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산림과,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정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와 읍면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당초예산은 119억 1495만 1000원입니다. 금번에 2억 5049만 2000원이 감이 됩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01 산촌개발추진입니다. 이것은 산촌개발사업 401-01에서 변경되는 겁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1-01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감이 5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69㏊에서 200㏊로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맹아갱신 7㏊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도 사업추진이 취소됐기 때문에 3936만 3000원 감이 됐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0㏊에서 28㏊로 증가됐기 때문에 506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소나무용기묘 10㏊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가을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생태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감이 574만 5000원인데 이것은 401-03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에서 감이 615만 3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301-10으로 과목변경이 됐고 401-02로 523만 3000원이 과목변경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1-02 감리비입니다. 산촌개발 감리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23만 3000만 원이 감이 돼서 증가된 내역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이 감이 1542만 1000원이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입니다. 133만 3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401-01 시설비에서 과목변경된 겁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조림에서 109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28㏊로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3억 8758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조치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조림이 941만 원 증이 되는데 이것은 401-01에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큰나무공익조림입니다. 이것은 7109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20㏊에서 28㏊로 사업비가 증가돼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1식 구입비로 2150만 원이 신규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찰원 인건비가 209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증가 돼서 1일 단가가 4만 1210원인데 4만 958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2인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두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693만 3000원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로 4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감시원이 94명에서 122인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2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인데 이것은 내촌면 광원리 백우산하고 대명스키장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무선국 수수료 78개국에 4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으로 8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당초분 191인에서 193인으로 2인이 증가되는 바람에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에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27개 단체에서 32개 단체로 5개 단체가 증가됨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908만 9000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사업이 500㏊에서 460㏊로 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 된 내용입니다. 소나무재선충에 3만 9000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지효성방제로 796만 8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6㏊에서 140㏊로 76㏊ 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방제 70㏊입니다. 이것은 91만 7000원이 늘었는데 당초 60㏊에서 70㏊로 10㏊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효성지상방제 넓적잎벌 100㏊인데 이것은 신규보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1925만 8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이 지효성항공방제에 148만 9000원도 신규로 보조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정비 3본인데 이것은 10만 4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 감액이 됐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401-01 자연휴양림시설 유지관리로 54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산채시범포 펜스 설치를 하면서 사업비 잔액이 54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을 하기 위해서 540만 원을 자연휴양림시설 유지관리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56쪽에 지효성지상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잣나무들이 전멸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효성지상방제는 요즘 잣나무들이 전멸하는 그 병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저희가 금년에 한 지효성지상방제로 잣나무넓적잎벌 100㏊와 항공방제 210㏊해서 310㏊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올해 발생된 것은 다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잣나무넓적잎벌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 북방면 성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항공방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공해 농업을 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발생된 곳은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에 발생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작년에 해 가지고 보고된 사항인데… 310㏊로 해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을과 내년도 방제기간 때 다시 병충해 발생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방제계획에 수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54쪽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원 인건비 1인이 있습니다. 예찰원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몇 개월 동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32개 단체에서 어떤 단체들이 주로 지원을 얼마씩 하는지… 단체별로… 거기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보수정비 3본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찰원 인건비는 저희가 연간 300일 계산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찰원 자격은 산림병해충방제를 하기 위해서 해충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를 수시로 관내를 나가면서 수시로 예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1일 단가가 4만 1210원 이었는데 4만 9580원으로 됐기 때문에 209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자격증은 없고요. 농업고등학교 출신이라든가 임업출신으로 해서…

그러면 이 한 사람이 홍천군 관내에 있는 산림을 다 예찰하는 겁니까?

예.

한 사람이 계속합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출퇴근하는 데가 있습니까?

홍천사람입니다.

출퇴근을 합니까?

출근을 해서 예찰도 하고 방제사업도 하고…

공무원은 아니고요?

예, 일용직입니다.

재선충병 인턴예찰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은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검문소에서 검문하는 겁니다.

예찰원 한 명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찰원 한 명 가지고 운영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에…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항공예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지원 내용인데요. 자생단체는 봄철에 2.5월, 가을철에 1.5월 그래서 4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40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수정비 3본은 모곡2리와 남면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느티나무 오래된 고목을 지정 해 가지고 거기에 동공이 났다고 하면 약품처리를 해서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막아주고 고사된 가지를 잘라주고 병충해 있는 것은 약재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 31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자생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입니까?

주로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그런 단체가 됩니다.

주로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

예,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같이 합니까?

새마을단체는 없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새마을단체 뿐이 아니고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하겠다고… 산불예방활동을… 사실 알고 보니까 예방활동을 하는데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방활동을 하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했지요?

예, 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00만 원…

예.

그러면 알고 있는 단체들은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늘은 겁니다.

어떤 원칙이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까?

