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농촌경제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농특산물 상설전시장과 직판장 5개소를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도농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팜플렛을 제작하여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 적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으며, 전국 전시 및 직판장 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개척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경 농특산물 홍보관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문경새재 홍보관은 농특산물을 전시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문경의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알려 농가 소득 증가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 축제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의 최대 농특산물인 오미자의 출하 성수기에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지역특산물 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시키고, 지역주민 화합과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매년 9월 중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올해도 금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오미자 축제를 개최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산물 판매와 관광사업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축제에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은 대호식품을 비롯하여 5개 업체가 있으며, 세명농산과 싱그람업체에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수확한 농산물의 부패와 품질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산물을 적정 저온저장 건조 관리하여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고추재배 20농가에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하고, 과수 및 특용작물재배 농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지원 하고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설치사업과 사과, 배 과원정비사업 13㏊를 추진하여 안정된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경감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비로 2,330두에 6억원, 한우등록비 970두에 485만원, 한우등록인공수정료 900두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정 축산물 단속 실적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위생적인 유통관리를 위하여 가축 위생담당외 7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110여개 업소를 지도한 결과 자체위생관리 미적정 등 3건을 적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외 21개 사업에 12억5,100만원의 예산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특작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과수특작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130평, 과원반사필름 공급, 과수봉지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건조기 20대, 단무지 부종자대, 양파육묘대를 지원하였고, 배추무사마귀병 농약대지원, 잎담배 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과일, 잎담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으로 상반기 계획물량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으로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질병예찰, 가축진료 및 검진을 위하여 공수의 6명을 위촉 운영 중에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하여 3,514두 검진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기금사업으로 키 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외 5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유통구조 개선,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17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감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문경약돌한우 거세, 송아지 생산지원금 지원, 보조사료를 공급하였고, 문경약돌돼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약돌돼지의 품질향상과 시장차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코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9억7,500만원, 악취제거제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젖소 및 돼지사육 농가에 22대의 송풍기를 지원 완료하여 쾌적하고 전원적인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물 단지조성사업 내역입니다. 두릅재배단지의 생산시설 현대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문경시 산북면 가곡리 일원에 1,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3만2천주의 묘목을 구입하여 두릅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은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외 23건 23억원으로 6월말현재 9억2,000만원을 집행하여 40%의 집행율을 보였고, 하반기에 남은 사업을 집행하여 유통 축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장이나 가는 곳마다 늘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시의 집행부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할까합니다. 상설전시장 판매장 설치한 것을 보면 관내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은 동네 판매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좀더 거시적으로 넓게 봐가지고 전국적으로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뭔가 발을 뻣칠수 있는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보면 특산물을 판매하는 우리 시에 보면 정적인 1회 성 행사에 불과하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쫓아가서 판매장 하나 해놓고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것은 하나의 전시라는 것이 1회 성 전시성 행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인 선 유통구조를 구축하는데 신경을 써야되겠다. 행사 하나하나에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지속적으로 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축망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자면 오픈된 광역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것은 전국 전체를 상대로 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전체를 펼친 큰 틀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 하나하나를 판매하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특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특산품 중에 사과 같은 경우 한때 우리 문경 사과하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다, 이랬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흐지부지 죽어 가지고 이제는 충주사과를 알아주고, 청송 이런 곳이 우리 문경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문경사과를 큰 틀에서 브랜드를 어떻게 이미지를 광역 시스템으로 홍보를 하는 틀이 아니고, 동네 판매장에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위축이 되었다. 그래서 사과뿐만 아니라 오미자도 지금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정에서 선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광역화 홍보시스템을 하고 구축 망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도 사실상 이점에 대해는 많이 검토도 해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유통사업단 구성, 또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직원도 보강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망, 방금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틀에서 벗어나서 좀더 거시적인 넓은 �회 炷� 가지고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직판장 행사 있잖습니까, 지금 판매실적이 6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순이익입니까, 아니면 매출입니까?

매출입니다.

매출입니까?

예.

26회 에 걸쳐서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26회 에 걸쳐서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 지출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지고 사실 6억원이라하는 매출이 나왔는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는가, 순이익이 많이 발생되었다하면 앞으로 이 직판장 행사 자체를 강화 해야될 것이고, 만약에 대비해서 미비하다면 이 행사자체를 지속적으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요?

이게 26회 에 판매액이 6억1,7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 판매비용이고,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은 극히 미미합니다. 유통사업단, 또 여기에 농업경영인회 이런 곳에서도 나가고 저희들이 때에 따라선 공무원도 지도 나가고 같이 홍보차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미미하고 앞으로 말씀드린 우리 문경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다소 홍보비가 들더라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화 해 나아갈 그런 계획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문경새재 홍보전시관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되고있는데 홍보관의 활용실적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는 사실상 미미한 것이고, 새재를 찾는 관광객은 둘러보고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까?

