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환경도시과장 심문 식입니다. 부안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이 2006년 1월 11일날 제정 공포 되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 함에 있어 기반시설 부담금 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저희가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 물처리시설 등 총 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면적은 건축면적의 약 60평,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 부담금 의 배분은 전체 금액 중에서 국가가 30%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귀속관리가 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30%는 부안군기반시설 특별회계 로 귀속관리해서 부안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의 사용은 저희가 부담금 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부지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집행, 기반시설의 대체, 개량 또 기반시설 부담금 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면제 및 공제는 부과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면제가 되겠으며, 또한 공공주체가 시행 하는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 사업지역 등 20년간 국가 협의의 20년간 거기는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납부 의무 자가 직접 설치하고 국가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면제하도록 되겠습니다. 부담금 의 산정방식은 별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자체는 지금 저희가 설명하기가 좀 난해하고요. 현재 그 공식에 의해서 금액을 빼 봤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최저금액이 1만2천7백원에서부터 최고 비싼 금액이 평방미터당 1만8천7백10전정도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조례가 특별회계 가 안되어 가지고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과 예정통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특별회계 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금액을 봤을 때, 한 1억 정도가 세입 이 예측이 되고 내년도에 변산, 격포에 대명콘도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 한 1억5천정도 부과금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9월 4일 본의회에 제출 되어 9월 11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이유 에 있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 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안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및 기반시설 부담금 정의와 특별회계 세입 , 특별회계 세출 , 기반시설 부담금 의 사용제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의 운영 및 관리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 중 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의 100분의 70을 동법 제3항 및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부담금 산정공식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셨는데 산정공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로 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유인물이라도 해서 부담금 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유인물로 드리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설부.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 표준설치 비용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 비용을 고시한 것에다가 지역별 용지 환산 개수가 있습니다. 이 환산 개수는 뭐냐면, 아까 같이 공업지역, 녹지지역 , 사업지역 그런 환산 개수들을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반 유발 개수라는게 또 있어요. 그 개수가 각 건축별로 형상이 다르거든요. 그런 개수들을 곱하고 거기에 또 시군 공시지가 를 그 지역의 공시지가 를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된게 아니고 그 건물마다 각기 부과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어느 건물은 어떻다더라 설명하기가 난해하고 건물 신청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이 사업지역이고 건축들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얼마가 되는가 그것들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난해하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공식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부담금 산출방식이 다 틀리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게요. 여기 축사 같은 것은 표시가 안된 거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축사는 현재 현행법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을 부과하고요. 재해로 인한 그 축사를 새로 짓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은, 그래서

포함한다?

예. 재해로 인해 재축하는 것은 면제를 시켜주고, 그런데 이게 국회 에서 현재 면제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개정이 되어서 들어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만 안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제가 간담회 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 에서 그것을 애당초에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 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 로 아마 이번달에 올라가지 않나 봐요.

예.

같이 해 놨다가, 다음에 뺄 것이 아니라 조례를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국회 통과하는 걸 보고 하면 이중으로...

그것은 위원 님 말씀대로 그 시점이 지금 허가기준 시점으로 따지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축사 허가 시점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은 허가를 늦춰서, 국회 에서 통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내는게 났지, 지금 현 시점에서 허가를 낸다면,

다급한데 언제 통과되길 기다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급적용은 또 안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국회 에서 이것은 몇 년 전부터는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다 결정 되더라도?

예. 소급 적용이 안된다라고 하면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 을 물릴 수 밖에 없거든요.

현재 2조에 보면 폐기 물 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축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축사는 없고만,

