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백남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후보로 서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태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희숙 위원님께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미희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실하고 성실한 간사의 역할을 다 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56회 제1차 정례회 일정과 지역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한 애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오늘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수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예산 편성과 시민의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1년간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려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서 지방 행, 재정에 대해 감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 검증함과 아울러 결산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신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8월 25일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주실 본 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시이신 안미희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태섭 위원입니다. 다음은 홍일성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3.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갚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와 관련하여 간략히 개요를 보고 드리면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위 작성된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지난 6월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사전검사하고 동 사항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또는 집행시에 반영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 세출결산 승인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헌영 환경산업국장입니다. 김혁배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한수 지역개발사업단장입니다. 김태수 보건소장입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덕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실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행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한승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내용,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세입금 과오납 반환금 및 결손처분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 편성시 지방세 세입추계는 최근의 몇 년 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적정세입을 계상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부과징수 결정 및 수납이 이루어져야 하나 2005회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88%로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입징수 공무원의 노고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대비 징수율이 18%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보고 결손 처분액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 불가피한 사유라고 이해가 되더라도 점차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세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든 14억 65백만원이나 이 또한 매년 비슷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입니다. 이월사업비의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사업 140건 618억 33백만원, 사고이월 43건 138억 87백만원, 계속비 이월 47건 972억 97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보다 다소 증가 되었으며 명시 이월된 사업을 보면 직장보육시설건립공사 등 사업이 2005년 1회 추경 및 2회추경시 예산 반영되어 예산편성시부터 이월이 예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편입토지보상, 협의지연,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연 및 기타사유로 인한 사업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의 부진과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 등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마도도시계획 토지매입비나 이화-석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은 소요기간이나 재원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매년 반복적이고 비슷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경비지출 증액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지연 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어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의 조기발주 등 투자재원을 적기 집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예비비 지출 신중처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한편 년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 등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년도로의 이월 등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내재적 제한 또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액 17억 74백만원 중에서 지방보궐선거 경비 등 6건에 대해 17억 28백만원을 지출하고 4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나 그 주요 집행 내용 중 지방채이자 및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등 2건에 7억5백만원은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다른 세출예산의 지출과는 달리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성을 기할 수 있었음에도,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비 1억 8백만원 중 77백만원을 지출하고 31백만원을 과다 불용처리하는 등 앞으로 예비비 지출의 신중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 검토 미흡입니다. 2005년도 예산 중 당해 목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된 항목을 보면 국유재산 관련 신고 및 국가소송기여 보상금 등 13건으로 사업이 당초 예산편성 계획대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채 미집행 되었음에도 추경 예산편성시 감액조치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재무행정의 회계관리 경상예산의 경우는 예산 집행 잔액이 20억원으로 이는 주로 인건비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과다 불용시킨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본 예산 편성 후 두 차례에 걸쳐 부지선정 변경으로 인하여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온 이월사업 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늦어도 금년도말 이전까지는 토지매입 등 필요한 조치로 장기간 보유해 온 보조금 등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면밀하게 사업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예산의 편성이후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될 때는 추경을 통해서 긴급한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총괄 답변은 한백모 회계과장님이, 부서별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하신 이태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어진 상태에서 건별 질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한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항목에 보면 지출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과 지방채 이자납입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견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당연히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잦은 인사이동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의 미숙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예비비에 지출이 된 것은 이 때에 융자를 받아온 사항에 대해서 납기일 내에 납부를 못할 때에는 많은 연체이자를 없는 예산에 변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는 불부합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발생되는 연체이자 관계 때문에 불가분 예비비를 사용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2억 9백이라면 원금이 꽤 많고 3억 14백의 이자금으로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예견된 사항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연체되는 금액만도 한 18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2005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4억 34백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사업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당초에 지원금액이 상한가가 2천만원, 그 다음에 이자가 5%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반은행 이자율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조례를 개정해서 금리를 2% 하한선으로 내렸고 상한을 3천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난 하반기부터 지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액에서 3억 5천 정도 남았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출용도대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확정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가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사업을 확인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꼭 합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보셨지만 전라도 어디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업비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개인 빚 갚는데 쓰고, 노는데 쓰고, 부도내는 일이 있는데 적절히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9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들의 심사결과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운영됐던 조례가 기위 폐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까지 운영 됐던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보면 재산목록에 2,587억이 증가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가지신 자료하고 제가 보는 페이지가 틀려서요.

자료 준비 안 되셨습니까?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방부 토지 취득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린 것은 재산관리인데 재산관리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또 보존재산이라고 구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은 행정에서 꼭 필요한 토지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행정재산에 대한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향남면 도이리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리담당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향남면 도이리 국방부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당초 취득 당시는 잡종재산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화성시에서 체육시설로 활용하기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입니까?

