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1-1. 산림과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도시녹지계장입니다. 배영식 육림계장입니다. 강병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과장 나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일반 현황, 상반기 성과와 교훈, 하반기 시책 방향,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산림과는 지난해 2월 7일자 과가 신설되어 도시녹지, 육림, 산림보호 3담당과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림과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60억 6천 500만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5쪽, 산림주요 통계입니다. 우리군의 임야면적은 3만 2천 510헥타로 군 전체 면적의 62.7%가 임야입니다. 임업 종류는 주로 인공조림이 45%이고 천연림이 53%입니다. 주요조림 성공지는 서삼 모암리와 북일 문암리 등 6개소에 1천 410헥타가 조성되어있으며 가로수는 123.6㎞, 1만 9천여 본을 식재 조성하였습니다. 임도개설은 137㎞이며 휴양림은 북하 홍길동 우드랜드 등 3개소에 710헥타가 조성되었으며 자연마을 등에 있는 보호수는 243본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잔디재배 농가는 988농가에 772헥타로 그중 삼서면이 전체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도시녹지 공간 확보와 그린 장성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읍 시가지 소나무 조경사업과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장성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숲, 웰빙 숲 등 가치 높은 산림자원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웰빙 숲 조성을 위해 조림성공지 특화사업을 위해 총 30억원, 지난해 10억원,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22억 9천 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으로 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표고, 산약초, 임산물 저장시설 등에 8억 7천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임도시설 사업에 3억 4천 700만원, 사방시설 확충에 3억 5천만 원 등 총 6억 9천 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제봉산 산림욕장과 이재산성, 불태산 등산로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06년도 하반기 시책방향입니다. 그린장성 가꾸기 방향입니다. 웰빙 산림과 도시녹지가 조화를 이룬 친환경 도시 건설과 쾌적한 자연 휴양림 및 편익시설 확충, 그리고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을 통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녹지 공간 조성과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 주민소득원 개발과 연계한 지역 테마 조림추진, 소득 전망이 좋은 산채류, 약채류 등 산림소득시설 지원,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임도 개설과 병해충 방제, 산림휴양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중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쪽,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도로변 관광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장성근린공원 조성시범사업 추진 등 8건입니다. 먼저 10쪽, 도로변 관광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국도지방도군도 및 시가지 등에 왕벗, 단풍, 회화, 칠엽, 이팝나무 등을 심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는 자체 사업비 1천만 원으로 국지도 49호선 동화～임곡 구간의 일부지역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으며 1천 688본의 가로수 보식 및 비료주기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3.5㎞에 달하는 지방도, 군도 7호선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가로수 사후관리도 지속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근린공원 조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장성근린 공원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공원이 협소하고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부재로 이용객이 적고 일부 사면은 붕괴 위험이 있어 공원사면의 안정화와 부족한 녹지 및 휴식 공간 확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5년에도 자체사업으로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공원 면적은 3만 1천 664㎡로 약 9천 580평입니다. 근린공원 시범사업 추진은 단계별 계획에 의거 1,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60억 2천 5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사면 붕괴위험지역을 2005년도에 정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사유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 추진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과다하여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 건교부 2007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장성공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에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공원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1세기 미래형 웰빙 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성공 지역인 북하면 월성리 조림성공 지역을 누구나 찾아가 쉬어가고 싶은 웰빙 숲으로 조성코자 지난 2004년도에 산림청에서 실시한 제안에 응모 채택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씩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조림, 숲 가꾸기,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성 그린비전 21 산림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숲 가꾸기 400헥타와 기계화 산물 수집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낙찰차액으로 임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천연림에 대해 솎아베기, 풀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을 갖춘 산림자원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 숲 가꾸기 2천 620헥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158헥타를 22억 9천여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솎아베기 1천 700헥타는 실시 설계 중이며 이중 600헥타가 실시설계 완료되어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덩굴제거 337헥타는 완료되었으며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는 공공근로 17명으로 82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덩굴제거 사업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시행 등 현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업농가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농산촌 주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표고 재배사시설 4농가에 4천 450㎡,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3농가에 8헥타, 산림복합경영 2농가에 2개소,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1농가에 2헥타, 임산물 저장시설 2농가에 60㎡ 등 사업비 8억 7천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교부결정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장별 현장 지도 감독과 보조금 지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경영의 기반 구축 및 산림의 공익적 조성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은 임도 신설사업은 1.6㎞로 서삼 금계지구이고 구조개량 3.2㎞는 서삼 대덕, 북하 대악지구 이며 임도보수 3.6㎞는 북이 죽청 지구에 개설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억 4천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신설사업과 구조개량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10% 정도입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현지조사 및 설계하여 10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휴양 서비스 확충입니다. 산림휴양 관광객 유치와 군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읍 영천리 제봉산 5헥타에 주민편의 시설 및 산림교육학습장 설치와 이재산성불태산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주 동의를 받고, 사업설명 보고회를 통하여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설계를 마쳤으며 그에 따른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9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락하고 쾌적한 편익시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산림재해방지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삼계면 신기리에 사방댐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기 시설된 사방댐 중 토사 등이 가득차 보수가 필요한 북하면 월성리 외 4개소의 사방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준설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서삼면 모암리 일대에 조성할 사업으로 현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입니다. 지금 시가지 소나무 식재하고 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읍 시가지 소나무 조경사업은 다섯 개소에 1억 7천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농협 앞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2개소를 준 것이 아니라 다섯 곳을 한곳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간별로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말이 안돼는 소리지요. 면적과 섹타가 있고 공사 공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1억 7천 얼마 하면 쓰겠어요? 거기에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다섯 군데 했으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그 농협 앞에다 소나무 여섯 주 일곱 주 심고 자연석 갖다 하는 것을 모른다는 소리가 말이나 돼요? 1억 7천 일괄 발주했으니까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다가 1억 7천을 수의 계약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협 앞에다가 한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금 보세요. 뒤에 자료 주라고 하세요.

순공사비는 지금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우리가 나중에 공사비에다 이율을 포함시키고 관리비를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 공사비는 군 농협 앞이 5천 64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5천 643만원, 5개소 중에서 군 농협 앞에다 한 것이,

5천 643만원...,

5천 643만 원요?

예.

또 다른데는요, JC동산...,

JC동산이 1천 437만 6천원,

1천 437만 6천원...,

그리고 대창동 회관이 2억 3천 770...,

그리고 또 한군데,

삼월동 뒤에 도로 삼거리길 거기가 3 천 412만원..., 교통광장,

교통광장은 얼맙니까.

거기는 2천 699만 3천원, 약 2천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7천 얼마입니까?

이렇게 합하면 약 1억 5천 600정도 되고,

그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일괄해서 수의계약 했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계약할 때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항목별로, 품목별로 물건을 구입하고 공사를 하면은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불성실하게하지 마세요. 우리 5대의원들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시가지에다 1억 7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삼월동이나 대창동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야할 이유도 없고 농협 앞에다가 그거 하면서 공청회 한번 하셨습니까? 1억 7천정도 투자하면서...,

산림과장님! 답변 중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할랍니다. 지금 총공사비가 1억 7천인데 대창동이 2억 7천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한 것은 관내의 도시 녹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저희가 가로수를 심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가지 인도변이 협소하고 또 밑에가 전부 하수구 통로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방안으로 한 것이 그린 장성을 위해서 도시 녹화를 해서는 주요 공한지에 나무를 식재해서 그린장성 또는 도시 녹화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대여섯 군데가 나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원래 본 예산이 얼맙니까.

본 예산이 2억..., 잠깐 보겠습니다.

모르시면 뒤에서 적어주세요.

...,

산림과 예산이 많으니까 2억, 3억은 아무것도 아니여..., 아름다운 숲 가꾸기 예산이 얼마예요.

약 2억 5천정도 됐습니다. 2억 5천정도 되는데 1억 7천 800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소나무를 저희가 구입식재를 안 하고 소나무를 헌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굴치비하고 운반비만 들여 가지고 소나무 구입가격이 절약이 되어서 좀 집행을 덜 했습니다.

소나무 한그루에 얼마 줬습니까?

저희가 헌수를 받았다고요.

그냥 개간하고 뭐하는데 도로 나는데서 얻었다 이 말입니까?

입목상태에서 헌수를 받았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기증을 받았다 그 말입니까?

굴치를 하고 운반하는 것은 여기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있고 소나무 가격은 포함이 안돼 있죠.

그러면 대창동에다 석축, 자연석 갖다 쌓고 뭐한 것이 5천 643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그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무엇을 철거했어요?

거기에 파고라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창동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요?

예, 예.

거기다가 자연석 몇 덩어리 갖다놓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했지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했습니다.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달려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대창동이나 삼월동은 좋습니다.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숲 가꾸기를 했으니까, 명분에 의해서 했으니까 좋은데 상가를 운영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원형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 농협 앞은 주위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파고라가 군 농협 앞에 있었어요. 그거 부수는데 약 3～40만원도 안 들겁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몰라도..., 거기 쉼터로 해서 농협 앞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 앞에 한번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 앞뒤로 행림한의원 쪽으로 해 가지고 차를 델 곳이 없는데 행림한의원 쪽으로도 앞으로 숲이 가꾸어지면 간판이 안 보여요. 농협에 들어가는 간판도 안보여요. 이쪽으로도 안보이고 주위상가 여론은 들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파 가지고 해서..., 그거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동의 얻어서 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동의 얻데요? 군수 말기라 막 시행해 버린 겁니까?

