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4분

용덕식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16쪽에 교통관리비 및 교통행정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도 38.9%, 2003년 33.2 %, 2004년도에 47.8% 전년도에 보면 53.4%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산만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을 못 한다는 결과인데 매년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구 국장 답변하시겠어요?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요지는 2005년 시설비 부대비 예산이 4억 6,360만 5,000원인데 집행 잔액이 1억 5,144만 8,700원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도별 대비 53.4%, 38.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저희들은 2005년도 시설비 예산은 4억 6,360만 5,000원이었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2004년도 예산중 사고이월 된 명주로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원지동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예산 1억 9,037만 7,000원 그리고 2005년 예산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2억원 등입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자전거 이용 시설비 2억원을 서초IC 동측 녹지대에 자전거 도로 0.5㎞를 설치하였고 관내 주요시설에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원녹지과에서 서초IC 동측 녹지대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예산 1,561만 8,500원을 사용하고 1억 8,438만 1,500원 집행잔액이 되었으며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예산이 시비 5,30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시비 우선 사용으로 구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뒤에 계신 분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빨리 한부씩 깔아주세요.

일문일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방금 질의를 했지만 앞에 15쪽을 봐 주십시오. 그러면 교통행정에서 보면 집행 미발생 한 것이 4억 7,600만원이 있지요? 어제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미발생이라는 것은 그냥 되나 안 되나 일단은 예산부터 해 놓고 보자는 얘기인데 이것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업을 시작하려면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거기다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가늠해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예산을 청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백데이터를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빨리 깔아드리고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지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어떤어떤 건에 대해서 미발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집행잔액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깔아주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이만구국장님 각 과의 과장님한테 맡기실 것이 아니라 어지간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시고 세세한 것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되 정책적인 것이고 이런 틀에서 하는 부분들 정책의 입안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책적인 것은 답변을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아드린 것 이것 보시고요, 혹시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회의를 나오실 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과에 무슨 집행잔액이나 미발생 이런 부분들은 예상 질의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벌써 질의가 나오면 딱 답변할 수 있는 그 답변 자료를 완벽하게 갖고 계셔야죠. 예상치 않은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은 위원장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오겠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바로바로 답변을 하셔야지 질의 나오고 한참 있다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용덕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총괄해서 보면 저희들 집행 불용액이 지금 4억 8,621만 640원입니다. 그 내역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경상적 경비가 1억 5,011만 6,120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이 57만 950원,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사업이 3억 3,552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내역을 세세히 보면 인건비가 1,562만 3,000원이 이제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통량조사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보조금 보조, 그다음에 1,500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1억 9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96점 외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47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전용차로 단속원이 감소되고 또 불법 사업용 차량 심야단속 그 여비를 집행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전용차로 직원이 25명인데 1년에 12개월 한 달에 15만원씩 지출한 내역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76만원 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이제 830만원 잔액이 됐는데 교통지도캠페인 관련 행사 비용하고 그 비용이 남아 있는데 선거법 관계로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390원인데 이것은 세세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가 잔액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다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7만원 미집행되었는데 그게 복사기 및 행망용 컴퓨터 구매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사업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구개발비가 하겠다고 저희들이 900만원 책정했었는데 이것 불용액 처리한 내용은 자동차등록의 복잡성으로 신규등록 프로그램을 전산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동차등록 프로그램과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900만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1,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3억 1,200만원이 내역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하고 원터마을 차 없는 거리 조성공사, 그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문제인데 이게 1,000만원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원인자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불용액이 356만 4,900원인데 특수화물차 디카 오디오 카메라 등 구매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이 있는데 66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4년 버스체계개편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김명중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수치고 뭐 해서 저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선거법 때문에 일부 못 했다, 그 부분만 지금 귀에 들어오고 질의 핵심 요지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물론 그런 사유들도 있지만 왜 그것을 미리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잡아 그런 것을 예상 못 했다는 것에 대한 질책성 질의이지 수치를 말씀하라는 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정책이 입안되었다가 왜 못하게 됐느냐 그 수치를 일일이 나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지시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든 어떤 이런 크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셔야죠. 이만구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통상 특징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안내표지판은 원래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선 예산을 잡습니다. 