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만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자치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감사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것을 31쪽에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 우선 지침하고 현 정원 대 여성공무원 비율과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보직상황과 향후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우선 여성공무원 승진 우선지침을 행자부에서 온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요? 이것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자치단체 인사운영지침은 봤습니다.

여기에 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동해시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28%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 정원에서 28%정도요?

현원에 28%.

그럼 제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여쭤 보겠는데 헌법에 남성과 여성에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차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평등하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동해시는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여성공무원이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부분이 근래에 와서 높아졌습니다. 비율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나 이런데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저가 봐서는 승진서열 연수를 저가 한번 죽 따줘 봤습니다. 예전에는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이 대게 1년 6개월 정도가 늦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적절하게 근평에 의해서, 다면평가에 의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 지금 복합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지 어떤 요 근래에 와 가지고 그런 편파적인 인사나, 불공정 인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는 여성공무원 승진 우선 지침을 만들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우리시만 보더라도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공무원이 거의 %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5급 이상은 거의 0%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16개 광역시도에서도 강원도가 14위에요. 밑에서 14위이고 더군다나 우리 동해시는 또 0%인데 우리 강원도에도 없는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없는 곳이, 몇 곳이 있냐하면 아시죠?

네.

영월, 평창 그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보니까 태백시는 4명이나 있습니다. 강릉시는 2명 있고요. 인근지역에 그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동해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승진인사는 우선 저희시 같은 경우에 여성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승진인사는 근무평정과 다면평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1명을 승진하게 되면 4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4명중에서 만약 1명이 진급을 하게 되면 1명을 승진 의결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안에 10위안에 다수의 여성공무원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차기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있습니까?

