개 단체에서 67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2005 년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원래 군정개발단에서 계획을 전부 수립했다가 또 그때 당시 총무과 혁신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왔다갔다 이관하다보니까 그 사업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좀 내년도까지 사전에 계획이 쭉 되어서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예산 이 이렇게 매년 중복되어서 가는 계획서를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보면은 어떻든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단체에서 항상 보조금 만을 생 각하 고 움직이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유자, 부지화, 석류 농가에 좀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또 과장님, 그것은 우리 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심의 위원 회를 좀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부지화, 석류, 유자는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모아서 여기 사업은 뭣뭣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서 사업이 결정 되어서 저희 군에 접수 가 되면 저희들이 자문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 지금 어떤 분들이 자문단입니까?

지금 순천대 교수로 해서 과수 전문 가, 지금 농업기술원의 과수 담당자 이런 분들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자를 보면 말입니다. 부지화는 고흥에서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석류도 역시 옛날에 소규모는 많았지만 면적은 늘어난 것은 그리 많은 날이 안 됐으리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자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공무원들보다 앞서갑니다. 아까 순천대학교 김 무슨 교수인가 와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수 님이 지금 계셨으면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농업분야에 인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활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질에 벗어난 것이 아니고. 농업분야에 능력있는 사람들을 좀 해주셔야지, 또 농업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그래도 뭔가를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더 아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 이렇게 항상 배치를 해놓아야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막무가내로 해놓은다고 본 의원 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직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문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곳에서 사실 근무를 해야 또 우리 예를 들면 유자같은 것도 농민들하고 뭔가를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대화도 될텐데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단체만 하다보니까 유자단체가 몇 가지 입니까? 그 단체도 여러 가지 말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도 정관이 법인체 그런 위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들은 많이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활력 사업 예산 이 그쪽으로 편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의 위원 을 정말 유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좀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로 위원 회를 구성해서 아까같이 그 조합에서 올라오는 계획서를 심의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자가 제가 엊그제 농협 우리 고흥군 지부장이 고흥군 유자소득이 약 50억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을 한 것은 94년도에는 고흥군에서 생산된 것이 약 6천톤, 지금은 6천톤이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천톤, ㎏에 1,500원씩하면 75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2차 가공까지 하면 약 500억 정도 고흥군에서 수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특화사업에 관심이 좀 많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특화사업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두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특화사업 쪽으로 작목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우리 군비가 유자에 투자되는 예산 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작목별로 유자에 투자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유자나……

국비 도비 말고 순수한 군비?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1～2천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용역비 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께서 우리 특화사업에 관심을 그리 크게 갖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분야에도 예산 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유자, 부지화, 석류 소득이 고흥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취나물이랄지 또 여러 가지 소득이 많습니다마는 정말 이 특화사업을 고흥에서 장려를 하신다면 예산 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자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정말 유자에 전부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특화사업에 특구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분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검토하면 저도 지난 4대 때 검토한 것이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4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장흥에서인가 약초로 해가지고 특구로 했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화순하고 장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도 정말 이런 특화사업을 정말 고흥에서 하실 용의가 있으면 특구라도 좀 정해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을 금년에 맡으면서 느끼신 점이 신활력 사업을 계획 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활력 사업 업무는 지난 조직개편 8월 10일 현재로 해서 경제유통과에서 친환경농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제가 업무를 맡아서 아직 깊숙이 업무파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활력 사업으로서 매년 25억 정도 우리 고흥에 부지화, 유자, 석류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농가가 소득증대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께서는 신활력 사업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예산 편성이 아니고 2005년도 신활력 사업은 행자부 지침이 금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사업 예시를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본예산 에 군비 확보가 가능하는 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할 문제가 신활력 사업 금년 계획 사업 승인 을 할 때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정하기로 하고 총액 승인 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 사업이 고흥군에 부합하고 진짜 특화로 시킬 수 있고 신활력 사업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아주 힘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영길 의원 님께서 지역 혁신 위원 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혁신 위원 이 28명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28명 중에 전문위원 이 몇 분인 줄 압니까?

명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8명 중에 진짜 유자, 부지화, 석류에 대해서 전문 농가는 불과 몇 분이 참석을 했고 대표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실지 대학교수나 지역에서 연구원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지역성을 가지고 대표를 구성했기 때문에 혁신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자, 그 예를 들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비가 약 32억 됐죠?

예.

그런데 얼마 집행했으며, 지금 남은 금액이 금년에 시행 하거나 손을 못 댄 금액이 22억 5천 정도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월된 사업들이 상당히 허구성이나 실질적인 새 작목에 대해서 집중 투자나 또는 연구개발을 하지 못하는 신제품 개발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신제품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부서 가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자가공업체 현대화 사업이 신활력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가공업체 현대화 사업, 노후기계 교체, 같은 맥락이죠? 지금 3년 단위로 변경 가능합니까?

사업변경이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께 애초에 업무를 관장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신활력사업을 관장하시면서 고흥에 과연 신활력사업을 이런 계획대로 또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작목에 의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그런 소감을 좀 여쭤봤습니다마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고 정황을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되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이 김영길 의원 께서 유자 1년 생산량이 공식으로 한 50억 정도 나와 있는데 부가가치까지 2차 가공까지 했을 경우에 10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사실 기초작업도 안 된 상황인데 이 문제들이 앞으로 과장께서 신활력사업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졸속처리를 했다하는 ,고흥군 신활력 사업이 당장 내년에 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지경에 있는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흥군 특화사업이 한 10여 가지 돼죠?

예.

진짜 특화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취나물도 있고 두원의 갓김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화작물 육성보다는, 본 의원 이 보기에는 고흥군의 특화작물을 육성한다는 것보다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시행 하다가 좀 부족 부분이나 보충해준 부분으로 특화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고흥군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특화작물이나 또는 특화를 해야될 필요성에 선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시행 한 사업이 예산 이 부족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사업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은 뭐 특화사업비가지고 다른 사업비를 보충한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님!

예,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의규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입니다. 우리 신활력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2005년부터 금년 2년차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국 70개 시군에서 64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사업도 아직까지 전혀 시행 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심사 순위가 낮을 경우에 신활력사업이 탈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책은 없습니까?

방금 김 의원 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25억 정도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것이 유자공원을 비롯해서 약 11억 정도 이월이 됐었는데 그 나머지 유자공원 사업이라든가 신제품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각 소관 추진 부서 에서 해가지고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추진실적이 상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도 사업은 우리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달에 도에 보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5월달에 사업 승인 이 되어서 아직 추경이 없어서 사업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경에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마케팅 시설이라든가 신제품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추진해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64위 했었는데 저도 아까 김영길 의원 말씀과 같이 67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행정자치부에 알아보니까 정확히 우리 군이 64위라고 하는데 왜 64위를 했습니까?

