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어 오늘까지 예결위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그럼 홍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홍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어떤 사유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던가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홍보실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공보관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갔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수당
운영수당신인용위원
있죠? 일반운영비 중에, 33페이지 보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구보 편집위원 수당 있죠? (예) 삭감된 거죠? (그렇죠) 어째 돈을 좀 적게 주기로 했습니까? 안나온 사람이 있어서? 의원들?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위촉 편집위원이 다섯분이 계십니다. 민간인 두 분 계시고 의원님 세 분이 계시는데 임기도 다 마치고 또 저희들이 구보편집 운영방법을 그전에는 1년에 한 4차례 정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지금 구보편집만 전문으로 하는 나급 편집위원을 한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구보편집에만 전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구보 편집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에서도 저희들한테 보내준 여러 가지 자료를 게재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고 예산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의
홍보실의신인용위원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도 하실려는 의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지라고 나오는 구보지가 보면 구보지다운 구보의 형식을 띤 게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진짜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거의 다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당시때도 제가 한번 전화로 여쭤보니까 구청장 사진은 크게 나오고 당선자들, 우리 의원들은 사진도 안나오고 이름만 나와서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대답이 선관위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대답 내용이 제가 보면 선관위에서 그 정도까지 규제하는가 물어봤더니 그렇게까지 규제는 안 하는데 다른 구보지, 구청에치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했는가 그 부분도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홍보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라는 의미는 잘한 것만을 우리 구민이 알게끔 해주는 것이 홍보인지, 우리 구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알고 싶어해요. 그쪽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끝나버렸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우리 구청측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측 입장도 대변을 해 주고 그사람 주장도 다소 받아들여 진 선에서 이야기가 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읽어볼려고 하는데 결국 특정인을 위한 홍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문조사 해가지고 효사랑인가 신문 본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 설문조사 해본다면 이것 발행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존폐 문제도 거론이 될 정도로 누가 별로 읽지도 않아요. 통장들 나누어 주느라고 고생만 하고 있지 결국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읽을 수 있는 꺼리가 나와야 되는데 순전히 특정인 사진만 몇 장씩 나와 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구 의원들 세 명이 빠져버리니까 수당이 삭감된다 그말이죠? (예) 그리고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려는데요, 인터넷 관련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홍보실에서 취급하고 있죠? 자꾸 전화 드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수사까지 받는 모습이 저도 별로 바람직스럽게 보지 않았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구도 그렇게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결국 흔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수사상 문제가 된다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인터넷 무기명이라고 한다면 존치할 가치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원래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이유가 실장님, 무엇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기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다고 보셔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구정발전을 위한달지 아니면 직장 화합을 위해서 어떤 발전적인 그런 제안을 하도록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것이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흔적도 안남게 해버려야 된다는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부합되지 않잖아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그래서 신인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게 형사사건에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명으로 게시한 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게시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직원들에게 제가 주의시켰고 앞으로 음해랄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실명 비슷하게 거론되고 실명으로 거론되고 했을 경우 이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손해배상도 해야 될 각오로 그때 그때 즉시즉시 전혀 구정발전에 도움이 안되니까 지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지금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지사항 알림에 직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신인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신인용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특정인을 위한 충성지가 되지 않도록 그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보지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과 관련해서 실명으로 하지 못할 정도 된다면 아예 떳떳하게 고발해가지고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서 일이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슬며시 글 올려가지고 음해성 올려가지고 뭘 이익을 보자는 것인지 남구만 유독 자주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실장님이 방금 답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안들어가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그때 각 구별로 무기명 자유발언대 사용한가 안한가 뽑아 주라고 했는데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지금 작성해서 의사국으로,.....
