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산림과,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정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와 읍면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당초예산은 119억 1495만 1000원입니다. 금번에 2억 5049만 2000원이 감이 됩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01 산촌개발추진입니다. 이것은 산촌개발사업 401-01에서 변경되는 겁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1-01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감이 5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69㏊에서 200㏊로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맹아갱신 7㏊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도 사업추진이 취소됐기 때문에 3936만 3000원 감이 됐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0㏊에서 28㏊로 증가됐기 때문에 506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소나무용기묘 10㏊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가을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생태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감이 574만 5000원인데 이것은 401-03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에서 감이 615만 3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301-10으로 과목변경이 됐고 401-02로 523만 3000원이 과목변경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1-02 감리비입니다. 산촌개발 감리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23만 3000만 원이 감이 돼서 증가된 내역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이 감이 1542만 1000원이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입니다. 133만 3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401-01 시설비에서 과목변경된 겁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조림에서 109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28㏊로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3억 8758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조치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조림이 941만 원 증이 되는데 이것은 401-01에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큰나무공익조림입니다. 이것은 7109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20㏊에서 28㏊로 사업비가 증가돼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1식 구입비로 2150만 원이 신규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찰원 인건비가 209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증가 돼서 1일 단가가 4만 1210원인데 4만 958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2인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두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693만 3000원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로 4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감시원이 94명에서 122인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2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인데 이것은 내촌면 광원리 백우산하고 대명스키장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무선국 수수료 78개국에 4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으로 8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당초분 191인에서 193인으로 2인이 증가되는 바람에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에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27개 단체에서 32개 단체로 5개 단체가 증가됨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908만 9000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사업이 500㏊에서 460㏊로 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 된 내용입니다. 소나무재선충에 3만 9000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지효성방제로 796만 8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6㏊에서 140㏊로 76㏊ 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방제 70㏊입니다. 이것은 91만 7000원이 늘었는데 당초 60㏊에서 70㏊로 10㏊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효성지상방제 넓적잎벌 100㏊인데 이것은 신규보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1925만 8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이 지효성항공방제에 148만 9000원도 신규로 보조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정비 3본인데 이것은 10만 4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 감액이 됐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401-01 자연휴양림시설 유지관리로 54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산채시범포 펜스 설치를 하면서 사업비 잔액이 54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을 하기 위해서 540만 원을 자연휴양림시설 유지관리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56쪽에 지효성지상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잣나무들이 전멸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효성지상방제는 요즘 잣나무들이 전멸하는 그 병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저희가 금년에 한 지효성지상방제로 잣나무넓적잎벌 100㏊와 항공방제 210㏊해서 310㏊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올해 발생된 것은 다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잣나무넓적잎벌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 북방면 성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항공방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공해 농업을 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발생된 곳은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에 발생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작년에 해 가지고 보고된 사항인데… 310㏊로 해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을과 내년도 방제기간 때 다시 병충해 발생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방제계획에 수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에 설명하는 가운데… 큰 질문은 없었는데… 보호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 신대리에 보면 보호수라고 해서 하나 지정해 놓으셨지요?

예.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왜 한 나무만 보호수로 지정을 하셨는지… 나무나 숲 전체가 거의 유사한 연대에 자생한 것 같은 데…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 현지확인을 할 때… 현지지역에 갔다가… 제가 방금 생각이 나서 짚어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산림과 소관이라 보호수지정을 나무 하나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지… 그 주위에 비슷비슷한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전체를 보호수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숲 중에 하나만 하셨더라고요.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보호수를 지정하는 것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고가 얼마, 폭이 얼마이상, 수령이 얼마 이상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산림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비슷한 것이 10그루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보호수 때문에 건설과에서 우회도로를 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 도로를 걷어서 공원화를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답변하기를 보호수로 한 그루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그루 있는 데만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요.

언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현지확인을 할 때… 그러니까 저번 주이지요.

