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보건소)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사회복지과, 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과ㆍ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ㆍ소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ㆍ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경제복지국 업무를 살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299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변경승인이 행정도시위원회에 올라와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먼저예요, 예산심의가 먼저예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약간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내지는 변경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변경승인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어제 일정대로 했으면 사실 예산심의부터 다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결과가 맞죠. 맞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난번 149회 임시회에서 이 사항이 건설교통국 주차장 매입하는 사항과 연계가 돼서 같이 부결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 국에서는 그때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 뒤로 임시회가 없었고, 그전에는 선거 때문에 임시회가 없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처 승인을 못받고 부득이 이번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먼저번 임시회 때도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올라왔다가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예산하고 같이 올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상공인지원센터와 한민고객지원센터의 일부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도 2억 5,000만원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승인 요구가 돼 있다가 나머지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묶여져가지고 같이 부결돼 가지고 일부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일부는 못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경제복지국 소관에 있는 게 두건이죠. 한민고객지원센터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두건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 좀 봐봐요. 어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을 경우 행정도시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심의를 한다더라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저기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부결됐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따가...,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또 예산 삭감하겠죠.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부결되면 예산은 놔둘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에서 예산을 또 삭감하겠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결과는 가져올 수...,
경근
고경근위원
당연히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부결되면 예산결산위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야죠. 예산만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결과가 오니까 상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올려줘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먼저 다루게끔 하고, 공유재산변경승인이란 게 뭐예요? 사업성이 타당한지, 그 장소가 맞는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시켜가지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경제건설뿐만 아니라 나머지 예산안 심의를 받고 최후로 계수조정이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하셔도...,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산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것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을 처리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일부 예산은 서있고 모자라는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최종적으로는 계수조정이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계수조정하시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편한대로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요.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뭐하러 심의하냐는 얘기예요. 심의를 하지 말아야죠. 심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저쪽 상임위원회 공유재산변경승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합니까? 그렇게 기다렸다 해야 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이란 것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 처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게 안 되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사항이 한민고객지원센터나 상공인지원센터 자체를 위원님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다만 행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타 사업과 묶여져서 부결됐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단은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결과는 맞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이 서야지 예산하고 공유재산변경승인하고 같이 올려놓고, 이것 하다보니까 예산 먼저 다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론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다음 추경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다음 추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측컨대 정리추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순서가 틀리다보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원만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행정도시위원회 하는 대로 경제건설위원회는 따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심의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거기서 부결하면 예산도 삭감시켜야 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고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물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일이 있어서 부결됐을 때는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예산도 또 삭감하게 되요.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했는데 예산을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잘해서 저희들이 일하기 쉽게 해 주셔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행정도시위원회에서도 18일날 하기로 돼 있는 것을 갑자기 오늘로 당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8일날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을 오늘로 앞당겨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일정대로 했으면 예산심의부터 다 끝내 놓은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의 건을 심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일에 순서가 있고 앞뒤가 있는데 이렇게 뒤부터 하고 앞에 것을 늦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요, 진짜 4대 때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러지는 않았는데 5대 들어와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다루려다보니까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라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변경승인하고 예산을 한 상임위로 다 몰아주든가 해야지, 따로 따로 하면서 앞뒤가 안 맞을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 사업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앞뒤 순서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요, 국장께서 말씀해보세요. 예산심의를 먼저 해줘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상임위원회 제일 마지막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우선 심의를 해 주시고 저쪽에서 공유재산이 어떠한 이유로 부결이 되면 그때 계수조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심의를 해 주시고 추이를 봐서, 지금 고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해야 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우선 예산심의를 하시고 제일 말미에 상임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에 계수조정이란 게 있으니까 그때 조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때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계수조정할 때 해도 늦지는 않아요. 늦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좀 그렇네요.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께서도 공유재산변경승인이 행정도시위원회에서 18일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진작 이것을 바로 잡아줬어야죠. 그나마 우리 일정대로 했으면 예산심의는 어제 다 끝났어요,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 하여튼 다음에라도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세워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적인 우리 의회 심의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계수조정에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나 상임위원회를 무색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의결될지 부결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부결시키든 의결시키든 계수조정에 가서 재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은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이 변경안이 의결돼서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되면 세우게 되는대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국장님께서 자꾸 “계수조정때 이것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발언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계수조정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죠.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계수조정에서 다 조정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선 예산안은 심의를 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여하에 따라서 계수조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연
장미연위원
계수조정에서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건상정이 잘못된 부분은, 물론 국장님한테 이것을 물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안건심사를 잡을 때, 전문위원님과 위원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변경을 1차 임시회에서 제가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를 받아주지 않고 이번에 안건상정을 했으면 이런 공유재산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선 긴급 발생이 됐던 안건에 대해서 선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잡든지 예산심의하다말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사 발견해 가지고, 그러면 의회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중구남방식으로 준비가 전혀 안됐다는 얘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지금 의사일정은 상임위별로 잡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상임위별로 잡는데 상임위별로 예산심의가 먼저죠, 행정도시든 전체 우리 의회가?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일정 자체를 잘못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복지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의사일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인지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로 미리 얘기를 안해줬던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위원회별로 각각 의사일정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의회 내에 공유재산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선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순서를 그렇게 잡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변경 전에 이뤄진 예산심의에 대해서 계수조정에서 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과 상임위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언어 자체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한민고객지원센터와 상공인지원센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전에 예산이 먼저 심의요구된 사항은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특히 1차 정례회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컴퓨터 보급, 마을공동고추건조기 지원사업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 컴퓨터는 23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다고 했는데 관리는 경영인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23대가 아니라 약 40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구입할 때도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구입돼서 관리는 농업경영인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6대를 다시 신규로 보급하는데 기존에 보급된 컴퓨터용량이라든가 사용에 따라서 어떤 건의나 민원은 없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있었습니다. 물론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컴퓨터 같은 것은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못해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농민들도 그것을 교체 내지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입장에서 볼 때는 전 농가 회원들한테 아직 전체적으로 공급도 못 해 준 상태에서 기존에 보급된 분들한테 컴퓨터를 수시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저희도 있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를 교류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기존에 지급된 컴퓨터도 용량이라든가 차후에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추건조기가 자부담 1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40% 부담하게 돼 있는데 자부담 10%라는 얘기는 개인이 이것을 소유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개인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40%, 구비 50%, 자부담 10%인데 사실상 설치하는 노력비로 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면 10만원을 부담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자기들이 설치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고추건조기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농촌에 일손도 돕고 농가수익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기계류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할 것이고 여기에 여성농업경영인지도자에 보면 아주 소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1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해서 상당히 소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 자료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관한 질의는 하지 않지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남성도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들이 농업경영인으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서구청에서 이런 분들에 사기진작을 해서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여성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그분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업도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조자료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만 5만㎡ 미만 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교를 못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실태를 더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은 국ㆍ시비를 최대한 받도록 하고 구비도 최대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해서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농업용수로개량공사라고 해서 4건이 올라와있는데 기성동에 용수로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새로 할 사업!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새로 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선은 먼저 말씀해 주신 311쪽에 농업용수로개량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예산편성을 시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영농시설 개수공사라고 해가지고 총 파악해보니까 한 40건이 넘습니다. 