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지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 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산업경제과, 농축산과장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농축산과장 차찬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와 상관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의 업무현황은 별도 보고 없이 미리 배부한 서면보고로써 갈음하고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는 2005년도에 33건으로 31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7건으로 5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 2건은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돼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지적된 동일한 사항으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직재순에 의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세계 공원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법묘역 확장 여부와 배수로 상태 옹벽과 석축 상태 등을 현지 확인한 결과 허가구역 내에서의 묘역 정비를 위한 석축공사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로를 보수하기 위한 석축공사였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복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 불법묘역 조성과 집중호우 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월대보름 행사가 단조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적었던 점을 감안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개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금년 행사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 문화재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 지정 문화재는 묘역과 신도비 10개소, 건조물 2개소, 석조물 3개소 등 14개소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정비 대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윤근수 사당과 정민시 선생묘 안내표지판을 새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는 대부분 묘지로 종중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계동 송석 최명창 묘역 인근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송석 최명창 묘역 인근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2004년도 8월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허가를 하였고 2005년도 8월 달에 건축면적 등을 증가하는 변경허가를, 그리고 금년 7월에는 아파트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 별산대놀이 각색 사업 용역비가 당초에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10억이 소요돼서 사업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당초에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주 별산대놀이 각색 공연 사업은 양주 별산대놀이 전통성과 풍자정신을 계승하면서 현대인의 감각에 맞춰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별산대놀이 역사성과 관광 상품성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9월 5일 현대판 각색 대본사업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인지도 있는 공연단체에 각색 공연에 따른 제작비를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공연에 필요한 장소문제, 또 공연문제, 섭외 등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견 교환 중에 나온 금액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2006년 제16회 아마추어 연극제 극단 푸른무대가 참가 신양주 별산대놀이를 공연하여서 3위에 입상 양주 별산대놀이의 대중화와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색 공연에 대한 보존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각색 공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제가 중복되고 일반인의 흥미와 관심도도 유발하지 못하고 또한 용역 회사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 시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 함에 있어서 전통문화 위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문화원의 인력부족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 못해서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코자 하며 10월에 개최되는 추진위원원회가 구성돼서 축제 추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축제 추진위원회의 상설 기구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별산대놀이마당 음향개선 사업에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를 했음에도 또다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하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산대놀이 마당 음향개선사업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2차에 걸쳐 음향기술 자문회의와 음향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 등을 거쳤으며 지난 해 실시설계와 자체 설계심사를 통해 금년도 건축과 전기음향 공사를 발주하여 5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장 중앙과 가장자리 부분에 흡음제를 부착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목재위주로 설치하였고 음악회 등 무대를 활용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공연장 전면에는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음향개선 보완 공사 후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어서 음향의 장애요인은 해소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인 해유령전접지의 수리와 보수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2월 해빙기 안전진단 시에 전첩비 석재 부분 탈착 등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서 금년 2월에 분권교부세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분권교부세 8천만 원과 시도비 각각 4천만 원 등 1억 6천만 원 투자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임원이사 구성을 단체 성격에 맞는 체육전문인과 관내 거주자로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임원이사는 지역에 활동하면서 지역발전과 양주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체육진흥에 기여하신 이사 분들이십니다. 앞으로 체육회 이사 선임시에는 체육전문 관계자와 관내 거주자가 선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월 달에 위촉된 3명의 체육회이사는 모두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위촉되었습니다. 덕정배수지내 체육관을 준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금년도에도 돔구장 바닥교체로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별도조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감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실내종합체육관을 포함해서 43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50억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 착수를 고려한바 있습니다만 광석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235억 원의 전체 금액에 대한 분담금 협약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협약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내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200억 원은 향후 2010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해서 국비 70%와 시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65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오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5억 원과 균특자금 10억 원, 그리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150억 원은 도비 75억과 시비 75억 원을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의 과다 농약 살포로 인체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 주변의 주민관광과 오염물질의 배출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는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암사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전망대 시설 보완과 다음 페이지의 회암사지 부도명칭 정비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암사지 주차장 등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는 2004년 12월 포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임시주차장은 회암사지 진입부에 부지를 확보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전망대는 관람객 편익을 위해서 차광시설과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회암사지 부도를 무학대사 부도로의 명칭 변경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련 문헌 등의 세부적인 고증을 거쳐서 회암사지 무학대사 홍융탑으로 명칭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주 의제21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21 추진협의회가 환경에 관한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할 경우 사업조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양주 의제21의 주된 사업목적과 이념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강령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환경이 주된 업무이므로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돼서 양주 의제21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처리 기본방향을 폐수처리방식에서 자원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진 중인 축산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생태조사용역을 조속히 발주하고 감악산의 공중화장실 설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 28일 고려대학교 산악 협력단과 감악산 자연환경 조사 용역을 체결해서 금년도 7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11월 달에 감악산 등산로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면 삼상리 삼하리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해제의 당위성을 매스컴에 수시로 게재하라는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시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정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고양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시설을 폐쇄하고 경기도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태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현면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분뇨투입구와 협잡물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인 에어커튼과 악취포진용 닥터를 설치하고 분뇨 운반차량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분뇨처리장 안에 운반차량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각 기관단체가 연계해서 매월 1회 이상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락산 자연발생유원지는 용암 1리 마을회와 덕계동 자연발생유원지는 양주시 자연보호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면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락철에는 환경단체나 봉사단체로 하여금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04년도 지적사항인 삼상리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는 2005년도 지적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예산을 본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행정감사 수감 시점까지 발주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10월 달에 백석읍을 포함해서 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까지 백석읍 방성빌라를 포함해서 9개소에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 완료해서 현재 18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설치장소의 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설 또는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가 생긴 지가 16년 이상이 돼서 침출수 발생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정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31억을 들여서 착공했고 금년도 8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종 준공이 되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시민의 공원으로 사용하는 휴식공간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환경과 고려환경의 폐기물처리 문제가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환경과 고려환경의 일반폐기물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약 70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후 해당 부지는 더 이상 폐기물과 관련된 업종이 입주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지적사항인 서울환경, 고려환경의 폐기물처리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건은 2005년도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사업이 이원화돼 있어서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광고비를 지원하였고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을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10개 지역에 117개 업체에 대해서 유도간판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남면 경신리 지역 외에 4개 지역에 대해서도 공장진입로 확·포장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0개 기업체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추천했고 국내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입로 사업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업무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광석, 백석지구 아파트는 채산성이 없다고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백석읍은 동화, 가야, 세아, 태영아파트, 대교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4800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광적면은 가납주공과 성우헤스티아, 희망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1700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나 대우가 열악한 실정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1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수는 한 68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실 운영과 또 외국인 관련 정책 홍보, 그리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상담, 그리고 월 1회 무료 진료를 통해서 건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부속기계에 대한 보조가 없어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트랙터 본체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부속장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농약을 배부할 때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지원한 보조농약은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병해충 방지에 효과가 좋은 농약을 지역 농협에서 농가가 자유로이 구입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설립시 지렁토 연계 검토에 대한 사항은 현재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은 축분을 원료로 해서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지렁이 변분토와 연계성을 검토했으나 지렁이 사육은 여건상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렁토 연계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대상지가 역세권 개발 구역 내로 포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불편대책은 공영개발사업 지연으로 영농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회정동 일원의 비포장 도로 농로 507m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은 5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토흙 보급 시에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읍면동별로 식부면적 조사결과 2267㏊로 조사돼서 2006년도 공급 시에 식부면적의 100%를 반영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부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도매시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로 부지는 시행자가 매입을 이미 완료했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2004년도 9월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시행시에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른 협의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당초계획과 달리 결국은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는데 목적사업을 변경할 용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관내 생산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로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는 한편 도시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농산물 유통센터의 부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농협중앙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중앙회와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대비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2003년도 장흥면 일영리 다세대 주택 부지로 농지 전용한 후에 허가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 부지는 2004년도 3월 24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허가자가 허가취소 신청을 해서 현재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허가가 취소된 지역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용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집단화 연구 용역시 축산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양축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04년도 지적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관내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한우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양주 고유 브랜드를 직접 보고 느끼고 고품질 한우를 육성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볼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에 따른 토지매입과 각축 질병대책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지화 추진 시에 축산마을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공공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농협중앙회와 협약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서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농협중앙회에서 주문하고 있어서 민간기업체라도 투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농협중앙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근자에 저희 양주시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을 송파구에서 했죠? 했었죠?

네, 송파에서 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투어공연을 우리 전통적인 문화 무형문화재를 외지에 알려서 관광객을 좀 유치하자는 의미에서 작년도부터 투어공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숲에서 공연을 했고 금년도에 서울놀이마당에서 그것이 별산대놀이 전수회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관객동원에 있어서는 우리 양주지역에서 할 때보다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관객동원이 용이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공연에 있어서 4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호응도가 각각 다른 것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연을 한 양주별산대놀이는 대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좀 지루한 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양주별산대놀이도 좀 더 개선을 해서 자막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든지, 해설자가 별도 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양주농악과 소놀이굿은 나름대로 주민들과 관객과 한 몸이 돼서 흥겹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느끼고 마지막으로 공연한 양주 상여와 회다지 그 소리는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 일깨워 주는 아주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되면서 내년도에도 좀 개선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투어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국장님이 느낌은 제대로 받으셨고요, 본위원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양주별산대놀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호하고, 그 다음에 양주소놀이굿 70호, 두 가지를 공연할 때 사실 저희는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조금 그 내막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서 관람하기 때문에 웃음도 나오고 하는데 관객들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뜻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제의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투어공연을 하다보니까 우리 별산대놀이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별산대놀이마당은 음향을 재조정해서 거의 뭐 공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 즉 전국투어를 하면서 공연장의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막을 형성해서 구성을 하는, 그것도 한 군데만 구성하면 안됩니다, 공연장이 원형공연장일 경우에는 관객들이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공연을 보면서 시선만 약간 올리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준비해서 하나의 어떤 자막뿐만이 아니고 내가 앉아 있는 객석에서 전면을 봤을 때 공연과 자막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보존회와 상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양주시에서 얼음축제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월 달에 얼음축제를 했습니까? 2005년도에.

2005년도에는 1월 달에 얼음축제를 했습니다.

얼음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관적인 부분을 다 일을 하는 거죠?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얼음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그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서 행사진행을 모두 맡겨서 했습니다.

1차적인 계획, 즉 예산을 수립할 때보다 변경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기산리까지 광범위하게 추진을 했죠? 작년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기를 못맞춰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 큰 성과를 못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가 안됐어요. 거기에 참여, 즉 중장비라든지 일반음식점에서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이 먹은 식사 등등이 아직 지급이 안됐어요, 그게 총 얼마인가 하면 1177만 5800원, 미결재액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어떠한 문화축제를 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소관은 모르겠지만 밥값도 떼어 먹는다 - 속된 말로 - 그러면서 축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중장비 값이 189만 1천 원, 식사 값이 232만 2천 원, 현수막 값이 346만 5천 원, 유류, 행사에 필요한 제설하는데 필요한 기름 409만 7800원, 전기공사 18만 8천 원이에요, 이게 토탈 1177만 5800원입니다. 행사가 끝나서 또 이 행사 계획을 잡아서 2006년도 10월 달에 할, 1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이게 처리가 안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내업체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조그마한 영세업체들, 겨우 한 달에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문의했더니 기획사에서 줘야 된다, 당연히 기획사에서 줘야 되겠죠. 그러나 기획사에서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이전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 양주시에서 해야죠. 예산된 금액은 다 지출이 됐어요, 기획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는 무답이에요, 무답.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으신 일 없어요? 이런 거?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사로 하여금 지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게 맞으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1차 결재는 했어요, 1차 결재는. 그런데 2차분, 이거 연장했죠? 눈썰매장 기산리 쪽에 연장했어요, 기간을. 그러면서 일어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또 연장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획사에서는 기존에 계약했던 것 이외의 비용이니까 지급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목말라 있고 그냥 양주시에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축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위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은 그 지역을 잘 몰라요. 장흥도 여러 가지 기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5월 달이 되어도 귀가 시린 데가 돌고개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 이거 몇 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기획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지역 분들이 지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획사가 뭘 알아요? 그 지역을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답변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부시장님 답변 좀 주세요, 자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음골축제하고 관련된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원래 이벤트를 맡았던 원청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영세업체이고 하는 관계로 상당히 저희 노력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은 사실 민간인들끼리 거래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시를 신뢰하고 외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딱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방안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어떤 명목으로든지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영세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그럼 뭡니까?

