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여름 무더위도 9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세가 한풀 꺾였는지 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날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이니만큼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남궁금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2건,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6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초순에 있었던 구청 간부들의 승진 및 대대적인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이 변경되신 분들을 소개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진하신 국장님은 먼저 인사말씀을 하시고 보직이 변경된 과장님들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신 권용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 4일자로 기획예산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은 권용달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을 모시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청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송희수 사회복지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김성범 문화체육과장 을 소개드립니다. 채수운 환경청소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소관 과장 중에서 8월 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부임된 서재풍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하신 김백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7일자로 건설관리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명을 받은 김백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활발하신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8월 4일자 저희 국내의 인사이동으로 바뀐 두 분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3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한 박종평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신월4동장으로 근무하시다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한 이영채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각 과별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은 12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주민생활통합서비스체제 조기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생계중심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지역, 여성,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서 주민생활편익이 증진되고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는 중간부분의 홍보내용에 보시면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통합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생활지원업무를 단 한 번의 심층상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받을 수 있는 내용은 법정, 비법정 서비스, 고용, 보건, 의료, 주거, 시설 입소, 복지관업무, 평생학습, 문화체육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9월 1일에서 9월 25일까지 복지관, 복지시설, 복지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방문, 전화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에서 수행하던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관련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통합조사·결정함으로서 조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동사무소에서는 현장상담 및 저소득층 구민 관리를 강화하여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구에 보고 하면 구에서 보장결정 결과를 동에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부터는 동과 구에서 신청받을 수 있고 구의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후 보장결정을 한 후에 각 실·과와 동에 결정 통보하는 체계로 달라졌습니다. 15쪽 토요건강 및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쉬는 토요일에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7회를 실시하며 대상은 초등학생 300명이 되겠습니다. 16쪽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되는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해서 우리 구정과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이고 장소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국민기초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이며 조사내용은 소득·재산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득·재산은 전산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전산자료가 미흡할 시에는 실태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일에서 9월 13일까지 3주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772세대, 9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질병 등 선정기준에 따라서 조사하겠습니다. 29쪽 자원봉사센터와 푸드마켓을 포함해서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푸드마켓과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은 2006년 12월중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제10회 노인의날과 경로의달 주요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일정은 표의 내용과 같은데 10월 2일날 노인의날 기념식을 하고 11시부터는 경로당 회장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동별 경로잔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노인문화제와 전통금혼식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12일 제4회 경로당 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4일날 제5회 노인교실 문화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7일 제6회 실버가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 어르신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8명과 차상위계층 15명 해서 83명이 되겠습니다. 32쪽 제3회 양천구장애인한마음축제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10월 20일 금요일 10시이며 장소는 양천공원입니다. 주관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상인원은 약 2,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복지과소관입니다. 여성교실 어학강좌 수강생 모집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방문신청을 받던 것을 방문신청과 온라인수강 신청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제10회 엄마랑 함께 하는 양천꾸러기대행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유아,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한마음가족축제를 2006년 10월 14일 토요일 10시에서 16시까지 양천공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6개 구립어린집 보육유아 등 약 2,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구립어린이집협의회입니다. 45쪽 보육시설 시설장·교사 한마음연수를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4일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상은 구립·민간·가정 시설장 및 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마인드의 제고를 위한 교양강좌 및 화합의 놀이마당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 제2회 양천구 청소년문화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12시에서 19시까지 양천공원에서 청소년 약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양천구청이며 주관은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47쪽 2006년 추석맞이 요보호아동을 위문하겠습니다. 9월 26일에서 9월 29일 3일간 아동복지시설 156명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43명 총 199명에 대해서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가을맞이 용왕산 빅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용왕산의 야외무대 준공을 기념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06년 9월 16일 토요일 19시 30분이며 장소는 목2동에 소재한 용왕산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참여예상인원은 약 5,0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7쪽 동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각 동단위로 개최되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실무자 세미나 등을 통해서 행사개최에 따른 지원방법을 개선함으로서 문화행사의 차별화 및 수준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행사 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행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동민체육대회를 개최·지원 하겠습니다. 대회일시는 2006년 10월중으로 각 동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 동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장들이 각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개최토록 하라고 지시내린 바가 있습니다. 59쪽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10월중에 신월7동에 소재한 지양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0쪽 클래식 음악감상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2006년 9월부터 월 2회 둘째, 넷째 수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이며 진행방법은 클래식 전문해설가의 진행으로 스크린을 통한 음악의 시대적인 배경, 작곡가 등 음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음악감상을 하겠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환경청소과소관입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를 대비해서 구간부가 골목길 등의 청소상태를 직접 순찰하고 지적사항을 즉시 처리해서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순찰기간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70쪽 양천자원회수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선정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이 목1단지 아파트의 분쟁과 한신·청구아파트의 후보자 사퇴 등으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구의회 정례회의시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재선정해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정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통과될 시 바로 서울시에 보고해서 위원 위촉을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마을버스하고 영업용 택시에 대한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이며 목동운수외 16개 운수업체 1,494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72쪽 2006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60㎡이상의 유통·소비 목적의 시설물이며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73쪽 폐기물류 처리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청소 처리시설 현장을 순회하여 방문함으로서 환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이며 참여대상은 270명이 되겠습니다. 방문시설은 김포 수도권매립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 빗물펌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8월 4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로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순 총괄기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영 서비스조정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순덕 통합조사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김봉섭 평생교육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소관은 1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중에서 몇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년 만료 후에 신월복지관을 운영하는 성노원이 재위탁 되고 신정·목동복지관이 만료 후에 재위탁 예정인데 재위탁 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장기위탁에 따라서 사유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복지사업의 혁신이나 투명성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 공개모집 할 당시에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한다고 내락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복지관련부서 부서장들로 구성되어서 엄격한 심사절차에 따라서 재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심사한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으로는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수요가 아주 다양화 되어 가고 수준 높은 질적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계획을 만들기 위해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개 부문으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청소년, 지역보건·복지 이런 8개 부문에 대해서 151개 시책사업의 계획이 망라되었습니다. 중기계획기간이 4년입니다. 2010년 12월 말까지 151개 사업에 대한 시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개별적으로 확정된 겁니까?