물론 시비지원을 위해서 시로 지원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얼마가 더 지원될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우선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보다는 해당 동장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파악된 것은 약 40건 정도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가장 고생이 많은 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촌인 기성동에 상당히 집중적인 예산과 관심이 필요한데 지금 농수로뿐만 아니라 농로 지금 주민들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런 부분은 순서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기성동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도농과 함께 섞여있는 농촌인데 오히려 낙후된 시골농촌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농로나 농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순서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312쪽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항목에서 네 번째 용촌동 마을정자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마을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구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정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7개소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7개소요! 그러면 7개소의 분포가 흑석동이나 용촌동, 원정동 그런 쪽에 돼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대부분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안동쪽에도 있었는데 서남부개발권에 포함돼서 곧 철거될 거고요, 대부분 기성동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용촌동 마을정자는 200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세워준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때 당시는 시비로 정자를 건립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7개소 다 시비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었고요, 7개소가 돼 있다고 돼 있고 설치연도가 각각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구비나 시비가 혼용돼서 설치됐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마을정자 보수비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타 다른 여섯군데의 마을정자도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마을정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인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대찬성이고 재정이 허락된다면 필요한 지역도 추가로 증설해서 농민들이 영농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싶고요. 물론 현재는 1개 시설만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설도 전부 현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미연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농업경영인들한테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있고 40여대를 기 보급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가, 이게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주는 걸로 끝인지 아니면 컴퓨터가 나중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다시 반납 받는 것인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저희 자본적 보조로 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소유가 농업경영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현금으로 나갑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래서 나중에 폐기처분되는 물품은 반납 받지 않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나가면 컴퓨터를 샀는지 안샀는지 모르겠네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돈이 나갑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구매한 확인을 거래명세서나 구매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돈이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돈을 주어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면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구입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일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컴퓨터가 아니면 차액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환수를 받는데 50%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발생된 일이 없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기본적인 소관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또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요즘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한참 말이 나왔던 한민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보조, 예산편성 그 건도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해줘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고위원님이나 장미연 위원님께서 기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지만 315쪽에 일반운영비 도마 e-재래시장 서버 유지보수비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것이 뒷장에 316쪽 보면 e-재래시장 운영에 따른 제품 촬영장비 구입 건 해서 7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항목만 다른 것이지 같은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e-재래시장 서버 유지보수라는 것은 e-재래시장 프로그램이 다 완료됐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2002년 12월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을 들여서 e-재래시장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자체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시비, 구비 들여서 1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계속 묵혀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비를 확보하고 또 상인회측에다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추가지원하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뒷쪽에 나와있는 자산취득비가 들어있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산취득비, 제품촬영하는 ENG카메라를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상인회장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해가지고 확답까지 받고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2002년도 12월에 예산확보가 돼서 2004년도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메인서버에 연결을 안하고 그것이 사장되고 있었나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 예산만 주면 상인회에서 잘 활용할 거라고 확답했다고 들었는데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업계획을 보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제품하고 점포에 대한 데이터구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집행 타당성이나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만 2년 동안의 공백에 대한 책임소재라고나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무, 담당주사, 과장, 국장 전부 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때 개발당시에 있던 전임자들은 다 교체된 상태고요. 왜 그렇게 2년여 동안 운영을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한대로는 사실 개발을 해서 상인회에 운영하라고 준 그런 사항인데 그쪽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해 온 것을 어떻게 보면 방치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하면 전임자 잘못도 후임자가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의 확답과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한 사람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기에 많이 고무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원하면 잘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서버유지비하고 프로그램유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촬영장비를 해 주면 데이터구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구축 하는 기간동안, 2007년 2월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2007년 2월까지 서버유지보수비라든가 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도 소요가 되지만 구축할 시기에도 운영비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은 더 질문할 사항이 있었는데 박혜련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죠.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 어제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에서 재래시장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조사해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동구에 중앙시장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김동섭 위원님 질문중에 우리 도마시장에서 한 신발가게가 자기자본을 들여서 운영하는 한 사람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따져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의 특성을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래시장의 특성이 거기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시장을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 큰 성과는 저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몇 명이라도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고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에 온 주부가 그것만 사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필요해서, 그 정보를 보고 필요해서 구매하러오지만 그것 이외로 다른 것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단순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자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되면 주부들도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자연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또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내용을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e-재래시장 서버유지보수비하고 프로그램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촬영장비 구입건인데 사실은 이 건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건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e-재래시장을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측면으로서 홍보효과내지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편안하게 집 안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점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더 발전한다면 집에서 컴퓨터 클릭 한번으로 내가 원하는 물품이 우리 집까지 배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나가야 될 재래시장의 e 프로그램 구축에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이것만 사준다고 하면 앞으로 다 알아서 한다는 그런 호언을 상인회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집행부쪽에서는 이것만 사준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한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좋은 프로그램을 1억 들여서 만들어 놨어도 2년동안 가동해달라는 말이 한번도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새로 업무를 맡으신 복지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사장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나 점포주들이 “이것 좀 가동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년동안 1억을 썩히고 있었다는 자체가 앞으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잘 활용해서 가치를 극대화시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 뿐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도 충분히 하시고 점검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e-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e-도마큰시장의 도메인을 좋은 걸로 공모하셔가지고 서구민 전체가 도메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장 이름이죠.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이름을 우리 서구민들한테 전체 공모를 해 주셔가지고 관심을 갖게끔, 어차피 1억원을 들여서, 또는 지금 들어가 있는 860만원하고 750만원, 1,500여만원이 또 들어가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려고 하면 충분하게 관심과 효과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보는 데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고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항목이라고 해가지고 410만원 책정하셨는데 저희한테 나눠준 산출내역 19쪽을 보니까 이 자체가 설계용품 구입 및 감독여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공사비는 3,470만원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자체설계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자체설계는 어느 선까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 건축사가 있고 용역사가 있는데 이런 자체를 구청에서 직발주라든가 설계를 하신다면 구청에서 어느 선까지 상한가를 두고 하시는 건지요? 공사 자체설계를!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다 자체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 관련돼 있는 것 있죠. 세 번째, 농산물 다목적시장 창고, 이런 건축 관련된 것은 외부설계용역을 주고요, 나머지 용ㆍ배수로라든가 마을정자 보수 이런 것은 구청 건축직 내지는 토목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자체설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조 하중계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그러면 외부용역은 저희가 안 나간 상태고 토목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자체에서 설계하고 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디까지를 자체에서 할 수 있냐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어디까지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대규모 교량공사라든지, 같은 토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런 것은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것은 외부용역을 주고 단순적인 포장이라든가 박스 만드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예산이 억 단위가 된다하더라도 그런 단순적인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구조라든가 설비 이런 것을 요하는 경우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까 이게 다목적공동작업 건립장인데 몇 평정도 되는데 금액이 이 정도 산출돼서 나오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게 토지비까지 포함돼 있는 창고시설입니다. 180평정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광복위원
제가 궁금스러운 것은 여기에 물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기 계신 위원들이 기술직 출신도 있고 다른 행정출신도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상세적인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 다목적공동작업 건립장 해가지고 주민공동으로 이용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을 조립식으로 짓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형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왜 4억 9,600만원으로 돼 있냐면 5억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교부세로 따다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5억 중에서 부대비를 뺀 나머지를 사업비로 넣었거든요. 사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 예산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놓고 필요한 예산을 맞춰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짓는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창고식으로 지을 것이다, 그러나 설계를 해봐야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도 위치는 장안동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흑석동입니다. 이게 아시는 사항이지만 사진개마을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 하수종말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인센티브로 마을에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관리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관리주체는 부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을주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마을주민이세요! 나중에 어떤 하자에 대해서 이용하시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서...,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한이 지난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다 이상이 있으면 구청으로 예산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광복위원
이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가스안전관리네트워크 기능보강이라고 사업비를 잡으셨는데 이게 지역업소에 가스사업자들에게 같이 공동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가스안전관리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혹시 참고적으로 아시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사업비로 2,500만원 받은 교부세입니다. 작년도 혁신평가우수사업으로 책정돼서 상사업비로 받은 건데 가스안전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가스 설치하는 개인과 업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설치를 하고 구청에 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기 이전에 벌써 가스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갭을 줄이자는 것이 키포인트거든요. 이것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상 타온 상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장비구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소프트웨어개발은 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것이고 설치는 구청에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용역을 업자한테 줄 때 시스템 자체에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있죠.