아마 처음에 저희가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증을 통해서 받아놨어야 되는 그런 절차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 행정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금액이 많든, 적든. 그러면서 다시 금년도 10월 달 준비해서 얼음축제를 하겠다,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그걸.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그대로 지역 유료도 떼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겠어요? 안 주지. 다른 업체 와서 하긴 하겠죠, 어떤 방법이든. 지금 장흥 바닥에 소문 다 났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순진해서 내일되겠지, 내일 해결되겠지, 그렇게 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겨울에서 반 계절이 지나 여름이 지났어요, 이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답변 못 주신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냐고요.

국장이 답변을.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 얼음축제는 우리 양주시의 권역별 개발계획을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서덜축제와 아울러서 정책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그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개최했을 때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흥의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미스가 범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더욱이 날씨를 잘 잡지 못해서 얼음이 녹는 그런 날씨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행성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금액과 예산액과 이벤트회사는 그 돈 갖고 안되고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날씨가 별안간 따뜻해지니까 스폰이 없어졌었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 결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손을 보고 이벤트 회사가 물러난 것 같은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듣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 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연장이 돼서 행사를 치룸으로써 이벤트회사가 계약 기간 이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벤트회사가 책임이 있지만 부차적으로 추진위원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좀 거쳐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1177만 원이 다 보전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177만 원의 100%가 아닌 노력을 해서 보존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까지 쳐서 줘야 돼요, 주려면요. 얼마 안되는 이윤이겠지만 이윤까지 줘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신적인 보상, 그래야 합당한 거예요. 하여간 해결 해야 될 문제이고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야 앞으로의 신뢰가 가는 그런 양주시 행정을 갈 겁니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일단 사업을 주최한 이벤트 회사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그런 회사는 앞으로 제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관광지 특성화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요, 돌고개 진입로 확장, 편입, 사유지, 보상, 매입, 협의,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는 돌고개 진입로 확장, 편입, 사유지, 보상, 매입, 지난 예상, 완료는 뭐고 지난 예상은 뭡니까? 지속협의 및 강제수용절차 이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협의가 완료된 것인지, 문제점에서는 안된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부 협의가 되는 것이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그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돌고개 확장, 도로확장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데 현재 그 협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과장님, 그럼 부분 완료죠? 부분 완료?

네, 그렇습니다.

완료가 아니고 부분 완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관광지 특성화사업을 해서 사실 관광지 내에는 저희 시비보다는 도비 보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에서 지정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부 밤나무 숲도 일부 조성을 했고, 그런데 우리 관광지를 봤을 때 4계절로 봐서 몇 계절이나 활용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사계절로 봐서는 가장 여름철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접한 그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봄과 가을도 관광객이 내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가능합니다,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간간히 휴식을 취하는 내방객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활성화 차원이라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비 자체를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하는 그쪽으로만 치중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개선 방법을 좀 따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한번 드려보냐 하면요, 밤나무 숲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도 좋고요, 또 여건도 좋고. 지금 저희가 양주 한우마을을 지정해서 기산리에다 한우골마을을 지정해서 한우를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관광지 내에 있는 까치마을을 활용적으로 사용하거나 밤나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계절에도 사실 야외에서 맛있는 우리 양주의 한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수치를 내보진 않았지만 밤나무 숲 내에다가 전기시설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관광을 오던지 피크닉을 왔다가도 거기에서 양주에 유명한 한우를 전기를 이용한 팬을 이용해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시식을 할 수 그런 것을 한번 도에다 건의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겨울을 빼고는 3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판매장도 설치를 하고요, 그거는 축산계라든지 농협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그냥 빈 몸으로 와도 거기에서 다 수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삼삼오오가 차 한 대로 왔다가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빙을 안 받으니까 고기만 저렴하게 팔 수 있으면 거기에서 상추하고 일반 부대적인 것만 하면 숯불구이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즉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가스버너가 아니고 이런 숯불이 아닌 전기를 이용해서 일정액의 사용금액을 내는, 즉 동전을 투입을 하면 전기요금만큼 몇 분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아마 도에 건의해서 관광객 활성화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밤나무 숲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영장 부지에 조각 아카데미 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밤나무 숲을 어떠한 방법이든 조각공원이든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을 하겠다고 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안을 좋게 했어요. 진작에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그 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에서 법적 부분을 제한을 안받더라고요. 그런 걸 좀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기산리까지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직원들은 좀 인센티브를 주세요,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구라는 지정을 해서 하는 게 국가에서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조금 늦었지만 지금 재경부에서 하는 특구지정에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같이 안을 넣어서 실시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거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4개소인데요.

네,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 차이 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차이 나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운영비는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료검토중)

담당과장 답변하시죠?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고 말죠, 그냥? 과장님이 지금 맡으신 업무가 몇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세요? 뒤에 배석한 계장들 자료 못 드려요?

공부방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새마을문고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못하잖아요, 홍보비는 어디다 쓰셨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시장님 자료준비를 이렇게 해도 돼요? 행정사무감사의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그렇죠?

(단하에 : 자료를 안 갖고 있나?)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다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주민생활지원국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은 지금 답변이 부실하시고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다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위생부서에서 모범음식점 선정을 했죠?

네.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기준은 청결상태, 그리고 종사원의 서비스 정도.

우리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혹시 있나요?

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를 전부다 선정할 때 직원이 전부 방문을 다 했나요?

직원들이 다 방문을 해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선정한 업체를 2006년도에 다시 재선정할 때 방문을 했나요? 안했나요?

재선정 과정에서, 모범음식점은 기간을 보통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이요?

네, 2년.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선정하고 2006년도 재선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무슨 소리에요?

추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선정할 때 분명히 방문을 했다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거까지는 담당자가 다시 한번, 그러나 매번 재선정할 때는 방문을 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한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까? 관리감독 합니까? 안하잖아요, 한 사실도 없고요. 그거 왜 선정 해 놔요? 모범음식점이라는 데 가보면 모범이 아니고 정말 없어져야 할 표본이에요,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양주시 모범음식점 이렇게 많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를 새로 받으셨기 때문에 두 달 정도밖에 안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냥 자랑을 해 놓고 인터넷에다가 홍보를 굉장히 해 놓고 내가 일을 제일 잘한 것처럼 해 놨는데 가보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양주시 모범음식점 명단을 제가 여기 드릴 테니까, 우리 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 음식점 한번 쭉 자기가 아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가 모범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다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그럼 외지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모범음식점이니까 정말 맛깔스럽고, 깨끗하고 와서 먹고 보고 하려고 왔다가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담당국장님이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심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런 데가 적발되면 즉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수시점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주신 거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지정을 한 거 보면 재지정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2년인지 모르겠는데 수백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취소된 곳이 있습니다. 취소된 곳 사유를 알아보니까 취소된 거는 본인에 의해서 취소된 거예요, 영업을 안하니까. 어쨌든 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집단급식소 현황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근래에 집단급식소에서 급식 사고 난 거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자료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그런 거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아, 근간 몇 년 정도 그런 게 없다?

네.

우리가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양주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관리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현황만 갖고 있는 거예요?

현황을 갖고 수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생 점검 합니까?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그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일정기간이 없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금년도에 지도 점검한 결과는 25개 급식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금?

네.

뭐 여기 자료에 보면 101군데예요.

100군데입니다.

학교하고 사업체하고 기타로 나눠서.

네.

여기를 전체 다 점검을 했다?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기록을 좀 주실 수 있죠?

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제가 부서 간에 협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분명 양주 지방자치단체는 임충빈 시장이 끌고 있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렇죠? 지금 25개실과소입니다, 부서 간에 협조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양주쌀을 가지고 팔아야 되고 양주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 전광판을 이용해서 또는 매번 어느 기회만 있으면 양주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런 데에 가서도 양주쌀을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파주 LCD협력업체가 양주시로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구내식당을 이용을 합니다. 최초로 지난 해에, 아니 금년도에 165톤이라는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30% 우리가 70% 차이 나는 금액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먹는 정부미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80㎏ 한 가마에 7만 6천 원에 들어와요, 묵은 쌀이라.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에서 18만 원씩 가는 쌀을 못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차이 나는 거를 저희가 70%, 농협에서 30% 보조를 해서 초등학교만 1년에 소비량이 165톤입니다. 뭐 80㎏짜리로 한 이천 가마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정부 수매도 없어집니다. 물론 농축산과에다 할 얘기이지만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자료를 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하나의 마인드이고 양주농민을 살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쌀 못 팔아 먹습니다, 정부수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따 농축산과 부분에서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도보다 정부수매가 한 포대당 40㎏짜리 7천 원 정도가 떨어질 거랍니다. 그러면 양주쌀을 누가 팔아줘야 돼요? 이렇게 많은 집단급식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관내에다 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다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못하냐 이런 얘기죠.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간에 우리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구 발상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까지 얘기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하루 일과가 가는 것보다 이런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해서 쌀 한 가마라도 더 팔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히 하신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당연히 양주시 공무원으로서 음식점을 관리고 있는 담당직원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되는 쌀이 소비가 되도록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서신도 보내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집단급식소에서나 식당에서 쌀을 소비했을 때 위생 점검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소비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제가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동료 장재훈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물론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흥어린이집입니다. 당초에 최초로 공사발주를 언제 한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초에 공사 발주한 일자하고 금액, 업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런 자료를 다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 안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꼭 요구하면, 현황을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숨기고, 최초에 언제 공사 발주했죠?

최초로 공사를 설계 실시한 날짜는요, 2005년 8월 26일입니다.

2005년이요?

네.

8월말 해도 좋습니다, 얼마에 발주했어요?

발주액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가 3억 7700, 감리비가 1587만 원.

3억 7천이라는 것은 설계변경 이후 금액 포함 아닙니까?

포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 공사라는 것이, 그럼 어느 업체입니까? 최초 낙찰업체가 어디에요?

범화종합건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누가 했습니까?

범화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정말요?

네.

서류상이죠? 과장님,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증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하도까지 됐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그 말씀을, 이 하도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감독관들이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범화라고 지금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까? 서류상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리고 모든 공사는 경쟁 입찰은 87.5%에서 가장 가까운, 설계가액에. 그 사람한테 입찰이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입찰방법은 아시죠? 그리고 나면 입찰차액금이 얼마 있습니까? 12.5% 있죠? 그 설계변경을 해서 딱 맞춰줬어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공사가 잘 돼서 문제가 없다면 누가 뭘 지적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공사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평당 200만 원이면 저렇게 충분히 지어놓습니다. 저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정부. 깊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냐 이런 얘기죠, 저 현장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설계변경 사유를 뭐로 알고 계세요?

수영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계 변경된 내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도면하고.

네.

수영장만 늘어난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늘었어요, 모든 부분에. 왜 이렇게 이걸 맞춰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조사위원회 한번 구성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부대공사를 별도발주를 해야 하는 겁니까? 부대공사 지금 발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9월 4일날, 6일날 계약했습니다.

그 건물 준공 언제 됐죠?

준공일자는 6월 28일자입니다.