누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보호수 지정을 한 그루만 해 가지고 궁색한 답변을 하는가… 한 번 이유를 듣고 싶고요. 어쨌든 다른 과에서 사업을 우회도로… 거기가 탱크 지나가는 길입니다. 전차포 다니는 곳인데… 저도 그 지역을 가면서 오래된 수령의 나무가 있다고 해서 보호를 해서 뭔가 자원화를 하면 좋겠다,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에 책정이 돼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확인을 갔더니 ‘보호수 지정’ 해 가지고 한 나무만 됐더라고요. 산림과에서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만 지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화 해서 공원화 하려고 기왕에 되어 있던… 아스콘을 걷어서 하자고 했더니 산림과에서는 보호수지정된 이것 밖에 못한다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궁색한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타 나무들도 수종이 비슷한 나무가 있거든요. 하나만 지정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편하게 산림과에서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보호수 지정을 없애고 지역의 현안문제 물고가면 될 텐데… 나무 하나만 지정해 놓고 우리가 소관하는 것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답변들을 때… 그것은 보호수를 하나 더 지정해 놓고 주민들 편의시설에… 괜히 궁색한 행정행위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가 되시면 간담회 때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신대리 보수문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피곤함도 잊은 채 오직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관광과 소관은 문화예술분야, 체육진흥분야, 지역경제분야, 관광분야 네 가지로 구분 편성한 가운에 금년도 당초예산은 문화예술분야 7억 1243만 9000원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은 58억 9313만 3000원이 편성돼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 문화예술분야 6억 9013만 6000원을 포함해서 추경금액 15억 4950만 3000원을 포함해서 현재 금년도 총 예산은 74억 4263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단위사업별 세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인건비 101-10 일시사역인부임 향토사료관 관리 퇴직금 1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연봉리에서 운영 중에 있는 향토사료관에 근무하던 일용인부의 퇴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04번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재현행사 1식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금년도 6월 최승희 춤 관광포럼을 통해서 최승희가 우리고장 출신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공포한 바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10월말 경 홍천에서 최승희 무용가 춤 재현행사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밑에 민간경상보조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 없이 재원을 당초 순수군비에서 공통교부세 115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1150만 원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비 15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아울러 군비 150만 원을 부담해서 300만 원짜리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한서문화제 상사업비 서석면 500만 원을 감하는 것은 예산을 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상사업비로 통해서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만 서석면에서 자체적으로 체육시설 관리물품인 잔디 깎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목을 163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한서 남궁 억 선생 동상 이전 800만 원은 서면 모곡리에 있는 한서기념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폐교된 구만초교에 있는 남궁 억 동상을 한서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 건립사업은 현재 서석면 검산리에 추진하고 있는 마리사리골 악기박물관 건립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액에 따른 1억 2830만 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에 01 용역비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 1억 4000만 원은 현재 우리 관내에 국가지정 문화재 등을 포함해서 전체문화재 32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인근 500m 이내에 대해서 건축물 등을 포함해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때로는 한 달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당간지주 등 8개소에 대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문광부 승인을 받을 경우 다음부터는 그 기준 내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군이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1식은 수타사 경내 소화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 등을 확보해서 추가로 군비 1250만 원을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 사업은 165쪽 동학혁명성역화사업으로 3억 원의 군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삭감하고 도비로 2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군비 3억 원을 삭감하고 군비 1억 원을 보태서 4억짜리 성역화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타사 괘불 보존처리는 수타사 현지방문을 통해서 수타사 성불박물관에 들렸던 괘불에 대해서 보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비 3500만 원을 확보해서 7000만 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 동학혁명군전적지 성역화사업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동학혁명성역화사업 4억 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성당 보수정비는 홍천성당과 홍천읍사무소 건물이 분단이후 문화유산으로 국가로부터 지정이 됨에 따라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억 원을 들여서 홍천성당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체육진흥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금년 1월말까지 우리 군에서 직장운동경기부로 역도부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30일자로 역도부를 해체하고 2월 1일자로 지도자 한 명, 선수 네 명으로 사이클부를 운영함에 따라 지난해 당초예산에 역도부에 편성되었던 당초예산을 실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이클부에 편성해서 새롭게 인건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있는 내용 중에 감하고 있는 예산은 역도부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다시 신규로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사이클 운동경기부에 대한 일반보상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7쪽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역도팀 퇴직금 2인에 대해서 3968만 1000원은 기존에 있던 역도부 퇴직에 따른 역도부 지도자 선수 한 명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매년 1억 7000만 원씩 도민체전 참가비로 지원해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한 이래 등위 부상에 따라 사기진작과 등위 부상을 위해서 금년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소년체전 참가 또한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이 금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사기진작 및 등위 부상을 위해서 1000만 원 추가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참가를 해서 1000만 원은 앞으로 남은 우리 홍천군 자체 게이트볼 대회 및 타지역 게이트볼 대회에 우리 홍천군 대표자가 참가하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내면에 공사 착공한 고연체육시설 조성사업비에 따라서… 그것이 전체예산 10억 원입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10억 중에서 2164만 원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군청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시설보수는 사이클부 선수들이 구 수원지 관사에 입주해서 합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가 돼서 시설보수에 따른 보수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은 사이클선수들에게 지급된 것이 사이클이 도로용 4대가 있고 트랙용 4대 해서 8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스크, 바퀴, 타이어, 체인 등 수리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체육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초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일반수리 물품구입에 따른 연래적인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체육공원조성 1개소 3억 원은 당초에 밑에 자체사업으로 서면 체육공원 3억 원이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자체사업에서 세항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증감은 없고 도비 1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1억 원은 여기에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경제관광 예산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예산에서 변동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자체사업 중에서 공공체육시설 정비 2000만 원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체육관에 대한 일반경상운영비가 아니고 체육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시설유지비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생활체육공원은 내촌면 도관리… 현재 부지가 확정된 곳에 대한 도시계획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1개소 1000만 원은 금년도 서면 두미리 노인회에서 지난해 새농촌우수마을로 시상 받은 시상금으로 부지가 확보됨에 따른 그에 따른 게이트볼장을 시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3900만 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도비가 금년도 상반기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도비 1100만 원, 분권교부세 8000만 원 등에 대해서 조정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장전초교 폐교 임대료는 당초에 홍천예총으로 하여금 홍천예술관 운영을 위해서 장전초교를 임대해서 국비 리모델링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코자 하였으나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당초 계획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장전초교 임대료 500만 원을 삭감조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은 당초 70만 원을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지원됨에 따라서 목을 바꿔서 보조사업으로 도비 35만 원, 군비 35만 원 합쳐서 70만 원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은 현재 홍천 연봉리에 추진 중에 있는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등으로 편성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고용촉진 훈련 및 농업인 고용촉진 훈련은 국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국도비로 편성해서 재원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시설 확충해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에 4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 4억 원은 과학기술처로부터 국비 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해서 4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628만 원은 그에 따른 감리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 아래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홍천시장 전기안전검사는 홍천 구시장에 대해서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673만 2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예산 1000만 원은 저희가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을 들여서 홍천군 관내에 있는 2개 업소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서 포장디자인을 바꾸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군에서 직접 업체에 경비를 지원해서 경상보조로 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도에서 도비 지원에 따른 보조 조건을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함에 따라서 목을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금액 증감 없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관광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저희군에 수타사 및 향토사료관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광·문화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입니다. 현재 홍천군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관광·문화홈페이지를 작년도에 구축해 가지고 금년도 6월까지 무상 유지를 해줬습니다만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월 90만 원씩 유지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관광지 개발에서 팔봉산관광지 개발에서 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관광지개발 감리비 996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리비가 별도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 사업비 부족에 따른 1000만 원의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 900만 원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개소당 450만 원씩 홍천 미약골 및 가령폭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발원지 미약골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를 해서 보다 더 사업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경상적경비 행사실비 보상금 1400만 원은 우수공연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우수공연을 지원하면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 중에서 그동안 복권기금으로 80%를 충당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예산액 군비 1477만 1000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급수시설은 겨울 동파 방지를 위해서 개선시설로 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통과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는 160쪽부터 177쪽까지이며,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 238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최승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님, 경제관광과에 대한 문제가 지역주민에 대해서 상당부분 밀접한… 물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을 것은 짚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질의하신 방법대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이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사업은 우리 군 지역에서 상당부분 앞으로 관심과 자원화를 통해서 경제 및 농외소득에 대해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적 하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추진이 돼서 관광자원화 내지는 문화예술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이… 반듯하게 추진되는 목적 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승희 춤 포럼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미 6월에 실시하셨지요?

