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1446호로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민재래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지원센터와 서구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할 수 있는 상공인 종합센터를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서구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12월 5일 제145회 임시회 1차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부결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괴정동 88-34번지외 1필지 105.4평에 건축 연면적을 당초 120평에서 135평으로 변경하여 지상 3층 건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부분중 1층은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 쉼터, 만남의 공간, 편의시설, 지역특산품 전시장등을 설치 운영하고, 2층은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3층은 회의실, 교육장, 고객취미교실등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6억원, 시비 1억 5,000을 지원받고 구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비 7억 5,000만원중 5억원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이며 2억 5,000만원은 금번 대전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창고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흑석동 시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사진개마을 주민 건의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전액 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흑석동 191-1번지, 331평을 매입하여 농업용창고 181평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 전액 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영주차장의 주변에 원ㆍ투룸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동 23-83번지외 1필지, 377평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억 8,400만원으로 시비 30%, 구비 70%를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9월 9일 제1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235호로 상정되어 의결된 공영주차장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원ㆍ투룸 밀집 지역으로서 이면도로 불법주ㆍ정차 차량을 주차장내로 흡수하여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소방차, 구난차등 긴급차량의 소통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변경,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와 대지면적은 갈마동 345-18번지, 363평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내용은 당초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323평을 지상 2층, 철골조 616평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2억 1,600만원으로 시ㆍ구비 각각 50%씩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륙빌라 옆, 변동중학교 옆 하나은행 옆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시행시기인 변동 거주자우선주차 실시 지역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통한 이면도로 긴급자동차 통행 원활 및 인근 주 간선도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변동 30-1번지, 767평을 매입하여 공동주차장 100면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결렬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변동 28-16의 10필지 533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71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3,167만 5,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변동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변동 57-30번지 외 8필지 474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 63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 7,93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변동의 세 번째 주차장은 변동 하나은행 옆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동 13-3번지외 6필지 489평과 구소유인 사도 60평을 포함 549평의 부지에 72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 8,261만원으로 모두 시ㆍ구비 각각 50%씩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46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매한 질문을 하게 된 점을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의안번호 1446호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소요사업비는 이번 승인건이 아니고 사업이 결정된 이후, 말하자면 변경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들어갈 때는 예산에 대한 승인을 다시 올리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그런 부서가 어제 발견이 되어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변경계획 승인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승인이지 예산에 대한 승인이 아니므로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라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정했는데 변동 대륙빌라 옆, 변동 중학교 옆, 변동 하나은행 옆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 변동에만 이렇게 세군데를 일시에 해야 합니까? 거기만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까?

그 사항은 해당 부서 주무과장이 현재 뒤에 배석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변동에만 세군데가 이렇게 일시에 올라는 이유가 뭡니까? 변동에만 주차난이 심각하고 타동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나요? 지역 형평상 고려해가지고 골고루 심각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야지, 일시에 이렇게 한 동에 세군데나 올라오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이거에요.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우선주차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우선 실시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하면 여기서도 지역 형평을 고려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균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평1동 원투룸 지역 거기도 아주 밀집되어 있고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이 안되는 곳이 월평1동이에요. 아주 심각한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역 안배를 골고루 해야지요.

저도 우선은 인정하면서 변동 대륙빌라 옆, 중학교 옆을 현지에 해당 과장들과 갔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연계해서 하다보니 변동에 집중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안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이 총 5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4건은 소요사업지 재원 구성에 있어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내동 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구비가 70%로 상향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 우리가 50 대 50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30 대 70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승인의 건, 의안번호 1446호로 올라온 데에는 시비는 2006년 시 본예산에 기 확보돼 있는 것이 표기가 돼 있는 것은 내동 주차장이 유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기존에 변동건이나 이런 것은 금년부터 상향조정한 것과 무관합니까? 요율이 조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동 공영주차장 관련은 기왕에 올렸었구요, 그 당시에 50 대 50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이것만 30대 70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기타의 건도 똑같이 시비와 구비가 다 신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변동 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에 현재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30 대 70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갈마2동 것은 언제부터 추진하실 겁니까?