원칙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토를 해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62, 165, 17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서석 악기박물관이 있는데… 그것을 건립해서 군청에서 직영을 하는지 위탁사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게 무상으로 주실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65쪽에는 홍천성당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74쪽 생명과학관 건립은 어디에 왜 그것을 짓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서재성 위원님의 질의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악기박물관은 현재 서석면 검산리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 여부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은 가운데 금년 건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한 후에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5쪽 홍천성당 보수계획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성당은 홍천읍사무소가 분단이후 문화유산보존관리로 등록됨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보수를… 현재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생명·과학관 건립을 하는데 현재 위치는 홍천읍 연봉리 영안부지… 그쪽에서 보면 등산로 올라가는 쪽입니다. 세무서 뒤쪽으로 돌아가서… 자치혁신기획단에서 만들고 있는 건물 맞은 편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저희 군에서 지향하는 것이… 전국 다 생명·건강사업으로 지향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에 대해 이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 고장을 확실하게 생명건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 악기박물관은 제가 보니까 너무 호화롭고 과대하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시골에 악기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지으면 괜찮은데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가 돼서… 시설이나 도면을 봤을 때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너무 호화스럽습니다. 전체 도면 내역을 봤을 때…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치라든가…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고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었어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1억 2800만 원이라는 순수 군비를 또 투자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직원을 배치해야 될 것이고, 전기료도 부담해야 될 것이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위치에 과연 어떤 일반인들이 악기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겠느냐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이 예산은 과다하게 투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인데 또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더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168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하고 소년체육대회 참가해서 300만 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미 체육대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지, 그리고 보고를 안 해 주셨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안 해 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170쪽에 직장경기 사이클 장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6700만 원이 있거든요. 왜 이것을 한 부서에서 일괄 취급하지 않고 두 개 과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악기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추가 1억 2800만 원의 사업은 건축기계공정이 6700만 원, 한전 임의불입금 3600만 원, 전시 시설물 설치비 5000만 원, 정보통신 음향장비 1500만 원, 집기류 등이 1000만 원 포함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도민체전 3000만 원하고 도소년체육대회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등위 부상이라든가 선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경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 후에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지방선거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인정을 하겠습니다. 170쪽 사이클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에… 금년 2월달에 저희 사이클이 창단이 되면서 사이클 트랙경기 4대, 도로경기 4대 해서 8대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되어 있는 1000만 원은 현재 구입된 8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타이어라든가 관련되는 시설유지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1억 2800만 원의 예산 사용내용이 처음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예산이 아마 더… 지금 1억 2800만 원까지 포함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왔다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하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통과가 안 되면 기 투자된 수억 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대 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처음 그 사업에서 세울 때 충분히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차후에 추경이다 다음에 예산에 끼워 넣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이 이미 투자가 돼서… 투자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5대 의회에서는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다음에는 그런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사기진작이라든가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4대 의회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대 의회 바빴던 시기를 떠나서… 지금 경제관광에서 예산이 사전 사용된 부분이 최승희 관련 예산이라든가 체육대회 예산이라든가… 물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전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서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미 사용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심의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대 의회에서 부득이 하게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못했다면 5대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사용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예산 사전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사전 사용을…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생기면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군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홍천성당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투자가 되셨는데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종교단체도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굳이 본다면 다른 종교단체도… 성당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교회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유독 홍천성당만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를 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74페이지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과학관은 지난해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7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두 군데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관광안내판 설치는 서석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과 내촌면 가령폭포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내용과 함께 홍천 9경을…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홍천 9경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진을 넣고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천 9경 9개를 넣고 그중에서 가령폭포 한 곳을 확대해서 이곳이 가령폭포다 그런 내용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성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당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분단 45년 이후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화재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현재 수타사는 대적광전은 불교문화가 아니고 건물 자체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듯이 이것 또한 국가문화재가 아닌 분단이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건강과학관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조만간 사업 발주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전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둘렀어야 했는데… 작년부터 현상공모라든가 이런 것이 오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이 돼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승희 춤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춤 관광포럼 해서 3700만 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사전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할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최승희 춤 문화관광개발 포럼에 23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포럼을 앞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아니면 사전사용 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까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집행이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전집행 된 사용내역서를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들어간 것이 7563만 6000원을 집행해서 정산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원재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이 역사라든가 문화행사를 할 때 보면 크게 고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김규식 박사라든가 한갑보 의병장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한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기념비를 세우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삭감을 했지만…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까지 기념비가 조성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홍천군의 관광명소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크게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닌데… 최승희에 관해서는 예술적인 판단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정치적으로 한번은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친일이라든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승희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립이 된 이후에 차후에 홍천군이 예산을 투입해도 크게 문제될 같지 않습니다. 또 최승희 춤이 행사를 재현한다고 해서 홍천군에 어떤 대단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고부에 가면 전봉 동학혁명 사적지라고 해서 전봉준 장군의 사적지가 있는데… 거기는 5만 평 정도에 500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2000년 이전에 투입이 됐고, 현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사나 고부를 가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되는 것이 없는데… 홍천군이 최승희 춤에 대해서 재현한다고 해서 홍천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홍천군이 정말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최층희 춤 포럼과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71쪽 내촌면 생활체육공원조성 1식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며 앞으로 들어가는 자금이라든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172쪽 일반운영비에 장전초교 폐교임대료가 있습니다. 500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애당초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조성에서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미약골 홍천강 발원지에 1억 8000만 원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내촌면 생활체육시설은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건설과 오지개발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본 사업을 시행에 앞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실시설계비 및 도시계획 등을 변경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전초교 폐교는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천문화원에서 예술촌을 지어서 많은 예술인들의 활용공간으로 사용코자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 하에서 국·도비 1억 5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문화원에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임대료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약골 발원지 1억 8000만 원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홍천 9경에 대해서… 미약골이 홍천강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지 않고 홍천강만이 유일하게 홍천군에서 발원을 해서 홍천군에서 끝나는 강이 저희 홍천강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표지석을 세우고 관광안내판, 진출입 주차장 확·포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로 아름다운 홍천강을 계속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촌면 생활체육공원에 20억 원을 투자 하신다고 했는데… 20억을 하려면 부지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나와 있겠지요? 20억이라는 예산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지매입을 하려면 평가사들이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대로 부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보면 토지주들이 감정평가한 것 보다 항상 적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세보다… 그랬을 때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토지주가 안판다고 했을 때…

