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공원은 물론 어린이교통공원도 저희가 앞으로 대상으로 잡겠는데요 기존에 추진실적은 동네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화친절을 포함한 모든 주민을 대할 때 친절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그 수준을 알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지만 그걸로 마무리 짓는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항상 교육을 시키고 교육방법은 전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부진자교육, 신규자교육 그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다시 또 점검을 하고 해서 주민 100%가 친절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 유지될 수 있는 그 때까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친절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데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예산집행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7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일체감 훈련실시입니다. 이는 전 직원의 단합을 다지고 고객만족행정 역량을 강화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시책으로서 수년 전부터 해오던 시책입니다. 이번에 이훈구 구청장의 유고로 본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우리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행정의 내실에 더 치중하고자 해서 본시책은 취소함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해누리타운 건립사업 취소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부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해누리타운은 다목적회관부지를 구민의 문화·복지 여가 욕구충족에 필요한 시설로 고층화해서 복합개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재정여건등을 고려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해서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받았고 또 구의회 지난 4대 의회에서 계속비 편성도 마쳤습니다만 이 일을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설계경기 응모작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당선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비 50억 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추경해서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50억 원은 금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미 받은 5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코자 합니다. 세 번째 하반기 직원공무국외연수 확대추진입니다. 우리구 직원들의 해외 선진행정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서 구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책입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해외연수를 추진했던 것을 거의 두배 이상 확대하는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일본 위주로 연간 291명이 참여하는 것을 이번에는 민선4기 동안 500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오자, 즉 절반 정도는 갔다오는 방안으로 이를 확대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9월 24일에서 11월 27일까지 연수기간을 정하고 유럽과 북미를 4회차에 걸쳐 계획을 했습니다. 연수인원은 각 20명이 4회에 걸쳐 추진하고 연수비용은 2억 3,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잔여예산에서 좀 부족한 1억 9,300만 원은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해외자매도시 중국 조양구 대표단 방한사항입니다. 95년부터 우리는 중국 조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총 10회, 88명이 상호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9일에서 10월 15일까지 조양구 측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조양구 대표단이 우리 양천구 체류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교육 운영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그동안 민방위교육이 강의위주의 집합식교육과 진부한 교육내용을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민방위교육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하고 소양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청각 교육교재 등을 활용하며 체험·실습위주, 교육위주로 변경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전면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교육 미이수자 또는 재편성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기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19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세대 행정대학원 양천구 정책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합니다. 9월 13일 오늘부터 연말까지 실시가 됩니다. 250명 내외를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를 합니다. 연세대교수진과 협의해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은 학과과정을 실시합니다. 그 동안 1기에서 4기까지는 고위정책과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름을 왜 정책아카테미 과정으로 바꾸었느냐 하면 연세대 학과과정에 고위정책 과정이 있습니다. 기업의 CEO와 2,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된 고위정책과정이 있어서 이를 우리가 고위정책과정으로 명명을 하면 상당한 혼선이 있겠다 하는 학교측의 우려로 이름을 정책아카데미 과정으로 바꾸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서지도 특강사항입니다. 오늘 10시에 다목적회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금 500여 명이 아마 내일까지 수강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알기탐방교실을 운영해서 구정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날 초등학교 2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구정현황을 소개받고 민원부서를 견학하며 또 구의회와 보건소, 자원회수시설, 방송국을 견학합니다. 네 번째, 추석 귀성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간에 추석과 설날 민족 최대의 명절 때에 귀성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절을 맞아서도 구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전국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행노선을 결정해서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행요금은 일반고속버스와 우등고속의 중간 수준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절에는 10월 5일 아침 8시에 양천공원에서 출발할 예정으로 있고 이용주민은 한 700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 계획입니다. 이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강화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행정서비스로 개편코자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3평 내외의 복지상담실을 설치해서 여기에 주요 비품을 설치하고 상담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목4동과 신월2동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18개 동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남은 금액도 다 규모가 되면 조속히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4기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과학재단과 이화여자대학교 와이즈센터와 함께 제4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해서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운영되는 사항이고 현재 10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 전 동에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실험·실습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진행되는 효과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동에서도 적극 시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내년에 전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13회 양천구민상 시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부문에 대해서 구민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5개 부문 이외에 지역발전부문과 교육부문을 더 확대해서 7개 부문으로 늘려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구민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천문화회관에 양천을 빛낸 사람들 홍보판에 영구 게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5.31 선거로 실시하지 못했고 후보자를 10월까지 받아서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운영 폐지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우리구에서 민선2기 당시에 전국 최초로 지하철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호평을 얻은 바 있고 행정대상도 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8년이 흐르다 보니까 설치 당시에 비해서 여건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인터넷 이용민원이 증가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보급 확산과 읍·면·동 어디서나 언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현장민원실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부대사업 공간확보 등의 이유로 우리 현장민원실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계획을 보내왔습니다. 당초에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에서 실시해 왔습니다만 10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폐지하고 현재 9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계획은 이용이 적은 양천구청역과 신정네거리역을 폐지하고 유동인구가 그래도 많은 목동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대체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전산화 4개년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 보관 중인 영구·준영구 기록물과 도면을 스캐닝해서 디지털화하고 자료관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기록물의 광파일 저장으로 영구보존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건축과소관 영구·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 구축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시주택과소관 영구·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관시스템과 전자결제시스템의 호환 또는 연동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화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종합민원실 친절봉사 제고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친절봉사 제고계획에 대해서 구청의 방침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부서는 민원봉사과를 비롯해서 부동산정보과와 교통행정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이 3개 부서의 전 직원이 모여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집중시간대에는 팀장이 민원안내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복도 깔끔히 착용해서 민선4기 출범 이후에는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구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나 민간회사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으로 4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 브랜드 슬로건 문안 공모계획입니다. 