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총 목표액 4억 8,940만 5,000원중 8억 4,067만 3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징수목표액 1억 9,963만 8,000원중 2억 5,700만 4,990원을 수납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징수목표액 1억 700만원중 1억 4,585만 1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적과는 징수목표액 1억 266만 7,000원중 2억 6,820만 5,950원을 수납하였고 건축과는 징수목표액 6,810만원중 1억 1,046만 2,810원을 수납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징수목표액 1,200만원중 5,914만 6,520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은 119억 7,966만 1,000원으로서 75억 6,016만 8,180원을 집행하고 33억 7,386만 2,450원을 2006년도 예산에 사고이월시켰으며 10억 4,563만 3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억 3,337만 1,000원중 1억 159만 5,420원을 집행하고 3,177만 5,58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도시개발과는 25억 2,338만 3,000원중 12억 6,997만 6,550원을 집행하고 10억 6,834만 9,00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억 8,505만 7,45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지적과는 3억 9,892만 9,000원중 2억 4,247만 1,940원을 집행하고 1억 3,960만 3,45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685만 3,61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건축과는 1억 4,962만 8,000원중 1억 1,102만 9,130원을 집행하고 3,859만 8,8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는 87억 7,435만원중 58억 3,509만 5,140원을 집행하고 21억 6,591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7억 7,334만 4,86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비는 모두 33억 7,386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4억 2,000만원과 온수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5억 4,690만 3,000원이 과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산복도로 노선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 1억 144만 6,000원이 대안노선 검토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지적과 소관 새주소개선사업추진비 1억 3,960만 3,450원이 서울시 공통사업으로 자재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개봉3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 6,591만원과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이 사업수행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25억 6,863만 6,000원중 8,100만 7,440원을 집행하고 21억 4,85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3억 3,909만 8,5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주택과장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주택과 주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수입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총 1억 9,963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9,091만 2,970원이며 수납액은 2억 5,700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억 3,390만 7,9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총 1억 3,337만 1,000원중 1억 159만 5,420원을 집행하고 3,177만 5,5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된 3,177만 5,580원을 내역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492만 8,480원이고 예산절감된 금액이 670만 9,9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3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세입부분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9억 3,311만 4,380원정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행강제금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같은 것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납률이 적습니다. 평균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은데 금액이 큰 것은 회계연도 지나가게 되면 압류처분해서 체납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수납액을 높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안녕하세요? 주택과에 한해서가 아니고요. 총괄해서 설명들을 때 집행잔액이 도시관리국을 합하면 10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돈이에요?

집행잔액이 불용금액이지요.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하면 이렇게 안 남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비적인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기본적인 것이 위원회 운영비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대비성 금액입니다.

공사할 때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산검사를 해보면서 문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예산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성과금제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환영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능력이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이요.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내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성과금 제도를 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현년도 분을 제외하고 과년도 분을 징수할 때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포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현년도에 부과하고 수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해가 넘어가면 세무1과 체납관리계로 관리위촉을 시킵니다.

세무공무원들만 성과금 혜택을 보는 겁니까?

혜택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혜택이지요. 성과금은 월급 외에 나오니까요.

현년도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님!

우권석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보면 20%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미수납이 돼서 지방자치가 재정이 열악한데요. 특히 구로구는 상당히 열악한데 의원으로 당선돼서 하반기에 지역의 숙원사업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가벼운 것을 집행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라도 제대로 해야지 지방자치가 재정이 약한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0%면 상당히 열악한 겁니다. 본위원도 징수도 당해보고 세금도 내보고 했는데 이렇게 강제집행을 한 결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것을 내보았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미수납에 대해서 실행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사업처리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세금과는 달리 체납했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는다거나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각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주택이 매매됐을 때 압류돼 있으니까 압류를 풀어서 매매하기 위해서 그 때 납부를 합니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본인 땅은 혜택을 못 받고 점용한 것으로 하고 이행강제금도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강제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결과가 상세하게 돼 있지 않은데 미수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