원론 쪽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부지매입인데… 지금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공특법인가… 옛날에 하던 공공용지편입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용절차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최선이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감정평가 기관을 2개 기관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1개 기관을 하고, 또 1개소는 보상을 받을 토지소유자들의 몇% 이상이 협의를 해서 단체가 됐을 때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2개 기관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평가를 보면 거의 인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는다고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내촌에 대해서는… 내촌면 체육회원들로 해서 본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가장 적정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하고 토지주하고 가격이 안 맞게 되면 맞도록 다시 재평가를 하든가 해서 민간인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말썽 없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와 토지 소유주와의 가격이 편차가 생겨서 몇 년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전초교 폐교임대료인데… 애당초에 500만 원을 세우실 때 계획 같은 것을 다 가지고 계셨다가 국비 지원이 안됐을 경우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계획을 세웠다 안 되니까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500만 원은 그냥 세워놨다가 안되면 없애고 그런 식의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유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촌면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상 1차 감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토지보상이 가장 원활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과 긴밀한 이해와 설득과 협조 속에서 큰 문제없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전초교에 대해서는 홍천문화원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주체가 저희 군이 아니고… 저희는 임대만 해 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도비라든가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편성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정보와 원칙에 의해서 세워야지 하다가 말면 삭감시키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약골공원 홍천강 발원지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미약골 발원지는… 홍천강이 400여 길인데… 여름 피서철이 되면 홍천에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홍천을 대한민국의 스위스화 하듯이 홍천강이 산자수려하면서 같이 400리길을 가꾸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발원지가 어디냐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체 발원지를 가지고 관광화 시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한번 와서 발원지구나 이렇게 한바퀴 돌고 가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상태에서 표지석… 거대한 돌로 표지석을 홍천강 발원지라고… 아직까지 문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홍천강 400여 길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든가… 표지석을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거기 관광객들이 들려올 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하는 공원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발원지이면 공원화를 시켜서 오염을 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미약골공원을 지금 상태로 놔두는 것도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관광지가 되면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화장실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 주차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징적으로 홍천군…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물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1억 예산을 했습니다. 8000만 원은 무슨 이유에서 더…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더 하시려고 8000만 원을 세우셨습니까?

전반적인 설계를 하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친환경 쪽으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 8000만 원은 소요가 되어야지만 친환경 쪽이고 테마공원화 할 수 있다는 결론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8000만 원으로 미약골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또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관광지화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발원지라는 개념만 가지고 공사를 하셔야지 확대를 시키면 오히려 오염이 되고 망가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 하셔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셔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설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고춘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댐주변지역에 정비사업비가 변경 확정이 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서면 길곡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계획 했습니다만 마을회관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마을에서 부지를 구하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감을 했다가 앞으로 부지가 선정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하화계리 사단장관사 앞 토지매입은 공사가 작년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비를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토지보상비 3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방면 노일리 진입도로 450m는 비포장도로인데 수해가 나서 농산물 유통에 많은 지장이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금회 해결해 주고자 해서 55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길곡리 마을회관 신축을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화해권고 결정소송 토지매입입니다. 토지인도 화해결정 소송을 해서 원고 강호식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100.14㎡에 대한 토지가격 1억 2910만 원을 보상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 55m는 구성포리 신내 사거리에 보면 구 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폐교량인데…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2500만 원을 재배정 해 주고 군비를 추가로 2500만 원 확보를 해서 교량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홍천강변 정비 1식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홍천강 하천준설 및 지장목 제거, 하도정비사업 등에 2억 원을 금회 확보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천강 평형하상유지시설 1개소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수중보를 지금 하나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투자심사 당시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개소가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 남산교 위에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청구관련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117만 5000원은 홍천읍 5일장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사항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공개를 안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개를 했어야 될 것인데 공개를 안 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보상하라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회 확보를 해서 소송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동절기 제설장비 유지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살포기 15톤 형이 3대가 있고 1톤 형이 1대가 있습니다. 배토판이 15톤 형이 3대, 1톤 형이 1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금회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와동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300m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로편입 토지소유자가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수용을 해도 됩니다만… 지금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구태여 반대하는 곳에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동네에서 원할 때까지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해서 금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가래골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당초예산을 시설비 부대비 다 합해서 3억 원을 확보 해 놨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소요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을 할 수 없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우선 교량이 놓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를 삭감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7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금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도로 정비사업 신대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결과 편입토지 보상금이 한 6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노후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옹벽을 추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중 여창선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감정평가 결과 편입토지 보상금이 30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신대~서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300m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집행잔액 하고 사업량이 한 70m 감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느티나무 보호수 있는… 남면 신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곡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남면 화전리입니다. 기존 수로관을 재활용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내촌면 물걸리에 군도 11호선이 있는데… 이것을 보상 안 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4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8억 8700만 원이 나와서 4억 36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관계는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감리비를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85쪽 부대비도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삭감되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240만 원 확보하는 내용은 3년마다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이 22개소가 홍천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3억 6887만 7000원을 삭감해서 187페이지에 있는 마을기획 운영 및 민간대행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중에 정주기반 확충에 3개 면이 해당됩니다만… 마을회관 3개소인데… 이것은 건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건축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5만 원을 감리비로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포장 2km는 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1600만 원이 증액 되는 내용입니다. 구획 경지정리 사업 중에 가을착수경지정리를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경지정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7쪽 감리비가 증액되면서 시설비가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감리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돌려서 감리비로 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1691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기획 및 운영 민간대행사업비는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요청한 대로 원안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평형하상유지시설 설치입니다. 관리를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라든가 아니면 시내 쪽에서 이동통로 계단 설치라든가…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두 번째 수중보를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도 어느 정도 강구가 된 후에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만들어야 된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나가 봤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지금 물이 고여 있는 데는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를 보면 하상에 암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것도 있는데… 처음 시작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접근로… 터미널 앞에 접근로도 실시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접근 계단도 설치가 되고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홍천교에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 그것이 이번에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해 놨기 때문에… 우선 이 설계를 해 보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민원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번 예산에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나 이런 상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중보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뒤따른다고 보면 실시설계 자체를 미뤄서…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용방안도 어느 정도 강구한 후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찬반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한 바도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나가보면… 밤이나 낮이나 물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야 된다고 방침이 서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83쪽 홍천강변 정비 1식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2억 원이 홍천강변이… 홍천강변이라고 하면 서석 미약골부터 저 밑에 서면까지인데… 어디에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홍천강 평형하상 유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처지입니다. 일단은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용역비지요?

예.

용역비가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2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지요?

예.

