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김문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4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01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문자 위원입니다.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된 점은 전파시킴과 동시에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 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연천군 기획감사실장 박찬규
김문자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운용 부적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세입세출결산서를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외 5개조례의 내용에는 결산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일 120일전 그러니까 8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불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그래서 아직까지 개정이 안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앞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앞서서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본 감사특위가 진행되는 기간중에는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중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작성이 안된 부분도 아마 지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부실한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지적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중이라도 보완 시정해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또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이 배석을 하였습니다.자세한 설명은 담당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기금관련 조례 미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에 의회의 기금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사실 문제점은 없습니다.6월말에 다 저희도 기금결산보고서가 결산서하고 같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조례상에 향토장학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 노인복지, 식품진흥, 농업발전기금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재난관리, 4-H후원회기금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조례상에 어떤 것은 120일내에 내게 되어 있고 또 어느 조례에는 60일전에 내게 되어 있고, 어느 조례에는 그냥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결산서와 같이 저희가 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통일을 시키겠다고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아직 전체적인 조례안이 개정이 안돼 있어서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실적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보면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채상환은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상환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방채 상환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는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검토후에 폐지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금운용 계획서처럼 계획실적이 없는 이런 운용조례안은 존치이유가 없으니까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후에 바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알겠습니다.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군의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향토장학기금외 7개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각 기금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가 돼서 예치금이 예금이자도 서로 상이하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유휴자금 관리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떨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라는 내용은 올 1월에 상부기관에서 안은 나와 있습니다.안은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군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왜냐 하면 현재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최저 3.3%에서 근자에 금리가 인상되어서 5.2%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관리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있습니다.이자율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정한 콜금리에 의해서 수시로 연동제로 되어 있습니다.어느 해에는 3% 했다가, 어느 해에는 4% 했다가, 어느 해에는 5% 이것이 고정되지 않고 연동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금의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만기에 의한 예치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또한 각 기금운용관이 총괄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이지만 각 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관은 사업담당 과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별로 유휴자금 예치에 대하여 최고의 금리상품에 예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다르고 적립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동제로 인해서 금리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그래서 기금의 유휴자금 관리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취지와는 상반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참고로 2005년도 1년만기 시중은행을 따져보면 국민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은 정기예금 최저이율은 평균 3.27%로 조사를 어저께 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검토해서 꼭 통합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군의 기금 총액이 57억 6,4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이율이 3.3%이고, 3.3%였을 때 연이자율이 1억 9천만원이 나타나고 있고 최대로 이율이 5.2%로 예치할 경우에 연이자가 3억원정도의 자금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렇게 됐을 때 한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이율을 높여 효율성있는 자금운용이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최대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통합관리기금 설치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여기 지침상에는 내용이 뭐냐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운영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그래서 통합기금의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이라든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타 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그리고 세출의 용도는 지역의 SOC사업이라든가 특별회계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복지증진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여유,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통합관리하라는 것이지 이자를 발생할 목적으로 원래 통합기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에 예탁하는 이자는 예탁기간 1년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은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금관리하고 있는 것하고는 설립목적이 좀 다릅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하스파크 사업을 긴급히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돈이 없어, 추경할 재원도 없고 그럴 때는 이 통합기금에서 그쪽으로 융자해 주는 거에요.융자해 주고서 1년거치 몇 년 상환 그러면 다음 해 예산에 이자까지 편성해서 기금에 넣어주는 겁니다.그래서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이지 우리가 현재 있는 이자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약간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아까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이 방법이 우리 방법하고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도 이자율이 발생하는 것이 일단은 좋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각 기금운용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실과원소장입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고금리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그리고 또한 저희가 상부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원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어느 광역시에 갔는데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해서 차액을 전부 변상시킨 사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그래서 각 실과원소에서도 이 기금 이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먼저 접경지역지원사업의 개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업개념이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 바뀐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2003년도 2월 4일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이 행정자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사업 등 19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그러니까 2003년도가 되겠지요.그래서 이중에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1,032억원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마을안길이라든가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로 분산투자를 해서 추진했었습니다.그러다가 이 내용이 민원해결성 위주로 단편적 사업이라든가 사업예산의 일률적 배분방식,마을당 2년에 10억원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인 지역특성화 사업추진이 안된다 어렵다 이래서 주민의 소득증대와는 거리가 먼 삶의 질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차년도에 가서, 그러니까 2006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분산투자 관행해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편이 됐습니다.그래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이런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원근위원
개념이 처음에는 1개부락에 10억원씩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중복투자도 되고 기껏 사업을 해야 마을회관이나 짓고 그런 소모적인 투자가 돼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바뀐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3년간 기존 몇 개부락은 또 시행을 했잖아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지금 타 부락에서는 이것 차별 아니냐, 어떻게 보면 1개부락에 하나도 혜택을 못보는 부락이 있습니다.그래서 광역으로 묶다 보니까 자기네 부락에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할 게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때문에 부락 책임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요.지금도 3개부락이 만약에 연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업비가 한 30억원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농민들이 30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사업계획서 내용도 부실해서 사업선정도 못받는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먼저도 이것을 사업별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실시해서 진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타당성 조사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에요.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컨셉을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삶의 질 향상 사업중심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실례를 들겠습니다.군남면에 황지리, 남계리 1,2리 3개부락에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그쪽이 전형적인 쌀농사 지역이니까 정미소 사업을 소규모 RPC를 운영해서 그쪽에서 나는 쌀을 전량 자기네 상표로 해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다 이겁니다.그런데 이장님들하고 주민들 몇 분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결국은 심의때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절실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니까 개중에는 마을회관도 꼭 필요한 부락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디에 기준을 둘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이런 것을 해소할 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황·남계리 지역에 이런 정미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부결시키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누가 주민들한테 설득한 내용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먼저도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전문가들로 인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든지 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경시키든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9월말이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9월말이면 용역이 나옵니까? 용역내용이 2005년도에 올린 사업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발주가 되는 것이 9월말까지 발주가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심의에서 통과가 된 사업을 9월말에 발주한다는 내용이지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나 그런 것은 언제 하실 예정이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모르기 때문에 해당 과에 다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아직은 조사 계획자체도 없다 이거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이 계획을 언제쯤 세우실 겁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담당 얘기 좀 잠깐 듣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요.
담당
기획담당
조혜형 현재 건설과에서 조례안 용역발주지침을 세우고 있습니다.그게 특이한 용역발주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해당읍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을지를 다 검토하는 용역발주가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게 장기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2012년까지요.
이원근위원
아직까지 장기계획을 안세우셨다 이런 답변이시죠?
담당
기획담당
조혜형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이미 행자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법적으로 사업비 배분이라든가 그러한 형태로 해서 19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그것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매년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장기계획을 행자부에서 세워서 하달합니까?
감당
기획감당
조혜형 예, 이미 하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행정자부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연천군에 사업계획을 하게 되나요, 여기에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사업을 하달했다 이런 답변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조혜형 예, 당초에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발의가 돼서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접경지역내의 각 시군 읍면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다 했습니다.연천군도 건의를 많이 했고요.그래서 그 당시에 뽑힌 것이 총 19개사업이 돼가지고 약 4,700억원을 투자하기로 2012년까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연천군에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냐 이런 질의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혜형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실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지금도 하는 과정인데 현재 추진실정은 대충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부터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자료를 말씀드리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인데 연도별로 말씀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것만 말씀드릴까요?
이원근위원
금년도 것이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옥산1리 다목적회관을 100평 짓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옥계리 특화마을조성으로 해가지고 로하스파크 사업이 되겠지요.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군남면 삼거리 농산물 보관창고, 그 다음에 구미리에 새둥지마을 체험교육관 건립하는 것이 2층으로 이제 거의 지었을 겁니다.그 다음에 백학면 두일리에 안보관광숙소라고 해서 펜션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이 현재 공사중에 있고, 상1리 다목적회관 신축, 그 다음에 대광리 석축 설치하는 것이 올해 그 정도 사업으로 해서 78억 7,700만원으로 집계가 나와 있네요.국비가 55억원, 지방비가 23억원 해서 78억원정도가 올해 투자가 됩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사무분장 규정이 바뀌었어요.그래서 사무분장을 당초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넘어갔습니다.당초에 처음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도시건축과로 다시 넘어왔다가 거기에서 넘어간 것은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2006년 6월 21일자로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또한 시행규칙 여기에 사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계수는 갖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78억원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나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그렇습니다.생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회관쪽으로 보면 회관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그것이 과연 생산적인 거냐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그렇지만 부락에서 우리 회관 지어 달라는데 그것 아니면 할 게 없다 그런 문제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중에서도 실례로 황·남계리 정미소사업을 질의드린 부분이 생산적이고 광역적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타당성용역을 줘서 그런 쪽으로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향후 생산적인 시설에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혜형 지금 읍면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사업계획을 일단 하고 있고요.그것을 받게 되면 기초로 해서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해당 각 읍면별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언제까지 각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혜형 언제인지 날짜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벤치마킹할 때 지침이 나갔거든요.