자, 봅시다. 준공일자가 6월 28일이라고 그러면 별도공사 내역에 보면 배수공사도 있어요. 집을 지었는데 대문, 담장, 조경, 배수 어떻게 별도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이며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넣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 공사 발주할 때 6천만 원 별도공사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05년도에 6천만 원이라는 별도공사비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6월 28일 준공될 때까지 설계도 안하냐고요. 이런 공사 집행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네 집 지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발주가 늦어진 건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요, 그럼 지금 손실 난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개관 했어요? 안했어요?

11일날 했습니다.

9월 11일날?

네.

그럼 공사 중에 어린이들 다니네요?

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안전에 대해서는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정지작업을 하고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 시설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죠. 시설장하고 교사들 언제 채용했어요?

채용은 2월 달에 했고요, 근무는 개원관계로 해서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못 받았던 거 아닙니까? 하자부분하고 부대공사 때문에. 저 그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료 장재훈 위원이 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현장방문 때 가보고 이게 새집인가 그랬어요. 그날 거기 가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아마 10년 동안 집을 사용을 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공사를 해 놓고 관리를 안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님.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조사해서 감사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개인적으로 공직자들한테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17만 시민 하고 맨날 이렇게 울부짖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왜 공직자를 야단을 치고 여기에서 공직자들한테 싫은 소리를 제가 듣고. 이거는 정말 속기록에 남아서 안될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제 밥먹으러 가서? 모 부서에서 예약을 했는데 의원들이 식사하러 간다니까 예약해서 상 다 차려놓은 거 그냥 다른 집으로 옮깁디다.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왜 그런 거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화가 어제 무진장 많이 났는데 5상이나 봐 놓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의원들하고 경계하고 살자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의원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회사무과하고. 괜히 가서 남의 장사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은 나쁜 놈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데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다 TV에 방송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 또 욕을 하겠죠, 욕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군데 욕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냐고요. 뭐 그 부분은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훈 위원입니다. 중식 맛있게 하셨죠?

네.

오전 시간에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 장흥, 즉 일영어린이집의 법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설계상의 문제점, 부대시설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담당자 분께서는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은 아마 거기 현장을 안 다녀오셨죠?

네, 현장을 못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향후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에도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할 때 선정을 해서 4곳의 영유아 및 어린이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같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 부분을 집중호우 시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그러면 장재훈 위원 요청에 따라 준비한 영상자료를 상영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작)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장흥어린이집 현상입니다. 개원 전에, 개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저거는 이제 합병정화조인데요, 정화조 뚜껑이 플라스틱 그대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재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뚜껑을 철저히 바꿔야 되는데도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어린이시설 입구입니다, 저게. 위험물을 저렇게 노출시켜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바를 해서 씌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기입니다. 냉방기 자체가 저게 지금 원래의 설계상에 부대시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한 시설입니다. 정화조 장치를 좀 전기로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저 부분이 뭐냐 하면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낮게 돼 있지 않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보아지는 부분은 일영2리 노인정입니다. 건물이 이쪽 건물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수해 때 저기가 물이 침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영2리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저기는 높여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를 아동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안 하고 저 정도, 지금 현재 상태는 주민들, 또 이장님이나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저게 50전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입구, 주입구입니다. 주입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개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냉방기, 별도로 설치하는. 그리고 외부 면이 트라이비트로 했는데 스티로폼 자체가 일반 스티로폼입니다, 압축 스티로폼이 아니고. 지금 창틀의 틈새인데요, 원형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창틀을 끼우면서 거기 보충이 충분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실리콘으로 그냥 마무리한 거죠. 저거는 장애아화장실 겸 교사들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장애아화장실이다 보니까 문을 미닫이 형태로 했는데 저렇게 투명한 상태로 그냥 내부가 다 보이게끔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출입구에서 화장실을 전면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저건 복도입니다. 집중호우 시 누수가 돼서 물이 바닥에 아주 흥건히 돼서 지금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저게. 물이 흘러서 유아실 출입문에 흘러내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건축설계 시에 방충망이 설계가 돼 있지 않아서 추가로 민간자본 5천만 원 중에서 원장이 시설한 겁니다. 저렇게 위로 올리게 돼 있는데 어떤 고정 장치도 없어요, 그냥 놓으면 떨어져요.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우리 의회에도 저렇게 창문에 방충망이 돼 있습니다만 의회 식으로 저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려 올라가는 식으로. 그리고 블라인드를 보시면 한 실에 저렇게 여러 개 블라인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자체를 원형 상태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부분 부분 이렇게 각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를 하나로 할 수 없고 여러 개를 해서 비용도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도 잘 안되게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원장실입니다. 페어유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창틀은 호틀이 돼서 틈 사이에 우수가 나오는 구멍이 그대로 보이게 돼 있고요, 이건 콘센트에 물이 선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멍 보이시죠? 이거 난방 되겠습니까, 겨울에? 놀이방입니다. 전기시설입니다. 전기를 다 소등한 상태인데도 저거 등 하나는 그대로 켜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유아실하고 식당하고 경계가 턱이 없어요, 여기서 물청소를 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고 이쪽의 문 자체가 나무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뻔히 이거 다 부식하고 떨어질 그럴 문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 장애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문을 보십시오. 제가 옆으로 주먹을 쳤습니다. 이 배니아야판이 두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으로다가 아마 여러분들 집을 지으라 그러면 안 지을 겁니다. 저건 점검구인데요, 점검구가 바닥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유아실인데요, 여기 뭐를 지적을 하냐면 지금 각 방마다 혹시 부모님들이 영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또 그런 것을 보려면 이 창틀로만 보게 돼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창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을 해서 만들어 놓은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요, 8월 복 중에는 온실입니다, 온실. 외부온도 40°, 즉 저희가 32°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실내에는 한 50°정도 될 그럴 이런 실내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환기는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출입문 하나, 그 다음에 창문 두 개, 세 개. 이건 남면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현관입구에서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다 누수가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 창틀 사이에는 곰팡이가 많이 폈고요. 샘내어린이집입니다. 채광을 하기 위해서 입구 중앙에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질 정도로 이게 다 누수가 된 겁니다. 회천 영아전담 어린이집입니다. 튼튼1반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할 때는 이 상태가 아니었었고 다 마른 상태였었고요. 지금 공립 4개의 어린이집과, 3개의 어린이집과 하나의 영아전담반을 보셨습니다, 실태를. 이게 2005년과 2004년도 예산가지고 양주시에 어린이시설을 한 겁니다. 부시장님 이거 보시고 느끼는 점이 뭐 있으십니까?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상태로만 본다면 적잖이 충격적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8월 달입니다, 8월 달, 촬영한 게. 집중호우 올 때, 태풍 올라오고 그 이후에 비올 때 장흥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해서 본위원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4개의 시설을 돌아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 원장님들한테 사전 의견을 들어보니 “본인들 시설도 다 그렇다, 그래서 보수내역을 요청했더니 별반 나온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장흥어린이집 보완 조치 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흥어린이집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투명유리로 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화장실바닥 점검마개하고 바닥과 차이 나는 부분, 그 다음에 방금 보신 문 배니아판이 얇은 부분, 그 다음에 보육실 미장 부분, 미세 부분하고 누수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아화장실은 반투명유리로 해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점검마개부도 평지와 동일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도 저희가 요구한 시방서안보다 배니아판이 한 1ｍ정도 얇은 것으로 시공된 게 발견이 돼서 그 부분도 다시 시공토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지금 완료됐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켰어요. 지금 이게 장애아화장실 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죠? 반투명 유리로 갈았다고 하셨죠?

네.

반투명 유리?

네.

확실하십니까?

네.

누구한테 보고 받으신 거예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거 원장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코팅을 한 거예요, 지금. 칼라코팅을 입힌 거예요, 무슨 유리를 갈아요. 직접 듣고 왔어요. 붙인 겁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이거 붙인 거예요, 이거. 직접 듣고 왔어요. 다음 점검부 잘라서 하긴 했어요, 바닥하고 평평하게.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여기 실리콘 자국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여기다 뭘 붙여서 붙인 거예요, 이거 지금. 위에다 뭘 씌운 거예요, 헝겊을. 끝까지 이럴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유아실과 유아실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문이 관통이 돼 있어요. 광희씨 그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요, 유아실과 유아실. 뒤로 조금 더 넘어 가면 있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요. 지금 저기입니다, 위치가. 스톱. 문을 양쪽에 해 달아야 돼요, 유아실과 유아실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달아준다 그러고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았어요, 지금 이게. 막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떠드는 소리가 이쪽에서 다 들려요. 이쪽, 그러니까 연령별로 방을 만들죠?

네.

언제 조치할 겁니까? 이거.

지금 그 부대시설공사 발주하면서요, 그 부분은 부대시설공사에 포함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세균열 완료했다고 하셨죠? 지금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하긴 했어요. 페인트를 칠해 놨던지 하긴 했어요. 또 이렇게 균열이 돼, 창틀 사이. 아니, 어린이시설을 하면서 무슨 양주시 어린이시설을 모델로 한번 해 보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지역마다 다 틀리게, 또 여기는 겉면을 트라이비트로 해서 이 설계도 한번 보세요, 설계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설계도입니다. 부시장님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원통을 반을 쪼개서 약간 대칭으로 밀어낸 그런 시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바닥 기초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기초 통으로 해서 하면 어때요? 기초 하면, 사각으로. 그리고 위에 건물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누가 설계한 거예요? 용역 줘서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 설계심사 했고요?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으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도 이건 인건비가 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짓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회천영유아전담반은 내부를 다 옹벽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비트를 했어도 그래도 문제가 좀 덜 발생이 돼요. 여기는 뭡니까? 이 유선형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조적이에요, 내부 조적. 거기에 스티로폼 붙이고 트라이비트 한겁니다. 단열이 되겠어요? 냉방이 되겠냐고요. 되기야 되겠죠, 비용이 들어가면. (영상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시면 건물 벽이에요. 이게 조적으로 한 벽이고요, 겉에 이렇게 붙여서 트라이비트 이렇게 해서 붙인 겁니다. 이 스티로폼, 일반 스티로폼이죠. 트라이비트 하는데 일반 스티로폼 써요? 압축 정도가 돼야죠, 어느 정도. 누가 감리하는 겁니까? 이거?

관건축에서 감리한 겁니다.

감리비용 주죠?

네.

그거 왜 줬어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해야죠?

네.

이 정도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뭘 얘기를 하시느냐, 사실 저는 좀 완벽하게 해서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 개원식을 늦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학기 끝나고 2학기 기다리는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빗발쳐요, 기 싸움하는 거냐? 결국은 제가 손들었어요. 지금 외부시설 이종호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부대시설 설치 안하고 개원해서 부분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12조에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을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을이란 시설장,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갑은 양주시. 모든 부분이 시설에 대한 것은 양주시가 철저하게 해 주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너무 군림을 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자, 보십시오. 지연, 장흥어린이집 준공 지연에 따른 시설종사 지연 정지 알림, 이렇게 해서 공문 딱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겠죠, 정지내리면 그 사람들은 근무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종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채용한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계약한 시기가 있고요.

네.

그 이외에 그 사람들은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는 왜 채용을 그렇게 일찍 했어요, 그러면?

채용할 당시에도 7월 중에는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7월부터 근무하는 것은 그 분들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 샘내어린이집하고 동시에 인력을 충원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지적이 되는 겁니다, 감리하고 감독의 문제가 또 있어요. 7월 개원을 예정했다 그러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주변에 풀이 이렇게 나서 이게 현재 금년도에 지은 어린이집인지 그렇게 생각되시나 한번 보세요. 폐가죠, 폐가. 아마 내 집을 그렇게 여러분들 지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지을 겁니다. 또 더욱이 양주를 짊어나갈 미래의 일꾼들의 배움의 터를 저렇게 만든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어린이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어렸을 때 물새는 데에서 공부했어” 저희 때는 이해가 돼요. 나 어렸을 때 물새는 데에서 공부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요, 뭐가 문제냐. 아까 지적했습니다, 오전에. 원청과 하청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장흥어린이집 할 때 몇 프로나 입찰 됐습니까? 몇 프로?