지역복지협의체 최종심의가 7월 20일에 났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책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후원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후원자에 대한 모집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복지재단이 작년 12월 7일자로 등록되어서 금년 2월부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금활동은 하느라고 했지만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1,800만 원까지 모금함 들고 다니면서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받고 해서 현재까지는 규모가 적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모금이벤트 행사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금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모금활동을 크게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국가로부터 모금을 할 수 있는 지정단체로서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후원금을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모금을 해 왔는데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기탁단체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재경부에 올린 상태입니다. 아마 추측건데 금년 말 안으로는 우리가 지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효과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자모집에 한계가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서울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니까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렇지 소득공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남궁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예산이 7억 5,400 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은 1,7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다른 데를 보면 50에서 60%이상 거의 대부분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예산을 처음에 잡은 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질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과는 8월 4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한 게 한 20일밖에 없었고요, 또 예산내역을 보면 주로 업무추진비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 설, 추석에 격려품을 주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학습센터, 문예교실, 생태환경체험교실, 이런 소요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쪽에 보면 외국인 대상 한글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정7동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7월 15일날 개강해서 3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60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두 명, 세 명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실 부족현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외국어 교육을 할 때 보면 그냥 강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시청각 교육이 한꺼번에 같이 병행했을 때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처해서 강의실도 넓은 곳으로 하고 반을 늘리든지 해서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관내는 복지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정6동이라든가 목5동을 빼놓고는 거의 한 개 동에 한 개씩 있을 텐데요, 규모가 큰 복지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을 위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아·유아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야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활센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신목종합복지관을 빼고는 장애인 특화사업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각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지금 복지관마다 거의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 전체 장애인의 85%가 후천성 장애거든요. 사실은 선천성 장애가 있고 후천성 장애가 있는데 약 85%이상이 후천성이라면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모든 질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자활치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도 끝난 상황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퇴원해 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치료를 못받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복지관에 가보면 보통 1개 정도의 자활치료센터가 있던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장애인 치료시설은 없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양천구는 장애인복지관을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한 군데 모여있는데 보통 장애인들이 정상인보다는 불편해서 신월동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동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기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가까운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복지시책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동으로 협의해서 장애인들을 치료라든가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히 복지관하면 영아, 유아, 노인 이 문제만 다루는데 더 나아가서 폭넓게 장애인들도 치료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 또 호소할 수 있는 부분,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새로 책정하시더라도, 사회복지관을 두루두루 다 돌아 봤는데 그렇게 된 데를 못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관활용선정위원으로 회의도 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좀 더 활용있게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보통 보면 한가정에 한 분 정도가 장애자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분들이 외로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음 상임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분장을 보니까 총괄기획팀, 서비스조정팀, 통합조사팀, 평생교육팀 그래서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3개 팀으로 분장이 되어 있고 평생교육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업무분장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괄기획팀에서는 복지정책 수립, 기획, 그 다음에 서비스조정팀은 협의체 운영, 복지관 운영, 그리고 통합조사팀이 현재 우리 주민들 실생활과 관련된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또 보장 결정, 급여통지,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등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팀 관련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기 이전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는 생활복지대상자가 생계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을 받고 싶으면 일단 동에 신청을 했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 의료같으면 사회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구에서 승인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1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복지서비스가 그 동안에는 취약계층의 생계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금은 복지행정이 확대되어서 보건, 복지, 취업, 주거 이 8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하나마다 각 부서에서 찾아다니고 결정을 내리고 하다보면 시간도 그렇고 또 공정성이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수요자 중심, 올스톱 통합서비스 체계라고 해서 한 가정이 대개 저소득층은 생계도 생계지만 아프고 장애인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한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생계가 급하다 하면 생계 지원을 해 주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 의료기관에 연결을 시켜주고 한 번에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동에서 사회복지대상자 분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 동사무소에서 상담하고 1차 조사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서류를 올려서 사회복지과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에서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사회복지과에 서류가 잘못 올라가게 되어서 선정이 안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업무 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자질에도 조사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하게 또는 규정은 있지만 어떤 규정보다도 더 박하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고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받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점이 동에서 조사를 할 때는 동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주거실태라든가 그런 대상 선정이 되실 분의 상황을 잘 아는데 구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직접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하고 현장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조사를 동에서 신청서만 받아가지고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차 조사가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면서도 융통성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통합조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방대한 거에 대치해서 지금 직원이 4명으로 통합조사팀이 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수요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신청하면 전화로든 직접 와서 신청을 하시든 바로 하루내에 그냥 조사가 완료됩니다.

복지급여대상자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선정되어 가지고 적정하고 적절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이 분들이 자활 또는 삶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일선 행정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직원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복지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 효율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일선 사회복지관들이 연수가 오래되면서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그 시설들을 원활하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또 활용하는 주민들께서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시에 전체 15건에 관련해서 시설개·보수 신청을 해서 시비, 구비 분담을 해서 앞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8월말 현재 기능보강은 각 복지과에서 저희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서 현장 확인 후에 그 보강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현재까지 2억 2,500만 원이 각 복지관별로 지원이 되었고, 그것을 사업내역별로 간단히 보자면 신월복지관에는 업무용컴퓨터 구입 5,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복지관에 기계실 냉온수 펌프교체 1,000만 원, 목동복지관에는 기계설비교체 외 2건 해서 4,100, 신목복지관에는 내부시설 등 여러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기능보강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주민들이 사회복지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 질서도 잡아야 되고 또 직원들 업무 숙지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을 못하니까 각 동에서 거의 차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일부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느 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게 복지서비스 통합조사는 지금 계속 질적수요도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복지전문직들로 하여금 통합조사 업무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 복지전문직이 지금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복지전문직들이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올라온 데는 행정직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티오가 50명인데 37명밖에 지금 현재 복지전문직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충원해서 동의 복지담당도 복지전문직으로 대체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37명의 전문직이 다 복지사자격증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전부 1급입니까?

2급도 있고 3급도 있습니다. 복지학과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그런데 12쪽 내용을 보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총괄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신정3동의 경우에는 복지사가 차출 당해서 없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사하고 행정직을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분야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려면 복지사, 전문가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동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없는 곳이 많습니까?

아파트단지같이 수요가 없는 데는 복지직이 안 나가 있고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전에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신정3동은 차출한 게 아니고 지금 육아휴직중이랍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결원이나 다름 없으니까 그쪽에 보충을 해 주고 가장 취약한 동네이고 인구도 많고 잘 아시다시피 복지문제가 노인부터 아동복지까지 여러 가지 분야별 복지가 있는데 그걸 일반행정직이 취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또 그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람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설사 신정3동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라도 전체적인 개요는 동네별로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 복지사 한 분을 우선 배치를 해 줘서 이 분야에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원 50명이 필요한데 37명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충원은 해 드리겠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점차적으로 충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동업무가 사실 조사하고 결정하는 업무였습니다. 그 업무를 구청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를 제대로 못하거나 미흡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충원이 되는 대로 우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노인, 장애인 모든 분야가 신정3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반행정직으로 다른 분들이 업무협조를 하더라도 여기는 전문가를 우선 충원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직원이 계속 채용되고 있으니까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가 마비상태에요. 이걸 구의원으로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볼려고 해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분야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보내주셔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터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적응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하고 새터민들 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하고 어른들 하고 나눠서 특별하게 양천구에서 지원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빛복지관에서 새터민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체 복지관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운영지원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는 따로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차원에서는 따로 개입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에 자녀 분들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 구차원에서 따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합니다. 장애인 자활교육도 하고 기준에 맞지 않아서 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연말 이웃돕기로 해서 1억 1,000만 원 해서 긴급의료비도 상황이 급하다고 하면 한 50만 원 지원해 주고 생계비도 한 30만 원씩 긴급 지원해 주고 있고 각 복지관, 민간 복지시설 이런 데도 연계해서 우리가 기준에 안 맞아서 책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원해 주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지금 장용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모·부자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했는데 30세대 50명 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본인이 전화로 신청한다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바로 현장만 확인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전산망으로 해서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회해서 사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전확인을 거친 다음에 기준에 맞는다 싶으면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전조사중이라는 얘기죠.