그 부지가 군 농협 부지입니다. 그래서 군 농협과 협의를 거쳤고요 주차면적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앞이 당초에 4면이 주차 공식면적입니다. 주차면적을 제가 확보해 드렸어요. 주차라인까지 제가 그려드렸고 다만 행림당한의원 그쪽 주변상가 의견을 저희들이 못들은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농협은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군 농협 거기에서 뜯어 라고 했다면 군 농협도 질책을 받아야 되요. 주차장 확보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건물 지은 그 자체가 옛날에는 차량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다가 그 시설을 해라고 한 그 자체도 잘못이에요. 군 농협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 주차장은 충분히 당초에 계획서대로 4면을,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앉아서..., 그래서 파고라를 해 놓고 또 거기에 턱이 없으니까 차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고, 그 돈을 갖다가 그리고 장성 대창동에 5천 643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됐는데 자연석하고 공사비가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과다 책정여부는 설계서를 별도로 감사한번 해 보시면은,

예산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시방서 대로 했기 때문에,

JC동산 그 다음에 이 앞쪽에 하는 것도 그 뒤쪽에 숲이 가꾸어지면은, 밀알회 동산있지요? 거기다도 소나무 심어놓고 그 앞쪽에도 심었더만요.

예.

심었는데 그 상가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금 해 놓으니까 삼거리고 어디고전부 지금 뭘 해 놓았습니까 거기다가..., 소나무 심어놓으니까 뭐 해놓았어요.

...,

안 보셨어요? 출퇴근 하시면서 잘 보이실 것인데, 내가 거기서 출퇴근 하시면서아이고～ 돈벌러 오십니까.하고 인사를 거기서 해야겠구만요. 보셨잖아요. 전부 거기가 프랑카드 게시대 되어버렸어요 지금..., 거기 그러지 여기 경찰서 앞에 우리 JC동산 그러지 이쪽에 부강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지, 부강 쪽은 그래도 괜찮아요. 앞쪽으로 밀알회 동산 같은 곳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가도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지 저거 보십시오. 나중에는 분명히 민원 들어옵니다. 1억 7천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상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호가 가려진다고 그런 민원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저희가 심은 것은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서 웬만한 상가는 크게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마는 공익적 기능차원에서 저희가 조경을 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 그게 넓은 마음이 아니에요. 1억 7천이면 적은 돈 입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1, 2, 3대가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그거 하면은 솔직히 과장님이나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소나무가 대한민국에 우후죽순, 모르겠습니다. 소나무가 학교에 가서 몇 십년 몇 백년 된 것을 갖다가,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소나무 천국이에요. 없는데 서울 같은 곳에 소나무 조경해서 시가지 정비하는 것이지, 소나무를 선택하고 뭐한 것까지 제가 얘기 하겠습니까 마는 대창 2동 올라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돌 몇 덩어리 박아놓고 5천, 저 처음 알았습니다. 5천 643만원인지..., 거기에 지금 도시과에서 길 내면서 거기다가 경계석 해 가지고 나무 심어서 정말로 멋지게 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아침저녁으로 풀 베 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마을이 참 멋지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막 들어내요. 들어내더만 딱 봤더니 이런 소나무를 심더라고...,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너무 적은 예산이지마는 한쪽에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정말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대창동회관이 5천만 원이 아니고 2천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녹화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 농협 앞에 불 보듯이 들어내게 되어있어요. 나무를 들어내게 되어있는데 거기다 해 가지고 공익적인 차원이고 장성군민을 위한다고 하면은 군민이 원하는 것으로 해 줘야지요. 지금 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숲 가꾸기 할려면 정말로 숲을 가꾸고 만들 품종부터 좀 잘 선택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껀정껀정한 나무,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 3년, 4년이 되면은 숲이 멋지게 됩니다. 소나무..., 아, 잘 해놨구나 하게끔 그런 인식도 받아요. 그런데 그 지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대체수종으로 거기다 바꿀 의향은 없어요? 다른데는 놔두고라도 군 농협 앞은 하셔야 합니다.

다른 대체나무를 한다면 키가 작은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시야를 많이 가릴 겁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장차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하면서 주민들 여론을 듣고 모아놓고 공청회까지는 안가지마는 그래도 상가 또 이동장님들, 다른 것은 잘 물어보데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육성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 나가지요?

육성기금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5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그럽니까?

예, 산림법에 의해서 그럽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각 시군이 다 줍니까?

예, 전 시군인데 우리가 무조건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확보가 되면은,

아, 국비 50%, 군비 50%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 국비에서 확보해가지고 부담하게 되면 각 시군이 다,

지금 임도개설 사업이 산림조합으로 가 가지고 위탁되어 가지고 하지요?

위탁이 아니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인부들을 쓰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옛날같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대신 산림조합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한 비용은 모르지마는 설계비용에서 14%정도 이윤을 가산했는데 산림조합하고 할 때는 이윤을 배제시키고 계약을 합니다.

이윤을 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한다?

아니,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지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하게 되어 있구만요.

아니죠.

아, 정확하게 명확히 해 주세요.

왜 일반인들은 못합니까 일반인도 다 하지?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입찰도 할 수 있는데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려면은 이윤을 빼고 하면은 인건비만 먹고 하겠다 하면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명확하니 해 주세요. 아! 이제 방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속기록이 있어요.

산림조합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산림조합하고 할 때는...,

그러면 산림조합도 줄 수 있고 일반 그런 사업을 낸 사람도 줄 수 있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예, 법인이 있을 때는요 영림법인 있을 때는 영림법인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영림법인으로도요?

예,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는데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아니고..., 발주는 저희가 하지마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겁니다.

그러면 정확하니 제가 더 공부하고 배워서 다음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돈을, 개인에게 준 돈 있지요? 8억 7천 얼마죠?

예, 소득사업 말씀이십니까? 임산물소득지원사업,

예, 농가소득사업..., 몇 명한테 줍니까? 몇 개작목반 몇 명한테 줍니까? 여기 보니까 몇 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14명이구만 14명...,

신청을 읍면에서 개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작목반한테 받아 가지고 받으면 농정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 위원회에 회부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신청자 전원을 전부 지원...,

12명만 신청했습니까?

예.

거기에서 선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다 해줬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합하면은 약 7억 되거든요. 자부담 1억 7천, 기타 4억 2천 400만원은 뭡니까?

융자가 들어갑니다.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기타가 융자라고 해야지요. 융자...,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어요?

예, 예.

이 선정기준을 뒀을 때 8억 7천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12명을 나눠보면은 한사람 앞에 8억 7천 정도를 가져가 가지고 장성에서 이런 대규모 소득지원사업을 한다는데 사후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거 지금 돈 다 나갔지요?

지금 교부결정만 하고 그런데 앞으로 지급할 겁니다. 집행할란다고 결정만 내렸습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제가 12명에 대해서 전부 다니겠습니다. 다녀 가지고 합당하게 받았는가, 그 표고 재배사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덧붙이기 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돈을 줬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묻고 있습니다.

예, 예.

분명히 현장 다니셨지요?

현장 저희 직원들이,

과장님이 대답만 하시지 말고,

저희 직원들이 다 다녔습니다.

대창동에 어디 파고라가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뭐..., 앉아서 대답만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현장 확인 했어요?

제가 안하고 직원들이 현장 다 다녔습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요?

예.

과장님이 안하셨다고 해야 정상이지 과장님이 이 12명의 집까지 다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정말 사후관리 잘 하세요. 이 8억 7천 400만원이라는 돈이 군비까지 해서 얼맙니까. 융자하고 자부담이 4억 2천인데 융자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양상을 만들어 내는 줄 아십니까? 이 자금을 받아서 나중에 가서 자기 것 담보물건 주고 확 던져버리고 가는 지름길이에요. ...,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모두 1억 7천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셨다는데 어디어디에 사업비를 투입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건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요? 다섯 군데...,

예,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전문 지식인이나 장성읍 주민들의 의견 또는 읍 행정을 수행하는 장성읍장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민 공청회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못했지마는 사전에 저희가 우리 장성읍장이나 이런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는 했는데 다만, 공청회를 제가 못했던 사실은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군목은 단풍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근 담양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이곳저곳에 대나무를 이용 경관을 조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나무 조경을 많이는 못 봤습니다마는 한두 군데는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민선이후 매년 단풍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추진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단풍축제는 장성의 애기단풍이라고 그러지요? 백양사 애기단풍이 유명해 가지고 장성이미지 홍보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곱게 물든 애기단풍을 전국에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돈을 많이 쓰고 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맞습니다.