원래 여성공무원 1명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오정임 과장님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다가 지금 그 분이 퇴직을 하신 다음에 이번 인사할 때에는 인사위원을 6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1명을 인사위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조차 여성공무원이 1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여성이 보는 관점과 또 남성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시에 발전을 위해서도 더군다나 동해시에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죠? 여성이니까, 여성의 시각으로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할 때 여성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발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우리 여성공무원이 5급 이상 공무원이 정말 생겨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하여튼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에 어떤 혜택을 주자는 이런 질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이나,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총 정원 621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약28%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5급이상이 35명, 4급 3명, 정무직인 시장을 제외한다면 총 36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 정원에 6%가량이 5급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율대로 36명에 5급 이상의 직위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을 남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경우 여성의 비율대로 해서 이렇게 배분해 봤습니다. 좀 약 여성이 169명이 되는 여성 공직자가 이 비율에 의해서 얼마정도의 과장직 5급 이상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적어도 한10명 이상을 여성으로 보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여성공직자가 어떤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인사가 공정하게 지금까지 치러 왔겠지만 그런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시가 앞으로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라도 몇 분의 여성직 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시에 오정임 과장님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면서 현재 5급 이상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래서 또 상징적 의미라도 한 분 정도, 적어도 2명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5급이나 승진을 시켜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곧 차 하위급에 6급들이 지금 아마 50세가 다 넘어가는 걸로 계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아마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해야된다. 이런 또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무얼 얘기하는지 잘 아시리라 믿고 특히 또 우리 김혜숙 의원께서는 여성의원으로서 와 계시는 부분에 여성분야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집행부에 어떤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주시가 6급이상 공무직 인사를 시행을 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느끼는 견해를 우선 답변해 보십시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1개 직책에 대한 직위공모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은 이유가 직위공모를 하는 게 조직에 어떤 내부적으로 탄력성을 기하고 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위공모를 시행을 했는데 21개 직종을 놓고 직위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주요부서가 전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본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위공모를 하면서 표방하기는 인사의 우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표방을 했습니다만 거의 실패한 직위공모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직위공모가 앞으로 승진인사가 있을 시에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원주시에 직위공모제가 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어떤 선전용, 선심용 등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걸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은 중요 부서 또 승진 예정 부서 이런 부서에 직위공모를 해 줘서 그 분들의 어떤 공모에 선정이 됐다 그러나 당첨이 됐다 그러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일 하도록 해서 어떤 보답, 이런 부분을 해 주는게 직위공모제의 어떤 원 취지 같은데, 그 부분이 연결이 안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가 왜 이런 직위공모제라는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또 이 공직사회에 어떤 개개인의 성격까지도 저가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출신 등 거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얘기를 확대해서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시가 지역 내에서 자체승진하고 승급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너무 인사적체가 되고 또 인사의 교류가 안 되는거야. 지자체가 생기고 난 후부터 인사교류가 이 부분이 꽝 막히는 부분 도간,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써 어떤 지자체 내에 공직자분들께서는 자체승진 시기가 좀 빨라진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우물안 개구리, 동해시내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 시에 어떤 타성이나 어떤 분위기에 젖고 더 이상 전환된 어떤 사고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또 폐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만년 내 자리 이러한 또 사고, 진취적인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자체가 생기고 난 후에 공무원 사회에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을 저가 말씀을 안 하셔도 알겠지만 이제는 시군간 교류, 시도간 교류라는 부분에도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인사배치를 해 줘야지 우리 전체의 조직 공직사회가 잘 순환이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가 되면서 그런 폐단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그런 폐단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보건소장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도 시켰습니다만 보건소라든가, 세무 직렬, 사회복지 직렬, 토목, 건축 이런 직렬에 대해서 시군간 교류가 전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아마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때에도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간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군간의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차원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좀 의지를 갖고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 동해시라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보는 시야 이 부분에서 행정하는 부분을 널리 좀 교환, 교류에 어떤 그런 그걸 타서 좀 다른데에서도 좀 배우고, 다른 것을 좀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시 행정에 더 발전된 어떤 한 차원 높은 그런 시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개방형 인사도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인사교류도 시군간 교류도 해야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될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여성을 어떤 예외라든가 또 어떤 부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남성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에도 여성의 뜻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여성 공무원 지위향상이란 것보다도 그 어떤 시정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5급 여성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차별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왜냐면 여성공무원이 6급이 지금 20%입니다. 그리고 7급이 49%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갈수록 오히려 고위직도 여성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근속연수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남성 쪽에서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남성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여성공무원 보다가 한 2, 3년이 빠른 상태에서도 여성공무원이 먼저 진급을 하고 이러면 남성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위원회에나 이런데에서도 고려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 보면 앞으로 한5, 6년이 지나면 이 비율대로 간다 이러면 오히려 50대 50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등이란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는데 평등을 좀 잘 이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등은 사실상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만 평등한 겁니다. 전부다 똑같이 해서는 평등이 안되고 지금 우리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쩌면 우리 국가가 배려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상대적 약자의 대한 배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 사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그 배려 속에서 그게 돼야지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요새 초등학교에 가면 남성이 없어서 전부다 초등교육이 여성화 되고 있다는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사회적 공감대가 흐르는 방향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불협화음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라다 보는 시각에서 적절하게 무리가 생기지 않는 방향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얘기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 지역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 입장에서는 지금 법외노조입니다. 지금 있는 자체가 행자부 입장에서 보면 불법노조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공무원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원만하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법외노조이지만 조합원들이 다수 가입이 되어 있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조율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단지 행자부에서 이걸 불법노조로 해서 사무실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 폐쇄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이라든가, 지시공문 같은 게 내려 온 게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15일까지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22일까지는 전부 폐쇄 조치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에 보게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기타부분 등등 불이익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금 만약에 노조사무실 폐쇄를 하지 않고,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라든가 행·재정 불이익을 그 자치단체에다 주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합법적인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노조하고는 15일까지 계고장을 보내고, 22일까지 폐쇄를 하는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진해서 사무실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한다 이러면 아마 행자부하고의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동안 지시공문을 받고 대화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말이죠. 법 테두리 내에서의 노조활동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건 되죠?