업무추진비는 670만 9,900원의 예산이 절감됐는데 아까 주택과장님이 배상금 6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내용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주택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상금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6,600만원 예산 자체를 책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추천하는 것은 건교부 지시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배상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채권확보를 다 하고 융자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보증인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로 하고요. 보증인의 재산도 확인을 안 하고 금융기관에 해줄리 없거든요. 이 내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처럼 동사무소 공문에 보면 그렇게 내려옵니다. 주택과에서 편리하게 융자를 해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은행에 안내만 해주면 금전적인 것을 은행에서 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때도 들은 얘기인데요. 구청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하나의 절차입니다. 구청장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주택기금을 쓸 수 없습니다. 구청 책임인데 배상금을 책정하느냐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에서 집주인하고 담보설정이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집주인이 허락을 하면 바로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의 기초심사,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 금융조회, 차량 등을 행정 전산망을 통한 것을 거치지 않으면 추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상금 책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택은행밖에 없었습니다. 주택은행하고 매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자체에 우리가 돈을 못 받으면 구청에서 보전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정을 구청에서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와 서울시가 최초에 약정한 것에 의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못 받게 되면 구청장이 보전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구청에서 주지도 않으면서 주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절차입니다. 구청장 추천이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제도는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막상 필요한 저소득층이 가서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전세자금대출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60%밖에 안 됩니다.

배상금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배상금이라는 글자를 다른 쪽으로 바꿔야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다음에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법적인 최고의 행정조치가 압류까지 되는데 압류 이외에 공매처분한다든지 상습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경우는 없습니까?

동산 압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유재산자에 대해서 압류처분에 들어갑니다. 동산까지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납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예산부터 감안해서 잡아야겠네요.

예산현액은 수납하는 비율의 5년 평균치를 잡아서 보통 선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님!

김남광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기관운영은 우리 국에서 쓰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것은 국장님이 많이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택 이행강제금을 조사한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까?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매년 항공촬영을 하거든요. 항측에 적출되는 경우하고 민원에 의해서 적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항측에는 옥상주택 같은 것이 많이 걸리겠지요? 자투리땅을 늘려서 방이나 창고를 만든 것이 많이 걸리겠지요? 빌라 같은 곳에 보면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에 비가 안 새도록 하기 위해서 샤시를 해서 지붕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요? 위원장이 보기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빌라나 연립 같은 곳에 보면 발코니에 예쁘게 샤시를 했을 때 그런 집에 이행강제금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노출된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고 허가받은 건물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발코니 위에 샤시로 막아서 사용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2억 9,894만 6,390원인데 수납이 1억 4,585만 1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5,309만 6,290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6,926만 3,190원 징수결정액이 돼서 6,867만 9,000원을 수납하고 58만 4,19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잡수입으로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징수결정을 6,994만원을 했는데 1,838만원을 수납하고 5,156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또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을 1억 1,758만원을 했는데 5,381만 5,000원을 징수하고 6,376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3,977만 2,420원을 했는데 258만 5,320원을 징수하고 3,718만 7,1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또한 도로공간사용료가 17만 6,79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부 다 수납을 했고 시민게시판에 대한 기타 잡수입 221만 3,99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2,338만 3,000원중에서 12억 6,997만 6,550원을 지출하고 10억 6,834만 9,000원을 이월했으며 1억 8,505만 7,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7,229만 6,000원중에서 6,877만 3,410원을 지출하고 352만 2,59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우리과의 상용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940만 3,000원중에서 9,335만 3,980원을 지출하고 1,604만 9,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가 4,056만원중에서 3,895만원을 지출하고 1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60만원중에서 1,055만 5,910원을 지출하고 104만 4,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지출을 못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22억 8,119만 6,000원인데 이중에 10억 5,501만 5,510원을 지출하고 10억 6,834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1억 5,783만 1,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예산이 17억 65만 6,000원인데 6억 1,251만 7,900원을 지출하고 9억 3,634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 5,178만 9,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예산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와 산복도로 용역비,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총 11억 2,600만원중에서 3억 3,525만 100원을 지출하고 6억 4,834만 9,000원이 이월되고 1억 4,240만 9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 금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사고 이월비 5억 7,465만 6,000원중에서 2억 7,726만 7,800원을 지출하고 2억 8,800만원이 이월됐으며 938만 8,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비 5억 8,054만원중에서 4억 4,249만 7,610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원이 이월됐으며 604만 2,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용역과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사고이월비 5억 54만원중에서 3억 6,854만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또한 광고물정비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총 8,000만원중에서 광고물사업에 의한 직원들의 해외여행비로 400만원이 책정돼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구입비 일반운영비 7,336만 5,000원중에서 6,732만 3,040원을 지출하고 604만 1,9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광고물 인센티브사업에 필요한 불법 광고물정비 장비구입비인 자산취득비가 263만 5,000원중에서 263만 4,570원을 지출하고 4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과 반환금기타는 200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서 남은 금액 332만 7,740원을 지출하고 2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사업중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총 예산현액이 4억 8,800만원인데 그 중에 6,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2,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8억 9,2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 2,990만원이 지출이 되고 5억 4,690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산복도로 노선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 2억 400만원중 7,89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44만 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과업기간이 절대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온수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2005년도 4월에 발주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분별 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한 결과를 몇 가지 보완해서 앞으로는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연말까지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용역이 단순히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2년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에 준 겁니까?

