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큰 거, 적은 거요?

네?

큰 거, 적은 거?

큰 거요.

이거요?

네.

5쪽이요?

네. 1번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13억 617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33억 5966만 839원이고 세출예산현액 2613억 6177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95억 8503만 8300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37억 7462만 253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2729만 8000원, 사고이월이 267억 6236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1960만 869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6534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322억 867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30억 9136만 1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2322억 867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08억 7839만 11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22억 1296만 88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2729만 8000원, 사고이월이 244억 9336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3855만 422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5374만 9637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479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14만 1906원이고 지출액은 4712만 58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만 6026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이월은 없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만 602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 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12억 9975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12억 7190만 3654원입니다. 지출액은 6021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 1169만 365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169만 36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277억 273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억 4925만 5270원이고 지출액은 185억 9931만 12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3억 4994만 4000원으로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22억 6899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103만 84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9990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주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묻고 합시다. 아까 지방자치법 제 몇 조라고 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몇 조예요?

125조입니다. 제125조 제1항.

아니야. 5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 줄. 아까 52조라고 하신 것 같은데 42조, 52조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지방재정법 42조.

그런데 몇 조라고 그랬어요, 아까?

42조.

42조 맞습니까?

네.

아까 52조라고 그래요?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수정하세요. 여기에 틀리면 큰일 난다고. 그거는 수정하세요.

제가 잘못 읽었군요.

전문위원님 나와서 하세요.

전문위원님, 잘 읽으세요.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은 재무과장님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2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입예산액 1832억 9002만 9000원에 수납액은 2078억 6772만 8550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이 92.1%이고 전년도보다 0.1%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기획재정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1253억 7430만 5000원에 수납액이 1315억 9629만 3660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94.8%이고 전년도보다 1.1%가 증가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563억 24만 8000원에 수납액은 745억 2444만 6180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87.5%이고 전년도보다 35.7%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현액 16억 1547만 6000원에 수납액은 17억 4698 871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어서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282억 8914만 2000원에 지출액은 1008억 4314만 89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 4340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74억 258만 4100원으로서 불용비율은 5.7%이고 전년도보다 4.2%가 감소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8942만 원에 지출액은 6862만 193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079만 807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24.2%이고 전년도보다 4%가 증가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467억 316만 7000원에 지출액은 451억 6313만 91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29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5억 1473만 2890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3.2%로 전년도보다 10.8% 감소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735억 7016만 원에 지출액은 482억 5173만 9360원이고 이월액은 200억 1811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53억 30만 6640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7.2%이고 전년도보다 0.4% 감소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79억 2639만 5000원에 지출액은 73억 5964억 8500원이고 불용액은 56억 6746만 6500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7.1%이고 전년도보다 0.2%가 감소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써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12억 9975만 9000원에 수납이 12억 7190만 3653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88.3%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가 증가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2억 9975만 9000원에 지출액은 602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2억 3954만 9000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95.4%이며 전년도보다 2.9%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2004년도까지 적립된 기금 164억 441만 2982원이고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6억 7638만 3485원으로 총 170억 8079만 6467원이며 광희동 청사매입비로 13억 3033만 2430원을 지출해서 2005회계연도말 현재 잔액은 157억 5046만 4037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4년도 이월된 금액이 14억 2769만 1847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5억 6134만 8039원으로 총 19억 8903만 9886원이며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리모델링으로 7억 3741만 202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12억 5162만 7866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월된 금액이 36억 2157만 9521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7억 3169만 5198원으로 총 43억 5327만 4719원이며 고유 목적사업비로 3억 1006만 7000원을 지출해서 2005년도말 현재 잔액은 40억 4320만 7719원입니다. 다음 9번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4330만 2000원으로 취득세 부과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총무과 들어오라고 그러시고 재무과 부분인데 2004년도 결산 구조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중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과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과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18억 1418만 원으로 19억 666만 원을 징수해서 105%의 수납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구청광장 공원조성 공사 시교부금 12억 원, 구청사내 우리은행 구민회관 주차장 및 식당 등 임대 수입 5억 4976만원 구청광장 주차요금 수입 1억 317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5년 예산은 서무운영과 민방위운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 343억 1536만 원을 편성해서 사고이월금 77억 4236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예산의 95.5%인 327억 978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서무운영 세출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운영 세출예산은 339억 942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의 95.6%인 324억 285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서무운영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4.4%인 14억 8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예산은 4억 5945만원으로 예산의 91%인 3억 6933만원을 집행하고 36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월급 보상금 2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 예산의 30% 이상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고객평가조사용역 및 주민평가단 운영사업은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우리 구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는 구민여론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구민여론조사로 일원화하기로 해서 불용 처리하였으며 2006년 예산에는 편성치 않았습니다. 민방위 시책 업무추진비 잔액 60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간담회예산으로 민방위 대장에게 식사 및 음료 등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총무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불용이 됐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중복성이 있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일을 안 해서 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아니, 업무를 보는데 절감할 데가 따로 있지 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지요?