64위 한 것은 아마도 매년 11월 말경에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추진실적, 그 다음에 자금 집행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온 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2005년도 사업 순위 평가는 다소 저조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이런 순위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계획이 되어 있죠? 내년까지 하위에서 머문다면 저희들이 9년 동안에 약 225억 정도의 국비가 저희 군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에 우리 의원 님들이 협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추경이 끝나면 단체별로 작목반 대표들로 사업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곧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에서 추진을 잘 못하면 국비 225억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있습니다.

25억이오.

저희들이 매년 25억에서 30억이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9년하면 225억 아닙니까? 맞죠?

예.

군에서 이런 많은 국비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할 경우에 저희들 큰 손실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각 부서 에서 1차, 2차, 3차까지 아직까지도 담당 부서 에서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개인사업으로 신청 을 하면 거기에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에서는 앞으로 책임있는 계획을 세워서 200억 정도 국비를 계속 받아서 우리 군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김영길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우운기입니다. 김영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제1봉황교 가설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 봉황교는 1943년에 가설한 교량으로서 아주 노후된 교량입니다. 그 중간에 노폭이 좁아가지고 1991년에 6m로 확장해가지고 현재 12m의 교량 폭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판정이 나온 아주 위험한 교량으로 결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량 가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를 아마 진즉 설계를 완료를 해놓고 예산 이 없어가지고 시행 을 못한 상태에서 작년에 10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특별 교부세 를 받으려고 작년 9월달에 행자부에 요청을 20억을 했습니다마는 특별 교부세 가 지원되지 않고 다행히 올해 의원 님들께서 10억원을 승인 하여 주셔서 발주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2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5월달에 입찰 을 해가지고 총괄 공사비가 한 10억 2,300～2,500 정도로 낙찰 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법상으로 볼 때에는 양측의 교대를 터파기 하려고 하면 건축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터파기를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일례로 짱구상회가 있습니다마는 짱구상회 건물과 용지를 매입해서 터파기를 실시해야됩니다. 제가 8월달에 본 업무를 맡게 되어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짱구상회는 한 2～3 폭밖에 안 되는데 그 놈만 매입을 해가지고 팠을시 계속 연결된 2층짜리 건물들입니다.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타 건물도 아주 지장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해가지고 그 건축물에 피해가 있다든가 건축물이 일부 붕괴가 된다든가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양쪽의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감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감정 가격의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낙 도 안 하고 있을뿐더러.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검토한 결과 최소의 경비 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법 등을 제가 여러 분야의 기술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대 철거를 안 하고 교각만 철거하고 하이그리드 공법이라든가 프로리트 공법, 또 난연FRP공법, 몰탈복구공법, 섬유부착 공법, 판접착공법 이런 여러 가지 특수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들로 해가지고 보강을 실시해서 용지매수를 안 하고, 용지매수비를 절감하면서 약간의 공사비가 조금은 1～2억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는 8월 20일 경에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공사를 시행 했을 경우 지금 예산 도 10억이 확보가 안 됐는데 우리 고흥읍의 중심도로인데 장 기간 공사로 인해가지고 차단을 했을시 엄청난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그런 사안이 있어서 사실 계속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용지매수도 안 됐을뿐더러 일부 공사를 시행 했을 경우 1년이고 2년이고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법들이 전부 타당성을 확보했을 때에 최단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 예산 을 이번에 설계를 전부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만약 이 돈 갖고 된다라면 다행이고 안 된다라면 좀 부족한 예산 을 최소의 예산 이라도 의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주시면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공법으로 했을 때에 지금 26m짜리의 프리플렉스 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크레인으로 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들이 양쪽에 많이 있고 대형크레인이 가가지고 이것을 회전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여건이 아주 비좁고 복잡합니다. 상부로는 전선이 통과하고 교량 자체에는 상수도관, 전선관, 통신관로 등 각종 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법을 결정 해서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린 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 제의 난제를 아시고 이렇게 질문 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 각하 고 의원 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꼭 해결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완벽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10억이었는데 절차적으로 보상 부터 이렇게 해놓고 뭔가 전부다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고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전에 예산 도 없는데 미리서 이렇게 사업을 발주한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또 거기가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가장 교통이 체증되고 번화한 것인데 이것을 또 교량을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량을 금산 연육ㆍ연도교 같은 것을 한다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아까 26m 거리를 예산 확보를 못해서 계속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핑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된 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을 안 해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예, 인정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우리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특별교부금 을 30억을 요청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계에 30억 요청한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 녹음 기를 틀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군비가 10억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20억을 특별교부금 을 확보해서 앞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도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고 정말 전문 성 있는 기술직들은 아까같은 그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길 의원 ,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자 의원 님 나오셔서 20대에 폐결핵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20%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군의 상황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송경석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 의 이상이요, 꽃이라 하는 지방자치 는 30년 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의 미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군민들께서 성숙된 정신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고흥 군의회 는 지난 15년간 자치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5기 지방 의원 선거 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최초로 도입된 여성 군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선배 의원 님들이 그동안 잘 닦아 오신 바탕 위에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 봉사 할 수 있게 됐음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 비례대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지방자치 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 복지 증진은 물론 여성의 권익향상에 힘쓰면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군정을 살피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군민복지증진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 노령인구 비율이 17.7%인데 반해 우리 고흥군의 노령인구 비율은 31.9%에 당하고 있어 경제문제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군민복지증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증진은 군민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증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오늘 8만 4천여 군민에 대한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장께 2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BㆍCㆍG 접종을 시작하여 DㆍPㆍT나 MㆍMㆍR, 수두, 소아마비, 뇌염, 간염,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예방 접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각종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는 우리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폐결핵 발병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20대 젊은 층의 청년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폐결핵은 전염성이 강하고 발병률이 높으며 잘 치유되지 않아서 과거에는 망국병이라 불려지기도 하였으며, 결핵균에 의해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뇌척수, 임파선 등 어느 장기에도 발생하는 급만성 질환으로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가래에 결핵균이 섞여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숨을 쉴 때 폐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질환입니다. 