네,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는 의미에서 서로 성실하게 단체교섭 같은 것도 임하고 이러면 잘 될텐데 상급기관에서 불법단체라고 이렇게 조목 지어 가지고 지시공문까지 내려와서 사무실까지 폐쇄하라고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굉장히 힘드시겠네?

지금 이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전공노가 있고 이렇습니다. 2개가 있는데 공무원노동조합은 합법단체로 해서 전국 75,0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협상이나 이런걸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전공노는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는 법외단체이기 때문에, 노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갈등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은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언론계통에 글을 한번 남긴 기억이 있는데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주 대화를 하시고 어디까지가 적법한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용이라면 좀 우스운 얘긴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어진 업무를 말이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시 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상 따지면 전국 전공노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 달라. 그리고 이제 ILO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노동3권 보장관계 ,단체 행동권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하고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제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공직사회 3대 차별이 있습니다. 말하는 얘기가 정년을 6급하고, 5급하고 정년이 틀립니다. 58세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한미 FTA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부분이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존하는 의미에서 현업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처리 해 주십시오.

하여튼 대화로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19쪽, 20쪽 기능 전환된 동사무소에 사용실태 및 예산지출내역입니다. 가의 향로동사무소하고 망상동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 2005, 2006년 매년 약 4천만원씩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용은 임금 등으로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으로 이렇게 이용한다 그랬는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강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한국예총하고 해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 관장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기 때문에 부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도 업무가 또 분야가 중첩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이고요. 그럼 제가 추후에 사회복지과 할 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망상동사무소입니다. 어제도 감사기간 내용 중에 고래화석박물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투입비에 비하여 수익성의 효과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향후 새로운 시설에 투자 없이 고래화석박물관이라는 단일 주제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구 동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망상동사무소는 당초에 의도는 망상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저희시에 어떤 관광인프라를 하나 더 구축 해 보고 그리고 이제 망상동사무소가 계속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활용차원에서 처음에 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고래화석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럼 저희들이 한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향후 비용 편익에 대해서 내용을 재검토 하시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의 확보로 보다 경쟁력 있고 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동해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실태인데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동해시 공무원 621명중에서 출퇴근 공무원이 주소 이전이 안된 공무원 있는지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주소를 옮기지 않은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출퇴근은 주소는 이쪽으로 옮겨놓고 사실상 출퇴근은 인근지역에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한17, 8명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단체도 마찬가지고 학교선생님 등 이런 부분까지 다 한다 그러면 굉장한 숫자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면 동해시에서 거주를 하든, 안 하든 급여를 받아서 타 지역에 가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주소이전 및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왜냐면 급여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작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시적으로 하고 또 지금 와서 또 한 번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동해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동해시에서 받은 급여를 쓸 수 있게끔 주소도 좀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원들께 대해서는 가족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시에 6백여명 직원들하고 가족을 전부 합치면 2,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동해시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450명 정도에서 가족을 합치니까 70여명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피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군이 강릉시청에 근무를 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재산권 관계 때문에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17, 8명 정도만 주소는 이리로 되어 있지만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기관단체도 같이 좀 부탁합니다.