사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위원님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20억에 대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다시 이 수중보를 만들려고 하면… 다시 만들 때는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이 수중보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두 번째 수중보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한 활용방안 이런 것을 세운 후에 그것에 대한 서류검토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이런 검토를 한 후에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용역을 주고 나면…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또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5000만 원을 쓸데없는 돈을 지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결론을 보게 되면 117만 5000원을 물어주는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강변 정비는 저희가 올해 수해가 난 후에 읍면장님을 다 모시고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홍천강을 수해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천관리를 잘했고 그 다음에 사전예방도 잘 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좀더 잘 하려면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과 하천준설대상지 전체 홍천관내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읍면장 한테 지시를 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개략사업비가 요구된 것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다니시면서 보면 하천에 보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공장부지 있는 데는 퇴적이 돼서 하천범람 우려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싹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들을 제거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마쳐서 내년도에는 좀더 수해에 안전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중보 용역설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방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이 갑니다만… 작년도에 투·융자심사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은 사실 저희 불미스러운 것입니다. 저희가 이겼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관계이냐 하면 홍천시장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내용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저희한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겁니다. 홍천 재래시장의 도로점용허가 관계를 일절을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송을 이유로 하는 것은 자료제공을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법에 호소를 해서 소송이 걸려서 재판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공개를 해도 될 것을 공개를 안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소송에 졌기 때문에 이 비용을 물어주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겼어야 될 일인데 졌기 때문에… 전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해서… 그렇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그런 입장이 돼서 딱한 일입니다. 안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천강변이 그렇게 되면 10개 읍면의 강을 전부 정비하는 데 2억 원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원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하다보면 계획이 변경이 돼서 더 추가로 나오면 내년도에 더 확보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그 정도입니다.

다음은 홍천강 평형하상 유지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어떤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다 드릴 수 없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기획감사실장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와 계신 기획감사실장과 함께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234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복구지원사업에 관계되는 응급복구 내지는 시설 영구복구에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월 1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를… 여기 계상된 예산은 국도비에 관한 부분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군비부분은 기채를 승인 받아서 다시 편성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000만 원, 재해보상금에 재난지원금이 15억 41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7월 9일부터 20일까지의 사이에 피해난 것이 수리시설 38개소 36억 3800만 원, 임도 4개 3억 8500만 원, 하천이 지방1급, 2급, 소하천 해서 각각 2억 2200만 원과 2급이 40억 1600만 원, 소하천 56개소에 156억 4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군도가 9개소에 10억 1100만 원, 농어촌도로가 29개소에 28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소규모시설로써 소교량이 20개소에 23억 5200만 원, 농로가 52개소에 56억 5200만 원, 기타가 33개소에 56억 2600만 원 계상 됐고요. 공원묘지가 1억 1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이 5273만 5000원, 상수도가 5개소에 4억 5272만 4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사업의 공사추진을 위해서 감리비가 전부 22억 513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마찬가지로 1억 1042만 8000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 15개소는 농지개량조합 쪽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6억 21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수해복구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안전문화운동시범학교 운영지원이 당초에 15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도비지원금이 변경이 돼서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그 밑으로 옮긴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도 도비보조금 1000원에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 1000원을 같이 삭감해서 2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말씀드린 시범학교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이 기타보상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 목을 변경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 15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근로 무능력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홍천소방서에서 전부 근로무능력자를 조사를 해서… 불이 나도 대응능력이 별로 없는 가구를 조사해서 소화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1323만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2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탄헬멧과 전투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그것을 보시면 저희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이 328건에 4만 484m입니다. 총 사업비는 506억 6900만 원이고요. 하천이 26개소, 소하천이 58개소, 수리시설이 92개소, 도로가 42개소, 소규모시설이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서 상에 풀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시설비 그 다음에 부대비, 감리비로 풀어놓은 내용이 예산서 있는 겁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사업은 전체 용역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자력사업은 자체설계를 해서 읍면 토목직과 군청 건설과 직원들이 합동 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는 이달 20일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바로 발주가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사업시행은 도로 하천 분야는 개산 계약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전부 입찰공고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하고 소규모시설은 일반 경쟁계약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복구는 내년도 영농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수해복구사업 중 자력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력사업은 63건입니다. 자력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피해액이 3000만 원 이하, 복구비가 5000만 원이하는 자력사업이라고 해서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자력이지만 자력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선사업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유시설인 농경지 복구는 토지 소유자 및 실경작자가 복구하는 것은 선 지급금이 나갔고 예산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해복구 추진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셔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또 재난안전관리과 일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력복구사업 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300㎡이하입니까? 50평…

아니지요. 지수 300이하입니다.

농지에 피해지수 300이하…

그 분야가 가장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군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300이하에 관해서는 현재 군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에… 홍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피해가 난 특별지역이고… 지수 300이하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그런 피해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에서 이것을 정할 때 그 기준을 정한대로 따라가 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혼선이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침을 세워서 처리해 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홍천강변 정비사업 건설과에 2억 세운 것처럼 군이 종합된 예산을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워서… 각 읍면에서 이런 분야는 장비투입만 조금씩 해주면 될 것 같은 데…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지수 300이하는 전부 개인통장에서 돈을 넣어줬고요.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응급복구장비대를 읍면에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해 준 장비들을 정산을 봐야 되는데… 정산 보는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는 나중에 읍·면장들 하고 재난안전관리 담당부서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는… 정부방침이 그쪽에는 아직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크게 어려운 분들은 장비 얼마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체를 다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300이하에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농가하고 피해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시점에… 계량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보고는 짐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번 추경은 몰라도 농사가 끝나는 10월달 정도… 응급복구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서는 2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에 대해서…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가게 되면 아직까지 밭작물이라든가 농작물이 수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논두렁이 떨어져 나갔다든가 밭 귀퉁이 조금씩 떨어져 나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서 하라고 하면 할 분들이 있겠지만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조금 많은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받고 그랬는데… 조금씩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홍천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각 면을 취합을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면에 한 2000만 원씩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응급복구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비비를 쓴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읍면에서… 조금씩 터지거나 그런 데는 포크레인 장비를 불러서 조금만 봐주게 되면 원만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타시군이 안 하고 있다고 따라서 안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뭔가 하면 정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 자지고 수해복구… 사유시설 피해는 정부 지원에 의해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농사를 짓는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지수일 때는 보상을 해 주는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쪽이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가서 확인을 해서 주는… 제도가 바꿔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 군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영덕 위원님이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군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또 소소한 건수 하나하나가 전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산더미처럼 커지는 겁니다. 홍천군이 수해피해액이 몇 백 억 되는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응급복구 장비 정산을 봐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이 해당하는 절차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것이 홍천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런 데 어디는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홍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마시고… 지금 10개 읍면의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건의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철이 돼서 아직까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만 농가가 딱 끝나고 나면 민원이 봇물처럼 터질 겁니다.

