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들과 협의사항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단속 및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의식교육과 함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윤요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7.7%에 해당하는 27억 8,500만원이 증가한 388억 7,100만원이며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과가 203억 9,200만원이고 건설과가 73억 8,800만원, 주택과가 65억 4,300만원, 교통행정과과 26억 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가 19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7%인 69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972억 4,100만원이며 도시계획과가 368억 2,500만원, 건설과가 268억 4,000만원, 주택과가 104억 3,900만원, 교통행정과가 176억 3,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가 5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4억 1,008만원이 증액된 282억 4,9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대비 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866억 1,900만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당초보다 29%인 23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10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총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282억 4,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국고사용잔액 임시적세외수입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39억 2,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월명공원생태통로 개설공사 등 4건에 13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47억 2,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해8농수로 배수공사 등 2건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해안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삭감되어 당초대비 8%인 7억 9,400만원이 감소한 9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대비 8%인 1억 4,200만원이 감소되어 15억 6,600만원으로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9억 3,600만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대비 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866억 1,9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급여 성격의 인건비가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38억 3,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4억 9,400만원, 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학술용역비 등 이전경비는 33억 2,2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500만원입니다.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64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12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06억 2,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3억 6,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1억 9,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4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에 8,100만원, 물건비에 2억 7,100만원, 이전경비 5억 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4억 6,400만원, 보존재원에 13억 5,400만원, 예비비 기타가 59억 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4쪽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9억 2,400만원이고 15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6억 4,200만원, 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4억 4,400만원입니다. 1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6억 7,500만원이며 1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세입 특별교부세로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월명공원 생태 통로개설에 5억으로 총 8억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300쪽입니다. 경상적예산으로 인건비가 4,5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저희 시정발전기획단이 당초에 별도부서로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로 흡수되어서 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 경상적경비로 2,5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여비, 직책급여비 등 마찬가지로 5명의 증원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302쪽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9,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비가 4억 2,000만원 감액되었고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이 1억 8,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5억 9,64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은파관광지와 금강호조성사업에 도비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예산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억 67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30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은파관광지 환경성검토에 대한 생태보전부담금 9,35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서 분권교부세로 7억 9,468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 재영향평가에서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비 15억원은 당초 연안쪽에 조선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예비타당성 검토결과에 수심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해망 연안도로 개설공사 도로 보전금 4억원을 감액하였고 대야역 앞 도로개설공사와 옥봉초교 옆 보도설치공사에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동 중앙여고 앞 도로개설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생태통로개설비로서 세입이 들어왔던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청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월명터널개설공사 감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은파관광지 생태계 보전 협력부담금은 기반공사에서 주는 돈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생태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나면 협력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광지 생태 환경성 검토를 금년에 마쳤기 때문에 협약된 부담금을 남입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에 총괄로 들어갑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공모심사를 각 기초단체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은파관광지 호수 내에 약 10.4㎞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을 전라북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공모를 한 결과 우리시 사업계획이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국고 36억원과 시비 24억원 해서 총 60억원을 투자해서 4년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월명공원 생태통로개설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동아아파트 앞에 공단대로 절개된 부분에 대해서 동물의 생태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되었고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도 연결이 안 되었다 하는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꾸준히 생태통로를 개설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저희시에서 능력이 없어서 정확한 분포까지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 실제 지금 거기에서 다람쥐라든가 청솔모 또 산토끼까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파자전거도로는 포장할 때 투소콘으로 합니까?