이광복위원
그 사항이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한정된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실적이 없어도 나중에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실적이라고...,
이광복위원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연구를 못했을 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실 행정직들은 전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산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검수내지는 확인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유지비에는 앞으로 예산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스시설공급자들이 먼저 시공을 하고 지금 저희 쪽 구도심 주택가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업체가 먼저 각 주택가나 노인정을 돌면서 가스시설공급을 먼저 해줍니다. 그분들은 그게 가스가 들어오는 줄 알고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가보면 원룸촌이라든가 그런 데는 해놓고 있는데 이쪽에 알아보면 전혀 착굴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각 세대 인입계획도 없고 본관도 안 지나갔는데 그런 현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쪽에서는 보시면 상사업비에 따로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 시설업자들한테 어떤 편익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른 것 말씀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가스네트워크를 제공했을 때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런 부분에 상사업비를 쓴다고 해서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실적 개발 이런 것이 안됐을 때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따른 부연설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전공급계약제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업자들이 가스설비를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도심에 가스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업자들이 먼저 앞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계약서를 받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노인정까지 가서 그것을 해준다고 하고 있고, 모르는 분들이 민원제기가 많은데 기왕 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발췌하셔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데 현혹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에 민원이 생긴 데가 10여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시가스공급계획도 없으면서 인입선공사를 먼저 하고 돈을 받아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들을, 소위 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을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충남도시가스에 가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업자나, 저희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사기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동장들한테도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혹시라도 누가 와서 공사를 해먹기 위해서 인입선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거나 계약금을 받아가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번 주의를 촉구한 바도 있고 이분들을 불러서 구청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구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충남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충남도시가스의 방침은 가스 공급률이 저하된 구역부터 공급을 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 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배 이상 공급률이 높습니다. 물론 둔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민원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 능력에 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사기를 쳐가면서 공사를 해 주지 못하는 사람한테 속지 않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2005년도 전국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에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안전관리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총리상을 받고 그에 따른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 맞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기능보강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산이! 즉, 기본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프로그램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동섭
김동섭위원
돼 있죠. 그런데 프로그램 산출내역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해서 2,250만이 잡혀 있거든요. 기존 프로그램이 돼 있는 데에다 이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거나 이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상사업비로 2,5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노트북이나 카메라라든가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사항들을 하는 건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필요한 금액만 들어가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대충 훑어봤는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운영이 잘됐다고 해서 총리상을 받고 2,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와서 여기 전산개발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신데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해서 2,250만원이 잡혀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SMS 서비스 추가한다고 해서 또는 관리기능을 조금 강화한다고 해서 2,25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건지 혹시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입니다. 거기 개발하는데 2,250만원이 꼭 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2,500만원은 상사업비는 다른 데에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상금으로 주면 지역경제과 전체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가스안전네트워크 기능에 필요한 사업비로 준 상금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물가관리모범업소 시범업소표찰이라고 해서 소액으로 250만원 돼 있죠. 그런데 물가관리모범업소 시범거리를 어떻게 심의해서 지정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곳은 도마4거리에서 유등교까지 해서 25개 업소로 잡았는데 물가관리시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주변상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가에 관련해서는 상가의 의지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실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홍보지역으로 물가가 가장 저렴한 지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업소표시를 해줘도 좋으냐 이렇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은 지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시범거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시범거리에 업소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업소마다 표찰을 해 주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먼저 물가관리모범업소하고는 전혀 다른 가격표시시범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심의해서 이런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 지역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냥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물가시범거리로 조성되는 데는 구청의 의지만으로 물가가 저렴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장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특화거리다 무슨 거리다 이런 것이 많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성격을 띄고서 가격표시시범거리를 만들 것인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범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의는 아까 점심시간 전에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끝났고요,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를 해서 다음 사회복지과나 경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참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회차부터라도 꼭 시간을 명시해 주시고 주지를 시키셔서 오늘과 같이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어서 317쪽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17쪽과 453쪽, 기금안 책자 17쪽과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맨 밑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두 번째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냉ㆍ온수동관수선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관저복지관이 개관된 지가 언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2004년도 3월요.
동섭
김동섭위원
2004년 3월에 개관했으면 아직 관저복지관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하자보수기간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은 하자보증증권이나 또는 현금으로 예치해 놓은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것을 수선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회복지관이 2004년도 6월 16일부터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범양유니콜드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시작했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2006년도 5월 25일까지 790일간이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 왜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보수하느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
동섭
김동섭위원
예.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4,000만원의 예산이 내역산출기초를 보니까 설하고 추석때 저소득층한테 부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에 보니까 농협상품권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추석에도 주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경제복지국 산하에 지역경제과도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대체해서 부조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 겸 해서 질문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도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주변에 있는 동은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요, 여타 재래시장과 거리가 먼 지역은 농협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를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주면 좋기는 한데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두가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죠? 337페이지에 인건비중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된 건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고 또 재료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건 다 노인일자리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8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재료비라고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가 나와 있는 금액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간이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06년 4월부터 시행됐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기존예산에 재료비가 책정이 안돼 있었으면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산재보험이라든가 참여자 조끼제작이라든가 기타재료비 등 이것에 대한 재료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지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337쪽에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인부임인건비 1억 1,04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이 499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66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억 1,04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8쪽에 나와 있는 재료비는 사용처가 여기 노인일자리사업에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거리환경 또는 교통환경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산재보험료와 조끼 등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사업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돼 왔는데 그러면 4, 5, 6, 7, 8 해서 5개월 동안은 산재보험도 안들었고 조끼제작도 없었고 기타 재료비도 제공이 안됐다는 것인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기정 499명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또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우선 대체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뭔가는 돼 있었어야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499명에 대한 부대비가 서 있었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499명에 대한 기정예산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499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그 차액분 만큼만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의문사항만 풀리면 되는 거니까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석근입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노인복지예산이 6억 8,000정도에서 8억 9,00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부는 부대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당초에 지침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활용을 했고 이번 추경에 서는 예산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세우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세운 예산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예산에 다 재료비가 포함돼 있어서 집행을 해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재료비를 따로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올렸다는 것입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8억 9,000의 예산 내에서 부대비용으로 쓸 수 있어서 그것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별도의 재료비를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노인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든다고 하셨는데, 참여하신 분들 것 다 들었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저는 100%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세요. 그렇다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보험에 들지 않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분명히 공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상으로 볼 때는! 서류상으로 볼 때는 공백이 있는데 5개월의 공백이 있는 동안에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료비가 다른 항목에서라도 나와서 이것이 충분히 충당됐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건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둘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집 앞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 보면, 김석운 위원님 잘 다녀오셨죠? 잘 보고 오셨죠, 스쿨존!