그 문제 계상되어 있는 예산 외에 별도로 토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역덩 위원입니다. 193쪽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44번, 56번 국도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북방면 상화계리 면사무소 양측으로 해서 간판을 동일한 형태로 해서 일체 정비를 해서 새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덕원부터 두촌면까지 대표적인 간판하고, 지금 56번 국도변에는 서석면 풍암리 시가지 간판해서 두 군데를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일정액 보조를 해서 부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풍암리 같은 경우… 44번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원대 디자인 관련학과에 디자인 용역설계를 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석 풍암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대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표 분들과 그 지역에 어떤 간판 형태로 만들면, 또 어느 크기로 만들면 지역정서와 맞는지, 또 보기에 좋은지를 같이 협의해서 디자인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디자인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석 풍암리에 보면 간판이 시가지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해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1차 수요조사 한 것이 84개 업소입니다. 일단 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안 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대표로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조사된 부분이 풍암리 84개 업소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할 때 시설비에 따라서 공사를 주는데… 공사업체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조합이 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조합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돼 가지고 북방면 상화계리는 계약관리부서에서 도 광고물조합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 보면 광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광고업을 하는데 다른 동네에 와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에 계신 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협회…

우리 도 광고물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쪽에 줘서 홍천지역을 잘 아는… 그런 지역업체가 일정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서석 같은 경우 서석은 어떤 광고업체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천군에 와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데에 대해서 각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같은 목소리 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똑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시군 계약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엄청나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일정한 기준액 이하로 되면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중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광고물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광고업을 하는 사업들이 같이 출연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그중에 물론 홍천에서 광고업을 하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든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면서도 부득이 홍천에 있는 지역업체에 주지 못하고 외지에서 발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 제도를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오안리 간판도 춘천에서 하는 겁니까?

업체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해 놓고 있다면서요?

작년에 한 것은 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네요?

예.

결국은 광고조합에서 돈을 벌어먹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내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강원도내의 업체가 같이 출연해서 조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일을 따다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한테 주고 거기에서 조합비를 얼마 받는 겁니다. 그 조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조합에 주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조합하고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조합이 강원도에 나가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홍천군에서 이 조합에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조합 안에는 홍천군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천군이 회원인 사람이 그 조합에 가서 이 일을 알고 배정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받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홍천에 있는 이 사람을 줘라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대개가 조합에서 그 지역에 배정을 해 줍니다.

