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최복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맨위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안건으로써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갖고 계시는 거 큰 것입니다. 보조자료 5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에서 중간 하단에 생활복지국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현액이 562억6,28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91억3,197만6,5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52억8,940만1,4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1억 8,838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6억5,419만5,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억7,770만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1억9,870만4,02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7,219만7,24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6,735만4,8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5,915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 중에서 생활복지국 항목이 중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94억1,934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025억8,394만3,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3억9,259만6,000원입니다. 이 이월액은 다목적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이 한 20억, 폐기물종합시설물 타당성 조사가 3억입니다. 집행잔액은 44억4,280만7,9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회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4억 등 재활활동관계로 해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7,770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3,884만7,760원으로 집행잔액은 3,885만4,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기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41억3,118만9,295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4,450만5,550원이고 지출액은 5억1,901만6,799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억5,667만8,0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이렇게 조금만 책자, 이 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5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징수철저, 임차보증금 등 채권관리 철저, 사회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기금관리 금고의 다양화 검토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에게는 채권확보 및 준법정신 고취 차원에서 자동차 공매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총 30건 6,300만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서 대해 압류가 7건 1,600만원인데 조치는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공매처분할 경우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실질적인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채권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보증금 등 채권관리 철저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을 보고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채권 발생 보고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구립 한울어린이집 임차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는 지적사항 이후 총괄채권관리관인 재무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관리 금고의 다양화 검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청소행정과에서 운용하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있어 가지고 기금관리 금고를 다양화하여 기금의 이자증식 방안을 검토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거 금고은행에 예치·관리토록 되어 있어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금성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가입당시의 고정금리로 예치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공금성 정기예금이 고정금리라 해도 기간이 도래되어 재예치시에는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실세금리보다 0.2% 더 높은 금리로 재조정하여 예치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결코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에 비해 이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의 이자증식 및 자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정개선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최복숙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생활복지국 자체 세입세출결산자료가요,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과별로 다 받아야 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어봐야 될지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다른 과, 다른 국, 저희들이 어제 행정재무위 쪽에 전체적으로 받았을 때는 여기에 핵심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했는데, 우리 세입세출결산서나 모든 증빙자료에는 숫자놀음만 돼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그럼 4개 과를 전부 질의하는 겁니까? 결산에 대해서만.
최복숙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책자 19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최초에 편성한 것을 그대로 잘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는 있죠? 그렇겠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러나
그러나김상현위원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이용이 없는 것이 예산집행을 잘 하는 것이죠.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이 되겠죠? 사회복지과 예산집행한 걸 보면 예산전용이 제일 많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전용한 부분이. 물론 불가피하게 전용을 한다지만 전용을 제일 많이 했어요. 과장님, 국장님이야 각 사항을 모르시겠지만 과장님 말입니다, 전용한 거 제일 위에 보면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3,900만원을 전용했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용은
비용은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세세항에서.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그럼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전용한 얘기죠. 경상적경비가 보조사업으로 거꾸로 된 건 아니죠. 위에서 바뀐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국비 이양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로 돼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공공근로같이 전담으로 쓰는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 인건비인데 이 국비 이양사업이 이것이 사업전환으로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오고 일부 구비만 남아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경상적경비로 이렇게 목을 전용해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밑에 내려가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도 사회복지과 소속 소관예산이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겁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건 아니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시설비로 다른 목으로는 전용이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민간위탁금에서 6억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용을 한 겁니다.
러나
그러나김상현위원
당초에 이거 예산서에 보면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시설비로 편성이 돼있었거든요. 당초에 예산서상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돼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부분에서 6억을 시설비로 했는데 위탁경비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서민긴급지원 자활사업운영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취로사업비로 6억을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 목은,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예산편성상에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시설비로 편성이 돼있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상현위원
여기 결산상에 보면은 애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시설금으로 전용을 했다 그렇게 돼있잖아요. 예산서와 결산서가 안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예산서하고 결산서는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맞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여기는 26억3,080만원이죠? 예산액이. 거기서 6억을 전용해서......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금액은 민간위탁금 26억3,000만원은 당초 민간위탁금 비목에 있는 총 금액입니다. 금액에서 6억을 전용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무리
아무리김상현위원
찾아도 그 금액이 제가 여기 예산서하고는 안맞거든요.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돼있는 거를 여기는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했다고 그러고 예산서상에 분명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이 돼있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자활 취로사업을 하기 위한 자활운영위탁경비입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압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요,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는 시설비 목으로,
성을
편성을김상현위원
했어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서 보면은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거로 돼있다는 말입니다, 결산서상에는. 그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안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2005년도. 안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하십시오.
거는
이거는김경자위원
우리는 없잖아요.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요. 정회하십시오. 이거는 가져오면 되는 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 전용이 한 8건이 되거든요. 제일 많지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식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전용하셨고, 또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하는 것도 다 전용해서 쓰고, 자활사업추진 워크샵은 3개목에서 전용이 됐습니다, 3개목. 그러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 해서 승인해주면 가져가서 다 전용해서 써버리면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법률상 전용은 하겠죠. 전용이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전용, 전용해서 다써버리면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총괄금액만해버리면 되지.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불가피하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많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 사업이 사정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바뀌고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소간의 전용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상현위원
편의시설 설치, 그러니까 198쪽에요, 그거는 전용한 내용을 보면은요, 5억710만7,000원에서 1,731만9,000원을 전용했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용한
전용한김상현위원
거를 보면은 1,731만9,000원은 시설비로 전용을 하고, 25만원은 장애인전동휠체어 구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전동휠체어 가면은 거기서 25만원을 또 딴데로 전용했어요. 전용해서 갖다 쓰고 거기서 딴데로 갖다 쓰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은,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사유야 있겠지요. 사유야 충분히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누가 개인이 호주머니에 넣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요리 쓰고 조리 쓰고 맞춰 쓰는 거예요. 자꾸 맞춰 쓰는 건데, 그럼 예산심의를 힘들여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괄비로 다 줘버리고 말이지.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신중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목별로, 세세항 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 예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부 검토하고 분석해서 심의해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각 과장님들은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신 거고, 그래서 예산승인해서 가면 전부 전용해가지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다 맞춰버리면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당초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과도 물론 예산전용을 많이 했지만 사회복지과가 눈에 너무 많이 띈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전용했습니다, 전부. 결산이야 사실 숫자 맞춰놓으면 할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용 이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안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20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페이지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가양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비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목 변경해서 2,000만원이 가양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지원됐지 않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강석주위원
지금 교재교구비 2,000만원 정도 되면 순수 교재교구비 2,00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 가양어린이집이 그 동안 노후건물로 인해가지고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700만원,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마는 5억7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완공되고 새롭게 이전 개관을 앞두고 시설비나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집은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깨끗한 환경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그 동안에 쓰던 이런 비품이나 교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좀 맞지 않으니까 어렵더라도 교재교구비를 대폭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받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모든 환경이 새로 신축이 되다 시피 했는데 교재교구비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혹시강석주위원
신설 어린이집에 새로 짓는데 말이에요, 신설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얼마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대략 4,000만원 정도.
강석주위원
4,000 정도 되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도 교재교구비나 일반기능보강비가 계속 연차로 조금씩 조금씩은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모델링했다 해가지고 2,000만원 들여가지고 교재교구비를,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 해가지고 새로 해줬다! 그럼 어느 정도의 교재교구를 교체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품성일 경우에는 그걸 불용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각 품목마다 대략 차이는 있습니다만 3년에서부터 10년까지.