포장재는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수림대라든가 기존의 생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 수면 위와 나무가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포장재는 좀더 기술적으로 해 볼 방안입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군산시 발전에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생태도로를 할 때 선진국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과 땅이 접하는 부분을 콘크리트나 도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 산이 무너지고 물이 오염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선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은 수변쪽은 사람의 발이 닿지 않고 나무다리로 한다든지 해서 물과 토지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들은 울산이나 인접한 공업도시근처 해안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쳐서 해변을 잠식해서 절개지가 되는 현상들을 보면 그런 이유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생태적인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별회계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이자수입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한 부분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해야 하는데 기타이자수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45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9,733만 7천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어있는데 461쪽 순세계잉여금 세입 7억 9,733만 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467쪽입니다. 공공이자수입 1,200만원, 46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3,692만 7천원 세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471쪽 순세계잉여금 6억 3,692만 7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477쪽 세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3,834만 9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481쪽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2억 3,234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권태연입니다. 앞으로 건설행정이 시민을 위하고 50만 국제관광도시 군산건설에 부합되도록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복교2지구 2005년도 환지비 시비 부담금 증액으로 1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은2지구 2005년도 환지비 시비 부담금 1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펌프 노후화와 배관 누수 민원해소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3개소에 650만원씩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대형관정유지 관리비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8농수로 배수공사는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 포함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인건비부족분으로 6,0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단가조정이라 든지 각종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6쪽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보완등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1월에서 8월까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분 부족분에 대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초 폭설시 제설에 따른 읍면동 재배정 일반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단내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 임대료 덤프트럭 2대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1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안변 자전거 도로개설계획으로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구 둔산마음 안길 포장 추경전 성립금으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신덕마을도 마찬가지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 남동마을도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고척마을 진입로 포장에 도비50%, 시비50%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재료비로 공단지역 제설자재 구입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성산면사무소 앞 배수관로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민원처리 권고사항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일원 지중화사업비에 시비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안내판 설치공사에 따른 디자인 용역을 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 장자교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발주에 필요한 시비 1억원까지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도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동 마을회관 건축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소룡동 천주교 앞 보도정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POOL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10억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으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월포에서 원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현재 1,200㎜짜리 공업용수관 이설문제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삭감하고 야오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량이 가설 중에 있는데 발주에 필요한 시비부담액이 부족하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부족분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단지역 제설장비 구입비로 제설기 1대, 살포기 1대 해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제설장비 구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관리차량 보수와 민원신속처리를 위한 더블캡 2대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366페이지 일반운영비 가로등, 보완등 전기요금부분이 당초예산 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요금이 당초에 1월에서 8월까지만 계상되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요금과 추가 인수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으로 조금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농업 생활용수 유지 관리비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생활용수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소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3개소에 대해서 1,9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수리비가 아니라 30개소가 어디인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산업단지 안내판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깨끗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안내판이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고 회사진입안내판이 206개소가 있는데 시설자체가 제각각으로 노후되고 문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 용역을 해서 부담방안이라든가 설치비는 나중에 회사측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있는 시내 안내판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은 상업표지판이 아니고 도로의 이정표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착오가 발생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알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366쪽 공단내 제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대 덤프 2대를 5일간 빌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올 겨울에 쓸 예정인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일부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단지역까지 수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1,6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작게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12월같은 경우에는 113㎝의 폭설이 내렸는데 예전에 비해서 폭설이 내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5일에 대한 400만원은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보다는 작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의폭설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타시에 비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매스컴상에서 나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5일 정도 가지고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장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그 분들이 전주에서부터 이쪽으로 제설을 하다보면 중간에서 모래라든지가 염화칼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싣고 가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산지역이 늦장대책을 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국도유지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제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재해에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전액 도비 민간자본보조로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9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결산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억 7,902만 9천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국민주택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매비용으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나머지 잔액 9,652만 9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경매가 진행되는 국민주택이 현재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주택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149동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조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경매를 해도 좋다 하는 사람들만 우선 50세대 정도 경매를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371쪽입니다. 상근인력이 전환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었고 제복구입은 도에서 제작을 해서 추경전사업비로 시책분이 되어서 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모범택시 겨울 점퍼를 구입했고 제일 하단에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372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내버스 실차 조사 용역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880만원 사용하고 12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2006년 7월 1일 유가가 올라서 이 유가인상분에 대한 30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ITS 전기요금이 부족분 7,460만원, 한전공사임대료 871만 8천원, 통신료 부족분 1,5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105만원, 냉방료 4,368만원, 유지보수비용 1억 2,6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2,100만원, 복사기임차료 2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 5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은 특허수수료는 위원님들이 서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주정차 빨간 금지구역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청 시설계장이 특허를 낸 것으로 (주) 지로드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협약체결을 해서 거기에 따른 특허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507페이지 예비비 5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373쪽 ITS 구축이 작년에 끝났죠?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 1억 2,600만원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하자보수하고 유지보수의 차이점은 하자보수는 설계서에서 나오는 하자를 따지는 것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비가 왔다든가 태풍이 불었을 때 급한 상황에 처 했을 때 그리고 또 전등이 깨졌다든가 그럴 때 기타 세부적인 것은 전산직, 통신직, 교통직이 기술직이 있어서 웬만한 것은 기술직들이 다 하지만 특별히 못할 때에 고급인력을 사서 결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하자보수비용도 같이 들어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외입니다. 우리가 하자보수가 2년인데 하자보수는 당연히 와서 해줘야 하는 것이고 기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과 고급인력을 오라고 한 것으로 소모성부품 등 필요한 시설관리유지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통신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쓰기는 쓰겠지만 이것과는 다른 것 같은 데 정상적인 선로 이 외에 보수비용이라는 말은 작년에도 했으면 시험가동기간 빼놓고 일부 극히 짧은 시간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억 2,600만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계상을 해보니까 이정도는 안 되겠는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작년 몇 월에 설치된 것입니까?

ITS는 올 6월 5일에 준공했습니다.