기관단체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9쪽을 봅시다. 공무원노조 관계인데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 31 선거시 각 출마후보자에게 전공노사무실에서 내용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앞으로 당선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을 하겠노라는 식의 문서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승낙서를 아마 징구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영창 부의장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내가 우리 시정이 이 부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시장께서 이 부분에 인정을 하겠다 라는 승낙을 해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저가 알기에는 승낙을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낙을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아마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중도적인 입장이 안 되는데? 예스, 노우다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동해시에 노사관계에 또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물으셔서 답변을 좀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삼척통합 이런 부분을 지금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안에 접근하는 준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무작정 통합하자. 이 지역주민의 정서가 어디로 흐르는가? 정서의 흐름이 그 통합을 바라는지? 또 바라지 않는지도 먼저 조사를 해야되고 또 그러한 여론조사 또 그러한 공청회 등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 이것 뭐 한쪽에서 그냥 통합하자. 그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80.0275㎡에 작고 아담한 동해시지만 삼척시 같은 그 광할한 면적을 흡수해서 통합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어떤 그 개발문제나 재정적 문제, 여러 다각적인 문제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 어떤 결론이 일치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진행을 이루어져야지 무작정 아무 일방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홍순만 위원님하고 의견이 반대될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각기 개별기관이므로 의견의 개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홍순만 위원은 그러한 부분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 의견을 냈고, 나는 그런 부분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 때문에 먼저 전임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충을 겪고 결국은 선거법 위반사례까지 결과되고 말아 버렸는데 이게 종례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업무추진비 집행방향하고 이제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념품, 특산물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어떤 시정홍보를 위해서 전혀 우리 시민과 관련없는 그런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는 필요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재경동문회니 이런대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이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좀 줄어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퇴임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집행이 과다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님 업무추진비 문제는 저희들 매월 초에 전월 걸 인터넷상에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매월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각 항목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는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홈페이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추진관련 회의행사 간담회 해서 52,823천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액면이 좀 큰 것 한 서, 너개만 골라서 제출해 주세요.

네.

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던 직원교양교육 실적하고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실적, 노사관계 제기된 주요 주체내용 이런걸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직원교양교육실적으로는 먼저 직원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동해아카데미 같은 것을 통해서 직원교양교육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는 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동해아카데미가 우리 직원교양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을 아주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사에게 체면이라도 좀 살리려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강의나 들으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말이죠. 이걸 뭔가는 좀 개선시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직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어쩌면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노동관계 문제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의 어떤 노동조건을 어쩌면 좀더 개선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복의 개념하고 서로 상충이 될텐데 그 부분을 좀 적절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뭔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을 참여하고 나와서 진짜 우리 공무원 조직이 특히나 혁신문제도 같이 들었습니다. 혁신마인드는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외 경쟁력 있는 어떤 경쟁력을 통해서도 동해시 공무원이 자질이 뛰어나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되지 못하는 건 이 관료조가 갖고 있는 불 융통성 그리고 어쩌면 공직사회에 깔려있는 이 매너리즘을 벗지 못한 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교육하지 않고는 이 소양교육 나는 거의 무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노동관계에서도 중요 내용을 해 놨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노동관계는 특히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와 많은 것을 비교해 봐야 된다. 즉시 적으로 서구의 노동관계와 비교해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일본, 프랑스, 미국과 이렇게 대비를 해 놨는데요. 이건 국가가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적죠. 적은 것은 그동안 다른 과세 원을 통해서 재정이 충만해서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교하는 건 온당치 못합니다. 이런 것도 이해돼야 되고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문화적 현실을 여기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가감하셔서 노동관계가 잘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동안 귄위주의시대 하에서 어떤 그 억눌림 조직 안에서 어떤 위 지휘부의 인사전행에 많이 피해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이런 민주화의 과정을 타고 자꾸 분출되는 건 현재의 어떤 과도기적 현상이에요. 그런걸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더라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해하는 틀이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가 진전돼서는 안 된다구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또 공무원복지시책 확대 상해보험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해보험이 일부 사업장에 한해서 되어 있고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 상해보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업재해와는 좀 공무원 조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이라든가, 상해의 개인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해보험으로부터도 가입이 안되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즈음 예컨대 어떤 민원인하고 멱살 다짐을 하다가 다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어쩌면 상해보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쩌면 공무원이 복지수준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복지수준이 좀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약 10분간 중단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한번 살펴봅시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총 현황이 500백만원 이상이 113명의 22억 4,600만원이 고액체납입니다. 뒤에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세목별로 어느 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군요. 그렇죠?