자격조건은 없는 거죠, 조사해 보시고 한다는 얘기죠?

큰 집이 있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는 사람은 조사 나갈 필요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격조건을 제가 여쭤봤는데 여성중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미혼모나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중에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일단 조사해서 모·부자가정 대상이 되면, 모·부자가정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 2인이상 같으면 9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학비지원도 해 주고 6세이하 아동같으면 보육비도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 조사중에 모·부자가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려운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쪽을 보겠습니다. 성인·외국인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중인데 몇 개 복지관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우리 한글을 대상으로 한 무료교육과정인데 보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강인원 하고 사업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목동사회복지관하고 신목사회복지관은 인원이 약간 다르죠. 목동은 41명이고 신목사회복지관은 12명인데 예산액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예산은 왜 비슷한지 이유 좀 밝혀주십시오.

숫자가 12명이든 41명이든 강사는 한 명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사료는 똑같으니까,

그럼 일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복지관에서 문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다 해서 요청한 금액으로 지원해 줍니다.

얼마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서가 올라왔을 겁니다.

아니, 일인당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계획서를 알고 계시죠? 그럼 41명의 금액과 12명의 계획서가 다를텐데. 학원에서 사람을 가르칠 때 한 명당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을텐데 그 계획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12명이든 40명이든 강사는 같아야 되니까 소요예산에서는 학습준비물 재료비를 제외하고는,

강사료는 같지만 교육을 받을 때는 한 사람당 지원하는 자료비, 인력비를 책정할 것 같은데요.

자료비같은 거는 얼마 안됩니다.

무조건 지원만 해 주면 됩니까?

아니, 우리가 판단을 하죠. 소요예산이 적정한지.

이 계획서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한글을 사랑하고 우리 것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서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재활용을 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만약 없으시다면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지금 겨우 한글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또 누군가를 가르치게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교육을 받는 자체로도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배워서 다시 가르치라는 것까지 요구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때는 재활용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자원의 낭비,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만들어진 이유는 더 나은 복지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업무 자체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에 종합되는 업무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민원을 현장에서 듣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의 민원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망에 뜨는 생활형태라든가 이런 거하고 틀리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또 현장에서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복지수급대상자나 또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재산데이터상에 올라와 있는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가 상당히 상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찾아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의 근본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 생긴 과이고 국도 처음 생긴 국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더 나아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실태조사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해서 모든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과로 연락해 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저희도 지난 8월 4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관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복지과로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성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형수 자활의료팀장입니다. 김동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세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해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는 저희가 1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업무분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효율적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업무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과는 노인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하는데 일반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특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확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같은 경우도 업무적으로 중첩이 되는데 같이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웬만한 사항은 복지시스템으로 전산활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초 선정은 통합 조사하는 데서 전부 다 하게 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운영과정에서,

통합 조사 선정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 부분이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고 또 동에서는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업무가 분장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공기소음대책 지역내에 보통 신월동 지역인데 항공기소음과 주민들이 십수년째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한 4년, 5년 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소음대책 지역내에 있는 경로당에 에어컨 시설을 해 줬거든요. 에어컨 시설을 해 줬는데 에어컨사용료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 5년째 경로당에서 에어컨사용료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이 없으셔서 에어컨을 여름에 켜질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어르신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공항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청소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하고 혹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에어컨 문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경로당 평형별로 지원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는 지원비가 많이 부족해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가 환경청소과하고 다시 확인해서 한국공항공단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안되면 저희 나름대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는 통상적인 운영비 가지고 현재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설은 되어 있는데 공항공사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놓고 켜지도 않고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고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서 에어컨 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비가 현 100억에서 150억 원이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업 내용은 방음벽, 방음창 시설하는 거하고 주민위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몇십 억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끔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최근에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잘모르시면 노인복지팀장이나 장애인복지팀장께서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이 문제는 아마 김동선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독거노인은 1,900여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관내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을텐데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노인 분들은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라고 금년에 추경에도 올라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 584자리로 다른 곳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장애인은 현재 수급자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재활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일반장애인들을 위한 일 자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독거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필요한 인원들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그 분들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여성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후관리로 독후감 쓰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분 정도나 그렇게 썼나요? 지금까지 독후감을 써서 사후관리를 한 부분이 있나요?

장애인체험 프로그램은 저희도 직접 참가해 보았는데 독후감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시민자원봉사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청와대에서 하는 청각장애인학교에도 가보고 수유리에 있는 한국자활센터에 가서 휠체어도 끌어도 보고 밀어도 보고 타보기도 했던 그런 체험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 복지관도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일반인들 특히 학생들한테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관내 주민들도 실제로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휠체어도 타보고 또 눈도 가리고 걸어보고 해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장애체험,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 학생들이 특히 우리 관내에 아주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중증환자들, 장애인들 목욕시키기라든가를 같이 체험하면서 독후감을 썼을 때 그 분들에게도 구청장상을 표창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시민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체험을 해서 독후감을 썼는데 정말 우수작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 표창도 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도 줍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줍니다. 그 장관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학교 갈 때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그런 혜택을 준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도 정상인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역점을 둔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좀 작지만 그래도 관내 최고 구청장이 계시니까 구청장상을 표창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뭔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체험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관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날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이라도 날 잡아서 그 분들한테 가서 목욕시키기 내지는 식사대접하기 내지는 같이 영화보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 쪽도 보니까. 저도 많이 해 봤는데, 그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양천구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주는 그러한 시민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분적으로는 목욕시키기라든지 체험교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특히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독후감을 모집하고 적절히 인센티브, 그러니까 시상등 이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양천장애인협의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현재 장애인 보조서비스 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동거 가족들의 도움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목표를 보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발 들 수 있는 사람을 확보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유급도우미를 확보했으면 하는 취지로 작성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는 지역복지사업 중기계획에 저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있고, 서울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시에 다녀왔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이 보조서비스 관련은, 대부분 장애인 관련은 시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대로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할려고 기초자료 수집단계입니다. 지금 이게 공론화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단계로 가는 것은 내년에,

혹시 유급으로 했을 경우에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구상을 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현재 일부 시행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얼마 정도를 주고 있는지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