폐기 물 처리시설은 이게 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는데도 이것을 적용을 합니까?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연간 아까 대명콘도 제외하고 그렇게 큰 건축물이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했을 때, 작년도에 주택계에서 건축허가 난 걸로 봤을 때는 한 1억정도 1억에서 많으면 1억5천정도 매년 세입 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3천만원은 국가로 1억을 걷는다고 했을 때 3천만원은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7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운영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부안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2004년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대한 하위법으로써 시행령 이 2005년도 6월 24일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그 동안 광고물 관리 등을 일부 관리하고 있던 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런 사항들이 부안군 군수 권한 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번 조례 개정안 은 현재 부안군 현행조례 개정안 이 15조가 있습니다. 15조에서 36조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던 게 이번에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21개 조항 이 신설이 되었고 나머지 15개 조항 에서도 또 8개 조항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저희가 대폭 개정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광고물 관리대장이 옛날에는 종이 대장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인도라든가, 도로에 광고물 표시하는 것들을 종전에는 단속할 수 없었는데, 금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옛날에 창문을 이용한 창문에다가 광고를 이용한 것들은 많이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미약적인 측면에서 창문광고를 많이 대폭 규제를 완화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새로이 되어 있고 또 현수막 크기를 규정하지 안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달고 있는 것들이 보통 한 90센치 정도로 일반적으로 달고 있는데 그 폭 규정을 안했었어요. 그걸 70센치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희가 지금 게시대에 6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인제 7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광고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 업자가 종전에 신고제를 했기 때문에 아무나가 신고를 하면 옥외광고업을 했는데 이제 옥외광고업 등록 업장으로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한 사람들은 오는 금년까지 그게 자동적으로 등록 제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넘어가고 나머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전 자격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을 갖춰야만이 등록 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9월 4일 제출 되어 9월 11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군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도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서 제출 서류 등,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공공시설 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방법, 벽보의 표시방법, 전단의 배부방법,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방법의 완화,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 회의 구성, 위원 회의 심의 사항 등,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 수수료 ,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가 관리하고 있던 사항을 군수 에게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도 조례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당초 도지사 가 시행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행정처리가 군수 의 행정 처리로 바뀜에 따라 행정처리의 단순화가 이루어져 군 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차량에 광고물 붙이고 이동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은 내용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까?

신고면적이 5평방미터 미만은 그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5평방미터 미만은 신고안하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직무 대리 심문 식 예. 5평방미터 이상 신고...

참고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량 적재함에다 어떤 광고물을 싣고 다닌다. 라고 하면 그것은 차량 관리법에 적재함 설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광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 도색까지도 규제가 차량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색부분, 그 부분은 차량관리법에 저촉을 받는다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그 광고물을 하고 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5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기게 5평방미터가 덜 되어요.

규제가 없다?

예.

그것은 시내버스에 벽보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왁 구속 에다가 집어 넣어서 선전하지 않습니까?

때도 그것을 칠해 가지고 붙여서 만들어요.

예. 그걸 집어넣다 뺐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5평방미터 미만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규제대상도 없고 신고도 안해도 된다?

예.

어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하고 또 기간 이 끝나가지고 철거하잖습니까? 그것이 이원화되니까 설치하는 사람 따로, 철거하는 사람 따로 되니까, 제날짜에 철거도 안될 뿐더러, 굉장히 게시대에 보면 녹끈이라든가 그런게 어지러 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부분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다시 묻겠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도 그게 고민이에요. 달고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철사로 많이 했거든요. 철사 같은 경우 뺀지 같은 것으로 끈어 버리고, 달려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다칠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자기가 달고 다음 사람이 띠더라도 다음에 자기가 띠고 달아야 그렇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광고협회가 부안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그걸 활성화 좀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광고업체들 간에 협회가 되면 거기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런 권고사항을 해 가지고 어차피 미관적으로 그게 당신내들 달고 다니기도 위험하고 또 밖에서 볼 때도 미관적으로 안좋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자 하려고 협의체를 만들어 움직이려고 하는데 부안군 광고물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어떤 이권과 이해관계가 있는가, 해 가지고 잘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읍면에서 또 광고물 신고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관장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광고물 업체들한테 그런 권고사항으로 하고 실제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신고할 때 잔여부분들 제거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 식 같더라고요. 동일시에 철거자하고 설치자하고 기간 이 딱 끝나면 설치한 사람이 철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으로 묶어 주는게 좋을 거 같아요. 미관도 좋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게시대 방법을 바꿔보려고 해요. 다른 도시같은 경우는 한쪽에다 넣고 한쪽에다 집어만 주면 되기 때문에 묶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 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묶는 방법에서 시설개장을 해 가지고 미관적으로 좋게 하려고 합니다. 정읍이나 전주 같은 곳에 가보면 현재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묶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합시다요. 2조에 보면 허가 신청 할 때, 항 외에는 원색사진하고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원색사진하고 설계도를 광고물 허가 낼 때 게첨하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2조에서요. 원색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에 했던 사진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포토샵으로 만든 사진들이거든요. 그리고 설계도서는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2조에서 1항에서 7항까지는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다만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빼고 1항에서 7항까지는 그 아까말씀하신대로 설계도서 같은 것은 첨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 낼 때도 설계도까지도 첨부를 해야 한다?

예. 중요한 옥상광고물 같은 거, 보령이나 이런것들은요. 높이가 있고 바람에 의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구도설계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광고물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체 부안군에 저희 기술진이 지금 광고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광고협회에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태풍 같은 거 불 때, 고정이 잘 되어야만이 바람이 불더라도 안전 사고 가 안나기 때문에 설계도면 같은 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설치검사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설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