강석주위원
3년에서 10년이죠. 그런 것 같으면 한 반이상 바꿨는데 불용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그 불용처리한 부분하고요, 작년도에 2,000만원 지원해가지고 교재교구 구입한 명세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왕에 하는 것, 지금 2005년도에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기능보강비 지원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명세서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결산서 책 926쪽을 보면은요, 결산서책자입니다. 926쪽이요,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관금에 공사이행예치금해서 기타란에 보면 25억1,348만3,099원이 들어있는데, 있지요? 926쪽.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산서
결산서김상현위원
책자 926쪽, 이 결산서 책자요. 926쪽이 없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기타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위원
926쪽을 펴보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그 중에 보관금이 있습니다. 기타란에 25억1,348만3,099원이 있습니다. 써 있지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중에 지금 염창동에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따라서 서울도시가스에서 기부한 4억1,172만4,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금액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금액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질문하거나 그것을 밝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 2002년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할 때는 서울도시가스에서 지상2층, 지하1층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중간에 이게 돈 7억7,400만원을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지하1층, 지상2층을 강서구의 예산을 가지고 지으려면 아마 15억, 20억은 가져야 될 겁니다. 노인정이나 청소년 공부방을 짓는 거를 볼 때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었는데 이걸 7억7,400만원만 받았다 이겁니다. 그 부분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하튼간에 7억7,4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일부집행을 하고 4억1,172만4,000원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이게 예치금입니다. 들어 있는데, 7억7,400만원을 받게 된 경위, 무슨 경위로 해서 그걸 받았는지 복지과장님이 마음대로 받은 건지, 아니면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7억7,400만원을 서울도시가스에서 받았느냐! 결정한 사유, 누가 결정했으며,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고, 7억7,400만원의 산출근거. 왜 7억 7400만원이 산출됐는지, 이거를 지금 당장은 못 밝힐 겁니다. 오늘 오후 이따 점심시간 될 때까지 돌아가셔서 담당직원한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지상2층, 지하1층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애초에 지구단위계획 고시할 때 그렇게 했는데 돈으로 현금으로 받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누가 결정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결정을. 또 결정해서 서울도시가스하고 7억 7400을 받을 때의 협약서, 또는 합의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이 서울도시가스측에다 7억7,400 납부하시오, 납부는 안했을 거다 말이에요. 뭔가 그 결정을 한 배경과 한화하고 협의한 내용이 분명히 서류상 남아있을 걸로 본다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돈은 2004년 10월 20일날 재무과로 7억7,400만원 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잔여금액이 2005년도말 기준 4억 1172만 4000원의 잔여금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세가지입니다. 왜 바꿨냐, 누가 바꿨느냐 이겁니다. 돈을 받는 걸로다. 그럼 무슨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다든지, 뭘 했다든지 의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울도시가스측과 협의한 내용, 또 한 가지는 7억7,400만원이 산출된 산출근거, 이 세가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완전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거는 주택과, 도시계획과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3개 과 다 뒤져서 찾아서 가져오세요. 아니면 이따가 3개과장님을 같이 앉혀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헤치겠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불용액 발생사유 해가지고 1,000만원이상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구청에서. 그런데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요, 강서푸드마켓운영비라 해가지고 6,172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다가 불용액 자체가 3,172만원으로 불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가 뭐냐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내용을 보내주신 게 장소 미확보 및 시예산 미지원으로 사업취소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한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을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장소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시 예산도 지원이 취소가 돼가지고 구비로 잡았던 부분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시예산은 전혀 안 내려오고 구 예산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하나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불용액 자체가 3,6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다가 1,700만원정도 약 한 48%정도가 예산이 미집행돼 있거든요. 참여신청 저조에 따른 예산미집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홍보부족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근로미약자들, 주로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좀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가지고 복지관에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아주 가벼운 경노동인데, 이것이 하루에 한 4시간정도 해도 인건비가 3,000원내지 4,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참여인원보다 다소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일부 불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장상기위원
들어서 48%정도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하실 때 잘못했던지 아니면 사업을 집행을 하시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권오복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 보시면요 기금관리 금고의 다양화해서 지적받으시고 조치의견을 제출해 놨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기금관리하는 게 31억여원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강서 우체국,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 이렇게 예치가 분할되어 있습니까? 어디 한곳에 지정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은행 한곳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괄돼
일괄돼권오복위원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일괄예치가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돼왔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기획공보과인가요? 금고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왜 우리금고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하니까, 거기 답변이 뭐라고 돼있냐면 시중은행 가장 우대금리에 0.1%를 더 우대받기 위해서 우리금고에 예치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강서우체국은 시중은행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표에서 보시면 국민은행이 그래도 가장 우대금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은행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행하고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말씀을 전제해서 시중은행보다 0.1%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 우리은행에다 기금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예산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공공기금으로서 운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금의 이자수입이라든지 효율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금고에 예치된 금액은 공공성 예금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0.2% 기준금리보다도 상향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는 12개월이상 5%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이 이자율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변동금리라든지 다소 리스크가 있는 그런 어떤 예금이 돼가지고 고정금리보다 조금 높게 이율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복위원
그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리스크 문제는 우리 국민은행이라고 하면 우리 온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시중은행 중에서도 상당히 우량은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은행에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은행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답변에 같은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총괄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우리은행에 예치한 이유는 시중은행보다 0.1%를 더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 표를 해놓으신 건 같은 유형이라고 보고요. 국장님 다른 답변해 보세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수한입니다. 2004년도 3월달에 서울시에도 금고가 있고 구금고인 우리은행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러한 지침을 내려온 게 있고 그래가지고, 또 4개 시중은행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것보다는 0.2%정도 더 높게끔 하자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다만 저희들이 점검 못해본 것은 시중은행이 변동금리고 우리가 이제 고정금리다 보니까 0.2%를 변동금리에 계속 맞춰가지고 0.2% 어떻게 적용하나 거기까지는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약정이 있어가지고 은행에서는 자동산출방식에 의해가지고 그 방식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약정에 의해가지고 우리은행에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계속 내가지고 평균보다는 0.2, 0.2% 해서 계속 0.2% 더 가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약정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우리은행에는 고정금리로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1억밖에 안되지만 우리 기금관리에 보면 320여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 포인트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월 우리 구의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잘 적용해서 더 나은 쪽으로 그렇게 다양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개가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 위탁을 했다든지,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강서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간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계약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수입과 지출을 경영을 맡기는 것이 계약 아닐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형태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지출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보육료를 이렇게 일부 받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돈도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회계처리만 해서 이렇게 정리하라 해서 어린이집에 넘겨주고 그렇게 이상하게 운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일반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명한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시설 운영관리를 책임을 맡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 예산은 구립시설에 어린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보육료 그리고 구립시설에는 인건비를 따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사회복지법인 등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어느 쪽이든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 잘못 보고를 한 꼴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기획공보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복질의가 됐고 한데, 이 문제는 차제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실제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체가 이게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일 수가 없죠.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든 그 보육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국비 내지 시비로 내려온 보육료를 시설계약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수입으로 잡히고 지출로 되고 이런 그런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져야 될텐데 단순업무, 그냥 회계용지만 만들어서 자! 이게 아동들에게 받은 보육료 얼마, 국비라든가 시비지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페이퍼만 한 장 넘겨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책임을 따지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획공보과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인 주무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지금 두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주체가 이렇게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영유아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거를 위임위탁 쪽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육기관으로 위임위탁을 하자, 차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최복숙위원장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권오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운영하는 것도 일단 민간위탁하고 똑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서는 민간위탁하고 똑 같이 그런 형식으로 작성됐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회계처리도 역시 어린이집 자체에서 회계처리를,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보고는 잘 받고 있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김상현위원
과장님 뭐가 똑 같아요? 민간위탁하는 거 하고 시설공단에서 대행사업하는 거 하고 다른 건데, 예산편성할 때 변칙처리하고 있잖아요? 동료위원 질의하고 나서 보충질문 할게요. 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런
그런강석주위원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투명하게 의혹이 있으면 안되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하나 추가하자면 지금 화곡3동, 오늘 지금 이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는 겁니다. 화곡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하나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선생이 모자란다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선생이 모자라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교사모집 해가지고 면접하는 과정이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화곡3동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한다면 어린이집에서 면접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면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근무할 곳은 한번도 구경시켜주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앉혀놓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차장에다가 아주 삭막하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그쪽 어린이집 원장이 와서 같이 면접을 보기는 보는데 어린이집원장은 그냥 꿀 먹듯이 앉아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뭘 물어본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면접하다가 벌써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니겠다 해놓고 말이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저거는 좀 이상하다, 무슨 어린이집 구경도 안 시켜주고 말이야 엉뚱한 사람이 면접을 보고 저거 하니까 혹시 거기 갔다가 또 힘들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프고 핑계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한 두달 정도가 자리가 공석상태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다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렇게 두달동안 공백이 있는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도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위탁을 했지만 말이죠. 구에서 직영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했을 때 만약에 어린이집 교사가 부족하게 운영한다면 어린이집 원장에 지도력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가정복지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량이 부족한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 전문인력들한테 권고를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 이하 여러 시설관리공단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질문들을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립어린이집 두개를 운영하고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편성하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디로
어디로김상현위원
편성합니까? 누가 편성합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두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인건비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들 이렇게 보육료 지원하는 것,
김상현위원
예, 보육료지원하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어디다 편성합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따로 구분해서 편성하지 않고요. 편성하지 않고 보육료 관련예산에 모두 포함시켜서,
김상현위원
일괄계산해 버리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실은
사실은김상현위원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하고 일반시설하고는 다른 개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아이들의 보육을 맡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시설에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부족한 재원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그리고 인건비 형식으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속에 들어가 있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국·공립 시설,
마나
얼마나김상현위원
돼있어요. 두개의 구립어린이집 지원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뭐가 있어요? 인건비하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입니다.