적극적인 그런걸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미미한 그런 건데 현재 운영 관리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경새재를 늘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이 홍보전시관을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어놨는데 실제는 그 효과가 상당히 좀 미미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늘 보면 한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 관심 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잘 안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세우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홍보라는 것은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닫혀있는곳은 잘 안 갑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있다해도 1관문, 2관문 구경하러 가기 바쁜데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단체로 와서 쫙 가는데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문경새재에 홍보관을 만들어둔 의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새로 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오미자 축제를 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소한 문제점이야 행사를 하면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100개를 담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릇은 10개 밖에 담지 못하는 그릇을 준비 해나 놓고, 100개를 담으려고 하면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사에 5만여명이 오미자축제에 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에서 2,3천원이면 살수 있는 것을 15,000천원씩 20,000원씩에 바가지를 씌우고, 이른 부작용도 생기고, 또 효과도 정신이 없으니까, 단순히 오미자 파는 것만 매달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근본목적인 오미자의 홍보는 할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단순히 가수 와서 노래구경하고, 행사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다, 그리고 행사자체를 할 때 100개를 담을 것 같으면 150개 정도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고 100개를 담으려고 해야되지 겨우 10개 담을 그릇을 만들어놓고 100개를 담으려고 하면 이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번에는 작년보다도 훨씬 예산 지원도 많고 행사가 작년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이번에 세심한 준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 문경에 동로, 산북, 또 전지역에 오미자가 상당히 확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문경시에는 사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가가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사과 축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사과에 대한 브랜드화 또 유통구축하는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유통축산과에서 가장 큰 일이라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매가 잘되고 소득을 올리느냐하는 문제인데, 우리지역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유통축산과에서 업무 초점을 맞추는데 조금 뭔가 한 개 잘못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금년도에 오미자 축제를 세세한 것은 다 얘기 못 하더라도 준비사항이 잘 되어 갔는지, 또 사과 축제와 브랜드화에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오미자 축제는, 작년도는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고 등등 이래서 오미자축제를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세밀하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도 보고, 오미자 축제도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센터에서 사과축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사과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과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제는 센터에서 하지만 또 10월달에 서울에서 도단위 사과 판매행사가 있습니다. 등등 앞으로 특산물 판매와 곁들여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 판매를 하려면 먼저 우리 문경사과의 브랜드,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물론 하드웨어적인 판매 이전에 우리 문경사과의 상품을 어떻게 멋진 브랜드화 할 것인가,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안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과 FTA 현대화 시설, 또 APC건립에 따라서 우리 문경사과가 이름 있는 사과로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다시 재검토하고 우리 문경사과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곧 사과 수확 계절이 되었는데 문경사과를 충주 상인들이 다 사가지고 갑니다. 맛있는 우리 문경사과를 사가지고가서 충주사과로 팝니다. 이런게 너무 방치되어 있다, 우리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안되겠느냐, 걱정스러워서 과장님, 계장님들께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함께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 에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예. 그렇지요, 의회 보고 드린 훨씬 이전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오는 가수들은 한달 전에 섭외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해 놓은 상태고 생활체육대회 는 사실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하지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되고, 구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중복된 가수들이 그래 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실 섭외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도민생활체육대회 는 우리 시민도 물론 갑니다, 가고 주로 행사 주체가 각 시·군에 행사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선수들,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행사를 우리 시에서는 같이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오미자축제도 생활체육대회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현황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조가 시비도 있고, 도비,....

농산물 가공 지원내역은 시비죠?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 50%이고, 자부담이 50%이고, 예산 확보가 국비라고 말씀하셨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이 그러니까 여기에 세명농산이나 싱그람에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고,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검토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분들이 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데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검토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그것을 위로 상신하고 그러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에 파렛트외 4종이나 파렛트 구입한 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보고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이 유통축산과 자료가 대부분이 보면 사업이다, 지원이다, 이래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이런 형태로 지금 전부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나중에 지급이 됐을 때에 확인 절차 행위를 꼭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여기에 그냥 사업량 970두, 추진실적 970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의심이 갑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모자라는 때도 있고.

그것은 딱딱 맞아 떨어져야되지 안되면 안됩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자료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도장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보고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전부 지금 보면은 사업자체가 국비, 도비 지원이 유통축산과에서는 지금 많은데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셔서 국고나 도비, 시비가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량이 금년에도 앞으로 나와있는것이 많습니까?

예.

㏊당 얼마정도 줍니까? 전체구역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여기에서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당 66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에 나온 것 전체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받침대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폭설 재해로 인해서 거기에서 매년 가을에 그러니까 초겨울에 실시해서.

금년에는 큰 피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이건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과원정비사업 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됩니다. 저도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비하는 대상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산지 같은곳은 해놓아도 해놓것 같지도 않고, 돈만 축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양도 어느 정도 확보된 사람이 정비를 할 경우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조그만 것은 해놔도 돈만 소비되고 안되거든요,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시중에서의 이야기가 농업부문에 나오는 나라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것은 받아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여기뿐만 아니고 유통축산부분도 그렇고 지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지원 사업비가 우리 문경시에 있는 전 농가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액수는 아닙니다. 일부에 해당되다보니까, 선정과정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만 받고, 소위말해서 조금 관공서에 드나드는 사람은 빨리빨리 이걸 하는데, 진짜 농사밖에 모르고 이렇게 짓는 농민들은 이런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사업 특히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진짜 어떤 사람이 이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공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 사람이 우선이다하는 이런 시각, 이미지가 없어지도록 앞으로 보조지원사업의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설치해가지고 잘 통과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약돌돼지 육가공장,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니고 이건은 현재 약돌돼지 도축장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육가공장 신축을 하려고 주식회 사 문경약돌돼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평 규모로 하는데 현재는 군위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문경으로 오고 연간 약 2억정도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군위입니다.

현재 그 위치입니다. 옆에 부지를 더 사고.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한우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도 해야 되는데 문경은 관광문경 해서 우리 문경시의 역점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요즘은 환경,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생각을 할 때 이 축산분야가 상당히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관광하고, 특히 축산문제에서 폐수 문제라든지 악취문제, 우리가 혹 차를 타고 가다보면 축산농가 앞을 특히 예를 들어서 호계 앞을 지날 때는 꼭 차문을 닫고 가야지 열어놓고 가면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하는데 우리가 곳곳에 입지를 선정할 때, 관광분야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 있게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폐수,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하면 관광분야하고 상충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계 길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그런 곳이 많고, 심지어는 축사를 하는 곳은 지가가 하락한다, 할 정도로 상당히 공해가 심합니다. 이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우리 행정이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돈하고 양계입니다.

예.