폐결핵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 객담, 혈담, 객혈이 있고 전신 증상으로는 피로감,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전신 쇠약과 호흡곤란 등이 생기며, 진단은 흉부 X선 결과로 그 발병유무를 알 수 있고, 발병 시 병변의 모양, 범위 등을 진단하며 객담검사를 통해서 결핵균이 검출되어야만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 치료는 항결핵제를 병합해 써야 하며 무분별한 투약은 결핵약에 대한 내성만 길러 치료에 실패하므로 규칙 적으로 의사 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 1년 동안 꾸준히 복약을 해야 하고 안정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전염성이 있는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화학치료를 실시하고 새로 발견된 환자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한편, 처음 2주일간은 말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퍼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며 환자가 사용한 식기나 옷, 침구 등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으므로 식기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제 로 닦으며 옷이나 침구는 일반 소독을 하면 됩니다. 또한, 생후 4주 이내에 BㆍCㆍG 접종을 시행 해야하며 영유아기에 미 접종한 어린이에게는 취학 전에 꼭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연간 800만 명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이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병이 되고 있습니다. 결핵은 사라진 질병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2005년도에 새로 신고된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다수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내 결핵환자 중 20대 연령 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발생률이 무려 35천명 중 19.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BㆍCㆍG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공면역의 유효 기간 이 10～20년이 지난 연령 대이기 때문에 결핵균에 자연적으로 노출돼 면역력을 획득하는 자연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20대 젊은층은 학교, 기숙사, 군 생활 등 집단생활을 많이 함에 따라 쉽게 결핵균에 노출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이 소 집단으로 유행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 의사 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한결핵협회에서는 20대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결핵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전국의 전문 대학생 597천명 중 약 50%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결핵환자발견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결핵발생 빈도가 외국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 결핵환자가 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발생 수는 93명으로 스웨덴 4명, 미국 5명, 캐나다 6명, 독일 8명, 핀란드 9명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OECD 가입국 가운데 비교적 많이 퍼져있는 터키 26명, 일본 31명, 멕시코 33명에 비해서도 3배 정도의 많은 수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흥지역도 공기가 맑고 환경이 쾌적하기는 하지만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군민건강을 증진하고 결핵예방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장님께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흥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결핵환자 수는 모두 몇 명이며, 그 중 20대 연령 대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타시군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둘째, 1차 결핵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2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차 결핵치료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 2차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을 치료한 후 장 기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결핵의 예방과 치료사업에 필요한 고흥군의 1년 예산 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넷째, 결핵사업에 수고하는 담당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다섯째, 보건소 에서 X-Ray를 판독할 때 방사선과 전문 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실정은 어떤지요? 안 계신다면 어떻게 판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관행 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막소독, 심지어 자기 동네에 먼저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방역소독 중 연막소독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학설이 대두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장마 또는 하절기에 모기와 해충박멸을 위해 연막소독으로 방역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방역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환 경호 르몬 의심물질이 들어간 약품이 들어 있어 암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는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 질문 을 하게 됐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외국 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소독약은 인체에 해로울 뿐 아니라 경제적 낭비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에서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 외국 의 경우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가열 연막소독 방법은 점차 폐지하고, 일부는 꼭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 국내에서는 일반 시 민의 잘못된 상식과 민원을 의식하여 전례 답습적이고 전 시효 과 위주의 연막소독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석유나 경유에 약제를 보통 70:1로 혼합합니다. 반드시 연막소독용 살충제만을 혼합해야 하며, 약품 용기에는 물로 혼합하는지, 석유와 혼합해야 하는지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무용 약제를 석유와 혼합하게 되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치로 약제 따로, 경유 따로 분사되어 약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유는 대기오염의 주성분이고 살충제는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효소활동을 억제하여 흡입할 경우 인체의 호흡기나 다른 장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연막소독이란 경유와 플루싸이트리네이트, 이소프트카브, 내성방지제, 안정제, 향료 등을 첨가하여 고온에서 가열하여 즉, 연소시킴으로써 살충성분이 분해되어 모기나 파리 등의 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연기의 대부분은 용제인 경유가 연소된 것입니다. 이런 살충약의 성분은 해충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해충을 죽게 하는데 인간과 가축에게는 해가 없다고 하나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되며 교통에 지장이 있고 연막살포 후 바람에 의해 약 성분이 공중으로 날아가므로 약효의 잔류 기간 이 짧아 효과가 분무식 보다 떨어진다고 하여 정부 보건당국에서도 연막소독에서 분무식 소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간혹 해충을 잡으려다 사람 잡는 방역이 되었다는 지상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마을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소독 제의 혼합비율을 기준치 이상으로 잘못 사용하여 주택가, 주거지 등에 무분별하게 분사한 연기를 들여 마신 노인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두통, 구토, 알레르기 증상 등 심하면 질식사 위험까지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국 239곳의 보건소 가운데 58.2%에 달하는 139곳에서 환 경호 르몬 의심물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 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제사업으로 본격 전환하기로 했다는 질병관리본 부의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충북 청주시민과 사회 단체, 도의회, 청주 시의회 , 청주 보건소 등 직능단체가 참여하여 연막소독 중단을 위한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청주 보건소 에서는 해충서식지 등 방역 취약지를 선정 새벽시간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 고흥군에도 군 민의 관심과 참여로 방역보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름철 동네를 누비던 연막 소독차를 쫓던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옛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연막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지? 언제까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계획은 하고 있는지? 둘째, 연막소독 약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해마다 방역사업으로 계상된 예산 은 얼마인지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보건소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장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서향자 의원 님, 저희 보건행정과 결핵환자와 방역소독 약품에 깊은 식견을 가지시고 다양하게 저희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막강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의원 님 앞에서 연구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 5개 질문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52명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5년 동안에 약 32명 환자가 발생되었고 그 중에서 20대 환자는 1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1명만 등록 관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완치가 됐고, 1명만 전체 %로 하면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의원 님이 통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20%, 우리 전라남도는 20 대가 1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 면 우리 군은 약 1.9%로 염려는 되겠습니다마는 의원 님이 생 각하 신 것처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통계상의 수치로 현재 그렇습니다. 다음은 1차 결핵환자의 실패율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현재 실패율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 은 의원 님이 보시기에는 미비할 것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적은 예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여만원 됩니다. 물론 저 자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작업을 할 때 보건소 장인 제가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에 대해서 좀 확보하도록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 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좀더 깊이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에 대한 직원들 애로는 없느냐 물으셨는데 애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업무를 추진하는 맛도 있고 업무추진하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애로사항은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것은 없다. 