왜 잡느냐 하면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우선 설치하고 시에서 바로 예산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 있게 잡는 부분이 있고, 작년도에 결정적인 것은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쪽의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녹지대 자전거도로를 그때 명달공원 할 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규모를 정해서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15쪽 미발생한 것을 질의드렸는데 집행을 하다가 이월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예 시작도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못한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도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고하시는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준비하고 그다음에 구민들을 위한 마음은 다 한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사항들을 좀 더 성의 있게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를 하시어 행정적 손실이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느낀 바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와 공동으로 예비군훈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구와 같이 즉, 강남구와 공동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협의를 또 해 보시면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와 협의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지금 박성중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얼마 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 비가 서초구로 유입이 된다고 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강남구에도 일부 물리겠다고 해서 그런 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도 받아들여주시고, 예비군훈련장에 사실 서초구 예비군들뿐만 아니라 강남구 쪽 사람들도 많이 와서 우리가 터를 제공하고 이런데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강남구에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이만구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또 좀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이재홍 토목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저희 자체사업 중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일명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실제 저희 관내에 있지만 훈련장은 강남구민하고 저희 구민이 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에서 일부 사업비 보조를 받을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을 전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서초가 지역이 낮다 보니까 치수문제에 있어서 강남 논현동이나 역삼동 물이 서초구 관내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마다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분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의제기했던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났지만 사후라도 혹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구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논현로에 육교할 때 강남에서 일부 지원해서 거기는 특성상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시킨 예가 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강남구에 펌프장 분담금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강남에 삽니다만 서초로 강남에 올 때 돈을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여간 그것은 일단 저희 빗물펌프장에 대한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해결된 다음에 박옥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법규도 따져봐야 되고 조례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 서초구청 건설교통국장께서 재산세도 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남구에 사시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 13쪽에 보면 현재 우리 서초구청에는 책임보험가입비 13억 6,954만 3,000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차적이 되어 있는 차의 대수하고 또 유형별 예를 들어서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보면 버스전용차로(과년도)가 15억, 운전자(과년도)가 4억, 자동차등록(과년도) 9억, 검사미필 및 지연(과년도) 해서 57억, 책임보험 미가입(과년도) 56억으로 이 많은 금액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 지금 세출분야만 다루는데 이것은 총괄 때 ···

이월이니까 괜찮아요.

이만구 국장님 지금 답변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하던 것인데 이것이 업무가 책임보험 사고가 하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 성격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차종도 여러 가지이고 지난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종이 한 200종류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 미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가 하여간 그 금액이 가입 안 된데 대해서 벌금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가입현황 지금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만 나왔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미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그럼 이 부분은 내일 총괄 때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토지주 소송제기로 추가적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이라고 여기에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월사유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지금 박옥주위원님께서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토지보상 관련해서 일부 소송 관계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 또 공기 부족해서 또 재이월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사고이월이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재사고이월이 된다고 예상되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분이 되고 다음연도에 다시 거기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것 지금 주민들하고 서로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처음에 금액 결정시 평당 단가가 얼마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단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당초에 이것이 우성아파트하고 신동아아파트 사이의 그 공도가 우성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한테 전부 다 나누어주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8억을 처음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2004년도 당초에는 보상이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 2004년도에 많이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많이 응해서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에 잡았던 예산들이 많이 남았던 그런 12억 정도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3억 얼마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20쪽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해서 반포, 잠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포1동에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것은 다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5,900여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원동에 또 다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인섭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비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이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5,900만원을 책정해서 설계를 해서 금년 중에 설계를 준공하고 준공 후에 건설비는 추가로 건설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추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의한 대로 반포1동에 방음언덕형주차장 외에 잠원동에도 또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5,9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잠원동 쪽도 또 다시 합니까?