우리구에서 전문 도시계획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겁니다.

12월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구의 계획안이 나오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중에 일부 나오는 얘기는 빠르면 9월이고 늦으면 10월에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구의 기초 안이 그 때쯤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구에서 만든 안이고 그것이 서울시에 상정이 돼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가 돼야만 계획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간은 올 연말 12월쯤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세입중에서 미수납되는 것은 과태료수입은 전단지, 현수막, 벽보 등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부착한 광고물에 대해서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할 수 있지만 철거를 하고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건지 법이 안 돼서 안 내는 건지요?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당해연도에는 독려를 합니다만 일단 체납이 된 뒤에는 그 소유자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서 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고 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실적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님!

대한 이행강제금은 도시개발과에서 건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건축물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위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을 안 할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단지나 벽보를 무단으로 대량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해오면 수거한 양에 따라서 수고비식으로 보상비를 지급해보고자 해서 2005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관내에 취로인부나 공공근로인부가 있고 구 자체의 직원들이 수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상비 지출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500만원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해오는데 대한 수고비식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일반보상금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한번도 실행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실행을 안 했습니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상비 지급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상비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500만원이 남아서 집행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님!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 광고물 현수막게시대는 선불로 받고 하는데 왜 미수금이 52만원이 있습니까?

저희과에 와서 현수막을 신청하면 날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먼저 게시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수금으로 2건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이 가서 현수막을 걸어주던데 미수가 되면 안 걸어주면 되는데 허락도 없이 임의로 게시를 합니까?

우리가 게시를 해줍니다.

납부가 돼야 게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날짜를 정해주다 보니까 현수막이 저희과에 접수된 상태라서 먼저 게시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가지고 와야만 게시를 해주는데 그것을 왜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이 지금까지 5~6년 사이에 처음으로 2건이 발생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산복도로 노선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도로노선 예정된 구간이 주택가 가운데와 주택가의 가장자리로 계획하다 보니까 지형상태, 건축, 건물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언제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까지 노선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노선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님!

류정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억 4,200만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2005년도 새주소사업 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도로명이 1,123개에서 671개로 바뀌면서 152개에 대한 도로명을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개명된 도로명판을 교체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건물번호판이 도로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2,300개를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새주소사업으로 인해서 책자라든지 모든 분야에 주소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제도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홍보는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9월 8일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9월중으로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행이 되면 모든 주소가 변경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업이 계속 추진돼야 됩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전적으로 다 내려오는 겁니까?

이 예산은 시예산입니다.

구로구에서 주소가 바뀌면 책자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예산이요?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구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법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공포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개정된 법률안에 보면 2011년까지는 현체제하고 병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2000년부터 안이 생겨서 이번에 통과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법 자체의 발의는 2005년도입니다.