홍천사람이 몇 사람 가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배분을 할 때 조합장 마음대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조합 내부에서 운영을 하겠지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홍천에 거주하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한 사람한테 한 쪽으로 가지 않게끔…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풍암리에서 간판사업을 하는데 춘천에서 오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하시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세액 보조금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산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번에 29억 원을 포함해서 45억 정도가 운수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지역은 버스 3개 업체로 금강, 대한, 현대, 다음에 법인택시 4개 업체에 95대, 개인택시 74대, 개발업무를 포함해서 화물이 한 120대 정도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세를 휘발유 같은 경우 리터당 256원을 교통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1리터에 321원이 교통세로 붙는데… 26.5%를 주행세로 부과를 해서 그 주행세를 시군에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40억을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군비는 투자를 하지 않고 주행세 내려오는 그 예산을 가지고 관내 업체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버스와 개인택시인 경우 손실액의 100%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택시가 100m를 한 달 동안 뛰었다고 하면 100m 부분에 대해서 경유일 경우에 283원 11전을 보전해 주고, LPG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86원 55전을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주유하고 그 주유결과를 운행기록계하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 손실액의 100% 정해진 것을 지원해 줍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는 100%~150%까지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카드로 결재 했을 경우 50%를 보조 해 주고, 카드가 아닌 일반결재를 했을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처럼 손실액 100%를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운수업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기준을 잡아서 결정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화물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전체 화물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경유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액은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운수업계 버스나 운수회사에서 운행일지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환산해서 제출하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니까… 완전히 투명성이 있다든가, 아주 확실하게 믿을만한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택시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택시도 기사분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연료를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은 택시회사에 대표자가 그냥 수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 법인대표명의로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사들한테 그 만큼을 배분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청구를 조합을 통해서 받아서 개별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처리라든가 주유소하고의… 개인의 차를 거기에 갖다 놓고 개인택시로 넣는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을 경우… 심사를 해서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구서가 들어올 때 평균… 홍천에 택시가 74대라고 하면 74대에 대한 평균 금액이 나옵니다. 어느 택시가 유달리 많거나 어느 구간에 많이 넣은 것으로 나왔을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런 개략적인 부분은 스크린을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택시를 하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 개인차량이 넣은 것을 개인택시가 넣은 것처럼 변조를 해서 제출했을 때 사소한 부분까지 밝히기는 현재까지…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건설교통부 주간으로 이와 관련해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카드로 해 가지고 카드부분만 인정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그런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버스 같은 경우 그 지역 종착역에 가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한테 확인서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 때문에… 진짜 버스가 거기를 갔다 왔느냐… 투명성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하고 운수회사에서 운행일지를 제출하면 거기 기준을 잡아서 주시니까… 앞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택시를 보면 운전수들이 각자 자기 돈을 내고 붓는데… 회사에서만 그냥 입금 처리하는 것인지 택시기사들한테 돌려주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에 대해서 150만 원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올해 7월 10일부터 강원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각 시군이 수해로 인해서 도의 강원감자큰잔치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5㏊미만 농가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0세부터 5세까지 차등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주는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비가 8647만 9000원이 감이 되면서 분권교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창업농 후계 농업인들이 교육 가는데 교육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 중에서 농촌관광유치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체험 활동에 따라서 장 담기라든가 농산물 수확이라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적 보조 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명이 있었는데 홍천농협이 RPC컨설팅 추가가 되면서 5인이 지원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홍천군이 2동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도에 부탁을 해서 6동을 추가로 받아서 홍천군에서 올해 8동을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천공기 1대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중에서 강원감자큰잔치 홍천군홍보관 운영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피해로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홍보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2005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착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경지율 22% 미만, 경사도 14% 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밭이나 초지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이나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 당 40만 원, 초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전환이라든가 무농약, 저농약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직불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미교부액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폐비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농가들이 폐비닐을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농경지 오염방지라든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닐을 수거할 경우 kg당 30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면적이 100㏊이였는데 3.7㏊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03.7㏊가 됐습니다. 그래서 3.7㏊가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우리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지역 지원에 따른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농산하고 남면농협에 저온저장고와 싸이로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뒷장 139페이지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유기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화촌면 송정리가 2005년도에 퇴비생산 우수마을로 해 가지고 군비를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고랭지감자 수매지원 사업인데 450톤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kg당 200원씩 수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트북 1대, 디지털 카메라, 빔 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영농자재 보관창고 신축 1식인데 이것은 홍천군 내면농협에 대해서 창고시설을 짓는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푸른들 가꾸기 150㏊인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홍천 5대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올 7월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왔고, 또 군 재정이… 예산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원 폐원작업비 지원은 동면 신봉에 있는 박우선 씨의 복숭아 폐원될 경우 지원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4060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3697평이 감소가 됐습니다. 452평에 대해서만 폐원작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보상금 중에서 비닐하우스 2810㎡는 재해보상금을 다 주고… 이것은 도에서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도에서 도비와 군비를 세워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비닐하우스는 20동에 8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삼재배시설은 5개소에 260평이 되는데… 이것도 인삼재배시설이나 비닐하우스의 피해복구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인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에 대해서 1.5%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 중에서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우리 홍천군이 4동이 있었는데 1동을 더 도에서 추가 배정을 받으면서 사업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00㏊이었는데 6.6㏊ 감소되면서 93.4㏊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잎담배를 재배하는데 멀칭기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가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 가입 시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 및 특작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인삼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선한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세척기라든가 포장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에서 5대명품 홍보물 디자인 개선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대 명품을 홍보하면서 간판이라든가 제작물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잣이라든가 수라쌀이라든가 늘푸름한우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꾸어보려고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이라든가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유관단체에 게첨을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촌면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기승압 1식을 하는데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진입로 지장통신주 네 본을 이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배수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계설비 및 장비지원인데 이것도 내촌면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게차라든가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브루셀라병 감염우 살처분 실시입니다. 우리가 감염우를 땅속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장비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검진채혈로 일방보상금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가축전염병 검진채혈비 100두인데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일반운영비 브루셀라병 감염우 살처분 실시에 350만 원하고 뒷장에 나오는 재료비 260만 원 등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대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대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에 대해서 예방백신 12종을 공급하고 있는데… 약품 조달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축산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축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동방제단 농가수가 3160호이었는데 2862호로 298호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2000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298호가 감소됨으로써 사업비 1341만 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백신살포입니다. 이것은 광견병을 전염하는 야생너구리를 잡기 위해서 약을 살포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27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살포업체가 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시에 살포업체에 살포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살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의사나 방역사가 채혈을 하는데… 이것은 두당 5000원씩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축 입식에 대해서 1149두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벌, 닭, 개… 이번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수해로 인해서 벌이나 닭, 개 등의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3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구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당초에는 축산물 처리시설이 11개소이었는데 6개소를 더 추가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안전 농축산물 생산핵심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을 이관하면서 사업비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산우리흑돼지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흑돼지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현대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68식이었는데 도에서 사업물량 47식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미기라든가 이장계상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액비살포기가 1대 있었는데 5대로 사업물량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늘푸름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22두로 되어 있는데 4321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안정사업 신규가입 농가에 대해서 두당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이표 구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을 하면서 귀에 이표를 달아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200두 계획인데 이표 하나에 1300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우 입식자금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축협에서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69억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농가에 49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준 사업비에 대해서… 2년에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자를 갚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고 2007년도에 상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우리흑돼지 유전자원 개량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나 정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사료작물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맥종자를 심는데 80% 보조, 20% 자부담해서 구입해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가스 주입하는데… 이것은 가스 주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매한우 입식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일반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할 경우에 거기에 두 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입식 이차보전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복지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소를 기르지 않는 농가에 1~2두를 구입해서 기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농가에서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7월부터 사업이 됐기 때문에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에 대한 이자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 경매,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관을 설치하는 부스대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홍보물 설치입니다. 우리 대명비발디파크에 늘푸름한우에 대한 야리간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재 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어양식장에 약품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어업용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세류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 차액 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농촌관광유치 이벤트행사를 2회 하신다고 했는데요. 장소가 어딘가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5인은 어디에 누구인지 밝혀주시고요. 다음 137페이지에 5대명품 홍보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횡성한우나 철원오대쌀은 홍보가 잘 돼서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서 우리 홍천은 홍보부족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유치 이벤트행사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촌면 물걸1리 하고 내면 율전2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 담기라든가 농산물 수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5인 누구냐고 했는데, 양덕원리 한 농가하고 그 다음에 양재가 세 농가, 홍천농협이 있는데… 제가 양덕원과 양재 네 농가에 대해서 어느 면의 농가 명단은 제가 지금… 축산에는 화촌면에 김주기 씨하고 북방에 변병자 씨하고 남면에 최일현 씨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대명품 홍보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 5대 명품 홍보를… 당초에 6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 6억 중에서 3억 5000만 원은 이미 MB와 계약을 해 가지고 5대명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군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고 홍천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은 수해복구 등 이런 재정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감을 안 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 5대명품을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6억 원이라는 것도 작은 형편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3억 5000만 원만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5대명품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5대명품 홍보가 있습니다. 아까 전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떤 용도로 예산을 쓰려고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민간대행 쪽으로 3억 5000만 원은 예산이 다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해복구관계로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수해복구로 순수 군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도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수해복구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엄청나게 축소를 했어야 했거든요. 지방채 발행한 것 외에 수해복구로 들어간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수해복구를 명목삼아서 다른 쪽 예산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2쪽 가축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소 구제역과 브루셀라 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농가에 소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1농가 방역하는데 2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방역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소 브루셀라와 구제역…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은 어디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는 내용이 가축방역사업하고 공동방제단… 방역사업은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1만 두에 5000만 원이 서 있고 검진 채혈비라든가… 채혈비가 1500만 원…