첫째는, 결핵환자는 우리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국병이라고 그래서 60년대 초에는 아주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의 강력한 결핵퇴치사업과 아울러 국민들의 높은 의학상식 등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많은 환자들이 지금은 완치가 되고 거의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많이 있다고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서 의원 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신규 새로 발생했던 환자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발생한 환자 숫자보다 이미 환자로 발생되어서 병원하고 개인하고 숨어서 치료한 환자수가 아까 의원 님 말씀대로 항기능제 약품 억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1년동안 하루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일반 의원 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 계속 약 먹으시오 이렇게 촉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숨어있는 환자들이 이제 보건소 에 등록 을 해가지고 완전 관리체제로 가기 위해서 등록 된 환자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환자가 그 중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 치료했던 환자들이 보건소 관리를 통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등록 환자가 좀 늘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는 비말전염이라고 그래서 아까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통해서 전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현지에 가서 만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방문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건직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같은 것은 보건소 장인 제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것이지 우리 업무추진하는 데 그러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방사선과 전문 의가 있느냐? 결핵환자 판독은? 결핵검사는 객담을 통해서 임상병리사가 병균을 찾아내는 데 필름은 방사선과 전문 의사 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종합병원에만 전문 의가 있고 일반 로컬에서는 아직 개업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에서 이런 결핵관리 환자에 대하여는 당연하게 전문 의사 한테 판독하도록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핵관리협회에 방사선과 전문 의가 몇 분 확보되어서 순회하면서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판독해야될 사안이 생기면 결핵관리협회로 가져가서 받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공무원이 좀 불편한 것뿐이지 방사선과 전문 의가 없어서 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한테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의원 님 기대에 충족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 김홍신 의원 님이 환 경호 르몬이 방역소독의 약품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 건강에 유해하다 그것을 한겨레 신문이 그것을 받아서 언론에 보도를 작년엔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복지부는 연막소독이 됐던 분무소독이 됐던 방역소독에 대한 인체에 유무해와 관계없이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유해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던 약품들을 이제는 국민들한테 방역소독으로 인해서 유무해 관계없이 식약청으로 허가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자 , 이미 복지부가 2002년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달에 완전 환경부에서 유해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됐던 방역약품을 전부 폐기 를 했습니다. 폐기 란 것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약을 폐기 했다기보다는 그 남아있는 약들을 광할한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주변이나 이런 데는 쓰지 않고 우리 고흥같으면 고흥만 간척지 또는 인접 산이 있는 데 이런 데로 많이 투입을 해서 작년에 사용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일부터는 친환경 약품으로 연막과 분무가 공동으로 이렇게 분무가 되는 친환경 약품으로 인체에 유무해에 관계해서는 복지부가 아직 판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약품도 영양제도 사람이 많이 먹다보면 그 약에 의해서 유해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심지어 모기, 파리 살아다니는 생물을 죽이는데 그게 사람한테 묻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유해하냐 무해하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에 있고 지금 관계 학계에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보편화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지금까지 사용했던 약품들을 모두 없애고 식약청에서 약사법의 규정에 두어서 친환경 약품을 작년에 6개 회사가, 지금까지 26개 회사가 난립되어 있다가 싹 정리를 하고 6개 회사만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사법에 의해서 지금 제조를 해서 사용했는데 작년에 우리 군이 약 2억 5천만원 정도 예산 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친환경 약품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 제가 예산 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약품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군은 모든 약품을 그 전에 다 써버리고 금년에 친환경약품 약 4억 정도 확보를 해서 친환경 약품 사용을 완전히 100%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향자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20 대가 전부 떠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학교공부를 해야 되고 또 군에 입대해야 되고, 직장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미미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마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에 1,520명의 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까 내년에라도 전남결핵협회와 연계를 하셔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실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건소 장인 제가 생 각하 지 못하고 우리는 주민 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해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 동의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예산 으로 보건행정서비스를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서향자 의원 ,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래 의원 님 나오셔서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 질의 증가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산적한 현안 업무 타결과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들과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행정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 심화 등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무공해 청정 해역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건강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음에도 공업화에 밀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분야가 제 위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혁신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어촌의 실상이 중앙정 부의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배려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각종 오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을 남이 해주기를 바라거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주민 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깨끗이 보전하고 가꿔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자만하지 말고 너나 할 것 없이 바다환경에 대하여 심 각하 게 인식하고 의식구조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황금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좋은 각종 고급수산물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과 유통체계의 혼선으로 인하여 수취 보장이 지남에 따라 일부 어업기피 현상과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태풍, 적조나 자연재해, 해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산원가 가중 등 채산성 약화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형적으로나 해양의 여건상 수산업의 입지조건이 타 시군 어느 곳보다도 출중하여 무한한 성장 발전과 개 발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재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고흥 수산 발전의 척도이며 외국 의 저급 수산물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과학영어를 실현해야 하고 고품질 계획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강대국의 개방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산 수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며, 생산어업인의 고통이 연속되고 있는 차제에 생산원가 가중 등 대외경쟁력이 상실되어 연쇄 도산의 위기로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여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수산관계 틀 속에서 이해집단의 관계에 얽매여 대의를 외면하고 어업인들의 어업인들대로 생산활 동의 고충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의 논리만을 주장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첨예한 대립과 화합이 필연적으로 뒤엉켜 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서로의 조화를 이루어내는야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이 잘살고 풍요로워야만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상 부서 간의 관심과 이해 속에서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보다 건전한 방향의 대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순과 보수적인 병폐는 청산되어야 하고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공 동의 이익을 순리적으로 수행하여 공평과 합리적인 의식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신해양 시 대가 도래됨에 따라 우리 군의 무한히 잠재된 해양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해양관광 휴양명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이 우주항공도시로 부상됨에 따라 국도 27 호선 이 개통되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인구의 유입과 아울러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됨으로써 관광고흥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하여 군의 위상제고와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분야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높은 생활환경의 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해양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폐어망, 폐스티로폴 등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관리어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 사랑 발전을 위하여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을 행하는 어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체는 몇 개이며, 효과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어업 근절과 선박 감축으로 인한 소형기선저인망 생계대책으로 인한 꽃낙지 채포형 어구 어업과 새우 채포 들망어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해적생물 구제에 대한 생태계 악영향과 패류어업 피해에 대한 수산과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항관리 및 유료낚시터 