현재는 잡종재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시면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15억이라는 예산만세우고 지출 없이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남양 활초동에 홍난파 생가 주변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홍난파 선생의 친일행적 관련돼서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었고 또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화성시 자체사업 중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과하고 관련된 계속비 이월사업은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과 공룡알 화석지 관련사업해서 약 30억 정도 계속비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가 부당하게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월시켜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변경해서 투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이월된 사업은 그런 것으로 목이 변경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월이 안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사회복지 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의 집행 잔액이 4억 35백이 있고 장애인 복지에 2억 67백, 가정복지 부녀 및 청소년복지 쪽에 57백 정도 집행 잔액이 있고 가정 및 노인복지 쪽에도 2억 99백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쪽에 집행이 5억 37백 정도가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다 예산이 된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별로 전체적인 것이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수용시설이 성혜원이라고 장안면 독정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인원이 급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구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집행 잔액이 크게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조건부 시설 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도 받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책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사람이 사업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된 경우, 큰 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관계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이 복지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85페이지를 보시면 재정 운용에 톤당 판매가가 697원이고 생산가가 782.6원인데 그 위에 보면 9억 73백 순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생산가하고 판매가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순수익이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상수도 특별회계 요약서 3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방법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급수수익이라고 그래서 급수공사수익, 이자수익 등 매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정수구입비, 감가상각비, 급수 공사, 지급이자, 인건비, 관리비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31억에서 매출원가 221억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9억 7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뒷장에 판매단가를 잡은 것이 급수 수익입니다. 톤당 판매한 것이 697원이고 생산가격이 722원인데 저희가 생산가격 구성원이 인건비하고 동력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수선비 등 투자 보수비를 합쳐서 생산가격인데, 판매가격에 비해서 생산가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따졌을 때는 판매점유율이 89.1%가 됩니다. 인상요인이 12.2%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는 높고 판매가는 낮은데 그 이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손익계산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세입금 과오납 반환금 및 결손처분 과다발생에 대해서 아래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오납 발생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서 과오납 현상이 생기며 과오납이 어떻게 발견이 되며 또 반환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상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과오납은 환부대상이 되는 금액인데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법적인 문제나 정부에서 법이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경험한 사람의 한 당사자인데 8만원 낼 벌금이 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이 8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느냐 했더니 컴퓨터상에 처음에 그렇게 나온 금액을 보낸 것입니다. 보내놓고 항의를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담당자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8만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0만원짜리를 항의를 안 했을 때는 8만원 납부할 것을 6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원칙적인 과오납인 것이죠.

납부했을 경우에 과오납이 돼서 환부를.

납부하고 나서도 그것이 시민들이 모르고 60만원 납부해야 되나 보다하고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60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납부하고 마는데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날짜 계산해 보니까 8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세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단은 고지서 받은 사람은 굉장히 약자인 입장입니다. 납부하라고 하면 납부할 수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저도 두 번째 그런 일을 당해 본 것인데 이번에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전화를 했던 것이고 별로 차이가 없을 때는 그냥 내고 말거든요. 전화해서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해 버리는데 하여튼 컴퓨터에서 오류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컴퓨터에서 오류가 돼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는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줄여 주시고 과오납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면 8만원을 빼면 52만원인데 반환을 할 경우 장부상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 법정 환부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을 해서 각 개인에게, 과오납이 되면 컴퓨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부해 주는 것도 저희는 큰 업무 중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비근한 예로 자동차가 중간에 한번 매매가 주면 먼저 납부한 사람에게는 날짜만큼 환부해 줘야 되고 새로 산 사람에게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수별로 많이 법 제도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부해 줄려고 하면 몇 천원, 몇 백원 짜리도 있는데 일단 그런 감액조치와 개인의 변동과 잘못된 것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항시 전산에 과오납으로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부에서 감사받을 때 바로 바로 처리 안해 줬다는 지적사항이 돼서 계속 한 달에 한번씩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갈 때는 개인통장번호만 알면 이자계산해서 무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컴퓨터상으로 발견이 돼서 알아서 통장 계좌 번호 물어 봐서 과오납 된 것에 대해서 돈을 보내주시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것이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금액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은 지적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세입세출 2005년도입니다. 제암리 3.1운동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성역화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60억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계신지, 계획은 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암리 3.1운동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성역화 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설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역화 사업으로 해서 가옥 6동 정도를 추가로 매입해서 옛날 교회 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단계 성역화 사업을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은 토지 매입을 위해서 도비 15억, 시비 15억으로 30억을 확보해서 6필지는 샀는데 아직 한 필지를 매입을 못한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정동영 열린 우리당 의장님 시절에 현지를 방문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3억 2천만원 정도가 이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상이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부터인데 사업비나 지출액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주로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토지 매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필지를 사고 한 사람 소유로 한 가옥 등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에 표기해 주실 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까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자 혹시 가지고 계세요? 목차란에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재고자산 명세서 37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제 책자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빠진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이 상수도시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상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간이상수도가 136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이 나쁘거나 관이 나쁜 곳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광역 상수도를 현재 저희가 136개소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46개소로 줄이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또 2011년까지 간이상수도 개선 계획이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손이익이 손실 8억 53백만원이 넘는데 이중 농촌 지역에서 물값이 비싸서 물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이에 따른 영업 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수도 사용을 기피하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시 수도세가 6개면에 평균치를 내니까 우리가 중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30% 할인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수도를 놓고 농촌에서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이고, 급수 공사 관계도 공사 배수 관로를 해 놓고도 실제로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2005년말 채무가 465억 74백만원, 당해 년도에 45억원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원금 이자입니까? 아니면 상환금입니까?