그거는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로 기억을 하는데 시청 앞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지켜서서 보니까 생업을 거의 전폐하고 장애인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의 생계비 보조가 40만 원이에요. 도저히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전부 포기하기 시작하고 자기네들의 입에 우선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의 호소를 하면서 데모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 주신 것 맞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양천구 무슨 확충시설에 관한 조사, 또는 전체 주민이 중점 육성해 주기를 바라는 분야에 우선순위 조사,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장애인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항상 예산이라든지 한계상 아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 장애인 분들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점점 이렇게 하면서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 분야에 복지실천을 위한 복지실천 조사에 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일반주민이었느냐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만 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전체 총괄해서 일반적으로 조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기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설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그것은 팀장들한테 들으시고,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확충시설 분야를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해 달라는 게 1위고, 종합노인복지관이 2위고 그리고 도서관, 문화센터가 3위고, 장애인이 5위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수가 적으니까 혹시 그 분들을 상대로 했으면 순위가 뒤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함사항이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 지역복지사업 계획은 작년부터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샘플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육성을 시켜달라 하는 1위는 저소득층 복지 분야고, 2위가 노인복지고, 3위고 장애인복지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재정계획을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 노인복지는 130억이고 장애인 부분은 5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5개년 계획인데 내년도 2007년에는 장애인 부분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52억을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왜 내년에 1,000만 원, 2008년에 1,5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나오는지, 답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장애인 예산을 저희가 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사업인 경우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복지관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올해 같은 때도 5억에서 10억 정도가,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저희가 순수한 구비로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많이 늘릴 생각으로 있고요, 특히 노인복지 같은 데는 왜 많이 필요하냐면 요양시설, 시설비 문제가 들어갑니다. 요양시설은 우리도 추진하고 있는데 건립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기존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운영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시설분야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이라든가 기타 소소한 편의시설 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 중기계획인데 이게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정부 지금 보건복지부도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발표하고 또 노인분야에 대한 대책도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대폭 인상해 준다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복지분야는 사실 수정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적으로 상향시켜야 되니까 이게 변동해서 나갈 것입니다. 연차계획입니다.

혹시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에 대한 유형별로 통계현황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있다가 좀 해 주시고 답변이 덜 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보니까 미설치가 211개소가 있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와 또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곳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은 2,700여 시설이 있는데 주로 도로와 공동주택, 공공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존조사에서 미설치 된 것은 이달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다음 회의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설치는 예를 들어서 출입구의 턱을 없앤다든지 어떤 거창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시설이라면 도로에 따라 점자블록이라든가 턱을 없애는 거 이 정도, 출입구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하다보니까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어떤 모습을 보느냐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왜 도로로 다니냐면 이 턱이 생각보다 좀 높은 곳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불구하고 차도로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선 의지는 있는지?

저희도 길을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데, 제가 와서 직접 자로 재보니까 3cm 되어 있는 곳도 있고 5cm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높으면 사실 휠체어가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군 데는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각 동을 순찰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토목과 도로관리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전부 더 낮추도록, 일단 낮춰놨는데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정7동 쪽에는 장애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면 가장 절실한 게 이동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들한테 특히 복지양천을 표방하는 양천구에서는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예산편성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부업정도로 소규모인데 강화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일반 복지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려면 교육을 먼저 시켜야 합니다. 교육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월별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하고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고 인원수에 비해서 나가기는 하겠지만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운영경비를 대부분 지원해 주고 부녀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데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운영경비를 거기에서 제하고 쓰기 때문에 너무 모자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차등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등지원은 아파트단지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사립경로당이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경로당 평형당 기준입니다. 공통기준인데 아까 신월3동 에어컨을 설치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개별사항이 있는 데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평형기준으로 공통으로 똑같이 적용해 왔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할 때는 한 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영해서 현재 민간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신정3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 2월달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했는데 한 3년간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해서 민간주도로 가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가급적 민간으로 옮겨서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경직성이 완화되고 전문성, 효율성 또 자원봉사, 개인, 단체도 참여하기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단계에 있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면 준비단계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원봉사 현재 50만 구민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현재 2만 2,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금년에 실제적으로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한 3, 400여 명 됩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등록인원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지요.

지금 2 만 2,000 명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대안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을 시켜서 거기에서 보다 활성화 하는 대안이 나오도록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최대과제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켜봐야 될 과제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어떤 시간 떼우기나 본인이 하지 않고 어머니가 대신하거나 하는 병폐가 많은 걸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는 2만 2,000여 명이나 자원봉사 수가 많은 대표적인 구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봉사활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여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직접 교육청과 학교로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같은 경우는 한 1,500명이 참여해서 했는데 8월 초에 와서 센터를 가 봤는데 저희는 매스컴에 나온 병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청이 간혹 있지만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봉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부모들이 대신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같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들이 대신하는 것은 일체 못하게 하고 있고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에 대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 동에 보면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이 되어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의 인터넷 교육으로 인해서 각 경로당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재교육을 받으려고 반복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교육이 안되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재 컴퓨터 교체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경로당 PC보급은 저희가 이전에 구청에서 직원들이 쓰고 남은 중고가 요즘에는 재활용 PC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리해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경로당에 쓸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되니까, 금년에는 9월달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중에 각 과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다시 또 수리해서 쓸 수 있게 필요한 데에는 우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5동 제1, 제2구립경로당에 꼭 9월에 새로운 PC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점검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4개소가 점검 실시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직원교육 참여대상자 선정 부적정 두 건인데 왜 부적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회계의 투명성도 있지만 직원교육 복지사들이 가도록 했는데 복지사들이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양천노인복지관은 직원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신월복지센터에서 대리 참석하고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부적정은 예를 들어서 경비지급할 때도 경미한 거지만 항상 투명하게 구청 회계기준에 정한대로 집행하도록 했는데 약간 초과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와 점검실시는 1년에 몇 번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건지, 임시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계획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요 그대신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복지관에서도 회계기준을 전부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율성도 있고 해서 수시는 지양하고 있죠. 그 대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길 때는 정례적으로 연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죠.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교육같은데도 그 직원이 갔으면 했는데 다른 직원이 갔으면 그 직원이 가도록, 대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런 시설이라든가 어떤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걸로 봐서 작은 거지만 체계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5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시책사업 안내책자 발간한 겁니까, 할 겁니까?

금년 8월달에 해서 동별로 한 300부에서 장애인 수가 많은 동은 한 1,000부까지 배부해서 동에 복지담당이 방문하거나 상담으로 직접 장애인들한테도 주고 담당을 통해서 종합시책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발행했다고 했는데 복지시책 29가지가 있고 우리구에 시책 12가지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지 않아서 질의를 자세히 못하는데 우리구 자체에서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실행해 본 결과가 어떤지 아니면 미비한 점, 개선할 점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보고서같은 성격은 아니고요, 구에서 하는 일, 정부에서 장애인시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하는 안내책자 성격입니다.

그러면 책자가 일부분만 된 거죠?