이원근위원
그래도 금년도 말이라든지...,
담당
기획담당
조혜형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갑니다.이달중에 다 받을 겁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로하스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우선 로하스파크에 관해서는 기획실에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 정열을 다 바쳐서 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잘 추진해 나가는데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 로하스파크 사업때문에 기획실에서도 또 전 연천군에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실장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당해 주민들 특히 콩재배 농민들도 기대감에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혹시 실장님은 로하스파크가 완공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 소요량이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숫자상으로 계획을 잡아본 것은 2011년까지니까 현재는 2007년도에 4천가마, 약320톤이 되지요, 내년도에.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까지를 볼 때는 연천군의 총생산량의 70%정도 그럼 한 900톤 11,250가마는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지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계획은 있는데요.
이원근위원
그래서 당초에 공장 설립하고는 한 27%정도 소요를 시키는데 그것으로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그럼 로하스파크가 건립되면서 콩 소요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설투자를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판매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시설도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지요.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로하스파크가 가동이 되면 콩 생산량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만 심다 보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해서 2011년까지는 70%를 하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전망을 볼 수가 없어요.너도 나도 해서 연천군에서 소비해 주니까, 로하스파크 장류공장이 있으니까 너무 과잉생산하다 보면 그때 가서는 감당을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그때 매년마다 수급조절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수급조절까지 생각하시면 콩 재배농가들한테는 일종의 행복에 겨운 분위기같습니다만 현재 시작돼서 어렵겠지만 현재 27%정도 되니까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못미치는 소요량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사업이 물론 잘 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도 감안을 하셔서 같이 행정계통에서도 콩 소비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원근위원
예, 하세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로하스파크 협상대상 업체하고 금주중이면 협상이 들어갑니다.협상이 결렬이 안되고 잘됐을 때에는 이런 목표에는 무난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지금 협상대상이 10여년전부터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을 때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도 협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중에서 이자율 차이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다른 답변까지 해 주셨거든요.8개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보면 다 틀리거든요.그래서 이것을 높은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에는 8개기금 이자율이 1억원정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노력은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이자율이 낮은 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좀 신경을 써서 높은 쪽으로 예금을 예치해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전체적인 큰 타이틀이 아니라 8개기금의 이자율이 서로 상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되도록이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라 이런 주문입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말입니다, 8대기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재검토해서 금리가 높은 방향으로 해서 다만 1원이라도 많은 데로 해서 기금수입을 올리도록 각 과에 시행을 해서 재점검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다만 얼마라도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은 국도비 반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먼저번 국도비 반납이 17억원정도 반납을 했습니다.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올해 17억원만 반납을 했는데 매년마다 아마 비슷한 숫자로 나갈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참 아까운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유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사유중에서 혹시 또 과다계상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남았다든지...,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느 과를 보면 금액은 소액이지만 한 번도 사용을 안하고 그냥 반납을 한 부서가 있어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잘 안되는데 반납유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게 환경보호과에 1건이 큰 금액으로 있습니다.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담당자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이라든가 변경되고 이런 면을 미처 대비치 못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그냥 반납하게 됐어요, 그 목적대로 못쓰고.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그것까지 대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하나하나 매건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기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올해가 가기 전에 국도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채근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연구도 많이들 하시고 꼼꼼히 예산편성할 때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잘못된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할 시기가 됐는데 좀더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꼭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근위원
예.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단위목적 사업이 있습니다.무슨 교량사업이다 해서 10억원이다 그럼 그것 끝나면 예를 들어 1억원이 남았다 그럼 다른데 재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반납하게 돼 있다고요.끝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 쓰면 모르는데 다 끝나고 나서 아주 100%가 완공됐어요.그런데 남은 돈이 있다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이것은 지적을 받아요.그래서 짜투리 짜투리 합하니까 17억원이 나와 있지 특별한 것외에는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내용중에서 보면 결식아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인원이나 예산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관내 결식아동이 예를 들어 100명 있으면 1인당 얼마면 딱 맞아떨어지는 예산편성이 되잖아요.그런 부분도 한 70%이상 반납을 한 것도 있어요, 결식아동에 관해서 2건 있는데 1건은 금액은 적지만 43.9%정도 반납을 했고 또 하나는 71.6%정도를 반납했단 말이에요.이런 것은 숫자상이나 예산상이나 얼추 맞출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70%이상을 반납했다는 것은 금액 과다를 떠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예산을 편성후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행하면 사업비를 내주게 되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든지 결산을 하든지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사업기간중에 6개월 단위로 점검이나 사업비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해당부서하고 한번, 전체적인 부서가 되겠지요.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파트에서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있는데 연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중간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쉬운 얘기로 뭐냐면 작년도, 재작년도 해서 사업비 이월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전반적인 예산 사업비중에서도 각 실과별로 사업을 하는 내역도 실과 자체라든가 기감실에서도 중간에 중간점검을 하면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든지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폐단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혹시 주요 투자시설에 사업을 할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요, 금액 적은 것은 못하고요.10억원이상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10억원이상만 하고 그 이하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1개부서에서 점검한다는 게 어려운 과정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10억원이상은 지금 하고 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중간중간 집행내역이나 그런 것을 다 점검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해가지고 간부회의때 군수님한테 한 달에 두 번정도 내지 한 번정도는 직접 과장들이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저도 의원되고 나서 계속 이것가지고 질의를 벌써 올해가 5년차입니다.앞으로 저도 더 지겨워서 질의하기도 싫고 내년도에도 이런 질의내용이 안나오게끔 하는 차원에서 횡산리 통일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실장님께서도 건물 건축비용이나 건축년도는 다 알고 계시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연도는 알지만 예산같은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건축비용이 한 6억원이상 투입이 된 건물이거든요.연도도 올해 9년차입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99년도 4월 13일에 준공이 됐거든요.연 건축면적이 508㎡네요, 1층 2층.그 사업비가 6억 3,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6억원이상 투입이 되어 있는데 건축비용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활용방안이 아직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가슴이 아픕니다.이것을 누차 감사때마다 얘기하고 평소에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그래서 감사때마다 군부대나 어디에 계속 추진을 했다 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추진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그러니까 말로만 추진을 한다고 했을 뿐 거기에 대해서 어디 관계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도 한 번도 없고 이것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손을 놨다고 판단이 되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게 니거니 내거니 따지는 것보다 관장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기획실에 넘어왔냐면 활용방안을 너희가 마련해라, 아이템 좀 제공해라 이래서 저희가 지금 관장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중간에 보면 우리한테 문의오는 사람이 있어요.그것을 임대해서 뭘 하겠다, 또 사람이 와서 살겠다 여러 가지 문의는 많이 왔습니다만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되고 저희가 한 실적이 있다면 지난번에 28사단장한테 횡산리 통일교육관을 개조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28사단에다가 특별히 우리가 수리하고 개조해서 통일교육관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는 드렸습니다.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저희도 괴롭습니다.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것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활용방안을 강구해도 이렇게 어려운 판인데 지금 담당들은 계속 군부대에 협조했다, 작년도 감사때도 병무청까지 가서 협조를 했다 이런 답변을 보기 위해서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습니다만 회의록을 보나마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이것을 하다못해 국방부라든지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을 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오다가다 만나서 말씀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운영계획도 4년차에 한 번 공문작성을 했고 이것을 어느 군부대에 보낸 자료도 아닙니다.4년전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을 뿐이고 이것을 28사단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문상 안된다고 답변을 받은 적도 하나도 없고 해서 추진력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과거에 실장님께서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문서로 생산할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만들어서 28사단에 올려서 28사단에서는 국방부로 올린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서로 안왔다는 것이 저희가 그런 것은 있죠.답변은 없어요, 국방부까지는 올라갔는데.
이원근위원
다른 관공서로 보낼 때 문서를 이런 식으로 보냅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문서로 보낼 성질이 안된다 그래서 28사단에서도 현황을 만들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문서는 생산이 안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현황을 만들어서 보내라는 것은 언제 들은 겁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게 2003년도 9월일 거에요.
이원근위원
그 내용은 그냥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 우리가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지요.