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현황을 잘 전해들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나 제도가 아주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이란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가지 항목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들어가 있고 기타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어차피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 어르신들한테 스쿨존 위험지역에 그분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손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애들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그쪽으로 한번 배정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뜻도 받고 지침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쪽분야에 어린이교통안전 또 노인일거리사업 차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고맙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항목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방염커튼을 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노인생활시설이 4개소밖에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들어가 있는 노인 생활시설에 대한 4개소는 우선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고요, 지금 소방법이 강화되다보니까 경로당까지 또는 보육시설까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로당도 소유가 서구청소유가 있고 개인소유가 있고 아파트소유가 있는데 개인소유는 개인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구청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또 어린이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등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노인생활시설인 4개소를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방법 강화에 따른 시설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방염커튼을 다 해 주신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네군데 뿐 아니라 많이 발생될 여지가 있겠는데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 강화된 소방법에 의하면 커튼, 카펫류가 있는 경우에는 방염재질로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되는 데는 기존에 되어 있는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방염처리로 해주고 개인시설에서 이런 방염시설로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커튼이 있는데 방염으로 바꾸지 못하면 떼기라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소방법의 유예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법강화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좋다고 하고요, 그러면 현재는 네곳인데 앞으로 해줘야 될 곳은 과연 몇 개소로 예상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노인복지시설 이용 중에서는, 노인복지시설도 개인시설이 있고 또는 법인 것도 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도 있고 지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시설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시설은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보육시설종사자 교통ㆍ급식비 5,000만원, 보육시설(민간, 가정)영아반교사 순수보조수당 5,000만원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국ㆍ시비가 달려있는데 여기만 순수 구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급식비와 영아반교사 보조수당은 기존에 해오던 사항인데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에서 재정관계상 못 세운 부분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부 다 국ㆍ시비가 붙어있거든요. 이것만 순수 구비로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국ㆍ시비 포함돼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구청별로 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비로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구비 2억 1,816만원 중에서 미부담분 5,0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식비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시비가 달려있는데 그것만 유난히 순수 구비로 돼 있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이 그 간에 지출된 것이 시비가 이미 50% 와있었고 구비를 당초예산에서 50%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다 50%를 못 넣고 지금 넣었다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시비는 와가지고 벌써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시비는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목에 보육시설종사자 교통, 급식비라든가 영아반교사 순수 보조수당이라든가 이 목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종사자 교통비, 급식비가 335쪽에 보면 4억 3,632만원이 필요한데 3억 8,632만원이 확보가 됐고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다 그거거든요. 구비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모자라는 구비를 지금 채워 넣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이 문제는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33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산출기초에 보면 봉급기준액이 7만 2,000원씩 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계급이 어떻게 돼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공익에도 이등병부터 일등병, 상등병, 병장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익근무요원도 병장까지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니까 병장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산출을 전부 했더라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얘들이 연초에는 비록 일등병이나 이등병이었다가 연말에 가면 계급이 자꾸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래서 특정계급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편성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비가 국비로 1억원이 내려와서 1개소당 5,0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또 위치,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어떤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우선 예산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대부분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5,000만원씩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내려와서 국비로 받은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2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개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지 아직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먼저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먼저 편성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직 기준선정을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31일 현재 2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21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하루종일 타 과에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배석해 계셔가지고 사실은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해당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계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너무 우리가 불합리하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해당되는 과장님만 회의에 배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김석운 위원입니다. 332쪽 보시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그것하고요, 이것은 지금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과, 우리 지금 둔산동 같은 경우에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유지비 금액을 떠나서 필요하다면 장애우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용지물이 돼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리프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김석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휠체어리프트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리프트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는 12개소에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둔산지역에 24개, 정림지역에 2개, 관저지역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지역과 비둔산지역을 구분해서 두개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휠체어리프트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종종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도 장애우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고장이 너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400만원은 연초에 우리가 4,000만원의 예산을 계약에 의해서 확보시켜야 되는데 연초에 3,6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하고 400만원을 계상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못한 그 400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2개소의 장애인휠체어리프트를 4,000만원에 계약했는데 4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예산에 확보를 시키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러면 4,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 비용가지고 말씀하신 32대 휠체어리프트를 장애우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가 가능한 금액이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초과해서 추가로 지출할 의무는 사실상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되는 즉시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가지고 수선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서 더 이상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보시면 19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해서 1992년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저소득이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중학교과정에서도 상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 성적이 좋으면서도 급식비조차 못 내는 그런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정적인 법규에 의해서 행정적인 혜택을 못 받고 주변의 단체들이나 개인의 지원에 의해서 급식비를 낸다든가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중학교까지 조례개정을 해서 확대할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몇 몇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마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아동이 됐든 노인이 됐든 여성이 됐든 복지에 최대한 투자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여담 같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은 손님들이 네 다섯 팀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마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돈과 관련되는 애로사항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 개인적인 복지국장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지원해 주고 싶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재정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조례를 설치한 목적은 고등학생들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고 중학생은 왜 안하는지를 제가 지금 아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래 조례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재정의 추가가 가능하다면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중학생들도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십시일반이라고 적지만 나눠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법을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퇴소아동 정착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18세 이상이 되면 그 아이들이 시설아동위탁소에서 자기가 기술을 배우고 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자립을 하게 되는데 아까 1인당 100만원씩 정착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많은 학생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립한 학생도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조금 더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18세가 되면 꼭 시설을 떠나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아는 시설아동 위탁소에서도 운영하는 업체에서 할 수 없이 갈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어떠한, 물론 어떤 보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을 가르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하고 아이들이 18세에 기술을 배워서 떠났을 때 그동안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생활비를 줘가지고 커 나왔듯이 나갈 때는 그 학생들이 취업 같은 데를 알선해 주고 그럽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18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하도록 규정에 돼 있고 다만 대학에 진학이 돼서 학생의 신분이 유지가 되면 계속해서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같이 나가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같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나가는 아이들의 주거는 어떻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서 퇴소되는 사람이 기술을 습득했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또는 취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현재로서는 전혀 대안이 없고 위탁시설에서는 18세가 되면 내보내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우선 100만원씩이라고 해서 매우 적은 돈이긴 하지만 우선은 기반을 잡을 때까지 쓸 수 있도록 100만원씩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광복위원
여기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니,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 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청년...,
이광복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보이지 않게 절도를 해서 잡힌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19세 미만이고 하다보니까 보호관찰 같은 데 넘어가고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관여를 하다보니까 위탁을 해서 상담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원룸이라든가 그런 쪽에 와서 생활하면서 자립이 안 되니까 어떤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면 그 아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아이라든가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생활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끔 보살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한 330쪽부터, 관저종합복지관이 지금 개관한 지가 2년 4개월정도 됐는데 2005년도에도 시설보강비로 해서 한 1억 6,000만원 그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지관을 세워놓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냉ㆍ온수동관 수선은 시설에 대해 건설사에서 시공을 할 때 잘못돼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해 주시고, 우리 복지관이 정림복지관 등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실태를 파악해보셨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7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로 수시 출장을 해서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걸쳐서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수시점검이 있고 심지어는 복지부에서 전체를 전국적으로 다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시ㆍ도 간 교체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보면 지적되는 사항도 많이 있죠, 또 그렇지 않고 수범적으로 잘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법규에 어긋난다든지 하는 사항은 즉시즉시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복지관이 생길 때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복지관이 설립되면서 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관저복지관이 생긴 이후에 계속적인 지원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개관한지 불과 2년밖에 안됐는데 계속 시설비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줘야 되겠지만 냉ㆍ온수동관 이런 부분은 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관리소홀인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1쪽 긴급복지지원, 이것은 지금 어디서 집행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집행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이것의 대상자 선정 이런 것은 