그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을 안 한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결산문제는 이미 벌써 걸러서 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참고사항이지 뭐 큰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한번 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벌써 전문가들이 전부 다 심의를 해서 거쳐 나온 일이라 반복은 않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씀이고 총무과에서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에 보니까 총무과가 하나 있는데 뭔 내용입니까? 한 건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년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구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를 실시해서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우리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조사가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는 구민여론조사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의 구민여론조사와 일원화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서 2005년도 용역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보다도 당초, 물론 뭐 과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셔서 그렇지만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것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돈을 쓰지 않을 곳에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불용처리되는 걸 보면 그러다 보면 그런 편성을 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적절하게 쓰고 해야 하고 되는데 불용되는 것을 왜 이것을 불용시켰느냐 안 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그런 문제도 많이 최소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물론 총무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서 편성을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무과라도 편성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콘도를 결산에 반영했습니까?

결산에 다 반영이 되었지요.

결산서 338페이지를 보면 구청 콘도 부분이 결산에 빠져 있어요. 2004년도에 보면 결산처리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빠졌어요.

저희가 드린 자료 5페이지 보면 채권의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책자에는 안 돼 있어요. 2004년도 결산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가증권인데, 아까 재무과장께 결산 구조가 바뀌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바뀐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행자부 지침이 있어요?

그때 행자부 지침이 별도로 바뀐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5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기타사용료 등 9개 항목으로 34억 932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0억 8863만 원을 징수하고 1억 575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88.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금이 많으나 이 항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및 음반·비디오물 과징금으로써 대부분 포장마차,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에게 부과되어 징수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와의 이중 처벌로 징수율이 낮으나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 총 예산은 2005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구민체육센터 예산을 포함한 252억 630만 2000원입니다. 총 예산 252억 630만 2000원 중 지출은 168억 8860만 2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2억 9924만 3000원이며, 20억 1845만 7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체육과 경상적경비는 26억 211만 3000원 예산 중 22억 9876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 3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가 선거법 개정 관계로 불용되었고, 대현산 전용축구장 건립은 주민들의 반대로 유지보수비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7500만 원, 업무추진비 6100만 원, 일반보상비 7700만 원, 민간이전비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사업은 22억 7195만 8000원의 예산 중 16억 371만 3000원을 지출하고 4억 334만 2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6490만 3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2004년도 이월된 문화재 공사 및 보수비 예산으로 서울성곽 잔여 복원공사 및 숭례문 등 보수공사로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일부 완공하는 등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문화재 업무는 2005년 4월에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출연금 및 시설비 등은 100억 9272만 3000원 중 34억 2476만 5000원을 지출하여 58억 959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720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장충문화체육센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명칭이 충무아트홀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 세출예산으로 2005년 총 예산은 102억 3767만 3000원입니다. 총 예산은 102억 3767만 3000원 중 지출은 95억 5963만 5000원이고 6억 780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87만 2000원의 예산중 416만 원을 지출하고 71만 2000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충무아트홀 운영 및 시설보수비로써 102억 3280만 1000원의 예산중 95억 5547만 5000원을 지출하고 6억 7732만 6000원은 시설부대비 및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불용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 가지 항목인데 첫째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현액이 1억 9000인데 불용이 61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한가족체육대회가 취소된 이유이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보상비 중 중구문화예술체육상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구문화체육상의 부상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이 나와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관계로 부상이 나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회현동체육센터 건립이 되겠는데 총 3억 6300만 원의 예산 중 2억 330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회현동 및 장충공영주차장 복합시설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5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7번 이월비 결산현황입니다. 저희 총 이월비는 63억 3900만 원인데 이 중 명시이월은 8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은 54억 64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 원 중 총해서 6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말 현재 12억 51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골 전통축제 증빙 서류는 시제 시행이자가 합치되도록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증빙서류가 되도록 할 것과, 예산집행 시 대부분의 거래를 300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에 의했던 구매방식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시 행사용품 및 홍보물은 전년도 대비 구민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물품을 구매 및 홍보하고 있어, 일정 금액인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앞으로는 예산 규정에 의거 일정 금액 초과 시 전자공개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제반 증빙 서류의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사후 처리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종료 시 행사추진보고서를 작성하여 명년도 행사 시 반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고서 작성 시 예산지출 현황도 작성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매 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거토록 하여 명년도에 사용토록 조치하겠으며, 물품 임대는 1회용 행사성 물품인 관계로 납품업체와 의견 조율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시비를 5000만 원 정도나 불용시켰어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적게 써내서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입찰금액을 적게 써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시방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선에서 할 수 있다고 그 분이 신청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국·시비는 불용을 시켜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사업을 찾아서라도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낮게 써 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수준에 맞도록 사업을 해야지, 이런 돈을 불용을 시켜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국·시비는 불용을 시키지 마세요. 국·시비는 타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예산을 가져와서 도로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잘 하셔서 절감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겠지만 이렇게 불용이 되면, 우리 구비는 불용이 돼도 다음년도에 쓸 수가 있지만, 국·시비는 불용돼서 반납하면 또 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는 게 문제겠지만 선거법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8500만 원이나 불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선거가, 언제 어떻게 선거가 된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 달라고 해서 의회 와서는 꼭 필요합니다, 꼭 써야 합니다, 해서 의결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그 기간에 뭐가 어떻게 돼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계획을 잘 세우세요.