세부 사항은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장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내동 공영주차장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위한 투융자 심사, 최초에 언제 받았는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이 쉽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심사내역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투ㆍ융자 받은 내역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진걸 위원님으로부터 여기에 올라온 건 중에 내동 건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건에 대한 최초 투ㆍ융자심사 받은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본 자료 요구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따라서 투ㆍ융자 심사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는 우리 위원회 자료요구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상임위 중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상 위원님!

지금 갈마2동 공영주차장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이라든가 제반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중간에 본 위원장이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최근 약 3년동안 주차장적립기금을 이용하여 건설한 공영주차장을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11군데를 3,475평의 부지에 448면을 했는데 예산은 98억 정도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1개, 최근에 3년 사이에 건립된 주차장이 동별 분포, 즉 몇 개 동의 11개 주차장입니까?

용문동 , 탄방동, 월평1동 2개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암산해 보면 9개 동이에요. 따라서 왜 말씀드리냐면 11개 주차장이 9개 동에 분포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느정도 분산 또는 형평성에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재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정 동에 몇 개가 몰리다보니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보면 시비 30%, 구비 7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관리 카드에 의하면 시비, 구비 똑같이 50%입니다. 왜 차이가 나지요?

토론시간이긴 합니다마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작년도에 우리가 받아서 작년도에는 시지침에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과태료 수입이, 구수입이 100%이니까 주차단속요원을 시에서 거의 200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올해부터는 30%로 줍니다. 미처 투자관리계획하고 상충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시에 50 대 50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비 30%, 구비 70%로 올해부터는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내역 4번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내역 5번, 처분내역 3번, 변동대륙빌라 옆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토론할 시간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장시간에 걸친 간담회에서 결집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과 연관된 최초의 사업 내용은 이미 대전시로부터 투ㆍ융자심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관련조항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06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서, 12쪽에 보면 당초 투융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는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심사기관에서 재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 착안해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변동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행자부에 이러한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이 최초 사업과는 달리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본다, 또는 건별 사업으로 구별해서 30억 이상의 대전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지침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기관 그리고 광역시에 확인한 결과 말 그대로 당초 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별개사업을 하던 그것과는 별개로 당초 심사기관에서 재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위배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해서 본 사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장기간 추진하던 주차장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이는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변동 3개 주차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를 함에 있어 국장으로부터 당초 투융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의 경우이기 때문에 당초 심사기관에서 재심사를 원칙으로 되어 있음에도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또 필요한 절차는 의회 승인 이후에도 절차를 밟아서 당연한 절차를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당초에 변동에 투융자를 받은 근거로 해서 사업비도 그 사업비를 사용해서 주차장 건립 시에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마는 미처 우리가 일할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봐가지고 변동에 제1, 제2, 제3 주차장으로 봐가지고, 시에 투ㆍ융자를 받지 않고 구에 투ㆍ융자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구의 투ㆍ융자를 별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갈음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갈음이 안된다고 하면 즉시 빠른 시일내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신대로 투ㆍ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재심사를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득내역 5번, 처분내역 3번, 변동 대륙빌라 옆 공영주차장 건설은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부결코자 의견이 결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내역 5번, 처분내역 3번, 변동 대륙빌라 옆 공영주차장 건설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내역 6번, 처분내역 4번 변동주차장 옆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내역 7번, 처분내역 5번, 변동 하나은행 옆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다리는 시간에 국장님, 지금 취득내역 7번, 처분내역 5번, 변동 하나은행 옆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현재 소유주로부터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을 의회에 승인요청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토지매매와 관련된 절차는 다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민원봉사과, 지적과, 동,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민원봉사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판매장은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탈의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탈의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동안 알뜰매장을 해가지고 200여만원의 순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창기에 미비합니다마는 탈의실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면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액수는 200여만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실적으로 봅니다. 액수가 소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라든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적 의무적 필수 예산항목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인부임,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됐었나요?

