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2006년도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민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점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히 살피시어 행정의 견제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어 회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4건등 총 6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 그리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지난 제157회 임시회 이후 구청 간부들의 승진 및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이 변경되신 분들을 소개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먼저 인사말씀을 하시고 보직이 변경된 과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맹위를 떨쳤던 늦더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것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왔음이 느껴집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5동장으로 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김미용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인 송영범 과장을 소개드려야 됩니다만 지금 독서지도 특강 행사차 잠깐 나가 있습니다. 추후 업무보고시에 들어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6동장에서 전보된 김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팀장에서 승진전보된 유택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저는 지난 8월 4일자 복지경제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발령받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기획재정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8월 4일자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으로 새롭게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3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이경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재무과장으로 오신 이종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의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 저희국으로 직제개편된 추갑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8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보건소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임용되신 강래원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3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명받은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지지를 얻어 제5대 구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창립된 지 6년 반이 지나는 동안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구의 정비와 경영의 내실을 기하여 제2의 도약을 시작하여야 할 시점에서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양천구와 공단을 위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후속 인사는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암 시책평가팀장입니다. 오수곤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조영옥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강연 감사팀장은 서울시의 자치구 감사담당관 회의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총 예산 1억 9,052만 6,000원 중 60%인 1억 1,48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감사활동으로서 상반기 자체 부분감사를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을 총 6회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공고히 하였으며, 3페이지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도급비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건당 3,000만 원 이상 해당되는 35개 사업에 대해서 발주전에 실시하여 71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생분야 청렴지수 향상 제고대책으로서 반부패 다짐 명패, 문패와 4페이지에 부조리예방 안내문을 제작, 부착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청렴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5페이지에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구, 동 전 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수신의 신속성과 수화요령, 업무숙지 및 응대태도등의 개선을 도모하였고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만족수준 파악을 위하여 주민참여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동 전 부서 방문민원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변동사항을 심사결정 하였으며 주요시책 평가 및 수명사항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반기 고충민원처리 실태를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점검하여 처리지침 미준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개선대책으로서 8월부터 이첩민원접수시 처리부서 지정, 처리기한 안내 및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시 예고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찰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대상을 정해 세밀히 점검하는 기획순찰과, 8페이지에 야간순찰, 새벽순찰, 행정사각지대 순찰 등을 실시하여 미흡, 문제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여 업무주관과에 통보 적기에 처리조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감사업무 추진으로서 동행정 종합감사를 10월중에 6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11월중에 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내용을 찾아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9월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여 밀도있는 일하는 분위기의 확산으로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의 반부패의식 강화를 위한 제방안을 지속 시행하여 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봉쇄 할 수 있도록 부패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고객만족 친절행정이 구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고객만족행정 마인드 교육실시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화점검, 친절봉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 구청장과 구민 대화의 날 운영은 형편상 시행을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절기 제설대책을 11월중 점검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시정하여 설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원,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하여 10월중에 일제점검을 실시 미비점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각지대인 강서구, 구로구, 부천시 등 행정구역간 경계지역에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 청소, 체육시설물, 노점상 등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시정·정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7쪽에 푸른양천을 위한 환경순찰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린이교통공원도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공원은 물론 어린이교통공원도 저희가 앞으로 대상으로 잡겠는데요 기존에 추진실적은 동네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건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쪽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쪽인데 환경순찰추진을 644건 처리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해결책은 두 달 뒤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린이교통공원 쪽에 굉장히 부실공사로 인하여 아이가 건물 밑쪽으로 2, 3m 정도 되는 깊은 수렁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쪽이 저희 소관은 아닌 데도 그래도 환경순찰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쪽 부분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쪽에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며칠까지 안 해주면 방송에 터트리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잘 짓고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언제 한 번 면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는겠는데 이러한 푸른양천을 위한 환경순찰 추진을 하시면 제대로 어린이교통공원까지도 포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위탁시설 어린이집 감사가 9개 어린이집 대상이 나와 있고 아동 건강관리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실태를 감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부 어린이집 답사를 했는데 청소가 아주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애들 한 명만 감기가 걸려도 전체 70, 80명이 다 결국 전체가 감기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청결문제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 따지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청결문제가, 양천구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라든가 사설 어린이집을 가서 보면 아주 건강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을 막론하고 한 군데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거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청결문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관내에 시간대별로 조도 조절이 가능한 가로등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때는 밝기가 있어도 되지만 식물들도 편안하게 쉬어야 될 사항인데 밝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한 번 밝기를 한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센서 측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공원 가로등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관련과에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만 합니까?

저희는 등이 나갔는데 미처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 또 가로등에 보면 관리자 표시하고 신고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 같은 부착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게 제대로 붙어 있는지 또 지워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차원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여름에 특히나 가로등 안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청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연에 몇 번 정도 청소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관련과에 조치토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하반기 감사업무 추진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해마다 제기됐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됐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과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주관과에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관과로만 넘겨버리고 전혀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구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느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관리해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채널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그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구정에 반영되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꼭 반영을 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동절기 제설대책이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이나 몇 가지 의문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대책에 보면 점검대상에서 구청 및 용역 책임구간 해가지고 구청 7개 노선, 용역 11개 간선도로 및 26개 이면도로, 그 다음 20개 동사무소. 제가 쭉 느낀 바인데 이게 9월이기 때문에 11월달에 감사를 나가더라도 실태파악을 하실 때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점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각 동마다 아니면 번지수별로 조사한 사항이라든지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현황파악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고,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실제로 눈이 똑같은 지역에 내리더라도 어떤 특정지역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염화칼슘 이런 것을 같은 양으로 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동이라도 해가 전혀 들지 않는 음지지역이 몇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더라도 해가 바로 떠서 녹아버리는 지역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갖다놔도 겨울내내 얼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점검을 하실 때 동별로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번지수별로 해가 떴을 때, 기존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빙판길이 많았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동별로 실태를 파악하시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동에 조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원등을 점검할 때 이렇게 보면 인터넷상이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는 지역은 가로등을 교체해 주고 주민들이 말없이 있는 지역은 등이 어두워도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을 점검하실 때 양천구에 5개의 공원이 있다면 어린이소공원까지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실 때 꼭 민원이 있어야만 등을 갈아주는 시스템보다는 한 번 불시에 점검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실현하실려면 그런 것을 동별로 먼저 검토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안등은 1년에 두 번 정도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 동별로 항상 야간순찰을 해서 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행정사각지대 환경순찰 실시가 있는데 사실 동마다 재향군인회, 월남파병참전전우회 이런 어떤 단체에서 항상 군복을 입으시고 밤에 순찰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뵈었는데 동마다 보면 밤에 불도 안 들어오는 컨테이너박스의 열악한 환경에서 순찰을 하시는데 그런 곳을 점검하셔서 그 분들이 사실 무보수로 봉사를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다른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로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다 보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현황을 의논한 뒤에 최적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세 군데를 실제로 돌아봤는데 그 분들 말씀이 컨테이너박스는 어떤 위치에 구청이나 동에서 설치를 해 줬는데 그 분들이 낮에 일을 하시고 밤에 순찰을 하는데 저녁에 옷을 갈아 입을 수 있게 등이라도 설치해 주길 원하는데 과정이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사각지대 환경순찰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측면으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원에서 취사가 허용됩니까?