6월말에 했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하셨습니다. 7500만 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1500만 원을 세웠다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늘어나는 이유와 당초 계획했던 포럼에 대한 행사가 1500만 원… 왜 크게 확대가 됐는지, 또 마치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 이 행사를 위해서 보다 더 전시적으로 과시하려는 집행은 아니었는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경제관광과에 질의를 할 때 추모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승희가 홍천군이 고향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추모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춤 재현행사 1식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추경에… 춤 재현행사를 왜 하시냐는 질의에 이분이 무용계에 등단한 날이 10월 25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불분명한데 예산을 9000만 원씩 주면서 지역주민들 하고 추모사업회하고 군 집행부하고 갈등 때문에 추모제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관심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개략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내년도에 최승희 관련된 사업은 최승희 관련된 전체적인 큰 틀의 위원회를 꾸려내고 그 속에서 가칭 집행기구가 됐든 소위원회가 됐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큰 틀 속의 위원회는 전국적인 문화예술에 관련된 인사들이 참여하고 또 실질적인 것은 경제관광과가 주관이 되는… 집행위원회장을 경제관광과장이 하든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위원회를 반드시 꾸려내지 못하면 이 좋은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삐걱된단 말입니다.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면에 한다 홍천에 한다, 무용가는 어디에 해야 된다… 통합된 이야기 주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본 위원이 당초에 얘기했듯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삐걱되는 이상한 모양새를 꾸려내는 것이 마치 의회에서… 내가 이 문제를 짚으면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까봐 당초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틀을 묶어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틀을 묶어내는 모양새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과 장소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치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두루뭉술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지고 느닷없이 6000만 원 더 쓰고… 추모제 행사는 지역주민의 행사니까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고 하고 거기에 등단한 날이 10월 며칠이니까 9000만 원을 추경에 또 해 주세요.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해 달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어쨌든 심도 있게…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집중화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164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수타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일정 상 저번 주에 수타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타사에 가면 박물관안에 국보도 있고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준비된 것도 있습니다. 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나요? 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보강할 필요성은 있는지, 현 실태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171쪽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어제 경제관광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홍천군 5개, 화촌면 2개, 두촌면 2개, 동면이 6개입니다. 노인인구 분포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내촌면 5개, 실내가 2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서면 지역에 이번 추경에 하시려고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서면 지역에서는 요청이 없었는지… 행정에 서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요구가 없어서 한 개밖에 못했는지… 서면에 한 개 되어 있는 것도 팔봉초등학교에 임의대로 만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된다 안 된다… 실태 파악을 하시고… 서면 지역도 지리적 조건 상… 서면 생활권이 크게 세 가지로 틀립니다. 굴업하고 팔봉쪽 하고… 기왕에 추경에서… 두미리에 하신다고 하니까 두미·반곡을 같이 활용을 하시더라도… 저쪽… 그러니까 경기도 설악권에 생활권이 있는 모곡 쪽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서면지역 같은 데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세우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174쪽입니다. 홍천시장 전기안전공사는 반드시 해마다 추경 말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상가 밀집지역에 반드시… 국가기관인 공기업을 통해서 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해당하는 상인들이나 건물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하시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신시장도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부분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76쪽입니다. 경제관광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이 팔봉산에 대해서 5억 8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늘어나서 추경에 하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승희 춤 관련해서는 고영민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00만 원과 당초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한 후에 6000만 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편성자체가 예정된 계획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이 규모가 축소가 될 수 있고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산지침 상에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해 놨지만 전용이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순되고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말씀에 반론하는 말씀은 아니고 당초에는… 작년도에 15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고 보다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부락에서 추진한 추모제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서… 그것은 못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 큰 틀을 해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은 군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최승희 춤 기념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문광부에 등록이 되면 큰 틀 안에서… 아까 고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1차적으로 내년도에 최승희 생가를 복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런 계획으로 큰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재보수정비 수타사와 관련해서 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보강여부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현재 수타사 내에 세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유지비가… 금액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금액을 수타사 자체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군에서 예산으로 달라고 해서 아직 그것이 매듭이 안 돼 가지고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작동을 해야 되고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영민 위원님 뜻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이 적은 것을 봤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단합 속에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군에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 주고 소극적이거나 단합이 안 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비해서 시설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두미리에 하는 것도 서면 두미리 분들께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시설비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쪽에 수요가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4쪽 전기안전공사는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팔봉산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7월 달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팔봉산 관광지 내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겁니다. 팔봉산관광지로 된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관광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국비 3억 원을 확보했고, 도비 90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 들여서 해서 이번 인공폭포사업은 현재 잠정적으로 팔봉산 7봉에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를 쏘게 되면 사람들이 등산을 팔봉으로 하산을 하고 그 다음에 물 떨어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아직 최종 위치라든가 방지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영민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팔봉리에 대한 것은 본 위원 다른 이유 때문에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교육장님한테 제가 매달리다시피 사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사정을 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자세하게 현장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현장파악을 해 보시고요. 기왕에 되어 있는 팔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현재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기왕에 사용하실 때만큼이라도 계속 사용하시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말썽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서면은 게이트볼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나중에 간담회 때나 언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승희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삐그덕 대지 말고… 의회 내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사항인데… 그냥 남의 일처럼 얘기하듯이… 이런 것을 자원화로 이끌어 내지 못하면… 하다 말 것 같으면 아예 지금 추경을 하시지 마시든가… 잘 좀 반듯하게 처리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경제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자생한 추모사업회 내지는 지역주민의 대표 몇 명을 우리 집행부가 사업추진 하는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조직체 내지는 협의회 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추모사업회 보다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62, 165, 17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서석 악기박물관이 있는데… 그것을 건립해서 군청에서 직영을 하는지 위탁사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게 무상으로 주실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65쪽에는 홍천성당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74쪽 생명과학관 건립은 어디에 왜 그것을 짓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서재성 위원님의 질의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악기박물관은 현재 서석면 검산리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 여부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은 가운데 금년 건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한 후에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5쪽 홍천성당 보수계획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성당은 홍천읍사무소가 분단이후 문화유산보존관리로 등록됨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보수를… 현재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생명·과학관 건립을 하는데 현재 위치는 홍천읍 연봉리 영안부지… 그쪽에서 보면 등산로 올라가는 쪽입니다. 세무서 뒤쪽으로 돌아가서… 자치혁신기획단에서 만들고 있는 건물 맞은 편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저희 군에서 지향하는 것이… 전국 다 생명·건강사업으로 지향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에 대해 이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 고장을 확실하게 생명건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 악기박물관은 제가 보니까 너무 호화롭고 과대하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시골에 악기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지으면 괜찮은데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가 돼서… 시설이나 도면을 봤을 때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너무 호화스럽습니다. 전체 도면 내역을 봤을 때…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치라든가…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고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었어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1억 2800만 원이라는 순수 군비를 또 투자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직원을 배치해야 될 것이고, 전기료도 부담해야 될 것이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위치에 과연 어떤 일반인들이 악기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겠느냐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이 예산은 과다하게 투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인데 또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더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168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하고 소년체육대회 참가해서 300만 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미 체육대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지, 그리고 보고를 안 해 주셨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안 해 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170쪽에 직장경기 사이클 장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6700만 원이 있거든요. 