김상현위원
인건비하고 그 지원문제를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하면은 국·시비 보조를 못받으니까 거기다 갖다넣고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비
국비김상현위원
, 시비 보조금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보조를 받고 못받는 그런,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대행사업비로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 전부다 대행사업비로 다 편성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공부방도 예산편성하죠?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청소년방해서 인건비, 운영비 다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어요. 유독 어린이집만 대행사업비로 별도 편성을 안하고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속에다 넣었다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냐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주는 건데.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기획공보과 결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고, 그 분야에서도 거기서도 계속 변칙처리하는 것을 두번인가 걸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하세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으면은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면은 국·시비 보조를 못받습니다. 우리들이 알기로 절대 못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변칙운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걸 빨리, 진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환수를 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다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몇군데나 되죠? 구립어린이집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18군데 입니다.
그와
그와김상현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해야지만 국비, 시비 보조를 받는데 적법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상현위원
말씀하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오늘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운영체계를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두개의 공단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이 2008년도까지 돼있어서 그 안에,
김상현위원
언제까지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8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상현위원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고, 예산편성상의, 예산회계법상의 편성상의 적법절차를 안밟으면은 예산승인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장도 숙지를 하고 가셨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자꾸 이런 것 하지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고요. 반드시 똑같이 이거와 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수한입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경비로써 특히 저소득주민 기초생활급여에 소요되는 사회보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는 90년대 초부터 건립된 영구임대주택의 집중화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비가 매년 증가해서 2005년도에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사회보장비가 34.5%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금번 1차 추경요구예산 확정시 38.8%에 달하여 자치구 평균인 25.2%인 것에 비하여 높은 점유비로 우리구 저소득주민 집중화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투자확대정책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구로써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이와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최소경비만을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앞에 놓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입니다, 인쇄된 것. 추가경정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603억2,861만2,000원에서 52억2,229만3,000원이 증가한 총 655억5,0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2억은 국·시비보조금 47억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국·시비 사용잔액 4억9,000만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기존예산 9억900만원에 3,335만원이 증가한 총 9억4,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65억1,067만6,000원 대비 13.3%가 증가한 총 980억2,592만9,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114억8,190만3,000원, 특별회계가 3,335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관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53억5,043만8,000원이 증액돼서 총 570억3,163만8,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상정은 하였으나 구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국민기초 수급급여 38만5,743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가정 복지분야 예산은 총 395억20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 또한 2006년도 본예산에 상정했으나 구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된 교육시설 운영비 42억3,069만6,000원을 계상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으로 16억7,755만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61억3,11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 환경위생분야 예산은 서울의제21 시민단체사업단 실천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9만8,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5억4,992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지막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35만원을 계상하여 9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석환조석환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가양5복지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조석환위원
그 복지관이 어디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그 운영이.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우리 복지관이 한 10개소인데 위탁법인까지는 제가 이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국장님, 어디 법인에 위탁되어 있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법인 천사종합복지원으로 돼있습니다.
사로
천사로조석환위원
돼있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거기
거기조석환위원
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시겠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정종호로 돼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정종호관장님으로. 언제쯤 오셨어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위탁기간이 2004년도 10월1일부터 돼있습니다. 2007년 9월30일까지.
조석환위원
그렇습니까? 정종호관장님이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이에요. 혹시 알고계세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어디시라고요?
조석환위원
성공회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이라니까요. 그냥 교수도 아니고 학과장이라고요, 학과장. 학과장이면은 거의 상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가양5복지관 관장을 지금 2년째 맡고 있답니다. 어느 쪽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이걸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급료는 나가겠죠? 가양5복지관에서. 관장님 급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조석환위원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도 나가겠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나가죠.