취사는 절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사가 진행되어서 어떤 오물쓰레기라든지 취사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공원에 널려 있고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감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끓이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사가지고 가서 먹는 것까지를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지역에서는 취사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김밥이나 빵, 음료수는 허용이 되지만 거기에서 라면이나 불고기를 끓여 먹는 것은 안 되는데 실제 보면 우리 관내에 그런 사항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1동에 소재하고 있는 오목공원을 아침에 가서 보면 음식물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천 같은 경우에도 운동차 나가보면 그 다리 밑에서 음식물이나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목1동 오목공원 같은 경우도 한 번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안양천 역시도 다리 밑에서 취사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무질서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집중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하시다가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보다도 동장님 하실 때 느꼈던 것을 먼저 물어볼게요. 동에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을 수행하는 데에 감사과가 그렇게 많이 나가야 합니까? 지난 민선3기 후반기, 특히 끄트머리에 행사 때 감사과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반대 자리에 와 있으니까 동장으로 느꼈던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일이 다 좋기만 한 일이 없고 다 단점만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전에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지도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가 잘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차원 정도라면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서 정말 동사무소의 전 직원들이 굉장히 시달릴 정도로 감사과에서 감사가 아니라 간섭을 많이 한 전례를 봤기 때문에 감사과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총무업무인지 감사업무인지 더 명확하게 잘 구별해서 지휘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데 부임하시기 전에 것이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감사과에서 직접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 저희 지도점검 범위에는 포함이 안되고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 사안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임 구청장 시절에 공단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비대해질 때까지 거기에 유관부서가 있는데 다 ‘열중쉬어’하고 있다고 밖에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정규직 일용근로자가 여기에 데이터 온 것만 해도 100여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외에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공단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 할 때 보니까 “공단을 설립하면 우리구 재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거꾸로 완전히 구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해서 일용직이 되었든 비정규직, 계약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었어야 되는데 전혀 제동을 안걸고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막 늘어나도 되는 건지, 결국은 세금가지고 봉급주고 다 해야 되는데. 일례로 계약직이 1년이라면 한 달 쉬었다가 또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장하다 보니까 정규직화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 티오 다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지금 지나간 과거를 자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감사과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있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사과가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 이말이에요. 감사과가 나서서 명분을 주어야 됩니다. 별안간 불시점검을 하든지 어떤 비리를 잡아내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뭔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든지 뭔가 구조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공단의 적자가 엄청납니다. 감가상각을 하나도 안하고 단순하게 받은 것과 준 것만 계산하니까 조금밖에 손해 안 난 걸로 아는데 이거 감가상각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적자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 새로운 이사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전 민선 3기때에는 경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부탁하면 전부다 들어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결국은 바람을 빼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악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단을 서포팅 해 주고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그걸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구청에서 의논을 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세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공단 자체에서 인력 조정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무리가 따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구정에 재정압박 요인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좀 덜어나갈 것이냐,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사 쫓아다니면서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점검하는 구 인력을 이 쪽으로 100% 투입을 해서 공단이 글자 그대로 우리 양천구정에 짐이 되지 않고 득이 되는 쪽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검검 실시를 하시는데 물론 여성담당관님으로서 남자들이 하기도 힘든 자리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감사담당관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현재 구청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인 만큼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비롯한 모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꼼꼼하게 좀 힘이 들더라도 감사담당관께서는 모든 직원을 풀가동 시키더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힘드셨을 줄 알고 또 그 부서가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 실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주 작은 겁니다. 동사무소에 제가 몇 십년 동안 전화를 해보았지만 20개동 중에 다른 동은 모르겠고 저희 가까운 동을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여성이라서 그런지 전화받을 때 굉장히 무뚝뚝 합니다. 그런 공직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제일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거든요. 그 분들께 전화받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전화응대 친절도조사라고 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남성분이 받거나 여성분이 받았을 때 그렇게 받으실 때 불쾌감을 동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아마 느끼셨을 거에요. 저는 여성으로서 남성분한테도 처음 뵙는 분한테 전화드렸을 때 좋게 받아주시면 저희 민원이라든가 부탁을 드릴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불친절하고 무뚝뚝 하시더라고요. 또 주민들과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이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으로서 경험하셨을텐데 앞으로 이걸 좀더, 기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친절한 서비스를 원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로 합니다.

저희가 전화친절을 포함한 모든 주민을 대할 때 친절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그 수준을 알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지만 그걸로 마무리 짓는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항상 교육을 시키고 교육방법은 전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부진자교육, 신규자교육 그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다시 또 점검을 하고 해서 주민 100%가 친절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 유지될 수 있는 그 때까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친절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데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예산집행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7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일체감 훈련실시입니다. 이는 전 직원의 단합을 다지고 고객만족행정 역량을 강화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시책으로서 수년 전부터 해오던 시책입니다. 이번에 이훈구 구청장의 유고로 본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우리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행정의 내실에 더 치중하고자 해서 본시책은 취소함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해누리타운 건립사업 취소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부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해누리타운은 다목적회관부지를 구민의 문화·복지 여가 욕구충족에 필요한 시설로 고층화해서 복합개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재정여건등을 고려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해서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받았고 또 구의회 지난 4대 의회에서 계속비 편성도 마쳤습니다만 이 일을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설계경기 응모작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당선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비 50억 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추경해서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50억 원은 금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미 받은 5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코자 합니다. 세 번째 하반기 직원공무국외연수 확대추진입니다. 우리구 직원들의 해외 선진행정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서 구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책입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해외연수를 추진했던 것을 거의 두배 이상 확대하는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일본 위주로 연간 291명이 참여하는 것을 이번에는 민선4기 동안 500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오자, 즉 절반 정도는 갔다오는 방안으로 이를 확대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9월 24일에서 11월 27일까지 연수기간을 정하고 유럽과 북미를 4회차에 걸쳐 계획을 했습니다. 연수인원은 각 20명이 4회에 걸쳐 추진하고 연수비용은 2억 3,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잔여예산에서 좀 부족한 1억 9,300만 원은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해외자매도시 중국 조양구 대표단 방한사항입니다. 95년부터 우리는 중국 조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총 10회, 88명이 상호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9일에서 10월 15일까지 조양구 측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조양구 대표단이 우리 양천구 체류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교육 운영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그동안 민방위교육이 강의위주의 집합식교육과 진부한 교육내용을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민방위교육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하고 소양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청각 교육교재 등을 활용하며 체험·실습위주, 교육위주로 변경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전면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교육 미이수자 또는 재편성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기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19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세대 행정대학원 양천구 정책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합니다. 9월 13일 오늘부터 연말까지 실시가 됩니다. 250명 내외를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를 합니다. 연세대교수진과 협의해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은 학과과정을 실시합니다. 그 동안 1기에서 4기까지는 고위정책과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름을 왜 정책아카테미 과정으로 바꾸었느냐 하면 연세대 학과과정에 고위정책 과정이 있습니다. 기업의 CEO와 2,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된 고위정책과정이 있어서 이를 우리가 고위정책과정으로 명명을 하면 상당한 혼선이 있겠다 하는 학교측의 우려로 이름을 정책아카데미 과정으로 바꾸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서지도 특강사항입니다. 오늘 10시에 다목적회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금 500여 명이 아마 내일까지 수강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알기탐방교실을 운영해서 구정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날 초등학교 2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구정현황을 소개받고 민원부서를 견학하며 또 구의회와 보건소, 자원회수시설, 방송국을 견학합니다. 네 번째, 추석 귀성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간에 추석과 설날 민족 최대의 명절 때에 귀성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절을 맞아서도 구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전국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행노선을 결정해서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행요금은 일반고속버스와 우등고속의 중간 수준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절에는 10월 5일 아침 8시에 양천공원에서 출발할 예정으로 있고 이용주민은 한 700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 계획입니다. 이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강화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행정서비스로 개편코자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3평 내외의 복지상담실을 설치해서 여기에 주요 비품을 설치하고 상담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목4동과 신월2동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18개 동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남은 금액도 다 규모가 되면 조속히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4기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과학재단과 이화여자대학교 와이즈센터와 함께 제4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해서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운영되는 사항이고 현재 10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 전 동에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실험·실습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진행되는 효과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동에서도 적극 시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내년에 전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13회 양천구민상 시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부문에 대해서 구민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5개 부문 이외에 지역발전부문과 교육부문을 더 확대해서 7개 부문으로 늘려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구민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천문화회관에 양천을 빛낸 사람들 홍보판에 영구 게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5.31 선거로 실시하지 못했고 후보자를 10월까지 받아서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운영 폐지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우리구에서 민선2기 당시에 전국 최초로 지하철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호평을 얻은 바 있고 행정대상도 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8년이 흐르다 보니까 설치 당시에 비해서 여건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인터넷 이용민원이 증가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보급 확산과 읍·면·동 어디서나 언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현장민원실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부대사업 공간확보 등의 이유로 우리 현장민원실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계획을 보내왔습니다. 당초에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에서 실시해 왔습니다만 10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폐지하고 현재 9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계획은 이용이 적은 양천구청역과 신정네거리역을 폐지하고 유동인구가 그래도 많은 목동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대체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전산화 4개년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 보관 중인 영구·준영구 기록물과 도면을 스캐닝해서 디지털화하고 자료관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기록물의 광파일 저장으로 영구보존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건축과소관 영구·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 구축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시주택과소관 영구·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관시스템과 전자결제시스템의 호환 또는 연동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화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종합민원실 친절봉사 제고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친절봉사 제고계획에 대해서 구청의 방침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부서는 민원봉사과를 비롯해서 부동산정보과와 교통행정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이 3개 부서의 전 직원이 모여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집중시간대에는 팀장이 민원안내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복도 깔끔히 착용해서 민선4기 출범 이후에는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구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나 민간회사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으로 4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 브랜드 슬로건 문안 공모계획입니다. 우리 양천구 이미지에 걸맞는 브랜드 슬로건을 좀 현대적 감각에 맞는 슬로건을 공모하고자 대내외에 널리 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일반 디자인은 아니고 문안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하이! 서울 이러한 간결하고 이미지가 강렬한 문안을 공모하고 있는데 현재 11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기간 중에 우수작이 공모되도록 널리 홍보하고 신중히 심사해서 우리구 브랜드가 영구히 정해지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실무가이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9월 20일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수행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활용해서 각종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직원 친절도, 주민평가 등 주요정책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 소속팀장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민호 총무팀장입니다. 허정원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승남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1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민방위 교육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상·하반기로 교육이 4시간씩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합쳐서 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양강사를 채용해서 소양교육을 했었는데 소양강사제도가 폐지되어서 강의시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재나 이런 식으로 시청각 위주의 교육을 하고 실습위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줄이면서 강의보다는 실습위주로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훈련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가는 겁니까?