현재로 봐서 정부시책상으로는 한우, 한우는 이제 톱밥지원으로 그대로 하고, 또 젖소는 현재 영신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앞으로 전량 나갈 그런 계획이고, 악취제거, 또 농가에 톱밥지원을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수봉지하고 과원반사필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해서 똑 같은 용량, 똑 같은 규격을 문경시 전체가 합니까?

봉지 말입니까?

반사필름하고, 반사필름 규격이 똑 같습니까, 일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류가 다른걸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무나인 같은 것은 반사필름 폭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또 옛날에 과원 오래된 것은 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이번에 보니까 넓어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다 펼치지를 못해요, 가격만 비싸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공급해야되고, 과수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만 봉지를 주고 여름사과가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여름사과는 전혀 ..... 봉지도 일제 봉지가 있고, 국산이 있는데 국산은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일제도 가격만 ..... 일제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부지에 가깝게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프장 들어가는데서 부지까지 아직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까지는 안될 겁니다. 골프장 진입도로에서 현재부지까지는 그렇게 안됩니다.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부수되는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이 있는 개인 농장에서 들어오는 차량 등, 운반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하고 등 봤을 때는 지금 꼭 얼마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마는 큰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장소를 포함한 그런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물류관계 오히려 대형트럭 다니는 것은 고속도로변, 진입이 용이한데,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다, 어떻게 듣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물류이동 관계가 오히려 거기가 접근성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되면 소소하게 농가에서 경운기 끌고 오고 소형트럭 그것도 오기는 옵니다마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포장되어서 대도시까지 나가야되고, 수출까지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장소관계는 재검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마성으로 일단은 되어 있었는데.

김대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2006년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문경시 의회 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있고, 또 7월 28일자로 지원대상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결정이 덜된 것이 있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완성이 돼서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것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FTA에 기금으로 하는 170억원사업이 종합적으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지 여건하고 모든 것?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런걸 묻는가 하면, 지금 이 자리서 장소 때문에 논란이 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확정된 사업을 뭔가 정확한 서로 information이 전달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에서, 아울러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제까지 우리 문경시가 일을 하는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장기개발계획이 우리 시에 있고, 또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계획이 있고, 폐광기업개발 그 기본계획들이 있는데 그 장기 기본계획 틀에서 정확하게 입지요건이라든지 모든걸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항상 보면 그때그때 사업이 즉흥적으로 왔다갔다하고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래 아까 평천에다 노인요양병원한다해놓고 시행할 때는 문경시욕장 부수고 거기에다 하고, 이런 행정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신뢰감이 있겠느냐, 마찬가지 이 사업도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된 사업 내용이 뭔지 ....공개할 시점이 있습니다. 함부로 공개를 하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정시기에 확고한 시의 방침이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즉흥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한번 결정된 사업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새로 고쳐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 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는 아직 덜 확정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억7,500만원을 현금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사업비입니다.

전체사업비 인데 개별농가로 지원이 되잖습니까?

개별농가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퇴비보관 창고를 영순하고 산북 동로에 지어가지고 그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창고 짓는 것하고 톱밥구입비, 저는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톱밥구입에 있어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현금으로 주느냐, 아니면 톱밥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줍니다. 읍·면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합니다.

관내에 톱밥 생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는 2개 업체입니다.

저의 지역구에 축산농가들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제가 방문을 했을 때에 이 톱밥이라하는게 분뇨처리용으로 지금 사용이 되는데 톱밥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용도에 좀 불합리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업체에 가셔서 독려를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젖소하고 돼지 우리 시에 사육농가가 전체 몇 호나 됩니까?

젖소가 50농가 됩니다. 2,400두 되고 닭이 500여호에 535,000수 정도 됩니다.

송풍기 지원사업이 연중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이 600만원?

금액은 약간 틀릴지라도 매년 정부시책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여기 12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기준이나 이런게 어떤식으로 .....

기 설치한곳은 하지 않고 안했는곳은 골고루 저희들이.

결국은 다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원금이나 기금 이 자체가 항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걸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두릅 말입니다.

예.

이게 잘 �회 낫歐�?

현재로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이 말입니다. 이게 판로가 유통이 원활히 되어야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는데, 소위 말하면 유통이 안돼서, 두릅 처음시작할때도 산지에서 판로를 개척해 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개척도 안해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흐지부지 해져서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판매책을 만들어 놓고 실시했습니까?

작목반에 처음 시작할 때 판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판로를 구축하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구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생산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판매 알선하고 유통을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유통이 빨리 되어야 농사짓는 사람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유통 안해놓고 미리 사업부터 실시해 놓으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릅말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유통부터 미리 장만해 놓고 사업을 실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약돌한우, 약돌돼지, 참숯활성탄돼지가 우리 문경시의 좋은 브랜드로 개발되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이것을 아마 주도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던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도 홍보도 해야되고 해서 그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센터에서도 약돌돼지, 참숯활성탄돼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축산과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지원을 할 때 두 부서간에 서로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시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각종 사업은 시에서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술지도, 그런 차원인데 약돌돼지는 지금까지 센터에서 보다가 우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우나 돼지나 전부 축산부분은 우리가 다하고 센터에서는 사업비가 그쪽에 있어도 그것은 기술지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 자칫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면 이중으로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문경시가 하는 것인데 내용상에 보면 센터하고 시본청하고 업무가 틀려서 자칫 이중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서로 업무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일이 일원화, 밖에서 볼 때는 문경시에서 체계적으로 잘 하는구나, 어떤 부분은 서로 빠지고 어떤 부분은 이중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조금 전 두릅 이것이 재원이 뭡니까?

도비 사업입니다.

전부다가 도비입니까?

예. 도비, 시비, 자부담 그렇습니다.

시비도 일부 부담이 되고?

예.

몇 %정도 시비가 부담이 됩니까?

50%.

50 대 50

예.

10가구에 1,850만원이면 많다하면 많고, 적다하면적은데 왜 하필이면 두릅재배단지를 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기 두릅을 생산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1,850만원은 주로 재료비가 되겠네요. 묘목?