본예산은 다른 개발부담금이나 여기에 국유재산실태 인부임은 신규로 편성한겁니다.

본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네요?

예.

설명서에 보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자료를 해 주셨거든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면 중요하게 익년도 교부징수금을 이것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2006년도 본예산 사업계획하실 때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인가요?

당초에는 국유재산 인부임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공무원이 해라 했는데 도저히 지적과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겁니다. 본예산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업무용 고속칼라프린터기 구입하는 이 예산도 당초 계획할 때 가격을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 사항도 우리가 행정장비로 해가지고 수차례 기획실에 올렸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부금을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1,6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교부금은 그 분야에 써야 된다는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우신 거네요?

우선은 칼라프린터기나 행정장비는 동에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부서에 많은 양을 올리지만 예산 형편상 우선순위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지적과에 우선 써야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여기 자료 해 주신 것을 보면 국유재산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제대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가 잘못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필수경비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세워야 됩니다마는 칼라프린터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꼭 안세워도 업무가 마비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능률을 위해서,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2월에 2007년도 사업계획을 세울텐데 매년 실시하는 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본예산에 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예민한 문제가 많아서 어려울 겁니다. 편성의 기준이라 할까요, 기준이나 원칙은 이러한 틀 아래에서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에서 필수경비 전기료,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이것은 동의 실정에 맞춰 100% 동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워줬고요, 동에서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헬스기라든가 이런 것은 1,000만원을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지원과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기획실에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1,000만원까지 안올린 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500만원정도 편성돼 있고요, 평균 보면 1,000만원선에서 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홍보물 및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품목은 동일한데 도마1ㆍ2동, 변동은 100만원씩해서 300만원으로 했고 내동은 500만원으로 했는데 특별히 500만원으로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내동은 작년도에 재활용경진대회에서 시에서 최우수로 했기 때문에 상을 탄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한겁니다. 시에서 최우수를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보면 원거리 근무자 보상비가 있습니다. 현재 기성동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동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근을 하는 근무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거리 근무자 보상비를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뜻은 원거리 근무자라는 것이 주로 기성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전시내 둔산권이나 도마권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원거리 동의 출퇴근이 어렵다해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관내 출장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내 원거리 출장이라고 해서 원거리 출장에 따른 보상이라고 했는데요.

명목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성동으로 먼거리 출ㆍ퇴근하는 것이니까 원거리 차량유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관내출장이라고 하면 되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것은 없고 예산편성을 보면 오지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기성동은 행자부에서 판단하는 오지가 아니에요. 이런 혜택을 줘도 기성동으로 발령이 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물론 말을 만드시느라 그렇게 하셨겠지만 의회에 올라오는 문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명기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통상 2회를 하고 있고요, 하도록 우리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회의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에 나온 통장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출석을 않았는데 회의 참석수당을 줬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당면사항이 많기 때문에 월 2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최치상 위원님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23개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배석한 공무원께서는 서울시 서초구가 통장이 몇 명이고 서초구의 경우에는 2006년도 예산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얼마인지 자료 안가지고 계시면 전화로 확인하셔서 메모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동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그냥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열악한 환경에 고생들 많으신데 그야말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덜 올린 데도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도 있고, 1,000만원 넘기면 좀 곤란하고 이렇게 되는 기준이 명쾌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하실 때 금년에는 1,000만원 기준으로 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동에서 전체 올린 예산을 살펴보면 이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실하고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최소한 동에 얼마나 되느냐 협의해서 우선 추경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이런 비용만 사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 1,000만원 수준에서 세워보자 협의 후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고나서 편성을 할 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리라고 하기 전에 1,000만원 기준으로 올리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동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여기 많습니다. 3,000만원 올린 데, 4,000만원 올린 데 이렇게 많은데요, 이것을 참고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세입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려운 동은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지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특히 이제 원거리에 있는 동이나 인구수가 많지 않고 특별한 세입이 없는 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입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동별로 차별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숙원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동청사를 위해서 두느냐 아니면 동주민을 위해서 두느냐에 대한 판단 고리도 함께 어우러지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에 따른 이런 것들이 어느 동은 도트프린터를 쓰고 있는데 어느 동은 칼라레이저프린터기를 쓴다던지 이렇게 되면 너무 차별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침을 명쾌하게 해 주심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위원님 말씀을 적극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소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정각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는데요, 오후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불편하시지만 가까운 데에서 식사하시고 1시 반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한 일정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원가 계산의 금액이 무슨 기준의 원가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이 용역비하고 관계없이, 이 용역비에 준한 것만 아니고....,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2.5키로의 시범거리를 조성하는데 용역비로 1억을 쓰면 미터당 얼마라든가 무슨 기준 단위의....,