왜 이것을 한 부서에서 일괄 취급하지 않고 두 개 과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악기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추가 1억 2800만 원의 사업은 건축기계공정이 6700만 원, 한전 임의불입금 3600만 원, 전시 시설물 설치비 5000만 원, 정보통신 음향장비 1500만 원, 집기류 등이 1000만 원 포함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도민체전 3000만 원하고 도소년체육대회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등위 부상이라든가 선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경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 후에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지방선거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인정을 하겠습니다. 170쪽 사이클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에… 금년 2월달에 저희 사이클이 창단이 되면서 사이클 트랙경기 4대, 도로경기 4대 해서 8대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되어 있는 1000만 원은 현재 구입된 8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타이어라든가 관련되는 시설유지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1억 2800만 원의 예산 사용내용이 처음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예산이 아마 더… 지금 1억 2800만 원까지 포함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왔다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하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통과가 안 되면 기 투자된 수억 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대 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처음 그 사업에서 세울 때 충분히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차후에 추경이다 다음에 예산에 끼워 넣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이 이미 투자가 돼서… 투자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5대 의회에서는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다음에는 그런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사기진작이라든가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4대 의회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대 의회 바빴던 시기를 떠나서… 지금 경제관광에서 예산이 사전 사용된 부분이 최승희 관련 예산이라든가 체육대회 예산이라든가… 물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전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서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미 사용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심의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대 의회에서 부득이 하게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못했다면 5대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사용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예산 사전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사전 사용을…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생기면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군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홍천성당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투자가 되셨는데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종교단체도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굳이 본다면 다른 종교단체도… 성당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교회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유독 홍천성당만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를 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74페이지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과학관은 지난해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7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두 군데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관광안내판 설치는 서석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과 내촌면 가령폭포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내용과 함께 홍천 9경을…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홍천 9경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진을 넣고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천 9경 9개를 넣고 그중에서 가령폭포 한 곳을 확대해서 이곳이 가령폭포다 그런 내용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성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당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분단 45년 이후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화재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현재 수타사는 대적광전은 불교문화가 아니고 건물 자체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듯이 이것 또한 국가문화재가 아닌 분단이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건강과학관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조만간 사업 발주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전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둘렀어야 했는데… 작년부터 현상공모라든가 이런 것이 오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이 돼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승희 춤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춤 관광포럼 해서 3700만 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사전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할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최승희 춤 문화관광개발 포럼에 23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포럼을 앞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아니면 사전사용 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까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집행이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전집행 된 사용내역서를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들어간 것이 7563만 6000원을 집행해서 정산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원재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이 역사라든가 문화행사를 할 때 보면 크게 고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김규식 박사라든가 한갑보 의병장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한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기념비를 세우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삭감을 했지만…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까지 기념비가 조성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홍천군의 관광명소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크게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닌데… 최승희에 관해서는 예술적인 판단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정치적으로 한번은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친일이라든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승희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립이 된 이후에 차후에 홍천군이 예산을 투입해도 크게 문제될 같지 않습니다. 또 최승희 춤이 행사를 재현한다고 해서 홍천군에 어떤 대단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고부에 가면 전봉 동학혁명 사적지라고 해서 전봉준 장군의 사적지가 있는데… 거기는 5만 평 정도에 500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2000년 이전에 투입이 됐고, 현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사나 고부를 가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되는 것이 없는데… 홍천군이 최승희 춤에 대해서 재현한다고 해서 홍천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홍천군이 정말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최층희 춤 포럼과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평형하상유지시설 설치입니다. 관리를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라든가 아니면 시내 쪽에서 이동통로 계단 설치라든가…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두 번째 수중보를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도 어느 정도 강구가 된 후에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만들어야 된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나가 봤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지금 물이 고여 있는 데는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를 보면 하상에 암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것도 있는데… 처음 시작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접근로… 터미널 앞에 접근로도 실시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접근 계단도 설치가 되고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홍천교에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 그것이 이번에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해 놨기 때문에… 우선 이 설계를 해 보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민원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번 예산에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나 이런 상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중보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뒤따른다고 보면 실시설계 자체를 미뤄서…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용방안도 어느 정도 강구한 후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찬반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한 바도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나가보면… 밤이나 낮이나 물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야 된다고 방침이 서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인다고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중보라는 새로운 사업을 20 몇 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여러 가지 경과 내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문제점 내지는 보완 사항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더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수중보 관계는 차후에…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현재 있는 수중보를 1, 2년 정도 효과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본 다음에 그때 가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수중보를 다시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듭니다. 184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대~서은 간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수로관을 기존 것을 설치해 가지고 다시 쓰면 되겠다 싶어서 2000만 원 삭감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신대~서은 간 도로 오늘 아침인가… 산림과 소관분야 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단순하게 우회도로를 보면 안 되고… 그 도로가 수없이 많은 탱크가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생활불편이 있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상당히… 행정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하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거주 하지 않으면 감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도 가끔 지나갈 때 보면… 탱크가 지나 갈 때 보면 엄청난…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런 데에 있는…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되도록이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개략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길곡선은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삭감 안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신대~서은 간은 당초에 300m 되는 것으로 알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구간이 230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분히 하고도 1억이 남고, 또 길곡선이 화전리에…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사업비를 감액 시킨 것은 그 위에 보면 남면 211호선에 1억 20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니까 돈을 더 요구할 수 없고 그래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올려다가 추가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업비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신대~서은 간 도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 사업비에서 해결이 다 가능할 겁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력복구사업 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300㎡이하입니까? 50평…