개발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해본적이 있는지 이상 다섯 가지 질문 에 대하여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겪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옥래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오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의 발생원인은 연안의 대규모 개발과 육상에서 기인된 오염물 질의 지속적 증가로 오염물 질의 총량이 증가하고 해양오염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전세계적으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 질의 약 80%가 육상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육상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강이나 하천을 따라서 해상으로 유입되고 장마철 산간계곡이나 농경지에서 발생된 각종 쓰레기 등으로 해양오염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양 유용생물의 산란장이나 서식지를 잠식함으로써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전용 소각장, 집하장 등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절대부족한 형편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조석, 조류에 의한 이동ㆍ부유 특성에 따라서 발생지역이 아주 광범위하며 일시에 수거가 곤란하고 장 기간 ㆍ고비용이 소요되어 육상에 비하여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고 육상 오염물 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폐비닐 등 영농 폐기 물 및 마을주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여 장마철에 대비하고 집중청소나 기간 설정을 해서 산이나 계곡, 농촌지역 쓰레기가 수거되어서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발생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양식어장 정화사업 확대 등 해양오염에 적극 대처하여 바다환경 정화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바다사랑 운동으로 청정해역 유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관 주도의 어업 관리 체제는 다양한 지역적이나 어업적으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로 스스로의 결정 에 따라서 어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인의식 고취와 함께 자립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책임과 권한 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행정에서는 자율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이나 재정 ,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되 잘하는 곳은 더욱 잘하게 하고, 못하는 곳은 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불법어업 등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곳은 일체의 지원 배제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 시행 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자율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우수공동체에 대하여 육성사업비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2005년까지 9개소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16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은 앞으로 마을어업 위주에서 어선어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나 이동성이 큰 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어업은 조업 구역 이 특정되지 않아 확대 실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어업인이 수역이용을 둘러싼 상호 마찰 및 정부 지원에만 기대하는 실천 의지가 미흡하다든지 지도자 부재로 인한 노령화로 확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어업관리로 안정적인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어업인과 정 부의 상호 역할 분담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며, 어업인의 능동적인 참여로 불법어업 감시 및 어업의 지속적 생산유지는 물론 어장 환경에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어업 근절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대표적인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감척과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을 위하여 정부 에서는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꽃낙지 채포용 어구ㆍ어법 개발을 위하여 해당기관과 우리 군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200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여수대학간에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 연도에 걸쳐 자원량 조사 및 꽃낙지 채포용 어구ㆍ어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시험조업까지 마쳤으나 꽃낙지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별도의 어종이 아닌 낙지의 치어로 밝혀졌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여 어족자원 보호정책인 어선감척과 기존 어업허가 보상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자원남획형인 저인망식 꽃낙지 어구 어법의 허가는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새우들망 어업은 관내 어선 15척이 단년생 새우를 잡기 위하여 표층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득량만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새우조망 어업자의 반발이 있어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이며, 어획 강도가 비교적 약한 어업으로서 합법화 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추진 및 단속으로 동 어업에 종사하여 온 어민은 생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초투입이나 수산종묘 방류 등 어장생산력 복원으로 점진적인 어획량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수산증양식사업지원, 그리고 어촌정주 기반사업을 추진하여 또다른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해적생물 구제에 대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군 득량만이나 여자만 패류양식장과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362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도 전남도 물량 총 800톤 중 100톤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8개 어촌계에서 150톤의 사업을 신청 하여 전남도에 신청 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군민과 군수 님과의 대화시 일부 어촌계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가지원 건의 가 있어서 전라남도에 추가로 400톤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현재 건의 서를 작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포함한 모든 보조사업 은 어업인이 요구하는 사업비 전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란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에 적극 건의 하여 2007년도 불가사리구제 사업비 배정시 어업인이 희망하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항관리와 유료낚시터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어항은 국가항이 6개, 지방어항이 17개, 어촌정주어항이 134개가 있습니다. 국가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방어항은 도에서, 어촌정주어항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녹동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동항 어항관리 내용 중 자판을 무질서하게 벌려놓고 원산지 표시 없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 물품 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과 매월 1회이상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 부의 생계형 영세 상인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시스템에 대하여는 대도시 직판행사, 각종 축제시 수산물 전시판매, 군 홈페이지 활용, 수산물 축제 개최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고흥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항관리를 위해서는 어항 구역 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주차장, 물양장 어항시설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 40시간 근무 제의 확대실시와 국민 여가활 동의 증가로 바다이용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편안하고 안전한 낚시 등 관광용 어장과 체험어장 개발지정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해면 유료낚시터 지정대상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장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 한하며, 해상 어류 가두리 양식장은 해수부에서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지금 개정 중에 있으므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유료낚시터는 주로 저수지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한 사유수면에 대하여 지정이 가능하나 공공용 수면의 경우 수면관리자의 동의 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내 연안 인근 시군에서는 8개소에 241㏊ 면적이 유료 낚시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영남면 우천리 우천 어촌계 1곳에 32㏊가 유료낚시터로 지정되어 1회 3천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김옥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건져올리는 쓰레기는 조업 중에 쓰레기나 해안가 쓰레기, 공유수면 정화사업이나 어장정화사업 등에서 많은 쓰레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들이 1,120톤 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자체 소각 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환경법이나 이런 데에 그렇지 못한 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처리 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자체처리는 8%, 위탁처리는 92%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처리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은 지금 군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각종 사업 재원별에 따라서 해양쓰레기 사업이나 정화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재원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군비가 부담됩니다.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어촌계에서 좌담회나 반상회 를 통해서 홍보라든지 이렇게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꼭 바다오염 뿐만 아니라 수산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촌을 순회하면서 계속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만 해도 한 18회 정도 TV도 3회, 라디오, 신문, 공문, 회의 이렇게 해서 많은 지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어제도 저희들 종합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약 340명 정도의 어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수산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또 마치 쓰레기에 대한 질문 자가 있어서 어업인들 스스로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되가져오는 그런 것을 당부드렸으며, 교육도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태풍이나 각종 발생하는 폐어망 양식자재가 지금 폐기 물 2차 오염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폐어망 문제도 앞서 답변 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폐어망도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폐어망은 거의 전량이 위탁처리가 됩니다. 