묘목비, 거의 묘목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별농가로 직접 지원해주는 톱밥비용이 있고 또 보관창고 등이 있고, 사업비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포대당 톱밥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40:60인데 전체 예산은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전체 톱밥비용이 아니고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2006년도 산불감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과 대야산, 구미자연휴양림 조성유치와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및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과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보호수관리 현황입니다. 주민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하여 생육불량 및 주변 환경정비가 시급한 호계 지천 외 5개소에 9백만원을 투입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진도 60%로서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유림 대부 및 매각 내역입니다. 관리현황은 총 569필지에 3,715㏊로서 이중 대부는 167건에 면적 23㏊이며 매각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6년도 대부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방지 및 적법 대부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산림 공익성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는 1984년부터 2005년까지 29개 노선 총 연장 96㎞를 개설하여 산림 경영기반 시설 조성은 물론 산간 오지마을간 연결 및 농로 겸용도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산북면 석봉리에서 문경읍 당포리 구간에 추진중이며,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지소득증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소득 단지임산자원의 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 전략품목 개발을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사업비 26억7,800만원으로 송이산 가꾸기, 표고재배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가공시설, 임산물저온저장고, 임산물건조기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로서 하반기 중 대상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조림·숲가꾸기사업 추지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춘기에 97㏊를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기술적이고 생태적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환경적 기능제고를 목표로 총 사업량 1,242㏊중 풀베기 260㏊, 덩굴제거 35㏊, 천연림개량 202㏊는 완료하였으며, 솎아베기 등은 대상지 선정 및 실시 설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되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목을 조기 발견하고 확산저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고정초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조기예찰 강화로 감염 의심목 전 개소에 대하여 490본 시료채취 후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결과 현재까지 미발견 되었으며, 지속적인 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조사된 고사목은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웰빙 관광문경 이미지 부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산 및 소공원, 가로수관리, 꽃길 조성과 등산로 정비 등 국토의 공원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자 현재 종합진도 90%로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 조성된 사업지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종합계획 수립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민유림 56,957㏊에 대하여 숲가꾸기, 조림, 임도 등 산림관리 전반에 대하여 장기 산림종합계획을 우리 시 특성에 맞도록 수립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사단법인한국산림기술인협회 에 용역 발주하여 12월에 용역 준공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방향, 산림의 정비 및 경영 관리계획, 부분별 산림경영 사업계획, 산림 기반조성 특화사업, 향후 10년 산림종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불발생시 출동 진화태세를 확립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경읍 마원리 봉명산 외 1개소에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산불의 조기발견 진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산림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늘 산으로 뛰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진정 내용을 보니까 주로 채석 허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채석 허가는 법적으로 서류를 구비요건을 갖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인데, 또 이것이 우리 주민들 민원하고 늘 보면 상충이 되어서 산림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경지역은 수려한 경관지가 있고, 관광을 주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채석 허가는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경관을 훼손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이것이 해야될 것인가 안해야될것인가를 현지 사정하고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수려한 경관지가 훼손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고생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해줄려고 하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한 목적성을 깊이 유념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는 채석 허가는 안되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허가 시에 걱정하시고 도와주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여러 개 있는데 보호수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는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해서 해충방지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그렇게 하지만 주체는 마을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지금 900만원입니까?

금년도 외과수술하고 900만원입니다.

그럼 마을마다 분산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그 나무의 처치가 필요할 때 예산을 활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양 존도리에 보호수 소나무가 있었는데 폐사되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천연기념물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산북에 대하, 농암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의 재산이고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앞으로 이런 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관과 관계없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라든지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숲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로 저희들은 특수계통이 되어서 나무를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놀이터는 사회 진흥과로 알고 있고, 도시공원은 도시주택과이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임업이나 나무나, 수목이나, 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예산과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원은 도시주택과, 놀이터는 사회 진흥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정취가 있는 숲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숲들이 차츰 훼손이 되고, 나무도 죽고 갈수록 없어지고 이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 진흥과에서 할 수 있고, 주가 되는 것은 역시 나무니까, 저는 소관 부서를 떠나서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림과에서 조금 애정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마을 숲을 잘 보존을 하면 먼 훗날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마을 입구에 있는 숲을 관리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정성을 들여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전국이 야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문경시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니다가 산에 누런 색깔만 보여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문경새재라든지 여기저기 경관지 주변에 조성된 소나무 숲들이 재선충에 감염이 안되고, 잘 보존이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문경새재를 드나들면서, 제가 멀리서 봐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구에 다소 소나무 색깔이 좀 누런색이 띠는게 보이고, 또 최근 며칠사이에는 안가 봤는데 문경새재 천하대장군 세워놨는데, 조그마한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이 완전히 말라서 죽은 것도 있고, 고사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관찰하느라고 그냥 두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새재관리소에다가 할 얘기인데 나무니까, 혹시나 그런 나무들이 재선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새재가다보면 입구나 산에도 약간 누런빛이 비치는 곳이 있고, 바로 또 1관문 앞에 동산에 나무도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찰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있고, 현재 우리관내에 솔잎혹파리, 조금 전에 보고드린데로 재선충은 없고, 특히 여기는 관광웰빙, 관광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되고 또 재선충이 들어오면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문소 운영도 하고 또 고사목이 발생하면은 발견하는 즉시 검사의뢰를 전문기관에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솔잎혹파리 피해로 판단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곳은 제초제를 뿌려서 아주 빨갛게 오무려든것은 약해입니다. 또 솔잎혹파리가 온습하고 직결이 관계되기 때문에 육림사업이라든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이산가꾸기 이런 숲가꾸기 했는곳은 패해가 없습니다. 돈달산, 매봉산은 3년전에 시에서 숲가꾸기를 해서 생육이 좋은데, 숲가꾸기 안했는데는 솔잎혹파리가 심해서 내년도에 솔잎혹파리를 방지코자 도에 600㏊에 별도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이것이 국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재선충은 말할 것도 없고 솔잎혹파리 등 방지하고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관지 주변에 감시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는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공원화사업에 산림과에서 2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회 진흥과, 도시주택과, 산림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공원화사업은 보면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우리지역에 적정하게 조화 있게 한곳에 편중되지 말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여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효율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조화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 하신 데로 원활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장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완전히 수립이 다 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이 들어갔고,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에서 이것을 했는데, 흔히 중장기 계획들이 보면 계획 수립할 때는 돈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실제로 실시 단계에 가서는 그 책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3년전에 종합계획 수립해 놓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무도 찾아보지를 않습니다.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왕 수립되었으니까, 계획이 실시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잘 못 변경된 것은 다시 손을 봐 가지고 돈만 버리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내년 것도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국도에는 가로수를 못 심게 하고, 가로수가 도로법상에 시설물이 되어서 국도는 협의가 안됩니다.