아니지요. 지수 300이하입니다.

농지에 피해지수 300이하…

그 분야가 가장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군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300이하에 관해서는 현재 군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에… 홍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피해가 난 특별지역이고… 지수 300이하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그런 피해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에서 이것을 정할 때 그 기준을 정한대로 따라가 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혼선이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침을 세워서 처리해 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홍천강변 정비사업 건설과에 2억 세운 것처럼 군이 종합된 예산을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워서… 각 읍면에서 이런 분야는 장비투입만 조금씩 해주면 될 것 같은 데…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지수 300이하는 전부 개인통장에서 돈을 넣어줬고요.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응급복구장비대를 읍면에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해 준 장비들을 정산을 봐야 되는데… 정산 보는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는 나중에 읍·면장들 하고 재난안전관리 담당부서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는… 정부방침이 그쪽에는 아직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크게 어려운 분들은 장비 얼마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체를 다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300이하에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농가하고 피해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시점에… 계량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보고는 짐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번 추경은 몰라도 농사가 끝나는 10월달 정도… 응급복구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서는 2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에 대해서…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큰 질의는 아니고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해서 자료 주신 것하고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재난관리과에 풀어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군비가 73억 원인데… 이 자료하고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는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대로 지방채가… 다음 추경에 군비가 계상이 될 겁니다. 국비와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지원사업에 국비가 374억인데 422억 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고… 사회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산림과도 있을 수 있고…