산림과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 조경 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억 8천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단위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할 때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집행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은 누가 했고 시행 후 지금에 와서 보니 당초사업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가로변 조성차원에서 2004년도, 2005년도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읍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한 이후에 기획을 수립, 폐도나 또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원 형식으로 조성했어야 되고 아니면 이 조성된 소공원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검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읍면장이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사업을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후관리비 2천만 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꽃길 보식하고 물주고 잡초 제거하는 인부임 성격이 주로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 확인과 평가를 하신 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지 또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사진 찍어서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끔 현지 출장확인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좋았지만 무리한 사업량을 책정하여 추진함으로써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행착오는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가꾸어 놓은 도로변 꽃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구간별로 검토해 보시고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전 직원을 일제 출장 보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꽃길조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길동 우드랜드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드랜드는 주민들에게 건강한 숲을 제공하여 산림욕도 하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 4억 원 중 군비는 얼마를 투입했는지 밝혀 주시고 사업장은 몇 번이나 가보셨으며 관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비는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 국비가 50%로 2억입니다. 도비가 6천만 원, 군비가 1천 400만원이고요 저는 홍길동 우드랜드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직원들이 가 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변정리를 해 놓고 혹시 시설물에 이상이 있나 점검하고 합니다. 저희들도 사후 관리를 위해서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수리보수 비용으로..., 자주 다녀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1일평균 45명, 연간 9천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용객 현황을 누가 어떻게 파악하고 기록하는지 방문기록일지나 방문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록일지는 바로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왜 없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 기록일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쉽게 찾아 가서 산림욕도 즐기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도 받지 않고 개방된 상태입니다. 만일 거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거기다 한명 배치한다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방된 입장에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검토는 누가 하셨습니까? 제 자료...,

자료는 실무자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과장이 확인합니다.

산림과 요구자료 요구번호 8-1 사업위치별 소요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또 8-2 읍면의 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료검토에 좀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본 위원에 질의사항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강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우드랜드 말입니다. 9천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는데요 제봉산도 9천명 못 올라가요. 제봉산도..., 지금 9천명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240명꼴입니다. 240명이 우드랜드를 비 오고 눈 오는 날 빼고 거기를 다닌다고 하면은 정말로 잔디하나 없이 번지르르 해져야 합니다.

1일 평균 45명으로 잡았습니다. 9천명 제가 보고 드린 것은...,

45×365 하면은 계산기가 여기 있어요. 45명씩 잡았어요?

예...,

1만 6천 425명...,

..., 그런데 우리가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빼고 평균 280일정도 잡아야 하는데 200일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1일평균 45명씩 200일 잡으면 9천명인데 제가 9천명으로 뺐는데 약 200일 잡고...,

과장님 하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정말로 산이라는 것이 전부 산 아닙니까? 복잡해서 모르실 것 같아도..., 거기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지금 2천만 원 내려왔다는데 2천만 원 내려와 가지고 고목 좀 썩은 것하고 몇 군데하고 놔두고 몇 년 있다가 또 안 되면 군비 세워서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그런 역행되는 사업은 앞으로는 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다닙니다. 우드랜드를 점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청소를 해야 되고 세면장도 점검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용으로써 2천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 다닐 정도가 되면 일지는 있어야지요.

우리 직원들이 다닙니다.

군청 거기다 메모합니까? 메모해요 거기다? 그게 일지입니까?

거기 우드랜드만 관리하는 일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 일지는 있어야지요. 지금 강화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일지는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만들어 놓고 가서 복명을 한다던지 해야지 수첩에다, 일주일 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가서 한번 날마다 앉아있어 볼까요? 확인하고...,

예, 일주일에 한번씩 다닙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해야 하니까, 안하면 금방 테가 납니다. 안하면 금방 테가 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앞으로 철저히 할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은 맞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다니는 것은 맞고요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럴 정도가 되면 일지를 써야지요. 오늘 갔는데 화장실 청소를 했다 가서 보니까 어디가 녹슬어 가지고 이거 조치를 해야겠다 그 정도는 하는 그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지,

산림욕장 대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병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그래 가지고 세분인데 산약초 명은 무엇입니까?

산약초라면 우리가 주로 산양삼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약 1억 가까이 되는데요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조합입니까?

거의가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요?

예.

사업장이 산에가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 보셨어요?

저는 못가보고 저희 직원들은 다녀왔습니다.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산약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지역도 가봐야 되고 파운다리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철조망을 칠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손이 안타게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다 재배를 할랍니다 하고..., 그런 모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관례를 보면은 뭐 눈가림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만 지급받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기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을 잠깐 짚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관내 가로수가 좀 전에 총 식재된 본수가 몇 본이라고 했습니까?

업무보고 통계 보면은 1만 9천 119본입니다.

1만 9천, 약 2만본 가까이 되는 구만요.

예, 예.

2만본 가까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장성군 관내를 운행하면서 느낀 것이 요즘 농어촌 도로든지 사실 장성군 관내에 신설도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로수 식재를 할려면 몇 점짜리를 심습니까? 크기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을 때 장비를 안들이고 사람이 손으로 심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비가 적게 들거든요. 직경이 약 8㎝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직경이 8㎝요?

정확한 것은 8㎝부터 12～3㎝까지 사람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도 신설도로가 많고 식재할 가로수들이 앞으로도 지역별로 많이 있어요. 지금 미 식재된 곳이..., 앞으로 식재하실 때는 5점짜리고 8점짜리고 10점짜리고 그걸 떠나서 좀 큰 나무를 심으세요.

예.

없으면은 식재를 하지 마시고 심을 때는 10점, 15점짜리, 사업비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있는 사업비가지고 어느 구간이라도 시범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꼭좀 그렇게 식재를 해 주세요. 많은 도로 연장이 있으면서도 아마 면에서 주민들이 산림과에서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다 보면은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 가지고 가로수 역할을 할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앞으로는 식재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서면 금산리 진입가로수 조성현장,

가봤습니다.

2003년도에 조성을 했는데요 가로수 종류를 보면은 종류가 자료에 의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로에다 다섯 종류의 가로수를 식재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업비 1천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86본을 식재를 했는데 왕벚나무가 43본, 산수유 20본, 배롱나무 15본, 단풍나무 4본, 이팝나무 4본 해 가지고 그 많은 종류의 가로수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뭐 공원조성에나 필요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을 앞 화단, 마을모정 진입로인데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특화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도 1호선 같으면 단풍나무를 심고 24호선 같으면 이팝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을 앞에 화단을 조그맣게 조성하는데 화단 조성하는데는 이런 나무를 심고 진입로에 약간은 나무를 심고 이렇게 분야별로 구분을 시킨 겁니다.

물론 마을 앞 화단하고 마을 모정 진입로예요.

예...,

그런데 가로수가, 좋습니다. 마을 앞 화단이고 마을 진입로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를 이렇게 가로수를,

다양하게 식재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2003년도에 식재했는데 다 고사돼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 저희가 한 곳은 금산리 진입로 가로수는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되었고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저기 있습니다. 거기 말고 금산리 도로변 면에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면에서 시행한 백일홍 나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1천 63만 2천원을 주고 심었는데 거기는 고사가 안 되고 동해를 입었습니다. 고사가 되면은 나무가 죽어야 되거든요. 동해를 입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목을 쳤거든요. 그런데 고사됐으면 맹아가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맹아가 전부 나왔습니다. 맹아를 겹순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랬는데 우리만 그러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화순은 가로수가 거의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 가지고 동해를 거의 다 입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엊그제 지방지에 보도되기는 화순은 산림사업 실패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 됐는데 동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맹아가 나온 장면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엊그제 저희들이 백양사 장성호 군민 관광지를 가다보면 배롱나무 많이 심은 곳이 있지요? 다 나무 이파리가 검정색으로 되어 버렸는데 그것도 냉해가 입은 것입니까?

무슨 나무...,

배롱나무 단지가 있어요. 백양사 가다 보면은...,

거기는 탄저병 병해라고 그럽니다.

아, 탄저병요?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병충해 방재를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합니다. 매일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똑 같이 지명이 금산리라 제가 그건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금산리 도로변에 조성사업을 했는데 백일홍을 200주를 식재했는데 크기가 몇 점짜리나 됩니까?

여기는 4점짜리입니다.

4㎝짜리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겁니다.

4점짜리 단가가 약 2만 3천 원 정도 되고만요.

그럴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백일홍 나무가 단가가 높습니다. 다른 묘목에 비해서...,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점짜리보다 조금 본수를 반 이상 줄이더라도 8점짜리 10점짜리 심었으면은,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동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가로수는 가능하면 12～3㎝정도 큰걸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식재할 때는 큰나무를 좀 식재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식재해 놓은 가로수는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동일나무가 똑 같습니까?

동해요?

아니, 소나무도 2년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활엽수하고 침엽수를 구분했을 때,

조경은 일반적으로 어떤 나무가 되었던지 조경사업에 있어서는 2년으로 우리가 하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 2년으로...,

그렇지만 저희 관내는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2년이 넘더라도 고사되는 것은 다 해줍니다.

2005년도에 식재했으니까요 잘 관찰하셔가지고 앞으로 동해를 입어서 이제 베어 가지고 곁가지가 나오고 있다는데 언제 나와 가지고 나무 형태를 만들겠습니까?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뽑아버리고 큰 나무를 심던지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남 보기 부끄러운 짓은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좋은 나무 한주라도 우리가 잘 심어서 잘 가꾸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군청 주차장에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은 제가 보니까 몇 그루가 상당히 잎이 말라가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나무요?