감사할 때 담당자분은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2000년에 안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새주소사업은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고요. 법이 뒷받침이 안 됐는데 2005년도 국회의원 강창희의원 등 22명이 발의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부르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습니다. 구청주소도 가마산길 45번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고 활용할지 50%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주소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의 주소라든가 등기관련 소유자 주소 등 모든 사항이 이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1년까지 쓴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님!

김병훈위원입니다. 류정숙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활용도가 10%로 나와 있더라고요. 새주소사업으로 인해서 실효성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사업을 해서 사업이 실패해서 2차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번체제가 이중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실제 관습적으로 100여 년 동안 토지주소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새주소로 하도록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홍보를 통하고 우체국이나 경찰서 등을 수월하게 찾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실효성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초적으로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나중에 보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단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완을 해나가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든지 자치구 예산이든지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도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은 수 억원씩 투자하는데 활용도가 10%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

김병훈위원입니다. 직원출장은 어떤 때에 출장을 나갑니까?

건축과에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대상이 있을 때 나가고요. 민원이 발생할 때 나가게 됩니다. 그런 대상을 출장대상으로 삼고 출장나갈 때 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인·허가낼 때 도시기반부담금이라고······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평당 얼마씩 부과됩니까?

저희 구청은 대략 47만원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부담금이 다릅니까?

개별공시지가가 구로구는 190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으로 산정한 결과 47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건축법도 강화되고 기반시설부담금까지 해서 더 불황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건축경기를 활성화한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5월 9일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이 7월 12일부터 부담됨으로써 거의 건축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고 건축경기가 더욱 부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에서 건축사회의라도 해서 이런 것을 건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로구내에 건축사회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실이 거의 문을 닫고, 있어도 소장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이라는 분들한테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중재를 모아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사협회나 그런 단체에서 구청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 같아요. 주택값을 잡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주택값을 올리는 정책을 하는데 건축사 회의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현재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은 회의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이런 뜻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해서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님!

김남광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12일부로 기반시설부담금이 확정이 된 겁니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7월 12일자, 시행령입니다.

1평당 분담금이 47만원씩이요?

예, 200㎡ 넘는 신축 및 증축 건축물에 한해서요.

거의 100% 다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행정인데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더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건설협회나 전경련에 가서 저희들도 하겠지만 이런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요. 구청 건축과에서도 각 구청 건축과장님들이나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경제인연합회나 건설협회에 건의하는 것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님!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도로포장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사유지가 있어서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통장들이 알아서 해줌으로 해서 구의원들이 편하고 일하기가 쉬운데 그런 사람들이 서명을 받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민원관계에서 주민들 불만이 많고 사유지가 도로로 돼 있고 시유지가 개인한테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데 사유지는 아무 보상이 없고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로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우리국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을 시킨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주민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과태료를 내는데 불만이 없는데 우리 지역은 우수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해제가 돼야 재개발이 됩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정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올라와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택은 형편없고 오르는 가격도 없고 주민들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느끼고 아파트의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대우를 받고 주거지역에 있는 자녀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편애하는 것이 많은데 재정이 좋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수납액이 자꾸 발생된다는 말이 듣기 안 좋은데 앞으로 지역에 형평성이 맞게끔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건에 1억 4,279만 210원으로 이중 체납액은 36건에 5,914만 6,520원이며 미수납분 1건에 8,364만 3,6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과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7,435만원으로 이중 58억 3,509만 5,140원을 지출하였고 21억 6,591만원은 사업수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7,334만 4,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8억 8,143만 9,000원으로 상용인부 25명의 임금 등으로 8억 5,845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298만 6,15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억 822만 9,000원으로 병해충방제인부, 수목식재사후관리인부, 시공원유지관리인부의 임금 등으로 2억 9,885만 8,7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37만 2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774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6,687만 7,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86만 7,400원이며 국내여비는 3,276만원으로 3,203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72만 4,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894만 5,000원으로 68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4만 3,000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은 24만원으로 합동점검에 따른 민간인 참석여비로 1인당 3만원씩 8명에게 지급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시비보조사업과 구비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26만 3,000원은 수목급수 임차료, 시공원유지관리, 공공요금 등으로 5,0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만 6,000원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여비 등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재료비는 2,022만 5,000원으로 시공원 유지관리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등에 1,998만 9,11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3만 5,89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63만 9,000원으로 전기이륜차 및 산불진화장비 구매로 883만 8,4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80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구비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2억 7,159만 2,000원으로 2억 2,114만 44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45만 1,56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화원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36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9억 5,162만 2,000원으로 공원녹지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41억 2,467만 7,440원을 지출하였고 개봉3동 소공원 및 신도림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시기 미도래로 21억 6,59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6억 6,103만 4,56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으로 공사감독 여비 등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165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414만원으로 디지털복사기, 플로터 등 구매비로 2,113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4,600원입니다.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11만 1,000원으로 1,411만 1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50원입니다. 끝으로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봉3동 소공원 조성사업, 신도림동 소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해서 사업수행 시기가 미도래돼서 21억 6,59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보고 과장님과 함께 현장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도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 소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예.