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묶어져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예산은 건설과에서 설명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순서대로 하면 진작 하셨어야 했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예산이 기정에 166억 86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을 더 해서 168억 32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읍 진리 66번지 외에 20필지에 대해서 도로부지… 소외권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가 돼서 1심에서 3심까지 간 결과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용 1600만 원을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는 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 7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신연립 옆에 옛날 정수장부지가 지금 홍천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중에 연봉교회 제방 간 도로개설 4억 9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연봉교회에서 제방까지 324m를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 했었습니다만 부대구간… 142m가 부대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번에 142m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대입구까지 180m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잔여사업비 4억 9700만 원이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은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 5억 중에 분권교부세 2억 56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 분권교부세를 사회복지분야로 전환을 하고 1억 6600만 원을 군비로 대체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홍천병원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쪽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14억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연봉교에 제방 간에서 국비 2억 원을 포함해서 16억 원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는 당초 3300만 원 계상해서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잉마트~대명광고 간 도로개설입니다.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4억 4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을 지역주민이 원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설계까지 하였습니다만 우일아파트 전체가 그 사업을 반대하는 관계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리 제7호 어린이공원 조성도 당간지주 그 주위의 부지를 사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코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문화재 형상변경 자문과정에서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문화재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문화재보호관리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공원을 추진코자 여기에서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홍천병원간 도로개설 부분은 자체사업 13억 원을 삭감해서 아까 설명드린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여기에서 1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갈마곡리 샘통골 도로개설은 7억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샘통골 입구부터 주거 밀집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차량 통행도 안 될뿐더러 지역주민들이 이쪽 중·고등학교에서 나가는 하수로 인해서 상당한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300m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부대비 증감내역은 시설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로 이 부분은 도비에서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44번 국도변과 56번 국도변에 간판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화재로 인한 자동차 손괴 보상으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봉 삼호아파트 코너 부분에서 가로등 전구 파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세워 뒀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군에서 배상코자 1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당초 24억 5500만 원에서 29억 9900만 원을 증액해서 54억 5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사업용 차량 유류세액 보조금으로 29억 9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지금 주행세로… 지금 주행세가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에너지 구조개편 사업에 따라서 교통세의 일정액을 주행세로 부과를 해서 그 주행세를 군에다 내려줘서 그 군에서 이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하시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세액 보조금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산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번에 29억 원을 포함해서 45억 정도가 운수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지역은 버스 3개 업체로 금강, 대한, 현대, 다음에 법인택시 4개 업체에 95대, 개인택시 74대, 개발업무를 포함해서 화물이 한 120대 정도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세를 휘발유 같은 경우 리터당 256원을 교통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1리터에 321원이 교통세로 붙는데… 26.5%를 주행세로 부과를 해서 그 주행세를 시군에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40억을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군비는 투자를 하지 않고 주행세 내려오는 그 예산을 가지고 관내 업체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버스와 개인택시인 경우 손실액의 100%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택시가 100m를 한 달 동안 뛰었다고 하면 100m 부분에 대해서 경유일 경우에 283원 11전을 보전해 주고, LPG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86원 55전을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주유하고 그 주유결과를 운행기록계하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 손실액의 100% 정해진 것을 지원해 줍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는 100%~150%까지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카드로 결재 했을 경우 50%를 보조 해 주고, 카드가 아닌 일반결재를 했을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처럼 손실액 100%를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운수업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기준을 잡아서 결정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화물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전체 화물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경유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액은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운수업계 버스나 운수회사에서 운행일지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환산해서 제출하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니까… 완전히 투명성이 있다든가, 아주 확실하게 믿을만한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택시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택시도 기사분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연료를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은 택시회사에 대표자가 그냥 수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 법인대표명의로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사들한테 그 만큼을 배분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청구를 조합을 통해서 받아서 개별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처리라든가 주유소하고의… 개인의 차를 거기에 갖다 놓고 개인택시로 넣는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을 경우… 심사를 해서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구서가 들어올 때 평균… 홍천에 택시가 74대라고 하면 74대에 대한 평균 금액이 나옵니다. 어느 택시가 유달리 많거나 어느 구간에 많이 넣은 것으로 나왔을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런 개략적인 부분은 스크린을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택시를 하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 개인차량이 넣은 것을 개인택시가 넣은 것처럼 변조를 해서 제출했을 때 사소한 부분까지 밝히기는 현재까지…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건설교통부 주간으로 이와 관련해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카드로 해 가지고 카드부분만 인정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그런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버스 같은 경우 그 지역 종착역에 가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한테 확인서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 때문에… 진짜 버스가 거기를 갔다 왔느냐… 투명성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하고 운수회사에서 운행일지를 제출하면 거기 기준을 잡아서 주시니까… 앞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택시를 보면 운전수들이 각자 자기 돈을 내고 붓는데… 회사에서만 그냥 입금 처리하는 것인지 택시기사들한테 돌려주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에 대해서 150만 원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올해 7월 10일부터 강원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각 시군이 수해로 인해서 도의 강원감자큰잔치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5㏊미만 농가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0세부터 5세까지 차등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주는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비가 8647만 9000원이 감이 되면서 분권교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창업농 후계 농업인들이 교육 가는데 교육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 중에서 농촌관광유치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체험 활동에 따라서 장 담기라든가 농산물 수확이라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적 보조 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명이 있었는데 홍천농협이 RPC컨설팅 추가가 되면서 5인이 지원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홍천군이 2동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도에 부탁을 해서 6동을 추가로 받아서 홍천군에서 올해 8동을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천공기 1대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중에서 강원감자큰잔치 홍천군홍보관 운영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피해로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홍보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2005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착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경지율 22% 미만, 경사도 14% 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밭이나 초지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이나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 당 40만 원, 초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전환이라든가 무농약, 저농약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직불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미교부액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폐비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농가들이 폐비닐을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농경지 오염방지라든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닐을 수거할 경우 kg당 30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면적이 100㏊이였는데 3.7㏊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03.7㏊가 됐습니다. 그래서 3.7㏊가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우리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지역 지원에 따른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농산하고 남면농협에 저온저장고와 싸이로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뒷장 139페이지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유기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화촌면 송정리가 2005년도에 퇴비생산 우수마을로 해 가지고 군비를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고랭지감자 수매지원 사업인데 450톤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kg당 200원씩 수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트북 1대, 디지털 카메라, 빔 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영농자재 보관창고 신축 1식인데 이것은 홍천군 내면농협에 대해서 창고시설을 짓는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푸른들 가꾸기 150㏊인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홍천 5대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올 7월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왔고, 또 군 재정이… 예산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원 폐원작업비 지원은 동면 신봉에 있는 박우선 씨의 복숭아 폐원될 경우 지원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4060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3697평이 감소가 됐습니다. 452평에 대해서만 폐원작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보상금 중에서 비닐하우스 2810㎡는 재해보상금을 다 주고… 이것은 도에서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도에서 도비와 군비를 세워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비닐하우스는 20동에 8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삼재배시설은 5개소에 260평이 되는데… 이것도 인삼재배시설이나 비닐하우스의 피해복구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인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에 대해서 1.5%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 중에서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우리 홍천군이 4동이 있었는데 1동을 더 도에서 추가 배정을 받으면서 사업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00㏊이었는데 6.6㏊ 감소되면서 93.4㏊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잎담배를 재배하는데 멀칭기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가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 가입 시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 및 특작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인삼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선한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세척기라든가 포장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에서 5대명품 홍보물 디자인 개선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대 명품을 홍보하면서 간판이라든가 제작물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잣이라든가 수라쌀이라든가 늘푸름한우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꾸어보려고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이라든가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유관단체에 게첨을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촌면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기승압 1식을 하는데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진입로 지장통신주 네 본을 이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배수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계설비 및 장비지원인데 이것도 내촌면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게차라든가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브루셀라병 감염우 살처분 실시입니다. 우리가 감염우를 땅속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장비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검진채혈로 일방보상금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가축전염병 검진채혈비 100두인데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7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일반운영비 브루셀라병 감염우 살처분 실시에 350만 원하고 뒷장에 나오는 재료비 260만 원 등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대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대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에 대해서 예방백신 12종을 공급하고 있는데… 약품 조달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축산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축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동방제단 농가수가 3160호이었는데 2862호로 298호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2000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298호가 감소됨으로써 사업비 1341만 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백신살포입니다. 이것은 광견병을 전염하는 야생너구리를 잡기 위해서 약을 살포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27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살포업체가 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시에 살포업체에 살포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살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의사나 방역사가 채혈을 하는데… 이것은 두당 5000원씩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축 입식에 대해서 1149두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벌, 닭, 개… 이번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수해로 인해서 벌이나 닭, 개 등의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3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구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당초에는 축산물 처리시설이 11개소이었는데 6개소를 더 추가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안전 농축산물 생산핵심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을 이관하면서 사업비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산우리흑돼지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흑돼지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현대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68식이었는데 도에서 사업물량 47식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미기라든가 이장계상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액비살포기가 1대 있었는데 5대로 사업물량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늘푸름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22두로 되어 있는데 4321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안정사업 신규가입 농가에 대해서 두당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이표 구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을 하면서 귀에 이표를 달아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200두 계획인데 이표 하나에 1300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우 입식자금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축협에서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69억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농가에 49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준 사업비에 대해서… 2년에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자를 갚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고 2007년도에 상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우리흑돼지 유전자원 개량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나 정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사료작물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맥종자를 심는데 80% 보조, 20% 자부담해서 구입해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가스 주입하는데… 이것은 가스 주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매한우 입식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일반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할 경우에 거기에 두 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입식 이차보전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복지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소를 기르지 않는 농가에 1~2두를 구입해서 기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농가에서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7월부터 사업이 됐기 때문에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에 대한 이자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 경매,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관을 설치하는 부스대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홍보물 설치입니다. 우리 대명비발디파크에 늘푸름한우에 대한 야리간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재 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어양식장에 약품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어업용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세류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 차액 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농촌관광유치 이벤트행사를 2회 하신다고 했는데요. 장소가 어딘가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5인은 어디에 누구인지 밝혀주시고요. 다음 137페이지에 5대명품 홍보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횡성한우나 철원오대쌀은 홍보가 잘 돼서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서 우리 홍천은 홍보부족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유치 이벤트행사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촌면 물걸1리 하고 내면 율전2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 담기라든가 농산물 수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5인 누구냐고 했는데, 양덕원리 한 농가하고 그 다음에 양재가 세 농가, 홍천농협이 있는데… 제가 양덕원과 양재 네 농가에 대해서 어느 면의 농가 명단은 제가 지금… 축산에는 화촌면에 김주기 씨하고 북방에 변병자 씨하고 남면에 최일현 씨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대명품 홍보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 5대 명품 홍보를… 당초에 6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 6억 중에서 3억 5000만 원은 이미 MB와 계약을 해 가지고 5대명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군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고 홍천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은 수해복구 등 이런 재정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감을 안 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 5대명품을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6억 원이라는 것도 작은 형편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3억 5000만 원만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5대명품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34쪽부터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내용과 같지요? 사업이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에서 60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지요? 이 사업이 일원화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든지 농정축산과에서 하든지…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3쪽입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비가 관내에는 살포업체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 영농의 작목반들로 살포를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에 살포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아무런 사업예측이 없이…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살포비가…

일단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 축산분뇨액비살포장비는 또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살포비용에 대해서는 업체가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145쪽에 한우입식자금 이차보전 해 가지고 1억 6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넘어가면 한우입식 이차보전 지원해서 2600만 원을 또 세우셨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늘푸름한우 홍보물 대명비발디파크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한우농가나 축협 쪽에서 전액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협의가 돼서 50%씩 보조를 하는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축산과에 폐비닐 수거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6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비사업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순수한 군비를 세워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도 들어갔네요? 2000만 원은 국비이고… 사업을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군비로 주는데…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수고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 쪽으로 국비와 군비로 30원 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농정축산과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이것은 농경지 내에 있는 것을 수거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농경지 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폐비닐을…

폐비닐 사업을 농정축산과로 가져와도 관계가 없어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이원화를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 보시고요.