인용
신인용위원
저 안받았어요. 무기명발언대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시청하고 5개 구청이 다 무기명발언대 난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어디는 또 없앴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죠?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이 앞전에 정부팀장께서 약간 파악을 못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문화홍보실이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홍보라는 것이 낯내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고생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이라는 개념이 남구새소식지부터 말 그대로 새소식, 또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할 것 이런 것들을 내야 하는데 그저 청장 홍보나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제석산 50억 뭐 한다고 크게 내놨더만요. 그것 결정된 것 아니에요. 의회예산 통과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결정도 안난 것을 왜 내놔가지고 나중에 안해버리면 안했다고 또 크게 내야 될 것 아니오, 의회에서 부결해서 못한다고 1면에 크게 내버려야지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을 좀 해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남구새소식지가 왜 문제가 있느냐, 남구가발전을 하고 우리가 좀더 점진적으로 진전하는 이런 새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백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무기한 연기, 주택공사에서, 사실상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고 저고 아무튼 고생께나 해가지고 당시에 청와대까지 가서 해결해서 다시 살려낸 적이 있어요. 사업비가 무려 2,500억짜리입니다. 올 연말에 토지 건물 보상이 약 700억 정도 나가는데 그런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단 한 줄도 안 나오고 효사랑 어쩐다고 1면에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도 알려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 있으면 생색내는 그런 것,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니까 새소식지 편집 자체를 누가 하는가는 몰라도 좀 공평히 했으면 쓰겠다 그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명 자유발언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양과장님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못된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계셨어요. 나머지 그 전에 홍보실장이라고 하신 분들 보면 고의적으로 놔둬요. 무기명 핸디인가 제일 처음에 동사무소 보면 남을 비방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걸 삭제합니다 그렇게 첫 타이틀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을 한다든가, 그건 좋은 비판이에요. 잘못된 것은 서로 지적하고 또 고칠 것은 고쳐야 돼죠 그런 의원들한테 또 정치적으로 자기 하고 뜻이 안맞은 의원들이 어떤 실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딱 띄워요. 누가 띄우겠어요. 구청 직원 한두 명이 띄우겠죠. 아주 그 부대가 있더만. 모사 부대가 남구청에 있어요. 한 두명 있어요. 그 친구들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미 남구청에 누가 띄웠다는 것 이번에도 다 소문 났어요. 사실 사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들이에요. 가서 모사나 꾸미고 살라고 하지, 그런데 옛날에 보면 그렇게 자기하고 뜻이 안맞은 사람 것을 모사하고 꾸며가지고 음해성으로 글이 올라오면 그대로 놔둬요 안지우고, 10일이고 20일이고 뒤집어가지고 안보이면 안보드만. 그리고 정식적으로 직원들이 황청장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쁜 말도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행정에는 좀 개선했으면 쓰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면 나는 안봤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3분 안에 지워져버린다네? 그러면 도대체 무기명발언대가 누구를 위한 거냐 그 말이에요. 특정 정치세력들 모함이나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써먹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를 실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꾸셔요. 바꾸어서 이것을 조사를 하면 누가 띄운 것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번에도 지금 J모 공무원이 했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도 덮어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개선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워버리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정식으로 할려면 떳떳하게 실명으로 하라고 그러셔요. 실명으로 하고 정식으로 좋은 건의 나오면 그것은 좋죠. 아무튼 과장님 홍보실이 특히 문화쪽도 가버리고 홍보만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또 사업부서도 아니고 어려운 업무만 맡고 계신 줄 아는데 그런 것을 좀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실 중요한 업무가 언론사 상대인데 제가 보면 언론사를 상대하는 홍보실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 보면 그 동안에 8년 동안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남구 발전하는 언론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조그만 기초자치단체도 대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걸 너무 담당 직원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보면 업무추진비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또 언론사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본의 아니게 술좌석 가서 몸 버리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자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계장 한 1년 하고 나면, 제가 계장들 한두 명 만나 말 들어봤는데 거의 자기 돈이 돈천만원 들어 가버려요 또 그렇게 안하면 언론사 상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다고 일일이 돈 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기 돈은 최소한 안들어가고, 기획실장님, 몸은 좀 버리지만 자기 돈은 최소한 안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서들 보면 접대성으로 먹고 노는 그런 돈들이 많은데, 예산 문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조금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좀, 지금 업무추진비 홍보실이 얼마에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연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300만원 갖고는 근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먹고 쓸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그런 돈은 담은 몇 백이라도 해 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도대체박춘수위원
무기명발언대라는 난이 시작 자체는 어떤 의미로 시작했습니까?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실명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가 얼마든지, 쉽게 말해서 민주화랄지 자유시대가 가면서 상하간이랄지 개인을 밝히면서 이야기 하기 어려울 경우 사심없이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라. 쉽게 말해서 너 이렇게 지목해줄때 안하는데 그 난을 마련해줌으로써 아주 자유 분방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런 사이버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본래 취지와 다르게 어느 특정인을 음해하고 폄하하고 이런 부분은 관리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해서 시정시키고 한 번 두 번은 있을 수 있지마는 그것도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무기명발언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음해성 발언을 않게끔 하셔야지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