이 체육대회 예산은 2004년도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에 편성했는데 선거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2005년도 결산검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이 91억 6136만 7983원이며, 수납액은 31억 5195만 7613원으로 수납액이 35%에 그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출결산액은 59억 8497만 1900원이고 이월액은 59억 1556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신당2동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2006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59억여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월과 세출을 종합해서 하고 나면 잔액이 16억 9668만 2000원이 되는데 여기 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로 불용액이 인건비라든지 또는 일반운영비, 또는 일반보상금 등에서 예산절감의 차원, 또는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미지급,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되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자율방범대원 운영 예산이 4554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데만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남대문서 관할에 자율방범대 일부가 작년도 3/4분기, 4/4분기 약 6개월 동안 활동을 안 해서 거기에 따른 1468만 6520원을 집행을 안 해서 30% 불용이 나온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7번 이월비 결산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59억 1556만 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54만 5480원인데 이것은 국·시비로 주로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입찰을 부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낙찰차액이 115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5동 50% 불용이라고 했지요? 신당2동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월시키면 어떻해요?

그때 예산 형편이 전부 한번에 편성을 하고, 아마 예측은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운용의 방법을 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편성을 해서 그해에 사업에 들어가야 될 돈이면 모르겠지만 사업 진행 방법이라든가 공정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계속사업같은 것은 한꺼번에 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해에 할 수도 있고 공정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50군데나 해서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과다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과다편성이라기보다는 1건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1개년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을 계산을 못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럼 명년에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계획을 잘 못해서 과다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모든 예산 편성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0억 돈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5년도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간사님, 고문식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2005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과 2005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총괄표면 보면 저희 과는 세입결산액이 1억 2514만 231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억 8285만 710원으로 이월액이 6093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총예산액이 1억 2596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1억 2514만 2310원 수납액은 1억 2536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9만 490원으로서 과태료수입이 체납이 몇 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을 보게 되면 예산액은 1억 844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8억 8778만 7030원 수납액이 8778만 7030원이 되겠고 과태료수입을 보면 175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587만 546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1568만 4970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납액이 19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2147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일반수수료를 제외한 문서폐기 그리고 저희 과에 배정된 예산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이 5억 1147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8285만 710원이고 불용액은 6769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지출액이 3억 3086만 7010원 불용액은 4391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목표량에 의해서 절감했고 업무추진비는 1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5만 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절감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포상금은 124만 원, 불용액이 26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구요. 연구개발비는 지출액이 4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061만 2200원 이것도 예산절감 때문이고 예비비는 배상금이 지출액이 1만 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사무 착오에 의해서 지체보상금이 저희 과 예산이 21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15만 원으로서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한 건이 집행이 되었는데 1만 원이, 세무과의 지방세 이의신청이 하루가 지연되어서 1만 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12월중 원인 행위 후에 2006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 및 사유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제적전산화 사업을 작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산화 사업 계획 기간은 변경에 의해서, 그 변경내용은 제적부의 전산입력 방법이 대법원에서 양식 등이 바뀌어서 그것이 좀 시일이 걸리게 되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2005년도 9월 12일~2006년도 1월 9일까지 사업기간에서 2005년도 9월 12일~2006년도 3월 17일까지 사업기간이 변경되어서 예산액을 연도 이월해서 집행한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1억 215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제적부 전산화 작업입니다. 지출액은 4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계약업체가 문화전산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고이월은 2006년도 4월달에 지출해서 불용된 사유입니다. 이월비 결산현황은 6093만 7800원으로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서 전산입력 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채권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기금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이 없습니다. 재산 및 물품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중요한 계속사업으로서 호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부하고 일반 제적부는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제, 다시 만든 제적부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아니 해서 방문 또는 팩스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초래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호적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와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그 내용이……?