아니 우리 군청 주차장에 심어놓은 소나무,

글쎄요. 마른 것을 제가 못 봤고...,

치료를 하고 있는가,

거기는 우리가 그때 조성했던 것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도하고...,

그러니까요. 감사 끝나고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예, 예.

물론 관리는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든 어떻든 그래도 산림과에서 나무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겠습니다.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몇 그루가 말라가고 있는데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대 때도 상당히 산림과, 농정과, 환경사업소 해 가지고 700리 꽃길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꽃길 사업이 없지요?

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조성해 놓은 사업은 사실 관리하기가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저희가 사후관리비는 2천 200만원 금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다 읍면에 배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2천 200만원을 읍면에 배부했는데 700리를 2천 2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꽃길 관리가 되겠습니까?

좀 부족하지요. 왜냐하면은 나무라는 것이 그대로 생장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해도 있고 뭣도 있기 때문에 보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나가는 것은 거의 최소한의 인건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못된 곳은 과감하게 없애 버리세요. 사실 읍면의 읍면장들이 제일로 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꽃길 조성입니다. 왜냐하면 뭐 1년생 화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기본적으로 제초작업을 해 줘야 되고 사실 잘못된 것은 하다보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생장을..., 그런 곳은 과감하게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홍길동 우드랜드에 대해서 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 담양하고 우드랜드하고 경계지역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원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담양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휴가철에 대전면 한재골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갑니다. 뭐 1일 얼마나 다녀가는 줄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다녀가는데 사실 어느 관광지나 보면은 음식을 해먹을 수 없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재골도 음식을 못해먹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고개 넘으면 월성계곡이라든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우드랜드 같은 곳은 가족들이 사실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놀기는 대전면으로 가서 놀아요. 그래서 주 1회 정도 우드랜드를 관리하고 화장실도 청소를 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보존하실려면은 정확히 보존하시고 통제를 하실려면은 통제를 하셔 가지고 또 개방을 하려면은 가족공원을 만들어 주시던가 장성에 와서는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시던가 해서 좀 담양군과 장성군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라고 만들어 놓았으면은 좀 거기서 환경에 큰 오염만 되지 않는 이상 가족끼리 음식도 나눠먹을 수 있는 차라리 그 공간을 제공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단속을 해서 우리 장성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통제를 해주시던가,

제가 약 5분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하에 계신 김병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월성리가 조림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잘 관리하려고 작년, 금년 2년에 걸쳐서 간벌하고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거기다가 임도시설도 하고 편익시설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입니다. 지금은 법령이 통폐합되어 가지고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었습니다. 장성읍 전체하고 황룡면 일부..., 읍면에 있는 읍면 소재지만 도시계획법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거기만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었어요. 그 외 지역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모텔 같은 것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은 그런 것이 있지마는 우리 관내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월성리 계곡이나 이런데 음식점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런데 2년인가 3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단위 전체가 도시계획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이라고 하지요. 아마 도시과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또 하위 개념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만일 북하 월성리 계곡에다 음식점을 하게하려면 지금 군 관리 계획에다 그 계획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다 넣어야 되요. 그렇다면은 계곡자체는 어렵고 그 밑에 마을이나 그 주변 연동마을 사이에다가 그런 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음식점이나 모텔이 들어설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장기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합법적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취사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근 대전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을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음식이 아주 여러 가지로 개발이 돼서 관광철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음식 먹으러 다녀가고하는 그런 코스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성하고 담양하고 경계 지점을 보면은 사실 이쪽은 먹을 만한 음식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세요. 일반 주민들은 몰라서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산림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가장 큰 산림과 현안 사업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희 현안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자원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겁니다.

아니 지금현재 계획된 것 중에서...,

아, 현재 계획된 것 중에서요?

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한 사업 중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공원, 장성공원 근린공원화 하고 축령산 관광자원화 하는 것 그리고 북하 조림성공지 거기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휴양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제봉산 휴양림하고 산림욕장하고 이재산성 등산로,

거기까지 다 할겁니다. 저기 불태산까지 정비 할 겁니다.

불태산까지 이번에는 포함돼 있구만요 지난번에는 빠졌던데..., 그런데 근린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산림휴양 서비스확충, 앞으로는 산림과 뿐만 아니라 분산투자하지 마세요.

예...,

한곳에 집중투자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장성하면은 그래도아! 제봉산한다던가 장성하면은축령산 휴양림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산림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정말로 뭔가 하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사업도 총 사업비가 60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60억의 재원이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그제 건교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정이 되고 우리 자료를 미리 갖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겠는지 몇 가지를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국비 50% 이상을 저희가 받아야 쓰겠다 해서 사업비가 지금 60억으로 돼 있는데 보상비가 있는데 좀 부풀려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려고 부풀려 놨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4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좀 부풀려놨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지원받으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연말에 선정이 될 겁니다.

선정이 된 건 아니고만요. 연말에 선정이 될걸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만요.

예, 그 추진 위원장이 건교부 관련 국장님이 군수님께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기로...,

그래서 우리 근린공원화 사업, 근린공원 사업보다는 산림휴양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정말로 분산투자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장성관광자원화에서 산림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대단하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 산림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의관계 때문에 많은 것이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장성군은 약 63%를 임야로 차지하고 있어요. 주 경지면적이 산림으로 자원화가 되어있다. 그러다 보면은 군 행정이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납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아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선 박광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산림에 대한 개발과 투자 관계는 분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주라는 사항은 아주 잘 지적하신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도에 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반드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나무 수종도 군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재 수종을 해서라도 사업시행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선정이 되면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 소나무를 공원화 같이 심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장소 선정을 당초에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혹시 맡겨서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장소를 지정했습니까?

산림과에서 시내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선정했고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밀알회나 JC등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농협 재무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장소선정은 저희가 했고 승낙서는 관련부서에서 승낙서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밀알회 동산에 앞전에 천하지대본이라는 장승이 대장군하고 여장군하고 두개가 있었어요. 그거 어디다 처치했어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밀알회하고 협의하면서 거기를 치우겠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밀알회...,

사업자가 누군가는 몰라도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지금 아직 안 세운 것 같아요. 장소를 좀 적정한 곳을 봐서 사업자로 하여금 이왕이면은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밀알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밀알회에서는 회원들이 세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업자보다 세워달라고 하세요.

밀알회와 협의해서 장소선정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표지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표지석도 없어졌어요.

그것도 밀알회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랬고 임동섭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거기다 소나무를 심고 보니까 프랑카드를 게첨하는 광고 게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주도 세워야 하는데 프랑카드 걸어 놓으면은 바람불면 흔들려서 나무가제대로 생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광고업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못걸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예, 도시과와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사후관리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새로운 것, 가능하면 아까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께서 단풍축제를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고 아까 물어보셨어요.

예.

우리 장성군에는 아주 아름다운 애기단풍이 있습니다. 그 애기단풍을 보기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백양사를 찾고 있는데 본위원이 축제를 담당해 왔던 경험으로 봐서 우리 장성군에 묘포장 있지요?

예, 묘목 양묘장 있습니다.

양묘장 있지요?

예.

그 양묘장에다가 산림과에서 단풍나무를 묘목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해서 약 2년생 정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장성호 관광지가 호수가 매립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단풍나무 묘목을 나눠줘서 자기 이름을 써 가지고 시비공원 주변이라든가 장성호 관광지에 미리서 단풍나무를 심어놓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심었던 단풍나무가 잘 자랐나를 보러올 관광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착안 사항을 건의 드리니 시책으로 한번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산림과 주관으로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말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양묘장에 단풍나무나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식재 기간이 있어요. 성숙기, 4월 중순부터 10월 달까지는 성숙기에는 나무를 옮기거나 심으면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는 시기는 나무가 잠을 자는 휴면기에 2월 달부터 해서 4월초 11월 달 등 휴면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성공률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는 주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키웠던 나무를 언제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실시토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좀 점수 받는 과장님이 되시라.

예...,

아셨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출퇴근 하시면서 시내 권을 차만 타고 가다보면은 모르실건데 한번 시내 권을 걸어가면서 우회도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장성이 도심권에 정말 나무가 없어서 삭막해요. 가로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버스터미널부터 육거리까지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보면은 1980년대에 심었던 가이스까 나무가 있습니다. 철도변 옆에..., 혹시 보셨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주변...,

예...,

그 가이스까가 우리 군 입구에 가로수로 적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방금 육거리부터 도로 포장이 다 끝나면은 저희가 지금 그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려시멘트 정문에 있는 담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겠다 하는 구상을 갖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지 제 복안은 고려시멘트 담장도 지금 정비할 계획이고,

과장님! 제가 지금,

거기부터 장성 역까지도 할 계획인데 지금 확포장 관계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나면은 재검토 한번 해 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너무 광주에서부터 장성에 진입해 들어 오면은 너무 삭막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성여성회관 담장 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소나무 심었지요?

예, 예.