답만
대답만박춘수위원
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욕 얻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할 용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진행 된다면 묵인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가지를 보더라도 홍보실 자체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의아심이 갑니다. 아예 무기명발언대를 없애든지 아니면 좋은 취지대로 활용하시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남구새소식지를 보면 저는 아직 한번도 원고를 제출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남구의회의 어떤 활동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 또 지역에 대한 지역의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만나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사소한 것이라도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끔 사실 위원님들이 그 지역민원을 많이 해결합니다. 하찮은 것, 정말 사소한 것에 전화를 받으면 분명히 확인해서 답을 해드리고 그런다 그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중차대한 일은 큰일 같은 경우도 누가 한 지도 모르고 당연히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당연히 관에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진 않을 테니까 위원님들이 자기돈 들여가면서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관에서 하지 못한 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홍보실에서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박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 바로 전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회사에서 대표인 사장이 하도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사장만 보면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근무할 의욕이 떨어져 버린데요. 의욕이 떨어져버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까딱하면 그 사람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예요. 그 사람. 그 따위로 일하려면 사표 써! 하고 잘라 버릴 건데 이 사장은 고민끝에 어떻게 했냐. 샌드백을 그 출입구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사장 사진을 붙여놓고 때리고 싶은 사람들, 임원들을 죽 놔두고 그거 실컷 두드리고 와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국에 그 회사가 잘 되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우리 남구청도 만에 하나라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샌드백 하나 사줄테니까 남구청직원들이 무기명으로 해서 구청 내에 일을 올린다면 몰라도 위원까지 그 무기명발언대가 어디 정치무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서 뭘 해결하자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다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제 사진도 하나 줄테니까 걸어놓고 뒈지게 두드리라 그말이에요.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사람이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샌드백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예산을 올리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100% 찬성해가지고 그렇게 발전 지향적으로 간다는데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대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무기명발언대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올릴것이냐 해가지고 다른 동구에다 올릴 거예요. 서구에다 올릴 거예요. 천상 남구에다 올려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의지 갖고, 또 실장님 오셔가지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삭감내역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재섭 간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삭감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용역비 600만원 삭감, 총무과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1,000만원 삭감, 보건소 효사랑인정교재 출판 1,900만원 삭감, 복지사업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000만원 삭감, 삭감총액은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제석산 생태복원 사업비 7억원은 조건부로 하는데 첫째, 예산조달방법, 둘째 주민 의견수렴, 셋째 생태복원 관련 타당성 조사 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재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의있으십니까?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국소장님은 직제 순에 의거 소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기획관리분야에 대해서 600만원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용역비를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용역비는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허청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분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직원과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들어가야 가능성이 되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용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차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 그 부분들과 그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저희들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을 못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그 방향을 큰 테두리내에 세부적인 컨셉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무과장님 계세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총무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방금 삭감된 내역인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1,000만원은 사실상 명예퇴직하신 두 분에 관한 해외연수비입니다. 이번에 정 어려우시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이 소외감이라든지 앞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구정에 대한 협조가 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상 잡음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번엔 이렇게 되었더라도 다음에 다른 분들이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만곤위원
. 과장님 누구누구 두 분이세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지금 박준식 전 양림동 주무하고 조규만 동장님이십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예. 왜 그 분들은 빠졌어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 때 당시 조규만 동장님께서는 몸이 극도로 아파서 갑자기 명퇴를 하셨고, 박준식 양림동 주무께서는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지금 안가신 분들은 없죠. 전부 명퇴하면 의례적으로 가고있죠.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내년에 또 있으니까요. 내년에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안나오셨기 때문에 소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예결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영표
조영표위원장
어차피 살려줘야 한다고 하는 소명이니까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사업과장님.