여기에서 지방채는 년간 발행 한도액이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해진 부분은 새롭게 발생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발생되었다고 하면 원금 상환금이라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은 상환된 것이 아니고 증감액이 나오는 것처럼 새롭게.

다시 채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8억 1천1백만원으로 해서 전년도말에 발생이 되었다?

네.

보통 채무의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의 경우.

대부분이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2.5% 정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02페이지 관련입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월되고 있어서 한 말씀 안드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2페이지의 경우 어마 어마한 금액들이 다 이월되고 또한 1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업 집행을 하고도 집행 잔액이 5억 53백만원씩이나 남고 그 밑에 남양 보건 지소 이전 신축의 경우 집행 잔액이 5억 4천 9백여만원이나 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부분은 아까 질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번 강조해도 남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의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방만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관련 과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이월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것은 당초 예상된 계상액보다, 국도비를 받은 사항보다 보건소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는 입찰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쌍봉산 그린공원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쌍봉산 근린공원이 도비가 5억에 시비가 9억 4천 2백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4억 3천6백만원이죠? 이월액이 10억 정도 되고, 여기에 토지 보상 관계도 행정 소송 중에 있죠?

네, 일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아니고 일부입니까?

네, 대부분은 협의 보상을 완료 했고 세필지가 가격에 이의가 있어서, 두 사람입니다.

행정 소송중에도 토지 보상이 가능하가요?

쌍봉산에 지가가 소송중인 것은 처음에는 협의 보상을 추진하다가 협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서 금액을 통지를 했는데 수령을 거부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중에는 보상이 안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보상은 수령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것이죠.

부속자료 209페이지에 보시면 보상 완료로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보상 완료라고 판단한 것은 토지 수용 절차를 완료 했기 때문에 보상이 다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5억4천씩 남았다고 했더니 도비, 국비를 많이 받아 오셔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박수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월이라고 해서 다 혼나고 짚고 갈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기금은 워낙 일괄 관리 하십니까?

저희는 총괄적인 것만 하고 7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보니까 비자재원이라고 할까요. 보통예금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이 9억이 넘어 가네요. 사실 금융 기관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예금을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0.05%, 아무리 많이 줘도 1%미만으로 운영이 되는데 물론 각 기금마다 별도 관리가 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 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9억의 4%만 잡아도 36백만원이면 공무원 한분의 인건비인데 전부 다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 삼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 조례 설치 목적상 정해져 있겠지만 기금이 소기의 목적,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민감한 얘기가 돼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먹고 마시고 쓰는 행사성, 일회성, 인심 쓰는 기금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가용 자원, 예를 들어 정기로 들어 놨을 때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없고 자금 집행에 제한을 받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기금에 관한 사항은 자료에 보시면 기금이 예치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특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금의 설치 조례에 의한 기금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하신 그런 사항처럼 자칫 보면 여성발전기금, 노인 발전기금, 농업인육성기금에 관한 부분들이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불식시키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는 기금 관리가 되도록 주무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에 대한 사항은 결산 검사에서도 검사가 되듯이 실과소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정례적으로 검사를 해 나가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고 사업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 지출 내역을 보면 전혀 없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기금이 정해졌다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형성 과정이 기금이 모여졌을 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 발전기금외에 각종 여성 시책에 관한 부분은 별도예산 계상되어서 활발하게 집행이 되고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줄 때 전출 할시에 변형 해야 한다고,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은 데, 그냥 바로 되는 것입니까?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발전 기금이 따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오셨습니까? 향남 2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오늘 인천일보에 타이틀 1면에 향남 2지구 택지개발로 부적절하다고 기사를 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봤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비행기 소음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자의 의견이겠지만 화성시나 토공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항공기 소음 때문에 택지개발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날 것이라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몰랐습니다. 해명자료는 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사를 이슈화 하려면 저희가 작년에 싸울 때 기사화 했으면 더 좋고 지금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기사화가 됐다는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환경영향평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오늘 결산위원회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신문 내용만 읽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분석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재정지원 그 부분에 금액이 남아 있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출부분을 민간대출, 기업인 대출 부분 홍보가 적극적으로 우정읍이나 장안면에 거주하면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홍보는 우정읍하고 장안면을 통해서 매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액이 5백만원인데 적은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산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규모를 2천만원 정도 늘려서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5백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할 일이 없다, 신청해 봤자 별 효용가치가 없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신다니까 고맙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셔 가지고 골고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항목에 재료비로 1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1억이 다 치어방류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어구입할 당시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오는데 개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직원하고 평택청 직원하고 또 여기 치어방류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장하고 관련기관 직원들이 입회하에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치어가 상당히 작을 텐데.