팔십 육 점 몇 프로.

그렇죠?

네.

그럼 100을 놓고 봤을 때 86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원청자가 못했어요, 과장님은 이 실질적인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실 겁니다. 못하고 하청이 갔어요, 하청.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푸집을 실어다 갖다 준 본인한테 직접 제가 들은 겁니다. 어떠어떠한 건설, 거기에서 거푸집을 이리로 싣고 왔습니다. 그럼 원청에서 거기에서 거푸집을 빌렸겠어요? 지금 예산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은 읍면동에만 협조하셔도 이런 현상은 덜 나왔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4대 때도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토목이든, 토목직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 우리는 평민이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가 잘못 됐구나,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요. 줄자 가지고 뭐 철근이 몇 밀리미터 간격이고 재어 보지 않아도 저거는 어렵겠다, 저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안다는 말이죠. 왜 안하시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안받아요?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읍면동에서 안받습니까? 국장님 장흥면장으로 근무하실 때 양주시에서 이거할 때 협조했어요? 안했죠?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한번이라도 더 가서 방문하고, 또 주의 깊게 보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도 성실시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무방비로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이 앞집에 일영2리 이장님이 계시고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어서 자주 가서 잔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전 올라온 거예요, 이게. 50전 더 낮아져야 되는 집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큰일이 났어요. 얘기하면 안 듣는다 이거에요. 이렇게 좀 해 달라,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안 듣는답니다. 안 듣겠죠, 당연히. 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도 이익이 나야죠. 그리고 지금 샘내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전년도 지은 겁니다, 건축한 거고. 지금 장흥어린이집 준공 났어요? 아직 안.

네, 났습니다.

준공 냈어요?

네.

준공 냈으면 이 사업비 다 나갔겠네요? 지출됐겠네요?

아직은 지출 안됐습니다.

지출은 안됐고 준공만 내고요?

네.

정산은 아직 안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이 어린이집은 또 공공시설은 평슬라브로 하면 문제가 꼭 발생이 됩니다. 장흥어린이집도 누수가 됐던 게 일부 평슬라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도면상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일부 평슬라브로 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누수가 된 거예요. 준공하기 전에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개원하기도 전에. 샘내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요, 남면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영유아전담반도 마찬가지이고요. 공통적인 부분이 평슬라브였다. 그리고 각 마을회관에서 보수를 요청하는 것도 평슬라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의 드립니다. 앞으로는 하도를 하거나, 또 원청에서 하도를 줬거나 했을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구두 이상으로. 그거를 규범으로 정하십시오, 규범. 법으로 돼 있는 것도 다 안 지키니까 하긴 규범으로 해 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꼭 그거를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영건축물에 관련해서는 행정 내부 구조물 해서 경슬라브로 건축을 하게끔 하십시오, 평슬라브는 하지 않게끔. 그러면 누수하자에는 상당한 부분 효과를 볼 겁니다. 그 단면적인 게 양주1동 어둔 마을회관이요, 거기 경슬라브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장님께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려고 하셔서 설계를 평슬라브를 요구하시는 것도 경슬라브로 하셨다고 합니다. 잘 하신 거죠, 사전에 미리 방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시설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축직이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됩니까? 1명이죠? 1명?

1명입니다.

1명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측에서도 관련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회관 있고 어린이집 금년도, 내년도까지 지으면 11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 대한 152개소 이런 시설점검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 각종 시설이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과장님!

네.

지금 답변이 건축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뭐해요, 4건이 다 이런데. 다른 것은 들여다 안 봐도 그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회천4동, 양주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착공 들어갔습니까?

아직 양주2동 어린이집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설계심사 하는 중이고, 회천4동 어린이집은 부지매입 완료 후에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시의 공무원들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저희가 의견이 제출이 되면 그 설계내역을 수정하는 거죠.

설계는 건축사가 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직접 합니까? 직원이 하죠?

건축사가 한 것으로 봐야죠, 저희가 제출한 거에 의하면 건축사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원이 하는 거지. 우리 양주시도 건축사를 고용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글쎄, 그 문제.

그거나 그거나이죠.

그 문제는.

우리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 웬만한 설계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사’냐 그 문제인데 고용하면 되죠, 고용.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원에 대한 증원문제는.

4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설계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법적으로 안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되죠. 건축사가 설계한 내용을 우리 관련 부서의 건축과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전 설계심사를 해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 깜짝 놀라면서 참 현실도 이러한 것이 있구나. 내가 좀 더, 나도 잘못이 크구나. 좀 더 자주 확인하고 그랬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일치시켜 봤어요. 그러면서 저걸 다시 헐고 짓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았고요, 계속 저거는 아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잘 보셨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미흡하다.

네.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자료를 주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실 건가요?

일단 이번 부대시설 공사비에 포함될 부분들은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누수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아들이 안심하고 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조치고요, 건물에 대한 조치.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고요, 남면어린이집도 가봤지만 방수를 했다고 여기 무슨 뭐 자료에 보면 완전하게 하신 걸로 했는데 그날 현장 가서 올라가서 봤지 않습니까? 우레탄방수 했고, 우레탄방수가 뭡니까? MORTAR방수가 뭐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방수액 한번 이렇게 발려 있는 그거에요. 이거 자료까지 지금 과장님은 제대로 주신 게 아니고 허위를 주신 거예요, 허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됐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레탄방수가 뭡니까?

우레탄은 화학물질을 도포하는 그런 방수가 우레탄, 그 다음에 MORTAR방수는 시멘트로 하는 사항입니다.

시멘트, 방수시멘트로 하는 것이 MORTAR.

네, 그렇습니다.

우레탄은 화학물질을 그냥 바르는 게 우레탄이에요?

네, 우레탄 물질.

그거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안계신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건축직 어느 분이세요? 아, 그 분은 여기 참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우레탄방수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 우레탄방수하고 MORTAR방수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재훈 위원님 비디오 확인 및 사진, 현장에서 사용된 재료까지 준비해 갖고 오셔서 꼼꼼하게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전 시간에 질의 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공립 등, 공공시설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 드리는 영·유아 전담반 어린이집은 항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평슬라브를 다시 다른 용도로 강화해서 항구적으로 새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선 방안으로 제가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발취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전달중) 모든 게 전 시간에도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사 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떠한 부서에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또 인수인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악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차후로는 우리가 양주시에서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반이든 노인정이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부시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 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6일날 저희 현충탑에서 행사를 하죠? 추념식 행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고요,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때 헌화 및 분향시간이 있어요. 그 때 시장님이 헌화하시고 부시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헌화를 하시는데 국장님들 몇 급이십니까?

4급입니다.

4급이시죠?

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요? 4급이시죠?

4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요? 4급이시죠?

4급 상당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날 보니까 국장님 3분 하시고 나중에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시에 아마 보건소장은 사무관, 5급이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기술센터소장님도 나중에 하시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국장님 3분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봐 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느낌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일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마트에서 양주쌀을 단가가 맞지 않아서 판매를, 쉽게 얘기해서 사주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셔가지고 판매 담당자나 관계자를 만나서 안 사주겠다는 말씀 듣고 와서 두 번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가 보셨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절을 해서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거기 이마트에도 여러 번 갔었고요, 또 이마트의 판매팀도 시청에 몇 번 왔었습니다, 협의 좀 하려고. 그런데 합의점을 못 찾은 결과가 나왔죠.

누차에 걸쳐서 협의도 해 보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우리시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마트의 주요고객이 양주시민 아닙니까? 어디 연천이나 포천이나 다른 쪽에서 이마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 고객이 양주시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그런 큰 기업을 하시면서 다소간의 어떤 돈이 적게 남는다 내지는 장사가 잘 안된다 해서 우리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박절하게 할 수가 있나요? 이용고객이, 거기 이용하시는 고객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있을 테고 주 고객이 우리 시민인데 그런 부분을 자기네 이익이 안남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네.

제 의견인데 이거 대대적으로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마트의 불매운동 같은 걸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공직자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마트에서도 우리 양주시 쌀이 거기에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뭐 그 양주쌀을 진열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가격이 비싸고 예를 들어서 밥맛이 없다,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쌀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숫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양주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거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양주시민입니다마는 너무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들 하시는 분이 어떤 지역민과 더불어서 기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윤창출이 우리 양주시에 계신 시민들에 의해서 이윤이 창출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하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게 느꼈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이마트와 한번 절충을 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 양주쌀을 팔아주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양주시민이 왔을 때 양주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달라는 요청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다소 이윤의 폭이 적다손 치더라도 같이 협력을 해야지. 아까 박재일 동료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자급자족이 되시나요? 과장님.

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우리시민이 다 소비하기에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1만 2천톤 가량이 생산된다고 하셨죠?

네.

17만 인구에 우리가 1인당 80㎏씩 연간 소비를 한다고 하면 약 한 1만 3700정도가 되는데 부족한데 지난 번에 우리가 RPC를 운영하면서 농협쪽에서 대대적으로 쌀 판촉을 한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지금 일반가격보다 상당히 다운을 시켜서 판매를 했죠? 판촉을 하는 행사기간동안?

네.

그래서 그것이 불과 지난 5월 달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벼가 없다, 벼 재고량이 부족하다 해서 또 인근 농협에 가서 벼를 사오신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의 수매 가격을 주고 쌀을 사다가 사왔는데 판매 할 때 일반 판매가격보다 몇 천 원 다운을 시켜서 대대적으로 판촉을 해 놓고 이제 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시에 1년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난 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억 6500만 원 정도의 보조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금년도에. 그러면 3억 6200만 원이네요? 그렇게 장사를 해 놓고 부족분을 우리 양주시에다 기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양주시 쌀은 매년 제대로 팔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 달부터 남쪽의 쌀이 아주 저가로 계속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주조합에서 RPC를 관리하고 있는데 판단하기를 남쪽에서 저가 미가 계속 올라오면 우리 RPC쌀이 팔리지 않는다. 그럼 팔리지 않고 재고로 계속 갖고 있다가 만약에 추곡수매 할 때까지 재고가 계속 남았을 때는 올해 추곡수매에 굉장한 차질을 우려해서 남쪽 미가 저가로 들어와서 팔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저가로 해서 빨리 처분을 해야 올가을에 수매를 원활하게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뜻에서 아마 싸게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과 3개월 후에 벼가 부족해서 다른 농협에 가서 2005년도에 그 높은 가격에 수매한 것을 그 가격을 사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수급계획도 못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시에다가 연연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 그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농협에 계신 분들이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하면요, 1원을 따지는 데가 농협 아닙니까? 1원짜리 하나까지도 따지는 데가 농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과 3개월 후에 그것을 예측 못하고 다른 쪽에 가서 벼를 고가로 사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연연히 우리 저희 시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벼를 사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잡혀있을 때 참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농협 자체 판단에 의해서 구매한 겁니까? 아니면 자문이라도 좀 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계가 농협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판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RPC에다가 우리가 매년 그 시설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벼 보관시설을 해 주는 것은 이 쌀을 고급, 그러니까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쌀이 잘 팔려야 만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벼를 RPC에서 제대로 수매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쌀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나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의 주체가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계획이라든가 물동량 파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업쪽의 판단을 하는 농협에서 연연히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죠? 과장님, 지금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겨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연연히 이렇게 많은 우리 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설사업비를 투자를 해 주면 농협이 독자적으로 잘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우리 시에다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속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 농협조합장님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계속 장사를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양주골 한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골 한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한 30여 농가 됩니다.

그러면 양주시에 전체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총 가구 수는 몇 가구?

일반 양주골 한우가 30농가에 2500두이고요, 일반한우는 160농가 2900두 내지 3천두 정도 됩니다.

160농가 정도가 한우를 기르고 현재 양주골 한우사업에 참여농가는 30농가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농가에 1년에 약 2억 원 가량이 지원이 되네요, 우리시에서?