지금
지금조석환위원
그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료는
자료는조석환위원
시간관계상 저한테 따로 제출해주시고, 그 분이 대학교 학과장까지 하시는 분이 어떻게 관장으로 계시는지? 우리 복지관에. 그리고 그 분이 일을, 어느 쪽 일을 더 하시는지? 보통 학과장이라면 학교에 거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급여나 업무추진비가 나간 게 정당한지 또 이 쪽일을 하지 않고 받으셨다면 그거를 우리가 또 정당하게 되받을 수가 있는지 이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급여하고 업무추진비, 판공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이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상반기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비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3억1,200만원이 시설보강비로 책정돼가지고 현재 7개 복지관에 그 사업비가 배정이 돼가지고 현재 공사, 시설보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우리가 다른 구보다 복지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보강비는 구비 50%, 시비 50% 지원하는데, 다른 구하고 대비해가지고 우리쪽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타 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를 구체적으로 비교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종합복지관이 지어진지가 10년 이상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기능이 노후화 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서비스를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으로 이번에 특히 6억이나 별도로 책정해가지고 교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지금 10개 복지관에 추경에 12억 된다는, 시에서 시보조가 6억 내려오니까 12억이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12억이면 기능보강비 액수중에서는 상당한 액수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게 그 동안의 사회복지관이 한 10여년동안 기능보강을 전혀 안한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엘리베이터 시설 거의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능보강이 계속 되어 왔다 이겁니다. 왔는데도 자꾸 노후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돈을 준 결과가 있죠. 결과가 다른 구하고 우리구하고 사회복지관 시설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못가보는 게 한스러운데, 본예산할 때는 양천구나 인근에 있는 영등포구나 이것 비교 한번 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액 시비같으면 모르겠지만 구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준만큼의 시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준 만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어느 복지관에 얼마가 배정이 되는지 명세서가 전혀 없고, 지금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제일 뒤에 보조자료, 제일 뒷쪽에 복지관별로 사업내역이 첨부가 돼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예.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자료검토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등촌1같은 경우 1억7,300만원입니다, 기능보강비가요. 그러면 등촌4는 2억1,00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공개입찰해야 되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우리 일반회계 규정의 준칙에 맞춰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입찰에 의해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복지관이 공개입찰 절차를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요즘 전자입찰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입찰,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복지관 예산이 서울시 이명박시장 취임해가지고 4년동안에 복지관에서 2억이 증액됐습니다, 2억. 1억, 1억 해가지고 두번이 증액됐는데 복지관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기능보강비 1억에서 2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능보강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복지관이나 구나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공개입찰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넘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제 신청을 다 받은 겁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 신청은 추경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복지관에서 요청한 이 시설보강사업이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각 복지관별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6억의 보조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6억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12억이 이번 추경으로 반영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등촌 9복지관 한번 보십시오, 31페이지요. 31페이지 등촌9복지관에 보시면 복지관 2, 3층 프로그램실 이전공사 및 개보수, 예를 들어서 복지관 2, 3층 프로그램실 이전공사 이게 지금 개보수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실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10몇년동안에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실을 자기네들이 필요해가지고 프로그램실을 중간에서도 몇 번 바꿀 수도 있고 애당초에 처음 설계에 프로그램실 용도로 만들어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금액이 상당합니다. 1억3,000입니다, 프로그램실 개보수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실을 가로로 된 프로그램실을 세로로 만드는 프로그램실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억3,000이다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이거죠, 아무리 견적서가 붙었다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실 이전비용이라고 하면 일종의 칸막이공사밖에 더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억3,000 들어간다면 상식적으로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견적서 붙여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신청들어오는 그대로를 현장답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복지재단에서 나왔다하더라도 그 양반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쪽에서 권고안이 오면 사회복지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더 현장답사를 해서 견적서 올라오는대로 그대로 할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예를 들어서 화곡3동 구동청사 어린이소도서관 만드는데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그거 리모델링 다 하는데 1억7,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복지관의 프로그램실 개보수 공사하는데 1억3,000 들어간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동료위원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점에
그점에조석환위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셨냐면 이거 건건이 올라오는대로 다 완벽하게 심사를 해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그런데 추경을 미리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고 나면 이거는 나중에 예산을 남길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이거 봐요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복지관 2, 3층 프로그램실 이전공사 및 개보수, 이전공사. 그러면 칸막이밖에 안한다는 거야. 칸막이 하는데 페인트칠하고 칸막이 하는데 1억3,000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에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과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장을 확인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예산상 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관부서에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합리적인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구가 있잖아요, 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감액해가지고 편성할 정도로 하는 판에 구 예산을 6억이나 들여가지고 복지관이 당장 물이 새가지고 복지관이 프로그램을 못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등촌1복지관 한번 보십시오. 주민집회소 기둥제거 및 개보수 공사, 주민집회소 기둥제거가 굳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둥을 제거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복지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전진단 검사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안전진단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석주위원
무조건 자기네들 상식으로 해가지고 기둥을 없앤다, 분명히 기둥은 지주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붙어가지고 들어와야 건물의 구조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야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비용이 얼맙니까? 8,800만원이면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기둥제거하고 개보수공사, 기둥제거하고 난 뒤에 그 흔적을 없애고 페인트칠하는데 8,800 들어간다면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이거는요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것은 답사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당한
상당한김병진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석주위원
답사하는 걸로 해서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들, 오늘 할까요?
오늘
오늘김상현위원
하죠.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야죠.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오늘 오후에 식사하고요 이거는 복지관마다 답사를 한번 해보고 그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난 뒤에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답사를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신 관계로 오후에 답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구립공항어린이집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비·시비는 확보됐습니까? 이거.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확보됐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보한
기확보한김상현위원
1억 5700만원은 구비로 확보한 것이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설계 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설계김상현위원
중에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이게 우리 구립공항어린이집 이전신축해 가지고 지상 3층입니다. 그렇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지상
지상김상현위원
3층짜리, 지하도 아닌 지상3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13억4,99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총 소요가. 그렇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하도
지하도김상현위원
아니고 지상만 3층입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자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짓는 것하고 지상3층만 짓는 것 하고 건물 짓는 비용이 어디가 더 들어갈까요? 국장님!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지하 파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많이김상현위원
들어가겠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아까 7억7,400만원에 대한 문제를 밝혀야된다 그런 얘깁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리가
우리가김상현위원
지을 때는 이렇게 14억씩 들여서 짓고 남한테 받을 때는 7억7,400만원 받고,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받아야 됩니다. 그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거 더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짓는 건 그 알돈 같은 것 짓는 건 14억 들여서 짓고 민간업자한테 받은 건 7억 받고 반 50%밖에 안 받으면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건 말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가도 부서가 다 다르고. 이게 3개 과가 얽혀있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가정복지과, 재무과도 돈 받은 부서예요. 돈을 받은 과인데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밝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공항어린이집 짓는데 14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관을 다 갈 수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등촌4복지관 하고 등촌9복지관하고 가양5복지관하고 방화2복지관 이 네군데를 한번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복숙위원장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은 오후에 저희가 내정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예, 권오복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관 시비·구비지원해서 관련되고 있는 게 한 13개정도 됩니까? 우리 강서구에. 강서 주로 있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어디 복지관?
권오복위원
예, 복지관.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10개소입니다.
권오복위원
예, 10개소입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관장님들이 상시 복지관에 복지관을 필요로 한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될텐데, 아까 5복지관에 정종우 관장님인가요? 그 분이요 성공회 대학교 교수이면 주관 학과 교수인지, 야간학과 교수인지를 분명히 조사해서 자료로 점심이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대학 학과에 보면 정교수가 다섯명 정도 됩니다. 교수가 열네댓명 된다하더라도 나머지 전부 강사로 채워져 있는데. 정교수 중에 기간을 정해서 학과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관학과의 교수이면 전혀 여기 나와서 근무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일반적으로.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수님들이 복지관의 관장을 갖다가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복지관운영지침에 보면 관장이 상근을 하도록 돼있는데 일부 학교법인라든지 그런데서 보직교수가 관장을 같이 맡을 때는 그런 상근규정에 대해가지고 중앙부처복지부에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교수가 상근이라는 개념을 항시 근무시간내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지관을 어느 정도 통솔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 그것은 상근으로 본다는 그런 유사한 법 해석이 있어요.
저도
저도권오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교수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겸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가양5복지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천사원에서 같이 복지법인으로 돼있죠? 천사양로원 복지법인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성공회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사회복지관의 겸직·겸임에 관해서, 겸직하고 있는 분이나 겸임하고 있는 분이 재단이 같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겸임교수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의 하나 5복지관이 천사원 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교수가 이렇게 형식적인 복지관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금시 유석해석으로 상급기관의 해석이 있고, 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법인에서 상근하는 어떤 교수직이라든지 이런 분이 관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법인에다가 가능하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입장을 받고 상근을 할 수 있는 관장을 갖다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단지 맡은 법인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맡은 법인이 완벽하게 잘 한다고는 보지는 않지마는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학교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상근규정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관장을 바꾼다든지 위탁법인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시 얘기지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그 해당법인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사태를 어떻게 간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형식적인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금 우리 감독기관 아닙니까? 사람이 없고 형식적으로 관장을 자격증만 갖다 놓고 걸어놓으니까 분명히 성공회에서 교수 급여가 나가고 주간 교수일 경우는 형식 아닙니까? 올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도,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상근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상근을 않고, 또 양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업무추진비도 받고 일부 인건비도 받고 또 대학교수로서 거기서 양쪽에서 인건비를 받고 그런다면 그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 돼있으면 사람을 일단 해임하는 쪽으로 그쪽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건 확실하게 조치를 해드릴게요.