한 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습위주의 부분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거기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교육여건에 맞는 부분을 좀 가미하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방법 개선은 상당히 시기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에서 보니까 이른 새벽에 일반시민들은 거의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들은 그 지역에서 힘있는 사람들, 직능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참석을 안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언제 민방위관리대장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업무는 안 맡아봤고 교육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방위 교육의 현실이 한 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20개동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이고 그보다 더 저희들이 중심을 두는 것은 민방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그 쪽에 비중을 둬서 야간교육을 한다든가 그 분들이 필요한 일정에 교육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없는 우리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다같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이용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인원은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직원이 한 1,2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쯤 되면 신규자가 채용되어서 올 거지만 우선 당장은 인력이 부족한 편이고요,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이 되면 총액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인력문제도 저희들이, 만약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 지금까지 보조인력으로 사용해 왔던 상용직이나 일용직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상용직 부분은 총액임금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하지 않지만 앞으로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하철의 민원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하고 직원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배가 더 가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정2동 앞에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전, 수도사업소, 세무서, 장애인복지센터 등 중요업무를 띠고 있는 관공서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신정2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한전 그 다음에 세무서 쪽 민원들이 신정2동으로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타 동의 민원실 현황하고 우리 신정2동 민원실 현황을 비교해 보면 신정2동은 보통 서너 줄씩 한 4, 50명이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정2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쪽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을 때 시간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충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하철민원실을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을 그런 부분으로 추가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정2동 말고도 몇 개동과 몇 개 부서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현재 기능을 상실한 현장민원실을 폐지해서 거기에는 약 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곧 있으면 신규자가 올 것 같은데 그 분들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더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기능을 상실해 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운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필기원들을 교육시켜서 동사무소에 배치했듯이 인력을 교육시켜서 재배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전문적인, 지금 동사무소에 복지직이 부족해서 구조조정을 해놓고 나니까 복지상담을 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들을 복지프로그램을 연수케 해서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체할 수 있는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그런 문제는 우선 먼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총무과장 자리가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타동하고 일률적으로 인원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어가지고 정말 업무가 어디에 가중되었는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에 대한 원만한 일처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소건이 7쪽하고 8쪽하고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지금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만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구청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도 지금은 없지만 선거 전까지도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며 지금 다목적회관은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설 거라는 건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양천구 50만 주민이 애들을 빼놓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전문가들께서 다 하시는데 이게 구청장이 바뀐 다음이라서 취소가 된 건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4년 뒤에 구청장이 바뀌거나 또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오실 때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실 건지.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것도 취소가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조직일체감훈련을 실시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어떠한 이유인지 취소된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1,200명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 번 갔다오시고 취소된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8쪽 해누리타운 건립사업 취소는 몇 백 억의 돈을 설계용역 업체에 보상금까지 주어가면서, 과연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지 질의를 합니다.