아닙니다. 전부 했고요 시각장애인용은 나중에 별도로,

지금 1만 부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부는 다 아니고 일부분만 했다고,

아니, 1만 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내책자인데 시책만 적혀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만 된다면 얼만큼 실행했었는지, 해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더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책자까지 어렵다면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시책에 했을 때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4일자로 여성복지과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안재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8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여성복지과에 전입 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군현 여성정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진 보육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욱 청소년복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업무소관은 35쪽부터 4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진해서 여성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는데 앞으로 여성복지과소관 관련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양천구 신월3동에 있는 정수장 부지를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는 서울청소년의숲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고 서울시에서는 생태공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청소년의숲과 생태공원은 서울시에서 주관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영어마을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12개 구가 경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항공기 소음문제로 해 가지고 아주 양호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소년의숲에 대해서는 청소년담당관에서 업무담당을 하고 있고요,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청소년담당과에 정책심의를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구가 신월3동에 영어마을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금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숲과 생태공원은 서울시 주관부서가 틀린데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청소년의 숲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기를 원하고, 근린공원이 되어야만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영어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담당관에 영어마을 추진을 건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생태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만 2,000평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즉 생태공원이나 어떤 서울청소년의숲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 몇천 평을 영어마을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마을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조성하면서 영어마을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생태공원하고 서울청소년의 숲이 서울시 주관부서가 틀린데 청소년의 숲과 영어마을은 어떻게 보면 같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생태공원은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청소년의 숲과 영어마을 유치관련해서는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생태공원 쪽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푸른도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청소년담당관하고 저희 쪽에서는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어마을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될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 유치관련해서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신월동 지역에 만약에 영어마을이 유치가 되게 되면 우리 양천구 전체뿐만 아니고 우리 신월동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또 인근지역에서 우리 양천구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문제는 지금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12개 구에서 인근의 강서구나 구로나 금천도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남권에서 경합이 있는 데가 다섯 군데 구청이고요,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데가 관악하고 금천, 저희 구청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데가 신월정수장 쪽이고 관악구하고 금천도, 금천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이 지하철과 가깝다든지 그런 여건이 있고 관악구청도 아직 보상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시에서 영어마을 유치관련 해서 심의를 했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차 심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1차 심의고요, 이번 9월중에 할 겁니다.

그때 결론을 못 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죠?

예, 그때는 12개 구청이었고 지금은 5개 구청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5개 구 안에 일단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양천구 여성복지과에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영어마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4만2,000평의 공원을 전체적으로 조성하지만 그 안에 몇천 평이면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데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항공기 소음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쟁 구에서 자꾸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천구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타구에 있는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는데 95%가 실내수업이고 5% 정도가 실외수업인데 실외수업은 대부분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스포츠는 별로 대화가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에 갔었는데 실외에서 아이들은 떠들잖아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항공기 소리보다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내수업은 가능하고 방음장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도 노력을 더 해야 되지만, 지금 5개 구로 압축은 되어 있지만 양천구가 지금 상황이 아주 양호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영어마을을 유치할려고 하는 신월동 지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천구 신월동 지역에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또 항공기 소음관련해서 지금 타구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논리를 잘 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잘 대응을 해서 영어마을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은 여성복지과만 노력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선출직 대표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의원, 국회의원 현재 구청장께서 안타깝게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지만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부구청장 등등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5개구 안에 드는 것까지도 상당히 수고를 했지만 앞으로 영어마을이 양천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아동복지센터가 있죠. 저소득층, 또 우리 서민들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동복지센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아동복지센터가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11개소가 국비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까?

7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아동복지센터가 7개소가 있다는 답변이죠?

지역센터는 더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데가 7개소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가 7개소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소는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답변이네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을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시설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국비를 월 200만 원씩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운영을 잘 한 실적이 있을 때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파악해 보시고,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곳이 4개소라고 했는데 이 4개소가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른 7개소는 월 200만 원씩 국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지금 이 4개소가 1년 이상 실적도 있고 운영도 지금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지원을 다른 7개소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SOS어린이마을, 나눔의집, 나사렛집 여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SOS마을과 나사렛집은 신월3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명절 때 아마 이런 곳에는 그래도 많은 단체에서 후원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다 쏠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이 보다 더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을 거고 또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쏠림현상을 막고 좀 골고루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19개소가 8월 30일자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15개와 가정보호 4개소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나요?

이건 2006년 5월 18일날 서울시 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고요, 민간교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 지원받는 차이점은 뭔가요?

민간보육시설은 시설 땅 800만 원을 지원했고 가정보육시설 시설은 땅 5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 방침으로 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수련회 이렇게 많은데 청소년에 대한 수련, 체험활동을 하면서 평가보고를 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평가서를 별도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행사로만 끝나고 어떤 문제점이나 방향같은 것도 연구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럼 그 평가 내용은 좀 알 수 없나요? 다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문제니까 평가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올해 행사가 뭐가 잘됐고 뭐가 미흡한지 차후의 행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길거리농구대회를 했을 경우에 잘못한 거라든지 그런 걸 차후에 다시 할 때 결과를 남겨놓지 않으면 다시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를 하는데 얼마 전에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행사도 했는데 우리가 음료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내년에는 관람객에게도 음료수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평가결과 있었습니다. 좋은 점은 좋은 점 대로 반영하고 나쁜 점은 개선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자매결연으로 다른 지역과 청소년수련회를 이용해서 여름학기에 강원도도 가고 강화도 가고 청소년수련회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신 건데 거기서 나온 평가서도 없습니까? 한 번으로 끝날 겁니까,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방안, 보완할 점이 있어야 다음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좋은 방안도 나올텐데. 그런 평가가 없는지요?

행사 자체적으로는 평가가 없었고 앞으로 향후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욕구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보완점을 평가하셔서 그 기반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 나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청소년문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행사와 축제는 계속 하는데 이런 것을 짚어보지 않고 한다면 예산낭비만 되고 인력낭비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할 방향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축제도 10월 28일부터 양천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행사 1부, 2부 공연장과 축하공연입니다. 보여지는 것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인 발언대라든가 토론장이 마련되어 있나요?

일부 행사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계속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들은 대학을, 더군다나 양천구청은 교육의 일번지라 할 정도로 교육에 신경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교육 부분도 들어있지만 청소년들의 진로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평가를 받아보지 않으면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 줘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똑같은 것만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평가해서 방안을 찾겠지만 10월달에 하게 되는 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이 함께 토론하고 발언하고 그들의 문제나 희망사항을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과 함께 어울리는 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보육인의 자긍심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현재 타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인의날을 지정해서 우리구에도 우수 보육시설이나 우수 보육교사나 좋은 학부모상이나 이런 시상이나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보육인의날을 정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는 보육인의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육정보센터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보육정보센터는 저희가 보육시설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을 신설할 경우에 거기에 보육정보센터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구립·민간·가정 해서 현재 220군 데가 넘는데 기본적으로 보육인의날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학부모나 교사나 시설장들이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지난 8월 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저희 문화체육과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병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최진남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자료는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를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양천구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업무보고서 57페이지 동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동 문화행사 개최 계획을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게 관련예산을 지원하겠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동에서 문화복지센터 규모도 다를 뿐더러 행사규모도 다른데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에 낭비성요인이 있었는데 행사규모에 맞게 지원한다는 것은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추진일정을 보니까 동별 행사계획 심의하고 예산배정된 것으로 추진일정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 동별 행사계획 관련해서 심의가 끝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배정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럼 일정대로 업무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언제 심의를 합니까?

