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48쪽에서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20만 9,000원으로 1억 7,885만 9,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34만 9,21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는 1억 7,274만 2,000원으로 1억 4,239만 2,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34만 9,21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3,646만 7,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목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9,419만 2,000원으로 8,064만 5,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4만 6,830원입니다. 여비는 3,042만원 중 2,9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114만원으로 1,413만 7,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00만 2,38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584만원으로 1,3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60만원 중 공직선거법 저촉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포상금은 455만원 중에서 41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보상금 지출액이 전혀 없거든요. 지출하지 못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반보상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청빈수기 발표회라든가 기타 청소년 구정평가단 시상품 그런 사항 등으로 해서 구민종합평가 업무 보상품 및 시상품으로 이것은 시상품까지 전부 주고 보상품까지 전에는 주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서 그에 따른 보상품이나 시상품을 주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기부행위로 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상품 및 시상품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이렇게 미집행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우선 설명만으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저촉되어서 집행 안 했다는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서운영비는 거의 다 쓴 것 같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 협의회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공선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제약을 받아서 지출을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20%는 감해서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2005회계연도 것인데 지금은 선거법에 많이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미진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민원업무라든가 우리 집단민원 같은 때 그것을 전부 시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편성자체는 그것을 대체하거나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지역선거구민에 한해서 한다면 그것을 대처하고 만나고 그런 간담회를 하는 사항도 공선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적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번 2007년도 예산할 때는 그것도 다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고 그것은 선거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입니다. 구 행정 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1,168억 6,613만 4,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57억 5,922만 6,000원으로 1,140억 8,253만 2,930원을 징수결정하여 1,140억 5,842만 3,290원을 징수하였으며, 2,410만 9,64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용은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영상물 업소 법규위반 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등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현액은 11억 690만 8,000원으로 11억 8,255만 7,25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1,772만 6,820원을 징수하였고, 6,483만 430원은 미수납액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87억 6,766만 4,000원 중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786억 6,511만 6,300원이며 총무과 599억 4,760만 2,090원, 기획예산과 83억 8,398만 8,210원, 문화홍보과 58억 80만 5,010원, 민원여권과 5억 3,223만 7,830원, 재난관리과 4,302만 4,360원, 자치행정체육과 39억 5,745만 8,8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이월사업으로서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16억 5,900만원,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5억 6,300만원,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2억 6,213만 3,000원, 청소년 실내관현악단 창단 2,928만원, 구로3동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 2억 8,800만원, 구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 사업 7억 8,810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서 구민생활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866만 6,000원, 안양천 배구장 및 족구장 개량공사 1,900만 600원, 구민체육센터 체련단련장 운동기구 구매 6,874만 4,590원, 구민체육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 구매비 1,013만 1,000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7.17%인 63억 6,648만 4,5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직원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등 23억 6,246만 910원, 기획예산과 소송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전산통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등 5억 419만 7,790원, 문화홍보과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등 2억 6,376만 4,990원, 민원여권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5,598만 8,170원, 재난관리과는 재난대비 모의 실제훈련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등 872만 5,640원, 자치행정체육과는 구민체육센터 수탁업체인 상이군경회에서 건물명도 거부로 인하여 운영비와 한시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20억 6,443만 9,010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신청자 미발생으로 11억 690만 8,000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체육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동욱입니다.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과 또 주요현안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인 구청사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구민회관 사용료,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억 8,470만 8,000원으로 2억 7,256만 1,950원을 징수결정하여 98.2%인 2억 6,771만 2,31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84만 9,6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된 내역은 구청이발소 임대수입 341만 4,640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43만 5,000원입니다. 미징수된 내용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이발소 임대자의 행방불명으로 현재 징수 불능상태이나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실시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주민등록말소 후 재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발급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창구에서 직접 강제 수납할 수 없어 체납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 서무관리, 동 행정운영 등 총 3개 행정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623억 1,006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이 426억 5,800만 2,120원, 서무관리가 105억 9,091만 740원, 동행정운영이 66억 9,868만 9,230원으로 총 599억 4,760만 2,0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3억 6,246만 910원으로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관운영이 15억 9,122만 8,880원, 서무관리과가 4억 8,941만 260원, 동행정운영이 2억 8,182만 1,77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은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15억 9,055만 9,350원,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 66만 9,530원입니다. 그리고 서무관리는 구민회관관리인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6,114만 1,260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가 1억 6,823만 5,540원, 출연금, 시설비 등 사업예산이 2억 636만 8,860원, 시설관리공단 건물유지관리비 5,366만 4,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에서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억 2,385만 4,790원,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5,796만 6,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전에 보고했던 총무과도 마찬가지인데 기획홍보과도 보면 일반보상금이 선거법 개정으로 상시제한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현행 선거법으로는 보상금과 부상품을 전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만 7,600원을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러면 선거법 개정하기 전에 집행한 내역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법이 2005년 3월 2일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부행위를 상시제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민 제안 채택자에 대한 포상·시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명시를 해 놓으면 집행하는데 내년부터는 지장이 없을 것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개편 이전인 문화홍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의 세입은 구로뉴스광고수입,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세입규모는 5,0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841만 4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수납액은 3,631만 400원이고 미수납액 21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억 8,185만원이며 지출액은 58억 80만 5,010원으로 지출잔액은 5억 8,104만 4,99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1,7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376만 4,99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던 악단이라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실내관현악단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2004년도에 창단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던 것인데 작년도로 이월이 되었다가 작년에도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문화창달을 위해서 관내 청소년들로 해 가지고 관현악단을 구성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못 쓰고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관현악단이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00만원이 가지고 돼요?