거기 자료에는 세목을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취득부분, 등록세, 재산세 이 3종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종을 이루는 부분이 취득세, 등록세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장기체납이 되도록 쉽게 말하면 방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체납이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체납요인이 113명의 양상은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도라든가, 부진이라든가, 지역경제는 거의 하지만 개개인 보면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지었다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포괄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주종 체납액이 그러면 취득, 등록세라 본다면 적어도 취득세가 원인행위 발생 후로부터 납기가 30일입니까?

1개월입니다.

내가 취득을 했다 그럼 부과가 따라 가면 납기를 30일 줍니까?

네, 1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정대응 부과행위겠지요? 그 부분이 늦어서 발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징수부분을 독려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묻는 2가지 초점은 그겁니다. 어디로 봅니까?

우리가 회사가 센트로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었는데 취득 조건이 분양을 할 때 일부하고, 개별로 받아 가지고 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안된 부분에서 취득세를 기피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본다 하면 전부 500백만원 이상이면 거의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건에서 취득이 된 부분 기피하는 그런 게 되죠.

세무과장님! 저가 전직이 세무조사계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이 부분은 지역의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재산을 취득하던가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등기소에 넘어 갔다가 등기가 된 다음이라 해야 우리가 압류를 하니까 그 부분이 또 넘어오는 그 시간에 그런 차이에 우리가 그걸 시기를 일치해서 압류를 해서 다른 어떤 채무에 그러다 보니 전부다 후순위가 되는 거에요. 후순위가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경매를 넘어가든, 공매를 넘어가든 그 부분이 이익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시기를 좀 일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세무징수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 분들을 만납니다. 징수요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팀이 9명, 전문 세무직이 27명이 있습니다.

그 것 말고 순수한 징수업무를 지금 나가서 징수하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8명이 하고 있습니다.

8명입니까?

네.

이 부분을 가서 보면 참 만나서 세금이 체납이 됐는데 좀 내시오. 이러면 모든 부분이 이 지역내이니까 선후배 어떤 이런 정서 속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 좋을 때에 한 달 후에 줄게, 두 달 후에 줄게 하다보면 이게 부도가 나서 전부다 악성체납이 돼. 저 얘기가 좀 맞아 갑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저도 한번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데. 이 부분을 강제하고, 악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 이런 시기를 놓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여기서 채무자를 죽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강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숱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지금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이 갈까봐, 손상이 갈까봐 얘기는 안 하겠으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대책, 지방세법에 명시된 관할사업 제한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을 시행 안하고 있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낙진 위원께서 상당한 좋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13건에 중에 절차를 무리없이 이행하는 부분 43건,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113명중에서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한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한2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하고 계시다 하지만 성과가 없으면 실적이 없으면 이건 무의미 한거에요. 아무 지금까지의 어떤 노력이나 고생이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가지만 미안하지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연번인 91번에 망상그랜드호텔이 27,828,860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해놨다 이래서 단순체납 무조건 지금 세무과에서는 압류만 해 놓으면 업무 끝이야. 내 얘기 맞습니까? 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너 재산 어디 날아가기 전에는 다 돈 갖고 오겠지 이 걸로서……

이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자료가 넘어가고 일부분 체납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8월31일로 일부 납부가 됐습니다.

납부가 됐어요?