올 6월 5일 준공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들어갈 유지보수비용이 1억 2,600만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업체가 9월 4일 철수를 했습니다. 6월 5일 준공을 했는데,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여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상할 당시에 7개월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유지보수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보수도 극히 일부 들어가지만 관리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부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시설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새로 사면 버스에 다시 장착을 해줘야 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바뀌면 또 노선 바뀐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아까 시설이 하자가 아닌 부서지는 것 이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비용인데 지금 자본관리비용은 예측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준공이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생길 것인가를 예측해서 잡은 것이고 이것이 실제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사용이 안 되면 전부 깎이게 되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선진 도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시설시비의 약 10%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도 연동제가 되고 있는데 연동제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아침, 저녁 다니면서 관리는 현지를 봐 가면서 기계하고 조종하는 이런 시설을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비용이라는 표현이 잘못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정확한 액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시스템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 일어나는 상황과 기계와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꾸 보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같은 큰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상근인력만 해도 수십명이 현지여건을 조사해서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나간 결과 전주에서 시행된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조금 맞아 들어갑니다. 10년동안의 시행착오 그동안의 현지와 기계가 안 맞는 부분 이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제야 전주가 조금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1~2년 더 해보고 쭉 하다보면 잘 될 것입니다. 이 표현상의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고 내력이나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당연히 이 관리용역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문제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을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해보고 과연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6월에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가동을 거쳐서 금년 연말까지 정확하게 운영을 해보고 어느 것이 문제인가를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 관리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1억 2,600만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적을 받은 것이지요?

대충 예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보면 자동차사업이 하향길인지 알고 유가가 오르는 것도 아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인상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침에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가가 조금씩 내리는 추세입니다. 60불 선까지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각 운수업계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유가가 오르니까 사실 인상분이 아니지요? 유가보조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보조는 보조인데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주행세를 가지고 배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가 없습니다. 도에서 안배를 시켜서 도에서 배분액을 이번 추경에 얼마를 세워라 해서 우리가 준 것입니다. 실제로 연말가지 쓰려면 28억 6,900만원 마이너스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부족하니까 우선 30억을 쓰고 또 28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줄 돈은 빨리 줘야되고 운수업계에서 이 관계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빨리 안 해준다고 전직 시장 욕 먹는 것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인하된다는 것도 참작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유가를 인상해서 얼마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얼마에 줘라 하는 지침이 딱 내려옵니다.

지침이라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교부 지침이 잘못되었으면 건교부에도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전을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방향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조촌 주변 지역발전으로 보면 동사무소 옆에 제1정수장이 폐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폐쇄조치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분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에 학생들이 견학을 옵니까?

많이 옵니다. 이번주만 해도 1,728명이 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개방을 합니까?

신문도 매스컴도 탔습니다마는 지금 애들이 오는 것이 일부 급시에 옵니다. 9월, 10월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이고 방학이라 일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9월, 10월에 자원봉사를 배치시켜서 오전에는 11시, 오후에는 3시 이렇게 두 파트로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방이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9월, 10월에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적이면 내년도까지 확대시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유도 공원을 만들게된 취지는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가동을 시킨다라고 보면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하는 행정쪽으로 가야하니까 이왕이면 같은 일을 하고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행정을 하면 안 되겠지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여러면으로 훌륭하신 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37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국비가 안 오고 시비가 깎였습니다. 지금 군산시내에 도로정비나 환경정비를 통해서 학교주변에 도로환경이 개선되었거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쿨존 시설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이런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해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시설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스쿨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특허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특허수수료가 사용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정차 금지블록이라고 빨간블록입니다.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서 그것을 발사하고 저녁에는 반짝반짝 하게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2일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주) 지로드와 특허권협약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234개 지방자치의 세입을 정확히 예상은 못 합니다마는 우리 세입으로 7~8억이 내려올 것 아니냐 그러면 특허청에 등록부가 있는데 등록부 300만원 중에서 협력사업으로 군산시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특허를 냈는데 그것을 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한 것입니까?

시설계장이 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일어나 보시죠. 위원님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하천관리예산 중 미제천 기본계획비로 도비 1억 2,600만원이 반영되어서 시비와 함께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자체사업이 시비 1억 2,60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재해대책은 일반운영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300만원과 재료비로 재해 예경보시스템 보수비로 도비와 시비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05년도 설해피해복구비로 농작물복구비는 도비 198만 5천원과 비닐하우스복구비는 도비 시비 8,93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축산재해복구비는 도비 시비 1억 236만원, 인삼재배시설복구비는 도비 338만 6천원, 창고등복구비는 도비 293만원, 분재복구비는 국비 4만원, 어민생계지원은 국비 4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승인되어서 재해주민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157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05년도 바지선 부잔교 복구비로 국도비 1,43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2쪽입니다. 05년도 설해피해복구비로 주택복구에 국도비 6,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재난대책으로는 수당으로 유도선 휴일근무 수당 34만 2천원, 지낸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근무수당 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1,202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수당 207만원,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재료비로는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 재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378쪽 직무수행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보상금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국도비 등이 변경되어서 78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379쪽의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이 8만 6천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대 시효초과 폐기방독면 대체보급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과 390쪽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미제천이 은파유원지 주변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파유원지 주변은 아니고 그 뒤쪽으로 7㎞가 있습니다.