어디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보건복지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긴급복지지원을 받아야 될 수급자들은 어디에 신청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직접 낼 수도 있고 구청을 통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수급을 원하는 구민들은 복지부에 직접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4억 2,000만원이라는 긴급복지지원의 성격 자체가 구민에게 홍보가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다 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했지만 보건복지부 당국에서도 가장 홍보력이 강한 방송매체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또 지금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 최소 1명부터 많게는 6명까지 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의 근본적인 취지가 주소득원이 사망했거나 무슨 긴급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면 복지사들이 이런 사항이 어느 집에 뭐가 나타났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복지사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차상위계층의 생활수급대상자들과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서민들하고 차상위계층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 또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복지사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이런 계층의 서민들은 언론을 대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계몽을 서구청에서도 대대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런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336쪽, 337쪽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사비실비보상금 여성주관기념행사 및 어버이날 참가자 보상 이런 예산이 섰습니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여기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이것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선거법위반 등을 이유로 해서 삭감됐지만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사실 삭감이유가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뤄진 행사이기 때문에 삭감 이유가 합당하지만 여성주관기념행사라는 것은 선거가 있은 이후 7월에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행사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반할 때까지는 계획이 당연하게 세워져있었는데 그 계획 자체를 축소시켜서 특별하게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아는 공직선거법의 범위는 선거전 6개월과 선거후 6개월까지, 물론 1년 전 제한행위, 상시제한행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는 기부행위가 가장 강한 것이 6개월 전, 6개월 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런 자체를 모르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주관행사가 지난 7월에 있었는데 이것도 5월 31일날 지방선거를 치르다보니까 6개월 내에 있기 때문에 행사를 기념식하고 특강만 하고 나머지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어버이날도 어버이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버이날 행사참가자한테 주는 보상, 식사비 이런 것 등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물론 지방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소신 있는 행정을 계획하고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질 없게, 삭감이유가 어떤 변명에 맞지 않는 해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33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교통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예산할 때 항상 질의했던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반영하게끔 여러번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지금 교통수당이 일반노인하고 수급노인하고 나눠서 수급노인은 2006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노인들, 사실 이것은 시ㆍ구비 50%씩 돼 있어서 우리 구만 과감하게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First Seogu" 해서 앞서가는 서구라고 하면 우리가 교통수당,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 노인분들의 우대차원에서 사실 12매라는 것은 버스를 왕복 6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달에! 그래서 이러한 교통수당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특히 노인복지계에서는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정착화할 수 있도록,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른들이 받을 수 있는 교통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반 노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국장의 입장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아동 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하고, 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노인이 약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의 노인에 대해서 버스승차권 800원짜리 한 장 주는데 연간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한달에 12매 주는 것은 왕복 6회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미연
장미연위원
3개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너무 미온적인데 또 버스표 한 장을 올려주는데 연간 3억이 들면 열장을 올려주면 30억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런 애로사항과 노인들이 받아야할 혜택이 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예산을 충분히 방아가지고, 뭐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정정하겠습니다. 1개월에 12매가 아니고 3개월에 12매 2만 8,800원! 다른 타 시ㆍ도ㆍ군에 비교해서 버스요금으로 기준을 삼겠지만 가장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332쪽 충청장애인신문 구독료, 지금 장애인신문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신문이 충청장애인신문 하나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글쎄요, 지금 신문에 장애인전용신문은 몇 가지가 발행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첫 사업으로 200부를 편성한 것은 제가 처음 와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가장 갈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하기도 어렵고 혼자 집에서 하루종일 TV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 이런 요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전장애우들한테 줄 수는 없다하더라도 중증장애인들, 거동이 정말로 불편한 분들한테 한 200부 정도해서, 또 신문 중에서 2,000원이면 가장 싼 신문이고 또 이 편집하시는 분이 역시 장애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편집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철희씨라고 알고 있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박철희씨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분도 장애인이고 그쪽에도 지원하는 겸 또 이 신문을 보는 장애우들의 귀를 밝게 해 주는 겸해서 첫 사업으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정말 정보나 이런 것을 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 중에서도 모의원이 계도지를 없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도지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저소득층장애인에게 200명 한정해서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분들한테는 전체 다 넉넉하게 보내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고맙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사업에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재원이 허락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장애우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도 장애인신문이 있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복간이 된 경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습니까? 이 신문이 아직까지 활성화도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구독도 해 주고 많은 장애인들이 구독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이게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전 장애우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334쪽 장애인주택 개ㆍ보수, 아까 네가구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전체 신청 들어온 게 네가구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번에 네가구 중에 두가구만 해 주시는 걸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해 줄 분을 파악해서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신청자 중에서 네가구 중 예산이 두가구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 출장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가우선으로, 물론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가우선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도 굉장히 장애인들한테는 시급하고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대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청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받지말고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몇 백만원 씩이면 생활에 불편을 덜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민간사업으로, 제가 아는 로터리에서도 괴곡동에 있는 장애우집을 다 고쳐주고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민간인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민과 관이 합동해서 장애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어서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이 12억 넘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면서 약간의 언급은 했지만 사실 지금 쓰레기양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홍보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쓰레기봉투를 인상할 때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것도 기정사실인데,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익이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상한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닐봉투는 약 30% 정도가 감소를 했고 재활용품이 31%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일반 생활쓰레기에 담겨서 버려졌던 것이 재활용품으로 별도로 빠져나왔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68%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생활쓰레기에 포함돼서 같이 매립되던 것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매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까지 오기에는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작년도 추석 전 후로 해서 처음에 실시하는 시점에 소형용기 등을 나눠주느라 고생들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이와 같이 쓰레기 줄이는데 홍보매체를 통한 계몽과 지속적인 홍보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이 깨끗해지고 주민들 의식이 많이 고취됐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59쪽...,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출예산은 설명을 안드린 것 같은데요, 세입만 우선 보고를 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냥 생략하고 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세출예산 359쪽 스티커판매 수수료라든가 제작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족분도 있고 봉투판매소 판매용이 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수수료 스티커는 동사무소에서 일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불편성을 많이 건의해서 쓰레기봉투판매업소까지 스티커를 판매할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새로 제작하지 않고 일부 쓰레기봉투판매소에 같이 병행해서 나눠주면 안 되겠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동사무소에서 판매되는 스티커에는 금액이 적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버리고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얼마짜리라는 것을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업소비닐봉투판매소에 줄 때는, 금액을 수기로 쓸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액제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미루어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연유로 지금 동에서 팔다 남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재활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동에서 쓰던 것은 동에서 판매할 때 계속 같이 쓰면서 이것은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스티커안을 보니까 이해가 가고 판매업소에는 수수료라는 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제작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100조 정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100조정도만 구입을 하면 우리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충족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부족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한 250조를 요구했습니다. 우선은 250조를 제작하면 단독주택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완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100조만 우선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다음 예산에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고취되면서 폐형광등 수거를 별도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수거용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나 연립 같은 경우는 사실 세대수가 많이 있다보니까 300세대에 준하는 수거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의가 들어오냐면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보조하지 말고 아파트주민들이 내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할 테니까 그 용기를 사서 반반 부담하는 쪽이든 어떻게 그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사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대단위 주민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단지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같이 지원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어디랑 협의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예산과 예산을 주어서 집행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50%를 부담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그쪽에 예산을 주어서 50%를 부담해가지고 사놓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보다 지금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파트단지에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5개를 주고 5개는 주민들이 사다놓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100조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그래도 신설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폐형광등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그런 환경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생각해보신다니까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이것을 사서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갖다 놓으면 그 관리는 물론 서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지만 “단지 내”라는 속성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파손이 되면 다시 수선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파트관리소와 구청이 협의를 해서, 아까 10개가 필요하면 5개는 사주고 5개는 아파트에서 사서 하라 그렇듯이 어차피 우리가 그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면에서도 서로 대화가 돼야할 것이고, 서구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파손이 되면 또 관리해줘야 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홍보를 하면 단지 내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데는 빨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에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35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환경관리요원 대체인부에 대한 인건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사전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예산은 7,538만원인 것 같은데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얘기가 아니라 환경관리요원 대체인부임이 필요인부임은 6,06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2,065만 2,000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4,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5,472만 8,000원을 편성해야 하나 4,000만원을 사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신지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총사업비에 대한 것이 여기 보조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가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요. 36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중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 원가산정용역비라고 해서 1,000만원 했거든요. 