구제역하고 브루셀라 방역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는 브루셀라와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구제역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구제역과 브루셀라 방역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정도 서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서…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대명품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을 예상 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MBC라든가… 예년과 똑같이 서울의 지하철이라든가 GTB뉴스 이런 것으로 우리 5대 명품을 홍보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6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 쪽으로 3억 5000만 원이 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텔레비전 홍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 데요. 일반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이 세워졌던 것을 삭감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GTB뉴스라든가 서울 지하철 광고를 대상으로 우리 5대 명품을 홍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을 하시려는 겁니까?

삭감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해에 군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해로는 81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들어갔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간대행 쪽으로 텔레비전 홍보나 해서 민간대행 쪽으로 하는 예산 3억 5000만 원은 그냥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조로 해서 5대명풍 홍보로 5000만 원을 지금 삭감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6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나누어 보면 고유사업이거든요.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별도로… 3억 5000만 원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5대 명품을 홍보한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을 잘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지하철이나 GTB뉴스에 광고를 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중앙 TV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기로 봤을 때… 현재 9월이기 때문에… 불과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서는 지하철이라든가 GTB에 해봐야 몇 개 하지도 못하고 큰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허필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농업인자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두고 지급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주는 수업료나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렵고 안 어렵고가 아닙니다. 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미곡처리장이다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미곡처리장이라고 봐야 되지 지요?

예.

거기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지원보다도… 이것은 남면농협하고 화촌 농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면농협 같은 경우는 400톤짜리 싸이로 1개 하고 300톤짜리가 두 개, 화촌농산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100평짜리 2동, 800평짜리 2기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농협도 민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농협이나 화촌농산에 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미곡처리장이라기보다는 우리 화촌농산이나 남면농협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관내에 싸이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농가에서 벼 매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저온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홍천의 수라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저온시설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싸이로 시설이 없으면 홍천관내에서 나오는 벼를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계속 증설해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매를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장기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두촌보건지소 신축과 청량보건소 신축에 따라 두촌보건지소는 4억 2300만 원, 청량보건진료소는 1억 9000만 원 해서 6억 14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20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에 장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화학분석 의료장비 한 대를 설치하고자… 국비를 보조 받아서 9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진료소 화장실 개보수 1개소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성포보건진료소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보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실에 냉온풍기 한 대와 기자실에 냉온풍기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 및 진료사업 분야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일시사역일용인부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25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맨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성인병건강검진사업에 550만 원, 어르신 치아 사랑방 운영에 10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 235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인구정책사업으로 일시피임지원사업 40만 5000원을 삭감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 날 참석 보상금 1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사업이 피임정책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보상 여비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지원할 수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쪽 하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일반운영비 90만 원을 삭감하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 하고, 재활전문요원양성에 위탁교육비를 당초에 136만 원을 계상했다가 3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지역보건사업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일반운영비를 200만 원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 내시 내역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한 내역에 따라서 변경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14쪽에 국내여비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추진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건강생활실천 추진 여비는 3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하단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도 역시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앞서서 인건비목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건진사업에 사업비 206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암에 대한 국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홍보행사 참석보상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16쪽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22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금연클리닉에서 1400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에서 14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1734만 5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운동정보 게시판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검진 기반구축에 필요한 자산과 물품취득비를 삭감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에 필요한 홍보물 게시대에 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건강체조교실 운영 CD플레이어 구입 등 사업으로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자산취득비는 전체적으로 2087만 6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에 219쪽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역시 약품구입비를 삭감했고 건강진단 X선 필름 판독 의뢰 등 검사의뢰비 일부를 증액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 전부 803만 8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에 예방의학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방역소독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두 사람 분을 당초에 13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22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염병실무자 위탁교육에 18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에 여비부분에 170만 원이 삭감 되고 결핵관리 여비는 50만 원을 증액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12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 등은 국가 필수예방 약품구입과 결핵관리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93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맨 밑에 식품위생검사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만 원을 증액해서 15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에 정신보건센터 행사운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보건소 근무할 때는 가족계획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결핵사업이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으로 많이 다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저출산으로 가족계획사업은 줄었고… 아직도 결핵사업은 중요업무로 다루고 있는지… 홍천에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유니세프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보조약품이 보건소에 나와서… 제가 있을 때만해도 그 약품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도 그 약이 지원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행사는 보건소 자체에서 정신이상자를 대상자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비인데… 당초 15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40만 원을 삭감해서 다른 비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핵관리약품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약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것은 생활의 질이 올라가면 환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결핵사업을 하고 있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유니세프에 약을 도와주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19쪽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써 있는데… 삭감이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아니고 순수 군비에서 구입하는 약인데요. 약품은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안을 세울 때는 작년대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비를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대비 해서 계산을 해서 세우면… 물론 작년도에 재고로 이월되는 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이월해서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올해 필요한약을 사 쓰고 또 내년에 필요한 약은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보건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이월되어 왔을 겁니다. 지금 8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돼서… 아니면 환자들이 전년도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예산을 600만 원 잡았다가 내과 진료약품이 30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이렇게까지 틀려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러니까 환자가 줄은 사항은 아니고 현재 구입한 양으로 금년 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넉넉하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삭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워야지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25쪽에 현장 애로 기술개발 운영지원 600만 원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229페이지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이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은 어느 학교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에 현장애로기술개발 운영지원은 군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재원변경을 한 것이고요.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데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등 소모성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28쪽에 영농4-H 시범영농 3개소가 어디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은 홍천농고하고 내촌중학교 4-H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제활동으로 학생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정화활동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농4-H 지원은 어디인지 모르시고요?