가보니까 개웅산이라든지 산에도 좋은 체육시설도 만들어주고 사업에 관한 모든 일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녹지사업에 보면 대체적으로 개봉동, 오류동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는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시의원은 자기가 예산 가져왔다고 해서 본인들의 인구 많은 곳에 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예산이라든지 구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 가급적이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동네를 찾아서 그런 곳을 투자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적으로 그런 곳을 해달라고 해도 시행이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로본동, 구로2동, 구로4동 이런 근방에 보면 제가 봤을 때 녹지공간이 거의 전무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을 찾아서 소공원으로서 지역의 노인분들, 한여름에도 담장 밑에 그늘을 찾아서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작은 정자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소공원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을 만들 때 각 동장이나 구의원들께 공문을 보냅니다. 대상지를 추천해달라고요. 그런데 추천을 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투자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을 따져 볼 때 주로 공지가 많으면 좋은데 구로동 쪽은 건물을 사서 소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 조그만 땅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주택이 밀집된 곳은 소공원이 적은 편인데요. 금년부터는 구로동 쪽에도 적극적으로 땅을 추천받고 개발을 해서 소공원을 많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확충방안으로 저희 같은 의원이 그런 지역에 가서 소공원으로 개발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면 과장님은 반영해서 처리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현장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정작 그 와중에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잖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시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예산편성액도 많고 사업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일의 양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6억원정도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5,000만원이 부족해서 녹지대 마무리를 못하는 과도 있고 1~2억원정도의 예산편성을 못해서 노인정 구입을 못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원녹지과가 너무 부자 같거든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용액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 설계잔액 그런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쓰고 또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낙찰차액, 설계잔액, 쓸 수 없는 절감액 3% 그런 돈입니다.

돈이면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돈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못 쓰면 그냥 이렇게 계속 남아요?

나중에 구예산으로 남게 됩니다.

되면 다음해에 예산편성할 때 이 돈을 감하고 받으면 되겠네요? 못 쓰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돈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서 다음으로······

남은 돈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곳의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산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예산인지 구예산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구분이 됩니다.

같은 경우는 다시 구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반납해야지요.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 해야지 하반기에 당장 지역의 안양천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1,000~2,000만원이 드는데 주민들이 갈망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6억 6,000만원정도가 불용됐으면 구예산인지 시예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예산으로 해서 반납을 시키면 아깝지요.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서 지방자치의 재정이 열악한데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활용을 시켜야 되는데 반납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지요.

우권석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 또한 어느 사업비로 배정을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잔액이 남을 수 있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원칙은 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남으면 설계변경을 하는 사업을 확장해서 씁니다.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돈을 주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시비는 써버립니다. 원하시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잔액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최대한 씁니다.

6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50%정도는 시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체사업은 구비이고 보조사업이 시비인데요.