호계 막곡삼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 특색 있게 호계 막곡같으면 수양버들 꽃의 피해도 있고 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적극 요구도 있어서 특색 있게 한다고 했는데.

수종은?

배롱나무로 심었습니다.

다른 것은 안됩니까?

됩니다.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토질이라든가 환경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에는 안됩니다. 원래 멕시코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추우면 안되고, 우리 같으면은 문경, 동로, 산북 위쪽지방에는 활착이 되어도 동해를 입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기후, 토질,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적정한 기종으로.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관광자원도 그렇고, 쾌적한 가로경관도 그렇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시내지역에 매봉산하고 돈달산이 있습니다.

예.

산이라기 보다는 공원이라고 봐야 좋은 그런 나지막한 좋은 산이 있는데, 시민들이 등산이라든지 또 산에 있는 운동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부분에 전망대 설치가 가능한지, 전망대를 설치하므로 해서 그 장소에서 산불 감시를 한다든지, 또 시민들이 운동을 하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또 볼거리도 제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매봉산이나 돈달산에 전망대. 전망대 모양은 어차피 정자식으로 짓던 어떤식으로 짓던, 그 시설이 가능한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봐서는 하나쯤 정도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산책로라든가 ...... 방지용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는게 있고, 또 하나는 올라오는 등산객이나 산책하는 분들이 휴식을 하거나 이런 ....... 두가지 다 제가 볼 때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효성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면 매봉산에 정자를 해놨는데 사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등산을 갑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밤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에 온상이 되는 ....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꼭 필요한지 어떤 용도에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매봉산은 사실 산이 낮아서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밤에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달산 정상부분은 상당히 전망이, 제가 봐서는 저도 가끔씩 올라갑니다만 돈달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점촌시가지가 상당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벤치 몇 개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보는 것 보다는 사실 정자설치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된다하면, 그 부분은 젊은 친구들이 매봉산 보다는 높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정도가 조금 적다고 봤을 때에 어차피 산불 감시초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제가 봐서는 보기 싫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차원에서 정자 같은 것도 하나 있고 거기에서 감시를 하고, 감시원이 밤에는 감시를 안하고 아침에 가서 저녁에 하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에서 눈,비를 피하면서, 그 다음에 난방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문제가 되는데 검토를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감시 탑을 없애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가 심하고....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검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정상 중허리부터 정상까지는 속리산 국립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에서 그것을 반영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님이 직접 실무자하고 공단을 방문해서 서면으로도 보내고, 답변은 반영하겠노라, 공원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대체를 하겠노라했는데 예산사정이랄까 그래 진척이 안된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용추로부터 올라가는 공원구역밖에는 의회 에서 걱정해주시고 예산을 주셔서 정비를 다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방금 말씀드린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도 관계 ..... 하고 협의 중으로 지원을 해달라, 국비라도 하면 시비가 절감되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용추 근방 국유림 방금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국립자연휴양림이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발표가 다음주쯤 언론보도가 ..... 60억원정도 투자되면 연계해서, 그 뿐만 아니고 산사태 났다던가 산지복구, 등산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최대로 다른 지역보다 한 개라도 더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을 접수하여 1건은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시행 검토중이며 2건은 보상협의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 건에 1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4페이지, 5페이지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IC연결도로 개설공사외 7개 지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개비온 매트리스 80m와 개비온옹벽 40m등 물량이 증가되어 사업비 2억400만원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8개 지구에 12억3,200만원으로 1,977m를 정비하였습니다.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10개 지구에 19억8,600만원으로 4,111m에 3개 지구는 완공하고 7개 지구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토지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총 32개 지구 275필지에 11억5,5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1, 12, 13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보상액은 14개 지구 82필지에 5억4,449만7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5개 지구에 면적은 52㏊이며 사업비는 13억2,100만원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별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6개 지구에 17.5㎞를 17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24, 25,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개 지구에 1억원의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4,910만원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내용은 2005년도에 756건, 금년도에 738건을 계도, 정비, 철거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암면 선곡지구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은 면적이 36.1㏊에 사업비 18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일시이용지정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일부 마무리를 못한 사업은 추후 완료토록 하여 12월전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개 지구에 12.5㎞를 48억1,8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12개 지구는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20페이지,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금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은 18건에 예산액 48억1,800만원 중 집행액이 44억1,700만원으로 92%를 집행하였으며, 내용은 22페이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예산액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예산액 38억6,900만원 중에 집행액이 36억9,800만원으로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24, 25, 26,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치수사업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49억3,900만원 중 집행액이 32억5,900만원으로 실적은 66%입니다. 내용은 28페이지, 2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건설과에 해당 안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연댐설치공사를 하면서 우회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회 도로개설을 하면서 용연리 마을 진입도로 문제를 지난번까지 알아본 바로는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용연리 주민들이 마을 진입도로가 설계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급경사로 인해서 옆에 농지나 집이 한 채있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문경읍사무소에 얘기를 하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얘기를 해라,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1,2년은 되었지 싶은데 어디에 얘기 할 때가 없어서 그 당시 건설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농업기반공사의 관계자를 불러서 설계서를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여기에, 이 문제를 그래도 건설과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관계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한 마을의 진입도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방금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마을 진입로가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댐을 해도 그 지역 주민의 편의를 봐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도 설계도를 못 봤고, 듣는 것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진입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진·출입이 가능한지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의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대신 수고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서하고는 해당이 안되므로 민원 접수 내용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문경 진�회 �에 국도4차선 도로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직접 건설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곳하고 채널을 연결하는 것은 건설과인 것 같아서, 오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경 진�회 �에 보면 진�회 � 마을을 하행선에서는 진입이 가능한데 상행선은 진입을 못합니다. 