곧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원가산정을 해보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맞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뿐 아니라 대전시 내에 있는 5개 구가 공히 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업을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구에 원가산정하고 서구의 원가산정하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당연히 다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당연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거리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극소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차이가 적게 나는 한이 있어도 다른 구와 우리 구의 재활용민간대행사업비가 같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리하는 지역과 수거하는 지역의 거리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위탁대행사업비 차이가 옵니다. 그런데 그 거리상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년 간, 우리가 보통 3년씩 대행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누계로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대전 5개 구는 한 생활권이고 자원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나 시간들이 엇비슷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산정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가산정을 새로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시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거, 운반, 매립까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약 6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와 5개 구가 합동으로 그것은 지금 용역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고동매립장이 한군데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잡아서 용역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쓰레기는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장소가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뭐 차이가 있으니까 어렵다하시면 가능하면 5개 구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 구뿐 아니라 타 구의 예산절감이라든가 형평성 고려, 그다음에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상당히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건에 대해서 장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건은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난다든가 기타 개발승인이 날 때 이런 건도 같이 거론이 돼서 근본적으로 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은 다 구비돼 있고 또 구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넣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들이 같이 수반돼서 따라가야지 나중에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그것을 첨부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아파트 시행사업자나 시공자 또는 관리사무소에 애초부터 이런 것들이 거론된다고 하면 이것 해놓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하려고하니까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다음 사업시행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청소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해수당이 신설됐는데 단체협약내용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만원씩?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전기이륜자동차 감독분들한테 사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관리요원 중에서도 손수레를 이륜차에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음식물을 수거하는 분들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도시개발공사 소속에 그런 분이 있고 우리 구청소속으로는 가로청소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해서 다니는 이륜차는 본인이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7대를 사는 것은 감독요원들한테 주는 이륜차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저는 청소요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륜차에 손수레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양도 좋고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해줘야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글쎄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로청소하는 가로요원들이 이륜차를 타고 다니면서, 물론 이동하는 데는 쉽고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만 도로의 여건상보면 대부분 도로에다가, 물론 인도도 도로의 일부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도로에 손수레를 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손수레는 대개 인도 한켠에 놓고 청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륜차에 손수레를 붙여서 하고 다니면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요새는 피복 자체에 형광, 야광으로 할 수 있는 피복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원들이 그냥 파란색, 하늘색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형광조끼라고 해서...,
명래
박명래위원
조끼는 주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조끼를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옷 자체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래
박명래위원
예, 그런 옷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복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개조, 왜냐 하면 조끼를 안 입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피복 자체에 아예 형광이 돼 있는 것을 입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60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민간위탁업체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민간위탁이 지금 다 끝나가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까지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10월말까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어느 어느 업체가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쓰레기봉투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10월 말이고 음식물은 12월 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어느 업체로 돼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두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명산업하고 푸른환경!
경근
고경근위원
내내 이 업체로 또 갈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청명 같은 경우는 공주에 위치돼 있는 사업이고 푸른환경은 충북에 있는 업체거든요. 사실 우리 관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비용을 경쟁시키면 우리 관내업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존의 업체라고 해서 기득권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362쪽에 보면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활용사업 민간대행 계약기간도 끝나가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끝나갑니다. 11월 말에 끝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가 광산기업하고 오성자원하고 두군데 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처럼 기득권을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광산기업이나 오성자원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하던대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객관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느 선에서 가급적 내리려고 하는 경향과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올리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든다는 것에 의해서, 또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판단해야 거기에 의해서 제안서를 봐서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10월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도 10월말이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는 10월말 나머지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은 12월말 지금 그렇게...,
경근
고경근위원
이번에 쓰레기봉투 판매이익금도 12억정도 줄었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감소됐는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감소했는지? 이것을 파악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감소한 이유를 이렇기 때문에 몇 매가 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몇 매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68%가 증가됐습니다. 또 일반 대형폐기물이 약 31% 증가가 됐고요. 대신에 생활쓰레기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 원인과 작년 10월 1일날 쓰레기봉투가격 인상하기 직전에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돼가지고 가수요가 발생돼서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 됐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이 됐든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이 됐든 하여튼 계약이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나는데요, 잘 좀 하시고 더 이상 말썽이 없게끔, 쓰레기봉투가지고 의회에서도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개방화장실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개방형화장실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올 예산이 다 삭감됐죠, 지원비가 하나도 없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없었는데 처음 세우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올 예산 전부 삭감시켰잖아요.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것 왜 삭감됐다고 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물품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하고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이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 없는 표지판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어있는 데 가보면 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붙어있는데 그래도 밖에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볼 수 있게끔 큼직하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개방화장실이라고 돼 있는 데가 개방화장실이라고 지원 안해도 문 다 열려있습니다. 주유소나 병원 다 이런 데에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돼 있는 데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평가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사전점검이란 것을 해서 청결상태, 비치품 등등을 점검하는데 사실상 공중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해놓고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 더 지원이 되더라도 큼직하게 써서 붙여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알수 있게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경근
고경근위원
지나가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들어가야죠.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보기좋게 해달라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입구에 손바닥만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큼직하게 써서 붙여가지고 급할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명현 위원장님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추가경정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365쪽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은 당초 예산보다 35.09% 증가된 670억 1,1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3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생활민원긴급수선공사 이것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의 1억을 당초에 예상했습니다만 거의 다 썼습니다. 연말까지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보면 동이나 이런 데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도로나 하수 부분에 많이 있어서 이것은 상향됐어야 된다고 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1쪽 보면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여쭤볼께요. 지금 항목을 보면 일용인부에 대해서 상여금이라든가 각종 돈이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보는 일용인부라 하면 어떠한 쪽의 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용인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365일 계속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일용인부가 있고 그때그때 필요해가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아니면 보름이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인부는 일당제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주급과 월급, 월차를 주는 그런 일용인부, 이 관계는 365일 즉 정원으로 채택된 일용인부입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시면 지하수 보조측정망 구축사업 우리 관내 지하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500여공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4,500여공인데 아직 지하수법이 있습니다만 조직상 지하수를 세밀하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은 없고 4,500공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앞으로 지하수개발은 못하게 금지되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정규모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언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4,500여공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하수 고갈 내지는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오염의 이유가 큰 것은 폐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1명을 고정배치해서, 특히 저희들이 개발보다 폐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하수오염 때문에! 폐공은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폐공한 현황을 전체 파악해서 폐공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신속하게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지금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의 가장 큰 것이 지하수오염이고 그런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빨리 순서를 잡아서 폐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80쪽 구봉산도시공원진입로 확장공사, 여기가 성애양로원 가는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하고 나서 한 5억 1,000만원정도 부족하거든요. 이 관계는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할 예정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총 사업이 한 20억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15억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15억에서 지금 5억을 내년도에, 지금 추경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 9억 9,000!