몇 %됩니까?

구비가 거의 남은 겁니다. 시비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로 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반환금은 뭡니까?

보조반환금은 시에서 준 돈을 쓰고 나머지 잔액을 결산하고 그 해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시비보조금 반납 850만원이 있잖아요.

거의 다 썼다는 얘기지요. 시예산은 99.9% 쓴다고 봅니다.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끔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님!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히 섬세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돼 있는 곳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저조한 곳은 아주 저조합니다. 없는 곳은 아예 없고요.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공평하게 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병훈위원님께서 시의원님이 해당되는 동네, 인구가 많은 동네에 시비를 배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책임감 없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내려올 때는 구에서 신청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시의원이 가져왔다고 해서 이러 이러한 동네에 배정을 하라고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업책정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 얘기가 돼서 예산을 주무부서로 올려서 시를 통해서 다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일정지역에 편중해서 집행될 것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편중됐다고 오해를 받지 않게 타 지역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안 세우고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 시의원님이 받아오신다고 해서 어떤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지금 5개 동을 다니다 보면 구로1동하고 신도림동은 주거환경이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택이 밀집된 곳하고 생활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설명회 같은 곳에 가서 보면 서울시의원이 참석해서 서울시비 예산을 받아와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예산을 받아서 본인의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저도 감사하지요. 구로1동, 신도림동 같은 곳에 지난번에 사업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균형적으로 녹지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지요. 취약한 곳이 더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수지 같은 곳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가서 그 유수지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구로1동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반감을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욕을 먹어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더 급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은 결산설명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시면 결론적으로 저하고 당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류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공평성을 기하려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서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류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

우리 관내에서 공원녹지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신청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시의원님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본인의 지역구에 예산을 더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느 시의원님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어느 지역은 시의원님이 노력을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현재 시의원님의 능력이라든지 활동여하에 따라서 최소한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지역에 편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구지역은 공원·녹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로2, 3, 4, 5, 6동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형평성 있게 하자는 의미이고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의 활동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해당 지역구에 더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형평을 기해서 구로3, 4동, 가리봉동 지역에 공원·녹지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님! 건설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병훈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당에서도 많이 활동했지만 의회의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느낀 점은 당이 필요 없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김창범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존경스럽다고 할 정도로요. 여기에서는 당이 필요 없습니다. 김병훈위원님이 공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평성을 따져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로1동이나 신도림동을 얘기하시지 말고 하셨어도 다 알아들을 부분인데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 구로1동도 들어 있고 개봉동도 들어 있거든요.

, 개봉동 다 들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낙후된 곳은 아주 낙후돼 있고 생활여건이 충족해서 좋은 곳은 그대로 있는데 녹지사업을 그런 곳으로 편중해서 하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가져와서 어렵게 사는 곳에······

꼭 집어서 말하지 맙시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님!

우권석위원입니다. 김병훈위원님이나 류정숙위원님! 의회에서 당을 떠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대화중에 지역을 지칭하다 보니까 시의원이 관할구역에 편중돼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요.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신도림동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각 지역에 취약점이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산이 없습니다. 오로지 도림천하고 안양천밖에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테마타운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유익한 사안인데 개봉동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산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보충말씀 들으면서 우리지역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발전기획단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개발사업담당관은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6,863만 6,000원으로 8,100만 7,440원을 집행하고 21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 1,853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3억 3,909만 8,560원입니다.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총 1억 4,959만 6,000원중 7,261만 1,650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698만 4,35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에서는 일반운영비 1,994만 6,850원, 여비 608만원, 업무추진비 95만 7,5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23억 3,504만원중에서 439만 5,790원을 지출하고 20억 1,853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3억 1,211만 4,2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 3억 847만원으로 뉴타운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1,200만원, 자산취득비 364만 4,210원 예산절감액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보조사업비 8,400만원중 4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853만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5,000만원, 교정시설 이전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20억원, 서울시 시비보조사업비인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홍보비 6,500만원, 홍보용 물품구매 1,5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