참고사항으로…….

아, 참고사항.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과는 예산이 없는데 좀 이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총 호적부가 57만 8749가구가 호적이 편제된 가구입니다. 그래서 연차 4개년으로 하는데 2005년도에는 전산화 제적부가 11만 1449가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예산이 1억 93만 7000원이 되겠고 2006년도에 진행 중인 제적전산화사업은 전산화 대상 가구가 21만 801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부과세 포함해서 3억 366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내년도에도 재제부 전산화 사업이 16만 3020가구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하고 2008년도에도 8만 6270가구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호적과 기타 제적부에 대해서 온라인발급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장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 어디서나 다 제적부, 호적부 민원을 다 발생한다면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 개인의 정보관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는 무슨 장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출이 안 되도록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직원이 외부에 유출하지 안하게 되면 뭐 참 안 되는 거지요. 이해관계자만 호적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 어떤 장치를 보장해 놓고 뭘 해야지 무조건 그냥 한다는 사업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전산화사업을 그렇게 하고 발급의 대상 발급기준은 민원처리 편람에 의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떼어주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도 본인 또 이해관계인 세대원인과 마찬가지로 호적등·초본도 그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후 장치가 다 돼 있습니까?

예.

방침이 있어요, 그러면?

예,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전부다 편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같은 건 좋은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도록 사후 장치를 해놓고 하느냐 이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비밀입니까?

뭐 비밀이라기 보다도 담당공무원이 그 사무를 맡게 되면 사무 편람에 의해서 다 업무를 숙지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뭘로 차단하느냐 이거예요.

신분증 가지고 확인하는…….

신분증 가지고? 아 그런 방법으로. 인감떼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급해 준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감사과에 대한 2005년도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일정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럼 저희 과 2005년도 세출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005년도 예산안 예산은 8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686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79만 8000원이고 불용률은 2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듯이 저희 예산안은 8942만 원이고 일반운영비는 4822만 원입니다.지출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수수료 지출액이 692만 3100원이고 불용액은 107만 6090만 900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수당이 322만 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558만 원이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민원심의위원회가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각 과에서 저희 과에 민원심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건이 없어서 그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렴계약제 및 부패방지자료제작이 지출이 1042만 9110원이고 불용액이 137만 890원입니다. 재난관리계획 책자 인쇄 발간입니다. 735만 5790원을 지출을 했고 불용액이 264만 421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기타 소모품비는 432만 2960원을 집행을 했고 529만 7040원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947만 970원을 지출을 했고 392만 903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360만 원을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330만 원 지출했고 90만 원이 미집행을 했습니다. 사유가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4번부터 11번항까지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원 감사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수수료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금융권에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 동산 전부 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공개할 수 없는 공직자 또 위원님들처럼 공개를 하는 공직자들 전부 다 금융권에 조회를 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수수료입니다.

조회는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는 사전에 재산등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잘잘못을 검토를 해서 다시 또 회신이 오지요? 본인한테. 그러면 다시 또 올리지요? 올리면 잘못되면 또 내려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건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등록을 하면 조사를 해서 공직자한테 결과만 통보를 하세요. 본인한테 “자, 등록사유가 이런이런 것이 미비하니 이것을 이렇게 소명을 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공직자한테 잘못됐다 뭘 또 다시 조사해라 다시 조사하면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한번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만 사전에 조사를 다 하세요, 미리. 이미 벌써 뭐 조사를 다 하는 거니까, 할 바에는 미리 다해서 잘못된 부분만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이것을 소명하십시오.” 해줘야지 계속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또 소명하시오.” 또 올리면 “또 잘못 됐습니다. 소명하세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아예 해 버려요. 그래야지 이것은 계속해서 공직자한테 서로가 시간낭비이고 양 쪽에 이런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돈만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은 일단 문제점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도 모르는 금융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러나 저러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상위법에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런 번거로움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9월 5일부터 8일째 지속되는 연일 불편하시고 많은 피로가 누적되셨을 텐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해동안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집행된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 본예산은 71억 1977만 2000원과 또한 국·시비보조금 예비비 등 추경예산 간주처리 등 8억 662만 3000원을 포함한 총 79억 26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92.8%인 73억 5964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불용된 나머지 잔액은 5억 6674만 6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와 사업예산 중에 특히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해당 질환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며 전체적인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작년인 2005년에 비해서 불용률이 0.1% 감소된 7.15%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으로 예산을 적절히 산출하고 또 집행을 해서 불용률을 더욱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남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5년도 결산검사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5억 3628만 8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억 5425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9억 3628만 870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05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이 총 57억 728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4억 5425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3억 1863만 1650원으로 5.52%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번 불용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불용액중 30% 이상 불용된 사업건수는 3건입니다. 먼저 에이즈 감염진료비 보조금 예산액이 4000만 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국비 50%와 시비 50%로 편성된 것으로 이것은 시에서 일괄 편성 배분된 금액입니다. 이중 불용액이 1849만 484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보조금 수령액은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적게 수령해서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액은 849만 4840원이며 또한 에이즈감염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아서 청구율이 저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같은 제1군 법정 전염병 환자발생시를 대비한 격리 치료비에서 100%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법정 전염병 발생 건수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환자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예비비로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고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400만 원이 남아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못 와서 못 가져간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현재 52명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물론 에이즈에 감염중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하고 신고하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현재 52명입니다. 파악이 안 된 경우도 물론 많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진료 받고 나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은 해당자들입니다.