지금 잠원동에 건설하려면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를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에 따라서 금년 중에 곧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반포1동 방음언덕형지하주차장은 이용 정도가 몇%나 됩니까?

거기가 한 110면 정도 되고 있는데 월 거주자 면으로 30면으로 배정되어 있고 80면 정도는 공용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 정도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설계 변경이 되어서 이월이 19억 7,000만원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왜 되었습니까?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상권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100%를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몇 군데 해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공동구박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수도는 실제 자연 유화되기 때문에 박스가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수관로에 대한 배수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은 원래 시공을 했던 노선에서 약간 조정을 해서 그 설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연기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관로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사 규모 안에서 설계를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당초 예산대로 해서 이렇게 집행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네요, 이어서 그 밑에 것 있지요. 반포천 물맑히기 거기가 지금 2005년 10월 8일 공사를 착공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한 1년 되는데 그것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상권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용역기간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입찰해서 착공한 날이 10월 8일이 되어서 그것이 한 회계년도가 10월이니까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된 것입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잡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상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처음에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검토보고 20쪽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조금 전에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 이런 것이 있고 끝에 가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개보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어제 국장님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70억원인데 보니까 어디에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데 공사 발주를 하는 언제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끝에 보면 CCTV 개보수가 있는데 CCTV 같은 것은 이것은 동절기고 하절기고 이런 데 상관없이 공사를 다 할 수 있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 간단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추경에도 보니까 CCTV를 10개를 철거하는데 1,000만원을 추경에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CCTV 설치하고 뜯고 이런 것은 동절기고 하절기고 상관없이 간단한 일인데 이런 것도 동절기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인섭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사고이월 된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70억원을 한 것은 잠원동 방음언덕형 64억 5,8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공사를 실시하지 못 하고 반포동 공사비 방음언덕형 3억 3,000만원이 그쪽으로 나가고 설계비만 5,900만원을 설계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정도가 지출 잔액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이고 그리고 불법주차장 CCTV를 철거하는데 추경으로 1,0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CCTV가 모두 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현황을 보면 많이 단속된 곳이 있고 아니면 적게 단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적게 단속되는 곳은 추가로 꼭 필요한 곳에 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거비를 이설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옮긴다 안 옮긴다 한다는 것이 간단합니다. 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책정을 했으면 그것이 충분히 그 연도내에 다 설치하고 이전하고 다 해서 종결지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데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엄인섭 과장 ···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것 사실 CCTV 다는데 아까 공사하는 것처럼 -5도로 떨어지고 감리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 하고 이런 것은 틀리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는 것이지 CCTV 다는데 동절기라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너무 구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결산인 것 같은데 이것 보면 2003년도에도 49.6%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2004년도에도 43.6%, 2005년도에는 57.5% 매년 이렇게 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을 다룰 때에 이것은 반드시 참고해서 할 것으로 아마 위원들 다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정말 좀 돈을 쓰셔야 돼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른 부분들은 사업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면 한 20%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만구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토지매입비로도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건설하는 것도 예산을 잡고 그러는데 저희가 IMF 기간 중에는 토지매입이 협의매수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토지가가 너무 상승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웅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많이 있는데 토지를 못 산다고 예산을 책정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토지를 못 샀습니다만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배동쪽에 크게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감정가를 알아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쪽 분들도 전화가 오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용덕식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면 매년 토지가가 오르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토지가가 상승되어서 그러면 계속 뒷북만 치다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토지는 당연히 매년 15%든 20%든 어느 곳이든지 특히 서초 쪽에는 매년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세에 맞게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 부분 집행잔액을 남지 않도록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용덕식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 이웅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빨리 효율적으로 써주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도 좀 해 주고 이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땅 매입문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란다고 아무 거나 막 사서 또 손해 보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남태령에 주차장 부지로 산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주차장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사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견인보관소하려고 샀죠. 그때 불이 났을 때 급하게 불가피하게 사서 주차장을 결정해 달라고 지금 시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주차장으로서는 사실 적합치도 않은 데고요. 