10센티 이하입니다.

일일이 셀 수는 없고 그러면 무게를 어떻게.

저울로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하는데 기본적인 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가에 맞춰가지고 양이 제대로 산정되어 가지고 구입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치어가 우럭하고 광어하고 어종별로 틀린데 단가는 입찰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치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11억이라는 돈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어족자원 확보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대충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250만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류해가지고 생존율이 몇%정도 됩니까?

60%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치어방류를 하면 입하도 해역에서 방류를 하면 대천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도 가지 않느냐 하는데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하나도 이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정에서 40%는 죽고 60%는 생존합니다.

해수면 쪽 가보면 어부들 말씀 들어보면 방류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치어를 방류할텐데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낚싯배가 잡은 것은 대부분이 방류로 해가지고 잡히는 고기입니다. 그나마 어민들 소득차원에서 방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효과도 있고 어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잡히는 것이 거의 치어 방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어 같은 것은 잡아가지고 밑에 보면 검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어 방류한 고기입니다. 거의 90%가 그런 것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고 보면 또 성어가 되기 전 중간 것을 많이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어민들 생활 향상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갈담초등학교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담초등학교 확포장 공사가 정문까지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정문에서 조금 지나서 마을입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학교 담장을 합니까?

현재는 그 쪽에 인도를 빼가지고 담장을 하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도로 쪽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일부는 약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한 1미터 50㎝정도입니다.

당초안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당초는 한 3미터정도였습니다. 협의매수가 안돼 가지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중에 있고.

지금 갈담초등학교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운동장이 넓지 않은데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주택이나 교회 쪽으로 치고 나가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성형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부분에서 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일정 부분을 하려면 전후 30, 40미터 성형을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 두필지만 움직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초입부분부터 단 구간의 공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형이 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학교도 그렇지만 최대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대 쪽에 영세 제조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상대적인 민원이 있다 보니까 기 분할이 되가지고 보상 착수되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범위 내에서 인도를 학교 쪽은 없애고 반대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인도가 약 250㎝정도 되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19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을 12월 20일, 30일 급하게 지출을 하셨는데 굳이 12월까지 남아있던 불용액을 급하게 동절기에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9쪽 하단부에 있는 사항은 건설자재 구입비, 동절기에 폭설시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이 동절기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사등의 성질이 아닌 재료비를 구입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에 관한 사항도 매월 20일까지 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자면 시기가 적고 수급자들의 정한 일자에 생계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말과 동절기에는 관계가 없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외는 어떤 예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외가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예산에 자재구입비, 염화칼슘비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생계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매월 20일까지 국도비를 보조받은 것에서 대해서 생계비 지원이 되는데 그때까지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계획에 따른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미리미리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고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으면 예산기간 안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차후에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된 것만큼은 그 기간안에 다 지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1쪽에 오수관리에서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나 지출액이 없고 지출잔액으로 다 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올 10월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2005년도 몇 월에 세워진 것입니까?