52명만 해서 2100만 원 정도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21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1800만 원이니까 한 1100여만 원입니다.

뒤에 보면 예산현액이 4200인데 지출이 21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000만 원 돈이 되는데요. 이것은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데, 찾아서 불안한 것을 해소를 시켜야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라 사실 노출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좀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관리대상이 30여 명 아니었습니까?

2004년이 40명, 2005년이 48명, 현재 52명입니다.

늘었네요? 그것을 홍보를 해서 늘지 않도록 해야지요.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입니까? 소재가 어디예요?

현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소지를 여기에 둔 사람들,

지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혼자입니까, 미혼자입니까?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령별로 파악을 했는데요. 미혼이 32명, 그리고 남자가 50명, 여자가 2명으로 52명입니다.

잘못하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요. 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산을 참 잘하셨네요? 어떻게 십원짜리 하나까지 딱 맞췄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지역보건과의 예산집행 내역이 아주 잔잔한 물품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몇 백만 원 단위까지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0원, 10원 단위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맞추기 참 힘드시지요?

예.

지금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이 5억 130만 원 확정되었는데 많이 집행을 덜 하셨네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한테 한 43명 정도의 희귀난치성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질병은 혈우병, 심부전증, 이런 병들인데 이 대상자가 매월 지급되는 의료비를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주민수라든지 이런 식의 기준으로 해서 약간 막연한 유병률을 계산해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좀 하셔서 다 쓰세요.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찾아서라도, 그리고 시에 많이 남겨준다고 시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가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하고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보건소의 눈과 귀가 될 거예요. 그 분들이 많이 찾아내셔서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왜냐 하면 우리 중구 자체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강남 같은 데는 고루고루 중산층인데 여기는 굉장히 못사는 사람은 아주 못사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방문간호사를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되고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약운영 맨 밑에 불소도포 사업 관련, 이게 아까 말씀하신 9월 중순경에 내려왔다는 것인데 어차피 시에서는 예산이 확정돼서 돈만 늦게 내려온 거지 시행을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다 책정을 해 주실지 아니면 감액하고 해 주실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 9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정상적으로 확정되었으면 일단 구에 있는 예산으로 쓰고 어차피 한 달동안 구민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확정되었다고 하면 돈이 안 내려와도 일단은 다른 운영비로 대체해서 쓰고 이것은 수입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매년 한 겁니까?

예,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9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분들, 1억 5700에서 37만 원 남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정확히 방침은 안 정해줬는데 구에서도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개진만 왔다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분들이 가면, 사실상 어르신들이 고집을 많이 피우시지요? 약도 한 3일치 줘야 되는데 왜 열흘치 안 주냐고 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원래는 3일치 주고 또 3일 후에 검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감기약을 한 달치씩 지어달라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게 아니라 요새는 반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는데요. 요새는 지어간 기간이 길어져서 총 약제비가 1만 5000원이 넘어가면 본인이 30% 의 약값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오히려 짧게 지어서 열흘치가 아니라 3일치, 5일치, 이렇게 지어서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안 내려고 하시는데 그게 저희한테도 의료보험공단의 정책이라는 게 반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난감한 현실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있으시고, 크게 그런 병이 아니면 웬만하면 보건소를 많이 찾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경우예요. 감기약을 가져오시면 우리 식구들이 다 먹는다니까요.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보건소에서 타왔다는 거예요. 이걸 왜 타오셨냐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보건소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니까 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기약을 먹으면 하루 정도면 웬만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니까 이것도 예산편성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지만 만약에 저희 구에서도 부담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을 하신 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