네.

일반농가에서 우리 양주골 한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양주골 한우만 왜 시에서 연연이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주느냐, 하는 쪽에서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양주골 한우를 고급브랜드화 하려고 우리시나 축협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수를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봐서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전부 고급육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양주골 한우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해서 정말 고급브랜드, 어디에다 내 놔도 손색이 없는 고급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30농가 정도만,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0농가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양주골 한우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반 한우농가가 양주골 한우 농가로 참여가 되도록 그래서 양주골 한우 사육이 많이 증가되도록 양주골 한우에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거세우 장려금을 지금도 지급하시죠?

그렇습니다.

번식우는 어떻게 합니까? 번식우.

번식우요?

네.

번식우는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사산부터 장려금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게 오산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지금 다시 건의 해서 사산 이하도 장려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비육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거세우 장려금을 주고 계신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맥을 같이 해서 고급육을 만들려면 번식우, 즉 우리지역에서 새끼를 낳아서 외부로 반출이 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종축개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수한 송아지를 길러내서 그것이 고급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나가서 송아지를 사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번식우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송아지를 들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식우도 동시에 장려를 하셔서 새끼를 생산해서 고급육이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양주골 한우에 연연이 많은 투자를 하시고 또 우리 기산리에 양주골 전문 업소를 해 놓으셨죠? 양주골 한우를 판매하면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업소에서 어느 정도 신장이 됐다고 보시는지, 혹시 그거를 업소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판매량이 증가했다든가 손님이 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주골 한우 고기를 확대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기산리에 양주골 한우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좀 미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미비한 걸 보완을 해서 정착이 돼 나가고 따라서 양주골 한우가 판매가 많이 되고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산리는 우리 양주골 한우 판매업소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자금이 나가는 게 좀 있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진흥기금, 기금에서 하고 우리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작년도에 3억, 금년도에 1억 5천 시설비,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한 것, 개별적 업소 내부의 시설, 일부 시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 친절교육 관계 그런 부분해서 금년도에 1억 5천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억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 부분에는 우리 시 예산은 없다?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RPC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PC에서 지금 현재 벼가 품종별로 구분이 돼서 수납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쌀이 들어오는 대로 다.

품종별로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품종별로 구분이 돼서 수납이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투자를 연연히 하는데, RPC에다가. 제가 다니다 보면 야적을 해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톤백으로 해서. 이것은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처 처리를, 예를 들어서 건조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제 탱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가요?

야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밀려들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양만큼 일시적인 야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관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탱크에 다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적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늦은 봄까지 야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벼를 그런 식으로 보관하게 되면 품질에 변화가 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설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보관시설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인의 어떤 농업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침체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대책을 세우셔서 농업인들이 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저거 해 주신 어화둥둥이라는 그 브랜드요.

네.

이 부분을 어화둥둥이라는 새로운 브랜드하고 기존에 있는 각 작목별, 단체별로 개인적인 고유 브랜드가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실 건가요? 기존에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조직에서는 다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합니다마는 기이 지금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양주시에서 개발한 거를 병행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또 농특산물에 대해서 새로 브랜드를 쓰고자 하는 데는 우리가 양주시에서 개발한 것으로 쓰게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게 많이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될 때 가서는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가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농가에서는 뭐 특허를 받아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특허까지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어화둥둥이라는 상표를 바꿔지지가 않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반발도 예상이 되고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그러면 기존적으로 상표등록까지 해 가지고 특허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이 안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세워서 포장제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어화둥둥이라는 상표를 써 달라는 부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힌 조직과는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마찰이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농업인 단체나 기존에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하고는 어떤 대화채널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어화둥둥 농특산물 개발브랜드를 개발할 때 설문조사라든가 농업인단체라든가 우리 양주시에 있는 농업 관련 단체에는 전부 다 설문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6, 7번 정도 설문을 받아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단체에 홍보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선 지금 기존적으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던가 상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쉽게 기득권을 내 놓으려 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주배다, 양주골 한우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소비자한테 알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양주시 전체 브랜드인 어화둥둥을 공통적으로 써라 이렇게 됐을 때 그 분들이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순히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도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어화둥둥을 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병행표기를 해서 점진적으로 어화둥둥이라는 것이 양주시에 농산물의 브랜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바뀌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단하게 행정지도를 좀 하시고 기존의 농업인단체들과 대화채널을 계속 가지셔서 잘 이해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어화둥둥이 양주시의 고유브랜드이다, 양주시 농산물의 고유브랜드이다, 하는 것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범표 위원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끝이라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꽤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죠?

5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주어지는 것 없이 이름 하나를 얻어내는데 그 만큼의 액수가 소요 됐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떤 자체적인 발상에 의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죠?

우리 각 시도, 시군이 이 브랜드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양주시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사실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작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이 상표를 양주시 고유의 브랜드가 정착이 되도록 지금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사실 이걸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화둥둥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딱 뚜렷하게 이렇게 딱 와서 각인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름을 맨 처음에 지어놓으면 어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쓰게 되면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귀에 익고 눈에 익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브랜드를 다시 손을 대거나 바꾸자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작물에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유명무실 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 브랜드 하나를 정착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그냥 적당한 노력이나 그런 정도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하고 지능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이 브랜드를 한번 정착시켜 보자는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지금 농산물에다 직접 바로 적용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화둥둥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양주하고 연결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안을 하자면 우리 버스나 업무용 차량이 지금 많죠, 양주시에. 저기 본청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각 읍면동에도 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스티커라든가 이렇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어화둥둥을 사실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여기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이걸 알고 있지만 어화둥둥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해요. 저게 양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주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나 업무용 차 이런데다가 그런 홍보 표시를, 어화둥둥이라고. 지금 양주라고 로고 붙여 놓은 것, 토리하고 또 하나 뭐죠? 그거를 일단 어화둥둥으로 대체를 시켜서 우선 양주시민만이라도 저게 바로 양주하고 큰 연관이 있고 양주의 뭐라는 것을 그 이름을 익숙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차근차근 그거를 농산물에다가 직접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에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우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형차량이 있으니까 버스부터 우선 해 나가자, 그렇게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시에 지금 이제 우리도 단체로 또 연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4차에 걸쳐서. 이럴 때 단체복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청정책토론회라든가, 거기는 외부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시민정책위원들이라던가, 이럴 때 그런 유니폼에다 이 로고를 일단은 새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따로 큰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화둥둥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전부 익숙해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서울우유 지난번에 막 기사화 되고 그랬었죠? 악취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다 조치가 됐습니까?

네,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은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서울우유 측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뭐 그건 몇 몇 사람들의 얘기이고 9월 9일날 거기 양주공장 내빈실에서 회의 있을 때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저는 참석 못하고 직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거기에서 추가로 뭐가 나온 모양인데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요구사항이나 얘기해 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대표하고 몇몇 관계자들이 가서 아파트 자체행사에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악취가 계속 나고 있어요, 나고 있고 혹시 저 이거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주민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오전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어 있데요, 그 말씀 들으셨어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시간부터 아주 전원이, 그 윤중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주민 전원이 참석해서 지난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대적으로 계획적으로 시위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KBS, MBC 이런 방송국에까지 다 제보를 해 놓고 지금 있는 중이래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행정관서에서 이거를 가장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뭡니까?

일단은 9월 9일날 주민하고 서울우유 측하고 협의한 사항이요, 우유팩 압축공정에서 장소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8월 25일날 시청에서 주민들하고 서울우유측하고 세 개가 합의됐던 사항인데 압축차량을 옮겨서 작업해도 냄새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 안에서 그런 작업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요구가 됐었는데 그거는 서울우유 측에서 그렇게 응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서울우유에 폐수처리장이 폭기조라는 게 있는데 그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8월 25일 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 제1폭기조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철근구조를 씌워서 악취가 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천막을 씌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어서 9월 4일까지 천막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9월 9일 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냄새가 나니까 2포키조에 대해서 다시 천막을 쳐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초에 서울우유 측에서도 천막만 쳐서도 문제가 아니라 천막을 쳤었을 때는 또 어떤 가스가 원활하게 폐수처리 돼서 나와야 되는데 확산이 안된다 그러면 가스가 다시 용해되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 악취를 제거시켜 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치사항이 1차로 뭐였냐면 그 폐우유팩 압착장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 압착장을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우유공장이 그게 반경이 500ｍ가 넘지를 않습니다, 500ｍ 안 넘어요, 반경이. 500ｍ가 아니라 한 300ｍ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통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해 달라는 얘기였었지, 그 압착장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위치를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조치사항이라는 게 공장 내에서 이쪽에서 하던 걸 저쪽으로 옮겨서 그 장소만 바꿨단 말이죠. 그거 냄새 그대로 도로 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거는. 이거를 조치했다고 우리 여기 박재일 위원도 같이 있었지만 그날도 그 담당직원이 나와서 참 수모를 당하다시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내가 조치를 했다고 확인시켜 준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을 시켜 주냐 그랬더니 압착장을 옮기겠다고 했으니까 옮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하던 압착장에 지금 그 작업 안하고 있으니까 확인시켜 주겠다고, 그래 놓고 그건 어디로 갔느냐. 냄새 안 나는 게 문제이지, 그 자리가, 거기에서 압착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공장 내에서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겨놓고 여기에서 안하니까 조치됐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이나 오면서, 이제는 그 주민들이 아주 거의 뭐 가면 여기 동료 박재일 위원도 같이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네들이 같이 공장 측하고, 아니 뭐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힘든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아예 얘기를 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내 방송국, 전국망을 가진 방송국까지 연락을 해 놓고 시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만약에 방송에 또 나가 보세요. 진짜 전국 방송망에 이게 뉴스거리가 또 되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그 담당자 또한 어떻겠고. 한번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간이라도 바로 가서 그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어제에 이어서 자꾸만 사회단체, 참 민감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왜 자꾸 사회단체를 지목을 하고 지적을 하냐면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되는 예산액수가, 보조금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는 이거는 진짜 몰매를 맞기가 아주 십상인 그런 부분이라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액수나 횟수나 그런 걸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사업비를 정산을 할 때 사업이 종결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봐도, 그러면 여기 지금 장애인협회 같은데 심부름차량 운영이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심부름차량 운영인데 어떻게 그 사업이 끝난 거네요? 이게?

박종식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6페이지에 있는 것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16페이지.

그게 저도 이게 제출이 된 다음에 자료를 발견했는데 예산액하고 지급액을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아직은 정산을 받지 않은 사항인데 마치 정산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기재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산액하고 지출액인데 지급액하고 정산액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가, 우리 전 위원님들이 첫날부터도 그렇고 그 전에 간담회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하시는데 이 자료가 도대체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것 정도가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는 건지, 네?

사실상 2006년도 예산은 지금 지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산액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걸 저희가 착오를 해서 예산액하고 지급액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계, 소계는 또 정확하게 계산해서 숫자는 딱딱 맞아요, 이게. 숫자에 대해서 의심도 없이 그냥 나왔으니까 여기에 기재됐고 이렇게 된 자료를 그냥 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보고 넘어가라 하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사실은 장애인협회에 심부름 차량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급한 보조금이라면 확실하게 지급이 됐든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이게 불용처리 해 가지고 환급받은 것도 아니고 반납 받은 것도 아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2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을 상반기에 지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니까 그건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이 참 많아요, 많은데 사회단체가 참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뭐 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얼마를 들여서 얼마만큼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보조를 하느냐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게 아니라 사회단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리라던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말을 막 하게 되면요, 그냥 별로 활동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고 남들은 다 시에서 돈도 받아다 쓰고 그런 다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 놓고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꽤 많은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결국은 자기네 단체들의 조직원들끼리의 살찌우기, 그 다음에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단체가 수가 많고 적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효율적으로 자금이 쓰여 지고 효율적으로 사회단체가 육성돼 나가기를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자꾸만 사회단체 부분을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 부분, 그 다음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부실한 것을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기재가 됐느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그 전전시간인가요?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어린이집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장흥어린이집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일영어린이집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장흥어린이집입니다, 일영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 내역서에는 전부 일영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일영리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돈이 지급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다르고 사업위치가 다른데? 장흥어린이집 예산을 가지고 일영어린이집에 줄 수 없고 일영어린이집에서 장흥어린이집에 예산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용어하나 전체를 통일을 못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물론 장흥면 일영리이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부대공사를 하면서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키셨다고. 그렇죠?

