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대입니다. 금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국 총 예산은 591억 1044만 원에서 이중 541억 33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6억 161만 원으로 명시이월분 3억 4221만 원, 사고이월분 12억 5740만 원을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34억 원, 총액대비 5.8%는 미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난 5월에 실시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과 평소 의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구의 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1번 사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2번 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입예산액 337억 4718만 4000원에 수납액은 352억 2363만 1460원으로 징수결정액 594억 7141만 2810원에 대한 수납률은 59.2%로서 전년도의 60.5%보다 1.3%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생활복지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206억 6677만 3000원에 수납액은 219억 6904만 6680원으로 징수결정액 240억 6800만 8480원에 대한 수납률은 91.2%로서 전년도 92.8%보다 1.6%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억 9896만 1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은 청소행정과 과년도 및 과태료수입 4억 8001만 3660원이며 지역경제과 과년도 및 과태료수입 1031만 4340원, 환경위생과 과년도 및 과태료수입이 16억 643만 38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24억 4282만 6000원, 수납액은 30억 3139만 7560원으로 징수결정액 115억 2193만 1,430원에 대한 수납률은 26.3%로서 전년도 34.6%보다 8.3% 감소했습니다. 미수납액은 84억 9053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용은 도시관리과 과년도 수입 등 67억 321만 2150원, 건축과 과년도 및 변상금이 16억 1606만 8890원, 공원녹지과 과년도수입 1억 6034만 260원, 지적과 과년도 및 과태료수입 1091만 257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세입예산액 106억 3758만 5000원, 수납액은 102억 2318만 7220원으로 징수결정액 238억 8147만 2900원에 대한 수납률은 42.8%로 전년도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36억 5828만 5680원입니다. 미수납내용은 건설관리과 과년도수입 및 도로사용료 등 68억 2296만 1890원, 토목과 과년도수입 10만 원, 교통행정과 과년도수입 및 과태료수입 68억 345만 290원 등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922억 1500만 3000원에 지출액은 779억 2400만 822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2억 7725만 6000원, 불용액은 80억 1373만 878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8.7%이고 이는 전년도 10.1%보다 1.4%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생활복지국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590억 6248만 9000원에 지출액은 540억 8660만 353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6억 161만 6000원, 불용액은 33억 7426만 947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5.7%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 8.9%보다 3.2%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64억 2356만 8000원에 지출액은 40억 7493만 17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6091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8772만 229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9.1%이고 이는 전년도 7.3%보다 1.8% 증가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267억 2894만 6000원, 지출액은 197억 6247만 298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9억 1472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40억 5174만 702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15.2%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14.4% 보다 0.8% 증가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4795만 4000원에 수납액은 4714만 1906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3956만 3027원에 대한 수납률은 33.8%로서 전년도의 23.1%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795만 4000원에 지출액은 4712만 58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82만 812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7%로서 이는 전년도 불용률 8.2%보다 6.5%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31억 7135만 3000원에 수납액은 289억 4925만 5270원으로 징수결정액 845억 4645만 1875원에 대한 수납률은 34.2%로서 전년도의 38.4%보다 4.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277억 2735만 원에 지출액은 185억 9931만 1270원으로 이월액은 22억 6899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68억 5903만 973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 비율은 24.7%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비율 22.4%보다 2.3%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금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1631만 1461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 1895만 4599원이며 지출액은 7376만 2002원으로 기금의 결산액은 1억 6150만 4058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7644만 4884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839만 9046원이며 지출액은 3140만 670원이고 기금의 결산액은 3억 6344만 326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이 7억 3509만 7177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이 3억 2965만 815원이며 지출액은 1099만 원, 기금의 결산액은 10억 5375만 7992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억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820만 1368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기금의 결산액은 5억 820만 1368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이 49억 745만 692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58억 6747만 5803원이며 지출액은 43억 8000만 원이고 기금결산액은 63억 9492만 6495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이 18억 9332만 251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97만 3130원, 지출액은 6251만 1500원이고 기금의 결산액은 20억 3178만 4140원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6억 8615만 962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 6948만 415원, 지출액은 25억 6921만 3770원이고 기금의 결산액은 27억 8642만 6265원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2억 5413만 8693원, 당해연도 수납액이 3억 9361만 6946원, 지출액은 없으며 기금의 결산액은 56억 4775만 5639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연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5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결산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26억 2929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714만 원으로 총 126억 7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79억 4420만 원, 특별회계가 4712만 원으로 총 279억 9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 이월액은 14억 8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액은 총 132억 623만 원이며 127억 6886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 126억 764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결정대비 99.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이 315억 1368만 원이고 이중 279억 91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억 4006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8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 대비 5.8%인 20억 4600만 원으로 이것은 여건변동에 따른 일부 사업계획 변동과 예산절감,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14억 8229만 원은 성심어린이집과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시설비와 비품구매비 등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 있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사전에 예상을 못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 35% 이렇게 각각 갈라져서 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한쪽에 시비나 국비같은 것이 우리한테 보존되지 않게 되면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 2006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은 2005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꼭 12월중에 예산을 해서 다음연도로 넘기고 그러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라든지 사업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사업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조기에 사업을 발주한다든지 해서 연말까지 밀려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5년도 현재로 10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저희가 3억을 해서 금년 현재 13억 60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정했던 의회 승인받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얼마까지 목표로 한다는 것,