이원근위원
그럼 2003년도에 보내고 그 후에는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다른 자료는 없어요, 그외에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공문 보낸 근거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다 이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이런 부분도 왜 정식공문을 보내서 사단에서 불가통보가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남겨둬야 공문을 발송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있는 건데 2003년도에 참고사항, 현황 그런 것을 보내가지고 무슨 운영방안이 나옵니까? 지나간 것은 본 위원도 다 이해를 합니다.하지만 금년도부터는 활용방안을, 뭐 임진강 홍수조절지 댐하고 연계를 해서 활용방안도 찾겠다 이런 답변도 감사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여태까지 매년마다 변명아닌 변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답변 공동사항에 조치결과로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남 홍수조절지 사업이라든가 로하스파크가 되면 최후 대안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거기에서 연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외에는 개인이 쓰겠다는 것도 안되지 그러니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죠, 그쪽이 제일 문제가 군부대 동의아닙니까? 군부대에서 통제를 많이 하는 지역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만 군부대 동의도 사전에 협조를 해 놓고 해야지 로하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지 로하스는 자꾸 완공이 돼가는데 이것은 원상태에서 맴돌면 추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하스가 지금 한참 추진중이니까 댐도 이달부터 보상나고 추진을 하니까 같이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같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하여튼 이행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장시간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지역의 어려운 현안들 로하스파크라든지 전부 대형 프로젝트들이지요, 접경지역지원법이라든지 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처음 의원을 해서 얼마 안되서 그런지 부의장님이 하여튼 4년동안 하시면서 역시 질의하시고 이런 것도 해박한 지식 다시 한번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딱딱한 질의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저희가 예산성과금 지급이라는 게 예산회계법 제36조의2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이런 데에도 보면 예산성과금의 운영세칙을 각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되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도만 하더라도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가뜩이나 저희 연천군이 지역적으로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해서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공무원들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찾아내셔서 칭찬, 격려해 주면 우리군 공무원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인데 성과금 지급기준을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항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옵니다.우리가 그 근거를 시행령을 갖고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정원감축에 의해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을 하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을.또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실상 보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급이 안된 겁니다.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리도 줄 수는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를 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갈수록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각 지역의 대형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뛰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공무원분들이 투철한 사명의식이 없다면 아마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발전이 요원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가령 공모가 인정되는 경우가 눈에 보일 겁니다.실장님께서 보시면 창의적인 업무개선이라든지 대규모 군의 세수를 증대하는데 기여를 했다든지 예산절감에 노력을 했다든지 고질적인 장기 집단민원 이런 것 처리하기 참 힘들거든요.이런 것을 나서서 원만하게 처리를 했다든지 조직의 생산성, 우리 군청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산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일들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누군가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데 기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하여튼 그런 사항에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행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이런 성과금 지급대조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게 더욱 발전이 된다면 공무원이 의례히 관례적이고 연공서열식으로 인사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된다면 가뜩이나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분위기에 상당히 혁신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의무이상의 노력을 해서 예산의 집행 또는 제도 개선을 했다면 그게 당연히 들어가겠지요.그런데 그런 수준에는 조금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덜 둔 것은 사실입니다.앞으로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조그마한 예지만 지난 의회에서 보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이것을 타 시군에서는 용역을 줘서 만들어 왔다는데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하나의 일례입니다만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잘 작성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큰 보상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보상체계라도 구축이 됐으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일하는데 사기앙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어떻게 좀 이번에 꼭 개정안에 대해서 성과금 제도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성과금 제도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의료원 관계는 다른 데에서는 용역을 줘서 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했다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4년 주기로 나옵니다.그래서 지금 4차까지 나갔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계획이.그러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자료를 줘요, 무슨무슨 항목을 집어넣어라 해서 문서생산을 해 줍니다.그럼 거기에는 직원들이 전부 자기 하는 업무를 대입시키는 거에요.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군에서 용역을 줬다면 그건 용역준 데가 잘못된 거에요.
라원식위원
글쎄, 다른 군에서는 용역으로 다 발췌해가지고...,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용역 보니까 용역보고서에 직원들 30명이 참가했어요.전부 다 자료 내가지고 설문조사 받고 이래서 한 거에요, 그게.그러면 성과금 나왔다면 30명 다 나눠줍니까? 거기에는 물론 취합하는 직원이 고생을 했겠지요, 그거지...,
라원식위원
가령 일례로 얼마전에 들은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수령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2004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한 27억원 가까이 교부됐는데 2005년도에는 수령현황이 하나도 없어요.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까지는 27억 4,300만원을 수령해서 했는데 2005년도에는 지금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사유가 뭡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수요가 있을 때 요청해서 교부를 해 주는데 2004년도에는 27억원이라는 수요가 있어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교부가 안된 겁니다.
라원식위원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재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만 특별교부세를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도 2004년도에는 그런게 아닌 항목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정보화 지역개발 세외수입, 한탄강..., 그러니까 이게 꼭 특별교부세가 재난이나 재해시에만 지급이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자료는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계속 수령를 할 수 있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그러네요.도나 중앙관서에서 사전에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내용이라는데요.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좀 이상합니다.
라원식위원
잘 아시지만 저희 군은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하고 거의 큰 사업은 국도비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자체사업은 정말 실행하기가 힘든 실정인데 이런 특별교부세도 2004년도에 받았으면 2005년도, 나아가서 2006년도 또 앞으로라도 이런 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와야지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군 투융자 자체심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2004년도 군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면 총 22건을 심사하셨더라고요.이중에서 자체심사를 13건 하셨는데 자체 조건부가 6건이고 적정이 7건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2005년도에는 총 33건을 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셨는데 저희군 자체심사가 24건인데 이중에서 조건부가 1건이고 적정이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누차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군의 재정이 원체 취약하다 보니까 큰 사업은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재정체계에서는 군의 투융자심사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군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저희가 위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당연직이 4명인데 이게 전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과장님들급이시고 그 다음에 교수가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특이하게 법무사가 한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나머지 민간인 네 분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 투융자 심사같은 막강한 심사를 하는데요.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그래서 가령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 사업의 시기라든지 재원조달이 어려워질 때는 사업이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럴 때 무조건 적정판정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편성 효율에 상당히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투융자 심사라는 것이 자체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고, 중앙심사가 있습니다.자체심사는 10억원에서 30억원미만, 그런데 10억원 안으로는 심사를 안하지요, 안하는데 예산심사할 때 다 들어가는 거니까.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은 도에서 합니다.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거죠, 20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과연 이것이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심사위원들이 내용이 미흡하다면 더 보충할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연천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면면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규정안에서 더 충원을 시킬 수 있으니까 더 전문성있는 분들로 충원을 해서 군 투융자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예산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잘좀 헤아리셔서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다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공단운영 공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기본계획 장례식장에 청소원이 부재하여 관리자와 장례지도자가 청소를 한다고 하면서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문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신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5년도 대비해서 정원대비 현원이 감소가 있는데 이유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2005년이후 공단 임직원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직 및 기능직의 경우 2005년 9월에 기능직 1명이 개인적 사유로 인한 면직을 했는데 충원을 안했고 또 2005년 10월 문화체육센터가 연천군으로 이관됐는데도 결원을 충원치 않았습니다.현재 공단에 금년도 8월 현재 2005년도말 2명이 감소한 이유는 주차관리원의 자발적인 퇴직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특히 주차관리원의 경우 공영주차장 실정에 맞춰서 13명 내지 15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특히 공단의 결원이 금년도말 현재 10명인 것은 정원에 대비해서 다소 많은데 이것은 결원직종이 대부분 일용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 등을 대체해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신동진위원
친절도나 이런 관리하는 면에서 요원들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동진위원
그럼 혹시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업무에서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수입과 지출에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두 명정도 주차요원을 저희가 임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더 직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주차요원들의 안전수칙이나 친절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현재 친절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정도는 교육을 시킵니다.현장교육을 시키고 월례조회를 통해서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선 친절도 교육도 하고 항상 도로변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물론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건널 때는 사전에 좌우를 살펴서 잘 건너고, 또 일단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직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신동진위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주소가 정확히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매일 나름대로 확인합니다.과연 주의교육을 얼마나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교육 혹은 안전수칙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업무를 보게끔 하시는 건지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두 번정도는 고정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시로 제가 나가서 주차요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친절히 해라,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주차요원들을 별도로 불러서 교육시킬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제 나름대로 그 정도만 시킨다면 아마 친절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은 충분히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진위원
정원의 결원이 생겨서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적극적인 경영수익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에 쫓기고 주차면이 거리가 아무래도 결원이 생기니까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리 주의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안전상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크거든요.그런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반의 조치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거나 진짜 위험이 있을 때 개인의 피해도 피해지만 연천군 지자체내에도 좋지 않은 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한 달에 두 번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횟수를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이고 제가 다른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출장을 전곡이나 연천, 신서쪽의 현장을 가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은 저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예산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정원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지난 2004년부터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단의 예산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관련기관의 통제하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인건비는 공단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가 인상하는 이유는 매년 급여인상분 및 호봉인상분, 일용직 단가인상, 퇴직급여 인상분 등을 편성하려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인건비가 약 18.2% 증가한 것은 2005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04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기관성과금이 각각 재료비하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05년도에 인건비로 포함했기 때문에 계산이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시설공단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그런데 우리 공단은 지난해 공단 경영혁신 기본지침의 일환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규모는 작지만 초일류 지방공기업을 육성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지난 2000년 4월 1일 공단이 출범한 이후에 20% 전후에 머물던 경영수지를 지난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경영을 개선해서 2005년도 8월 현재 약 91%까지 경영수지를 개선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및 효율성을 급증하기 위해서 이사장 경영성과제 도입 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성과주의에 의한 경쟁력있는 조직체계 구축, BSC 또는 CRN 등 각종 신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이와 같은 신경영기법 도입에 따른 전산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 경기도에서 아홉 번째로 설립이 됐습니다.그런데 현재 경기도내에 17군데 공단이 있습니다.연천군의 규모가 17군데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축산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태영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2008년 3월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우선 환경기초시설을 인수해서 규모를 확대해 보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지난번에 협의도 했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현재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그게 준비가 돼서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그후에 한탄강에 모든 시설이 되고 또한 선사유적지에 모든 시설이 완료돼서 인수 운영하게 되면 아마 경기도내에서도 타 공단에 뒤쳐지지 않는 규모의 공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동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저는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최근에 장례식장이 많이 생기면서 업체간에 가격 및 서비스 부분에서 경쟁화가 되고 있습니다.연도별 장례식장 운영실적을 보면 2003년도 6월에 개정된 이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2005년도 영업수익은 수지율이 184.5%에 달하는 3억 5,7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용률은 2005년도 기준으로 봐서 36%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선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5년도 장례식장 이용건수는 총 267건을 저희가 했는데 월평균 22건정도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8월 30일 현재 160건으로서 월평균 20건이 되겠습니다.월평균 2건씩 줄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료원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그런 반면에 백병원의 시설은 개선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용객이 늘었고 또 보건의료원 앞에 교량공사로 인해서 도로통제를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히 이용하는 분들이 감소됐다고 사료됩니다.장례식장이 신축되는 내년부터는 모든 시설이 인근 장례식장에 뒤지지 않는 최상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기존보다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타 장례식장과 차별화되게 고품질의 장례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관내 농산물만을 이용해서 품질좋고 맛좋은 장례음식도 만들고 또 장의차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저소득층도 사용료를 감면해서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재단꽃 등 부가서비스 품목의 단가 인하를 통해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례식장의 수익률 제고를 우선하기 보다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한다는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지역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지인도 이용자가 13%에 불과하고 관내 주민들이 87%에 달하는데 관내의 수요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수요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방안은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3년도에는 13%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1%, 2005년도에 35%, 금년되는 한 22%정도가 타 시군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고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오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 장례식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아시겠지만 인근 백병원같은 경우는 보통 6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는 써야 아마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아고 있는데 저희는 영세민같은 경우는 100만원 단위이고 보통 웬만한 분은 한 300만원 단위, 아주 많은 분이 500만원, 6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사항은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찾는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도 시설이 완전히 개선되면 인근지역의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장례식장을 찾는 인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내년부터는 장례식장도 증축되어서 깨끗한 시설로 기존보다는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누누이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이사장이 확인해서 지도한 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그때그때 제가 봐서 예를 들어서 친절도라든지 안에 시설도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고, 시설개선이 되면 저희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제복도 입히고 명찰도 달게 해서 좀더 서비스 향상을 하는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말이죠, 장례식장 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2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조문객 위주로 해서 계산이 된 겁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음식물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음식물, 수의 이런 것까지 다 한 겁니다.