14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중에서 액비살포비 2700만 원 감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살포업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에 살포업체로 등록이 되면서 농번기에 300㏊ 이상 뿌릴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클카가 한 15톤짜리 2대, 트랙터 80만 원 짜리 2대, 살포기 2대 이런 수준의 살포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등록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고… 왜냐하면 이것이 예년부터 이런 사업비가 쭉 지원이 된다고 하면 관내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조합이라든가… 어떤 데 얘기를 해서 장비를 빌려 가지고… 어차피 뿌릴 것이니까 살포기를 지원 받으면서 하면 됐는데…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런 장비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어쨌든 앞으로 관내에도 이런 살포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2005년도에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어떤 사업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업체를 설립하도록 행정에서도 하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축산분뇨 처리시설 살포기 해서 액비살포기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2700만 원을 세워 놓고 올해 기다려 보니까 등록된 사람이 없으니까 삭감하자 이런 쪽으로 되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 행정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이런 많은 장비를 구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장비를 많이 구입해 놓고서도 실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일반농가들이 이런 업체를 통해서 살포비를 받고 살포를 한다면 운영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장비를 사 놓고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선뜻 법인이 됐든 영농법인이 됐든 간에… 이 사업을 권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제가 보기에 한 2억 원 이상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해놓고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도 우리… 살포비용에 대해서 작목반이나 그런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왜곡돼서 내려오면 살포업체를 통해서 꼭 살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초예산만 세워놓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효과분석을…

농림부에서 어떤 주관으로 이렇게 예산을 살포기로 지원하는지 몰라도… 강원도 내에도 이런 장비를 갖춘 업체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업체가 되든 법인이 되든 간에 이런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살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축산분뇨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비살포장비는 지원해 주면서 비용에 대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45페이지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은 양돈농가에 살포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1000만 원짜리 장비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700만 원, 자부담이 300만 원 해서 살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에 늘푸름한우 홍보물 설치… 이것은 대명비발디파크와 협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대고 우리도 예산을 대고 해 가지고 간판을…

대명쪽이요?

예.

이 6000만 원이 대명에서…

아닙니다. 자체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축협이 50%입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협의는?

협의가 된 겁니다.

협의가 됐는데 왜 자꾸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한우입식 이차보전 이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우리 군 현재 소가 없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농부산물을 이용한다든가 여가를 이용해서 한 마리를 기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2두를 입식해서 기르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축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농가가 대출한…

그렇습니다. 이자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5대명품 홍보가 있습니다. 아까 전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떤 용도로 예산을 쓰려고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민간대행 쪽으로 3억 5000만 원은 예산이 다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해복구관계로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수해복구로 순수 군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도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수해복구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엄청나게 축소를 했어야 했거든요. 지방채 발행한 것 외에 수해복구로 들어간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수해복구를 명목삼아서 다른 쪽 예산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2쪽 가축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소 구제역과 브루셀라 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농가에 소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1농가 방역하는데 2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방역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소 브루셀라와 구제역…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은 어디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는 내용이 가축방역사업하고 공동방제단… 방역사업은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1만 두에 5000만 원이 서 있고 검진 채혈비라든가… 채혈비가 1500만 원…

구제역하고 브루셀라 방역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는 브루셀라와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구제역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구제역과 브루셀라 방역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정도 서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서…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대명품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을 예상 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MBC라든가… 예년과 똑같이 서울의 지하철이라든가 GTB뉴스 이런 것으로 우리 5대 명품을 홍보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6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 쪽으로 3억 5000만 원이 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텔레비전 홍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 데요. 일반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이 세워졌던 것을 삭감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GTB뉴스라든가 서울 지하철 광고를 대상으로 우리 5대 명품을 홍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을 하시려는 겁니까?

삭감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해에 군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해로는 81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들어갔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간대행 쪽으로 텔레비전 홍보나 해서 민간대행 쪽으로 하는 예산 3억 5000만 원은 그냥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조로 해서 5대명풍 홍보로 5000만 원을 지금 삭감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6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나누어 보면 고유사업이거든요.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별도로… 3억 5000만 원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5대 명품을 홍보한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을 잘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지하철이나 GTB뉴스에 광고를 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중앙 TV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기로 봤을 때… 현재 9월이기 때문에… 불과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서는 지하철이라든가 GTB에 해봐야 몇 개 하지도 못하고 큰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허필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농업인자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두고 지급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주는 수업료나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렵고 안 어렵고가 아닙니다. 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미곡처리장이다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미곡처리장이라고 봐야 되지 지요?

예.