네.

그럼 부대공사도 본 공사한데다가 공사발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시킨다는 뜻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내역은 설계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칸막이 하는 거는. 부대공사 때 그 공사를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내역을 넣어서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면 제가 정말 화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거기 설계대로 내역대로 공사 안돼 있는 거 싹 바꿔도 되겠습니까? 어떤 업자인데 그렇게 손을 못 댑니까? 그 정도도 지시를 못하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부 내역대로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생각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사든지 300만 원이 넘게, 360만 원씩 가는 그런 공사가 그런 업자가 계속 하청에 하도급에 내려가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 그래서 - 제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안했던 부분인데 오늘 뿐만이 아니고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하도급 실태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러면 본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는 그냥 10%에서 15%떼어 놓고, 물론 내일 토목부서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공사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0%의 하도급을 줍니다. 그럼 30%, 35% 이거 어디 갑니까? 일단 떼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고요.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 자그마한 칸막이 그런 부분, 그러면 설계대로 해서 아까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선생들이 썬팅을 한 거예요, 썬팅. 그거 전부 다 가는 거 다 갈아야죠.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광역 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얼마큼 추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접수가 백석읍 방성리하고 광적면 비암리 두 개소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경기도내 시군 광역, 광역이 아니고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성남시와 수원시를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점검 확인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10월초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이죠? 주민의 의사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양쪽에 주민들의 의사 취합돼 있는 내용 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출된 거는 없고요, 광적면 비암리에서는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쪽으로 의결이 됐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성리에서는 추진단을 구성해 놓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석에는 유치를 하려고 추진단을 구성한 것이고 비암리에는 개발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거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광역장사시설 정말 필요한 것이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내막을 여기다가 일일이 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견학을 하셔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시겠다는데 정말 잘 하세요, 잘못하다가 보면 지금 주민들이 상반돼 있습니다. 설명회를 잘못 개최하다 보면 시에서 유치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떤 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서 보고 온 것 중에 좋은 것만 설명하실 것 아니에요. 나쁜 것은 이거 나쁘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명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뭡니까?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머리 속에 갖고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인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쪽 좋은 쪽으로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은 전부다 반대 급부적으로 거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로 신중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듣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가서 설명하다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하는 쪽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제가 설득도 해 봤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십이오. 의제21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의제21의 역할이 뭡니까?

의제21이 아까 업무보고 때 드린바와 같이 우리 인간과 주가 같이 공존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뜻이죠. 그게 유엔 리오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 환경보호는 이제 각국이 동참했을 때 소귀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각국도 나라마다 그 지역사회가 동참을 하고 교육을 했을 때 성과를 걷을 수 있다, 그래서 의제21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찍 창립하지는 않았어요, 양주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요. 2004년도에 어쨌든 창립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창립돼서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는 물론 자료에 있고요, 창립돼서 지금까지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의제21이 아직까지 그 역할보다도 지금 2년차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골격은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5개 분과위원회 구성이 돼서 그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과별로 보면 생태환경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의제를 채택해서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 2년이 넘었고요, 발상은 어쨌든 2003년도 10월 달에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2003년 10월 시 승격 됨과 동시에. 그래서 창립은 2004년도에 했고요.

네.

쭉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행사성, 그렇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세미나, 여기에다 우리가 돈을 얼마 줬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의제21에서 물론 시간이 안돼서 5개 분과에서 어떤 주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 2년 동안에 쭉 추진내역을 보면 워크숍 갔다 오고 교육 갔다 온 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정말로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할 수 있고 우리 양주시민이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의제21이라고 만들어 줘서 뭐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는 4천만 원을 줬습니다.

네, 작년도에 1억 5천.

2005년도에는 1억을 줬고요.

네.

금년도에는 1억 5천을 줬고요, 내년이면 2억을 줘야 되겠네요? 이게 돈이 들어간 게 전부 다 뭡니까? 행사성하고 인건비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그 의제21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유엔에서 나왔으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던지, 100%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 공직자를 더 써서 공직자가 몇 분이 가서 하는 게 낫죠. 저는 추진 목적만큼 일을 안했다고, 의제21 관계자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새로 맡으신 업무이니까 한번 각별히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폐수 단속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주민이나 어떤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출동을 나가죠?

네.

양주시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남면지역.

시청으로부터.

남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의 황방리나 뭐 신암리 쪽이 되겠죠. 거기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면 30분 정도면 갑니다, 그렇죠? 광적면 가납리에서 신고했는데 1시간 30분 만에 왔어요, 그런 적 없나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공직자로 인정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폐수가 하천으로 흐르면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그러면 신고한 자가 또는 의원이 남을 죽이겠다고 해서 그걸 취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 즉 주민들이 알기를. 데려다 놓고 물을 떠 놓고 환경보호과 직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와 보니까 물은 깨끗해요. 그럼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그건 인정을 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업무보고 받은 적 없어요? 알고 있죠? 법적으로 그거 인정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세요. 신고를 해서 축산폐수가 흘러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 왜 처벌 안 해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농장주인이 힘 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제가 물어본 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폐수 시료 채취한 것에 대해서 인정 여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기준이 초과됐었을 때는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서는 배출 부과금을 물릴 수가 있고 오수 같은 경우에서는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나중에 분쟁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고발자 진술이 있었을 때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 진술서를 꾸미고 그러니까 완벽한 채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 여름철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신고가 났을 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30분 이내에 나가기로 총무과 주관 하에 생활민원단속반을 편성해서 적어도 30분 이내에 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서 밤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해서 취약 시간 때도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하셨네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생활기동반을 한다? 각 읍면에 직원들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묶어놓은 그 기동반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산업계 직원이나 어떤 그 직원한테 인정만 해 주면 그 직원이 가서 취수하면 더 빠르죠, 그 지역에. 광적면 가납리에서 지금 신천에서 흘러간다 그러면 면 직원이 1, 2분이면 나가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정하는 직원만 되는 것이고 그 직원이 공무원인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인정 안되는 겁니까? 그거? 지금 제가 쭉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었던 그 내용 이해가시죠? 그럼 부시장님이 방법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마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시료 채취과정에서 비전문가들이 채취했을 경우에 나중에 행정처분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썽의 소지를 감안해서 한 모양인데 그런 것만 좀 교육이 된다면 현장보존 차원에서는 충분히 읍면동에도 위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료 채취를 할 때 어떤 일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읍면동에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업의 지하수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읍면동사무소 면 직원들이 가서 떠와요, 그거는 인정을 해요. 여기 읍면에 근무하셨던 분들 다 제 말씀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 업자들이 와서 그 통 사갖고 와서 가서 수돗물, 파놓은 지하수 떠서 갖고 와서 봉인을 면사무소 직원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 먹는 물은 인정을 해 주는데 어떻게 폐수 흘러가고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할 거라면 빨리 나오던지, 광적면에 1시간 반 있다 나오기를 무슨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는 뭐냐? 버리는 사람은 하나이고 그것을 아까 동료 박종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 무척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양주시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분명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연구를 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입니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간담회의 기능과 간담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간담회는 뭐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을 추진 함에 있어서 의회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사후에 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을 미리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서 차후에 시행했을 때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목적에서 간담회가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거죠?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결정된 거를 무시하는 건 무슨 경우에요?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거나 의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거의 집행부에서 관계과장이나 국장이 무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아, 국장이?

네.

집행부 전체 얘기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이 답변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간담회 할거냐 말거냐입니다, 이제. 조례나 뭐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질의 받고 전부 거기에서 처리할 겁니다. 무슨 조례가 하나 넘어 오면 저희가 이걸 조례 하나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질의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생략하기 위해서 간담회 석상에 와서 설명하고 시정하고 수정하고 질의 응답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 올라가서는 상정해서 절차에 의해서 승인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수정을 안 해, 그리고 마음대로 의안을 넘겨, 이래도 돼요? 지금 분명 의안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의회에다 보내죠? 그렇죠? 지금 의안이 와 있습니다. 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입니다. 간담회 석상에 와서 10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하길래 그리고 자료에 2007년 12월 30일날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 “양주시 예산이 3천억이 안되는데 어떻게 1년에 운동장 부지에다 100억을 갓다 붓냐, 한 군데에다. 이건 잘못 됐다” 그랬더니 난상토론을 해서 자기가 잘못된 건 인정 했습니다. 그래서 2006, 7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때 갖고 와라, 재원확보를 마련해서” 이랬습니다. “예” 하고 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수정이 돼서,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수정해서 의안을 넘겼어요, 아무 소리 없이. 여기까지만 환경자원과장 대답해요, 맞아요? 안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의원이 얘기한 것을 발언은 저 혼자 했지만 그 자리에서 결정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동등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정이 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 의안 부시장님 철회해 가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간담회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시죠. 철회하실 의향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다 맞습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 알았고요. 다만 그게 실과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지는 한번 위원님 들어 보시고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부수적인 얘기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럼.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물론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나 받아들인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을 무시한 겁니다, 의회를 무시한 거고요, 시장은요. 철회하세요, 분명 철회 하세요. 철회 답변 좀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보고 받고 그런 거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최초로 환경자원과에서 갖고 왔습니다. 1300원하는 것을 1900원으로 인상 한다 그래서 제가 안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간담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이거 어떤 업체를 위해서 올려 줄 거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돼” 그랬더니 또 2월 달에 갖고 왔습니다, “안된다 그랬는데 왜 갖고 왔어?” 그 다음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갖고 왔어요. 사전예고 결과가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갖고 와서 하는 소리가 “입법예고에서 아무 소리 없는데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에요, 그렇죠? 입법예고 결과에서 아무 이의가 없었으니까, 20일 간이나 했는데. 17만 시민한테 다 공개했는데 왜 의원 혼자 지랄이냐 이런 얘기죠, 표현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놨더니 그래도 올려야 된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1600원 만 하자, 1300원에서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300원만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마저 300원을 더 올려서 1900원으로 가자, 한번에 어떻게 46%를 올리느냐” 그랬더니 다른 시군 것을 예를 갖고 왔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갖고 와서 인근 시군은 다 2천 원, 1900원 받는데 왜 그러시냐고 나더러 그럽디다, “안돼, 임마” 혼자서 정말로, 당시 과장은 제 동네 후배에요. 혼자서 버텨 봤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혼자 표결해 봐야 될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양주시에 있는 업체는 그래도 양주시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받아도 된다” 동대문하고 비교를 해 왔어요, 동대문에 2천 원인데 동대문에는 거기 공장이 없어요. 양주시에는 그 냄새나고 이런 처리를 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양주시 것은 덜 받아도 된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거든요, 일부 업체이지만. 그 얘기를 했더니 지목되는 업체한테 가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줬지?” 그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하다가 정말로 우리 양주시에서 유능하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제149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언제냐? 2006년 4월 28일입니다. 선거에 돌입해서입니다, 저희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 두 분 같이 의정활동을 4대 때 했었던 분들이지만 선거에서 정말로 긴급한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한다 그래서 들어와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 안된다고 그랬는데 쭉 끝까지 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 긴급한 상황에서 누가 무슨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승인 됐어요, 그럼 승인됐으면 잘하면 되죠, 그렇죠?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6월 4일이 일요일인가? 6월 5일일 겁니다. 시민 조명심씨, 대충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와서 환경자원과에서 난리쳤습니다. 조영심씨가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사업이에요, 민노당에서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다른 데 자료를 해서 “다른 시군은 400원에서 600원씩 보조해 주니까 우리도 보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언쟁하다가 왜 의원들도 아무소리 없이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준 건데 그러냐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 신문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조례 개정에 참여한 의원 중 누구하나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이 자료 누가 줬는지 아세요? 모든 신문들이, 이게 뭐 양주신문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경기신문부터.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해요. 왜 사정을 하고, 5개월 동안 사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안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걸 부득이 올려야 된다고 그래 놓고, 그랬더니 이제는 뭐? 400원을 보조 해 주자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인근 시군의 거를 조사하면서 왜 보조해 주고 있는 거는 조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남들 업체에서 가르쳐 주면 그냥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편중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시정도 되지 않고 징계도 안되고 의원 모독하고 의회 앞에서 현수막 걸고 하는 거 내용 보고 받으셨죠? 그 당시에요.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지경이 됐냐고요, 그랬더니 의원들 한마디도 안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분합니다. 그리고 의회 전체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일부이지만. 부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번 주세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보고 받았을 때 특히 의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즉시로 담당공무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류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공무원들이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은 어쨌든 의회의 그런 부분이 뒤따르는데 기자가 어떤 식으로 썼던 그 부분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담당 공무원이 제가 쭉 그 건에 대해서 감사계통을 통해서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처음부터 그 실비변상을 염두에 두고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중간에 약간의 정책혼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문책을 했습니다, 이미 징계를 했고 인사위원회 통해서. 향후에도 이런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조율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징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제가 일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업무 지적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되는 부분에서 적게 가자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1600원으로 올려줬을 때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안들어 가도 되는 겁니다. 지금들은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6군데랍니다, 6군데의 업체들이 반은 안올려 줘도 된데요. 양주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양주 전체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 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이거 나눠서 줘 보세요. 돈으로 얼마 안돼요, 차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양주에 업체를 갖고 있음으로서 의정부, 서울 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런데 굳이 600원씩을 인상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다가 민노동에서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400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양주시 세금을 업자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 하나 징계를 한 거 여기에서 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전 징계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의원이 올리지 말자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할 때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그 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올리지 말자고 했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거 보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계를 통해서 상황파악을 했으면 저한테 누구하나 물어 봤습니까? 안물어 봤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 직원이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건 다 피해가면서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왜 징계를 하십니까? 조사를 전체 다 해서 상황파악을 해서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열을 잘못한 게 나왔고 내가 다시 얘기해서 20개 잘못한 게 나왔으니까 징계 또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확인을 그렇게 하냐고요, 당사자가 이렇게 번연히 있는데.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화를 내야 되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담당 환경자원과장한테 소리를 질러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하는 겁니까? 누구하나,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서명을 전체 다 확인을 안 하는 이유가 뭐고, 왜 그 직원들은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 죄송합니다. 왜 문제점 있는 것들을 왜 전부다 윗사람한테 보고를 안 하냐 이런 얘기에요. 내가 올리지 말자고 그랬던 것을 그럼 왜 올리지 말라고 했는지를 보고했으면 원인규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더 신중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주민으로 혈세가 덜 나갈 것이고요, 400원씩 업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자가 그 400원씩은 다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화가 납니다, 아주. 그렇게 사람이 말리고 원인을 규명을 해 주고 그러면 좀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고집이 있고 자기의 주장대로 갑니까? 그 속에 내면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말을 하면 해 놓으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환경자원과장 우리 쓰레기봉투가 개량이 됐죠?