조직일체감은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고 아직 실시를 안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까지 해 주면 조직 전제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조금 소원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조직에 일체감을 주고 또 단합을 시키고 해서 추진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교육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주요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2016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혁신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어느정도는 직원들의 단합도 되고 업무에 보탬도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건 워크숍을 지금 취소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누리타운건립 사업계획 취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간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을 때에 거기서 재무성 평가라든가 아니면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현재가치 분석이니 이자율분석이니 그런 부분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시작을 했고요, 또 더군다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복지사무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보건소형태와 비슷한 복지사무소를 별도로 하나 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성관련 시설들을 많이 늘리고 여성분야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50억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또 마침 그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 100억과 서울시에서 주었던 50억 해서 150억 원의 돈을 처음에 저희들 예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100억을 불용처리하면서 일반예산에 집어넣고 서울시에서 했던 50억과 또 추가로 다시 50억을 잡아서 100억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 예산을 잡는데 예측하지 않았던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비 문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 전에 예산을 넣을 때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고 사실상 완전하게 이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과정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다시 사항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각계 주민들의 의견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이고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계속 얘기하면서 제2청사와 비슷한 형태를 꼭 청사 옆에 바로 두어서 이 쪽에만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지금 추가로 계속비사업으로 해놓았는데 계속비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집어넣어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이 부분은 어차피 보류를 해도 장기보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보류 내지 취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성이 반영된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100억인데 그 중에서 50억은 그냥 내버려두는 건데 사실상 취소가 될 것입니다. 조금더 여론의 추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50억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냥 그대로 다목적회관을 계속 놔두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대안으로 강구되는데요 어차피 그 곳에 짓지 못한다면 신월지역 이런 데에 저희들이 상당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왕에 계획했던 시설들과 복합적으로, 특히 주민복지와 관련된 분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사무공간까지 포함해서 확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월지역에 청소년독서실 자리도 그렇고 지금 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정수장부지의 땅들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기왕에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부분들을 복합시설을 거기다 유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집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4일자 신월1동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명받은 송영범입니다. 먼저 아침 10시 상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해 인사를 바로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말씀을 최대로 존중해서 구정발전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14일자 저희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전입온 송호규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서 전입온 한미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다음은 목3동사무소에서 전입온 지영인 학교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입온 정달순 승용차요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은 16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좋고요 또 이번에 연세대초청 썸머매직사이언스쇼를 개최하셨는데 그 때에 무료였는데 이틀만에 매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딱 하루만 하실 게 아니라 연장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양천구 초등학생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연장을 해서 이틀이든 아니면 그다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개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걸 보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더 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새로 오셔가지고 그 때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거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워낙 학교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광범위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썸머사이언스 교육때 임옥연 위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썸머사이언스 교육은 저희 구비가 집행되지 않고 연세대청소년과학기술진흥단 지원에 의해서 연세대 교수진과 강사진이 나와서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쇼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매년 호응이 좋아서 강당도 그날 제가 가보니까 복도에까지 어린이들이 앉아서 재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교수와 제가 미팅을 잠시 했는데요, 그 교수님 말씀이 자기들이 사업비를 얻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계속 할지의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천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3기에서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을 하다가 이번 민선4기에 들어서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아카데미 과정을 학교 자체를 옮겼는데 구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옮긴 건지 아니면 한양대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연세대에 못 미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수강생모집이 날짜에 비해서 미리 마감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지한 날짜보다 굉장히 당겨져서 초과가 되었죠. 그래서 250명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 부분이 다 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에서 연세대학으로 바뀐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종전에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할 때에 저희들이 설문사항을 보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수강기간을 늘려달라는 설문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각 대학에 물색을 하던 중 연세대학교에서 서대문에 16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외에는 16주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세대학교와 협의를 했고 연세대학에서 16주 과정을 하니까 대학은 한양대학교에서 연세대학으로 바뀌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종전에 과정명이 고위정책과정이었었는데 과정명이 이번에 정책아카데미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측에서 이미 고위정책과정과 또는 최고위정책과정이라고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수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정책과정이라는 과정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정책아카데미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바꾸었고요 수강생모집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고를 낼 때에 선착순 250명을 모집하고 그랬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과정이나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사실상 성인교육으로서 유사한 교육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신 구민은 일단 이번 연세대학교 1기 과정에서는 다음에 참여토록 하고 신규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 3일만에 250명이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구좌를 막고 추가로 접수되는 분은 저희가 예비자로 접수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255명이 오늘 저녁에 개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에서 연세대로 바뀌면서 한양대에서 1기에서 4기까지의 과정을 거쳤던 분들이 대학교명이 바뀌어 버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민원제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말하자면 법인이 틀린 학교에서 새로운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왜 참여를 못하게 하느냐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동안 그 수강을 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층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배분원칙에 맞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께 “내년도에 정책아카데미 과정이 또 개강이 되면 가능하면 어느 정도 일정인원을 배분해서 수강토록 해드리겠습니다.”하고 양해를 미리 구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쪽 13회 양천구민상 시상 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에 5개 부문이었죠?

예.

그런데 7개 부문으로 2개 부문을 늘린 이유하고 그리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 그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부터 12회의 구민상을 시상해 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이 저희 행정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상부문도 그 환경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2개 부문을 신규로 늘리려는 조례안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제출한 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 행정집행을 하는데는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대로 시행해서 다음에 또 환경이 변화됐을 때 그때 판단해서 다시 조례안을 내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안을 미리 통과해 놓고 다음에 계획서를 내야지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 25쪽 다섯째 줄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서면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계획상에 잡아놨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는 식 아닙니까?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계획부터 잡아놓고,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최일선에서 통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은 일단 나이가 60세까지 1차에 한해서 연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임기만료 한 달 전부터 15일 전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해당 통장에게 임기만료 안내통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통장을 신규로 모집하거나 연임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통장과 새로 위촉을 원하는 통장한테 일단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공개로 모집해서 동사무소에서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씩, 저희는 그 동안 두 명까지 추천을 받아왔는데 추천해서 저희 구청에 위촉요청이 올 경우에 구청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가능하면 기일내에 위촉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공무를 보고 계시고 통장 역할을 하시니까 지금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 작년에 통장 위촉을 받은 줄 알고 어떤 분이 5개월 동안 통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통장으로 위촉이 되고 봉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 통장 월급을 구청에서 내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동의 통장은 당시에 구청에서 통장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통장들이 참여하는 회의, 민방위, 인원동원 행사 이런 것을 종합해서 통장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분은 마일리지제도의 평점결과 하위권에 속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바로 위촉을 하지 못하고 보류하고 고민을 거듭하던 차에 기간이 장기화 되니까 그 분에게 통장 해촉 통보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통장으로 위촉할 다른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분을 다시 위촉하는데 5,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촉을 했고 다시 그 분을 신규 위촉하는 과정상 중간에 5개월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통장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통장님은 위촉이 된줄 알고 열심히 통장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6개월 이후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 분은 지금도 통장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서운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님들이 일하는데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뒀던 분들이 통장에 많이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네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의 통장 인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 가져오십니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야 그 때는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확실한 것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통장님들이 특정한 당의 출신으로 특정한 지역분들이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로 위촉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정지역 출신여부는 문서로 파악한 일이 없고 제가 이 곳에 오기 전에 신월1동장으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점은 종전에 일을 열심히 하던 통장은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두 분 정도 추천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연임 추천을 했는데 동장이 판단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통장은 재연임하는 것이 맞겠고 통장 자질이 없다든지 명색만 통장이고 일을 하지 않는 통장은 내부적으로 엄선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통장을 추천하지 않고 묵인하는 식의 일들이 벌어져왔고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동장님들이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7월달하고 8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상임고문제도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2, 3개 동으로 분리가 되면서 한 동에 한 명을 원칙으로 두던 것을 이번 선거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한 동에서 2명이 나온 지역도 있고 또 3개 동에서 두 분이 각자 각 동인데 두 분이 나온 경우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구청 입장은 어떠신지요? 주민들 속에서도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고문제도에서 구의원들이 아예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아까 요청한 자료 중 주민자치위원 분포현황을 보면 지방의원이 총 9명이 들어가 계시는데 저희 의원 총 18명 중에 선출직이 16명이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빠져 있거든요. 의원이 어느 동에는 들어가 있고 어느 동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역에서 정치적인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서 25명 플러스 3명으로 갔을 때 3명의 상임고문 자리를 구의원에게 배정하지 말고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내부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서 구의원이 무조건 참석을 할 수 있게 권한이라든지 권리를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달에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이 한 8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일단은 인원이 재구성되고 있는데 구성하면서 문제점이 마침 이번에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상임고문 역할로 1개동씩 당연직으로 활동해 오셨는데 고충이 있으신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은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체 조례 규정에 보면 가능하면 정치목적을 배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지역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그런 위원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골고루 각 자치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게 행자부의 지침이고 저도 그 지침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소신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조례로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조례를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저희 스스로도 구의원으로서 여기에 관여를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관여를 안한 상태에서 선정위원회가 선정되고 자치위원들이 구성된 지역들을 보면 뒷말이 무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동들을 하실 때는 공개모집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그달 25일날 반상회가 있다면 반상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해야만이, 기간도 한 2주 정도를 줘서 만일 25일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 달 첫째 주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주민들에게,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역속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만 항상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이라든지 지금 선정된 지역이라도 앞으로 다음에 하실 때는 기간을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두시고 했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구청 스스로가 동장님을 위시해서 각 지역이 합리적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도 그런 취지로 하셨으면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무성한 말이 많지만 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14일 인사발령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 전입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모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하현옥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는 29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각 동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청내에는 근무복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각 동 단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민원봉사과 직원하고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약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근무복을 제작해서 입도록 되어 있고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무복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추동복을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해서 같은 근무복으로 제작해서 입도록 그렇게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복장이 자유로운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복장규정은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에 대한 예의나 편의상 또 저희 공무원으로서의 예의범절 측면에서 용모를 단정히 해서 주민께 친절히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것으로 구 자체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근무직원이나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번에 많이 교체가 됐을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번에 교체되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제작을 못해 주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작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에 대해서 가장 친절히 대해야 되는 부분이 전화부분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얼만큼 업무서비스를 잘 하느냐는 부분이 주민들의 피부에 크게 와닿는데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때나 아니면 동청사를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할 적에 업무가 많다 보면 무성의하게 바쁘다는 핑계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불쾌할 정도의 부분도 간혹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교육이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는 사실 속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업무분장상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고객만족팀이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친절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지침이라든지 메뉴얼을 거기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민원봉사과는 자체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정보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자동차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침에 모여서 인사연습이나 또는 전화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정립을 해서 주민께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좀더 나은 서비스로 우리 주민들께 친절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민원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천구 20개동에 다 확산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인터넷 일반민원상담실에서 건설교통이 제일 많거든요. 교통분야에서 불법주·정차 그것을 보시면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데는 다 교통행정과 쪽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난스럽게 경찰서 앞쪽으로 보시면 구민센터 중간에 전투경찰차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되어 있는 거는 비상시라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거기서 전투경찰대원들이 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몇 개월째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속옷바람으로 벗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청 바로 옆이고 양천구를 대표하는 경찰서에서 경찰대원들이 과연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지, 더군다나 학원가가 되어 버리면서 경찰서 앞에 학원차들이 거기서 교통지도 하듯이 학원가의 보조요원들이 수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교통행정과 쪽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이걸 민원과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수시로 하긴 해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참 꼴불견이거든요, 경찰대원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걷고싶은거리 해가지고 거리조성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중간에 횡단보도를 걸치고 양쪽에 네 대, 많게는 여섯 대까지 서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것도 꼭 일요일날만 더욱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서 주민들한테 보다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이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유택수입니다. 위원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8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 홍보협력팀장입니다. 남경엽 방송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는 39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몇 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7개의 지역신문이 다 들어오고 있죠? 그 부수는 어떻게 배정되고 있습니까?