차가 그리고 사람도 문경 쪽에서 와서 길을 건너려면 바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지하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마을에서는 굉장한 숙원사업이고 건의사항인데,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남교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휴게소가 있는데도 교통 신호등이 있고,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 마을의 진입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 신호등을 해서 차가 진입한다든지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 위쪽 휴게소에도 상행선은 되고 하행선은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 진�회 � 마을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신호등이라든지 국도4차선인데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곳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두가지 다 건설과의 직접 소관 업무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마을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문경소재지에서 지난해까지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4차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진�회 �에 국도가 하행선은 바로 진입을 하는데 상행선은 밑에 ......해서 돌아서 다시 와서 저위에 올라가서 검문소를 지나서 이렇게 상행 올라가는데 .....불편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100%로 완료됐는 곳도 있고 30%, 40%진척된 곳이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되는데 미 추진 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에 보면 가은 작천천, 영순에 김용천, 산양에 황사천 3군데가 상당히 부진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그 지구에 지역 주민들이 토지 ..... 용지보상을 상당히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여러 채널로 해서 읍·면하고 같이 상의를 해도 잘 안되어서 현재 공사 중지를 해놨습니다. 공기는 다 되어가고 이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토지 보상 승낙을 하지 않아서 진도를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같이 협조를 하여 토지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는 다 되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이 빨리 되도록 하여 공사가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올해는 우리 지역이 수해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작업도 소홀히 하면 우리 지역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해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찰을 최대한 주려서 협상 후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지구별로 읍·면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을 보고 받습니다. 받고 있는 중인데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만 연차별로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조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가지고 다시 10월에.... 확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현재는 아직도 예산이 얼마나 되고.....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도로사업인데 이 도로사업은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에 가장 기반이 되는 기반사업이 도로사업인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많은 도로사업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문경지역을 보면은 남북 간에는 도로가 연결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남북 간에는 편리한데 동서간에는 상당히 지금 도로망 구축이 어렵습니다. 물론 가운데에 산북, 동로, 산양과 문경, 마성, 호계 이지역간은 산이 가로막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접근이 전혀 어려우니까, 주민 시민 화합차원에도 그렇고 어떤 물류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당히 여건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전에 갈평 갈산에서 넘어가는 거라든지 또 당포에서 넘어가는 거라든지 또 호계에서 넘어가는 동서간 도로망 구축하는 것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물론 조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구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문경이 남북 간은 그래도 원활하게 되니까, 동서간 도로 구축 망을 연구 검토를 해서 한해에는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이게 됨으로 해서 우리 문경시 전역이 동서남북으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예. 한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산북 가좌리에서 갈평2리까지가 지금 도로를 2차선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약 6.5㎞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도 개통이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 산북에서 문경, 문경읍에서 산북가는 통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도에다가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서 요청을 지금 내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앞뒤로 다 해놨는데 중간에 가좌리에서 갈평2리까지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도에다가 속히 개통이 되도록, 개설이 되도록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경기가 불황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경기 장기부양대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도로망 구축이 지방도,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 이런식으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004년도까지만 양여금사업이 지원되고 그 뒤로는 양여금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부세나 국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로망 구축이 지금 하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로 산북에서 갈평 넘어가는데 그 .....도 지금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예산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운 일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도로사업 계획을 해놓으면 연차별로 군도면 군도, 면도면 면도, 리도면 리도를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 해가지고 계획이 얼마큼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해놓아도 시비를 투자해야되고 또 교부세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교부세가 도로에만 써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래계획은 당초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구축망, 뭐하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해 놨지만 앞으로 많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재정으로 봐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일간지도 봤는데 대구시 같은곳은 경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한다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나야만이 예산 확보도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차질 없이 잘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입찰 문제 있잖습니까? 모든 입찰하는데 1억원이상 입찰은 지금 도단위 입찰입니까, 지금 50억원이상 전국단위 입찰?

그것도 지금 보면 전문건설하고 이렇게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억원이상 이러면 전국단위 이렇게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금액 얼마는 도내 입찰하라, 50억원 넘는 것은 전국 입찰하라 이런 것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전문건설하고 ..... 틀립니다. 여러 가지로 3천만원까지도 있고.

지금 그러면 시에 조례 위에 상위법에 그게 근거가 되어 있단 얘기입니까?

예. 예산회 계법에 입찰 금액 얼마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찰한도액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다하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한도액을 올릴 수만 있다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을 할 수 있고 건설하는데 타지역에서 와서 낙찰되더라도 또 지역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또 지금 신원종합건설에서 아파트도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원자재 구입 같은 이런 것이 전부다 서울에서,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과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도로 건설하는데도 원자재 같은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자재 구입을 요청하고, 또 기여도 같은 것도 체크 해가지고 다음에 반영을 해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법령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한테 법령근거 있잖습니까?