우리 양천구 이미지에 걸맞는 브랜드 슬로건을 좀 현대적 감각에 맞는 슬로건을 공모하고자 대내외에 널리 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일반 디자인은 아니고 문안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하이! 서울 이러한 간결하고 이미지가 강렬한 문안을 공모하고 있는데 현재 11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기간 중에 우수작이 공모되도록 널리 홍보하고 신중히 심사해서 우리구 브랜드가 영구히 정해지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실무가이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9월 20일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수행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활용해서 각종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직원 친절도, 주민평가 등 주요정책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 소속팀장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민호 총무팀장입니다. 허정원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승남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1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일체감은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고 아직 실시를 안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까지 해 주면 조직 전제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조금 소원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조직에 일체감을 주고 또 단합을 시키고 해서 추진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교육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주요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2016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혁신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어느정도는 직원들의 단합도 되고 업무에 보탬도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건 워크숍을 지금 취소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누리타운건립 사업계획 취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간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을 때에 거기서 재무성 평가라든가 아니면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현재가치 분석이니 이자율분석이니 그런 부분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시작을 했고요, 또 더군다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복지사무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보건소형태와 비슷한 복지사무소를 별도로 하나 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성관련 시설들을 많이 늘리고 여성분야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50억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또 마침 그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 100억과 서울시에서 주었던 50억 해서 150억 원의 돈을 처음에 저희들 예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100억을 불용처리하면서 일반예산에 집어넣고 서울시에서 했던 50억과 또 추가로 다시 50억을 잡아서 100억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 예산을 잡는데 예측하지 않았던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비 문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 전에 예산을 넣을 때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고 사실상 완전하게 이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과정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다시 사항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각계 주민들의 의견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이고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계속 얘기하면서 제2청사와 비슷한 형태를 꼭 청사 옆에 바로 두어서 이 쪽에만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지금 추가로 계속비사업으로 해놓았는데 계속비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집어넣어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이 부분은 어차피 보류를 해도 장기보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보류 내지 취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성이 반영된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100억인데 그 중에서 50억은 그냥 내버려두는 건데 사실상 취소가 될 것입니다. 조금더 여론의 추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50억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으로 강구되는데요 어차피 그 곳에 짓지 못한다면 신월지역 이런 데에 저희들이 상당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왕에 계획했던 시설들과 복합적으로, 특히 주민복지와 관련된 분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사무공간까지 포함해서 확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월지역에 청소년독서실 자리도 그렇고 지금 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정수장부지의 땅들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기왕에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부분들을 복합시설을 거기다 유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집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4일자 신월1동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명받은 송영범입니다. 먼저 아침 10시 상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해 인사를 바로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말씀을 최대로 존중해서 구정발전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14일자 저희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전입온 송호규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서 전입온 한미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다음은 목3동사무소에서 전입온 지영인 학교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입온 정달순 승용차요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은 16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썸머사이언스 교육때 임옥연 위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썸머사이언스 교육은 저희 구비가 집행되지 않고 연세대청소년과학기술진흥단 지원에 의해서 연세대 교수진과 강사진이 나와서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쇼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매년 호응이 좋아서 강당도 그날 제가 가보니까 복도에까지 어린이들이 앉아서 재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교수와 제가 미팅을 잠시 했는데요, 그 교수님 말씀이 자기들이 사업비를 얻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계속 할지의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천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3기에서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을 하다가 이번 민선4기에 들어서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아카데미 과정을 학교 자체를 옮겼는데 구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옮긴 건지 아니면 한양대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연세대에 못 미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수강생모집이 날짜에 비해서 미리 마감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지한 날짜보다 굉장히 당겨져서 초과가 되었죠. 그래서 250명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 부분이 다 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에서 연세대학으로 바뀐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종전에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할 때에 저희들이 설문사항을 보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수강기간을 늘려달라는 설문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각 대학에 물색을 하던 중 연세대학교에서 서대문에 16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외에는 16주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세대학교와 협의를 했고 연세대학에서 16주 과정을 하니까 대학은 한양대학교에서 연세대학으로 바뀌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종전에 과정명이 고위정책과정이었었는데 과정명이 이번에 정책아카데미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측에서 이미 고위정책과정과 또는 최고위정책과정이라고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수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정책과정이라는 과정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정책아카데미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바꾸었고요 수강생모집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고를 낼 때에 선착순 250명을 모집하고 그랬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과정이나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사실상 성인교육으로서 유사한 교육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신 구민은 일단 이번 연세대학교 1기 과정에서는 다음에 참여토록 하고 신규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 3일만에 250명이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구좌를 막고 추가로 접수되는 분은 저희가 예비자로 접수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255명이 오늘 저녁에 개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에서 연세대로 바뀌면서 한양대에서 1기에서 4기까지의 과정을 거쳤던 분들이 대학교명이 바뀌어 버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민원제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말하자면 법인이 틀린 학교에서 새로운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왜 참여를 못하게 하느냐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동안 그 수강을 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층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배분원칙에 맞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께 “내년도에 정책아카데미 과정이 또 개강이 되면 가능하면 어느 정도 일정인원을 배분해서 수강토록 해드리겠습니다.”하고 양해를 미리 구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쪽 13회 양천구민상 시상 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에 5개 부문이었죠?