현재 문화행사 발표회가 동체육대회가 맞물리면서 같이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방금 동별 행사계획 관련해서 차등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정대로 그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해서 10월달이면 당장 체육대회 행사가 있고 또 맞물려서 동에서도 준비를 할텐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도록 추진일정에 맞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그럼 동별로 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내용에 추진일정을 보면 7월 동문화행사 지원계획 수립 및 동별행사 계획 수합, 8월달 동별행사계획 심의 및 예산일정 조정, 9월부터 예산교부 및 행사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수정해서 보고를 하든지 했었어야지 지금 업무보고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문화행사계획도 동에서 안 받았으면 언제 할 겁니까?

업무보고를 수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기간이 늦어졌을 뿐이지 모든 건 똑같이 진행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도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학교 체육 시설물들이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학교 체육 시설물들을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동에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용이하게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학교지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의 학교지원팀에서 컨트롤 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배분도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체육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전 같으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일정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서비스를 했던 대로 빨리빨리 훼손된 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보수·보강하는데 시간이 늦춰진다면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한 구청내에 있는 과 협조체제를 잘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업무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학교지원팀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의를 해서 훼손·파손이 되었을 때, 어차피 훼손·파손이 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지원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늦어진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 앞에 있는 문화센터의 관리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센터를 사용하는 시간대별 리스트는 되어 있나요? 1층부터 4층까지 쫙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계획표가 주간단위로도 나오고 신청에 의해서 접수도 받고 저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이라고 본관에,

잠깐만요, 제 질의 의도는 그 본회관 말고 그 회관 옆에 있는 부지 거기를 시간대별로 사용하는 사람들, 문화인들, 일반시민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월, 화, 수, 목이 있으면 매주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리스트업 되어 있냐고요? 그 리스트업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평생학습센터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대극장하고 해바라기홀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아까는 거기에서 다 관리한다면서요?

전체적인 냉·난방이나 건물관리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같은 사용은 거기에 도서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리스트를 다시 요구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거기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연락해서 리스트를 받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요일별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빈공간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한 번씩 각 동별로 20개 동에서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특히 배드민트 대회라든가 배구대회가 여성들을 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무슨 구청장배 배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저변확대를 위해서 연습을 할텐데, 그리고 생활건강을 위해서 각 동네의 주부들이 모여서 어려운 시간에 짬을 내서 하는데 물론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연습들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연습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배 배구대회를 열었으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체육관 하나밖에 없고 그 두 코트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일반학교에서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서고등학교라든가 신강초등학교라든가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이 동, 저 동 짜매기 해 가지고 게임연습을 하는데 그 학교가 잘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장들이 개방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 쪽에서.

각 동에서 연습하는 것은 그냥 각 동장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니요, 지금 각 동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도 학교에서 다 불허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잠깐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과 학교는 모두가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는 건데 학교운동장도 매주 빌려주고 하면서 그 실내체육관을 어머니들이 과격한 운동도 아닌데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지금 과장님은 각 동장들한테 떠넘기시는데 동장님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도 안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정4동에서 공문을 넣고 신정5동에서 공문을 넣어도 한참을 안 줬었어요.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중효 위원님, 지금 현재 행정편제가 교육구청하고 자치단체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고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것은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청 관할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강서교육청장한테 공문을 보내든 뭘 해서 좀 양해를 받는 것으로 해야지 학부모들이 어머니 배구대회 하면 전부다 불만들을 실토하고 구의원들한테 달려들어서 학교체육관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학교장도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또 쓰레기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되면 전체적으로 구청장배니까 구청장님께서 저쪽 강서교육청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각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대회를 하지 말아야죠. 왜냐면 체육대회는 해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말에 앞뒤가 안 맞단 말씀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행정이 거기까지 못미쳐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대회 때부터는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빌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해내겠습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학교도 학교 강당들이 전부 평소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짬을 내는데 제 경우로 봐서도 상당히 그 짬 내는 시간이, 왜냐하면 한 달, 두 달씩 수익사업을 한다고 무슨 학원에도 빌려주고 각종 체육프로그램에 개인들한테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어머니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훤히 꿰뚫고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다도 이 학교는 몇 월, 며칠, 몇 요일날, 몇 시부터 뭐 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을 비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어머니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들한테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머니 배구대회는 이번에 2,5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동별로 105만 원씩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선수들한테요?

예, 자체행사비로 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어차피 하는 행사니까 서로 학교와 주민, 그 다음에 학부모와 학교가 원활하기 위해서 서로 불신이 안 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보다는 구청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폭이 넓으시니까 교육청 쪽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편의를 봐 주셔 가지고 이왕에 하는 것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래야 더 빛이 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가을맞이 용왕산 빅콘서트 개최 9월 16일로 되어 있고 또 59쪽에 보면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보면 참여 예상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왕산 빅콘서트 5,000여 명 되어 있지만 사실 더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연진들이 너무 화려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밑에 안전대책에 보면 공무원 55명, 해병대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TV에서도 가끔 이런 콘서트 때 큰 대형사고가 나는 것을 보잖습니까? 우리라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양산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도 저도 지양산에서 항상 뛰어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등산로가 그렇게 썩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참석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을맞이 용왕산 빅콘서트를 맨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사실상 안전대책이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 왜그랬냐 하면 비탈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진입로가 상당한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왕산 위에서 그런 대규모의 행사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외무대를 만들어 놓고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종종 나는 것은 체육관에 폐쇄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문이 있었을 때 개방하는 문제였는데 거기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급경사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내려가는 길이 좀 있다는 것, 어두워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와 소방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날 지금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은 해병대전우회하고 저희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소방서 쪽에서도 나오고 이런 지원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양산에 안전대책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그만 그러한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 10시부터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코스라든가 이런 데는 없습니다.