그래서 도시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멘트 담장을 헐어야 합니다. 고려시멘트하고 협의 절충하셔 가지고 담장을 헐고 그 담장 주변에다가 가로수를 식재 할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육거리까지 도시계획 정비도로를 확장하고 포장을 하고 나면은 거기다가 나무를 한번 심어봐야겠다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발상 자체가 나쁘다 이 말입니다. 포장하고 난 뒤에 또 나무를 심어버리면 안되겠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여수 가보셨어요? 여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여수시 입구, 여수시를 막 들어가다 보면은 도로변 한 가운데에 파인애플 나무를 쭉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육거리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중앙로에다가 포장하기 전에 가로수 조성 계획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라 그걸 말씀드릴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가운데에 나무를 심는 것은 도시과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고려시멘트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지역상가등 주민들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삼가동 주민들은 담장을 못 낮추고 못 허물게 하거든요. 소음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해 왔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로 옆 나무 심는 것 그것도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읍사무소에 공문도 시달했어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은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가이스까는 우리 군에서 심었습니다.

예..., 그건 처음 듣습니다.

제가 심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때는 가이스까 밖에 없었어요. 왜 심었느냐. 미관상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차폐를 하기 위해서 심었어요.

새마을 사업으로...,

그래서 그 묘목이 이제 와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서 군에서 뽑아버리고 다시 사업을 한번 해 보십사하고 건의를 드린 거예요. 또 고려시멘트 담장관계도 우리 입구에 들어오는 곳이라 공장 이미지가 담장 때문에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한번 계획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임업농가, 김병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산약초 재배 단지가 3명 있거든요.

예.

아까 산약초 무엇 무엇을 산에다,

산양삼을 주로 많이 심습니다.

세분 다 그렇습니까?

예.

어디 누구누구예요? 세분이...,

산양삼을 함양이 제일 잘 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분들 안내해 가지고 함양 벤치마킹까지 다녀왔거든요. 북일 김영한씨, 북이 이충구씨, 삼계 김재선씨입니다.

산양이라고 했는데 대개 산약초가 몇 년이 되면은 생산품으로 합니까?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예.

혹시 엊그제 뉴스를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장뇌삼을 심어놨는데 10년 짜리를 뽑아가 버렸어요. 그거 잡혔거든요? 그런데 잡힌 사람이 말을 하는 소리가 산에 가니까 그냥 심봤다는 식으로 뽑아왔다는 거예요. 캔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해서는 반드시 후속조치를 잘 하셔가지고 군에서 투자한 사업이 이렇게 훼손되고 도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농가에게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았지요?

예.

다음에는 임도개설 관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도가 장성에 약 137㎞임도가 개설돼 있지요?

예.

그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많이 해왔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임도가 파손되고 수해로 인해서 매몰이 되었어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북이면 죽청리하고 북일면 문암리 임도가 수해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계에 있어서 왜 북이면과 북일면만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그곳만 피해를 보고 다른 곳은 비가 안와서 임도가 손해가 없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연2회 이상 보수관리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임도에 대한 시설물 관리라든가 관계에서 점검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임도보수, 구조개선이라고 하지요.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돌아봅니다. 북일 문암 거기 피해 상황은 그날 우리 지역 강우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일 북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관내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과장님! 그동안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주기적으로 보수 대상지를,

아니, 점검한 실적부터 우선 있으면 내 놓으시라고, 몇 회 그것만...,

몇 회는 제가,

물어보세요.

연 2회 하고 있답니다.

아, 연2회,

예.

규정에 의해서 연 2회만, 그 실적이 있지요?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정해놓은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 관리 보수를 철저히 잘 했더라면은 이번에 피해액이 약 1억 4천만 원이 복구비가 서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천재지변이라고 보겠습니까 인재로 볼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관내만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면 모르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집중적으로 쏟아진데는 전부 임도가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재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로 보신다고?

예.

앞으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은 산림이 63%에 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산림자원 훼손에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관심깊게 인도부터 또 실용관계, 산림보호에서도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천재지변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

그리고 인도관리 설치 관리 규정에 보면은 그 이정표를 좀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서삼면 모암리에서 축령산 쪽으로 한번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방향을 잘 못잡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축령산 휴양림이라든가 또 월성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다 미루지 말고 산림과에서 예산을 좀 투여해서라도 방향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워 주십시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시겠지요?

예. (떠드는 위원 있음)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얘기해 가지고..., 위원장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 기분 상해가지고 질의 못하겠네 정말로...,

죄송합니다.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림산업 채석하는 장소가 상무대 훈련장으로 편입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상무대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당초에 8월 달부터 가격조사 해 가지고 평가해서 연말까지 매입 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통한리, 금호리, 아곡리까지 지역주민들이 허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두가지 사유에 의해서 6월 17일 날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연장 불허가 처리를 했었고요 그 뒤에 다시 군 부대에서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영업 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그 공문이 왔고 두 번째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앞으로 민원소지는 없는 것 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 소관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도심권에 보면은 군청 민원실 앞에서부터 쭉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예.

그건 아마 읍면에 사업비를 줘서 읍면에서 하고 있나본데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산림과에서 나갑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이거 산림과 소관 아니지요?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서류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임도 개설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웰빙 산림과 도시녹지가 조화를 이룬 친환경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다양한 임산물 소득사업개발로 군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는 동래구 의회의원 방문계획에 따라 오후 두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윤석근입니다. 박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맹렬 상공진흥담당입니다. 최금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성모 운수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일권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7쪽, 2006년도 주요 성과 및 발전방안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기반 구축과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규모를 늘림으로써 미래의 장성군의 비전을 제시한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체감경기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처는 약간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은 첫째, 지역산업기반 확충사업의 순조로운 시설개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 지방산단 27만평 정도의 산업단지 조성을 현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나노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R＆D센터역할을 수행할 나노 실용화생물실용화센터의 입주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소기업체의 클러스터의 모태가 될 신규 전기전자 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실시설계착수와 지장물 보상 및 이주대책을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발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규모를 확충해 왔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까지 15개 업체에 총 투자기반, 약 350억원 앞으로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은 360명의,

시간이 없고 고생이 많으시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벤처빌딩으로 해 가지고 2억 도비로 가져오고 1억 군비 추경에 올라왔더만요.

예.

벤처빌딩하는데 빌딩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셨죠?

그래도 위치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이고 또 사무실 공간으로써 기능이 적합한데는 약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앞전에 농정과에서 광주에다 투자해 가지고 공무원이 임대비 못 건지고 변상 조치한 것 아시지요? 모르세요?

예, 그런 내용은,

도에 계셔서 잘 모르구만요. 그래 가지고 변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을 거예요. 지금 2억인데 잘못 줘 가지고 압류된 건물이나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깨끗한 곳에 해 가지고 나중에 담당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잘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잘못가면 안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벤처빌딩 문제는 2억을 투자해서 100평규모의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관계 공무원이 구상권 행사를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훈으로 삼아서 이 빌딩의 재산적 가치 또 외부에 어떤 저당이나 보증관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은 벤처기업이 입주를 해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해서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가 지금 160대라고 했지요? 개인택시 81대, 그 다음에 회사택시 79,

159대입니다.

159대요?

예.

159대나 160대나 뭐 1대 차이니까..., 그 160대가 지금, 이일현 위원님하고 상반된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군내버스를 터 주다보니까 민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많은 노선을 점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서 피해가 오는 것이 택시한테 왔다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지역경제과 왔지요? 지역경제과 와 가지고 항의 했지요?

모범운전자회 총무 되시는 분께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러 오신 것은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사실 공생하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코스로 해 가지고 한 코스 한 코스 이렇게 해서 1천원, 2천원 모아서 하루에 간신히 1만원이나 2만원 가지고 가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운수지원담당은, 대다수 택시들도 우리 군민중의 일원이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예로 제시하겠습니다. 역전에서 학생들이 내려 가지고 여상고까지 가는데 택시요금이 얼마 나오는 줄 아십니까? 터미널에서 여상고까지..., (『기본요금...,』하는 직원 있음) 기본요금이 2천 원이지요? (『2천 300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천 300원요. 2천 300원 해 가지고 택시 용어로 첫방하고 꼴방이라고 합니다. 대기하면 첫 번째 기다리는 것이 첫방, 제일 마지막이 꼴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택시를 정차해 놓으면은 택시가 여상고까지 군내버스가 안들어 갔을 때는 그래도 한 서너코스라도 하고 다만, 몇천원이라도 생겨서 커피라도 빼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상고에다가 몇 회 증차했지요? 몇 회예요? 7회 증차 해 버렸죠? 7회 해 버리니까 학생들이 택시를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불평불만이 극에 차있습니다. 극에..., 전번에 한농연에서 집회를 할 때 택시기사들이 한 코스도 못했는데 우리가 정말 군청에 가서 우리를 살려 주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단합이 안 되고 너무 적으니까 하지도 못하는데 그 상황도 생각해 가면서 배차도 하셔야 하고, 오지마을 벽지노선을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돈으로 하다 보니까 군내버스에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증차가 되고 회차 지점도 더 넓혀 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코스 잠식을 택시 것을 빼앗아서 지금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 노선에서 택시라도 타고 병원에라도 오려는 할머니들이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놓고 했어야지요. 택시에 대한 LPG 보조금이 얼마씩 나갔습니까? (리터당 154원...,하는 직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당진군 의회에서 11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을 한번 뵙고 간답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정회를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위원님께서 군내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또 운행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택시업계가 상당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개체는 물론 사업자인 택시업체도 중요하지마는 바로 우리 군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증회를 하고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은 택시 업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당장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미널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하지 않고 그 주위에 청소하는 사람도 겨우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가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화장실이나 주위가 좀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직원들 한번 모시고 장성 한번 가보신적 있지요?