소하천 혼옥, 신방, 외곤, 외무장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옥은 어디입니까?

성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가 현재 읍면동이 기능전환 되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문 공무원들이 전부 시에 근무하고 있죠?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 업무보고도 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두차례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제공무원이 읍면지구만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 풀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에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각 실과소 별로 지정 읍면동을 주어서 비상대책을 같이 근무하도록 했죠?

실과소 별로 읍면동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실과소에서 관리해서 읍면동까지 출장을 하고 점검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인력이 사전 사후에 할 수 있는 분들은 대개 토목직, 건축직 뭐 여러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여성복지관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배치해 놓으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이번 여름철 지나면서 보니까 크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 청구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읍면동에서는 전문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후에 정산을 하라고 하면 또 감사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있거나 또는 나중에 책임지지 않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실과소 별로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응급복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사항은 사실상 마대나 말목 이런 것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동에서 시급하니까 읍면동에서 말목이나 마대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장비도 지원을 받아서 응급복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정산요구를 하면 저희가 1차 확인을 합니다. 사진도 물론 착전, 공사중, 준공사진은 받습니다마는 대책지원계에서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시하고 체계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시청에서도 꺼리고 읍면동에서도 꺼리고 서로 미루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법을 통해서 조직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 감사의 지적을 우려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읍면 토목직 11명을 저희가 풀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읍면에만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지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9개 동 관리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풀관리는 하면서 사실은 읍면동 지역의 재해관리를 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번번히 허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 해 준다든지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25%에 해당하는 7억원이 증액된 3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3개소 신축비 5억 5,000만원과 암관련사업비 등 3,000만원, 국도비를 쓰고 남은 사용잔액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0.6%에 해당하는 1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6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력을 보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경상적경비 3,000만원과 국도비보조와 관련한 지소, 진료소 신축공사비 6억 2,000만원과 암관련사업비 등 부족분 5,000만원과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등과 관련해서 불가분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짜임새있는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보건진료소 진료보조 인부임으로 신당 보건진료소 인부임으로 1,1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소운영으로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해서 일사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보건소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부족분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목변경해서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로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병 조사감시 교육부담금으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및 부담금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도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설비 개정보건지소 신축비로 5억 2,9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암보건진료소 신축비로 1억 9,932만 4천원, 원나포보건진료소 신축비로 1억 8,025만 1천원, 시설비 이것도 작년 12월 말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정보건지소 신축감리비를 558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서 개정보건지소와 금암보건진료소, 원나포보건진료소 신축부대비로 각각 356만 7천원, 129만 6천원, 1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구입비로서 치아홈메우기사업 국비변경에 의해서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구축사업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시설비는 보건진료소 급수 급전신청에 따른 불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는 신당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마무리 정비공사로 1,4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임피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 장비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도 마찬가지로 임피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일부 보강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입니다. 233쪽 신당, 창호, 대차, 신당보건진료소가 언제 착공해서 준공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설계상에 수도 요금이나 지원금이나 설치비용이 누락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신당보건진료소가 정비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신축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당초 설계시에 부수적인 공사내력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검토 미흡으로 추경예산에 전기, 수도설치 불입금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금년예산에 신축비에서 시비를 좀더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신축급수공사비를 세울 때 국비가 3분의 2, 지방비가 3분의 1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건축비만 보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공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고이월에서 나머지 잔액을 쓸 수도 없어서 저희 시설비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대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에 추경이 계상되어서 설계하고 심의 맡아서 금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말에서 7월초까지 건물만 준공을 했고 신당보건진료소는 사실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야산을 깎아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고 창고부지가 있던 곳을 철거하는 것이라 부득이 정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넣었으면 되었는데 부지가 변경되다보니까 신당진료소는 부지 정비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여 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시죠?

예.

인정하십니까?

예.

234쪽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 작년예산 대비해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을 예산계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32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은 자꾸 현대화 되면서 장비도 현대화 되고 전력이나 세이콤같은 것이 자꾸 늘어나는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어려워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서 깎인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부족합니다.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5,000만원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추경에서 더 깎이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못주면 다시 결산추경에라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든지 그런 문제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잘 구분하셔서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