김선기위원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른 예식장과의 차별화된 장례서비스 제공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됐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원래 아시겠지만 저희 장례식장이 개인이 운영하던 사항입니다.그런데 군에서 운영하고부터는 모든 가격이 한 20-30%씩 저렴한 가격이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부산에 영낙공원을 벤치마킹했고 또 인근에 있는 이담이라든지 포천에 길병원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거기에서 보고 온 좋은 사항을 내년도에 새로 신축이 되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저희 지역의 장례식장도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친절하고 시설이 잘된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원근위원
물론 상해보험이나 그런 것은 가입을 다 했겠지만 혹시 주차비 미납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자마자 미납에 대해서 챙겨 봤습니다.그런데 미납이 되고 있는 사항이 그 지역이 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했던 사람이 좀 기다렸다 사람이 안오면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매달 1회정도는 미납요금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보내다 보면 미납하신 분들이 불입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능동적으로 못하는 사항이 아시겠지만 지금 타 지역같은 경우는 DVD를 휴대해서 사진을 찍고 또 그 사진에 입력된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서 사무실까지 연결이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전산화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단에서 주차료같은 것을 체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 미납료가 매년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답변중에서 미납원인이 주차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가는 경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점심먹을 때 빈 사이도 있지만 또는 길이다 보니까 사실 주차요원이 항상 한 쪽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와서 끊다 보면 온 사람은 반대편 저쪽에 있던 사람은 타고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미납요금이 발생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원인은 제가 볼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별한 타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요금이라는 게 주차요원이 챙기지 못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먹으러 갔을 때 비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원근위원
물론 주차원이 없어서 잠시 주차했다가 바쁘니까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또 퇴근시간 무렵에도 3,40분 업무를 보다 보면 시간이 조금 남으면 미리 선불을 받지만 3,40분정도 여유가 있으면 선불을 안받고 그냥 두거든요.그래서 일 보다 보면 1시간도 되고 해서 근무시간이 끝나서 가면 그게 미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그런 것은 통계를 내신 적이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통계 낸 사항은 없는데 저 나름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근무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오게 되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얼마나 계실 겁니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오신 분들에게 선불을 받아라, 예를 들어서 30분 있는다고 하면 500원이고 선불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 낸 사항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미납자가 공단에서 분류를 주차요원이 잠시 시간을 비운 사이에 간 사람들로 인해서 미납건수가 발생했다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차요원이 퇴근을 해서 낼 수 없을 경우가 미납처리가 됩니다.지금 4배이상 가산금을 받잖아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지금 4배이상 받는 것은 주차란에 차를 세워가지고 영업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4배고...,
이원근위원
그럼 미납했을 경우에는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납됐을 때는 4배가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몇 배입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납됐을 때는 우선은 현재 있는 금액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미납된 사항에 100%를 미납사유로 해서 저희가 보냅니다.
이원근위원
주차요원이 퇴근을 해서 주차요금을 못내도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주차료에 시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라도 구제를 해 줘야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방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주차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몰래 갔다는 개념이 되거든요.그런 것은 가산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누명까지 쓰게 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그런 것을 어렵더라도 선별해서 가산금 제도를 활용했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하겠습니다.그런데 가산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얼마를 부과하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부과하는 건데 그런 사항에 타당성있는 이유가 되게 되면 저희가 가산금도 정리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금방 답변중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할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그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된 겁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8월 17일 환경보호과 계장들하고 과장들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거기에서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군 공단이 2000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현재 17군데가 있다, 그런데 규모가 연천군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기초시설이 인근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그쪽 관련부서에서도 타당성있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그래서 그 사항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랬더니 군수님도 일단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물론 지난번에 이사장 협의회가 연천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는 사항은 인근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볼 때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선 예산절감이 됩니다.왜냐 하면 태영같은 데에서 운영하게 되면 1억원이 남든 2억원이 남든 다 썼다 그러고 정산보고를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1억원이 남든 2억원이 남든 1천원이 남든 저희는 일단 남은 금액은 반납하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그것은 차후 인수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고요.지금 이사장님께서 환경기초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실 방안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냐 이러한 질의입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8월에 저희가 인수계획서를 만들어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팀장을 위수해서 구성을 했고 저희가 8월 17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8월 18일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면서 또 부군수님, 관련 기획감사실에도 그 사항을 저희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저희가 8월에 대상시설인 파주, 김포, 대전, 구미 4개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벤치마킹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마무리를 아직 못짓고 있는데 보고서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타 공단에서 해야 되는 타당성을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9월에 자체적으로 내부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관련부서하고도 실무협의를 할 계획입니다.내년도 예산에 이 사항이 진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한 3천만원정도만 위탁운영 경영평가비를 세워달라 할 계획이고 이런 사항이 되면 내년도에 인수와 관련해서 외부 타당성검토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수를 위한 전체적인 팀구성을 해서 저희가 2008년 3월까지는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밟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현재 타 시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내 저희가 갔다 온 데가 김포하고 파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하고 구미하고 왜냐 하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전, 구미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원근위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동안 추진을 해 오셨다니까 앞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군의 자연발생지역에 이동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상호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화장실은 해당읍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문화관광과하고 해당읍면에서요.
유상호위원
관리를 해당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유상호위원
설치는 읍면에서 하고 관리는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진강하고 동막골의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이 13개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천군 곳곳에 간이화장실이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저희가 동막리쪽하고 임진강쪽에 이동 간이화장실을 우연찮게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제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을 발견하고 지나가면서 저부터도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화장실이 관리가 안돼 있다라고 느꼈습니다.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와서 간이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연천군의 얼굴, 또 요즘은 화장실을 안방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이라도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쓸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체계가 너무 엉망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묻겠는데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동막골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지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있다면 해당읍면에 임진강이라든지 내산리라든지 간이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겠지만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관리나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같은 것은 해당읍면에서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동화장실도 해당읍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왜냐 하면 공단에 그 관련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그 다음에 동막골같은 데는 행락철 위주일 때 동막리에 있는 화장실같은 데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굉장히 성수기때 화장실 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동막리에 있는 화장실만 하는데도 일용인부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한참 성수기때는 직원들이 새벽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출근하자마자 동막리 가서 화장실부터 청소하고 와서 다시 업무를 시작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볼 때 일반 유원지에 있는 간이화장실까지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해당읍면에서 이동화장실은 아마 인분처리라든지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저희가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여기와 관련된 충분한 수요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겠죠.그렇다면 아마 유원지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현재는 일단 해당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얼마전에 미산면 아미리에 가면 옻샘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거기에 얼마전에 모TV에서 방영을 하려고 와서 찍어서 갔는데 거기가 이동식 화장실인데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천군 곳곳에서 화장실 문제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데 자연발효정화 고정식이라고 요즘 나오는 화장실이 있거든요.상당히 타 시군에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색을 해서 화장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미산면 아미리 옻샘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해당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나 해당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편성하면 예산계에서 다 세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앞서 말씀드리고요.