폐어망도 사실 쓸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조해서 군부대에 위장용으로 주기도 했고, 또 농어촌에 짐승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데도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어망들이 거의 없고 거의 쓰레기나 다름없는 이런 폐어망들이기 때문에 이런 폐어망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장정화사업이나 해안바닷가 청소, 또 이런 공유수면 사업을 통해서 폐어망을 수거해서 위탁처리하는 등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보전은 물론 수산물의 생산성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산현황에 대해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했던 수많은 어업인들은 선박을 감척하고 생계대책마련에 고심하여 왔으며, 특히 어촌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부대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이미 예견된 사항으로서 고흥군 어민연합회에서는 대체어업 개발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꽃낙지 채포용 어구ㆍ어법 개발을 요구하여 용역결과 실용화 보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꽃낙지에 관한 것은 치어로 간주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련 어민들이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우채포 들망 어구ㆍ어법 개발에 대하여 관계 법규 에만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검토할 의사 는 없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불법어업 중에서 가장 어획강도가 높고 또 어린고기 씨를 말린다는 그런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 정부 적인 차원에서 소형기선저인망을 국가가 매입해서 폐선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작년에 154척, 약 65억원을들여서 매입을 해서 처리를 했고 금년에도 83척 정도를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꽃낙지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도 꽃낙지가 낙지와는 별개인 우리 고기 멸치처럼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꽃낙지가 별도의 멸치와 같은 꽃낙지가 아니고 낚지 새끼로 판명이 되어서 해양수산부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도저히 꽃낙지 채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키워서 어민 여러분들이 다시 채포해라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망어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어획강도가 낮은 어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나 해양수산부에 지금 건의 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새우조망의 막대 길이라든지 아니면 통발어업의 망목을 너무 제한을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인 면에서 망목도 좀 완화해주고 또, 새우조망의 조업 구역 도 확대해주고 또, 너무 섬쪽으로 붙어있는 조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외항으로 빼주고 하는 등등의 다각적인 면에서 지금 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망목이 완화된 것 등은 아주 효과적으로 어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분들이 다른 어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선감척이나 고데구리 부정어업을 지금 정부 시책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민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 민의 대책이 나오겠다 이런 견해나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불법어업은 저도 자꾸 어민들하고 대화나 교육 때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 정부 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마찬가지인데 불법어업을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민들을 규제하고 소득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원을 보호 육성 증강하면서 지속적으로 어획 하자 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래도 마지막으로 바다를 지키고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부 정책 외의 군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없겠는가 하는 것 등에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 님께서도 부임하시자마자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낱낱이 예를 들으시면서 “바다정화사업도 정화업체에 맡기지 말고 어민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여러 가지 바다쓰레기 줍기 등도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다정화사업 같은 것은 일정한 기구, 크레인이라든지 전문 적인 기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민들이 맨손으로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 즉, 다시 말해서 바다 해변가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한번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대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적생물 구제에 대하여 간단히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에는 속칭 고데구리 어업이 성행할 때는 바다 뻘들이 경운이 되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뻘이 살아 있는데 지금 부정어업을 단속을 하고 그래서 산소가 결핍되어 그런 것인지 원인 규명에 대하여 생태계 악영향에 미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가사리가 온 바다에 널려 있다고 하는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적생물은 비단 불가사리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산생물의 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굴은 홍합이나 다른 이런 해적생물 또, 여러 가지 각 생물에 대해서 해적생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불가사리는 오래전부터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발이 오발이라고 별처럼 생겼습니다마는 발이 잘라지면 잘라져나가서 다시 살아나가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묘하게 어느 해에는 아주 완전히 없어졌다가 또 어느 때는 일시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해에서부터 우리 관내에 아주 많은 양이 여자만, 득량만 할 것 없이 분포되어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미약합니다마는 일부는 그 불가사리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다시 육지로 끌어올려서 거름으로도 쓰고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마는 그 수매하는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민들로부터 자꾸 더 요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더 늘려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 을 좀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반 영해 주신다면 불가사리 구제라든가 해양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사리에 대해서는 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도 기관이지만 무엇보다도 어민들이 조업을 했을 때 다시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의식부터 바꿔져야 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저희들도 적극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항관리에 대하여 우리 군은 고흥～벌교간 국도 27호가 개통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주말이면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많으며, 농어나 감성돔을 횟감용으로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초에 고흥군청 홈페이지 군수 에게 바란다는 코너에 게재된 “내고향 녹동항 장사들 이래도 되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을 보고 나서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질서하게 좌판을 벌여놓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판매 상인들과 원산지 표시도 없는 무분별한 수산물 취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항관리 방안과 우리 고흥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수산물 유통 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저희들 항이 녹동항입니다. 녹동항은 정말로 과거에 유료주차장이 없는 그런 때에는 이렇게 녹 동의 관문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 해양수산 부의 승인 을 얻어서 일정구간을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어물을 판매하는 잡상인들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 주정차를 끊임없이 단속을 해도 다시 세우고 또, 좌측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도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녹동항이나 다른 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관리문제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문제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녹동항이나 다른 연안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지금 대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투입을 해서라도 화물선이 드나드는 사용료 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물의 파손, 훼손, 또 방금 말씀드린 녹동항이 외지에서 왔을 때의 인상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성되면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녹동항 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미흡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꽃낙지 채포 어구어법 개발을 하려고 우리가 3년간 용역을 맡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꽃낙지가 낙지 치어라고 언제 판명이 났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2002～2005년도까지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여수대학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어민들이 직접 승선도 하고 어민들의 어선으로 가서 조업을 해서 검사한 그런 결과인데 그 결과가 2005년도,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것이 꽃낙지가 낙지 새끼로 그렇게 판명이 나서 어민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사실 천혜의 고흥은 꽃낙지 채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또는 어떤 어구를 개발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혹 떼려다 더 붙여버린 격이 되어 버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꽃낙지는 불법어업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고 시험조업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 문 제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예상되리라고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꽃낙지는 낙지 새끼다는 그런 판결이 난 후로는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어민들도 그러나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낙지를 전혀 못 잡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낙지를 잡는 어구 어법은 있는데 단, 아까 낙지 새끼인 적은 것은 잡지 말자, 키워서 잡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민들을 지도 계몽하고 다른 꽃낙지가 아닌, 조금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만 있으면 성어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새우조망 구역 이 금년에 조정됩니까?