미연
장미연위원
이게 전액 시비와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에 지금 성애양로원 진입로공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전팔경중 하나가 구봉산입니다. 그래서 구봉산이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계층 또 타 시ㆍ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을 3개 축으로 진입로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구봉농장쪽에, 지금 공사가 한 90%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추경에 들어가는 성애양로원노선, 또 하나는 가수원역쪽에 보면 빼울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노선 이렇게 3개 축으로 구봉산을 진입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당초 예산보다 52.22% 증가된 10억 5,893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9쪽에 보시면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395쪽과 기금안책자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린바 있고 405쪽을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예산이 1억 7,640만 1,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관리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상급수시설을 총 4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45개소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민간은 2개소, 당초에 3개소였습니다만 1개소는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탄방동 한가람아파트하고 가수원 은아1단지아파트 안에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와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항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수질검사 차원에서만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대비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수질관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에 부적합한 경우는 다시 시험해서 그래도 음용수에 부적합하다면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음용수를 음용을 못하게 했습니다만 지하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에 1회는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전체를!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6,000만원 이번에 계상된 것이 청소비용이거든요. 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한 바는 1년에 47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1억 7,000만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6,0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비용으로 6,000만원이 계상됐다고 했는데 수질검사와 청소 그 외에 시설관리도 다 여기서 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리를 수질검사, 그다음에 지하수법개정에 따라 관정청소, 또 주변에 음용수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될 경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정하고 또 수도꼭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음용수로 쓰는 비상급수시설에 관계된 것은 수질검사를 엄격하게 해서 구민들이 그 물로 인한 배탈이나 다른 질병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비상급수시설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느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재난대비해서 우리 인구대비해서 전시에 필요한 물량이 얼마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는 없고 주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런 요청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수질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수도본부에서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를 하고 수질이 지하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비상급수와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원 쪽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47개소의 자료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보면 방금 재난예방정비사업에 예산편성된 것 중에 괴곡동 989번지가 있거든요. 그 길이가 120m라고 하셨는데 그게 3,5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괴곡동이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괴곡동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우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지수가 기성동에 원정동이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광복위원
거기도 989번지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이광복위원
여기도 농수로 재난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혹시 또 표기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확인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383쪽과 기금안책자 5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이 10월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나 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몇 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도마동, 변동, 가장동 이쪽에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르다,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는 지금 시행돼서 정착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마동이나 변동 이쪽에 보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것의 시행시기를, 지금 우선주차제 주차면을 그리고 일방통행을 그리는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되 시행시기를 내년이든 후년이든 늦춰가면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10월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언제부터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9월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10월에 하고 주변단속은 12월까지 홍보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늦추게 될 경우에는 시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12월까지 홍보를 하자, 직접 단속을 하지 말고...,
명래
박명래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는 홍보를 하고 단속의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구는 이쪽에 너무나 교통이, 지금 보시면 승용차가 13만대 거든요. 서구에 등록된 대수가! 그리고 화물차 하면 약 19만대가 됩니다. 화물차니 자동차대수 하면 19만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가지고 있는 면수는 3만면이 안 되요, 전체 민영주차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주차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도 위원님들께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진입로도 넓고 모양도 좋은 땅을 우리도 선택하고 싶지만 강제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렵지만 열악한 부지도 우리가 매입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들이 사실 엄청 부담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도...,
명래
박명래위원
중구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중구하고 동구는 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시행을 하고 12월 말까지는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한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12월까지 홍보하고 계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시행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중구도 그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나 많은 문제가 야기돼서 하다가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도마동, 변동지역도 지금 일방통행을 그리고 주차면을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차질서는 지금 많이 잡혀있어요. 또 일방통행 한대로 사람들이 100%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질서가 많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지금 통행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고 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견인해가고 하면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기가 민원에 시달려서 굉장히 어려우실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저 또한 의원으로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내후년이나 지켜보면서 시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요. 지금 여기 실시하는데 주민들의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예산이 140만원 올렸는데 이것 좋습니다. 이것도 실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 잘되고 있는 데 가서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여기 통ㆍ반장 몇 명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자주 나오시는 몇 분 데리고 가시지 말고 정말 그 지역에서 우선주차제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직접 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해서 그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까지 계속 홍보도 해 주시고 견학도 시켜주고, 이것은 정말 내년에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꼭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몇 년 유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그 부서가 6개월 동안 사무실 출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화도 못받고! 그 정도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서구의 교통정책을 펴나가면서 도저히 현재 이 상태로는 질서를 잡을 수가 없다, 또 지금 한 예로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합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그런데 이것을 무료화 할 때는 유료주차장이 꽉 찹니다. 그러다 어느날 입찰 봐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돈 받는다고 해서 그날 딱 가보면 차가 반도 안차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식이 전부 무료화, 그래서 지금 둔산지역에도 주차장전용부지로 해서 매각한 토지가 상당히 싸죠. 이 사람들이 주차빌딩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일부만 오페라웨딩이라든지 몇 군데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서울 등 대도시는 유료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어느정도 정착이 됐는데 대전은 아직 유료화가 정착이 안 돼서 시에서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128명의 비전임계약을 채용한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시에서 교통정책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해서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것 실제 시행은 몇 년 후에 할 것이다, 그것은 제가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전에 과장님하고도 몇 번 그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시와 상의를 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우려되시는 부분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운영의 묘에 문제점이 뭔가 세심히 관찰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민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주ㆍ정차위반 CCTV단속 상황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CCTV가 네군데 설치돼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남아파트 앞, 갤러리아 앞에, 법원 앞에, 삼천동 남선공원 맞은편 시장 앞 이렇게 네군데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추가 3개소가 설치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추가 3개소는 아직 안됐습니다. 입찰만 봤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쯤 설치될 예정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12월초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CCTV로 한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CCTV 설치해가지고 두달, 석달정도면 주ㆍ정차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시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혼잡한 부분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카메라 자체를 이동시키겠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입찰본 업체에 그 과제를 줬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이동시키고 또 이동시키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인원도 기존 4개소 있을 때 2명이 거기에 붙어있어야 되요.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뒤해가지고 약 150m 거든요, 전후! 그러면 카메라 쪽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죽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차를 추적해야 되죠. 가까이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줌으로 추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5분을 줍니다. 5분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차의 개념은 그냥 두고 5분이 지나면 그때 단속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 2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상황실에서 찍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동화하고 수동화 두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화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주ㆍ정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되면 자동으로 수시로 하고 지금은 수동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야간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여튼...,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번에 의회에 어떤 분이 왔었어요. 이런 기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필요없이 자동으로 전부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자동은 단속거리가 짧아요,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것 같이! 그래서 그 관계는 걱정안하셔도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붙어있죠? 주ㆍ정차위반 단속지역이라는 팻말을 다 붙여놔야 될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단속도 않고 왜 여기다 내가 국민학교도 안나와서 황색선이 뭔지 모르는데 왜 안붙이냐고? 억지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황색실선은 전부 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이거든요. 사실은 경찰관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주ㆍ정차단속이라는 팻말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은 인식이 조금 덜돼서 홍보차원의 그런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잡기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 과잉단속은 안하려고 하고, 청장님께서도 12시부터 2시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말아라, 또 밤에는 단속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료주차장도 10시 이후에는 돈을 안받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질서를 잡기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 과잉단속은 안하고 주민들의 질서, 주민들이 더 잘 사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견인해 가는 것을 보면 이쪽으로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둔산동, 월평동!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쪽만 집중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견인사업소도 어차피 그분들도 영리목적이 있는데 단속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쪽 도마동, 관저동 쪽은 견인을 덜 하죠. 아무래도 견인사업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견인사업소 1개 가지고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두군데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이쪽에 하나있으면 저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견인사업소가 바로 여기에 있다보니까, 서구청에서 얼마 안 되죠? 이 부근에 있다 보니까 이 부근 차만 금방금방 끌어가요. (장내소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주차장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견인해 가는 것보다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 점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유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보건소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성실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42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사업 해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비 했거든요. 