뭣을
뭣을김만곤위원
어쩐다고 그래?
줘야
살려줘야박춘수위원
한다고.
인용
신인용위원
살려주라고 이야기 할게 뻔하니까 알고 있다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정남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국비20%에 구비가 80% 계상되더라도 2억785만6,000원이 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구비가 1억8,391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가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이 타 구에 비해서 이 8,000만원이 계상되더라도 타 구보다 구비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하시고 그래도 타 구보다는 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못주더라도 타구에 비해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감안을 해주시고 정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가지고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전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마는 곤란하시다 판단되면 여기에서 1,000만원만 삭감하시고, 7,000만원을 계상해 주시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부청장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야기를 나눴고 사실상 8,000만원을 전액 삭감시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소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그 정도로 잡아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까지 우리 실과장님들께 소명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만곤
김만곤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실장님께 물어보려고, 실장님 예비비가 지금 1%하고 여분이 얼마나 있어요? ○
인천
박인천기획실직원
저희들이 0.4% 못 썼거든요.
비는
예비비는김만곤위원
전혀 없어요? 1%,...... ○
인천
박인천기획실직원
2억 몇 천만원. 예비비는 전혀 없습니다. 마이너스.
어요
알았어요김만곤위원
.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회의중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삭감 내역을 김재섭 간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삭감김재섭위원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0쪽 행사실비 보상금 목의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 1,000만원 삭감, 188쪽 민간이전 목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000만원삭감, 총액 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김재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수정 동의안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수정 내역에 대해서 김재섭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수정 증액 동의조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사 실비보상금 통장 한마음대회에 4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 600만원, 홍보실 시책업무 구정 홍보 200만원, 보건소 민간이전 희귀난치병 치료 1,800만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재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수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후에
차후에신인용위원
또 이런 모습으로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된다면 진짜 앉아 있는 시간만큼만 허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차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한번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 줘야 되지 그렇지 못한다면 선례를 이상하게 남기는 제5대 의회가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예 처음에 신중하게 삭감을 하든지, 삭감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주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결국 보면은 그 쪽에서 해달라고 한 것만 다 해줘버리고 우리는 한 것이 뭐 하나, 뭐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위원님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서로 반성 하겠습니다. 서로 반성 하고요. 예, 김만곤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실장님이 어차피 구청장님 대리해서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것 있잖아요. 제석산 생태복원 조건부 승인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석산 생태복원 사업비는 첫째 예산조달방법, 둘째 주민의견수렴, 셋째 생태계복원 관련 타당성 조사 후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이 말을 조건부로 분명히 부관을 달아주세요. 달아 주시고 실장님이 거기에 동의해 주셔야 되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해당된 부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좀 명쾌한 설명을 못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그 때 설명하는 과정에 우선 교부세 7억이 온 것 가지고 용역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용역 과정에서 방금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 조달방법이라든지 복원의 필요성, 타당성 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 검사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용역 중간보고회도 있고 몇 차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절차상에 따르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우리 의회 대표를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용역 중간 보고 사항 같은 것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요
저기요박상길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 이러한 부분도 주민 몇 몇,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진 몇 몇, 이런 식으로 형식에 그친 용역보고, 그렇게 밀어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주민한테 이야기 했다 공청회, 여론수렴 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가, 제석산이 남구 주민 전체가 가는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로 실제적인 그런 여론수렴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해요. 그런 사전 작업들을 정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이것은 발표를 해야 되고 부관으로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니까요. 본회의에서, 아셨죠? 서류로 남겨 놓아야 하니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좀전에 김재섭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였는데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전에 우리 신인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반성을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심사가 되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세심한 심사를 하고 올려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