목표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2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요?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2007년도 목표로 해서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국비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와 시비는 어떻게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그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내역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데 해서 숫자로 해서 얼마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일년에 우리가 잘 짭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외에는 전부 기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지금 인구비례로 기존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 중구는 타구와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공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노숙자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청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청구하는 것은 저희가 유동인구로 따지지 않고 저희 상주인구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3000명 된다고 하면 1만 3000명에 대한 교통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연금 같은 것,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대략적으로 얼마를 지원을 받습니까?

지금 시비와 국비 합쳐서 126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구비는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금까지 400억이 넘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290억은 구비와 시비 다 합친 예산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국비나 시비가 약 20억이나 30억이 더 와서 300억이 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가 불용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오게 되면 전부 국비하고 시비를 다쓰고 구비를 나중에 썼는데 그게 지금은 예산상 안 되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국비는 30%를 쓰고 시비는 35% 쓰고 구비는 35% 쓰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불용액이 남으면 남는 이유와 왜 그것을 남겨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미리 사업계획을 짜지 않아서 그것을 안 쓰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06년도 예산이 29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 말되면 약 330억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국가나 시에서 너희 사업을 더해봐라 해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는데 감사기간에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별 말씀드릴 것은 없고, 금년도 예산은 다 짜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검토를 좀 하셔서 제가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진짜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잘 해서 불용액이 안 남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서,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중구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팀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를 믿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이런 것은 중구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남보다도 잘 편성해서 우리 내년 2007년도에도 우리 중구민의 혈세가 남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용액 중에 청소차량구입비, 이게 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까?

박수덕 환경미화원산업시찰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는데 20명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2박 3일씩 제주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제주도만 갔습니까? 환경미화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수덕 미화원이 195명입니다.

1년에 40명이 가면 한 번 가려면 한 5년 기다려야되네요?

박수덕 그렇지요. 그런데 타구는 부부동반해서 보내는 구도 있고 우리는 직원들만 보내고 있습니다. 20명씩.

타구처럼 부부동반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박수덕 좋습니다.

사기 진작이 되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의회에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시고, 박 계장이 담당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박수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산업시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산업시찰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협의를 한 적이 없지요.