네.

판매금액은 똑같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량된 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 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것하고 개량된 것하고 똑같은 판매로 나가면 기존 것을 누가 삽니까?

그래서 지금 물량을 맞춰서요, 지난번에 25만 매만 일단 제작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지금 봐가면서 지금 기존 것을 먼저 소진을 시키고.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개량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도 해야 되고, 개량도 해야 되고요. 개량을 해서 더 좋은 것이면 그전에 있던 것을 누가 씁니까? 재고량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재고량 숫자에는 이번에 제작한 것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은 이거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대에 나가있는 재고량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사죠,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놓으면 기존 것을 누가 사요, 지금 것이 편리한데. 왜 그렇게 성급히 나 잘한 것만 내세우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에요. 개정이 됐으면, 이걸 팔려면 기존에 있는 게 어느 정도 팔려, 한 달 뒤에 했으면 문제가 적잖아요, 한두 달 더 뒤에 했으면요.

이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앞으로 추가 제작 분을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추가 제작을 안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주민의 언성이 어떻게 됩니까? 욕먹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변병을 듣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게 두 달, 석 달만 있으면 한달에 얼마만큼 팔리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생산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어느 정도 팔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시판을 시작을 해야지, 지금 집에서 양말 사다 놓으면 전부다 헌 것은 놔두고 새 것만 신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누가 헌 것을 씁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것을 시기를 조절해서 기존에 있는 물량을 소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 잘해서 하세요, 괜히 시 욕먹는 일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송추노인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건의서가 접수된 것은 봤습니다.

건의서 보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를 별도로 하시면 시기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아마 각 실과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늦어집니다. 왜?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울대천 개수사업으로 송추노인정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죠? 울대천이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시고 현장 안 가셔도 이거만 보시면 압니다. 꼭 챙기셔서 내년도에 노인정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 울대천에 그러면 포함이 된다면 보상금 같은 것은 결정이 됐나요?

보상금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건설과하고 논의하시면 될 것이고 거기에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는 그쪽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송추노인정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장흥에 노인회 분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회를 기준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거기가 이제 도시관리지역이 돼서 아마 도시관리계획에 고시되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면 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제가 자연사박물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진경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 문제점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는 도립박물관으로 건립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축소를 해서 시립으로 건립 후 확장을 하겠다 하는 향후 계획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왜 그런 가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당초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할 타당성 용역을 줬었는데 그 결과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체 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도립 박물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서도 보내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회신이 온 게 8월 24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 도립박물관 인근에 연천에 선사박물관을 5백억을 투자해서 건립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도 도립 박물관을 짓는 데가 있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도립박물관 추진은 상당히 어렵다. 대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라는 회신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나름대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축소를 했던 겁니다.

8월 23일날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도립박물관으로 도에서 보조는 해 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비, 단 시에서 관리는 해라, 그런 처음의 조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니까 그거를 완전히 다 도립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정황을 보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도립으로 하려고 하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위를 확인해야 된 답니다, 그 유물이 진품이냐 아니면 위조품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양주시에서는 하기는 하는 거죠? 이거. 자연사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건가요? 거대하게 2004년 10월부터 준비해서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용역비를 들여서 입지 선정하는 용역결과만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준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모르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아무리 둘러 봐도 자료에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를 여쭙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시장님께서 상당히 자연사박물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네,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또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축소해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암자연사박물관 측에 있는 유물은 다 썩어가고 있어요, 가 보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현지 실정이 어떻습니까? 박제 같은 것은 거의 다 막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기다려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협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약서 맺을 때.

그 협약서 내용에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거기 방문을 했더니 폐교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건물도 노후화 돼 있고 은암박물관 측에서도 빨리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어떤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보조를 맞춰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8월 23일 날 도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 시에서 대처하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문내용이 좀 부족하다든지,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도를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공문만 받고 그 내용대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그 건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도 수차례 여러 번 저도 담당국장을 만나서 실제 또 그 실상 얘기를 해 주고 김문수 도지사께서 우리 시청을 방문한 게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그때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그 건에 대해서 또 김문수 지사님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2청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도에서 가용재원이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제적인 개편 때문에 좀 도세가 줄어드는 형편에 인근 시에, 연천군이죠. 연천군에 구석기박물관을 지금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것 때문에 2개의 사업을 인접한 시군에 하기가 도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도의 사업으로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도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도에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시에서 이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금 아마 실무자들이 인근 자연사박물관들을 이렇게 방문도 하고, 또 은암박물관에 있는 그 가치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알아도 보고, 또 말씀대로 거기 있는 유물이 지금 보전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강화도에도 지금 별도의 박물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물이 어떤 건지, 사전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구제적인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재가 어느 정도 들고 뭐 이러면 위원님들 의견도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한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의회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2005년 1월 20일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영화기념박물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양주시와 은암자연사박물관과 건립 협약안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네.

용역 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나요?

어떤?

지금 답변하신.

지금까지 용역을 한 거는 사실은 장소에 관한 용역이었어요, 장소를 어디에 정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유물 자체가 판단이 돼서 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건립을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장소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장소를 해 놓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영화기념관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그렇죠?

네, 영화…….

용역비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만 손실이 난 거고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이 남았는데 본위원은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양주시에서는 뭔가는 추진하고 있 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사안이 없어서 상당히 믿음이 안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런 면은 있지만 도에서 그 의견을 받았고 또 시에서 추진의지가 있는 만큼 서둘러서 타이트 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안을 줬다 하더라도 사실 국비를 받는 거는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해 주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는 보여 줘야 되는, 보여 준다는 것보다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차근차근히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각아카데미 조성사업, 이게 장흥 수영장을 리모델링 해서 조각아카데미를 만드시겠다. 사실 처음에는 조각아카데미를 만든다고 설명했을 때는 필요 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장흥 아트파크가 생겼습니다.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장흥아트파크가 대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이용해서 조각아카데미를 조성해서 큰 성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 면적이 적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모든 면에 민간이 직접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대응이 될까 문제가 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네,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조각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계속 추진 중에 있었고요,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장흥아트파크 인근을 석현리 그 쪽을 지금 시에서 아틀리에 빌리지로 지금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한 30명 정도의 작가가 들어와서 실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장흥아트파크 옆에 있는 모텔들이 지금 속속 아틀리에 빌리지로 바뀌기 위해서 개인 화랑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시떼데자르라는 그 아틀리에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가 2～300명이거든요. 저희 장흥도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 머지않아 2～300명 정도 되는 국제적인 아틀리에 빌리지가 조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조각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작가 중에 조각을 하는 그 작가들은 아틀리에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가를 위한 아틀리에는 이런 민간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기존에 저희가 조성하려는 조각공원 개념하고 지금 복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조각아카데미를 거기다 넣음으로, 조각 아틀리에죠. 그래서 그 석현리 일대를 종합적인 그런 아틀리에 빌리지로, 조각까지 포함하는 아틀리에로 국제적인 면모로 갖추면서 조각 아틀리에에서 나오는 그 작품들을 그 분들한테 저희가 조각아카데미를 주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품으로 받습니다. 그럼 그 작품을 저희가 지금 수영장 부지에 있는 일단 거기다 조각공원을 세우고 지금 거기서 그 다음 년도에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만 주고 거기서 나온 재료비만 주고 나온 작품들을 연차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계속 우리 관내에 이런 어떤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꾸며가면서 계속 지금 조각공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각 작품을 만드는 어떤 우리 양주에 조각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기지가 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설계는 벨몬트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가 우리 수영장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벨몬트씨 같은 분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명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박물관 중에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구겐하임이라는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빌바오라는 촌 동네까지. 그래서 우리 장흥도 수영장 부지에 지금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아주 멋있는 건물이 들어 갈 겁니다. 지금 이 건물이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그 장소도 명물이 되고 국제적인 아틀리에 빌리지에서도 한 축을 또 맡게 되고, 우리 장흥에서 나오는 장흥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공원들 이런 공원들에다 작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기지로 될 것입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기대를 할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흥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감도나 밑그림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그냥 모양이나 모든 구체적인 면이 계획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 놓은 것 보면 예산에 비해서 뭐 한 것 같지도 않고, 활용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 또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고 또 방향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철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노력만 하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지금 추진 내용을 쭉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게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지금 한 80%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추진 과정대로, 그 다음에 조치결과대로 보면 금년 안에는 해제가 된다고 기대를 해도 되나요?

현재 사항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왜 그러세요, 지금 경기도애서 고양시 도시계획이 다 내려 왔다면서요?

그게.