용역비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서구의 명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일명 메인스트리트를 조성해가지고 즉 광고물을 정비한다든가 광고물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제출받아서 광고물정비라든가 공원화, 2.5키로를 저희들이 각종 꽃으로 장식해서 명문의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등이라든가 가로부분은 시설관리과에서 야간경관이라든가 건물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가장 명문의 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인스트리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하실까봐 질문을 거기부터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역비는 메인스트리트에 간판정비하는데 간판 개수당 단가라든가 거리당 단가라든가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그런 기준단가가 용역비의 원가단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얼트씨라고 해가지고 용역수행업체라고 써있습니다. 이 업체는 컨설팅 회사입니까, 아니면 시공회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제작, 부착하는 시공회사입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내지는 기본설계를 해낼 수 있는 전문업체를 두고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줄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용역대행 해 주는 컨설팅 회사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하면서 자기들도 간판제작에서 부착까지 다 하는 회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절차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내용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가장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간판정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핵심이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러면 간판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부착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모든 규칙은 법규상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잘 안지키고 또 잘지키지 않은 업체를 단속을 못했을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도 부단히 그러한 위법간판을 적출해서 일정기간을 부여해서 양성화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구간을 정한 계룡4가에서 대덕대교 그 구간은 시범적으로 광고물의 디자인이라든가 규격, 모양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시범거리의 조성사업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1억 예산이 국고입니까?

국가에서 현재 도시경관법을 지금 입법해서 곧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역을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국가에 신청하게 되면 일정부분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법령 내용에!

그러면 이 1억은 국고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구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간판 정비의 필요성은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역을 정해서 이런 간판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된 간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에 준수해서 간판을 다시 만들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그 비용은 개인부담 말하자면 불법간판을 한 사람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1억이라는 돈은 물론 여기에도 사실상 간판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2.5키로의 거리에 간판정비사업이 주가 되는데 이것이 용역비가 1억씩이나 이렇게 계상될 정도로 그런 것인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 간판정비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조경, 경관 그 다음에 각종 상징물에 관계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출받도록 한 용역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로서 종합계획을 관련전문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출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2010년도까지 사업을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서는 전혀 잡혀있지 않은 예산이 지금 시기에 추경때 계획이 잡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 순회하실 때도 이런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서 시행을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서구 명문의 거리, 쉴 수 있는 걷고싶은 거리로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기 어떤 상가가 간판정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진아파트 상가하고 갈마프라자,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약 1억 3,000내지는 1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건물 광고물정비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서 현재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로변, 큰 가로변이라든가 광고물이 난립하게 설립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므로 해서 타지역까지 파급의 효과를 노려서 광고물이 보다 더 정비가 된 서구지역을 만들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간판법에 위반해서 간판을 난립시키고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해놓으면 우선 순위에 빠르게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인가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약 1만 5,000정도 조사를 한 광고물을 가지고서 약 8,000정도 저희들이 광고물 양성화를 했습니다. 양성화라는 것은 기 설치된 광고물이 현행 광고물법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양성화 처리를 했습니다. 이 양성화도 매년 했을 경우에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고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자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파악을 해서 스스로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 광고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그동안 해 왔습니다.