네.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얘기지만 내가 봐서 이 외에 수두룩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의 세무행정이 지역에 어떤 정서 때문에 강력한 지방세법을 거기에 강제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을 안하고 있으므로 자꾸 체납은 늘어난다. 결론은 꼭 이렇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방세법에 강제징수나 집행에 대해서 강제 시행하면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다수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건을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이행되는 부분에서 공매, 경매절차를 ……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번 100입니다. 송정동번영회가 14,171,000원이 있습니다. 이 송정번영회 한번 압류해서 경매를 한번 넣어보지 그랬어요? 넣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원동하고 같은 부분인데 개인소유 재산이 아니고 마을공동 재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과가치세를 아마 납기 내에 못 냈습니다. 그랬더니 내 재산 지금 등기부등본 떼보면 한 달이 넘게 체납이 됐는데 전부다 압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경매를 시킨다고 경매통지서가 날아 왔어요. 그러니 원칙적으로 저도 따지면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이 어떻게 되냐면 받을 체납된 세액의 상응한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할 수 있지, 그 이상의 과표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국세에서는 아주 그걸 전부 무시하고 내 몇 억짜리 있는데다가 갖다 다 걸고 경매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지만 이게 참 저도 공인이다 보니 창피스럽고 이래서 얼른 빚을 내서 갖다 줬습니다. 몇 백만원 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지금 해이된 자세로 업무를 본다. 결론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률의 절차가 있고 하지만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납세자와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우리 세무직 공무원인데 너무 무리하고 또 부작용이 안 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말씀에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욕 얻어먹을지는 몰라도, 어떻든 우리시에 근간 지방세 수입이 있어야지 우리시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근간을 맡고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그렇게 능력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안 내시고, 가장 순진하고 착하고 바닥에 있는 분들은 체납을 안 합니다. 이건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주민세 이런 부분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체납하는 것 봤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고도적인 어떤 세법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악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 결론은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시정의 결과를 언제까지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지방세 세무조사 공무원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낙진 위원님 이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매월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주관하셔서요. 그런데 8월달에 어떤 내용을 논의 하셨는지?

저희들은 8월달에는 못했습니다. 9월 22일날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7월달에는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했습니까?

그 때는 우리가 지방세도 하지만 징수해서 보고회는 주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각 부분별로 실과가 그 업무 기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즉 말하면 재산세 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회계과, 자동차 관련부분은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외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 총괄로 대책을 어떻게 해서 빨리 좀 이렇게 해 달라 하고 각 실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촉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합니다. 9월달은 22일로 잡혀 있습니다.

7월달에 몇 분의 부시장님하고?

관련 해당과가 있습니다. 일곱, 여덟과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 부분을 대책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내용을 좀 이렇게 알수 있나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회의서류가 나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구요. 8쪽에요. 담배소비세액 수납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지난 3년간 2006년도는 6월말까지가 되어 있는데 국산담배는 많이 좀 줄었고, 외국산은 2005년도 많이 늘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동해시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금연 클리닉사업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이라든가,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일인데 지금 세무과에서 생각할 때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보관이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수입이 많이 줄잖습니까?

이 부분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전부 공간에 금연지역을 정하고 하는데 또 반대로 청소년의 흡연률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부분 1,000원 이상의 담배 한갑당 641원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 연초 정책이 매년 인상폭이 있습니다. 인상이 될 부분은 애연가들은 일단 사재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수가 담배소비세에 증가폭을 가지고 있고 그게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과 좀 하향곡선으로 하다가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 추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없네요?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저희들도 약간 지난번 추경 때에 액수에 담배 소비세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약간의 연말이 되면 우려는 됩니다만 내년초에 담배값 인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사재기 등에 부분 몇 억씩 올라가고 전에 비교해 보면 그리고 담배를 고향담배 팔아주기 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클리닉을 하고, 세무과에서는 세무과 대로 담배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서두 말씀에 불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리 부분이 약13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고액체납 부분에서 공매 처리하는 부분이 일부가 나오고, 결손부분도 되는 부분들,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13억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자에 결손처리 기준 그리고 그 재산추적관계, 추적까지는 어디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를 하죠. 재산이 있는 부분에 압류, 공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지만 무재산자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면서 5년간 관리를 해서 그 사이에 재산이 들어오면 다시 체납징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이런 부분이죠.