유상호위원
그럼 인력보충을 하시든지 또 읍면의 협조를 제대로 구해서 개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민원1회상담은 우리 고객지원부서의 담당이 맡고 있습니다.상담창구에서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궁금한 부분을 사전에 안내하고 상담하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고객지원분야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민원1회방문시 관리카드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관리카드는 작성을 하고 있고요, 민원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민원1회 관리카드를 작성함과 동시에 주무부서의 처리과정이라든지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독려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운영실적은 520건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실적이 520건이라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복합민원 접수후에 48시간이내에 심의소집 및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접수가 되면 48시간이내에 관련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안건을 통보하고 종합민원실에서 매주 월.수.금 10시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유상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없는 이유는 민원실무종합위원회에서 불가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민원이 올해 아마 5건이 될 것입니다.그 5건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법령의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방법과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실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주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종합민원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민원인을 위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돕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해소가 잘 안되는 원인이 좀 있는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했다는 자료를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연천군청은 민원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조로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해서 불편을 없애는 원스톱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 및 확인이 담당부서별로 협조가 안되니까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담당부서를 찾아서 접수하는 불편사항이 있고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상황입니다.이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잘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그리고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민원서비스 민원도우미 향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에 민원실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민원실에서 표방하는 정책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는 수준이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는 행정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지난 7월 업무보고에 처음 저희가 받았습니다.민원실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실장님께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서는 안내코너에 총무과 소속의 청경 여자 한 명이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치에는 솔직히 못미친다고 봅니다.그래서 저희가 도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 의뢰해서 용역도우미를 하고 있고 또 타 시군을 보니까 자원봉사라든가 행정동우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는 중이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 복사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혈압기라든가 그런 것을 구비하고, 읍면에서 9월 1일부터 기존의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을 발급했는데 3가지를 더 추가로 확대했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원같은 것을 발급할 예정이고,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창구에서 민원전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12월말부터는 민원전표를 폐지하고 민원인이 바로 창구에서 말씀을 하면 저희가 바로 입력을 해서 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라원식위원
우리 관내에 종합민원실의 최대 핵심목표는 실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주민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떼어갈 수 있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라원식위원
잘 아시네요.신속하고 간편, 친절 이 3가지가 핵심적으로 아마 종합민원실에서 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신속, 간편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친절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선에 주민들이 상당히, 물론 나름대로 민원실에서는 상당히 친절을 다 하시면서 민원인한테 대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실제 민원인들이 친절면에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친절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어떤 금융기관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 표정이라든가 서비스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인정을 하고 저도 민원실에 온 지가 한 두 달 됐는데 그 부분을 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퇴근후 모여서 모임을 갖고 간담회를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현재 민원창구가 전부 몇 개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19개창구입니다.그러니까 저희 민원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파견나온 직원도 있고 또 차량등록부서에서 나온 직원도 있고 취득세 이런쪽 파트에서 나온 직원도 있습니다.그러니까 창구가 19개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굉장히 많은 창구네요.19개씩이나 창구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제증명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창구에 가서 접수를 해서 아마 끊어야 되겠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사전에 우리 민원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이 창구에 표찰이 있다 보니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창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기존에 민원발급이 5개창구였습니다.그것도 저희가 3개로 줄여서 민원인이 한 자리에서 얘기하면 다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라원식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사를 읽은 게 있는데 어느 단체는 모든 제증명 서류들을 종류별로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을 민원서류를 통합해서 일원화했다고 그래요.일원화를 해가지고서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인력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아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봤다는 사례를 어디에서 제가 봤습니다.이런 사례들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면 창구 수를 아주 다 없앨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는데까지 가급적 줄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민원 7개에 대해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종을 저희가 5개창구를 단일창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창구에서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다 뗄 수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전체 민원창구에 한 20여명 직원이 있지요, 전체 몇 명이나 직원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19명인가 20명정도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19명에서 20명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원실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인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실제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험감은 상당히 낮습니다.일전에 보니까 종합민원실에서도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보겠다는 계획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철저하게 고객만족도를 잘 조사하셔서 실정에 맞게 최대한 고객이 제일이라는 원칙으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에서 민원기동반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전담이 있습니다.민원기동반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민원도 구급대같은 것이 119구급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도 119구급대 식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관내의 시설물을 전담하는 팀이 있다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편리함이 가겠지만 가용인원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예산이 수반되지만 그 예산에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익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부서와 협의하게 되겠지만 저희 민원실쪽보다는, 업무를 회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건설과쪽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하여튼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민원인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특히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자세히 눈여겨 지켜 보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많이 앞으로 노력하신다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본 위원은 건물 및 도로명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건물 및 도로명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첫 번째는 주민들이 공공기관이나 어떤 것을 찾았을 때 찾기 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주소표시체계는 지번을 기초로 하는 지번제로서 1910년 도입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폭발적인 도시팽창, 도시구조 복잡화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이 사업이 목표대로 저희가 사업이 추진되면서 완료후에 어떤 효과를 군에서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을 시작하면 우선은 저희 행정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그래서 각종 공과금이나 고지서에 새 주소를 병기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끼리 기초적인 파일을 제공해야 되겠고, 도로가 계속 생성되고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도로나 건물 찾기가 쉽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연천읍을 시범적으로 도로명하고 건물에 대해서D/B를구축하였고 올해 2단계로 연천읍을 제외한 8개읍면에 대해서 8월 28일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가 작업기간이 1년인데 여기에 따라 기반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때 기초자료에다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대다수 주민분들이 건물 및 도로명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연천읍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어떤 공사인지도 모르는데 자그마치 군비가 50%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홍보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전에 하남시를 비롯해서 5,6개 단체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그것을 느꼈거든요.그래서 저희는 연천읍이 우선 D/B를 구축하였지만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 인식이 내집앞 도로명은 내가 짓는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저희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혹시 관공서 우편발송문이나 신규사업 주소로 발송한 건수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아직은 시행을 안했습니다.아직은 시행을 안했고 이 법이 저번주 9월 8일인가 금요일에 통과됐습니다.그 법령에 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주소하고 타 시군을 예로 드는 겁니다.새로 지은 명하고 주민들이 혼란을 빗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은 2006년 1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아직은 기초자료만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동진위원
기초자료만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신동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자료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 게 전혀...,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이 자료가 나오면 면별, 읍별로 지명이름이 나오면 그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심의가 되면 그때서야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계획이 선다 그 말씀이죠? 일례로 지도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것을 홍보시키고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지도책같은 것, 구 주소록이라든지 현재 바뀌는 번호부여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방법중의 하나거든요.지도책같은 것을 미리 배부한다든지 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 이 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지명이름까지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천읍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연천읍 사회단체 주소록을 보니까 건물도로명이 아직까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연천읍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조사해서 기초자료만 이제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 시행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신동진위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표기 방법은 전산화 및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만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새 주소가 도입되고 250여종의 공적장부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관계법령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번주 9월 8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50여종의 공적장부라는 것은 정비할 때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동진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그럼 이에 따른 우리군도 2006년 9월 4일부터 2007년 9월 3일까지 D/B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발주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서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 등을 방문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벤치마킹할 때는 이 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그때 저희가 느낀 점은 시군간의 시스템이 미통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느꼈지만 지금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행자부에서도 전체적인 시스템통합 구축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별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신동진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대로 이 목적에 부합돼서 사업자체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본 위원은 군사동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민원인이 군사동의를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접수부터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군부대 협의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열흘정도 걸리고 예하부대가 있을 경우에는 25일정도 걸립니다.그럼 저희가 들어오면 사단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부대에 매일 방문하는데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대대로 심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에는 다시 역순으로 해서 민원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대나 사단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현재도 직원이 1일 1회 부대를 방문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매일 하죠, 민원이 접수가 되면 매일 합니다.
이원근위원
접수물건을 가지고 군부대에 직접 발송한다 이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인데 1일 1회 부대 방문해서 얻는 효과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 행정쪽에서는 민원인들한테 가능한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 저희가 매일 방문을 하는데 지금 부대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라는 규정을 거의 준수하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글쎄요, 직원이 1일 1회 민원서류를 들고 가서 군부대에 직접 접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어느 직원이 가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홍영화라고...,
이원근위원
몇 급 직원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그 직원이 8급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공문을 부대에 접수하고 나머지 하는 일은 뭡니까? 접수만 하고 옵니까, 협의를 하고 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접수를 하면서 민원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죠.