그런 데다가 그것을 주차장 부지라고 샀는데 지금 항간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거기 비닐하우스들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 그냥 선심 쓰는 척하고 한 번 해 준 것이다, 이런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저도 그럼 총괄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기 전에 이만구 국장께서는 여기 제안설명서 낸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건설교통국에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도로굴착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낸 것에 그게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도시관리국에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은 내일 총괄 때 나머지 좀 챙겨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15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보건행정 여기에도 예산 집행 못한 것이 3억 4,000만원이 있고요. 보건지도 여기도 3억 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의약관리는 8,700만원 집행을 전혀 안 했고요. 왜 이렇게 보건소는 집행을 못 했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건행정과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사유가 입원환자가 입원을 했을 경우에 그 진료비가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 입원환자가 감소되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고 인건비 부분에서 나오는 집행잔액은 정원이 저희가 92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현원이 지금 86명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암검진사업 이런 게 전부 국비하고 시비 연계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지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의료급여라던가 아주 저소득층 재산 제한 같은 것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홍보를 잘 못했다고 탓하시면 할 얘기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역방송이라던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것을 놓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좀 적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고 또 절주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시행 시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늦게 되었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비 같은 것은 정신보건간호사 확보가 잘 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저희가 4,6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저희 주민에 대해서 유방암 검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사업하고 좀 다른 이유는 여성들의 유방암은 첫 번째 엑스레이 촬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엑스레이 촬영을 다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초음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2차적으로 초음파지원 2차 검진까지 간 검진율이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검진한 숫자 중에서 2차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검진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나머지 자산취득비에서는 치과 유니트체어를 구매했는데 낙찰잔액입니다. 전자공개입찰을 했는데 낙찰가가 낮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것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일을 좀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전혀 계획성 없이 잡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계획 세워서 잡았다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일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그런데 그래서 이것 사실 보건소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많이 써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많이 써줄수록 일을 많이 하신 것인데 에이즈환자가 입원을 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시면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즈환자는 지금 여성 4명을 포함해서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국의 각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통해서 에이즈검사 1차를 원하는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나올 경우 2차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3차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에이즈환자라고 판명이 나면 그 주소지 보건소로 관리가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42명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에이즈라는 것은 면역 결핍이 된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면역체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시로 면역체계가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고 만일에 감염이 있거나 입원할 상태가 되면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강남성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금액이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남으면 저희도 집행잔액이 너무 아깝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 같은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전액 다 국비입니까?

예, 에이즈는 전액입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위원장이 들을 때 소장님 지금 답변 중에 홍보를 못해서 질책을 하면 받아들이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도 당초에 2,000명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단순촬영 검진을 받은 사람은 1,776명이었어요. 그중에 683명이 2차 검진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3%인 146명만이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2차 초음파 검진을 받았습니다. 전체 그 중에서 총 4명은 조기발견으로 인해서 유방암 치료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검진대상을 50명으로 했다가 2005년도 7월부터는 만 40세 이상으로 나이를 낮춰서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무료로 검진을 해 주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참여여성은 목표대상이 처음에 2,000명에 못 미치는 1,776명이었습니다. 실제 참여 대상자 수를 잘못 예상한 것인지 아니면 참여를 위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2,000명을 하면 지금 애초에 소장님 말씀하실 때 홍보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반사람들은 사실 유방암을 무료로 검진해 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제가 꼭 질책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 수검률이 낮은 관계로 1,600만원 불용이 됐어요. 1,600만원 불용액이 생겼고 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일류 병원이 아닌 1차 검진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또는 정밀검사는 큰 병원을 선택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참여 유도에 대한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소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사업 초기에 신뢰감이 있는 홍보와 면밀한 분석이 있었다면 더 많은 여성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서초구 40세 이상 여성 전체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주 작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저는 지금 책정한 그 예산보다도 더 편성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장님 견해도 좀 밝혀 주시고요. 다행히 이제 의약과 검진팀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올해는 2차 수검률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서초구 여성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제가 몇 가지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50세 이상을 유방암 검진대상으로 잡았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많이 자문을 받습니다. 주로 많이 받는 기관이 관내에 가톨릭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교수님들한테 받는데 사실 여성의 유방암은 지금 여성의 암 중에서 1위이고 증가속도는 1위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인정했고 또 의학적으로 보면 50대를 잡은 이유는 가장 발견하기가 쉬운 나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들의 지방조직이 50대 되면 약간씩 위축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치밀하다 보면 암 덩어리 발견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암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적으로 50세 이상에서 발견율을 우리가 개인적인 것은 모르지만 스크리닝 대중을 위한 검진을 할 때에는 50대에서 가장 발견하기가 쉬운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가 유방암 발병률이 지금 1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2,000명을 했는데 그것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1차 검진병원에 대한 신뢰도 부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