국장님, 1억 용역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인스트리트 조성 마스터플랜 추진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해서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메인스트리트 조성 마스터플랜 추진 용역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대비 19.5%인 1억 8,200만원중에 양동직 위원님 말씀대로 1억원이 계상되어서 이 부분은 양동직위원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리의 서구게시판이 지나다니면서 늘 마음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극장 전용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러면 극장 전용대로 극장포스터를 붙이던가 홍보를 해서 미관상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구관내 기업체 선양주조라든가 계룡건설 기타 등등 기업체를 스폰해가지고 그 기업체 홍보물을 거기에 광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면 기업체에서 상당히 환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만약에 또 안된다고 했을 때는 아예 철거를 해 버리자,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듣기로 40여개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그것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느니 아예 철거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아까 자치행정국 동 추경예산에 변동 안내도 간판 두개가 300만원씩이나 올라왔어요. 이런 비용이 들 것이면 차라리 그러면 아예 관내게시판을 동안내판으로 변환을 하던가, 또 그것이 안되면 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거기에 아름답게 광고를 한다던가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도 그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관내를 돌아보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완전무결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것이 그동안에는 각종 대전시내에 있는 극장 운영자들이 광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자체 소유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홍보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안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예산상에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철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어쨌든 흉물스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관련해서 양동직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점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언제 결정된 겁니까?

메인스트리트 사업은 지난 9월말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범거리로 조성하기로 이미 사업확정이 된 거지요?

예.

거기에 관련된 2006년 상반기 사업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이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은 안돼있고요, 구청장님의 100대 사업추진과정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청장님의 100대 공약중의 하나인 사업이면 의회에 보고한다던지 아니면 예산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일단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해서 이미 용역회사까지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이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예.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

설명자료 157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기로 하고 주요사업비가 3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비 1억원 그리고 공사비 30억원! 이 정도까지 설명자료에 들어있으면 이 사업은 의회의 예산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도 됩니까?

예.

의회에서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돼도 추진을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이 지금 인천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이고요, 저는 서구에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2010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답변하신 의지는 알겠고요, 지난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서구홈페이지 내에 옥외광고물 사이버 전시관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억이라는 사업에는 물론 조경비가 포함돼 있지만 이 자료만 놓고 볼때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신규제작이라든지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모양,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새로이 제작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혹시 30억 안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그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계룡4가에서 대덕대교 구간까지 선정한 특별한 이유 내지는 선정 예정지 몇군데를 설치하고 이 중에 여기가 적합하다는 심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실무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의 인근으로서 이런 메인스트리트를 조성하므로써 서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상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특성화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믿고요, 또 그런 의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왕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이버 전시관은 운영하고 있으면 저같으면 이런 사이버 전시관을 적극 더 활용해서 외국의 사례를 더 많이 넣고 아름다운 전국의 이러 이러한 사례를 해서 기왕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도 하셨고 기왕에 이렇게 잘 해온 사업을 더 확장하고 또는 이 사이버 전시관만이라도 이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이곳에 이러 이러한 시범거리를 조성하게 된 의견개진을 부탁한다던지 아니면 우리 서구관내 서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의 얼굴을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몇 개의 안이라도 1, 2, 3안으로 해서 어느 거리를 시범거리로 조성하느냐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확정적으로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용역이라든가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과업을 줄때 이 지역이 아닌 우리 관내의 또다른 그런 지역들이 명소가 있는지 종합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 구간을 제일 적지로 보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지만 용역과정에서....,