권오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답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형식적인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실업자들이 많고 우수한 교수출신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현해 나가야지 형식적인 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숙위원장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복숙위원장
예.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2억, 시비가 6억 구비가 6억 해서 12억입니다. 이 소요예산 내역서는 있는데 기초산출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견적서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가 있을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2억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테니까 산출기초내역서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다들. 팀장님, 이 관련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흥자
소흥자자원봉사담당주사
복지관이요?
지관
복지관김상현위원
. 거기 계세요. 기능보강사업비 소요예산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냥 거기서 내역서 받았습니까?
흥자
소흥자자원봉사담당주사
기능보강비 산출할 때요 일단
크게
크게김상현위원
말씀하세요.
흥자
소흥자자원봉사담당주사
각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서울시청에 제출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실사가 다 끝난 다음에
김상현위원
실사하고요?
흥자
소흥자자원봉사담당주사
예, 실사 끝난 다음에 사업승인이 내려옵니다.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실사자료 있잖아요? 산출기초자료, 견적서 이걸 제출해 주세요.
흥자
소흥자자원봉사담당주사
예.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복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보조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4억4,722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억698만1,1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억6,309만4,510원 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15만3,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3억3,973만3,61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202억896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35억9,359만7,5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8,756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2,781만49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079만7,530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4,282만1,390원, 예산집행잔액은 13억809만8,7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566만3,51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42만9,350원입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공원녹지과의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부족분 외 1건, 건축과의 등촌동 소송 화해 권고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건, 지적과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등 총 4건에 4억4,388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4,345만8,6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2만9,350원 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는 없으나 2005회계연도 기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새주소시설물 설치유지보수비 1억8,300만원은 실태조사 소요일정 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양동 257번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외 7건, 23억2,706만8,000원은 절대 공기부족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민원발생, 철거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비로는 토지보상금 협의지연으로 인한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2억7,749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현황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현위원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결산. 2005년도 도시계획과 연구개발비가 예산이 많이 잡혔었죠? 용역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뭐뭐
뭐뭐김상현위원
잡혔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2005년도에는 가양동 257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하고요, 등촌 택지 및 가양동 25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산서
결산서김상현위원
154쪽에 보시면은요, 결산서 책 두꺼운 것, 154쪽 연구개발비 8억8,300,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 7억5,000, 용역비 8,300 그렇게 두개 있죠? 그것 맞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연구개발비가 집행잔액이 1억이 넘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건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
낙찰김상현위원
잔액이 이게 맞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상현위원
너무 많이 과다 책정했던 건 아니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건 서울시의 보조비하고 우리구하고 적정비율로 해가지고 계상했는데,
김상현위원
어쨌든간에 서울시비도 다 나랏돈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낙찰 잔액입니다.
낙찰
낙찰김상현위원
차액이에요. 너무 많았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600만원이, 152쪽입니다. 4,6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그것도 3,082만4,210원이 남았거든요. 어느 시책부분에서 집행이 안된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얼마였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마곡지구개발시책추진비가 3,000만원 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
3,000만원이었죠? 집행이 안된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집행이 거의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예산편성이 조금 신중치 못했던 것 같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작년도 공직선거 관련 법규가 좀 강화가 돼가지고 추진협의회 등 각종 회의를 하면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이 신중치 못했다 그런 얘기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혀
전혀김상현위원
마곡지구개발 관련 업무추진은 집행을 못한 게 3,000만원이 거의 그대로 남았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건축과장님!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산서
예산서김상현위원
책자 150쪽, 아니 결산서 건축과 보상금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기타 보상금이 6,500만원에서 3,526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인데. 50%집행도 못했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6,502만원을 편성을 했고, 집행실적은 2,976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액이
잔액이김상현위원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기타보상금 전액은 일반건축 준공검사를 할 때 민간에서 건축사가 와서 건축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지출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허가 나가 있는 건을 감안해서 당해 연도에 약 390건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당시 경기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약 149건이 준공검사가 돼서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잔액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은 준공검사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약 1,100만원 정도, 작년보다 감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상현위원
감해서 잡고요?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김상현위원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신축성있게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세요.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악의
최악의김상현위원
경우에는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좀 부족하면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욕심을 내가지고 왁 잡아놓고서, 말이 그렇지 3,500만원씩 불용내는 건 신중치 못한 겁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특히
특히김상현위원
우리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사실 예산분야가 많지도 안잖아요. 몇 건이에요, 몇 건. 그걸 조금만 신경쓰면 그건 건축과 같은 데나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사실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고요.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책자 1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넘어 올때는 삭감하는 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129페이지 보면은 푸른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반환금해가지고 718만2,520원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있는데강석주위원
, 이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이 2006년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하고는 틀린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내려와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그 푸른 서울가꾸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이게 공사가 됐습니까? 하려고 그럽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남부순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주위원
예.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사실 9월8일날 서울시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비해가지고 시설비에서 인건비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로 포괄비로 돼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사전준비한 겁니까? 공사 끝낸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공사강석주위원
끝낸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소요물품을 사서 저희들이 인부들,
일단
일단강석주위원
물품은 다 구입한 거잖아요. 돈 다 지급한 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한푼도 안줬다는 겁니까? 아직.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강석주위원
한 얼마정도 줍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근 5,000만원 정도.
강석주위원
5,000만원인데요, 그게 다른 항목에 있는 돈으로 지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짜놓고 여기에서 다시 청구를 한다! 추경에다가 다시 청구를 한다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절차상에는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특히
특히강석주위원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 여기 보면은 단조로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랬는데요, 남부순환도로 이 책자에 보면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있는 그 쪽인데, 그 쪽에 하루에 강서구민이 얼마나 왔다갔다하는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사실 거기는 저희 구민들 보다는 우리 강서를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남부순환로 입구라서. 그래서 저희 강서구를 빛내는 데는 위치가 적정한 위치,
강석주위원
마곡지구개발사업하고, 지금 마곡지구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이쪽 공항로까지 앞으로 거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미리부터 이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평가노선을 남부순환로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인센티브 평가노선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를 받으면 얼마 나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우수구 받으면 얼마 나오는데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강석주위원
5,000만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장사라고 생각하면 본전밖에 장사 안되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돈 5,000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잘 좀 해보고자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상을
위상을강석주위원
높이는 게 그거는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다른 표현할 이야기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일단은 뭐냐면은 추경에 이미 공사를 하겠다고 자재구입을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온 자체도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강석주위원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걸 준비하느라고 자재도 좀 구입하고, 설치하고 그러다보니까 포괄비 잡혀있는 연말까지 쓸 돈이 부족해서 그걸 좀 보충하고자 사실 올렸습니다.
이거
이거강석주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거 발주된 것 아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은 이미 다른 데로 가셨네요. 그렇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책임을 져야죠.
임을
책임을강석주위원
질 수가 없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구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 조성한다고 구암공원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지 다른 동네 사람이 지나가는데 볼거리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말이지 먼저 다른 항목에서 뽑아쓰고, 다음에 나중에는 사후처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살짝 올렸다가 초선 의원들 아무리 많다고 그랬다고 해서 이걸 모를줄 알고 지나갈려고 그렇게 했다는 건 의원들 경멸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절차상에는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강석주위원
분명히 삭감돼야 되겠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거니까 당연히 삭감돼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럽니까?