앞으로는 협의를 하십시오. 저희들은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고 내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2개월 갓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도 못해봤고 감사다운 감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전자의 1대, 2대, 3대, 4대 선배 의원님들은 물론 잘 하셨겠지만 우리 5대에서는 꼼꼼히 따질 겁니다. 그런 것으로 지적을 당하지 않게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지금 청소과에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인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구의 공무원이 1300명인데 일은 서울시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한다든지 하루 유동인구가 3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지 또 우리 지역에 관광특구가 두 군데나 있고 문화의 거리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직원이 소요돼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인센티브나 돈을 타 와야 되는데 돈을 못 타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희입니다. 심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역경제과 2005회계연도 결산내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징수결정액 56억 7984만 2700원 중 99%인 56억 6732만 83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84억 6515만 6000원 중 총 지출액은 83억 2274만 9590원이고 다음 년도 명시이월액이 8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240만 641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8000만 원은 2005년도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사업 인센티브 지원금으로서 서울시로부터 연말에 교부되어 2006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2006년도 신중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금의 일부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6240만 6410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선거법 86조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되어 1613만 3790원이 불용되었고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 지원비 중 사업취소로 미 집행된 1000만 원과 공공근로사업 포기 또는 결근 등으로 발생한 732만 1310원 등이 주된 불용사유이고 나머지는 기타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예산액 중 원산지표시 모범업소표지판 등 1613만 3790원의 불용사유는 선거법 등에 의한 불용된 사항과 같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 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3억 9492만 6495원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13억 8495만 8463원이었는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금 폐지로 인하여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5억 6500인데 이것이 시비, 구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팀 담당입니다.

상공회가 상공회의소 거기인가요?

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방수공사입니다.

주말농장 이런 부분은 선거법 저촉관계 때문에 불용된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에 선거법 때문에 쓰지 못한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못쓰는 이유는 없으니까 예산 잡히는 대로 불용액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특화거리가 4500만 원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감사기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다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디어디 시장을 줬습니까?

아직은 안 줬고 다음 주에 심의를 해서 나눠줄 것인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다동, 무교동하고 황학동 주방거리하고 백학거리축제하고 신당동 떡볶이하고 네 군데입니다.

다동 무교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나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구성이 안 되어있고 그냥 친목단체 형인데 그것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안 된 지역은 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그 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장 방침사업으로 해서 상가 번영회 같은 데도 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거용밖에 안 되지요.

김인수 그것은 재래시장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화거리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특화거리도 이것이 구민들한테 진짜로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지려면 이런 데다 쓰면 안 됩니다. 방침이라고 해서 쓰고 구청장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규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과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구청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라고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법으로 허용된 것은 쓸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된 것은 구청장 방침이라도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마디만 곁들여서 하면 지금 백학축제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면서요?

예.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두 해 한 것이 아닌데 원래는 지역특화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광희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애완축제, 뭐 이러는데 이것이 지역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주민, 신당5동이면 신당5동에 맞는 특화축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사업하는 분들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 이번에는 내용을 검토하셔서 뭔가 지역주민에게 맞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필동 같은 경우에도 영화인의 축제, 그것도 구상해보고 애완도 광희동 쪽에 오토바이 가게들이 그쪽에 전부 선점을 하고 필동으로 해서 애완축제다 이러다가 그것도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집행을 누가 하려고 하느냐, 동네 자치위원들이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상인들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재검토를 한번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라 함은 우리 중구에 관광특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특화거리라고 합니다. 그런 데나 또 중앙시장 상가번영회가 서울시 재래대책반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재래시장이 침체되어가고 있으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데를 특화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먹고 풍물거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상품을 나눠주고 붐을 조성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회성으로 해서 먹고 즐기고 선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잘 파악하셔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그런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이것은 법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고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자의 의원님들은 법률 자체를 용어나 물론 연구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잘못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런 부분을 본인은 법률적으로 아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집행하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거리 조성사업지원비가 있고, 용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집행 세부 내역서에도 그랬고 재래시장활성화 격려금도 그렇고 격려금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구청장이 선심 쓴 것 아닙니다.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인센티브로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8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8000만 원은 신중부시장 사업하는 데다 쓰고 400만 원은 직원들 격려금으로 쓴 겁니다.

그것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쓰면 됩니까?

그동안 수고들 했다고,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대민봉사를 어디에다 합니까?