아니 처음에 40대에서 50대로 확대한 이유를 답변하라고 하셔서 ···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50세 이상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니까 낮춘 것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요,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소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여러 간부님들이 홍보에 더 앞장서시고 하시면 그 이상의 예산이 1,600만원씩 불용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유방암이라는 것을 요즈음 여성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검진을 사실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 암검진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고 질책하신다면 처음에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안 되어서 40대로 확대를 했고 검진기관 선정은 검진의 수가 문제도 있고 해서 관내 해당되는 검진기관에 전부 다 의향을 타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무조건 병원에서 개인의료기관에서 하겠다는 것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에 준하는 그런 금액으로 검사가 가능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성모병원을 비롯해서 네댓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강남성모병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서초구 여성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늘려서 오히려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처음에 2,000명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때 1,700명 정도 작년 2005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2006년도에는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였어요, 지금 박성중구청장께서 지금 홍보에 대한 이런 파트가 취임하시고 나서 많아진 것 같은데 구청장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든지 이런 자리에서 각동에는 동장들이 있고 구청장은 무슨 지시를 하면 각동에 각 동장들한테 다 나갑니다. 그러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다 무슨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 안에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물밑에서 그런 홍보 작업도 하시고 내지는 현수막도 거시고 그런 것은 저도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 전체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강력히 어필하셔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축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변명 같지만 통장회의까지 다 나가서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1차 검진병원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아까 소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답변을 하신 것도 같은데 자산물품비 취득을 많이 미집행을 했거든요, 무엇을 사려고 하다가 취득을 못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보건행정에 연금지급금이 집행 잔액을 볼 것 같으면 82.8%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대해서 연금 지급률이 8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퇴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유니트체어 두개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경쟁이 과열이 되어서 적게 낙찰이 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싸게 구입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던 것도 같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제가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 SMS 시스템 구축예산액이 444만원중 300만원과 나눔의 교실 전문가 사례금 220만원 전액을 합한 520만원을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SMS시스템 구축 계획을 준비하던 중 의약과에서 개발한 특정암검진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지역보건과 시스템을 포함시켜서 구축함으로써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나눔의 교실 전문가 사례금 220만원은 구비로 책정했으나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비 50%하고 구비 50%를 지원받으면서 사례금 전액을 전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초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예산액 1억 1,000만원에서 5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담센터 운영상 과부족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그 사유인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SMS시스템 구축 예산을 절약한 담당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저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산 절감하는 중앙관서에서는 장이 예산성과급 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웅재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원님들께 까리따스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리따스알코올상담센터는 2003년 1월 1일날 송파구에서 개소된 상담센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4년 2월달로 방배동 까리따스 방배사회복지관으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것이 넘어 왔는데 지금 운영은 재단법인 까리따스수녀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 현황을 보면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운영되는 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재활이라든지 그런 예방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초구 보건소하고 캠페인이라든지 많은 우면동 지역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를 보면 2006년 8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의 수행 상황 보고하면서 추가 소요예산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이런 근거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까리따스알코올상담센터에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총 예산을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로 진달을 했고 그 결과로 국고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25일자로 지금 국고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다음까지 변경내시 하니까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남은 기간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구비가 52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된 사안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SMS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매번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은 제가 결정하기 이전에 구청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그것을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