직계관계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 본인재산에 관해서……

본인 재산만?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희 의회사무과장으로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회계과장님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11쪽에 있는데요. 또 별첨내용은 뒤쪽 37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서 허가조건이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가 몇 번씩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이 조금씩?

구내식당 말씀이시죠?

네, 시청 구내식당, 허가조건이 조금씩 바뀐 이유가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로 9조에 보면 1999년도에 보면 9조 사항에는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2002년 2월 1일부터 허가조건에 보면 전기요금 월 92,250원, 상수도요금 월 34,500원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보면 허가조건이 2005년도에는 또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왜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계약을 할 때 계약이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할 때에 사용료 면제를 해 주기로 했는데 2002년도에 와서 또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또 계약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까 2004년도 또 계약할 때 여건이 바뀌어 갖고 깎아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이래서 면제를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해 년도는 받고, 어떤 해는 면제가 되고 그렇게……

이게 보니까 한 분하고 지금 수의계약이 계속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허가조건이 계약자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조건입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구내 식당 공공재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 안에 집기라든가, 자판기는 시 직장금고에서 또 하고 있어요. 파트가 달라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내용을 나중에 추후라도 다시 한번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1쪽에 보면 2000년도하고 각종 사용료 납입현황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는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하나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하고 납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허가조건에 내용이 없어서 하는 건지 이 분들이 일부러 안 낸 건 아니겠죠?

계약 할 때에 면제를 해 줬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네, 그 다음에 19조 5항에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18조에 정한 조리사 1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리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우리 식당에는 파악을 저가 못해 봤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저한테 주시고요. 19조 7항에 보면 식당 집기 사용료와 자판기 수입금 납부라 그랬는데 11쪽에 보면 자판기 임대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판기 수입금이라면 자판기 수입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임대료라는 것은 계약자하고 와의 얼마에 자판기를 임대해 주겠다 그 임대료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네.

이 내용은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판기 수입금이라면 전체 수익금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집기 임대료하고 자판기 임대료는 이 재산이 직장금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수익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자판기에서 10만원이 나왔다 이러면 자기가 자기 걸로 하면서 임대료는 계약에 의해서 내는 그런……

수익금이라고 해도 임대료라고 생각을……

아니 수익금이 아니고 임대료예요. 자판기가 직장금고 소유이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장사를 해서……

그건 아는데 제가 이제는 여기에 있는 자판기 수입금이라는 그것을 임대료로 바꿔야 되지 않나?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회계과장님! 제가 요구한 내용을 추후에 요약을 해서 저에게 좀 회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수의계약 그 다음에 낙찰현황, 전문건설, 의무하도급 그 다음에 동별 수의계약 이 부분을 저가 충분히 검토한바 또 회계과장으로서 지금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는 된 걸로 판단이? 판단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파헤치고 보다는 포괄적으로 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들어 주시고 앞으로 소신 껏 회계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준설 공공하수도 준설공사에 보면 해당치 않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류상만 있는 걸로 서류를 제출하고 상당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한 건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업체가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만 갖춰 놓고 장비 및 다른 부분을 빌려와서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게 예산회계법상에 자기 장비를 갖고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편법이거든요. 편법입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수십억을 들여서 장비 사는데 십억 들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동해시에 1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있는 부분에서 나와서 서류상만 갖춰놓고 법인을 만들고 장비는 경기, 인천 이 쪽으로 해서 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동해시에 상주해야지 허가조건입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서류상만 있지 장비는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이 낙찰된 후 의무 하도급에 보면 20억이상, 30억미만은 20%의무하도급을 줘야하고 30%이상은 30%를 줘야 될 부분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동해시에 하도급을 준 부분이 약 한10% 입찰금액에 그 정도밖에 사실 안되거든요.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중에 보면 하도급 제일하기 좋은 도시가 동해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동해시에 일이 없어서 하도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로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다운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서 불법 하도급인 업체가 수의계약 및 다른 동도 하여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발견이 됐을 경우 우리 동해시에 입찰자격 조건에 제외를 시킬 수 있는 아니면 수의계약에 배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도급 제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면 제재를 해야죠.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직 건설과, 도시과 이런 관광과 기술직들 협조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묵인하기 때문에 동해시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90%의 의무하도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 68%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손해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목수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쉽게 인부들까지 노임을 못 받는 이런 형태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동해시에 의무 하도급 부분이 있잖습니까? 인근 시군에 보면 회계과에서 솔선 수범해 가지고 낙찰업자가 되면 타지역 거리가 먼 업체가 있으면 불러다가 동해시에 성실한 업체를 추천은 못하더라도 있으니까 공고를 해서 동해시에 어떤 경제에 이바지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재, 장비, 선급금 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신 것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되고 왜냐 그러면 장비는 어디에서 장비를 쓸 것이며, 자재는 어디에 있는 자재를 쓸 것이며, 의무 하도급은 어느 업체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하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좀 앞으로는 달라진 우리 동해시에 회계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업에 대해서 잘은 몰랐는데 이영희 의원의 질문에 의하면 전문 쪽으로 하도급을 주는 비율입니까?