예.

장성 역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거기다가 역 직원들이 실시간 체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화장실을 몇 시에 들어와 가지고 봤더니 깨끗하더라. 점검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나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딱 가서 해 가지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서울 가려고 가면은 11시 몇 분에 딱 체크하고 또 세시에 체크하고 쭉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해 줬지요?

예.

자꾸 해 주면은 손만 벌리게 되어있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그러는데 청소만큼은 스스로 우러나서 하지 않으면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써서라도 터미널 화장실 외 다른 곳을 한번 봐 보십시오. 차가 회차 되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쪽을 한번 보시면 참 볼만 합니다. 차에서 버린 쓰레기 그 다음에 폐유 등등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보면은 안 좋을 정도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은 터미널을 원래 지으면서 정화조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업자가 적자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광주 가는 버스 타는데 보면은 고무벨트로 딱 덮어 놨습니다. 거기를 열면은 거기에 서있질 못해요. 그것은 세월이 흘러서 수년전에 한 것이니까 거기도 좀 보완을 해서 보기 좋게끔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가가지고 악취가 북풍이 불면은 사람들 대기하는 곳으로 옵니다. 그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좀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장성을 찾는 터미널 고객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홍길동의 고장 그런 이미지를 안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그마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택시부분, 임대료 20얼마지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정확하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누차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되도록 그렇게 좀 올려 주시고 터미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하고 장성 역은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다중 집합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터미널을 위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터미널 업체가 아주 어려워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뒤편의 주차장까지 합해서 우리 장성군의 그야말로 깨끗한 얼굴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입니다. 사창현대화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창현대화 시장은 농협 하나로 마트, 상무아파트, 복지상가등 지역여건상 현대화 시장으로써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팀을 조성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민여론 수렴당시 대다수 참석자들이 5일 시장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현대화 시장 건물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방안이 세워졌는지 세워졌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사창현대화 시장 문제는 벌써 횟수로도 6～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도의 시장의 기능으로써는 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8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고요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중순경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1차 거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를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사창시장은 건물이 현대화시장 건물로 지어졌지마는 앞으로 그 대체기능을 할 용도는 시장용도도 물론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삼계면에 존속해 있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계 면민을 위한 삼계면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공익이 되는 그런 시설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견수렴 할 당시에 상인들 몇 분이 오셔서 재래시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내셨습니다마는 사창시장의 현재 상인이, 재래시장의 상인이 스물 네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물 네분 중에서 삼계면 소재지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재래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5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대부분 외지에 사시면서 사창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활용방안은 없고요 앞으로 마련이 되면은 주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어려운 위치에 있는 우리 장성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도에 근무하시다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기업유치에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구호를 혹시 아십니까?

예, 10만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왜 묻느냐 하면은 오해 마시고 한번 얘기를 나누며 웃고자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민선 4대 군수 들어서 구호를 바꿨습니다. 앞전에 군정이 미래로 세계로 장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두석 민선 4기 군수가 출범하면서 친환경 신도시입니다.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

예.

묻는 이유는 과장님 명찰이 예전명찰을 패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해는 마십시오. 그러시는지 몰라도 이 친환경 신도시를 왜 주장했느냐. 우리 군은 그동안에 보존되어온 환경, 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환경친화적이고 매연이 안 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첨단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노 기술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진을 위해서 과장님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간담회를 갖고 용역보고회도 갖고 해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저기 지도에 R＆D센터가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지금 기본 계획을 금년 10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규모가 2만평정도인데 지금현재 계획은 500평 규모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은 R＆D센터가 12월까지 해서 11명으로 팀이 구성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기 전에 우리 군 관내에다가 센터사무실을 한다고 했어요? 어디다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1차 실무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사업의 주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은 군수님께서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에 이사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주관은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에서 저희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도지사님의 어떤 주관 하에 구성이 되겠지요. 그런데 도의 입장은 장성에 나노센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청에 실무적으로 가까운 쪽에 검토를 한 것 같아서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면으로 가기 전까지는 장성읍 시가지로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담당사무관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센터를 구축하는데 우리 군에서 6급 공무원도 한명 파견을 해 가지고 6급 공무원이 거기 센터에 가면은 관리부라고 있는데 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10월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면 근무인원이 5～6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반드시 우리 군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지금 입주기업 심사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입주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첨단 쪽도 가깝고 하지만 장성지역에 와서 식사라도 하였으면 좋겠고 장성에서 직원들이 만약에 거소까지 마련이 된다면 좋겠는데 지금 거소마련이 혹시 안 된다면 부강아파트 쪽 인근을 포함해서 장성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하고 거기협조를 얻어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을 해서 우리들이 외부에다가 홍보도하고 그랬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전라남도 투자유치단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과거에 인맥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챙겨서 남부발전소 관계자하고 해서 다음주 중에 우리 군에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몇 군데에 부지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은 나름대로 여기에 투자유치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약 3～4년, 5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장성 쪽으로 좀 유치를 해 주십시오. 장성 쪽으로..., 그리고 그동안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기업체 유치 목표를 15개 업체정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20개 목표에서 12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현재도 5개 업체가 우리 군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가가 사업 계획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면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은 사업계획서를 처리하는데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여건이 있고요 대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11개 읍면 중에서 진원, 남면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동화, 삼계는 바로 광주광역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공장입지를 대부분 그쪽으로 원하는데 물론 우리 장성 읍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공장을 장성지역 쪽으로 유치해 보라는 뜻인데 지금 장성읍 성산, 유탕, 토끼뜰 지구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장과 용수로도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조금 기업유치가 저조하더라도 이왕이면 유탕, 장성읍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업유치 계획을 보면은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전기, 전자 농공단지를 유치할 방안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협력부품업체 소규모업체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97개 업체정도 유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 재생 에너지생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삼계면 평림댐 인근의 저렴한 부지를 물색해서 관계회사 및 전문가가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평림댐 안개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을 해서 외부에다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전라남도 투자유치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기업유치팀장하고 남부 발전소의 관계자하가 다음주 중에 우리 군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기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고용창출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건데 대개보면은 우리 장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잔일이나 이렇게 하고 이런 회사 측에 운영기술 관계에 있어서는 외지에서 많이 사원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이왕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시겠다 하면은 좀 조건부를 붙여 가지고라도 장성에다가 사원을 유치하는, 사원들이 입주해서 거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체 사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장성인구 늘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정 부득이하니 교육관계로 못 온다고 하면은 장성으로 주소라도 옮겨서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도 뭐 부탁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 인구 늘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업체대표들에게 종종 간담회, 지역경제인 협의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자들이 광주에서 대부분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장성군내에 빈 공가를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의 사원 사택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가가 조사된 곳이 약 100몇 호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용도로 쓰십시오 하는 집은 한집이 없습니다. 다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여름에 하계휴가를 가든 명절에 내려가든 간에 이 공간은 내가 필요합니다 하고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회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렵고 이 앞에 주공아파트가 곧 준공이 되는데 거기도 광주 주공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 입주 조건을 좀 완화를 해줘라. 완화를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회사 사택으로 쓰도록 하자 그랬는데도 그런 것들이 모든 규정에 사실은 얽매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구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실적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 지금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장성에 투자하면 돈이 벌린다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원스톱으로 해서 지금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항간에 보면은 장성에 기업하기 위해서 허가한번 낼려면 어렵다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성군을 찾아올 때는 사실 요즘에 보면은 아카데미 효과가 있었는지 장성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장성을 찾아오셔서 제일먼저 이분들이 관례적으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내가 공장을 하고 싶은 지역을 찾아갑니다. 우리 군청을 찾아오기 전에..., 가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하고 공장입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일명 토호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면서 땅 거래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토지가격 때문에,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히면은 우리 군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가 어느 지역에 공장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절충은 우리가 하고 실 예로 지난 3월 달에는 어떤 황룡 준 공업지역에 투자를 하러 오신분이 아주 난관에 봉착해 있던 것을 제가 투자유치 담당을 광주시 모 지역에까지 보내서 설득을 시켜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가 해결이 되면은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는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서류신청하고 접수하고 검토하고 환경보호과에 협의하고 영산강환경청에 협의하고 또 우리 도시과 도시계획 심의 협의회에 협의를 하고 모든 거기서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저희과에는 공장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로써 업무가 종료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금 기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그런 인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창업지원협의체라고, 내일모레 발족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 또 영산강 환경청, 중소기업청, 전라남도 실무팀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이런 것도 구성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그런 좀 불친절하다할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군의 실무자들하고 한번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관계를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허가 관계에 있어서도 관련법규를 준수해 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려다가 보면은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무원이 허가 서류를 들고 발로 위로 옆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동화 농공단지에 부도난 업체 있습니까?

최근에 한 업체가 삼성전자 부품 협력 업체였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업을 중단해서 서광이라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인수를 해서 현재 일부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은 거기에 기존에 근무했던 근로자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입주에 따른 토지대금 같은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공장 부지를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

예, 예.

지금현재 토지 대금을 상환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요?

그것은...,

동화 농공단지 내...,

상환,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 끝났어요?

예, 예.