그것은 화촌에 한 명하고 서석면에 2명해서 3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개발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쓰는 일반운영비지요?

그렇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로 일반적인 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로기술개발 운영지원… 애로기술개발 운영을 지원하는데 무슨 현수막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실증시범포를 하면서 이것을 농업인들한테 알리려 각종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홍보 현수막도 만들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애로기술 운영지원이라고… 애로가 뭡니까?

애로라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애로사항 기술개발을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인데 현수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겁니다.

우리가 실증시범포를 하는 것이 현장애로기술을… 농업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나중에 개발된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지원이라고 뒤에 붙는 겁니다.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기술개발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농4-H 시범 3개소가 있는데 화촌에 1명, 서석 2명이 뭡니까? 이것은…

개인 회원들입니다. 개인 개개인한테 과제자금 형식으로 해서…

이게 1500만 원이지요?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다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올해 신청은 몇 명이 들어 왔습니까?

7명 들어왔습니다.

영농4-H시범 영농지원이라고 하면 4-H 회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4-H 회원입니다. 1명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해마다 3명씩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홍천군에 4-H 회원 몇 명입니까?

200명 가까이 됩니다.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한 번 받은 사람은 안 줍니다.

심사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자치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심의위원회가 19명이 있는데요. 19명이 기술센터소장하고 농정축산과장, 각 단체회원 19명이 있습니다. 그 19명이 선정을 합니다.

올해 7명밖에 안했다면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5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7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영농4-H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여태 받은 사람은… 1년에 3명씩 하다보니까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고… 회원은 많이 하는 회원을 주다보니까 금방 1년하고 2년 하고 해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500만 원은 그냥 주는 겁니까?

예.

나중에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결과는 이 자금을 주게 되면 그 자금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는 저희가 다시 받아서 반영을 합니다. 결과분석은 합니다.

다음은 학교4-H인데 홍천농고와 내촌중교라고 하셨지요?

예.

홍천농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중학교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매년?

중학교 중에서 학교4-H가… 학교4-H가 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학교4-H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중에서 운영이 더 잘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학교4-H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특별활동에 4-H 활동을 하는 겁니다. 취미활동 과제라든가… 학생들이 영농에 종사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내에는 6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4-H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고영민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7000만 원을 삭감 하셨는데… 기정예산이 3억 9712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보시설에서… 어디를 개보수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어디에 개보수를 안 하고 올라온… 예산을 편성할 때 7000만 원 플러스 해서… 기정예산이 3억 9712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어디를 개보수 하겠다고 다 계획을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삭감이 됐느냐? 어디에서 삭감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 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보수를 다섯 군데를 합니다. 서석에 검산2리라든지 서면 모곡, 그 다음 성동2리, 남면 유치2리, 내면 율전1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8월에 예산작업을 하는 시기에 그만큼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예산이 군 전체적으로 부족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사업소가 공히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미집행이 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전체적으로 잔액화 해 가지고… 이런 방침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우선은 당초에 계획했던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것을 감액하는 부분이었고, 그 밑에 구성포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로를 하다말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감액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또… 7000만 원 감액한 이외에도 4억 400만 원이라는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입장입니다. 실제적으로 33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는 5개 급수시설이 올라왔는데 7000만 원을 빼고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수해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오늘 답변을 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저희 사업소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일 보고를 드리지만…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지방상수도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쪽으로… 이중에는 전출금 예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신설에서 내면 자운리의 자금을 빼다가 일단 쓰고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운1리 간이상수도가 겨울에 물 못 먹는 것을 아시지요?

전체적으로서 85개 중에서 동절기도… 가뭄이 심한 때도 있고… 동절기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강우량이 있는 해가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에서는 갈수기에 수원부족해서 모자라고 하는 것은 들어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떤… 물은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어니까 주민들이 만날 나가서 깨라… 깨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만날 나가서 깨지 않거든요. 그러면 깨지 않고도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도… 어차피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물이 못 들어가니까 만날 나가서 얼음을 깨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것 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거기 열선을 깐다든가 아니면 탱크를 하나 더 묻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겨울에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야지… 몇 억을 들여서 하는데 겨울에는 얼음을 안 깨고 관리를 안 해서 못 먹는 것은 주민들 잘못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날 해왔던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연구를 하셔서 겨울에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이급수시설 한데를 보면 골짜기가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곳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 같은데 가보면 겉에서 표면수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오고 응달이 지다 보니까 얼음이 얼은 데다가 다시 덮어치기를 하다 보니까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없어서… 얼음 위로 흘러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하도 답답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최대한 하시는 것으로… 전체적인 것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노력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향후 다른 시설… 조그마한 개천이나 소하천에… 동절기에 얼음이 안 얼게 하는 시설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만일에 그게 개발이 돼서 되는 것이 있다면 사업소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개량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도 같이 노력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읍면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총괄적으로 7635만 6000원이 증액편성이 돼서 읍면예산의 총 규모는 20억 92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에 서면에 체육대회 경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하고 양평군 단월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홍천군 서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 시설비에서 화촌면청사 화장실 보수와 두촌면 정기승합공사, 내촌면청사 전기승합공사, 동면 복지회관 및 관사 급수시설 설치, 좌운 의용소방대 차고 설치, 남면 청사화장실 보수, 남면사무소 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등 청사관리 예산을 6350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홍천읍에 청소차량 교체는 청소차량을 사고 남은 잔액 84만 4000원을 삭감 하고요. 프린터기나 모사전송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두촌면도 냉온풍기를 설치를 합니다. 내촌면에 프린터기 2대, 남면에 보관함을 만들려고 한 것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냉온풍기,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또 서면에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사무소 비품비가 108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0쪽입니다. 서면에 가로등 이설비가 5동에 9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278쪽까지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의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읍면장이 다른 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 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고 새로 필요한데는 새로 예산을 계상하고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0개 읍면에 582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북방면 성동1리 마을회관 신축과 상화계 경로당 증축에 들어가는 감리비가 398만 1000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