절차상 환경부까지 올라가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차가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또 나머지 있는 절차가 고양시 정수장을 폐지하는 단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절차가 우리 고양시하고 양주시에 걸쳐있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경기도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가 앞으로도 3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앞으로 한 4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치 결과 이후에 고양시하고 다시 논의하시거나 그런 사항 있으세요?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에 대해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인데 지난 8월 2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조건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조건을 이번 주 안으로 제출을 한답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건이행이 됐나 안됐나 해서 최종 승인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제 우리측 주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주민들도 요구해서 고양시 공무원들도 우리 양주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조건부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겠죠? 고양시 자체 도시계획.

네, 도시계획이 다른 거에 대한.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언급한 건 없고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수질보전지역이라고 있죠? 비선거리 12㎞인가요?

이제 정식적으로 수질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건 없고요, 각종 인·허가를 받았을 때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부로 유화거리 10㎞정도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받았을 때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상류지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접목을 안시키면 안되나요? 일시적으로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상의 자료(관내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보면 간단하게 보면 상수원보호 정수장이 여기쯤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10㎞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직선거리로 원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흥은 거의다가, 국도39호선 상단까지 이후에 일영 지금 아트센터 있는 데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이것 저것 다 걸리는 거예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등. 전에 한번 이영세 부군수이신가요? 그 분 계실 때는 이걸 아마 무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각종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유화거리 적용돼 있는 게 아까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었을 때 어떤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 된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나머지 적용을 받는 사항이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을 수립했었을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뚜렷한 기준은 없었지만 하류에.

그건 법적인 부분이고요, 그 적용을 어느 정도 완화할 그런 부분이 없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지 그런 법적인 부분. 지금 저희 이쪽에서는 약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각종 인·허가 할 때에, 그 인·허가를 할 때 상수도보호구역은 언젠가는 해체를 할 것이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곳은 검토하셔서.

내년 1월 달까지이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내년 1월 달에 안되면 어떡해요?

지금 뭐.

확실히 해제 된다는 보장을, 일정을 딱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추진 경과에 따라서 우리 양주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양주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는 그냥 건의만 하고, 촉구만 하고 그럴 뿐이지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몇 개월 동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최대한대로 해 줄 수 있는가, 그냥 안되는 쪽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규제 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오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고 사실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그렇죠? 국립공원 계획 조정하는 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송추국립공원 내에, 부시장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저기는 멀어서 잘 안보이실 것 같으니까. 장흥관내도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의 자료(관내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이게 39번국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이고, 이게 시도 63번 도로, 시도 3호선이죠.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가 국립공원이에요, 이렇게 이 만큼. 여기 일부는 해제됐고요, 이 색깔이 국립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송추유원지 안이고요. 저는 이 업무를 공원녹지과보다는 사실 환경부 소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자에 홍웅 과장이 계실 때는 홍웅 과장이 하셨어요. 그런데 덜렁 공원녹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그 조정심의위원회가 10년에 한번 열린다는 제한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담회 자료, 국회의원 연감 8월 23일 날 간담회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타당성이 있나. 북한산국립공원 북부사업소에서 요청을 해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정, 즉 10년마다가 아니고 단서조항만 넣어서 필요할 시에 열 수 있다는 그것만 넣어주면 심의위원회 열면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환경업무를 하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원 내에 집단취락지구가 있어요, 이거를 이주대책을 하는데 잘 아시죠? 과장님, 이주대책 내용 아세요?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국립공원 내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해 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뭐냐, 이주대책을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쪽하고 송추지구하고 두 군데를 잡아서 하는데 북한산 지구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벌써 4년 전에 이루어졌는데도 상가 입주를 하지는 않아요, 왜?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잘못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송추지구도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여기 계곡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났고요, 여기 보면 오봉산으로 올라가는 매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을 건너서 집단이주지역을 만듭니다. 그러면 북한산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 않아요, 그냥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 형태에 이루어진 이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여기에서 여기로 이주시키면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39번 국도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이죠? 지금 현재 이주대책을 해 놓고 집단이주 한 걸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은 재산권 확보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방안이 있어요. 그런 걸 국회의원님과 상의 하시는 부분, 또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절차를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도 국립공원법을 숙지하시고 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직이신 환경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환경부를 방문해야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뭐 업무가 경기도로 많은 부분이 이관이 됐겠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환경부를 방문하려고 하면 환경부는 대부분 환경직이에요, 그렇죠?

네, 환경직하고 행정직하고 반 정도.

그래도 환경직이 가서 방문하는 대화가 훨씬 낫지, 건축직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본위원이 말씀하는, 제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인 업무이지만 해제에 대한 부분, 공원 면적을 조정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에서.

해제 업무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이뤄질 일이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즉시적으로 하시고요, 또 지역의 현안문제입니다. 또 타당성이 있고요, 전혀 타당성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한 후 오후 2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했었는데 지금 동두천시의회하고 그날 같이 갔었는데 동두천시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 후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폐기물 창고에 파란 통에 쌓아져 있던 것 이틀에 걸쳐서 치우고 그 다음에 창고 지저분한 것을 전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통에 담아놨던 그 부분을 다 치우셨다?

네.

그것으로써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건물 안이 지저분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계속 동두천시하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시, 어쨌든 피해를 동두천에서 본다 하는 동두천 시민 측에서는 양주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피해를 동두천시민이 본다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여론화가 될 것이며 쉽게 동두천시와 우리 양주시와의 분쟁이 아마 음식물쓰레기 처리되는 그런 업체가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두가 될 것 같고, 계속 신문지상에 이것이 기사화되더라고요.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그 부분 보셨습니까? 현장이 기사화 된 내용.

네.

마치 무슨 양주시에서 그 음식물쓰레기 업체를 무척 봐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또 아무런 단속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이런 기사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간 동두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동단속도 한다, 또 심야단속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안 제시를 한번 했었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지금도 저희 직원이 매일 같이 하루에 3, 4번씩 거기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8월 달에 폭염으로 인한 그 시절보다 지금은 많이 양호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두천시 쪽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아주 집단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 원인제공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계속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동두천시와의 어떤 분쟁이 계속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시 나름대로 대비를 세워야 될 것이며, 아울러서 그 업체들이 근본적으로 자진 폐업을 한다거나 그런 의사가 있는 그런 것은 못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계속 우리 양주시에 아주 불리하게 자꾸 기사화 돼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썩 보기 좋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유해가스라든가 악취,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지원방법에 보면 하절기 중심으로 연 두 번만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뭘 공급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이?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료 첨가용이 있고 축산 바닥에 뿌리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양주시에서 공급하는 게 사료 첨가용 미생물 제재인데 이것은 사료에다가 미생물 제재를 섞어서 급여함으로서 소화율을 높여서 소화율이 높이면 암모니아 가스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축사 악취방지용으로 그걸 공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절기에는 두 번, 2회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사에서 악취, 냄새가 나는 거나 유해가스가 하절기에만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연중 공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왜 여기 지원방법에 하절기 중심으로 연 두 번 공급을 한다 이렇게.

급여는 1월 달까지 12월까지 계속 사료에 혼합해서 급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연중, 연중 공급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286쪽에 보면 지원 방법 해 가지고 하절기를 중심으로 연2회 공급,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축사에서 나는 유해가스라든가 악취, 해충 발생이 연중 발생이 되는 거지 동절기에 다소 좀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고 그럴까, 그것 외에는 연중 발생되는 거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표현상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연중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네요?

네, 지금 이것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부족하시면 내년도부터 예산증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오늘도 본위원이 공동주택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게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없으면 향후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동주택과 마찰이 아주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잘못하면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거에 오래전부터 그 주변에서 축산업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쫓겨날 그럴 위치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보다는 농축산업을 하시던 분들이 원래 그 자리에서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신데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즉 축산이라든가 어떤 농업과 관련돼서 무슨 하다못해 퇴비를 밭에다 뿌린 것까지도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이요, 이 부분은 이 축산분뇨장을 6개, 2005년도에 9곳, 2006년도 6곳 이렇게 지으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하신 겁니까?

이게 지금 아직 못 다했습니다,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네.

이 축산분뇨장을 어디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농가별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별 농가별로?

네.

이 축분장을 지으면 어느 정도 냄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으시는 거죠? 완전 지붕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출되는 부분까지도 방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붕만 씌워서 비 가림만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침출수까지를 예상해서 지으시는 겁니까?

축분을 치우면 말이죠, 축분장이 없으면 그 전에 보면 노지에 바깥에다 놓으면 비가 오고 그러면 맞아서 막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축분장을 지어서 거기다가 모아놨다가 우리 비료공장 있잖아요, 비료공장으로 옮겨갑니다.

비료공장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까지.

비를, 잠깐 비를 안 맞히는 겁니다.

비 가림 시설이 된다?

네.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저희가 있는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사료작물도 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소나 돼지를 이런 걸 기르면서 다 100% 사다 쓸 수 없는 것이고 사료작물도 심고 그래야 되는데 그곳에다 밭에다가 즉시 갖다 뿌리고 그날로 갈아엎거나 어떻게 냄새가 나지 않게 하지 않으면 공동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공동민원. 이건 보통 그냥 한 두 사람이 지나가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농업인이 곤욕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항구적인 대책 그런 것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농축산업을, 우리가 양주시가 도시화가 되면 농축산업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사를 가든가, 어디 산속에 가서 집단으로 하든가 그런 경우가 생겨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하고 어떤 협의를 할 상황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농축산업이 본래 이런 거구나” 하고 폭넓게 이해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이와 관련돼서, 축산업과 관련돼서 민원이 가끔 발생되는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 축산악취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제라든가, 또는 축사 내에 그 탈취시설을 이제 밀집지역에는 완료를 다 했고요, 그래도 냄새를 다 잡을 수가 없어서 바깥 외곽 쪽으로 또 분무시설을 추가로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어느 정도 많이 저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0% 다 냄새가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도시 기능도 있고, 농촌의 기능도 있고 그러는데 도농복합시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에서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루아침에 축산농가한테 무리하게 무슨 무슨 시설을 갖춰라, 냄새가 나지 않게 시설을 갖춰라, 지금 가만히 놔둬도 쓰러질 판인데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못한다 하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자꾸 어떤 주문을 하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92쪽에 보면 관내 28개 초등학교에 1만 5천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용 쌀을 70%정도 보조하는 사업이죠, 이게요?

네.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점진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다 급식용 쌀을 양주쌀을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조하는 부담비율이 약 70%정도 되는데 인근 시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시, 포천, 연천, 동두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근 시에 한 7군데인가 조사를 해 봤는데 50%를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요, 80% 지원해 주는데 있고 100%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뭐 시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50%밖에 못해 주는데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 보조금을 향후에 더 보조해 줄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80%를 지원해 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현재 초등학교만 지원해 줬을 땐 1억 5천인데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면서 80%를 지원해 주면 2억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경우.

전체적으로요.

80% 정도를 지원했을 경우 소요예산이 한 2억 8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2억 8500이요.

100%를 지원하는 시는 어디죠? 100%를 지원하는 시가?

용인하고 동두천이요.

동두천시?

네.

과장님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은가요?

약합니다.

우리시보다 낮습니까?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100%를 지원한다, 뭐 학생수가 적거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겠지만 글쎄 이 부분을 우리 시도 인근 시와 적정하게 보조금을,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인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양주쌀을 시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공급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처음에 드릴 때 농협의 RPC운영 관계가 좀 책임감이 없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협도 고생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시비 보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아마 학교급식용 시비 보조비는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거듭 말씀 드립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인을 살리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니까 좀 보조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상당량의 쌀이 우리 소비가 되겠죠? 그 부분 어느 정도나, 중량이 어느 정도나 증가되는지요?

초등학교만 하면 160톤 정도 들어가는데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한 330톤 정도 들어갑니다.

330톤 정도를 우리시에서 어쨌든 80%까지 보조를 해 준다면 농업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데 좀 반영을 하시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