용역내용은 현재 있는 건물과 거리의 모양에 맞춰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용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룡4가에서 대덕대교 구간까지 그것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는 순간, 용역이 확정되는 순간 이 용역 자체를 사장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용역을 주기전에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또 용역을 주지도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미리 그 전에 몇 개의 시범구간을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은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한번쯤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역 자체가 마스트플랜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은 반드시 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구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인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때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되 여타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그것을 파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한가지만 짓겠습니다. 시장님께 업무보고시에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좋은 호평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범거리 정도가 있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것을 탁상행정은 아니리라고 믿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어떤 구간을 아무런 협의가 없이 일선에서 담당자들 몇분이 구간까지 선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더 걸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여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러 대로변 4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난립이 심각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협조를 하겠으나 그러한 과정을 한번더 걸러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기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한 대전광역시장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사업은 우리 구가 지난 2회 이상에 걸쳐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우리 구의 5개년 지방재정투융자 계획에도 안나와 있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2006년도 주요사업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 누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갑자기 등장한 이 31억짜리 우리 구 구민의 질 향상분야 최하위인 도서관 하나 지을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가 9월 1일자로 중단된 마당에 30억씩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칭찬받았다는 겁니까, 시장님이 칭찬했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 메인스트리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구재정 형편 감안해서 시장님이 칭찬했다면 시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노력은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경관법이 시행되면 시비, 국비, 지방비, 3개를 합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예정되어 있는 체육관 준공일에 맞춰서 구민들로부터 받는 체육시설이용료 조례조차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 행정의 단면인데 국가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고물 촉진지역과 관련된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아직 확정 발표도 안했는데 우리 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그런 것이 사업확정이 되면 우리가 촉진지역으로 고시해서 국비를 올리겠다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하셨어요. 이해가 안가요.

입법예고에 그런 사항들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는 법적 의무적 부담금 조차도 18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우리 구 재정형편인데 이러한 큰 대형사업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등장하고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고 하지요? 우리 구의 5개년 주요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러한 사항은 전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해당국장님 부임하기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에 거론된 아이디어입니까?

저 오기 이전에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 계획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두세차례에 걸쳐서 옥외광고물 사업에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개인의 간판을 정리해서 일부 거리가 깔끔해진 것과 이 사업과 계속 혼동시켜서 생각하게끔 용어들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혀 별개지요?

예. 그런데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기존에 영진상가하고 갈마동의 갈마프라자 시설물도 지금 광고물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모델을 개발해서 한 사업이고 이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해서 광고주를 설득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물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구가 옥외광고물 사업을 지난번 할때 중장기계획에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사업을 하게끔 계획했던 겁니까?

중장기계획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했든 단기적 목표설정을 했든 우리 구가 영진상가와 갈마프라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특정건물을 선정하기 보다는 아예 길 전체에 우리가 한번 이 사업을 해 보자라는 그러한 발상이었나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이 연구 노력해서 산출된 산출물인지 아니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지방선거 기획팀이라든지 그쪽에서 발굴해서 우리 구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후자면 뭐가 급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1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받아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방금 자료 웰빙도시를 위한 메인스트리트 조성계획이라고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이번 용역은 여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용역뿐이네요?

예.

그러면 설명자료에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전체에 대한 용역처럼 비춰져서...,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광고물이 들어있고 야간경관이라든가 건물정비라든가 그리고 꽃거리 조성관계등 다각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관계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성계획은 아직 미비한 계획이고 설명자료가 맞는 겁니까?

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드린 겁니다.

조성계획에 보면 세 번째쪽에 제7항 옥외광고물정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추진, 용역비 1억원을 ’06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메인스트리트 조성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 정비용역에 따른 용역비 1억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미진하니까 앞에 있는 전체 계획이 62억짜리 사업계획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의 정책자문 위원님들로부터도 자문을 저희가 며칠전에 받았는데 이것을 광고물 하나로 단편적인 용역이 아닌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종합계획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러한 자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조성계획이 62억짜리 사업입니까, 31억짜리 사업입니까?

62억입니다.

설명서 157쪽은 뭡니까?

광고물정비하는 사업이 관련되는 것이 약 30억이고요, 나머지 가로경관하고 조경, 이러한 사항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32억정도가 됩니다.