유성화학이라든가 형제창호,

삼계입니다. 삼계...,

아, 여기는 삼계..., 여기는 어떻습니까. 삼계는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매각이 안 된 곳이 2천 평이 있는데 거기는 공장용지로써는 조금 부적합한 곳입니다. 조금 토지형상이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매각을 해서 아마 계속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받고는 있는데 부도난 곳이 두군데...,

부도나 가지고 잠적해 버리면 우리 군비가 상환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채무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서 잘 하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과장님, 우리 장성읍 시가지를 혹시 밤에 8시 넘어서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북일면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그래서 장성에 종종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니, 걷지 않으셨다면은 언제 저하고 저녁에 읍내에서 쇠주 한잔 합시다.

알겠습니다.

삼거리에서부터 걸어서 오다보면 암흑입니다. 참담해요. 문을 닫는 업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겠다는 타이틀을 임동섭 위원하고 같이 선거공약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상가를 살릴 것인가. 사람이 있어야 살리겠지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첫째로서는 사람유입입니다. 그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만 유치해 놓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광주 권으로 나가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 삼거리 신호등에서부터 장성 교통대 있는 곳까지 빈 상가가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왜 이 상가가 비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상거래를 위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대책을 8월중에 수립을 했는데 혹시 대책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상가 번영회 구성의 건 관계는 혹시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가.

그래서 지역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명제를 내걸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우리 군 행정실무진하고 카운터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 아주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읍 시가지 어떤 상가의 대표성을 가진 어떤 조직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요식업소에는 요식업중앙회 장성군 분회 회관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이템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고요 다만 제가 지난 4월 달에 장성군 JC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길래 제가 어느 날 오찬을 한번 함께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을 하자고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께서도 상당히 저희들에게 제안사항도 많이 주었고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명칭은 지역상거래 활성화를 위한행정 또 유관기관단체 기업인 합동 지원대책이라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 날 거기에 우리 유관기관단체, 행정기관, 기업체, 경리담당 정도 되는 실무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소를 좀 드리고 또 실천방안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토론회를 한번 저희들이...,

지역상가에 보면은 장성읍 농협은 농협부근에 있는 상가 친목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자생적으로 그 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충무동 우체국 앞 정도에 가면은 또 거기 친목 상가번영회로 해서 모임이 있고 제재소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자에게 물어보면 알거예요. 한번 공통적으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모임을 가져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를 한번 했으면 해서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JC에서 내 고장 상품 사주기 고향사랑운동을 지금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펼치고 있거든요. 한번 사회단체 주관이 되서 하고 유관기관단체라든가 기업체에 친목활동 유도를 좀 하십시오. 장성에서 자주 모임을 가져 가지고 밤에 못 모이면 낮에라도 토요일 날 정도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시장보기의 날 운영을 한번 할란다, 황룡 5일시장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캠페인전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카드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7월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복지카드를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관내 업소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부터 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무대 군인들 유치를 위한 노력을 혹시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상무대 문제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무과장으로서 부대를 방문해서 요청을 했다던가 시간관계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지요?

예, 아직 상무대는 못했습니다.

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수업체 금년에 유가 보조금이 1억 8천 400만원, 손실보상금이 1억 1천 900만원, 그래 가지고 3억 300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실적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일현 위원이 질의할 때 5억 얼마라고 해서,

여기는 제가 전체적으로 화물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총체적으로 운수업체라고 그러니까 화물이 다 들어가지요.

..., 정확하니 군내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을 보면은 총 6억 4천 100만원이었습니다.

군내버스요?

..., 예, 군내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또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 재정지원금 해서 2005년도에 6억 4천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억 4천 100만 원요?

예.

5억이라고 해서 확실하니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지금 70%수준을 지원하고 있지요? 벽지노선...,

예, 예.

지금 부담교부금에서 혹시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지원금이 국비에서 지원이 좀 되고요 우리 군비 포함해서,

제가 경영기획실 예산을 할 때 분담교부금 배정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한 푼도 배정을 안 했더라고요.

이번추경 때 추경예산 안에...,

아니, 추경에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앞전에 실적요.

금년도에 도비가 1천 800만원 왔습니다. 오늘 송금했다는 공문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우리 이일현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운수 업체가 너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장성군이 너무 인색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우리 군비 재정형편상 어렵다 보니까 아마 최하위 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분담 교부금이 더 추가로 아마 지원된 것이니까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일현 위원께서 질의를 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 앞에 아까 3개회사 주차장 21만원 사용한거요.

예.

아무래도 장성읍 뿐만이 아니고 삼계라든가 황룡, 북이 다른 곳에도 택시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관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달리 읍만 3개 회사에서 7만원씩 내 가지고 21만원을 버스터미널 측에다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보면은 세입세출 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세출항목이 있어요.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비가 좀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여기에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21만원이면 1년에 약 300만원 이내인데 좀 배려를 해 가지고 관내 택시 업체 기사 분들의 사기앙양책을 올려준다는 뜻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째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에도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어떤 경제논리,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다면은 어떻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익적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장성역이 있거든요. 장성역은 KTX가 지금 6회 정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TMO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담양이나 영광에서 서울을 가실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장성에서 KTX열차를 이용하도록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공용 주차장...,

예, 우리 장성에 KTX가 현재 하루에 8회를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X를 좀더 정차횟수를 늘려서 승객수요를 늘려 가지고 우리가 역 뒤편에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검토를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KTX정차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하고 운수지원담당하고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팀장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도승객 TO현황을 전국에 역별로 조사가 돼 있는데 우리 장성역의 승객수요는 정읍역의 1/3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정읍역보다 횟수는 장성역이 1회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기 쉬운 말로 장성의 인근 첨단, 담양, 영광, 고창 이 승객수를 다 집어넣고 있는데 사실은 고창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정읍을 이용하고 영광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국도 24호선을 타면은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영광주민들은 송정리 역을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장성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만, 첨단에 사시는 시민정도가 우리 군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KTX증차하는 방안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다른 각도로 증차횟수를 20회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철도공사가 이제 무슨 이익을 창출하는 공용 기업이 되어 버려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문제는 다른 도시과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위해서 어쨌든 인구 10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장성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2개월 됐습니다.

2년요?

1년 2개월...,

1년 2개 월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장성사랑 캠페인,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이런 캠페인을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나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꼭 지역사랑 경제살리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캠페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각종 다른 행사 때 지역사랑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또 심어달라는 그런 의사 표명은 했습니다.

좀 전에 강성주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마는 우리 사회단체하고 또 공직자, 군민 모두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한번 뭐 15일 날인가요? 상거래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뭐,

예...,

그날이라도 구상을 해 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처빌딩이 지금 6개 업체가 희망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은,

IT, BT, CT...,

예, 업체는 전부다 확정은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섯 개 업체를 입주를 시킬 것인데 여섯 개 업체가 됐기 때문에 1개 업체는 탈락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지 벤처 기업으로써의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또 의원님들도 물론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확히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개 업체를 받아들이는데 여섯 개 업체가 희망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면적을 늘려 가지고 몇 개 업체를 더 받을 방안은 없습니까?

공간 확보가 용이하면은 업체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정된 경험에 의하면은 약 5개 업체정도를 100평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9월중에 확정해 가지고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하고 아마 10월 중순에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빌딩만 선정이 되면은 내부공사는 칸막이 시설을 하고요, 블록을 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월 중순경에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역산해서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벤처빌딩이 다른 광주나 화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벤처기업이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지금 기업유치를 15개 업체를 했는데 고용창출에서 우리 군민이 몇 명이나 고용이 되었습니까?

예,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8월말 현재로 해서 법인 등록을 한 업체가 약 189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약 3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실태조사라고 해서 전체업체를 조사할 수는 없고 일부 업체도 조사를 하고 거기를 추정해서 보면은 우리지역 출신이 약 70%정도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임금 소득을 보면은 약 250억 원 정도, 연간 250억 원 정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 농업생산 소득이 약 1천 980억원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임금소득을 점유하고 있지요. 우리 농업 1차 산업이 무려 44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역세가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발전에 어떤 효과 면에서 대단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한데요 기업유치가 되면은 필요한 인원이 사실 우리 군민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군민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기업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원면, 남면일부에 지방 산업단지가 9월말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산단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가 11월중에 들어 가는걸로 이렇게 추진 계획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11월중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기 이전에 계획안이 있습니다마는 남면 삼태리 동태마을, 중태마을, 진원면 산동리 능산마을 등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3개 마을에 약 120세대 주민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집단이주계획은 못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계획안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만평정도의 산단이 조성이 되면은 동태, 중태리 2개 마을이 완전히 편입되고 또 산동리에 약 3개 가구를 포함해서 104세대가 앞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9월말까지 우리 장성군하고 전라남도에서 산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취해야할 액션은 모두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최종협의가 다음주까지 내려오면은 도지사가 지방산단으로 승인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해야 될 것인데 실시설계를 착수함과 동시에 또 이 산단을 개발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물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별도의 공영개발 사업자를 지정해서 공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좀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사업 착공까지 되면은 그 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저 정도의 산단을 조성을 할려면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그 자리에 계속 거주를 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부가 다 정지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 문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왕이면은 우리 장성군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공익적 차원에서 떠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마을 주민들은 지금 나노산업단지가 2007년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아마 입주를 2008년도부터는 시작을 할걸로 지금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곳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든 아니면 사업자 선정해서 개발을 하시던지 간에 104세대 주민들이 한분도 장성을 떠나지 않고 장성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주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화에 전자전문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대상마을 황교 주민 이주대책이 10월 달부터 이주대책을 세웠는데 거기 황교마을은 몇 세대,