가서
가서김상현위원
받아오세요, 과장님한테 가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우선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잘 하겠다는 게 넘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절차가 잘못 이행된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가로환경정비 관계는 물론 인센티브사업을 대상으로 한 준비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내에 화곡로라든지 남부순환로라든지 여러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강서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매년 1개 가로수씩 시범가로를 지정을 해서 가로환경정비를 하도록 전 구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를 하면서 이왕이면 또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일단 포괄사업비에서 미리 땡겨서 썼기 때문에,
강석주위원
가로정비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공항로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두건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로정비 말고도 그래요. 지금 각 동네 보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들이 있는데 공원들 가지치기 작업, 이것도 안돼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공원녹지과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주민들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부터, 민생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보여줄 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가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남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수구 받았다고 해서 우리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인센티브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녹지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같이 공원정비라든지 녹지관리라든지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전부 한정된 예산액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남부순환도로 가로환경정비가 금년도 시범가로로 정해졌고, 이왕이면 시에서 평가를 하니까 잘 받기 위해서 이런 포괄예산을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이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받아오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신 분한테 받아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이 예산은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괄예산, 또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선강석주위원
집행했는데 있잖아요, 집행했는데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집행하고 난 이후에 추경으로 다른 항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추경에 청구를 하는 그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글쎄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포괄예산이라는 것이 녹지관리를 하는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환경정비 녹지관리에 사용을 한 겁니다. 전혀 항목이 틀리게 된 것은 저희가,
틀린
틀린강석주위원
게 아니고 추경에는 왜 올렸냐 이거죠. 그럼 이중으로 올려가지고 다른 이중으로 올려서 이미 공사 끝난 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쓰겠다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또 전용해가지고 쓰려고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강석주위원
잘못됐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이거
이거강석주위원
만약에 문제되면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 징계해야 됩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연말까지 일반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초긴축으로 하여 예산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맞춰쓰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삭감하는 걸로 제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복지건설 위원이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남부순환로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된 내용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한 이유는 가로변정비사업이라는 지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듣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고, 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한 결과 시인을 하셨고, 단지 그게 서울시에서 가로변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도 잘 받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가 인센티브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강석주위원
, 위원장님!
최복숙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김경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론 구를 위해서, 그다음에 구민을 위해서 잘 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은 아는데 그 방법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구의회에 분명히 이미 지출된 사항을 추경에다 올렸다는 것은,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선이나 재선이나 그런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초선의원님들만 있었다면 그냥 얼렁뚱땅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포괄비로 돼 있는 일반녹지대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따가 추경 예산 다룰 때 다시 하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따가
이따가김상현위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복숙위원장
예.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이미 집행이 된 것을 다시 추경에다 올렸다 하는 그 자체가 위원들 경멸한다는 이야기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따 추경다룰 때 다룹시다, 추경 다룰 때. 지금 결산다루고 있습니다.
최복숙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 여기 있습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9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상현위원
9월1일자 부임했으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겠네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필요하시다면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전산화 용역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전산화 용역.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만 전산화로 해서,
김상현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현재 저희 강서구에서는 전자칩을 가로수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팀장을 들어오시라고 그럴까요? 와 계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분이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최영희 팀장입니다.
김상현위원
전산개발비로 예산이 3,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2,587만7,000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역의
용역의김상현위원
효과가 어떻고,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간단명료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가로수
시면
모르시면김상현위원
팀장님, 그게 더 펀할 겁니다. 저기 팀장님, 위원장님 마이크 앞에서 하죠.
최복숙위원장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상
천상김상현위원
팀장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수목전산화용역 작업하셨죠?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예, 하였습니다.
당초
당초김상현위원
예산은 3,000만원이었는데 2,587만7,900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예, 이거는 우리 강서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부분입니다. 지금 각종 대장을 공원분야 및 지정보호수 녹지분야가 수기로 작업이 이행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인력이나 어떤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바로바로 작업이 안돼 가지고 이거를 전산화함으로 인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통계자료나 이런 걸 뽑을 수가 있고, 그 효율성에서 있어가지고 상당히 정확성도 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수목에 대해서는 뭐뭐 전산화 합니까? 가로수?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가로수는 별개로 현장관리시스템이 별도로 도입된 바 있고요,
고요
있고요김상현위원
, 거는 어떤걸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지금 이 3,000만원짜리는 그게 아니고 대장정비차원입니다, 지정보호수 대장. 그다음에 공원관리대장,
예, 그다음에 녹지, 시설녹지대장하고 또 마을마당 대장 같은 거, 공공용지대장 등입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시설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야생동물서식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2005년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 결산서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한꺼번에 그냥 전부 돼있어 가지고 볼 수만 있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될텐데 야생동물서식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바로 보고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약 한 1억 정도에서 그때 아마 3개 사업으로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정도에서 3개소에 생태연못을 행주나들목하고 약사사 밑에 그 부분하고 봉제산 쪽에 3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개서
쪼개서김상현위원
했어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아니요. 3개소 전체로 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단위사업으로 입찰했어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예, 입찰입니다.
개서
쪼개서김상현위원
수의계약 안 했어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한 1억 들은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것도 한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아니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몸만 오셨어요, 자료 안 가지고? 결산하고 있으면 결산에 필요한 자료는 가지고 다녀야죠.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자료
자료김상현위원
나중에 주세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야생동물서식환경개선사업이 그때도 예산심의하면서도 누누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야생동물이라야 봉제산·개화산 가 봐요. 야생하면 고양이만 있는데 고양이 잘 살라고 해주는 거지, 뭐예요. 정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던건데,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3개소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생태연못이 제일 잘 된 곳이 강서다 해가지고,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세군데 가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고 관리 되고 있는지? 가볼까요, 한번. 자신해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행주나들목같은 경우에는 아마 천연기념물인 새들도 날아들고 있고요, 참게 같은 게 서식하려면 생육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김상현위원
행주대교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예, 참게서식처로 해가지고 여기를 아주 생태계 보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상현위원
그냥 놔둬도 자연히 되고 개화산이 있고 한강고수부지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그런 소리합니까? 그거 했다고 새 날아옵니까?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아니요, 지금 현장에서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이상이에요. 자료 가져오세요.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다 입찰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거의가 입찰입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불용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입찰 낙찰차액이라고 됐는데, 그게 정말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그만큼 남은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보통 100원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면 거의가 87%정도 해서 87원에 거의가 그 수치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13%정도가 그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산사태 예방사업이다 그러면 그것도 입찰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입찰입니다.
장상기위원
아, 사업 전체적으로 다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사업비는 거의 다 입찰에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여기 불용액 중에 보면 가로수 수종교체가 있는데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가로수 관리는 우리 강서구 가로수기본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노선별로 주수목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수종에 만약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결주가 생길 때는 보식과 그리고 거의가 가로수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영인부로서 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불용액 중에서 보면 가로수수종교체 및 가로변녹지량 확충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5억5,000 책정됐다가 1억95만원으로 해서 낙찰차액이라고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상기위원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처럼 불용사유에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돼있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여기 답변하실 때는 공원녹지과 인부로서 수종교체도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내용자체가, 사업 자체가 가로수 수종교체 및 가로변녹지량 확충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됐고 불용사유에 낙찰차액으로 돼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자세한 것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목교체하고 하는 건 도급으로 발주해서 한 게 있고 보호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할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최저가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수
가로수장상기위원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억9,487만8,000원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추가편성한 1억6,539만2,000원을 더한 67억6,027만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기정예산은 6억591만원으로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4,6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4억5,991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1억6,583만5,000원으로 방화뉴타운 기본계획 용역 시·도비보조 반환금 867만원이 추가편성되어 1억 7,450만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54억3,162만3,000원으로 봉제산·개화산 등산로 체육시설 등 환경개선사업비 3억5,000만원, 취약시설간이화장실개선사업 외 6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572만2,000원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액은 58억2,734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복숙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9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구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김길영 하수과장이 중구 토목과장으로 전보되고 중구 토목과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이동호 하수과장입니다. (이동호 하수과장 인사)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45억6,190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1억8,852만1,8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억992만4,99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7,682만2,5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억177만4,35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3억5,185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3억9,937만3,36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66억3,809만9,94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4,968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87억1,159만3,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199억3,326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9,749만1,4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억8,604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4,972만6,53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183억5,185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121억933만3,8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억5,052만5,130원입니다. 이어서 35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화곡중앙골목시장 도로포장비 1억4,8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3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토목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과 하수과의 재해대책기금 두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내역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9억846만7,559원이며, 수납액은 13억3,211만5,713원 입니다. 지출액은 25억7,308만3,53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6,749만9,742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986만8,238원이며, 수납액은 2억4,854만4,720원입니다. 지출액은 7,731만6,330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8,109만6,628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숙위원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석환위원
5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에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2억7,600.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손처분액은 2억4,000여만원 입니다. 저는 많은 이유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했던 것을 감액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 금액이 2억4,000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다른 건도 일부 있지만 그 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위원
하수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불용액중에서 일용직인건비 문제가 4억6,667만9,000원이 책정이 됐다가 1억6,921만7,000원이 불용이 남아 있는데 이 원인이 시설관리원 퇴직자 미발생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하수과장이 장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에 해당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리고 우기시에 초과근무수당,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책정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우기시에 초과근무수당을 주로 지급을 하지 않고 단가계약에 의한 용역 수방을 주로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금 일부 인원에 대한 퇴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1억6,900이 잔여액으로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장상기위원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원래 우기는 장기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해 연도에 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게릴라성 폭우나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딱 예상강우량이 사전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대비책으로 잡는 건데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고려하겠습니다.