간판이니 광고물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현실에서 간판 하나 만들면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업체가 바뀐다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해당 거리에 간판을 우리 세금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일부 광고주들을 설득해서 광고주가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의회에는 사전에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31억짜리든 62억짜리든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번 추경에 살며시 등장한 사업을 어느 누가 쉽게 이해하고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 주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늦게 도착하신 위원님 계신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수질오염도 측정기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됐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정밀기를 보유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점검시에 수소이온 농도를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장비가 아닌 종이식으로 되어있는 측정기로 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고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에 수질오염 방재용 장비중에 흡착포하고 흡착롤은 항상 필요한 재료로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경우에도 6회 정도 하천에 폐유를 버리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흡착포라든가 흡착롤을 가지고 활용했는데 5개 구청이 같이 서로 공조를 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유사시에 활용하고 그 이후에 활용한 것에 대해 대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5개 구청에서 같이 사용을 하시고 다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물량은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조정되었는데요, 금년에 무전기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6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6대를 구입하겠다는으겁니까?

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전기는 총 33대 있습니다.

금년에 몇 대를 구입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안했고요, 이번에 6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받은 설명자료에 보면 세출예산과목 405-01 자산취득비로 189쪽, 물론 지금은 추경에 대한 설명이지만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에 주요집행내역에는 금년도에 휴대용 무전기 1,150만원 15대 구입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결산할 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전기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11월부터 12월,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기간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서 수시로 유사시에....,

이런 정도라는 것이 그 기준이 산불 감시를 하는 업무가....,

그때는 공무원들까지 같이 편성해서....,

금년이나 내년에만 할 것도 아니고 기왕에도 해왔고 앞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산불취약기간이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경까지 해서 다 같이 해야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진화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필요한 데 그때그때 해마다 계속해서 사야 되느냐 이거에요. 공원녹지과에서만 관리하는 무전기가 33대가 있습니까?

33대중에 기지국하고 차량 그리고 휴대용인데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점은 현재 보유가 2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15대를 산 겁니까?

아니지요, 기존에 활용했던 것이고 이번에 6대가 더 필요해서....,

그러면 설명자료는 결산때 별도로 제가 짚겠습니다. 그런데 6대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

예.

내년에는....,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유관부서에는 무전기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 외에!

공원녹지과 외에 주로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29개소를 지정해서 감시활동을 펼쳤습니다. 최소한 그분들로 하여금 무전기를 휴대하고서 유사시에 그 지역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의 성격상 무전기가 필요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실제 예산이 집행된 데도 있고 또 추경에 올라온 데도 있고, 이것은 국이 다르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은 서구전체가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서구청 내에 휴대용 무전기가 지금 몇 대나 있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예.

그러나 다른 부서 것이라고 해도 산불취약기간이라는 11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시고 또 다른 봄철이라든지 여름철 안전사고 시에는 또 거기에서 무전기를 쓰실 때는 이 부서 것을 한다던지 해서 무전기 같은 고가의 장비들은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사면 실질적으로 이미, 이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우리 청사내에 이미 충분한 무전기가 있으나 이것이 각 과별로 관리를 하다보면 중복투자가 되지는 않는지 해서 의향을 여쭌겁니다. 특히 무전기 수요가 많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러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다른 부서에 있는 무전기, 또 중점적으로 쓰는 기간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먼저 8,400만원씩을 들여서 대전둘레산길 잇기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며 이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제가 짐작하기로는 대전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길을 잇는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인 듯 한데 우리 서구에 속하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이며 이 구간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둘레산 잇기 사업의 배경은 대전둘레산을 전부 연계해서 시민이 활용하는데 쉽게 활용하도록 하고 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대전발전사를 한 눈에 느끼게 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지금 시로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 구청은 등산로가 11개 노선에서 약 11.2키로미터의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방동저수지에서 구봉산, 갑천, 정림동 쟁기봉 입구간 약 6.9키로 정도 되고요. 정림동 쟁기봉 입구에서 세 고개, 보문산, 구룡해 가지고 약 11.4키로미터 이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간에 대해서 안내판을 20여를 설치하고 해설판을 10개 그리고 휴게시설이라든가 평상,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는 로프라든가 목계단, 노면보수등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401-01 시설비에 큰나무 공익조림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인데 삭감하는 거잖아요. 282페이지요! 이것은 왜 삭감하는 것이에요? 큰나무 공익조림 전액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해서 9,917만 3,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해서 리기다 갱신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 경관조림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변경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큰나무 조림 공익사업으로만 명기돼 가지고 9,9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 사업을 리기다 갱신 조림이라고 해서 약 1,130만원, 그리고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약 4,960만원 그리고 경관조림으로 해서 약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실 때도 내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들이 법정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그동안 지원을 못받아서 이번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중간에 바뀌어서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계획부터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경비에도 반영을 제대로 못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것을 9개월 동안, 작년에 반영을 시켰으면 지금 9월이니까 9개월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시로부터 보조금 내시된 사항이 제대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때에는 내시가 안되었는데도 그러면 그때 시비로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까?