특히 용왕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가 급경사고 콘크리트 돌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다 보면 밀려 넘어져 가지고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내원을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 지하에 보면 한얼이라고 청소년민속예술단이 있죠, 그 쪽 단장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말에 빈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을 개방 안 해 준다," 지금 한얼 같은 경우는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악기를 배워 가지고 전통을 계승해서 나가는 입장이고 지금 거기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도 지금 그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와서 밑에 후배들을 지도도 해 주고 할려면 연습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한데 옛날에는 개방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문을 잠궈놓고 문을 안 열어줘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연습도 하면서 후배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데, 개방을 안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지하는 저희가 이번에 공사도 다시 잘 했는데 그 관리를 문화원에 저희가 위임을 해 줘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얼예술단 활동도 문화원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어서, 문화원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말에 개방하는 것을 한 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게 아닌가요? 한 분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은 없고 문화원에서 전체를 관리합니다. 저희가 문화원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그냥 취미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7쪽에 동문화행사 개최 지원 해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지금 음악회라든가 전시회 발표를 개최하겠다고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행사와 관계없이 동일지원 하는 것 보다는 규모나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하시겠다, 개선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 행사를 치룰 방침이 있나요?

방침은 없고요, 동에서 발표회를 하겠다, 전시회를 하겠다, 작은 음악회, 열린음악회를 한다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나름대로 특색있는 어떤 것이 올라올텐데 이제 가을이 돌아오면 주변의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전시회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둔다고 할까요, 관심을 쏟아서 행사에 좀 더 깊이를 두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바람을 표현하게 되고요, 60쪽에 보면 클래식 음악감상실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청소년입니다. 우리의 음악감상에서 다양하게 영상을 통해서 하는 음악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는 음악에 우리 것에 대한 감상이 있었나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번에 청소년 문화제 말고, 물론 풍물이라든가 사물놀이도 있지만 우리 민요라든가 우리 가곡이라든가 우리 것에 대한 음악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것이 오늘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음악감상실을 2주 전에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지금 연습단계입니다. 2주 전에 처음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무료로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경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르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이름은 클래식이라고 붙였지만 저희가 국악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한 번 확산을 시킬 예정입니다.

가곡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우리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교육도시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뿌리, 자긍심, 자기의 정신을 펼 수 있는 그런 것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특별순찰기간이고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청소환경발전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동 특히 신월동 주택가 지역을 보면 거리가 깨끗합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대비해서 지금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가 언제 있습니까?

평가는 날짜를 정하는 하는 게 아니고 불시에 나와서 민간인으로 5개조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연말까지 계속합니까?

청소기간은 8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고 평가는 기간내에 불시에 한다는 얘기죠.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이 세 가지가 같이 잡혀야 동네가 깨끗해 질 수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 또 일선 행정동 주민들이 신경을 쓰면 쓸 수록 청소문제는 해결되고 동네가 깨끗한 걸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골목길이 깨끗해 지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만 해서 평가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순찰기간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 행정동 또 주민들께서 내집앞은 내가 쓸고 또는 골목을 깨끗히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평가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인센티브를 걸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간 동안은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뒷골목, 상가지역 청소같은 걸 특별히 하고 있는데 일단 뒷골목이 깨끗해 질려면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은 주민들이 협조해 줘야만이 깨끗해 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율봉사단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직능단체에 계속 홍보해서 의식을 바꿔서 내집 앞은 내가 쓸고 내 골목은 내가 청결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지금 상당기간 동안 선정이 안되어 현안사항이 많이 있고 특히 양천구 예산과 관련된 광역화문제가 현재 주민들과 협의 또 서울시와 협의관계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또 광역화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지원협의체는 총 13명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 그중에서는 한신·청구가 네 명, 목동1단지 네 명, 구의원님 네 분, 전문가 한 분 해서 총 13 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한신·청구는 작년에 네 명이 구성됐었는데 한 분이 사퇴했기 때문에 한 분만 추가로 선정하시면 되고 또 구의원님은 네 분 하셨지만 세 분은 의회로 진출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네 분을 다시 의회에서 선출해 주시면 되고 지금 목동1단지가 현재 어떤 내부적인 분쟁이 있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명 모두 추천이 들어온 사람을 구에서는 의회로,

알겠습니다. 위원선정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상세히 보고되어 있고 이번 정례회의 때 선정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됐고요, 앞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광역화와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선정되면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서울시 하고 구청 하고 협의체 하고 3자 협의를 해서 전 구민이 어떤 쓰레기처리 문제로 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구청에서는 안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40% 이상 가동될 때와 40% 미만으로 가동될 때 양천구에서 투입해야 할 예산이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1일 처리능력이 40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구에 생활쓰레기만 처리하기 때문에 하루에 134톤이 처리되어 가동률이 약 3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40% 이상 가동할려면 1일 처리량이 200톤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 쓰레기만으로는 현실적으로는 40% 이상 가동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40%가 넘었을 때는 생활쓰레기 톤당 처리비가 1만 6,320원인데 현재 40%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톤당 10만 7,000원 정도의 처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7억 정도면 처리비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57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예산상 차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새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50억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양천구 예산규모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의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손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광역화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되면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이 주민들 하고 서울시 하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과장님도 각별한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특정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업장폐기물은 20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자재 폐기물은 어디에 속합니까?

건축자재도 건설폐기물로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선에서 재활용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이 안되면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데서 분류가 됩니까?

분류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직접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 통은 어디서 청소를 합니까?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세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취로인부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악취도 상당히 많이 나고 또 물로 씻었을 때 그 오염된 물이 하수구로 그냥 들어갔을 때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부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척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2,50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세척하는 것으로 추경에 2,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단독은 단독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나마 아파트는 좀 더 낫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좀 봐 주고 있는데, 일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단독이라든가 연립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또 여름에 악취가 심하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리 모기들이 많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항상 쓰레기가 몰리게 되어 있고. 쓰레기통의 색깔도 좀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너무 어두운 색으로 해 놓으니까 같이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쓰레기통에 대한 세척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쪽을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1월 8월까지. 여기 257개소가 점검대상이 되어서 현장점검을 하셨는데 어떻게 현장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점검 257개는 폐수배출업소가 83개소고 기타수질오염은 174개소인데 저희들이 나갈 때는 기구를 가지고 가서 기계에 의해서 수치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준초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고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는데 여기 위반사항 속에 4개는 기준초과고 2개는 미신고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초과가 되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1단지에서 후보자가 2배수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4명 선정에 8명이 올라왔는데 이 분들한테 공히 선정되고 난 뒤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서 서명 명부를 받아 가지고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4기 위원 선정시에 선정된 뒤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서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협의체 위원을 선정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류를 보니까 첨부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4기 위원 선정을 하고 한 2개월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 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년 전 2002년 8, 9, 10월달에. 그렇게 했었는데 기 선정된 위원들에 대한 것은 몰라도 새로 선정되는 1단지아파트 위원들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선정된 후에 추후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3기, 4기 위원 선정 때와 똑같이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서류에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 각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공증을 꼭 붙여주도록, 쓸데없이 우리 의회 마당에서 현수막 걸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거든요, 몇 년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의회방침에 따르겠다, 승복을 해야되는데 꼭 이의제기를 합니다. 누구누구가 빠지면 틀림없이 여기까지 쫓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꼭 공증을 해 가지고 승복해라 이거지.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건에 의거 8,074명의 주민 발의로 청구되어 이를 원안으로 하고 양천구의 의견을 첨부하여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5월 12일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이 동법 제 59조 규정에 의해 제4대 의원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한 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과 관련되어 기 제정,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구청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육계획의 수립, 구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와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여섯째,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등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구청장의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과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명시하였고, 여덟번째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을 아동별 지원기준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마는 성안과정에서 집행부 소관부서인 여성복지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대표의원인 남궁금순 의원과 여성복지과장 중 질의대상을 먼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셔서 결국은 의원발의를 해서 관련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심사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몇 개의 구립보육 시설이 있습니까?