우기
우기장상기위원
관련해서는 따로 책정돼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우기는 따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인부임에 대한 거는 초과근무수당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그래갖고 우기 때는 따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9,900만원이 책정이 됐다가 2,6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초과근무수당은 별개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일정액의 봉급이 나가는 인부임을 제외하고 수방때 특별히 근무하는 야간작업이나 그런 걸 계상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요율이 30% 이상이 불용액이 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책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책자, 결산서 책자에.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이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단에
상단에김상현위원
보면 민간위탁금 1억8,928만8,000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서 1,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김상현위원
, 지출을 1억2,811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7,311만5,42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1,000만원 전용한 것까지 하면은, 그러면 8,300이 남았다는 거나 마찬가지 되겠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 예산항목에서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집행이 아주 미미하게 나와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아주 저조한데 그 내용을 보면은 폐현수막 위탁처리비가 1,00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비가 1억7,000만원,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928만8,000원, 당초에 1억8,928만8,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폐현수막 위탁처리비는요, 사실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관계로 해서 재해예방용 모래주머니라든지 시장바구니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소 집행할 비용이 크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불법고정광고물 용역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일부를 창고에 쌓아놔도 충분히 견디겠다 이런 마음에서 고정광고물 용역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이전해서 7,3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 재무과에서 연간단가계약이 2월달에 되는 바람에 계약자체가 3월24일날 이루어졌고요, 실제집행은 4월17일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라든지 이런 걸 제외해놓고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1억7,000이지마는 계약당시에는 한 1억2,400에 발주를 했고, 낙찰차액을 제외해놓고 실제로는 1억600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한 6,500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상현위원
4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4월24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상현위원
몇월 달에 이루어졌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금년에 1월24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에는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1억8,928만8,000원 가지고도이렇게 엄청난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또 됐거든요. 한 800여만원, 전체로 봐서는 800여만원 감액을 하고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또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거니까. 물론 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틀림없이 성과를 올리겠네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현재 한 58%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어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의 효과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간별로 딱 얼마씩 주는 겁니까? 매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일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있고, 야간특별근무가 있고, 휴일특별근무, 단가가 틀린데요.
다소
다소김상현위원
어떠한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한 어떤 능률이 없더라도 일단 계약해서 날짜 일수에 따라서 돈을 줍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가서 일을 하나도 안해도 돈은 나가는 거네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올적에 항상 민원처리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요, 작업물량을 매일 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상
노점상김상현위원
정비문제는 해도해도 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은 건데 100% 다 진짜 하다보면은 부작용도 많을 것이고, 부작용도 있겠지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뻔히
뻔히김상현위원
보고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려움은 많겠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예산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한번 해봤습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복권오복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오신 것 환영을 합니다. 일련의 하수과에 대한 문제를 알고계십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오복위원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발산동 열수송관 공사구간내 가정하수도관이나 연결관 부실시공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서울시내 시가지가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집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도시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은 안 된상태에서 집이 들어서고 도시가스 그 다음에 하수도, 체신, 한전 모든 유관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부실공사가 초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30년전에 시공한 걸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기 시공한게 300mm 하수관에다가 PVC 100mm를 연결해서 기존 박스에 연결한거나 그리고 PVC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이 안돼서 일부 노출돼서 토양오염을 시킨거나 그리고 하수도 박스에 연결된 하수도관 300mm 연결관이 박스 구체를 깨지도 않고 100mm, 300mm 다이아가 100mm 다이아에 박스하고 연결된 그런 내용이 사진으로 또 위원님 질의내용으로 현장에 보고 들은 내용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작업사항은 토목공사 내용은 하수도 원 메인관에 옛날같으면 연결관을 묻으면은 오햄머망치를 깨가지고 PVC파이프를 연결하거나 그 다음에 맨홀 요철이 높낮이가 안맞는 거는 양쪽 돌로 괴가지고 맨홀 높이를 맞춰서 시공하는 옛날 재래식 공법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그런 시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하수도공사는 연결관을 다이아비트로 해가지고 드릴로 뚫어서 구멍을 천공을 해가지고 연결관을 미리 매설해서 밀착해가지고 소케트관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토목기술자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저 역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안은 가정하수도 시공하는 지침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가정하수도 시공하는 지침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가정하수도 시공지침을 만들어서 꼭 주 메인하수도관하고 연결할 때는 소케트관을 연결하는 걸로, 그리고 오햄머망치로 깨서 연결하는 걸로 하지말고 되도록이면은 드릴로 뚫어서 딱 밀착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해서, 토목과에는 도로굴착승인을 낼 때는 필히 우리 굴착감리원을 입회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1,600회배, 480회배 이상 시공하는 건축행위에 하수도 우오수관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꼭 입회하여서 준공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하수과에서도 전 개인 하수도를 우리가 입회 시공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인 하수도 같은 경우는 꼭 굴착감리원을 입회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거는 우리가 조건부 부관을 달아서 하수과의 입회하에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개인하수도는 건축과에서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시공지침을 줘서 시공할 경우도 있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토목과에 굴착승인조건 부관사항을 어떻게 달고 건축과에 480평 이하에 대한 시공에 하수도관 공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지침을 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늦게 되고 집이 먼저 들어서 기반시설이 사후에 따라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시공을 하다, 한 예로 들어도 그렇습니다. 체신, 한전을 묻다가 도시가스를 묻다가 걸리면 그냥 하수도를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거기다 위에 돌로 올려서 시멘트를 감아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앞으로는 원인자의 내 시설물도 중요하면 타 시설물도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관공사를 하다가 도시가스가 수도를 하다가 일반 타시설을 훼손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위원님의 지적을 십분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145회 개회때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사회가 선거 등등 있어서 아마 연간단가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같습니다, 후반기에.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아니하였나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구청직원, 우리 하수과 직원이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이쪽 가서 하다보면 저쪽이 빠지고, 저쪽 가서도 이쪽이 빠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사회문제화되고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했겠나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계속 연간단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과장님하고 이거는 우리 감사를 나가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 우리 체크해가지고 가서 파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소형 450mm 이하에 대해서는 코어작업을 해서 사출까지도 필요없는 그런 시공이 이루어지면 완벽한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누가 감독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명예감독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기능사단체, 기술사단체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도 하수관련 일을 하는 단체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명예감독을 임명해서 공사절차를 최소한 천공,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폐기물을 끌어내고 관을 잇는 사출작업까지 끝난 것만 보면 그 외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인데 이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할 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5분발언 이후에 하수과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가신 김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전혀 문제로 인식을 않습니다. 이상이 없다, 일 잘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피해 가버리면 지금 당장 여기 인근에 나가도 연간단가 공사 이뤄지고 나간데 가면 1년 안돼서 그 부분이 침하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사출이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 이런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자. 지금 3억 추경이 우리 순수 구비 아닙니까? 순수구비로 추경이 이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단계에 있는 과장님에게 이렇게 과하게 질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차체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만 관리가 잘 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십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비관리 사업이나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하수사업이나 그리고 유관공사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복숙위원장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폐현수막 위탁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상현위원
그 보고로다 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상현위원
어떻습니까? 집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아직 집행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행은
집행은김상현위원
됩니까? 그것도 불용 내지는 전용하실 겁니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작년에 쌓인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은
아직은김상현위원
집행 안하고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상현위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55억8,475만원에서 3억2,016만5,000원이 늘어난 259억491만5,000원으로 약 1.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억8,339만9,000원이 증액된 128억2,626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323만 4,000원이 감액된 130억7,8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입니다. 토목과는 추경예산안이 62억7,0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8,769만3,000원 보다 8,328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은 추경예산안이 51억1,2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1,216만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고,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추경예산안이 9억6,59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6,588만5000원 보다 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은 추경예산안이 130억7,86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4,188만2,000원 보다 6,32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임시주차장 설치계획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임시주차장 설치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복숙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숙위원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합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하수과나 여러 과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공사감독관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3,000만원 이상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활용을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게 지금 지난 7월1일부로 조례가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할 수 있는 준비는 완전히 됐는데 아직은 우리가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돼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연간단가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연간단가는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시적으로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은 유보를 했고, 단위사업은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할 겁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그게 3,000만원인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각 동의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통장회의 때 그게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상이 통장들이 추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당이 있더라고요, 3만원인가 책정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감독을 활용을 해도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에 대해서 횡단보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접수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를