이원근위원
군사민원담당을 만나서 협의를 한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사전에 얘기를 하죠, 정식적인 조율은 아니더라도 민원을 건네면서 건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지난번 감사시에도 군부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군부대와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지금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군부대 업무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나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생각됩니다만 협의할 때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관할 부지휘관이나 참모장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들이 참모나 실무 부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그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는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와 반면에 작년도 1월 14일자로 해서 종합민원실에 민군협력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신설되어서 각종 군부대와 관련되는 업무를 단일통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못지않게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은 안돼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협의체 구성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시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먼저 행감시에도 군부대와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먼저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서 현재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나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를 했던 분야이고, 그럼 협의체는 부대 자체내에서 군인들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5명 내지 9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여기 협의체에서 심의도 하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심의를 하면 여기에서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행정쪽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어떤 내용의 협의를 했는지도 하나도 인지를 못하시겠네요.그냥 군부대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 동의 아니면 부동의 결과만 알아볼 수 있는 군부대 제도네요.민원실에서는 결론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협의체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사전에 물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조율하는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해마다 군사동의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인으로서는 동의가 날만한 지역인데 부동의나 조건부동의가 나올 때마다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이것을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만 동의율이 올라간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군사업무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군사업무관련 시스템구축이 무슨 내용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군사업무 지원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7월말에 자료구축을 끝냈습니다만 운영을 조금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원근위원
아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이 시스템이 구성되면 군부대 협의과정을 진행과정을 한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군사시설보호지역내 위임지역이라든가 해제지역이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도면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할 때 좀더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러니까 민원인에 관한 프로그램이 다 담아져 있고 도면같은 것이 프로그램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동의가 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고 이 지역은 부동의가 날 지역이다 이렇게 인지시켜 주는 제도다 이런 답변이시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사전에 상담을 드릴 수가 있지요.
이원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율이 상승되지 않는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1%정도 동의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전년도에 비해서 1%가 하락이 됐긴 됐는데 작년도 3월 1일자로 보면 우리군이 기존 해제지역이 0.2%였습니다.0.2%였는데 5사단에서 잘 협의가 돼서 해제지역이 2%로 확대가 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하락률이 있고 또한 부동의난 같은 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아마 1%가 하락된 것이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원근위원
반복민원은 해마다 있던 사항이겠죠.그래서 이런 군사업무관련 시스템구축을 하기 전에도 민원인들이 오기로 여기 될 만한 자리인데 왜 부동의가 났느냐 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민원을 전부터 계속 넣어 왔습니다.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들한테 여기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라 절대 불가하다 사전에 통지를 해 주잖아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민원은 먼저도 계속 있던 거고 이런 사전 인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함에도 동의율이 1% 하락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지금 원인분석을 하셨나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시스템이 작년이 아니라 올 7월 26일 용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원근위원
동의율이 전년도보다 1% 하락한 부분이 반복민원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반복민원도 민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제지역이 완화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0.2%였습니다.그런데 0.2%에서 2%로 상승되다 보니까 해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해제지역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해제지역일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에서 어떤 민원을 집어 넣었을 때 조건부라든지 동의나 부동의가 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제를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원이 안들어오죠.설명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해제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의가 나니까 그런 뜻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해제지역이 있어서 동의율이 1% 하락했다고 원인분석을 했고 반복민원때문에 1% 하락했다 이건데 숫자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부동의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근위원
동의율이 전년도보다 1% 하락된데 대해서 원인분석을 또 해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웠냐 이런 질의입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부동의 사유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분석을 해 봤는데 부동의 사유에서 지금 거점지역이라든지 사계 및 관측제한이라든지 민통지역이라든지 지리지역, 탄약고 거리에서 부동의 사유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부동의되는 사유가 사계 및 관측제한이라고 보고 지금 5사단이나 28사, 25사, 73사 2군수65사 다 가장 부동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군부대의 작전상 거점지역이라든가 사계 및 관측제한으로 부동의율이 떨어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전보다 부동의 날 지역에 민원인들이 많이 접수해서 동의율이 낮아졌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이런 것을 숫자적으로 나열이 가능하냐 그런 것을 질의한 겁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결과도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러한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물론 동의율이 1%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승이 안되고 1%가 하락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학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분석을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1건이라도 더 동의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동의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관내 부대가 꽤 많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2군수 사령부하고 5개 사단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6개사단정도가 되는데 5사단하고 28사단은 동의율을 떠나서 기한내에 처리되는 율이 좀 높아졌어요.나머지 4개부대는 오히려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5사단이나 28사같은 경우에는 지휘관들이 이런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예하부대에 가서 현장토의를 거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5사단이나 28사단은 협의할 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와 반면에 25사단이나 2군수 사령부같은 경우는 검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8개정도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또 예하부대에 훈련이라든가 작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보기에는 5사단이나 28사단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의 생각이 민원인쪽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고 있고 그외 부대는 저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먼저 지난 해에도 거론됐던 문제인데 우리 민원실하고 군부대 군사민원담당자하고 인적교류는 좀 갖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군부대하고 민원처리라는 게 어떤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강화도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자 노력을 합니다.저희가 5사단하고는 모임을 가졌는데 인근 사단하고 계속 간담회를 갖고자 절충중에 있고 그외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셨냐 이런 질의입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군부대하고 유대강화를 위해서요?
이원근위원
예, 군부대 군사민원담당자들하고 민원실하고 인적교류가 좀 잘 되어야, 이것도 동의문제가 부동의나는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많거든요.실질적으로 왜 부동의가 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하고 작전상 하면 그런 문제는 자주 접촉을 함으로써, 인적교류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공문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인적으로 끈끈한 교류를 통해서 사소한 문제때문에 부동의나는 일이 없도록 교류를 가지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의였거든요.앞으로 5사단하고는 한 번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 5사단, 28사단은 상당히 동의율도 높은데 나머지 안되는 부대쪽에 무슨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입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아직 특별한 계획은 세운 것은 없고요.저희가 지금 65사단하고 2군수 사령부같은 데는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모임을 갖고자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시간조율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원근위원
계획은 있냐 이겁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나머지 6개부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계획은 세우셨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저는 봉사단체 상해보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봉사단체에 1인당 상해보험료가 얼마정도 납부가 됩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한 분에게 한 3,200원에서 3,500원정도 보험료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보상기준의 한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사상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부상인 경우에는 한 20만원까지 수혜가 가능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봉사자중에 몇 분이나 혜택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분정도 수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크게 수혜대상자가 없고 또 현장봉사하실 때 그 분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하고 수칙을 지키도록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장단의 보험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한 4천여분 되시거든요.거기에 산하단체가 22개단체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400명정도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관계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800명이 3,569원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금액이 이장님들한테 보험료 납부되는 부분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2,800명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봉사자가 4,157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인당 보험가입액 3,500원정도의 보험을 전부 가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봉사자로 신청이되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김선기위원
저도 얼마전에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험부분이 좀 원만치가 못해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봉사자들이 마음놓고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과 깊이있는 상의를 거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김선기위원
제가 을지훈련중에 말이에요, 상황실에 방문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말입니다.보고내용중에 소방서 물차를 보고 받았어요.소방서 물차의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동중에 폐수로 인해서 식수가 오염됐다거나 해서 물공급이 안될 때 소방차가 급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으로 을지훈련 충무계획상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결국은 식수군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연말에 김장사업을 할 때 소방서에 물을 지원요청을 했었어요.그런데 소방서 직원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기름냄새가 나서.그랬는데 을지훈련중에 보고를 받은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을지훈련은 가상된 훈련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말씀하신 김장사업은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서 탱크에 유류가 있어서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면 내부를 세척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그런데 저희 관련부서가 아니어서 혹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소방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것은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운영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원금이 1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사업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예치율이 제가 알기로는 12.5% 이런 반면에 2006년도에는 예치 이자율이 4.1%로 나타나고 있거든요.이렇게 봤을 때 당초 추진했을 때와 비교를 해 보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지급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장학금 수령수혜자가 이런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향토장학기금은 '96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해서 원금을 정기예금화해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저희가 그렇게 축적된 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시점이 2002년도입니다.그때까지만 해도 은행의 이율이 한 12%에서 18%까지 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켰는데 계속해서 1억원씩 축적되다 보니까 기금이 늘은 상태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반면에 이자율은 낮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장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된다고 보여집니다.저희가 2002년도에 처음 학생에게 지급한 것이 42명이었고요.그때 2,900만원정도 장학금이 지급됐어요.2003년도 39명, 2004년도 46명, 2005년도 55명, 금년에 52명을 지급했습니다.이러한 수치로 봤을 때 점점 수혜학생은 느는 추세이고 총지급액도 4천만원정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지금 1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1년에 4.1%정도 우리가 정기예금에 하고 있는데 4,200-4,300만원정도 예금이자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수준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현저하게 낮게 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계속 좋은 상품을 골라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정기예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낮은 이자율때문에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본 현금자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10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낮지만 똑같은 금액이 장학금으로 나간다면 안심을 할 수 있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50명 수준에서는 가능합니다.