부수 배정은 신문사 창간연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창립기념일 연도수로 해서 부수가 매겨졌다고 그러는데 측근의 말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이 신문사별로 정확한 부수를 모른다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창립연도수하고 부수하고 어느 정도 비례해서 되었는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 구청에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이 구청에서 담당을 해서 배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어떤 지역은 가면 있고 어디는 없고 한데 어떤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서 배부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부수가 정해진 거는 순수 우리 양천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신문사 부수가 더 많고요, 예를 들어 지역신문이라도 광역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전 자치단체를 다 커버하는 지역신문은 구독부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구의 각부서와 동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구에 관련된 시설에 지역신문을 보내고 있고요, 지역신문별로 제작부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파트지역에는 많이 놓고 다른 일반 단독주택에는 적거나 하는 건 지역신문사별 형편에 따라 다르고 구에서 어느 지역을 좀더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자체 경영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지역신문에 관한 건데요 동물들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대소변을 가리는데 신문을 보면 놓여있는 장소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무슨 전단지도 아니고 때맞춰서 나오는 날짜도 정해져 있을텐데 그런 건 주민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은 경향에서, 이런 제재를 어떻게 누가 하십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세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관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거하고 저희가 거기 부수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그 외에 특별히 자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에 두는 걸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천신문 같은 경우는 집으로 오든지 아니면 놓여있는 장소가 정확하잖아요. 센터에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킬려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신문사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밝히기는 그렇고 정말 순수하게 양천구를 위한 목적으로 신문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특정인물을 밝히기 위해서, 누가 빵집을 한다, 빵집 하는 걸 양천구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런 권한이 있으신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재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보완하고 만약에 없다면 신문사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1쪽에 시와 묵향의 거리 9월 관련 시 게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게첨할 시가 유명시 20개 작품 그랬는데 그 시를 어떻게 정합니까? ‘가을에 관련된 유명한 시인작품’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계시는 시인협회의 도움을 얻어서 좋은 작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시를 게첨할 계획입니다.

이거 매월 시를 바꾸어 가면서 게첨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1, 2개월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3개월 분기 정도로,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해서 몇 회 정도나 이걸 해왔습니까?

시와 묵향의 거리를 만들고 나서 지금과 같이 교체한 거는 작년 가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한 5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뉴스나 게시판에다 이 내용을 올려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를 추천할 시가 있는지 공모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사위원회랄까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해진 분들이 하든가 어떻게 해서 이걸 객관성 있게 시를 정하자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왕 시와 묵향의 거리를 빛내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좋은 뜻으로 이걸 한다면 좀 객관성을 갖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양천뉴스가 한 번 발행할 때 몇 부를 발행합니까?

16만 부를 발행합니다.

1회 발행할 때마다 몇 면 정도 합니까?

12면입니다.

매번 12면입니까?

지금까지는 12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문도 보게 되면 1면은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좀 아쉬는 거는 우리구의회 소식을 한 페이지 정도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할애를 하자 이겁니다. 고정난을 두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보도 만들지만 의회보는 배포수단이 없어요,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말고 하니까 의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고 그나마 지역신문에서 활동사항을 일부 하는데 그것이 아파트지역과 비아파트지역은 차별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의 의원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접근방법에 따라 다를 겁니다. 선거법이라는 게 어느 특정인을 띄워서 하는 방법과 또 의회집단을 하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아예 할애를 해서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거쳐서 현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사를 넘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의회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개 면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호가 나갈 때에는 구의회소식이 전할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행할 때에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8월에 나갈 때에는 우리 상임위원장 선출 다 되고 얼마든지 기사거리가 있는데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2면이 할애되는 있는 겁니까?

두 번째 면입니다.

두 번째 면에 할애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치마당은 정치마당이니까 좀 더 할애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셔서 의원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께서는 물론 구에 대한 어떤 PR, 앞으로 해야 될 목적사항도 많이 실어야 되지만 구의회와 양천구청은 수레바퀴가 똑같다, 같이 굴러가야 된다라는 목적하에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면수를 확보해서 최대한 의회에서 기사거리 좀 갖다가 많이 할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과 4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양천구 브랜드 슬로건 문안 공모계획에 대해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데 이게 민선체제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건지, 또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또 바뀔 소지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4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현대감각에 맞게 슬로건을 만들어서 조금 산뜻하게 출발해 보자는 뜻도 있고 이것은 차후에 어떤 시기에 가면 또 그 시절에 맞게 변할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해서 시행부분은 더 좀 심사숙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보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닙니다.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이틀 동안 100여 건 이상 좋은 안건을 내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홍보실무가이드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발간부수가 200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동안 해왔던 책 부수가 200권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실무가이드는 공무원들의 어떤 홍보마인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라든가 동사무소, 또 필요한 부서의 직원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한 200권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직원용입니까?