이번 추경때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산편성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와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세금이고 구비만 주민들 세금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지난 4대에서도 남선근린공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문제도 상당히 많았던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 소요예산이 25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즉 금년도에 남선공원에 대한 철거라든가 정비하는데 25억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이었고요. 전체 총 소요액은 73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몇차에 걸친 공사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남선공원이 정비되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매번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에 25억인가를 시비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로부터 5억만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썰매장 일부 철거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옹벽이라든가 바닥, 콘크리트물을 기본적으로 걷어내는데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그것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5억 혹은 73억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선근린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마스터플랜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는 있지요?

예.

그 계획서를 요구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최대한 그런 사항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게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황웅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남선공원 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자료로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배석한 과장님, 방금 황웅상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남선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산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용역결과 나와서 계획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찌됐든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한다는 얘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구재정이 열악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조기에 단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남선공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몇차에 걸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냐 이거에요.

차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1차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득불 금년도에 25억 사업을 하고자 해서 했는데 5억이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3억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준비를 잘 해서 실패없는 남선근린공원을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황웅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남선공원 근린생활시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종합용역 책자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책자를 그대로 갖다가 황웅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방금 또 황웅상 위원님의 지적에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1억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을 투입한 종합용역대책 결과에 따른 우리 구의 실천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지금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예, 실천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동안 사업을 못했고 이번에 시비에서 5억을 교부금으로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요구한 용역결과는 황웅상 위원님께 책자로 드리고 다음에 그 용역결과에 따른 실천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실천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받는 것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실천계획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국장에게 도시환경국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황웅상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남선공원 눈썰매장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그동안 투입했던 예산 그리고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전에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던데요, “하늘로 날아가버린 29억원”인가요, 혹시 금액 아십니까?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 앞으로 73억원만 들이면 남선공원을 명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공원화 사업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공직자들의 정책의사 결정의 오류로 어찌되었든 하늘로 올라갔든 잃어버렸든 30억원의 돈, 앞으로 들어갈 돈 70억을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의 정책적 판단의 오류가 얼마나 큰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가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배석한 공원녹지과장에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말씀나왔던 웰빙 도시를 위한 메인스트리트 조성계획을 최초에 아이디어를 냈거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는 메인스트리트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시범거리를 정해가지고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꽃도 심고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추진시책으로 발굴해서 9월달에 했던 사업입니다.

언제요? 2006년 9월이요? 2005년 9월이에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메인스트리트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최근이지요?

예.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중에 나왔던 100대 공약사업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게끔 다 갖다 주십시요.

예.

100대 공약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한 이유는 지금 이 메인스트리트 조성계획을 위한 상호 추진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반영하고, 투ㆍ융자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번 추경에 급하게 신청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반영해서 명문화된 산출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번 추경날짜에 맞추다보니까 급하게 10여일전에 결재받아서 올린 겁니까?

저희들이 10여일 전에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자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이런 사업을 용역만이라도 발주를 해야겠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단체장의 최종 의사결정을 받은 것이 언제요? 2006년 8월 23일이잖아요.

예, 그 무렵에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급하게 왜 하느냐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본 위원장도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 광고물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자칫 오류를 범하면 처음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는 어쨌든 명문화된 사실이 없고 우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2006년 최근입니다. 한달도 안됐어요. 보름전에 결재를 받은 사항이다 이거에요. 맞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도시환경국 질의종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25건, 4억 1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4억 1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