유상호위원
수혜자가 자꾸 늘어나야 될 또 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금액을 더 증액해서 이자율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텐데 만약에 수혜자를 좀더 늘리고자 하면 금액이 부족하겠지요.그랬을 때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연천군에 상당히 택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봤을 때 연천군의 학생들한테 장학금 전달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이 많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각종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좀 거쳐보고 저희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와 심의위원회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도 판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직원 연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은 근속기간별 연가일수에 따라 연간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 복무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안에는 직원 개개인의 복무상태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의 연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연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최하 1인당 1년에 최하 3일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최고 21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개인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항인데 각 부서의 개인별로 업무의 양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주한다거나 했을 때 사실 이 연가일수를 다 쓰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휴가를 꼭 가도록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저희가 하계휴가는 일정한 기간중에 7월, 8월을 한 5일정도 가도록 하고 분기마다 한 3일정도로 가게 하면 최장 21일을 다 소모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각 개인별, 부서별로 연가계획을연초에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의 업무특성상 또 일시적인 업무폭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찾아야 될 휴가일수를 전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실시일수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직원들의 연가 실시일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도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근무에 충실하는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혹시 개중에는 연가를 안가면 연말에 연가보상금을 금전적으로 자기가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때문에 안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그것은 소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지난 2002년부터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한 직원휴양시설도 2005년도 기준으로 사용률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35%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업무도 업무지만 사용률을 증진시키려면 나름대로 연가 활용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관광지에 있는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2003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용률이 좀 제고가 됐었습니다만 금년부터 토요휴무제가 완전히 시행되면서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근무하고 오후에 출발해서 2박3일정도 휴식을 취하고 와도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사실 연가일수가 축소되는 이유도 있다고 보여지고요.콘도이용에 대해서도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수요자가 몰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수기때를 제외하고 비수기때 우리 직원들이 이 시설을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 자치센터 회의를 상당히 많이 안했습니다.왜 이렇게 회의를 많이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대개 1개월에 한 번씩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센터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의논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연천, 전곡, 신서 이정도는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정도씩은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계절적으로 농번기 기간중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라원식위원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저희가 센터 운영비 및 관리비를 1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특별히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라 하는 강제적인 사항은 주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심점이 돼서 각 지역 읍면장과 협의해서 행정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은 또 저희한테 건의 내지는 보고가 돼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는 법은 없고 그냥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이 표준안으로 시달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읍면을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2005년도에는 한 5억원이상이 지원이 됐고요, 이게 또 군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가 보네요.운영비중 25%만 도비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아니, 국비가 50%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전부 군비가 아니고 또 국비가 50% 껴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비 50%, 군비 50%에 이렇게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2006년도에는 지금 아직 기한이 남았습니다만 2억 3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네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과분석한 자료가 있으세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미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유형을 보면 대개가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면 운영하고 있습니다.대개 우리 8개주민자치센터에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탁구장 이런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특별히 좀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은 꽃꽂이라든가 닥종이공예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물론 문화·취미생활 위주로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의 할 역할은 다른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여가·문화·복지시설에 대한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각 읍면 지역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희망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에 진단하는 역할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입니다.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운영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봅니다.처음 시작된 기능이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심점이 돼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로 활성화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그런 쪽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회의때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지역에서 해 달라는 당부도 드리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읍면동 기능전환정책에 의해서 추진돼 온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지금 이름하고는 동떨어지게 현재 거의 문화·취미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사실 진정한 주민자치는 각 지역의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의 어려운 현안들이라든지 지역의 모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가장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그래서 자치센터는 앞으로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운영에 관해서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더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참여하는 분들의 관심도라든지 참여도 또 의식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자치센터가 처음에 설립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자니까 문화·복지시설쪽으로 우선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지금은 어느 정도 참여율도 제고가 됐다고 보고 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분들에게 그러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가 되면 자치위원장님들만이라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주민자치의 기본단위로 읍면이 행정조직에서 제일 기본 아닙니까? 주민자치단체간에 분권차원에서라도 읍면의 권한강화와 각 읍면장님들의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 주민의 많은 참여의식이 필요하겠죠.이런 것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잘 생각하셔서 많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연천군에서 콘도구좌를 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직원들 연가를 반강제로 보내서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콘도구좌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설명하신 부분을 틀림없이 기억하시죠? 처음에 구좌를 구입해서 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강제든지 반강제든지 연가를 보내서 그 비용을 절감해서 콘도구입비로 대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지금 콘도가 구입되고 나서 과장님께서 또 바뀌시니까 직원들 연가실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본래 콘도 구입취지가 퇴색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연가보상금 지급되는 것대신 콘도를 이용하게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그런데 그것을 강제성을 띄어서 연가를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각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이원근위원
강제로 연가를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맨 처음에 콘도구좌를 구입할 당시의 여건은 이랬다 이런 질의입니다.지금 과장님한테 직원들 강제로 연가를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보다는 그런 열정이 식지 않았나 이러한 뜻입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콘도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20년동안 되어 있거든요.그 기간중에는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일시적인 기간에만 폭주가 되는 관계로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날짜에 가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어요.
이원근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성수기 또 주말에는 누구나 폭주가 돼서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대신 우리가 연천군에서 주중에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주중에도 몇 박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사용을 한 실적이 전무하니까 직원들 연가라도 연결시켜서 주중에라도 콘도를 이용하면 콘도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래서 비수기때 직원들이 연가를 이용해서 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저희가 콘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었어요.1박하는데 3만원정도 부담하는 것을 작년까지는 군에서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에는 이것을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하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시 전환을 한다면 이용률이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용률이 적어도 너무나 적어서 또 주중에는 이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어서 괜히 계약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종의 20년을 계약했든 어쨌든 이용률이 없으니까 예산이 헛된 데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예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중에는.그래서 콘도사용 대납을 하겠다는 방안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관내 공무원들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주중에라도 업무에 관계없이 보낼 수 있는 직장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기분좋게 갔다오고 또 콘도이용 실적도 높이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질의거든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한 번 방안을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2005년도 행감시에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먼저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질의했던 부분이 각 부락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정에서 현실적으로 이장님들이 지금은 부락에서 직선제 한 지가 10여년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는 복수추천해서 읍면장이 선택하는 규정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너무나 동떨어진 규정인데 이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작년도에 주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가 안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저도 작년도 감사 속기록 있는 것을 봤습니다.부의장님께서 질문 답변하신 것을 봤는데 저희가 이장에 관한 규정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장의 선임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그러한 규정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거기에 이장의 임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개정한 부분이 2005년도에 있었고요.또 이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하고 어떠한 안이 없어서 각 지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각 리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정관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조사해 봤어요.그런데 96개리중에서 26개부락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고 있습니다.나름대로 규약 틀안에서 부락일을 운영하고 이장선임에 관한 문제도 주민들이 토의를 하고 대체적으로 그외에 규약이 없는 부락에서는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임기가 도달하게 되면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주로 마을총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직선제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택하는 곳도 있고 또 리의 규모가 커서 주민수가 많거나 그랬을 때는 리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간접적으로 이장을 선출하고 또 리에 관련된 일들을 논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락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관행적이지만 저는 아주 바람직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마을규약이 필요한데 군에서 표준안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리에서 활용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작년도에 있었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읍면에 이것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행여나 각 리의 일에 대해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아직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그 부분은 굳이 한다면 읍면장을 통해서 표준안을 내려보내니까 각 리에서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권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원근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규정에 보면 선임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이장 선임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주민에게 신뢰감이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성의있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원근위원
규정은 언제 개정을 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처음에 제정돼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기에 대한 규정은 작년 10월에 개정을 했고요.
이원근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셨고 그럼 선임하는 방법도 복수추천을 해서 읍면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개 임명은 읍면장이 합니다.
이원근위원
임명은 당연히 읍면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복수추천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일종의 위법이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원근위원
규정에 위배가 되는데 위법이 아닙니까? 지금 복수추천을 해서 직선제라면 1등하고 2등을 읍면장한테 명단을 올려서 그럼 읍면장이 선임을 하도록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에 불합리하다 이래서 지금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또 주민들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규정은 따로 있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는 관행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복수추천해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그런데 각종 법규나 하위법인 조례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아직까지 이장 임명에 관한 것을 복수추천해서 읍면장에게 추천한 부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위원님 보신 것은 3조 임명절차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장은 리 총회에서 리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위임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반드시 복수추천이라고 생각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대표로 선출된 사람중에서 했으니까 그럼 복수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반드시 그것을 지켜서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읍면장이 두 사람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근위원
자꾸 이런 얘기가지고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현재 간선제를 하는 데도 있고 주로 대부분 직선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손댈 게 없다 해서 하셨잖아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임기는 어떻게 3년으로 정해진 거죠, 그것도 주민들 의향에 따라서 2년이고 4년이고 그냥 둬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런데 들어보면 총회나 리 개발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한 번 이장이 된 분이 회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3년으로 했지만 이 사항도 사실은 꼭 3년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뭐 2년도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의결해서 3년이 길다, 2년씩만 하자 그러나 연임은 가능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의결해서 의사결정이 돼서 추진한다면 그렇게 가도 된다고 봅니다.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2004년도 2005년도에 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죠? 뭐 해 달라 주민숙원사업들을 상당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자료준비를 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미비하다는 말씀은 무슨...,
이원근위원
사업건수를 덜 했다 그런 원인하고 추진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가 안됐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관내 예비군 중대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관내 예비군 면대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는 질의입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향토예비군 면대라든지...,
이원근위원
아니, 현재 있는 면대사무실 현황이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면대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이원근위원
운영비 예산지원은 말고요, 현재 신서나 연천이나 전곡, 청산, 백학, 왕징, 군남 이렇게 각 읍면별로 예비군 면대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거든요.그래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관내 예비군 면대사무실이 왕징같은 경우는 복지회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되어 있고...,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거기 들어가 있죠.