그런데 입찰관계는 사실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회 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 계과입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회 계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회 계과 감사를 못하니까.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입찰은 회 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 똑 같은 겁니까?

예. 똑 갔습니다. 건설과만 별도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금액이 얼마짜리 이런 것은 ...... 전체를 회 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났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입찰관계는 전체를 회 계과에서 합니다.

그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경기 활성화 대책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많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 점촌 시내만 나가도 보이는 것이 전부다 노상적치물이고 각 읍·면 소재지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차난과 함께 노상적치물 문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속반 청원경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5일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 보면 안되지마는 현실로 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은 그런 현장 여건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다보니까 기왕에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되도록 인원도 그렇고 대책을 세워서 하고, 사실 두사람하는 것은 괜히 하나의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괜히 차라리 이것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기 위한 단속에 치우치고 있다. 그래서 이문제도 사실 이것을 잘됐다 잘못됐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생각을 해봐야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걸 진짜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는 검토를 하는 기회 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그냥 하고 괜히 하나마나한 이런 일은 차라리 안하는게 안 났냐,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냥 늘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한번 우리가 짚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면에서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사실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알면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을 매년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지정리 할 지구가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다 되어 갑니까?

현재 경지정리 소규모 대상지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 옛날에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80%를 보조로 지원해주고 도비, 시비 이렇게 20%했다가 나중에 다시 지방비를 10%만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시·군에 경지정리하라고 사업비를 안줍니다. 선곡지구도 중앙에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 것이 아니고, 도비 조금 받고 시비를 70%정도 부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소규모의 경지정리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거의다 98%정도 했는데 다만 조금 산골짜기 남았는데 그것 해도 사업비를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 활력화는 더 안 어렵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을 매년 전에 하던 거니까 구색 맞추느라고 올해도 한군데하고 또 내년에도 한군데하고 이르는데 안 그래도 요즘 보니까 경지정리를 했는지가 굉장히 오래된 지구 요즘 새로하는곳은 농로도 확트여 있고 배수로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오래 전에 했던 경지정리지구는 길도 아주 좁고, 배수로도 거의 훼손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경지정리사업을 신규로 계속하는 것도 좋은데, 옛날에 했던 경지정리지구 여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현재 영농을 하는데 요즘은 트렉타, 경운기도 원활하게 지나가고 이런 길도 되어야 되고, 배수로도 수리시설이 좋은데 농로뿐만 아니라 배수로도 옛날에 그냥 막히고 그런 것을 재점검해서 부분적이라도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신경을 쓰가지고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 그래도 경지정리지구에는 매년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라고 매년 우리가 ......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요즘 근래에 하는 사업은 포장도하고 또 수로도 콘크리트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구는 더 우선적으로 물색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옛날에는 양여금이 내려와서 도로사업을 하기가 수월했는데 이제 교부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빼앗기고 도로사업에는 여건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을 하는데 신규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어떤곳은 보니까 도로가 일부구간은하고 일부구간을 하지 않으니까 기 해놓은 도로사업이 아무런 가치 발휘를 못하는데 어떤 병목현상이 생긴다든지, 절반은 2차선으로 해놨는데 절반은 1차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2차선 해놓은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구간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여러 곳이 있지 싶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 팔영에서 평천 넘어가는 도로를 보면 비지재에서 평천까지는 도로가 2차선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방도로에서 팔영마을 사이의 구간은 그냥 마을 안 길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넘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사업해 놓은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차적으로 그런 곳을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도로사업을 순서 있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팔영서 평천넘어가는 길은 조금 전 말씀하신 데로 비지재까지는 2차선으로 포장을 했는데 팔영마을 안 길로 다니는데,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놨습니다. 내년부터 사업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수도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을상수도 사후관리 철저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염소투입기 설치와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도사용료 부과실적 및 징수사항,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억9,600만원을 부과하여 19억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4,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중 7,400만원은 과년도분이며, 7,400만원은 금년도 분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과년도분은 1,56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분은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징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과 직원 책임 담당제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 급수현황 및 확대계획입니다. 급수현황은 전체 78,357명 중 일반상수도가 80.4%, 마을상수도 15.8%, 기타 우물 및 자가펌프시설 등이 3.8%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는 388세대, 올해는 277세대에 대하여 개인급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배수관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은 1개 지구에 1억5,000만원으로 가은읍 성유2리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사업은 7개 지구에 11억800만원으로 6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1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3개 지구와 금년도에 22개 지구에 대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수질검사 주기는 원수는 일일, 월간, 분기 검사가 있으며, 일일검사는 자체실시하고 월간, 분기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중 일일검사는 정수장별로 자체실시하고 주간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월간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12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로면 석항2리이며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내역은 19개소에 1억4,341만9천원을 투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현황입니다. 보수 수리 실적은 1,109개소에 수리비는 4억8,312만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4페이지 수질연속측정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정수장 4개소에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점촌정수장에 3억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하여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 가은, 동로정수장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조달구매는 주철관, 레미콘, 아스콘, 기타자재 등 총 21건에 2억9,91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가압펌프 등 8건에 7,9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 200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배수관확장사업 3개소에 4억7,000만원으로서 2억7,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2억원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은 7개소에 13억5,600만원으로서 9억9,8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억5,800만원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5건에 2억3,500만원이며,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500만원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은 22개소에 4억원으로 현재 2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3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개 지구에 1억7,000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업 5개소에 4억6,000만원 중에 3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4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 연간 생산 실적 나올 수 있지요?

예. 실적 나올 수 있습니다.

부과 실적도 나올 수 있잖습니까, 공급 실적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량과 공급량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시내에 노후관도 노후관이지마는 수돗물 누수현상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누수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누수 자체가 사실 발생해서는, 원래 100%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누수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이 센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전 생산량과 공급량을 보고 어느 정도의 연간 손실이 발생하는가 이걸 제가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 총 동원해서라도 누수현상만큼은 꼭 잡아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습니다.