기정예산에 700을 잡았는데 172만원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이 700만원은 다 사용하신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초에 추가로 172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422페이지 보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172만원을 감하고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항목변경이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항목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된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더 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의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UPS 설치건인데요, 보건소가 언제 지어졌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997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때 당시에 UPS 설치가 안돼 있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안 돼 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백신냉장고가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정전사태가 있어가지고 새벽 4시나 5시에 오니까 한 몇 시간정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PS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5시간 용량입니다. 만약에 정전이 되더라도 5시간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백신이나 검사시약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PS라는 것은 정전시에 평상시와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기시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1997년 11월에 완공될 당시에 아마 전기실에 비상용발전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설치돼야 되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게 가동이 안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됩니다. 그것도 되고 지금 그 장치로만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UPS도 해서 만전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UPS가 꼭 수반되거든요. 긴급한 정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각 지점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비상용발전기가지고는 도저히 고가의 약품들에 대한 보관이 제대로 담보가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UPS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제사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제까지는 크게 정전에 대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 새벽에 정전이 돼가지고 정전되는데 완전히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가 가동돼 가지고, 또한 비상발전기가 최대 돌 수 있는 게 3시간입니다. 되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기계가 접점이 노후돼 가지고 정전시에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다 정전됐을 때는 비상발전기를 사용하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정전됐을 때는 최소한 UPS로 5시간정도는 커버하자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보완하자는 뜻에서...,
동섭
김동섭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검사실하고 보건소에 약품보관용 냉장실이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같이 혼용이 안 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따로 있습니다. 접종실에 있는 것은 2층에 있고 검사실의 냉장고는 3층에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같이 물리지 않는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서구의 넓은 지역에 현재 3개의 보건소를 관장함으로써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암환자라든가 각종 위암검진비 모든 게 만년동 서구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성동과 관저동에 보건소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서는 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암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진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대상기관이 20개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아무데나 가서 검진을 하면 저희들이 검진액수를 지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검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예산에 대한 편성이겠네요?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선정은 서구지역 의료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다 편성하시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하위 50% 중에서 한 몇 % 정도는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하위 50%가 100명 있으면 이중에 10%는 하겠다 그러면 10%의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지 저희들이 몇 명을 요구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감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 한 3분의 2 지나 가지고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감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둔산지역에는 만년동에 서구보건소가 있고 기성동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생겼습니다. 관저동에 관저보건지소가 생겼고! 상대적으로 구도심인 도마동, 정림동, 복수동, 변동, 갈마동 이쪽 부근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보건소를 관장하시는 분으로서 그쪽에서 지역에 보건소가 하나 더 생기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관저는 관저지역이고 만년동하고 둔산쪽 중간 내동이나 그쪽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약간 중간지역이라서 문제성이 있는데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번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듯이 중구에 보건지소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네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중구청 옆에 옛날에 기무사령부 자리에 보건지소가 들어섭니다. 일단 보건지소가 들어서면 그것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같이 내려옵니다. 우리 서구만 해도 관저가 있다, 중구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구는 보건지소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에서도 일단 중구부터 하자 해서 중구를 먼저 올렸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저희도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서구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이 상대적으로 둔산지역보다는 생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보다는 솔직히 보건행정이라든가 의료계통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좀더 소장님께서 많이 아시는 만큼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그쪽지역에 보건소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램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난 지역이 그쪽이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교통관계 때문에 못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지역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버스도 없어요, 그런 정도의 형편인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강하게 건의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그쪽 지역에 보건지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고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광복 위원님이 다시 한번 보건지소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소장님께서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정말 우는 아이 더 준다고 자꾸 우리가 건의도 하고 자꾸 노력을 해야만 건립되는 것이지 그냥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인구수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이쪽이 다른 구에 밀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조금 더,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꼭 보건지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에 수반해서 지금 도마동, 변동, 가장동 이쪽 복수동, 정림동 이쪽에 다리 밑이나 노인정 이런 쪽에 출장의료는 안나가시나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사무소는 사업별로 경로당으로 나가고요, 혈당혈압측정의 날을 정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재가방문을 해가지고 방문간호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물론 동사무소에도 나가지만 다른 지역보다 구도심, 지금 말씀한 이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셔서 계획도 많이 세우셔가지고 그쪽에 수혜를 받아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나가셔서 의료혜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우명출장소 송양형 소장님이 그대로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대로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오늘 안나오셨는데 거기도 보면 농촌지역이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분도 출장을 나가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거기는 직원이 한분밖에 없어서 안 계실 때는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직원 한 분을 보강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는 제 생각으로는 다 가족적이거든요. 가족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출장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굳이 1명이 더 없어도 충분히...,
명래
박명래위원
아니, 공공기관이란 것이, 그러면 구청이나 보건소 같은 데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인원의 절반 이상을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래서 거기도 우리 공공기관이고 물리치료실이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직원 한 분이 가신다면 송양형 소장이 출장 나가셨을 때도 오시는 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좁은 동네고 가깝고 시골이란 걸로 해서 그렇게 소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꼭 우명동 보건진료소도 직원을 거기에 물리치료라든지 어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1명을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물리치료사를 주 1회 파견해서 하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아니,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1명 더 보강해 주십사하는 말씀이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을 총괄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서구에서 지금 서구구민이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혜택을 받는 율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전체 인구로는 쉽게 말해서 예방접종부터 하면 전체 받는 인구의 한 40%를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60%, 그 통계만 나오지 나머지는 일단 통계로 낼 수 있는데 특별히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 지금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일반 종합병원정도의 업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여러 분야의 진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구민이나 저소득층 서민들한테는 홍보적인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게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것이고, 물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보건소의 위치나 여러 가지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재정상이나 아마 부족하다는 것은 소장님도 많이 항변을 하시겠지만 홍보를 좀더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금년에 예산 책정돼 가지고 아직 잘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많은 구민들이 보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항목이 없는 겁니다만 아까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비에 대한 건데 의약품비라고 돼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연간 의약품비가 얼마 책정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으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나...,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총괄로 볼 때 연간 의약품비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의약품비는 1,500만원정도.
동섭
김동섭위원
연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의약분업이 되기 전까지는 한 2억정도 의약품비가 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된 다음부터는 거의 다 보건소나 일반 병원이나 똑같이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약품비로 쓴다는 것은 일단 방문보건사업을 나가거나 아니면 기성동 지역에 이동보건소 나갈 때 필요한 약이지 지금은 약이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 백신 같은 것 구입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백신은 빼고 그냥 약품...,
동섭
김동섭위원
일반의약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의약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꽤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백신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죠.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됐고요. 그렇다면 의약품이나 백신이나 유통기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전시에 보관상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폐기시켜야 될 그런 의약품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폐기되는 의약품도 금액이 나와야 될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는 지정 공인된 허가된 폐기물처리하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간 의약품을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그것을 미리 교환을 합니다. 저희들이 폐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폐기하는 경우는 일반 병의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건소로 신고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그것만 폐기하고 있지 보건소 자체 약에 대한 폐기는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보건소 자체 내에서 폐기시키는 약품은 없고 일반 병원에서 폐기하는 약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은 있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결국 보건소에서는 한번도 폐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수양원 본관동 개축공사에서요, 사항별설명자료 217쪽인데 이번에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게 보건소 업무로 봅니다만 이게 민간자본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수양원 정신질환자 환자 요양소를 증개축하는가 본데요, 여기서 민간자본 비율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간자본이라면 시설업체가 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그 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수양원 본관동 개축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거든요. 수양원에 대한!
이광복위원
여기서 국비하고 시비를 직접 수양원에 주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수양원에 주고 자비부담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자비부담이 없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내용을 보면 “본관동 개축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보조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비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 한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양원에 줘서 자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입찰보고 그런 과정을 보지, 과정상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입찰하고 그런 방향이 설정돼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거기 자체 내에서 보는 걸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서 입찰은 조달법에 의해서 하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48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