시에서 잘 했다고 돈이 내려오니까 직원들한테 조금 쓰는 겁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시에서 인센티브 받아오면 직원들한테 조금씩 혜택이 가게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오늘 아침 회의 할 때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3일전이나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회의 시작해서 행정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파악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공부도 하고 지적할 것을 지적할 테니까 또 금년 예산부터라도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 편성할 때 과학적으로 연구하셔서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답게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형평성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우리 중구 관내의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것은 다 무시하고 내년부터라도 열심히 연구 검토하셔서 지적을 안 받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변한만큼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열심히 잘 하십니다. 우리 구민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리가 아니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처리하시라니까요, 위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약수시장도 그렇게 해달라면 해 줄 겁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대상이 됐을 때 하자가 없을 때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성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5회계연도 결산총괄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억 322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 1833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2005년도 예산액은 8억 79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3866만 원, 수납액은 11억 322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6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9307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833만 원으로 8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및 사업 내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환경교실운영 및 환경오염단속활동비 등으로 1억 6978만 원 중 79%인 1억 34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맑고푸른중구21구민실천단 운영비로 1010만 원 중 98.5% 인 9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 등으로 5억 723만 원 중 92.3%인 4억 6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번 사항으로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은 환경체험교실 운영사업비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처리장견학 등 환경교육과 중복되어 사업을 축소 운영한 사항과 환경오염 단속활동비로 으뜸중구사업의 일환인 배출가스 방문 무료점검 확대실시로 무료점검 단속활동을 축소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 운영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5,6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 사항, 이월비 결산현황으로 맑고푸른중구21실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만 2000원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8번, 채권의 결산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따른 채권으로 200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억 9520만 원이었으며 200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9번, 기금결산현황으로 식품진흥기금이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9322만 원이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1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이것은 어디,

이게 시에서 자치단체에 의한 부담금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화조 업자가 정화조 오니를 떠가면 하수처리장에다 그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납부한 금액을 자치단체 간에서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중구는 예를 들어 연간 4억 4600이다, 25개 각 구에서 전부다 하수처리장은 일반 한 군데를 사용합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난지하고 중랑하수처리장하고 갖다놓는데 처리량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처리량은 우리 정화조 업체에서 갖다버린 리스트에 의해서 처리량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뇨업체에서는 우리 중구에다 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사업권만 따서 백송, 유진 두 군데에서 독점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돈 받아서 퍼다가 갖다버리는 것은 공짜네요?

비용은 수집비만 받는 거지요.

나도 우리 집 것을 치우면 그 사람들이 용량별로 해서 건축대장에 의해서 정화조가 몇 ㎡다 하게 되면 7만 얼마 10만 얼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초등학생들하고 자연보호 활동하는 자연보호 회원들을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작년에도 약 600명 정도 했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작년에는 삼성 에버랜드에서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불필요한 행사 아닙니까?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환경은 바깥에 나가면 다 새파랗게 나무 우거지고 눈으로 다 보는 것이고 우리 남산 올라가도 환경에 대해서 알고 그런데 무슨 이것을 동네마다 모여서 청소년들을 태워서 에버랜드에서, 거기 가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석헌 환영아카데미라고 자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에버랜드에서요?

김석헌 예.

위탁을 주어서,

김석헌 그 자체에서 더러운 물 이런 것을 정화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정화시설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환경교실운영과 관련해서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해야지 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교육을 합니까?

환경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잡았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확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산심의 다 거친겁니다.

아니, 학교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의무가 없잖아요?

구민상대로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자는 취지 하에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짜서 미리, 우리가 교육자도 아닌데 구행정하기도 바쁜데 왜 이것을 편성했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는 학교대로 구는 구청대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 해봐야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것을 왜 합니까, 학교에서 하라고 해야지, 인원이나 많다면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주민을 위해서 다른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까지 우리가 교육시키면서 민원을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학교가 있고 유아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학교까지 관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돈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 해 주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금년도 지적사항, 우리가 감사에서는 두 달 약간 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모든 동료 위원들도 감사를 제대로 못 했을 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 여기 모이신 팀장님이나 과장님, 생활복지국 행정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니까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진짜 중구민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전문가니까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연구를 해서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과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일회성으로 우리가 삼성 에버랜드 가서 선심성 선거용으로 구경시켜주고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학생들을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해 준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선거용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편성은 하지 마세요.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면 위에서 시켰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대상입니다, 안 됩니다, 법으로 위반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야지 이런 것들을 무작정 계속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내 권리를 이야기하고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학교에 선거용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거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나쁘게 용어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하라는 말입니다.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내년부터는 지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다면 내년도에는 빼버리세요.

예.

물론 시대가 변하고 지방화 시대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끔 우리 공무원님들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예산편성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내가 누차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과학적이고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적재적소에 우리의 혈세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