규모는 30명 선으로 해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직 구성을 못 해서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 악기 하나만 제가 알기로도 1,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다는데 악기 구입 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악기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악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원만 구성을 해서 장소만 확보를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29쪽 여비 항목에 지금 지출액이 직원출장여비, 해외연수 여비 명목으로 2억 8,0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해외 연수 여비 이것을 직원들이 이떤 명목으로 어디에 집행했나 이것을 알고 싶은데 설명해 줄 수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0%를 지원하고 배낭여행이라 해 가지고 본인이 한 6~70% 부담을 하고 해서 유럽, 미국 서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차례 보내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배낭여행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나가서 견문을 넓힌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갔다 오면 보고서를 받아서 업무에 참고하고 어차피 바로 업무에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갔다 오게 되면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쭉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해외연수, 배낭여행으로 인한 아이디어 견문을 넓혀서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직 들어 보지 못했고 앞으로 항목도 잘 챙기셔 가지고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 오면 결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잘 받으셔서 하여튼 실적을 남기는 쪽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용민원님!

박용민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그리고 세별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문화축제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도 선거법 관련으로 해서 지출을 못한 내용입니까?

결산 내역 설명 비고란에 쓴 것은 잔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집행한 내역을 쓴 것이고요, 잔액은 다 다릅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지원비에서 2,900만원을 무대조명이라든지 음향 설치비용하는데 보통 예산을 절감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화축제할 때 절감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렇고요,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출연자를 섭외를 할 때 좀 싸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이.

민간이전은요?

민간이전 비용은 시에서 보조금이 4,700만원이 내려 와 가지고 그 돈을 안 쓴 것입니까?

시 보조금은요?

아니 2,000만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민간이전의 2,035만 6,000원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행사비용으로 내려왔던 것 중에 절약한 금액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1~3일에 점프구로 문화축제가 곧 열리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행사를 주체하는 주관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인류구로, 문화구로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문화적인 지원비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로 알고 있는데, 일단 축제 전시적인 행정에 있는 이런 행사를 할 때 내실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잔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잔액이 절감해서 생긴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이고요,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종목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위원님!

30쪽에 보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쓴 거죠?

이것은 국제화교류재단에 내는 돈으로 그곳에서 우리 해외교류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는 회비입니다.

이 1,000만원을 내고 우리 구로구에 많이 얻어지는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국제재단에 각 국 도시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야만 도시간에 연계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공사립 문고에 대한 것인데 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립 문고는 무엇인가요?

지금 자치행정체육과에서 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동에.

마을문고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도서관은요?

지역정보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시립이 두 개 사립이 하나 또 구립이 하나 등 해서 한 5개가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도 우신고등학교에 있는 도서관 해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문화홍보에 보니까 물론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문화홍보 예산이 행사하는 것이 예산이 막중한 예산이고 또 구로구에 많이 필요한 것이 문화홍보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계획 잡아서 세우시겠지만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물론 이번 2005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각 지역마다 문화에 관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국제화도 필요하겠지만 국내에서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런 행사를 우리 구로구 자체내에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 그런 사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많이 개발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자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결산내역 설명서에 보면 공·사립문고 운영지원이나 지역정보도서관 운영지원을 합치면 5,100만원이 나오는데 지출액은 왜 2,700만원밖에 안 되죠?