예,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천신문이 25일날 보면 항상 나오니까 제가 보는데요, 그걸 인터넷상으로 책자처럼 클릭하면 그대로 보여지게는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책자보다는 인터넷상에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홍보실무가이드 책자가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 것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목6동 청사가 목6동 지역의 동북쪽에 치우쳐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며, 또한 목6동 청사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큼에 따라 현재 목5동 908-32호에 소재한 미매각 시유지가 공공청사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매각 시유지를 장차 매입해서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동 구역을 목5동에서 목6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목동 택지개발지구 조성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신정6동 소재 4필지의 행정구역을 동 신정6동 소재 4필지는 14단지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인 신정2동으로 조정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 별표 2와 관련해 목5동 908-29호 외 4필지에 대한 목6동 행정구역 편입 조정으로 목6동사무소 관할구역이 목동 900번지에서 목동 900번지와 908-29호로 변경되고 신정6동 332-4호 외 3필지가 신정2동으로 편입되어 신정2동사무소 관할구역이 기존에 신정동 318, 319번지가 목동초·중교 그리고 332-5호에서 6호 경계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사무소를 내방하여 각종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소 구정발전과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제정된 양천구민상의 수상부문에서 지역발전부문과 교육부문에 대한 수상부문을 신설하고 심사기준을 개정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3조 제1항에 지역발전부문과 제6항 교육부문을 신설하고 제4조 1호를 개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양천구의 명예를 빛낸 구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부문에 대한 표창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2호부터 5호까지는 현행 1호부터 4호까지와 동일하고 제4조 6호는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공로가 많은 자에게 교육부문에 대한 표창 시상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한 분들이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5동 908-29호에서 908-34호 6필지를 목6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신정6동 332-4호에서 332-7호 5필지는 신정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목5동 일부지역을 목6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은 목6동 신축청사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현재 목6동 청사의 위치가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어 주민 이용이 불편하고 신축 후 16년이 경과하여 건물의 노후가 심화되면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동사무소 건물 면적도 양천구 평균 동청사 면적인 1,260㎡보다 협소한 877.66㎡로 자치센터 이용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새로운 청사를 목동중심축 지구단위 변경계획에 따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된 목5동 908-32호 307평 부지에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 외 5필지 1만 465㎡를 목6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정6동 332-4호에서 332-7호 5필지를 신정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은 목동아파트 조성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신정6동 구역에 포함되었던 동 지역이 신정6동 지역인 아파트 14단지와 벽으로 차단되어 있어 현재까지 생활권은 신정2동에 속하여 왔으므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오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2개 지역 모두 2006년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과 절차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위치도 도면을 보시면 빨간선이 현재의 행정구역입니다. 그것을 개정할 경우에는 노란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뒷장의 신정2동과 신정6동도 마찬가지로 빨간선이 현행 행정구역이고 조례를 개정해서 구역이 조정되면 노란선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고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제정된 양천구민상의 시상부문을 현재의 5개 부문에서 지역개발부문과 교육부문을 신설하여 7개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구정참여가 확대되고 봉사활동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타기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는 개별 조례로 서울시민상의 형태로 각 국에서 시상하던 것을 서울사랑시민상조례로 통합 운영하면서 시상부문을 9개 부문으로 현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25개 구청 사례를 보면 최하 4개 부문에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최고 8개 부문으로 구분 시상하고 있으며 25개 평균은 5.32부문이 되겠습니다. 구별 수상부문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운영현황을 연혁별로 살펴보면 시상부문이 94년부터 97년 그리고 98년부터 2000년, 2001년부터 2005년 이렇게 보기내용과 같이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최근 2006년까지 수상은 부문별 1명이지만 추천자 현황을 살펴보면 봉사협동부문이 33명, 환경부문이 13명, 문화예술부문이 10명, 체육부문이 7명, 미풍양속부문이 7명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봉사협동부문은 평균 8.3명으로 다른 부문과 비교시 경쟁이 치열해 수상자를 늘리거나 수상부문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조례 개정내용은 제명을 법제처의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를 표기와 같이 개정을 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구민상의 수상부문을 1호에는 지역발전부문, 6호에는 교육부문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심사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1호에서는 지역발전부문에 대한 심사기준, 6호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국가간, 도시간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구정 참여와 협력 등 지역역량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단체들을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구민상 수상부문을 현행 5개에서 7개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교육부문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교육 1등구로서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서울 25개구 중 유일하게 신설하는 것이며, 지역발전부문은 8개 구에서도 시상하는 부문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준법의식 함양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양천구의 명예를 빛낸 자에게 수상하려는 것으로 봉사협동부문의 높은 경쟁률을 고려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전에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정동 332-4호가 신정2동으로 개정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위치를 보시면 14단지 벽쪽으로 뒤인데 원래 이 공간이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시유지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유지인데 거기에 4개 동으로 24개 연립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저도 동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주인분하고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몇 년 동안 쌓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그 주인 입장에서 볼 때 6동에서 문제가 있어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그 주인하고 만나 봤는데 일단 2동으로 가든 6동으로 가든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 사기건으로까지 문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의견으로 볼 때는 일단 떠넘기기식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가스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세입자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살고 있지도 못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넘겨야 되는지, 저도 자세한 상황은 알고 있는데 꼭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신정2동 건은 잘 모르시죠? 여기가 길도 없었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길이 신정6동으로도 못 들어가고 신정2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꼭 이렇게, 저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분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주인한테 통보도 "신정2동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분의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혼자 나이드신 분이 매일 그 집 사기당할까봐 나가서 지켜앉아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꼭 지금 해야 되는가, 그 상황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말씀을 드렸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민원이 있는지는 파악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장을 답사했는데 북측에 위치한 부분이 14단지 아파트에 동산이 형성되어서 동산하고 새로 있는 대지 경계선이 옹벽으로 쳐 있어서 신정6동에서는 접근통로가 없고 신정2동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당연히 신정2동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현장에 다녀와서 그런 걸을 느꼈고요 그런 예민한 민원사항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2동으로 그 문제 있는 집을 떠넘기는가 하면 지금 조사대상 해가지고 신정6동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제가 보았거든요. 조사대상이 2,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쪽 주민들한테도 지금 현재 웃음거리 대상밖에 안됩니다. 이걸 저희가 사유지라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득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자치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6동에 소재한 4필지는 당초에 1개 필지로 있었습니다. 목동택지조성 당시에도 택지개발지구로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토지로서 서울시에서 계속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 4년 전 그때 그 토지를 민간인이 취득해서 현 상태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비록 목동택지개발지구안에 소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14단지는 1988년 그 당시부터 개발이 되어서 완전히 담장을 쌓고 이 토지와는 별개의 생활권으로 그간 10여 년이 흘렀고 그래서 지금 현장상태로 봐서는 신정6동은 8단지, 13단지, 14단지 3개의 아파트단지와 쉐르빌 이런 주상복합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단독필지의 주택형태는 신정6동에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상복합관리처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통·반 구성도 우선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통·반 구성을 할려면 14단지에 1430동 그 동과 같이 통·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주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의 건축과 또 주민들의 입주과정에 다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활권이 같은 신정2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고 생활권에 따른 행정구역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도를 한 번 보시면 대림아파트하고 신정현대아파트는 고층이고 여기는 3층짜리 건물이에요.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여기는 14단지에서도 고립되고 양쪽 대림아파트와 신정현대아파트에서도 고립되고 하필 그 옆이 또 학교여서 완전히 외톨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2동으로 옮기되 우리 양천구의 비싼 땅에 집 24세대가 비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고충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 양천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전문가시니까 그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조언을 해 주시면 그 분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구의원으로서 그 분께 도움을 하나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통보를 하실 때 구청의 관련 공무원분이 찾아가셔서 좀 힘들더라도 주민을 위한 길이니까 가서 그 분들 고민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2동으로 넘어 왔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분이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기분이 좀 덜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계신 전문가께서 가서 그 고충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타기관 사례를 보면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 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상을 줄 때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양천구청장상을 예를 들면 각 학교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졸업식 때나 이럴 때 가보면 남발을 하고 있어요. 양천구청장상이 어떤 학교에는 3개씩 가 있고 구청장 마음대로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양천구청장상은 아니지만 이런 상을 주실 때에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정말로 받을 만한 분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하면서까지 상을 늘리는 거니까 좀더 엄격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중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를 재정비함으로써 이용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쪽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없애고 아울러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지도검검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식품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2쪽 부정·불량식품 지도검검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및 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 치매예방을 위한 은솔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질환인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위해성과 금연으로 인한 이로움을 널리 홍보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4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 및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75세 건강장수가 가능한 사회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결핵검진입니다. 어린이집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에게 결핵감염의 기회가 상존함에 따라 결핵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육교사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쪽 레지오넬라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의 사전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교육 및 지도·검사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2006년 추석연휴기간중 비상진료 대책입니다. 추석연휴기간 중 대량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의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들의 보건소, 병·의원 및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6쪽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학교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약물정보를 제공하고 약물등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건강검진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통해 노령으로 인한 신체변화를 자각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8쪽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수 안내입니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및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도록 공지하여 적합한 의료장비 관리와 종사자들에 대한 피폭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시술사업입니다.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 이유로 이를 장착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무료로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4일자로 신정4동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심재인입니다. 우선 소관업무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에 8월 14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영민 보건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종명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불량식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대명절인 추석인데 거기에 보면 불량식품들이 원산지를 속인다든가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라든가 또 유해색소를 넣어서 우리가 먹음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식품들이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유통기간이 지난 거, 유해색소 등 여러 가지 불량식품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위생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추석절을 맞이해서 사전에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5개 조를 편성해서 30명이 지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반찬가게 위생상태, 기타 부패·변질식품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점검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생산지를 속이고 예를 들어서 중국산 등의 좋지 않은 식품을 국산으로 판매를 해서 몇 배의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산지 표시는 지역경제과에서 명예감시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알려서 더더욱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과는 부패식품이나 건강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는 지역경제과 농수산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나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주부들이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분들이 월 3만 5,000원씩 24명 해서 여름·겨울방학 4개월 빼고 연 8개월로 잡았을 때 700만 원이 좀 넘겠네요. 저희 양천구청에서는 급식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데 현재 기계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지킴이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주 1회거든요. 지금 현재 어머니들이 각 학교마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지킴이는 어느 정도 노련미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와서 하는데 어머니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눈으로 식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계를 구입하는 학교가 서울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이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건강지킴이가 아니고 어머니들이 모니터를 할 때도 농약이라든가 검출할 수 있는 기계의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요청을 하셔서 그 기계를 시비나 구비로 구입해서 각 24개 학교에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건강지킴이 활동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이 매일 가서 모니터를 서너 명씩 하고 있는데 식별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을 지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해 주셔서, 그게 굉장히 비싼데 우리 양천구 아이들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 발생을 했잖아요. 올해는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양천구에 그 기계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해 주시면 양천구 주민들이 마음놓고 급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시민단속 이게 전부다 우리 예산과 관련이 없는 식품기금에서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기초를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일반수용비 해서 315만 원이 포괄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모르시죠?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선거와 관련해서 인원변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다 편법으로 예산이 지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시민합동단속도 마찬가지인데 지도점검위원들의 수당을 교묘히 편법 지출한 것 같이 되어 있으니까 작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인원과 지출현황, 그 다음 금년도에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만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은 13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기 같은 것이 옛날에는 여름철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철에 지하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모기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자는 아기의 눈을 물어서 눈을 못뜰 정도이다, 소독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나왔는데 양천구 20개 동에 주 몇 회나 연막소독을 합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다른 냄새나는 부분도 주 몇 회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의 말씀대로 난방구조가 잘 되어 있어서 실내온도가 높다 보니까 외계 온도가 낮아지면 모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거지에 와서 겨울에 월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에 월동모기 구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동모기 구제는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지하정화조를 중심으로 합니다. 현재 연막소독은 종전보다 많이 지양을 하고 있고 주택지역에는 저희들이 올해 특수사업으로 정화조 환풍기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차 조사결과 한 13군데를 조사했는데 한 군데에서 2마리 정도 장구벌레가 발견될 정도로 아주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주로 자율방역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은 취약지역이나 아니면 민원발생 지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을 자율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새마을회원들이나 동의 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주 몇 회라도 시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지정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저희 신정2동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소송이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호박, 옥수수 등 여러 가지 식물을 심다 보니까 우거져서 낮에 가서 보면 모기나 하루살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이나 여기에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의 담당직원이 사전에 답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해충이 무엇인가 해서 사전에 방역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거든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름철에는 밖에 나가 있던 것이 겨울철이 되면 난방이 잘 되는 지하에 서식하다 환기구나 배수구를 통해서 집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없던 모기가 요즘은 겨울철에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아파트 공동시설의 지하부분이나 기관실, 모기가 발생해서 서식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사랑자율방역반을 저희들이 가동하는 이유는 저희 보건소의 인력이 팀장 1명, 일반직원 1명, 소독수 3명이고 여름철이 되면 일시사역인부 2명 이 인원을 가지고 전체 양천지역을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마을사랑자율방역반은 일반지역을 하고 저희들은 취약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2동 재래시장 철거지역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기 눈을 물었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일반직이 아니죠?