통보를장상기위원
한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도 현재 지하차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차도가 지난해도 투자심사를 올렸다가 아직 시기가 안 맞다 해서 투자심사, 서울시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할 겁니다, 지하차도를. 시기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투자심사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고요, 실시승인까지는 설계가 완전히 돼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를 하게 되면 사거리, 우리가 사거리 자체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교통신호문제, 교통녹지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는 2, 3년내에는 지하차도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아직 지하차도 문제가 실제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모든 걸 원하고 있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벌써 그런 초안을 잡아가지고 최소한 경찰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경찰청 규제팀에다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상당히 방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하도 공사가 작년부터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투자심사를 통과 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현재 사업비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까지 안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사거리 문제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로 민원제기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로 이관을 시켜주시고요. 본 위원도 서울시경찰청 규제팀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안 내려오고 있는데 다음주쯤에는 한번 내려와서 검토를 할건데요 그런 경찰서를 통해서 서울청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결특별위원회에 오늘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확인도 해야되고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숙위원장
동의합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총괄설명은 빼고 목별로 편성된 것만 간단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별로요.
최복숙위원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3,792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로 국내여비가 종전에는 1일 만원했던 것이 금년 5월달에 2만원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2,592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960만원, 연금부담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6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요율이 인상됐고 승급이나 승진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 작성하기 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추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그냥 무조건 설명하라고 하면 안되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다섯 분의 과장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씩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마지막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복숙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장 취임하시고 구청장실 개보수하셨나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하셨죠? 금년 들어와서 하셨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청창실 개보수요?
김상현위원
예.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안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갑자기 들어와서 하려니까 그걸 잊어버렸네요. 겸재기념관 관련해서 용역비 있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겸재기념관 관련해서 용역비가 아니고요.
김상현위원
뭐 있던데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한강자원,
김상현위원
강서한강자원개발 및 겸재의꿈지대조성.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기념관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천향교 일대하고 겸재기념관을 지으면서 그 일대 사항에 대해서 경관 이런 걸 어떻게 가꿔날 갈 것인가, 전반적으로 양천읍지주변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한강가꾸기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의견을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그런 사항으로 지금 용역비를 산출해서 올린 겁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데는 지금 비가 줄줄 세도 못 쓰고 있는데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데요,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최종적으로 입장을 한번 말씀하시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먼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를 예산을 면밀히 잘 체크를 해가지고 예산심의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는 아니지마는 네군데 현장을 답사하고 복지관별로 개별 사업도 타당성이 없는 부분, 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주관과에서도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예산이 요구됐다, 편성이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이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주관부서에서 제가 이것을 얼마를 삭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입장입니다, 올린 부서에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전반적으로 둘러본 그런 사항은 여타 가보지 못한 복지관도 어느 정도 그 사항을 유추해서 그 사항을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봐가지고 규모있게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5,000만원 삭감 의견 올라왔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산 집행하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건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년하는 인센티브사업,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취약성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강서구를 아름답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포괄비로 반영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강서구를 조금 더 빛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위원님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방화구립배드민턴장 개폐식 방풍막 관련해가지고 좀 더 검토해보셨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설명하신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검토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9,800만원 예산이 돼있는 사항갖고 일단은 신공항측하고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입장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해야 되겠고, 만약 교량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신공항측에 수용이 안된다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단계별 공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지난번에도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떤 책임보다는 이게 정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우리 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일하신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실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상기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개보수비 관련해가지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끝나고 많은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과연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의 마지막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사실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이 노후되다보니까,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기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매년 투입되는, 반복되는 이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사 앞 분수대 보수공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저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지반이 침하가 돼가지고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고 방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황실 방수도 저희가 지난번에 좀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았나 이런 자성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실 습기제거를 위해서 공조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공조실을 하다보니까 지하상황실의 출입구 벽을 통해서 측면에 방수가 안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시에 침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비용입니다. 사무실 재배치는 뭐냐면은 내년도가 되면은 우선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과 신설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가가지고 여권과에 대한 재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12개 구청이 신청하고 있는데 3개 구청이 금년 안에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수순위는 상당히 늦습니다만 최대한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무실을 재배치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내에 복도 도색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이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집행, 저도 않겠습니다. 않고, 꼭 필요한 부분, 사무실재배치라든지 또 지금 현재 여건이 달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이라든지, 만약에 된다면은 여권과 신설이 된다면 이 비용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은 제가 스스로 통제를 해가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거슬리지 않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승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복숙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아까 질문드리다가 자료로 받기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가양5복지관 관장이 비상근인데, 정종우관장이. 이 분한테 지금 2006년 1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나간 돈이 1,000만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비상근인 복지관장님이 거기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나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내부법인하고 복지관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가지고 아마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복지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지침에 이게 맞는지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맞지 않은 부분은 다 복지기관이라도 다 형평에 맞게 이렇게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급여문제도 시정을 좀 해주시고, 맞는지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관장이 비상근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현재 대학교수, 교수도 학과장 교수인데 그 부분도 반드시 짚어서 그 분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숙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종결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좌석에 의사일정 제1항인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요구사항을 작성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 자료 검토후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봐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최복숙위원장
김상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두가지 요구사항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삽입을 하셔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요 손으로 적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부위원장께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요구사항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2007년도부터 예산편성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을 산출기초 내역을 표시하여 줄 것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강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은 2006년 8월25일에 제출하는 등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았음. 차후 세입·세출결산서는 법령기일을 지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함.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숙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안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 자료 검토후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부위원장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세입부문,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2,488억387만3,000원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3,705만원 전액 삭감.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비 12억원중 4억8,000만원 삭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남부순환로 가로변 녹지정비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6,705만원을 삭감한 2,482억3,682만3,000원으로 하고, 의료기금 특별회계 9억4,23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0억7,864만8,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숙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