30쪽 제일 위 일반운영비예요.

인건비 차원에서 절감한 것이고요······

지출내역서를 보면 지출액에는 2,700만원인데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지출한 금액을 표시했을 텐데 왜 5,100만원인지?

공사립 문고 운영지원해 준 것이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2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6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총 1,748만 5,000원으로 대부분이 호적과태료 등의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50만 4,840원으로 그중 실수납액은 3,344만 4,840원이며 미수납액은 6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601만 9,840원이 증가된 것은 G4C 민원수수료 수입이운영사인 LGCNS사에서 종전까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배부했던 것을 2005년부터 구청으로 일괄 배분한 관계로 우리 과에서 징수결정해서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증가분은 관광센터 운영 임대료를 2004년까지는 수입의 40%를 입금 받았으나 2005년부터 관광세 수입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납부토록 계약에 의해서 증가했고 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8,822만 6,000원으로 그중에서 지출액은 5억 3,223만 7,830원이고 집행잔액이 5,598만 8,17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 임금 집행잔액이 34만 8,8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이 4,321만 5,670원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분은 2,172만 3,000원이고 낙찰차액이 486만 3,100원 그리고 호적전산화 사업의 집행잔액이 1,582만 4,610원이 발생했고 80만 4,960원이 기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 잔액 112만원은 직원 출산휴가 또는 장기 병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 잔액은 112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절감액이 79만 6,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집행잔액 340만원은 당초에 구·동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시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감사실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낙찰차액으로 21만 4,3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467만원은 당초에 1,3민원실 분기별 바닥 보수와 왁스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던 것인데 이것이 과목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금년부터 일반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5만 9,47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호적전산화 집행잔액이 1,582만 정도 남았는데 잔액발생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호적 제적부 전산화를 2004년 9월부터 제적부 전산화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적부가 쭉 내려온 통계가 33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면당 400원 정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주식회사 컴퓨터 용역업체하고 면당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부 전산화를 마치고 전산상으로 해서 딱 보니까 28만 7,000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용역계약을 발주할 때 우리 프로그램 개발은 벌써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전산화 수작업 입력 과정에서 전부 거쳐 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역 사항이 뭐냐 하면 옛날부터 내려온 제적부를 전부 다 다리미로 다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합니다. 이미지화 해 가지고 카피를 떠 가지고 그래서 종전에는 제적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려면 복사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어서 인적사항만 쓰면 컴퓨터로 떠서 제적부 등본이 나갑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이 면당 단가로 봅니다.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 1억 2,100만원 33만 매를 잡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전부 완료해 놓고 보니까 33만매가 아니라 28만 7,000매 4만 매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면당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대로 면 계산해서 곱하기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간에 당초에 저희들이 내려온 자료가 됐든 어쨌든 수치작업이 잘못 된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추정치 계산을 할 때 33만매로 잡았는데 부족하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전산화 작업은 해야 되고.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당초에 여유있게 잡았던 모양입니다. 저 오기 전에 계약이 되었던 것인데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오히려 4만매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있게 잡은 것이 1,500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3만매를 쭉 세웠어야 되는데 전산통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 33만면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는데······

한 면 하는데 전부 다 정비하고 해서 이미지화해서 떠 가지고 전산입력시켜서 자료를 컴퓨터에 올리는데 단가가 400원 정도가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당초 수치계산이 종전 수치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당초 예산은 55만원 자산취득비가 잡혔는데 그 55만원은 무엇을 사겠다고 책정한 것입니까?

55만원 자산취득비 당초 사항은······

전용을 550만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55만원은 무엇을 사겠다고 예산책정을 한 거냐는 얘기죠.

이것은 제작실에 공기청정기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했다가 갑자기 공기청정기도 안 사고······