예, 보건직입니다.

고과점수는 누가 주죠?

고과점수는 구청장이 줍니다.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권은 보직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각 구간 전보는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근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시간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도과장님은 열심히 근무했다고 자부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액이 33억 6,500만 원인데 여기서 경직성경비를 빼면 사업예산이 전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업예산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이 인건비 경직성경비이고 나머지 2/3가 사업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22억에서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사업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22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국·시비를 뺀 겁니까?

구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토털 다 합해서 예산액이 33억 잡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단위사업이 몇 개입니까?

단위사업은 30개 이상 됩니다.

30개 중에서 이 자료를 보지 말고 쭉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개나 알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혼인전 건강검진사업, 임산부 산전검사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에이즈관리, 급성전염병 관리, 결핵관리, 성병관리, 지역보건 재활사업, 방문간호, 정신보건,

됐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듣다시피 예산서고 어디고 보면 한 줄씩, 한 줄씩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소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 접종이다 그러면 15일 동안 한꺼번에 다하고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으로 가는데 1년내내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돼요?

30개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일년내내 쭉 관리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일년중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영·유아사업, 방역사업, 그다음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영양·운동상담, 절주·금연사업 그리고 결핵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 이런 거는 연중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또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도 있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모든 보건사업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다는 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체도 하고 일부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료수급자 중심으로도 하고 장애인 중심으로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안질환을 검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샘플링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까?

노인안질환 검사는 실로암안과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6, 7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상회라든가 지역신문에 홍보는 당연히 하지만 방문보건을 통해서 어르신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 해놓았다가 안질환검사 할 때 오시라고 그래서 검사를 하고 또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사후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내방한 사람들 중에서 하는 겁니까?

내방하는 사람들보다는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게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노인건강진단을 통해서 발견, 암검진사업은 연중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아니면 이틀 하는 거기 때문에 스크린을 해놓았다가 그때 오시도록 해서 검사를 합니다.

스크린하는 과정을 많은 노인분들이 알고 있느냐, 경로당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저희들이 노인경로당 순회진료도 하고 다 하는데 그때 말씀을 다 드리는데,

치매가 있어서 모르시는구만.

치매라기보다는 이야기할 때에는 관심이 없이 듣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한 번 여쭈어 보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립선은 어떻게 합니까?

전립선 검사도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대한전립선검사협회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주로 50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신정4동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립선유병률까지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년에 두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50명 정도 하게 됩니다.

혼인 전 건강검진도 몇 명이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합니까?