거의 교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은 못했습니다. 예산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노후관 PE관은, 노후관이라하는 것은 20년이상된 85년도 이전의 20년이상된 노후관으로서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현재 총 175㎞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 현재 45㎞정도 완료하고 나머지 130㎞정도 남아있는데 예산이 약 22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10억원에서 15억원정도 예산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PE관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특별회 계 공기업이니까, 저희들의 예산이 1년에 100억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자체에서 수도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금액이 1년에 60억원정도.....다음에 일반회 계에서 올해 35억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일반회 계에서 35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는 충당이 안됩니다. 노후관이라든가 배수관 확장사업에는 일부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일반회 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아서 해 나갈.....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통상 아마 문경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수 떠는데 가보면 줄을 서가지고 산 좋고 물 좋은 이 문경에서 수돗물을 불신한다. 수돗물은 빨래나하고 샤워나하는 이런 물로 사용하고 먹는 물은 줄을 서서 생수를 떠가지고 마시고 이런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수돗물을 안심하고 그냥 그대로 마셔도 괜찮은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저도 상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상수돗물은 전 과정을 다 거쳐서 법에의해가지고 사람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 과정을 다 거쳐서 생산되는 물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보스러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실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생수를 마시는 분들이 있지 싶은데, 우리 문경 시민들 진남교가면 생수 받으려고 줄서있고, 아마 여기 방청하시는 분도 아마 수돗물을 마시는지 생수를 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시에서 정성드려가지고 소독을 하고 아무 탈이 없는데 왜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불신하는가,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걸 믿지 않고 수돗물을 안 마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가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서울이나 대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문경은 진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인데 수돗물을 신뢰 안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도사업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따라서 양질의 물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수도 고장이 났어요, 특히 봄에 동파되어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도 보면 수도꼭지가 잘못되어서 고장나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이라도 잘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보니까 시에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고, 개인가정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겪는 일이지만 밤중에 갑자기 수돗물이 안나온다든지, 아니면 수도가 샌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황을 합니다. 낮같으면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될지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물론 수도 정비하고 고쳐주고하는 업체도 있고 다 있는데, 당해보면 그로 인해서 상당량의 물이 낭비가 됩니다. 밤새도록 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읍·면·동사무소나 시에 전화를 해서 고치고, 그래서 수도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에 신고 시스템이 일반시민들이 평소에 갑자기 당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 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통 노후관은 몇 년을 지나면 교체합니까?

저희들 지금현재 20년 이상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이 변형되는 것은 여기서 정화도 잘하고, 정수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수요자로서 아는데 그게 노후되어가지고 관에서 녹물이 올라옵니다. 20년되면 즉각 교체를 하고 또 노후관은 시간만 되면 교체를 해야 수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혹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써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보면 20년이 넘었는데 안 갈았으니까 그런 현상이 또 생기고 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기획을 해서 어느 지역에 20년 되었다하면은 고치고 ..... 자본이 없어서 그런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만,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 이전에 노후관을 때를 맞춰서 교체를 하면 물에 대한 수질오염이라든가 수질변형이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돗물 생산에서부터 공급까지 철저한 법규정에 맞게 할 것이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8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에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건당.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별도로 다 있습니다.

별도로 구매하는데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 금액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

금액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게.

지금 여기 1,800만원 수의계약이 8건 있는데 이건 다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구입을 했다.

예. 그렇죠, 수의계약 8건 했는 것은 일부의 품목입니다. 조달요청하는 것은 금액도 금액만큼 여러 가지 품목에 따라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한도가 500만원정도 5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입찰하고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수도사업소는 일단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500만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해가지고 미집행액이 9,500만원, 거기에 자동염소 투입기 5,000만원, 10개소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투입을 시키는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48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미설치된 48개소에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북, 농암 모리재 여기는 이번에 신설하면서 투입이 된 상태고?

예. 다 되어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없는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까?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의 급수시설이 있는데 200명 이상은 마을 상수도로 보고 200명 이하는 소규모로 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얘기하지요. 간이상수도가 동네마다 다 되어 있고, 없는곳은 자가 펌프, 안 그러면 우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이 아직은 없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시민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우리 수도 사업이 특별회 계로 상당히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부터 하나의 관심사항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우리 시민들하고에 문제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로 인해서 현실적 문제를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54%정도, 저희들이 1,259원의 원가에 .... 54%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6%는 적자인데 이건 상수도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현재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공공물가 관계도 시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 여러 가지 물가관계가 있어서 인상을 하긴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어느 시점에 봐서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시민 생각하면 물 값이 싼 것이 좋고 또 수도사업을 생각하면 현실 있게 맞춰야 되는게 맞고,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수도율를 측정할 때 너무 갑자기 지나치게 인상을 하는 그런 것이 없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완만한 곡선이 되도록 그렇게 평소에 수도요금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우리 수도사업이 민간업체에 대행을 한다이런얘기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일부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을 민간업체가 대행을 해서 하는데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2005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168개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9개소 정도가 위탁과 위탁을 검토하고 ..... 7개 지구는 위탁을 하고 있고 2개 지구는 올해 실시 협약을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68개 지자제 상수도 중에서 아직까지 9개소 정도 위탁을, 아직까지 시기가 지금 현재 조금 안 빠르겠느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 관계도 생각을 안해야되겠나 싶어가지고..... 또 위탁을 하므로서 좋은 점도 있지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위탁을 하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20년간....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마는 일단은 사용료관계가 위탁를 하게되면 사용료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상이 되면 우리 시민들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언젠가는 위탁을 해야 되겠지마는 시기를 조정하여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물은 공기와 함께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사업을 특히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고 또 방금 수도사용료라든지 민간 대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때도 우리관 문경시의 편의주의로 생각하지말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 상수도마다 배관도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