새우조망 구역 은 조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민들의 의견을 받고 현실을 실감한 바 사실은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우조망을 섬 가까이나 바위틈 같은 데는 끌고 다닐 수 없는데 그쪽 지역까지 조업 구역 에 넣어두고 면적을 해양수산부에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없이 외항으로 늘려주십사 하고 줄기차게 어민들이나 수협이나 저희들이 건의 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지어는 중앙의 의원 님들까지도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서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현장보다는 전체적인 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 의 면적을 외항으로 실제 조업할 수 있는 구역 으로 좀 옮겨주라, 그런데 그게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저희 군에서 떠들어놓으니까 인근의 경상도쪽이나 다른 군에서도 그렇게 같이 검토가 들어와서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 결과 그래도 고흥군에서 이야기 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곧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금년 내로 그 지침을 내려보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수시하고의 경 계선 까지, 나로도 저 밖에까지 면적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금년말 내로는 그 추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장께서도 조업 면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와보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해양경찰에서 GPS라는 최첨단 기계가 나와가지고 조업 구역 을 1m만 벗어나도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민들이 조업 구역 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디 고기가 두부모 자르듯이 거기는 없고 저쪽에는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물 따라 고기 따라 어장을 하는 것인데 사법당국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새우조망 어선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우들망 어업을 추가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새우들망 어업을 고흥에서 개발해서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 새우조망 업자들한테 문제가 될 것은 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업 구역 문제도 꼭 새우조망 측면에서만 보고 조업 구역 을 확대해 나가면 다른 자망, 통발 이런 업종간에 또 마찰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또 안 좋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업종간의 문제라든지 또, 자원과 어획하는 이 어선척수의 문제 등을 사실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중앙 정부 보다는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다소 억지를 쓰면서도 그 척수를 늘려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우조망 이것은 당초에 없던 어구 어법으로서 저희들이 건의 해가지고 이것도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우조망이 그냥 새우만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나 해경에서 볼 때는 새우보다 다른 사실 고데구리가 잡았던 그런 어종이 많이 혼획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척수를 늘려주도록 새로운 용역을 해가지고 또 건의 도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그 척수를 어선을 매입해서 감척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척수를 늘려주겠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생각한 점이 현장감이 부족하거나 또는 법에 쭉 일관하다 보면 어민들이 실지 현장 바다에서 느끼는 것하고 탁상에서 생각한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많다는 것을 해양수산부에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새우조망이 변태어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짐작은 갑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기구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가급적이면 마찰이 적고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고생이 되지만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옥래 의원 ,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석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줄어드는 까닭에 지금 황금들녘으로 출렁이는 가을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간절히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 는 모든 농민, 사회 단체가 국민과 더불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ㆍ미 FTA 협상을 계속 추진하여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경제가 침체되고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군민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안 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다음 몇 가지 질문 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현재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ㆍ미 FTA협상이 정부 안대로 타결된다고 보면 우리 군 주력산업인 농업분야에 미치는 피해정도를 분야별로 분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ㆍ미 FTA협상을 지켜보면서 협상타결에 대비하여 계획하고 추진한 시책과 실적이 무엇인지, 있으면 세부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ㆍ미 FTA 협상 타결 이후를 대비하여 앞으로 분야별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최첨단으로 계획 시설되어 자동화 및 대규모 기계화 영농에 적합하고 그 동안 일시경작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 에게 많은 소득향상을 가져 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 보고 에 의하면 2007년에는 사업의 전 공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니 모든 군민과 더불어 크게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고흥지구 간척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선민에게 우선 분배한다는 약속과 더불어 동의 를 구하였습니다. 매립사업 추진 과정에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인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선민을 우선시하는 분배규정이 없어져 당초 우선분배 약속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매각할 때에는 지선 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중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간척지 외곽배수로가 갈대에 막혀서 배수가 되지 않아 인근 배후지 가 침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척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갈대로 인한 배수로 기능이 떨어져 침수면적이 많이 발생될 것인데 이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갈대제거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준공 후 매각대금을 농림부에 전액 불입하면서 순수 군비를 투입 갈대제거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 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 매년 갈대제거 대책과 준공 후 사후관리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5일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업무 보고 에 의하면 2006년 사업계획으로 고흥만 간척지에 6만 평 규모의 동계 전지훈련장을 70억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 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에 의거 준공 후 20년간 매립목적 변경이 현행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척사업소장께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가능한 계획으로 판단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농림부 승인 을 받아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하여 소관별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김주식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FTA 협상 확대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예상 및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1차산업 비중이 54.2%나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한ㆍ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쌀은 물론 과수, 채소, 축산 등 농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크나큰 시련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하여 쌀을 비롯한 과수와 채소 등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각종 직불금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지원 단가도 인상되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 를 하겠으며, 풍수해 등 각종 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도 높여 가겠습니다. 농가소득이 비교적 높고 판매가 용이한 지역특화작목 위주로 벼 대체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경쟁력이 없는 복숭아, 포도 등 소규모 영세농가 과원을 폐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하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판로대책을 위하여 고흥농수산물 유통조합 법인도 설립을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도 조사료 생산면적을 확대 지원하여 수입사료를 대체함과 동시에 고급육을 생산하여 판매망을 확보하고 브루셀라 병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정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게 제출 된 자료에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서 쌀 대책에 대해서 한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군 대표품종으로 동진벼, 새계화 이렇게 3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97%까지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98%까지 상향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면적을 2005년도에는 662㏊를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경지면적 10%인 2,245㏊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제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직불하는 60만원을 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농림부에 건의 를 해서 70만원까지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 를 드리고 각종 직불금, 친환경 직불제,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런 것들도 적기에 많은 마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저희들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참으로 우리 농 민의 편에 서서 군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의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로 삶의 질 을 높이고 또, 농민들을 도와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식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조성필입니다. 평소 고흥만간척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간척사업에 대한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주식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면서 군정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는 고흥만 간척지 분배에 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적용 지선민들에게 우선 분배토록 약속하였는데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므로 지선민 우선분배가 어려워져 지선민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간척지 외곽 배수로가 갈대로 인해 배수기능이 떨어지므로 갈대 제거 대책과 준공 후 사후관리 계획을 물으셨으며, 또한 고흥만 간척지에 6만평 규모의 동계전지 훈련장을 유치한다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목적 외 변경이 제한되어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유치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은 91년 10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31일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공정은 97%입니다. 사업착공 당시 고흥만 간척지의 농지분배는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분배할 계획이었으나 1995년 12월 2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규 를 검토하였던 바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는 지선민을 우선 분배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흥만 간척사업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업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 대상자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어업인, 어업인후계자,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공개 경쟁 입찰 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성토지를 매각할 시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집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각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 가 되도록 하고 준공당시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분배방안을 채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하신 고흥만 간척지 배수로 갈대 제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사업 준공 이전에는 간척답 일시경작 792㏊의 임대료를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징수하여 농림부에 불입하고 익년 3월 말까지 시설 유지비를 농림부로부터 사용 승인 을 받아 갈대 및 잡초제거 작업 등 배수로를 정비하겠으며, 조성토지 매각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고흥군 수리 계 관리조례에 의거 몽리민을 조직하여 수리 계를 조직하여 농지개량비를 부과 징수하여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동계전지훈련장 유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매립준공 후 20년 이내에는 농지 외의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흥지구간척개발사업은 위 법 개정 이전에 매립면허를 득하였으로 5년이 경과하면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인가 후 5년이 경과된 후 농림부로부터 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 을 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계전지훈련장 조성은 지금 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고흥만 준공은 내년입니다. 5년 후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6년 후가 되겠습니다. 추진한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5년 이후면 기 토지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지훈련장을 유치하려면 우선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얻어가지고 농림부장관의 승인 을 얻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에 의하면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 내놓은 동계전지훈련장 조성은 장밋빛, 다시 말하면 앞으로 6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계획을 잡고 기획해서 유인물로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 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소장님께서 수리 계를 조직해서 갈대제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2007년도에 되기는 됩니까?