혼인 전 건강검진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연 목표가 올해에는 1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더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전염병이 1종, 2종, 3종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1군전염병, 2군전염병, 3군전염병 이런 식으로 종전과는 조금 체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1군이 제일 전파성이 강한 겁니까?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파성도 강할 뿐만 아니라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8월 말까지 봐서 1군에 해당하는 환자가 몇 가지 병명에 몇 명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대략 한 20명 정도 됩니다.

몇 가지 종류입니까?

5가지 정도 됩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들 유아때 한꺼번에 접종하는 몇 가지 접종이 있는데 그 부작용 사례가 요근래에는 없습니까?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았는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보건지도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답변을 잘 하시면 업무를 잘라서 다른 데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볼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인원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추출해 낼려면 격무에 시달린다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태까지 하나도 돌출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예산서에 글자 한 줄 읽듯이 업무도 한 줄로 끝이 나요. 과장님으로서 우리 의원들에게 좀더 어필을 해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이만큼 들고 파급효과는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구의 특화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좀 하잔 말이에요. 아코디언 식으로 백화점처럼 나열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전 예산서나 지금이나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국가사업이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은 누가 책임지고 그냥 쭉 묶어가지고 해도 큰 예산만 정해주면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고 뭔가 이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어려움을 토로해야지 여기서 그다음 방안이 나오고 조직도 문제가 생기고 예산도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은 다른 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열정적으로 생활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과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잘 몰라요. 과장님만 잘 아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더 갖고 보건지도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보건지도과의 업무부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구만 해도 보건지도과가 있고 지역보건과가 있고 두 개의 과를 합쳐가지고 보건지도과가 된 구는 그래도 인원 여력이 있는데 저희는 보건지도과 하나밖에 없는데다 더구나 신월분소까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라고 그래도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조직개편 하든가 무슨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2만 2,000대가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할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9,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라든가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모두는 아니고 한 80% 저희들이 접종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몇 년 전부터 보건소에 독감예방을 하러 갔다가 약이 다 떨어졌다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독감예방접종’ 이런 게 있거든요. 보건소에도 그런 게 있죠?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노인분들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건소에 오는데 약이 없어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전예약제는 좀 힘드시더라도 사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신다는 홍보는 되어 있지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수고가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 갔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비싼 돈주고 진료를 받고, 일단 구민을 위한 보건소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한 5, 6년 전부터 약이 모자랐던 거 같아요. 점점 예방접종이 확산이 되면서 간염이라든가 독감예방접종이 확산이 되었어요. 전에는 어르신들이 안 맞고 그냥 지나갔는데 올해는 꼭 두 번씩 어떤 분은 맞으시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못받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양천구보건소를 찾았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 와서 주사를 맞고 갈 수 있게끔 미리 사전예약제를, 작은 거지만 그거 하나에서부터 서비스행정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하다보면 사실 사람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법정동별로 나누어서 일정을 하게 되고 또 유료접종 따로 무료접종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홍보를 저희들이 해도 사실 무료접종 하는 날 유료접종이 온다든가 이래가지고 간혹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 사람이 밀려서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 많은 걸 보건소에서만 다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20개 동에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독감예방접종을 한다. 해서 거기서 예약을 받으시든지 그런 서비스를 하시면 훨씬 일하기도 쉽고 그 기간내에 그 분들이 오시니까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도 사실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거의 다 맞고 또 아까 "예방접종 약품이 좀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구에서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도 모자라지 않았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가지고 오셨는데 못맞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1월달에 온다든가 안 그러면 접종기간이 끝난 다음에 오신 분들을 못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기간 안에 왔는데 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4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가 있는데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홍보관을 설치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홍보관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일주일 정도만 하실 게 아니고 추진실적이라든가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 거든요. 흡연예방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좀더 확산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에도 제가 임시회의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하기보다는 홍보관 설치를 해서 언제고 아이들이 와서, 우리학교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치를 해놓고 장소가 부족하더라도 구예산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유치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와서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일주일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걸 확산해서 홍보관 설치를 한 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임옥연 위원님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 번 우리 간부들 혁신리더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저희 분임조에서 발표한 게 건강홍보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더 구체화되면 상설홍보관이 설립이 되고 또 상설홍보관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올해에 일주일간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기간을 배로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상설홍보관이 설치될 때까지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관에 가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치매예방을 위한 은솔교실 운영’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분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수단이 따로 있는 건가요?

노인분들이 찾아 오십니다.

이게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1시로 해서 한 25명 정도 인원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사실 25명이 더 올 때도 있고 조금 덜 올 때도 있습니다만 한지공예라든가 지점토공예, 그림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걸 하면 어르신들이 국민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합니다. 똑같은 거 하라고 그래도 빨간 건 오른쪽, 파란 건 왼 쪽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바꾸어 붙여서 자기네들끼리 웃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정이나 이런 쪽에 좀더 진행할 수 있는, 보건지도과 뿐만 아니라 관내에 이것을 더 확산해서 해나갈 계획이라든지 혹시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소가 보건교육실입니다. 보건교육실은 연간 사용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할려고 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말대로 아웃소싱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도 나중에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노인분들만으로는 한정된 부분이거든요. 몸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건소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보교류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건데 지금 그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분들보다 더 소외되신 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사실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만 하더라도 첫째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실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해야 되고 또 건강하더라도 좀 열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냥 여기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노인정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것보다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현재 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서로 연계해서 신월동지역은 신월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 주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보건소로 하고 목동사회복지관 쪽은 목동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관 그 사항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측에서 차량을 순회하면서 그 분들을 모셔가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정을 찾아가서 어떠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수하게 자원봉사 가는 것도 한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확산이나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용이하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건지도과에서는 특별하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복지관의 부분하고 좀더 연관을 시켜서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8월 14일자 팀장 이동에 따른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극 의무팀장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1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소송한 거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보건정보시스템을 전산화하면서 물리치료실 예약기능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병원을 가시면 알겠지만 물리치료를 진료실에서 받고 보통 3일 내지 5일을 예약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나서 할 수 없이 진료를 보고 다음 날 바로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수합해서 진료실로 내리면 진료실에서 그것을 일일이 클릭해서 그날 온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청구가 되면서 진료비가 같이 청구된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립병원에서도 이상하다 왜 양천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가 매일매일 진료비가 청구가 될까? 일단 의심을 하고 저희한테 실사를 나왔는데 실사를 받으면서도 저희는 전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치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나왔는데 관공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4,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행정감사원 심사청구에서는 기각됐습니다만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다행스럽게 저희가 복지부를 상대로 1심에서는 승리를 하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일단 양천구 보건소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권고 조정을 해서 한 40% 금액 정도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이 과징금을 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상정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당이익금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과오청구입니다. 그런데 과오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이다 보니까 업무정지를 할 수는 없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4,000만 원을 때렸는데 일단 행정법원에서는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 사항인데 복지부가 처분근거기준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이건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한테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경고만 줘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김종화 위원님 책상에 열매가 있는데요, 마로니에나무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선거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는 민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안 들어오고 구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전부다 점심을 먹고 마로니에나무가 있는 데까지 가서 확인을 할려고 다 들고 왔습니다. 이걸 가져 가서 한 번 보십시오. 딱 보면 열대과일 같이 생겼는데 속을 열어보면 밤같이 생겼어요. 그것을 먹고 구토도 일고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오늘 입원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다는데 그 홍보를 구청측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각 학교 보건실에 연락하셔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게 급한 사항이거든요. 오늘 또 마침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부탁을 드릴려고 일부러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써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걸 먹는지, 집에서 쓴 약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주워 먹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진짜 밤처럼 생겼네요. 아까도 김종화 위원님께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컬러로 현상을 하든지 해서 진짜 밤처럼 생겼는데 아이들이 잘못해서 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내든지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