거기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지원보다도… 이것은 남면농협하고 화촌 농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면농협 같은 경우는 400톤짜리 싸이로 1개 하고 300톤짜리가 두 개, 화촌농산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100평짜리 2동, 800평짜리 2기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농협도 민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농협이나 화촌농산에 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미곡처리장이라기보다는 우리 화촌농산이나 남면농협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관내에 싸이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농가에서 벼 매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저온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홍천의 수라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저온시설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싸이로 시설이 없으면 홍천관내에서 나오는 벼를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계속 증설해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매를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장기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두촌보건지소 신축과 청량보건소 신축에 따라 두촌보건지소는 4억 2300만 원, 청량보건진료소는 1억 9000만 원 해서 6억 14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20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에 장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화학분석 의료장비 한 대를 설치하고자… 국비를 보조 받아서 9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진료소 화장실 개보수 1개소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성포보건진료소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보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실에 냉온풍기 한 대와 기자실에 냉온풍기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 및 진료사업 분야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일시사역일용인부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25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맨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성인병건강검진사업에 550만 원, 어르신 치아 사랑방 운영에 10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 235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인구정책사업으로 일시피임지원사업 40만 5000원을 삭감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 날 참석 보상금 1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사업이 피임정책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보상 여비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지원할 수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쪽 하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일반운영비 90만 원을 삭감하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 하고, 재활전문요원양성에 위탁교육비를 당초에 136만 원을 계상했다가 3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지역보건사업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일반운영비를 200만 원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 내시 내역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한 내역에 따라서 변경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14쪽에 국내여비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추진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건강생활실천 추진 여비는 3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하단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도 역시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앞서서 인건비목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건진사업에 사업비 206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암에 대한 국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홍보행사 참석보상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16쪽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22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금연클리닉에서 1400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에서 14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1734만 5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운동정보 게시판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검진 기반구축에 필요한 자산과 물품취득비를 삭감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에 필요한 홍보물 게시대에 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건강체조교실 운영 CD플레이어 구입 등 사업으로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자산취득비는 전체적으로 2087만 6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에 219쪽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역시 약품구입비를 삭감했고 건강진단 X선 필름 판독 의뢰 등 검사의뢰비 일부를 증액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 전부 803만 8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에 예방의학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방역소독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두 사람 분을 당초에 13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22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염병실무자 위탁교육에 18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에 여비부분에 170만 원이 삭감 되고 결핵관리 여비는 50만 원을 증액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12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 등은 국가 필수예방 약품구입과 결핵관리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93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맨 밑에 식품위생검사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만 원을 증액해서 15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에 정신보건센터 행사운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보건소 근무할 때는 가족계획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결핵사업이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으로 많이 다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저출산으로 가족계획사업은 줄었고… 아직도 결핵사업은 중요업무로 다루고 있는지… 홍천에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유니세프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보조약품이 보건소에 나와서… 제가 있을 때만해도 그 약품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도 그 약이 지원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행사는 보건소 자체에서 정신이상자를 대상자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비인데… 당초 15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40만 원을 삭감해서 다른 비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핵관리약품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약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것은 생활의 질이 올라가면 환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결핵사업을 하고 있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유니세프에 약을 도와주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08쪽 두촌보건진료소 신축과 청량보건소 신축이 국비, 도비 내려오는 관계로 지금 추경을 해 주면 짓겠다는 겁니까?

예.

3개월 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3개월 안에는 안 됩니다.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국회에서 금년도에 줄 예산을 빨리 확정지어서 내려줘야 되는데 금년에 시군에 줄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부세를 받는 것도 예측을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추경을 일찍 했으면 벌써 계상이 됐는데 추경을 지금 하다 보니까 현재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4억 원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 예산서를 올렸는데… 역시 수해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5억 원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잔액을 전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채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간이급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7억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4억 400만 원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4억 400만 원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올해 간이급수시설 확충을 네 군데를 합니다. 그중에서 화촌면 구성포리에 버덕마을 상수도부분에… 당초예산을 갖고는 배수관로를 못해서 그런데… 배수관로 총 연장이 7858m가 되는데… 당초예산으로는 2931m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927m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포리 한 개 때문에 4억 4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4억 400만 원입니다.

길이가 늘어나는 관계로?

예.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7000만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해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는다면 지금 농어촌도 급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요소마다… 특히 면단위에서 동떨어진 지역은… 시골도 먹는 물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개보수에 대해서… 기왕 당초예산에 섰다면 보다 더 많은 장소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고… 저는 삭감보다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역의 상수도에 대해서 돌아보지는 못 했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자면, 과거에 물이 안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보수를 하고 나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간이상수도 고친다 모래를 거기에 넣더라고요. 물이 고여서 모래로 스며서 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집수장으로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져 가지고 그 위에 갯벌이 앉아 버리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서 더 어려워진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요즘 상수도시설을 하면 전기료다 계량기를 달자 이렇기 때문에… 시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살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간이급수시설이 있는 데는 그것을 쓰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아주 안 된다고 하면… 올해 집중화하는 사업의 차원에서도 삭감하지 말고 보강해 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총 8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지금부터 개량을 하면서 취수설비를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한 번 지나가면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물이 모자란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소에 가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시설과 관리 자체는 마을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 자체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되는 것을…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85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싹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의 시설에서 보완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사업소에서 시설을 개량하는 부분이 있는 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에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마을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마을에서 하는 것과 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항목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시를 해 놓고 저희 사업소와 마을의 운영자와 같이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다못해 하절기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시건장치 몇 천 원이면 사다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쓰다가 망가져서 집어 내던지고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무리하게 돈을 걷어서 보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집수매거를 개량했는데 물이 잘 안 나오는 부분 이런 것은… 실제로 장마가 돼서 위에서 미리포가 내려와서 모래나… 평형부분에 투수가 되면 물이 안 내려갑니다. 더군다나 하천도 좁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면 몇 분이 가셔서 괭이든 곡굉이로 찍어서 흔들어 대면 물이 걸려져나갑니다. 파놓으면 잘 들어가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 보면 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매년 설계해서 시행결의를 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마을운영회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개선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감액이 안 됐다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도 가셨지만 내면 자운1리 새모개 마을상수도 배수탱크 파열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예산을 감액 안 시켰으면… 한 60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게 충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상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면 것은 어디에서 추진하려고 했느냐하면 4억 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확충에… 여기에서 6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그 이상이 들어가든지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갖고 구성포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쉬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량기 설치나 이런 것에 남아 있는 금액 7000만 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때문에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존에 시설이 돼서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사업을 하게 될 때는 계량기함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남면 일부에 하는 것은 취수 쪽에만 보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정마다 거기에 대한 계량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면 계량기를 설치해서 취수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에… 나름대로 채소 이런 곳에 공급을 하면서 다른 데로 피해가 가는 것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수해문제 때문에 상당부분 삭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건설과 보고 때도 자료를 봤지만… 그게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삭감해야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기왕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해서 다른 데로 한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읍면장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사업이라고 하면… 어쩌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해당 읍·면장들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한 적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러한 읍면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상황 설명을…

읍·면장을 통해서요?

손발이 맞아야 뭘 하지요? 특히나 중선거구가 되면서 상당부분… 의원님들도 애로점이 많은데…

당초에 사업 책정을… 처음 할 때 읍면에서 협의가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만 쳐다보고 언제 되느냐고 하는데… 사전설명도 없이 함부로 손을 대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부분만 전부 제외해 놓고 추경을 할까요? 읍면예산은 손도 대지 말고? 사전에 얘기가 있게끔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바쁘니까 못했습니다하는 것이 답입니다. 언제 전화라도 했습니까? 아주 민감한… 선출직 의원들은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데… 몇몇 사람 해 가지고 이장 포함해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하고 그러면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쌓이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문서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같이 연구하고… 이런 것이 다 주민편의시설이이나 편의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바뀌시는 과정에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에서 예산에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님들이 의원님들과 협의가 돼서 사업이 책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