저희들 계획상에는 현재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고흥만 간척지 사업을 저희들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국비인 농지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전액 다 지원해준다면 가능합니다마는 또 정 부의 긴축 예산 관계로 인해서 예산 지원이 좀 적어진달지 하면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소관이 농촌공사로 관리가 안 넘어갑니까?

준공이 되면 시설물에 대해서 농촌공사로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모든 게 마무리가 됐을 때 일이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준공이 되면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우리 군에서는 농촌공사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오?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각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아, 매각까지!

그렇습니다.

2년 안에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수리 계를 조직해서 준공된 후에 갈대를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예.

수리 계가 우리 행정에서 생각했을 때 수리 계 조직이 가능합니까?

고흥군 수리 계 관리조례 제3조 및 11조에 의하면 수리 계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의하면 의무 적으로 수리 계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직 수리 계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면 수리 계를 조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 건설과에서 말할 것 같으면 수리 계가 조직되어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수리 계를 조직해서 군에서 부담했던 전기요금을 지하수 대형관정을 팠다 그러면 수리 계에서 전기요금을 내라, 수리 계를 조직해라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걸 주민 들이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수리 계 조직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리 계 해서 가능할지, 차라리 우리 군에서 2년 동안 매각을 할 수 있는 기간 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군에서 예산 을 짜가지고 갈대 정리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관계 부서 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주식 의원 ,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균 의원 님 나오셔서 명문학교 육성에 따른 군비 지원금에 대한 목적과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과장님, 조금 열이 나더라도 식혀가면서 합시다. 지난 우주항공축제, 방금 신태균 의원 님께서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도 우주항공축제를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실패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라는 것이 강제성으로 사람을 동원한 것은 그것은 축제가 아니다, 읍면에서 사람을 동원하고 읍면 예산 을 낭비하고 이런 것은 정말 진정한 축제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주항공축제에 소요된 예산 이 6억이죠?

예.

거기에 부수적인 기술센터하고 도시과하고 꽃탑이고 꽃공원이고 해가지고 예산 이 한 8～9억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추가로 부대행사 그런 것으로 들어간 것이 1억 2천정도 추가로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결산 서를 보면 확실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기가 옛날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7월 말경부터 할 생각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 축제에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 에 하는 것이, 5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서 아까 함평 축제랄지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축제는 좀 차별화를 해야될 그럴 것도 있고 우리 해수욕장쪽으로 피서객을 유치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일단 여름철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시기는 지금 평 가결 과 보고 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될 부분……

그 시기를 좀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고흥군에 축제가 전남의 대표적인 우리 우주항공축제, 또 고흥군 축제가 불꽃축제, 수산물 축제, 전어 축제는 아마 올 예산 에 들어있지만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하나로 규합을 해서 정말 이렇게 고흥을 알리는 그런 축제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녹동 불꽃축제도 나름대로 그 개최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로도 수산물 축제도 마찬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축제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축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주항공축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데가 어느 곳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수MBC에서 작년까지……

아니, 지금 주관한 데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하고 축제추진 위원 회와 같이……

축제추진 위원 회에서는 이번 행사에 무엇을 했습니까?

일단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저도 추진 위원 회에 속한 한 사람입니다마는 정말 축제는 모든 구상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되겠지만 행사 운영에 관한 것은 축제 위원 회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우리 의회 대표를 갖고 있는 의장 을 추진 위원장 으로 해놓고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 위원 회는 거푸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추진 위원 회를 없애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방금 신태균 의원 님께서 약간 언질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민간대행으로 해야 됩니다. 민간대행을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16개 읍면 공무원, 700여명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축제에서도 전부 축제를 공무원이 안고 있습니까? 혹시 들여다보면 뭐가 좀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민간대행으로 돌려야 됩니다. 민간에서 하고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지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전부다 해놓고 축제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놓고 아무 할 일 없는 축제 위원 회는 뒤에 결재만 하려는 그런 추진 위원 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봄철에 할 때는 부수적인 부대시설을 꽃탑이고 뭣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하니까 그것도 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시기를 이번 음식을 하면서도 보니까 그 자체부터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고흥에 아까같이 64만명 정도 오시면은 고흥에 선입견을 알리는 데는 우선 음식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음식을 이번에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에서 정말 이렇게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거기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또 아까같이 원가가 비싸고 좀 가격이 비싸면 거기에 군비를 좀 지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에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그 지역이 기억에 남는 것이지, 어느 관광지에 저희들도 가보면 화장실이 안 좋고 음식을 바가지 썼다는 기분이 들면 다시는 가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이벤트 행사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물론 군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3회째 행사까지 저는 아무런 발전성이 없었다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들어가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사업 전체가 민간대행으로 좀 이렇게 나가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금년에 우주항공축제에 대한 자체 및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주항공축 제의 모든 행사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에다가 꽃탑 등 외적으로 좀 들어간 것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억 2천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약 9억에서 10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정도가 확실합니까?

예.

그 비용은 모든 행사비용은 물론 축제준비 및 관련된 시설비 , 운영비,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그런 금액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축제와 관련해서 출장간다고 봤을 때 출장 여비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마는 부대행사로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을 파악한 것이 지금 7억 2천 정도 된다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든 것은 사실이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제행사 및 관련 제비용과 자원봉사를 제외한 축제전후로 담당 및 종사했던 직원들의 인건비 랄지 포함하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무원들 종사자 인건비 까지는 계산은 사실 지금……

아직 안 해봤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평가 낸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주항공축제가 대성공으로 이루어졌다고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행사내용이 19%입니다. 자체 평가에서. 체험 프로그램 18%, 공연행사 16%, 축제 안내시스템이 10%, 20% 이상 성공된 것이 하나도 자체평가 자료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달리 묻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실제 축제준비 및 자료수집, 홍보활동 등에 소요된 모든 예산 과 종사자의 인건비 등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제대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 성과분석이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이랄지 파악되어서 더 나은 축제로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제 소요비용을 물어보면 단순히 “6억입니다.” 전체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은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제 성과를 물어보면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부풀려서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기대치까지 합산해서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 예산 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알리고 상대의 이해가 부족하면 설명 설득해서 좀더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과기부나 항우연 하고는 그 사이가 지금 현재 안 좋죠? 왜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 부처하고 담을 쌓지 말고 관계를 개선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관에서 보관 전시중인 장비 및 자료를 빌려서 축제 예산 도 줄이고 실감나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해서 내년 축제에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흡족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태균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지역활력화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화사업단장 김 경호 입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원 님께서 저희 지역활력화사업단 소관 명문고 육성에 관한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군비 지원금의 목적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단 기간 에 이를 실현하기에는 현재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큰 틀 안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내실을 기하면서 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명문고 육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목적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교육 실습자료 구입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장학진흥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파급 효과는 아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걸음마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 님께서는 교육 전문 가 못지 않게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넓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명문고 육성에 대한 개선 방안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문고 육성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교육환경 즉, 교육 인프라 조성이 급선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려는 열정,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믿고 따르고 배우려는 의지, 다음은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공간 조성, 예를 들어서 사택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3박자가 잘 어우러진다면 명문고 육성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는 것이지만 현실에 부딪치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실현하기도 무척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명문고 육성을 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능하고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초빙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문제와 둘째, 덕망있고 실력있는 선생님의 유치와 더불어서 중학교의 우수한 인재를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는 문제 셋째, 교육시설 환경 개선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명문고 육성을 위해 꼭 개선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사항을 단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차츰 개선해 나갈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민선 4기 들어서 인재육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과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8일에 재단법인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회가 설립되어 2010년까지 장학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군민을 비롯하여 향우들에게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으로 다양한 장학제도와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시책은 아직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가칭 고흥 인재학숙을 고흥군 관내에 건립해서 기숙사와 학원기능을 병행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론 수렴과정과 세부적인 진행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입안 단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개선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교육 전문 가와 여러 의원 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군의 인재육성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