예.

그런데 7개 부문으로 2개 부문을 늘린 이유하고 그리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 그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부터 12회의 구민상을 시상해 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이 저희 행정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상부문도 그 환경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2개 부문을 신규로 늘리려는 조례안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제출한 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 행정집행을 하는데는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대로 시행해서 다음에 또 환경이 변화됐을 때 그때 판단해서 다시 조례안을 내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안을 미리 통과해 놓고 다음에 계획서를 내야지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 25쪽 다섯째 줄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서면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계획상에 잡아놨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는 식 아닙니까?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계획부터 잡아놓고,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이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유택수입니다. 위원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8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 홍보협력팀장입니다. 남경엽 방송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는 39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세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관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거하고 저희가 거기 부수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그 외에 특별히 자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에 두는 걸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재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보완하고 만약에 없다면 신문사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민원이 있는지는 파악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장을 답사했는데 북측에 위치한 부분이 14단지 아파트에 동산이 형성되어서 동산하고 새로 있는 대지 경계선이 옹벽으로 쳐 있어서 신정6동에서는 접근통로가 없고 신정2동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당연히 신정2동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현장에 다녀와서 그런 걸을 느꼈고요 그런 예민한 민원사항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자치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6동에 소재한 4필지는 당초에 1개 필지로 있었습니다. 목동택지조성 당시에도 택지개발지구로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토지로서 서울시에서 계속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 4년 전 그때 그 토지를 민간인이 취득해서 현 상태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비록 목동택지개발지구안에 소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14단지는 1988년 그 당시부터 개발이 되어서 완전히 담장을 쌓고 이 토지와는 별개의 생활권으로 그간 10여 년이 흘렀고 그래서 지금 현장상태로 봐서는 신정6동은 8단지, 13단지, 14단지 3개의 아파트단지와 쉐르빌 이런 주상복합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단독필지의 주택형태는 신정6동에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상복합관리처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통·반 구성도 우선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통·반 구성을 할려면 14단지에 1430동 그 동과 같이 통·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주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의 건축과 또 주민들의 입주과정에 다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활권이 같은 신정2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고 생활권에 따른 행정구역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중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를 재정비함으로써 이용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쪽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없애고 아울러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지도검검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식품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2쪽 부정·불량식품 지도검검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및 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 치매예방을 위한 은솔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질환인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위해성과 금연으로 인한 이로움을 널리 홍보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4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 및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75세 건강장수가 가능한 사회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결핵검진입니다. 어린이집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에게 결핵감염의 기회가 상존함에 따라 결핵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육교사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쪽 레지오넬라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의 사전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교육 및 지도·검사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2006년 추석연휴기간중 비상진료 대책입니다. 추석연휴기간 중 대량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의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들의 보건소, 병·의원 및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6쪽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학교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약물정보를 제공하고 약물등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건강검진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통해 노령으로 인한 신체변화를 자각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8쪽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수 안내입니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및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도록 공지하여 적합한 의료장비 관리와 종사자들에 대한 피폭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시술사업입니다.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 이유로 이를 장착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무료로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4일자로 신정4동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심재인입니다. 우선 소관업무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에 8월 14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영민 보건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종명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9,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라든가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모두는 아니고 한 80% 저희들이 접종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독감예방접종을 하다보면 사실 사람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법정동별로 나누어서 일정을 하게 되고 또 유료접종 따로 무료접종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홍보를 저희들이 해도 사실 무료접종 하는 날 유료접종이 온다든가 이래가지고 간혹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 사람이 밀려서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거의 다 맞고 또 아까 "예방접종 약품이 좀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구에서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도 모자라지 않았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가지고 오셨는데 못맞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1월달에 온다든가 안 그러면 접종기간이 끝난 다음에 오신 분들을 못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기간 안에 왔는데 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임옥연 위원님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 번 우리 간부들 혁신리더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저희 분임조에서 발표한 게 건강홍보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더 구체화되면 상설홍보관이 설립이 되고 또 상설홍보관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올해에 일주일간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기간을 배로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상설홍보관이 설치될 때까지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진짜 밤처럼 생겼네요. 아까도 김종화 위원님께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컬러로 현상을 하든지 해서 진짜 밤처럼 생겼는데 아이들이 잘못해서 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내든지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