이원근위원
각 읍면의 예비군 사무실이 전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그런데 백학 예비군 면대사무실을 가보니까 상당히 조건이 안맞더라고요.부지도 개인소유의 부지에 건물이 있고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고 옛날에 부속으로 군에서 사용하던 것을 인수받아서 사용하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비도 새고 바닥에 습기도 많이 올라와서 거기 근무하는 사병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어서 이런 것은 보수나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건물에 관한 부분은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부서가 또 다릅니다.백학면대가 타인소유 땅에 무허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그쪽에서 관리계 면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원근위원
그래도 총무과도 연관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저희는 면대라든지 예비군훈련대대 이쪽에 관리운영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하거든요.
이원근위원
예비군대대도 예비군들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건립하잖아요, 그것은 시설이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총무과는 이런데 전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원근위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을 보면 시설이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이니까 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요원도 관내 사병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근무여건을 낫게 하는데 협조를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관장하시잖아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회원분들이 한 서른네 분 되시네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방위협의회 위원님이요?
이원근위원
예.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서른다섯 분입니다.
이원근위원
통합방위협회회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회의를 자주 합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두 번정도 합니다.
이원근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운영비같은 회의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운영비는 특별히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각 기관단체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는 회의이고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오신 분들 점심정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외에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예비군대대 지원건이나 그런 것도...,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안건으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 논의를 하시죠, 그럼 이 분들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십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위촉되신 위원님들한테는 1년에 20만원, 월 2만원정도 회비를 받습니다.
이원근위원
연 20만원이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여유자금이 상당히 있겠네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여기에서 이 분들이 군부대라든지 관련되는 위문을 간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서 모아진 기금도 일부 운영하고요.지금 현재 그렇게 모아진 운영비 한 1천만원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원근위원
그럼 이번에 추석절 군부대 위문때도 이 회비에서...,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회비에서 충당하고요, 좀 부족하면 저희 예산에서 군수님 시책추진비에서 좀 할애해가지고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추석절 군부대 군경위문금이 한 2천만원정도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분들이 내주신 것 1,200만원하고 군비 한 800만원 해서 위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금년도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한 30번 한 것 같아요.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 한 30번정도 개최여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6건밖에 안되고 24건은 서면으로 대체를 했거든요.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사전 사후에 회의를 개최해도 가능한가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직접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원근위원
잠깐만이요, 그럼 운영회를 개최해야 할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우리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그리고 6급이상 공직자 인사가 있을 경우 그리고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안이 있을 때 직접 소집 운영하고 있고요.서면심사할 경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표창대상자 심의도 대상이 되거든요.표창대상자 공적심의에서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심사를 해서 갈음을 합니다.
이원근위원
금년도에 30번정도 개최여건이 생겼습니다만 여섯 번이 다 징계에 관한 사항만 회의 개최를 했거든요.금년도에는 6급이상 진급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아닙니다.명예퇴직 대상자도 있었고요.
이원근위원
글쎄, 명퇴도 했고 그러니까 운영회를 개최하는 것중에서 징계, 6급이상 공무원의 인사, 명퇴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6급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서면으로 대체했지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6급이 아니고 읍면장 등 실과소장 5급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실제 5급이상 인사가 있을 때는 실제 인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열어야 되는데 승진, 전보, 임용 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징계,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이렇게 나와서 여기도 5급이상 승진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었고 공무원임용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지방공무원법에는 나와 있는데 5분의 1정도만 회의를 개최하고 주로 징계나 명퇴부분을 하고 승진이나 전보나 인원충원이나 이런 데는 인사위원회를 다 서면으로 했단 말입니다.이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입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운영 방침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실 하위직 인사수평의 이동이라든지 인사 그런 것까지 전부 하기에는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그건 내부규정으로 운영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6급이상 인사가 금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5급이상 보직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서훈, 표창, 명예퇴직, 징계 이런 부분에...,
이원근위원
금년도 3월에도 면장님들 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때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게 금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거든요.6번을 개최했습니다.2006년도 3월 8일 인사운영방침 심의, 2006년도 4월 11일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2006년도 5월 16일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2006년 7월 7일 지방공무원 승진임용·명퇴수당심의, 7월에 징계·직위해제, 8월에 징계의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한 근거가 없는데 언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분류가 5급이상 이동할 때나 인사나 이럴 때는 인사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개최건수가 인사에 관해서는 없습니다.다 징계하고 명퇴만 해서 6번을 해가지고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아까 3월 8일 5급대상자가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이원근위원
거기에 누락된 부분은 다 서면심의로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었는데요, 3월 8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사운영 방침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갖고 시행을 해 나오는 것이거든요.거기에서 내부방침인데 5급이상 정기인사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결정을 본 사항인데 3월 8일 5급 인사된 것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5급이하 인사나 승진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해도 된다, 서면으로 한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아닙니다.지금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3월 8일 인사운영 내부방침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5급이상일 경우 정기인사때는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원근위원
그럼 5급이하는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5급이하는 심의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원근위원
서면심사도 안하고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서면심의를 합니다.
이원근위원
5급이상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급이하는 서면심사를 하신다 이런 답변이시죠?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서면심사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위법은 아닙니다.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원근위원
담당, 위법이 아니라는 근거 좀 찾아볼래요? 지금 5급이하는 서면으로 심사를 해도 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위법이 아니라는 근거 좀 찾아서 가져와요.과장님께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이것은 끝맺음을 하겠습니다.먼저 선례가 행자부의 문의결과는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준 것이거든요.전 과장님께서 어느 근거에 둬서 이것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건지 근거가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선례가 행자부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있거든요.그 중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따 근거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최근에 군수님실에 인력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6급직원 인력보강을 해서 본 위원도 군수님께서 항시 출장도 많고 해서 내부에 남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6급보강을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강을 하신 겁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출타를 할 경우에는 여직원 한 명만...,
이원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필요성을 가지고 부재시에 찾아오는 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을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인력을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도 인원보강의 필요성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합니다.그런데 이런 보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충을 하셨나 이러한 질의입니다.이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비서실에 6급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셨냐는 질의입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실무자 얘기 좀 듣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문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총무과장께서는 이원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확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먼저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과 서면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한 범위를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 3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거기에 따라서 5급이상 대상 승진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직접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했고 그밖의 것은 서면심사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의 어떠한 자료에서는 그 사항이 서면심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안돼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3월에 자체 인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다른 내용은 법률검토를 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 군수님실에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에서는 각 실과, 읍면별로 정원이 정해져서 인력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군수님실의 인력도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총무과의 정원이 43명인데 그 정원범위내에서 충원을 해 준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이것은 직제가 신설되거나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제가 변경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원규정에 의해서 충원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무원 수만 동일하면 이쪽으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죠?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파견근무는 아니고요.
이원근위원
소속은 총무과 소속인데 일종의 파견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다 정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지만 소속은 총무과인데 근무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니까 일종의 파견근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아닙니다.파견은 아니고요, 비서인력도 총무과 정원입니다.
이원근위원
비서실이 총무과 정원입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예, 그 인원이 총무과 정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력보강지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인구가 30만명 미만이면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죠?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요?
이원근위원
예, 자치단체장의 비서인력을 인구가 30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몇 명을 둔다 이렇게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비서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근위원
예, 비서인력이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지금 확실하게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까 정회를 했는데 이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비서인력에 대한 것은 준비한 게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원의 변동이 없는 한 총무과나 기획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비서실에서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정원의 변동이 없으면.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각 부서간의 정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원근위원
글쎄, 정원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비서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시죠?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실질적으로 인구가 30만명 미만이면 6급 1명하고 기능직 1명하고 운전기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지침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우선 기준부터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장 비서인력 기준부터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확인하십시오.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질의를 마치고 서면으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성실하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저희 청산면이 빠져 있습니다.청산면은 연천군에서 인구도 제가 알기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지금 청산면하고 중면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청산면도 요건은 갖추고 있고 여건이 성숙되면 거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준비는 갖고 있습니다만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치센터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면 자체적으로 아마 주민과 행정 면사무소하고 협의가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치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일부 주민들은 궁평리에 있는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그쪽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치센터는 면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면사무소에 설치하자 이런 의견으로 결론이 안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청 입장에서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든 일이고 하여튼 주민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면 우리가 후속조치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중면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청산면에 대해서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을지훈련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 한 분이 추가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소방차량은 어디 소방차량을 이용하냐고 여쭤봤더니 결론은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하시더군요.그냥 형식적으로 결국 이것은 예상만 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을지훈련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유사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전대비를 하기 위한 평상시 훈련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군 작전수행을 후방에서 도와주면서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훈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을지훈련이라는 자체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제가 구체적으로 서류를 요구했어요, 했는데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안이 없는 거에요, 을지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없냐 이겁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2급 비밀문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선기위원
저는 단순하게요, 지금 연천군에서 최종집결지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아까 소방차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지에서 소방차를 이용하느냐, 여기 연천군 소방차가 거기까지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물을 담아서 먹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거에요.형식적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데...,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김선기위원
어떤 표현이요?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형식적이라는 것은...,
김선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직원 한 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럼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 건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유사시를 가정해서 실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평시에 훈련된 연습경험을 가지고 대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형식적이다 하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김선기위원
제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제가 대신 정정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아까 제가 답변중에 잘못 답변드린 사항이 있어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아까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라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비, 군비 지원비율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도비가 25%이고 군비가 75%입니다.그것을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일차 감사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