아니, 샀습니다. 공기청정기 사고, 이게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권 체계가 9월 30일자로 바뀌면서 7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여권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작기가 자동제작기가 되어 가지고 일제가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그게 항원, 그러니까 조건이 다 맞아야 되고 공기나 먼지가 들어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작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제작실 내에서도 그 기계 설치장소를 별도로 설치를 하면서 그 안에는 공기청정기하고 항원, 항습기가 들어 가야 되고 한데,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당초 항원, 항습기 비용을 내려 줄줄 알았는데 외교통상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려 주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라. 그래서 항원,항습기 하고 공기청정기하고 구입을 했는데 항원,항습기 비용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자산취득비를 잡아 놓은 것이 없으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급하게 전용을 해서 항원,항습기를 작년 9월 3일부터 신여권 제작에 들어 갔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민방위 과태료 300만원으로 잡았으나 징수결정액은 2,5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실수납액은 8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10만원이고 미수납액 1,71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75만원이며 지출액은 4,302만 4,36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872만 5,64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444만 220원으로 재난대비 모의실제 훈련 미실시 160만원, 급량비 집행잔액 166만원, 예산절감액 118만 220원입니다. 여비 집행잔액은 204만원이고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31만 4,5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액은 8만원이고 재료비 예산 미집행액 18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예산집행 잔액은 5만 550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예산집행잔액은 37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고요 해마다 민방위 세입 부분에 민방위 교육 불참자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낮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나요? 옛날 같으면 민방위 빠지고 그러면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어서 민감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국방의식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되어서 그런지 민방위에 대해서 불참자들 과태료 아무리 집으로 날아와도 안 내도 그만인가요?

그 사람들이 대게 보면 행불자, 생활곤란자 그런 사람들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요.

민방위 불참해서 몇 만원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재산조회를 한다고 해도 압류를 부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추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안 내도 그만이고 그 사람들 제재방안으로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전·출입하기 전에 발굴하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계속 계몽을 해서 서류상으로 보내도 안 내도 그만 아니예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방안으로 이것이 나중에 다 결손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가산금이 붙어도 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점인데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업무자들한테 일제히 조사, 파악을 해서 그동안 부과했던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는 관계로 해서 내게끔 유도하면 받아 질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2개월 한번씩 계속 독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행방불명이고 또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압류합니다.

1,700만원이 별 것은 아닌 것 같아도 구 재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들 계속 누적되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담당들 부과한 통장들한테 통장 주관하에 회의 할 때 민방위 불참자들을 일제히 그동안 과태료 먹인 사람들 내도록 독려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여비에서 204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로구 전체 민방위대 자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5만 4,000명입니다.

윤주철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미징수액이 약 한 1,710만원이면 징수금액이 개인적으로 보면 5만원에서부터 10만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10만원으로 치면 170명, 한 200명 이 정도 인원이 되는 것인데 각 동 분포별로 보면 10명 내외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낸 건이 한 234건으로 잡혀 있거든요. 11명~ 12명 정도 됩니다. .

참고적으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처음에 질문한 여비에서 204만원이 남은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잡힌 정원이 16명인데 실제 근무한 직원은 12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부족한데 그래서 잡을 때는 16명분으로 여비 금액을 잡았었는데 현원이 적게 오는 바람에 안 써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료비에 보면 재난대비 모의실제 훈련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 방침에 의해서 모의훈련을 하는 것으로 매년 가상을 해서 금년도에 도 편성을 하고 매년 이 금액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시범 모의훈련하는 것으로 사전에 갑자기 지정을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지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지정이 안 되면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민체육센터 수강료, 체육센터 수강료, 생활체육교실 수강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266만 5,280원이고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억 3,266만 5,280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총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는 구민체육센터 위탁 계약기간이 2004년도로 만료되었으나 수탁자가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운영하여 사용료 징수가 불가하였기 때문에 17억 300만원이 미수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1억 690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8,255만 7,250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인 11억 1,772만 6,820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 예산현액은 총 69억 5,654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2억 5,852만 2,000원이며, 민방위비 예산은 6억 9,802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39억 5,745만 8,800원이고 지출액 중 일반행정비는 33억 7,025만 2,160원이며 민방위비는 5억 8,720만 6,64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총 29억 9,908만 9,700원으로 일반행정비 잔액 28억 8,826만 9,840원이며 민방위비 잔액 1억 1,081만 9,360원입니다. 지출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3,465만 19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6,443만 9,010원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 집행잔액은 19억 5,361만 9,650원이며 민방위비 집행잔액은 1억 1,081만 9,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민체육센터 수탁업체 건물명도 거부로 체육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1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시설개보수 전용 6억 7,000만원을 뺀 11억 8,0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어서 남게 되었으며 6억 7,000만원 시설개보수비 중 인건비 2억 7,000만원과 일반운영비 2억원이 인수가 늦어짐에 따라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억 6,0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9억 3,465만 190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7억 8,810만 8,000원으로 구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 사업비가 사업시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억 4,654만 2,190원으로 구민생활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2,866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안양천 배구장 및 족구장 개량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1,900만 6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구민체육센터 체련단련장 운동기구 구매와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매사업이 시설물 공사 지연으로 6,874만 4,590원과 1,013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2,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체육과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살림을 잘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행사를 안 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아서 남은 것인지?