네.

그건 들은 얘기지만 우리시는 관계 계약직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자신의 청렴내지는 뭐라 그럴까, 다치기 싫어서 전혀 그런 부분에는 나서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인근 삼척시에는 아주 대 놓고 계약직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 업체를 하도급을 주라 아니면 전부다 주라 이런 식으로 종용까지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동해시 전체는 그게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났는지 아니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는 나는 잘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어려운 건설업계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솔선 수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새 어떤 공직사회에서 뇌물이나 이런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 또 지역업체의 업무에 활성화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소속된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기하 회계과장님은 그 부서에 가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우리 지역업체가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업무에 좀 중점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데요. 의무하도급 제도도 2008년도에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이 직접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권고는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삼척시 같은 경우는 있잖습니까? 나왔으니까 제가 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선급금 부분도 안줍니다. 그 다음에 고발하라고 전화번호까지 대로 줍니다. 그런 당당한 부분을 사실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동해시를 위해서 우리 동해시 업체를 위해서 정상적인 부분을 이것 회계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기술직 파트라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사시키면 객지 와서 못하는 거예요. 물러 터졌기 때문에 기술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네들이 눈뜨고 봐 주기 때문에 객지에 와서 버젓이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68%, 70%의 하도급을 주고 지네들은 앉아서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삼척시에 가서 좀 배워 가지고 오라고 출장도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계과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은 물론 업무의 형식상 기존 코드에 전문성도 가져야 되지만 지역민들의 정서도 또 떠안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어떤 경기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쳐다 보는 곳이 계약부서예요. 여기에서 되도록이면 시민, 지역민 업체에게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늘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나 계약과정상에 어떤 불법을 조장해서는 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허락하는 한도안에서 계약할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면 동해시를 아주 배타적으로 규제를 하다보면 또 다른 시에서도 배타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면적적으로 봐서 아주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우리 동해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타시에 가서 사업을 못하는 역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 참 진짜 그건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있는 입찰사업들이 수행될 때에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되도록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업체에게 하도가 되고 그리고 너무 하도비율 자기 입찰금액에 40% 정도씩 잘라내고 하도를 하는 이게 아주 불합리한 부분 그건 사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안되도록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수의계약 현황을 죽 나열을 해 놨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 현황이라 해서 나는 동 포괄사업을 가지고 나열을 해 놓은가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동 포괄사업비도 있고요. 시장 포괄사업비를 동에 전도를 해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있죠?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동별로 균형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에 비고란에다가 전체 지출원을 어디로부터 비용이 들어와서 여기에 지출이 됐는지 그 지출원을 기재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그리고 직제 순서상 내일 감사대상 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강원도 회의 참석관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는 다소 변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감사실과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엑스포추진기획단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