구립 시설은 26개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제4장 제16조1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구립보육시설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4장 제1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별 구립보육시설 현황과 현재 우리 양천구에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동은 2개 동이 있는데 동사무소 신청사 계획으로 있고 신정6동의 경우에는 전혀 부지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역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역시 신정6동에도 구립보육시설에서 보육받아야 하는 아동이 있을 텐데 수요는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목동쪽과 신정동은 다 수요가 있는데 시설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민간보육시설이나 신정6동에 있는 전문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양천구보육시설 준비개정조례안이 마련이 되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예산을 동반하는 조항이 있는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산을 동반하는 조항은 29조가 비용의 보조인데 그런데 비용은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보조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구에서 검토한 내용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0조6항에 보시면「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의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하되 공개내용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의 해석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의견은 공개하되 공개내용이라는 것을 공개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이런 정도의 안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육조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록 부분이 계속 공개여부가 문제가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부분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위원회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위원 위탁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이에 대한 공개는 위원회의 심의시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개진 등을 막을 수 있어 심의 업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어렵게 함으로써 동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래서 이것을 인용하지 않은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토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신 10조6항에 대한 사항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재결 결과로 2006년 2월 28일 위원회의 회의결과 회의내용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방법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장 생각에는 회의내용 공개방법에 대한 것이나 내용을 규칙이나 법률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규칙을 집행부에서는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규칙으로 세부조항을 정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위조례에서 회의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되 이렇게 해 놓고 규칙에서 또 일부 제한한다고 하면 계속 민원인들과의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심판재결에서 내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때마다 재결에 들어갈 수 없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되 공개내용 및 방법을 공개범위 및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동본부측과 집행부 또 의회 3자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운동본부측에서 요구하는 조항을 세 가지 정도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자구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로 봐서는 이 문안이 있어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안 부칙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기본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온 본 조례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전부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사항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결산방법 내용으로 센터의 운영경비 지원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제출토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 내용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기념행사 등을 개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가입 절차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이 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수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로 수거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포장재에 생산자책임재활용 비대상 폐기물 등이 혼입되어 재활용업체의 선별과정에서 폐기물로 발생되고 이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데 따른 처리비용의 증가는 전체적인 재활용 비용의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재활용산업 및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서울시 조례개정지침에 의거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1항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변경하여 재활용산업 및 EPR제도가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연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3,960톤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7억 6,428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톤당 처리비가 19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당초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던 것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톤당 10만 2,000원으로 처리할수 있어 연간 3억 6,031만 8,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9월 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 보건증진, 환경보전, 사회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보호,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바 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범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을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양천구자원봉사센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정3동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중 구청장이 임명하되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체인 법인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바 소장의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바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영 또는 법인설립이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소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바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석 상태이며 직원은 네 명이 파견근무 중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한 바 이는 법시행령 제15조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법 제19조제3항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4억 3,662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법 제12조, 제13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7조는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자원봉사활동이 종래의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로 국가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성화 추진과정에서 지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사실을 거울삼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원봉사활동 본래 취지를 퇴색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진흥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제1차 추경예산에 본 개정안과 관련된 천사데이 행사비 5,000만원이 전액 감액경정 되어 편성된 바 이는 관련 법 및 조례안에서는 12월 5일부터 1주간 기념일에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추경예산에서는 이와 배치되게 관련 예산을 감액편성 한 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부칙은 다음과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은 개정안과 같으며 제2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의견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서울시의 조례개정 협조요청에 의거 관련조례 중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9호에 의한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설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공사가 아닌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5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제도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잔재처리비용 과다소요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폐기물시행규칙 별표4 가목 2에서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도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기준과 같이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안에 재활용잔재 처리비용 부족분 3억 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요구된 바 이 개정안이 확정·공포 시행되면 해당 재활용잔재 소각 또는 매립할 수 있게 되어 처리비용이 연간 약 3억 4,000만 원 이상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각할 경우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필요하고 매립의 경우는 폐기물 시험성적 결과 타당하다면 매립이 가능하다는 김포매립지 측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 잔재 쓰레기 시료 500g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시험성적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조항은 상식적으로 이해할만한 또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해할만한 그런 내용이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안 14조, 제15조에 매년 12월 15일을 자원봉사자의날로 정하고 한 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지정해서 천사데이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심사를 하고 있으면서 조례안과는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천사데이 자원봉사 대축제 예산 5,0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데이 대축제 예산 5,000만 원은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안하고 예산편성된 부분하고 배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 대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데이는 10월 4일입니다. 그 전에 자체조례가 있을 때는 자원봉사자의 날이 10월 4일이고요. 이번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12월 5일로 전국이 똑같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12월 5일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예산문제는 저희가 12월 5일날 소그룹별 평가보고회라든지 간담회는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데이는 10월 4일날이 추석연휴 기간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실질보다는 행사성에 치중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좀더 내실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올해에는 잠정적으로 10월 4일 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말에 2006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현재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이 아니셨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자원봉사는 정말 소리가 안 나게 조용하게 어려운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는데 5,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것은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더 원활히 하겠다 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감액한 것을 보면 또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본위원이 작년말에 2006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또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마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말 조용하고 은밀하게 또는 자원봉사를 받는 분들이 부담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5,000만 원이면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편성했다가 감액하고 이런 행태가 또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5,00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6년 2월 5일부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규정에 적합하게 하고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및 내용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고 종전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연속성을 부여하고자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효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중효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 데 지금 조례안 대로 앞으로 시행되게 되면 연간 처리비용 3억 4,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조례안이 성립되기 전에 지금 보게 되면 폐기물 시험성적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와야 김포매립지 쪽에서 앞으로 재활용 잔재처리물을 받겠다, 그 다음에 또 자원회수 시설에 반입될려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도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유해성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또 일반생활폐기물과 같이 소각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될텐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하고도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조례안은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준비는 안되어 있거든요. 결과도 앞으로 기다려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주민지원협의체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동의를 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성상 의뢰를 해서 그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포매립지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서 물론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동안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협의가 좀 어려웠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잔재쓰레기 시료 500g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게 앞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는 구성이 안 되어서 조금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김포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재활용 잔재쓰레기 시료 500g을 또는 필요한 양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좀 일찍 시험성적 의뢰했으면 지금쯤 우리가 확실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일단 안은 오늘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현재 시행할만한 그런 여건이 환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시험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