200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어떤 내용도, 다른 데 보면 동절기 공기절대부족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절충, 시기지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밑에 농업기반공사 그것은 전혀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언급한 것이고 작년에 동절기에 사업연장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만 비가 와야만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비가와도 적어도 30미리 이상은 와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택가에 비가 온 것이 하천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도 일정량의 수위가 되어야만 측정이 가능한 것인데 비가 안 오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이 연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은 계속비 이런 것으로 예산을 두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37억씩이나 사장을 시켜 놓고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도 쓰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장시켜 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복지 분야 같은데 효율적으로 돌려서 쓰시고 여기 예산이 다급할 때는 계속비로 또 추경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몇 십억이 되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1년씩 묵힌다는 것은 이자계산만 해도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비가 와야만 측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가 올 때를 기다려서 몇 십억을 그냥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특수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도로라든가 주택 이런데서 오염이 발생한 것이 비가 와서 하천으로 모이면 호소로 들어가고 이럴 때 오염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것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 장마가 45일 동안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끊겼다가 비가 와야 되는데 계속 오니까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고 계속 쓸려 내려가니까 비가 계속 오는 것은 소용이 없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끊겼다가 오고 이렇게 해서 30㎜ 이상 와가지고 하천으로 물이 유입돼서 일정 수위가 되어야만 측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비가 정말 1년에 여름철, 한 계절 대비해서 몇 십억씩 되는 돈을 사장시켜 놓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다른 부서로 돌려서 쓰시고 급할 때는 급한대로 계속비로 운영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발전에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수도 국유지가 있죠. 예를 들면 향남에 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국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사용 용도를 어떻게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놔두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올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아직도 “화성군수”라는 표지판이 풀숲에 숨어서 헤쳐 봐야 되는데 우범지역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아까 두루뭉술하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이왕 말을 꺼낸 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시금고라고 했는데 농협중앙회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생된 이자는 기금운영계획으로 되어 있는 책자가 되어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농협에 정기 예탁되거나 적립 신탁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하고 이자를 포함한 년도말 잔액에서 순수하게 증감된 부분은 2005년도에 발생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별로 각기 적립된 년도가 틀리기 때문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예금도 가능하지만 보통 회계단위를 1년 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갔을 때 평균 정기예금 금리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전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전기금이 32억 71백입니다. 이 기금은 얼마짜리 어떤 형태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이율이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3.9%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모금액이 얼마까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 기금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외에 풍수재해라든지 이런 자연재난 쪽에 재난 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연간 적립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총 기금 조성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년도 말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더 적립할 수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안전관리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한도는 없고 계속 적립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무조건 기금이 시금고인 농협중앙회로 돼 있는데 1년 만기가 3.9%라고 하셨지요?

2년 정기적금으로 해 가지고 3.9%입니다.

높은 예금이 아닌데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가장 높은 예금으로 적립을 해 놨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다른 은행과 경쟁이라도 하면 작년도에 보통 4.3% 운영이 되고 있는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30억 단위라면 너무 작게 받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은 농협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타 은행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디는 대출금리가 5%인데 조성금리가 5점 몇%까지 올라 가고 대출금리 이상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판을 통해서, 이랬을 때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부분이 기금관리를 잘 하시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예산의 소득을 용도를 활용한다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기금도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을 예산파트하고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높은 이율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7개 기금이 있는데 7개가 전부 다입니까?

현재 기금은 7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상대성이 있는 얘기라 더 이상 질의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두루뭉술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알차게 운영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지역 특성상 소재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장물 가옥 철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수용을 해가지고라도 그 사람들이 이전을 안 하겠다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용역직원들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 한 것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민간 협의과정에서 집행을 강제적으로 가는 경우는 화성시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면 다른 예산 사용할 때도 많을 텐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면밀히 사업 예산책정하실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책정한 금액에 최소한 50%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적기 착공 조사용역에 대해서 전용이 되어 있는데 문화홍보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태안 병점리에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수련관 사업을 작년 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전용을 한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문화시설 적기 착공 조사 용역비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설계용역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에 있는 가족 및 노인복지, 세항에 보면 거기에 있는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항에서 목으로 가는 것은 그냥 보고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승인 사항입니다. 의회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생화 식물원 사업계획이 2004년, 2005년도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35억 2천 2백이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자생화 식물원의 총 사업비는 154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86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예산액이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 이월액이 47억 31백이나 있는데도 또 예산을 받으셨네요?

사업비 세목을 보면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건축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월이 돼서 금액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집 짓는데 대문비 따로 방 도배비 따로 관리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비, 건축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그 다음해로 넘어 갔기 때문에 3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됨으로 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우리시의 예산을 짜는데 방만한 예산이 아니냐,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야 적당한데 자생화 식물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기초적인 법적인 서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넘어 왔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비 같으면 추경도 있는 것이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확보해 놓고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면 다른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이 넘어 왔는데, 이 사업 외에 추가사업이 또 있다고 전에 상임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154억입니다.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미리 확보해 놓고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임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 수행과정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만 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