인건비 쪽에서 2억 7,200만원이 남아 있고 일반운영비가 2억 5,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구민체육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된 6억 7,000만원 당초 구민체육센터에서 전용된 6억 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원 편성을 했었는데 왜냐 하면 2004년말까지가 양도기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까지 1년을 안 나갔습니다. 버티면서 2005년 말에 강제 대집행을 함으로써 2006년 1월부터 시설개보수에 들어 가서 3월에 다시 오픈을 했는데요, 1년동안 쓰려고 전용해서 편성을 해 놓았던 것을 한푼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로 많이 남았고요, 다른 데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보상금은 시상시에 부상품을 선거법에서 못 준다거나 아니면 대민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시 식사대접을 하지 말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51쪽에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 거의 다 6,1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인건가요?

보통 이때는 5억원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금액이 신청 금액 중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시에 절감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삭감을 좀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결산서 69쪽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그게 예산이 사업예산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면 밑에 괄호 것 있죠? 그 괄호 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명시이월입니다. 7억 8,800만원이요. 아까 설명드린 명시이월비, 구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비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수행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에 보면 9억 2,400만원이 있고요, 밑에 7억 9,200만원 이 괄호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뒤에 470만원짜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 7억 9,200만원이 되죠.

사항을 추가해서 해 놓은 사항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주철위원님!

명시사고이월에 구민생활체육관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3,300만원에 이월액은 2,866만원인데 이게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몇 백씩 줄고 안양천 배구장, 족구장 개량공사에 한 100만원 이 과정 속에서 설계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지금 구민생활체육관 지난번에 조감도까지해서 청장님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내년도에 시행이 되나요?

내년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우리 심의할 때도 굉장히 조감도 보고 주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구로5동에 있는 구민생활체육관은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굉장히 애를 쓰면서도 보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여기 경상적경비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왜 안양천 같은 데 주민들 나가서 전체 수해복구로 해서 나가서 비용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해도 각 동별로 30만원씩 그날 식대 같은 것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총무과에 수해대비 해 가지고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서 정말 주민들 밀접한 민원을 접하면서 고생은 많은데 보니까 인원도 충당이 안 되고 더구나 안양천 같은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구에다 요구해서 인력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터전인 안양천 주변의 체육시설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깅하다 보면 숲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풀 벨 때도 많고 아직 그렇게 손 보아도 지난 번에도 새벽에 나가 보니까 팔각정 위에 쓰레기 더미가 널려져 있고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가 신경 쓰는만큼 아직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사람들 인력을 배정을 잘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3,0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에서 전국자치센터박람회에 출품한 것이 있죠?

그것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익산에서 박람회 한 것이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대표프로그램이 뭐였죠?

구로6동 토요프로그램인 "놀토야 반갑다. 별난 교실" 해 가지고 익산에서 하는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에 열린 사회 시민 연합의 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직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구로구 내보다도 더 나가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출연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은 지원하지는 못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참고하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약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거의 집행금액이 남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느 부서나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남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사업을 추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이번에 6동에 나가는 프로그램 이것은 좀 애로가 없게끔 지원을 참고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윤주철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지출액을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66쪽을 보아 주세요. 결산서 66페이지를 일시사역인부 거기에 보면 2억 7,214만 5,000원이 있죠? 전용된 것. 그런데 전용을 하고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안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강제집행을 하고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끝까지 버티고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전쟁터 상황까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지원비가 51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1,500만원을 전용을 했죠?

보통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보통 행사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시상금 할때 부상품을 제외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나 절감액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5,100만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충분히 그것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잔액이 2,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전용을 1,500만원을 했는지? 전용 1,500만원을 안 해도 1,000만원 정도가 남는 것 아니예요?

당초에는 필요로 해서 전용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거기 보시면 구민체육센터 컴퓨터 프린터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인수도 안 하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사 가지고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것은 인수팀에 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수팀한테 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아니고 저희 직원 중에서 인수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인수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3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방위팀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것은 치수과에서 쓰는 돈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혹시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시설개보수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윤주철위원님 말씀대로 치수과 급량비로 처리를 안 하고 이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및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