지금 동화농공단지가 9만 2천 800평인데 당초에는 황교마을이 16세대입니다.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16세대이고 저쪽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옆에 가서 지금 독립가옥 3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9세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당초에는 황교마을 주민들께서우리 마을을 빼고 우리는 여기서 살 테니까 편입시키지 마십시오하다가 이제 농공단지가 거의 계획이 가시화가 되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전답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우리 마을을 편입을 해 주십시오그래서 편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6세대는 이주대책을 일단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나가시는 것 보다는 거기에 전답이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가장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10세대 이상이 이주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도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정을 해 오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공단지 이주대책도 세워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평림댐 상수도 또 서삼 복합화물터미널 2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사실 장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가족간에 서로가 합의가 안됐고 본인이 원해서 장성을 떠났습니다마는 사실 그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지원혜택을 좀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주 안하고 장성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태양광 발전 전기전자, 태양열요..., 장소를 제가 끝나고 나서 할 수가 있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장성에 정말 큰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내수면 시험장 과장님 근무 하셨지요?

예.

그 옆에 잠종장이라는데 아시지요?

예.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정말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엄청나게 큰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가 있는데 전라남도와 투자 유치단이 서울에 있지요?

예...,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런 공유면적을 지금 잠종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뽕나무만 있습니다. 뽕나무...,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넘길 필요도 없이 전라남도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을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쪽에 친환경도시가 되는 것이고, 군민과의 대화에서 유두석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더라고요. 부동산에 얘기하고 뭐 땅 보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도에도 계시고 투자유치단도 잘 알고 계시니까 협의만 한다고 하면은 가능할겁니다. 지금 뭐 뽕나무 이용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거 연구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태양광 발전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입지가 그렇게 잠종장 부지같이 좋은 입지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릉지라든가 어떤 쓸모없는데 주거시설도 어렵고, 조림하기도 힘들고 다만, 남향으로 해서 일조량이 좀 풍부하면 좋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다만 얼마라도 싼데 그런데만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돈 안들이고, 돈 안들이고 전라남도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장성에다 할 수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광욕 딱 들어가면은 거기는 정말 필요 없는 땅이에요. 장성읍민으로 봐서는 정말 필요 없는 땅이에요. 전라남도가 소유하면은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한쪽 편에다가 그거라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아이템 제공했다고 저한테 사례할 겁니다. 그리고 벤처빌딩하는데 기자재 2억은 임대료 이고 1억은 칸막이 하고 뭐 팩스도 있고 예산서에 보니까 있데요? 장성을 사랑하고 지역경제 과장이시니까 무엇이든지 장성 물건 제가 꼭 예산결산 할 때 내년에라도 들춰 보겠습니다. 법망을 피해서라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겠지마는 그래도 조달로 사시지 말고 지역에 조그마한 업체 쪼개서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회계 법령 그리고 지방재정법까지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할 것은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조달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장성에 있는 업체에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실 예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테크노파크를 율촌산단에다가 신축을 하면서 율촌테크노파크에 사무국장이 우리 장성군에 과장을 하시다가 황남길씨라는 분이 강진 부군수를하다 오신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신축을 할 때 타일을 박는데 조달요구를 할라는데 보니까 장성에 타일을 하는 공장이 있더라 그래서 자네가 장성군의 지역경제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장성업체를 선정할란다 그래서 우리 성암산업의 타일을 거기다 조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마치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님까지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길지 않고 답변하실 때 예, 아니오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에는 재래시장이 세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군 조례가 2000년도 7월 30일 날 개정되고 안 된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칙은 2002년도에 개정되고 안 된 걸로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입법을 해야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입법을 안 해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마는 집행부인 기획실에서 법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챙겨봤어야 되고 또 실무자인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황룡시장을 개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9월 9일 날 시장조사를 해서 우선 시장에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시설이 현재 안 되어 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례가 있고 환풍기시설을 자연풍으로 했기 때문에 환풍기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 지붕은 낮고 그래서 찜통입니다. 이걸 개선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서 지금 오리나 닭을 잡는 사람들이 오폐수 배출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 주시고 화장실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남쪽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좀 확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황룡시장이 411칸, 삼계시장이 48칸, 북이 시장이 85칸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보면은 황룡시장은 목표로 안하고 받아들인 걸로 얘기 할랍니다. 약 380만원을 받아들이고 삼계가 330만원, 북이가 85만원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황룡 411칸하고 삼계 48칸인데 돈은 비슷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비율로 따지면 11.7%밖에 안 되는데 돈은 비슷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삼계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시인하십니까?

보면은 상대적으로 사창시장이 시장사용료가 좀 다섯배 정도 높게...,

그래서 조례상으로 보면은 황룡시장은 600원, 사창시장은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것을 보면은 빨간 것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등급표하고 틀린 것입니다. 노란 것은 그래도 맞고..., 이렇게 규칙에서 여러분들이 등급을 정하면서 등급표하고 도표하고 안 맞아요. 이런 것도 일치하게 하고해서 우선 저희들이 이런 것으로 해서 장성군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실지는..., 증대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더욱이 황룡시장은 위탁징수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입법을 하실 때 위탁 징수하는데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어떤 협의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인건비 등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탁자하고 수탁자간에 협의를 해서 가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실 때 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우리가 위탁하니까 해서 만들어 가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도 단속도 잘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 조례는 개정해서 시장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사창시장사용료를 내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황룡시장의 사용료를 약간 높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황룡 시장사용료나 북이 시장 사용료를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황룡 시장사용료가 600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은 600원 이상을 받거든요. 600원 이상을 받는 것은 위탁 징수자가 위탁관리비를 쓰기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600원 이상 우리가 조례상으로 받는 돈 이상을 받을 때는 그것을 용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걸 안 만들어 주고 마음대로 받아 버리면은 이 조례입법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에 명시하든지 아니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어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노실용화 연구센터 유치 등 지역기반 확충사업 추진과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규모를 확충하고 지역상거래 활성화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각종규제를 완화하는데 노력하여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10만신도시 건설에 주역이 될 수 있는 많은 시책을 개발해 주실 것과 특히 동화 전자농공단지와 나노 생물실용화 연구센터 등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정과 감사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감사는 16시 4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평소 농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신 박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구성된 유통팀장과 담당 그리고 기존의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유통팀은 유통담당과 가공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담당은 임명 중에 있고 가공담당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통팀장 김수영입니다. 가공담당 오혜림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욱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선채규는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출장중입니다. 유통원예담당 장영선입니다. 축산담당 김영일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친환경 농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 현원은 15명으로써 5급 1명, 6급 4명 7급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사무분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총 예산은 345억원입니다. 2차 추경까지 하면은 389억인데 이것은 장성군 전체 예산에 17.2%이고 그 중에서 우리 친환경 농정과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해서 200억이 되겠습니다. 경지 면적은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만 792헥타로써 논이 71%이고 밭은 3천 416헥타입니다. 농가 및 농가인구는 7천 761호로써 농가인구는 1만 9천 690호입니다. 벼보리 재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설채소 재배현황입니다. 토마토가 39헥타, 상추는 47헥타, 딸기가 32헥타가 되겠습니다. 과실류 재배현황은 사과가 250.6헥타, 배 184헥타, 감이 432헥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하우스가 295.6헥타, 그래서 축사가 지금현재 2천 33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곡수매실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현재 표와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7쪽, 하곡수매실적은 금년도 6월 31일 실적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입니다. 우리 군이 정부양곡 보관 관리창고는 지금현재 63동으로서 농협창고가 38동, 민간창고가 25동입니다. 보관능력은 3만 8천 954톤이고 8월말 현재 29%의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가공공장으로써 1개소가 있고 지금 동화면 용정리 장성 준공공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농기계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 경운기는 3천 685대, 트렉터는 1천 128대, 동력이앙기가 보행, 승용해서 1천 92대하고 366대, 관리기가 1천 600여대, 곡물건조기 352대입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가축사육현황으로는 한우는1만 2천 867두이고 여기에서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8호입니다. 젖소는 1천 94두로서 50두 이상 사육농가가 7농가, 돼지는 3만 361두인데 1천두 이상 사육 농가가 16호입니다. 닭은 47만 1천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1만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0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슴등 기타 가축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다두 사육농가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정분야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농업분야의 집중투자, 선진농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과, 곶감, 복분자, 오디 등 지역명품을 육성하였고 비가림 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를 지난해 730헥타에서 1천 162.4헥타로 확대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인증면적도 1천 455.2헥타로 81%가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을 해서 흙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공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체험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1개 마을을 하고 지금현재 서삼면 추암 마을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고 보니까 친환경농업의 과감한 확대와 불가피한 단조로 인해서 피동적인 참여농가가 발생을 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부족의 그러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점 홍보를 해서 농가들의 교육과 이해설득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농업인 해외 기술연수입니다. 금년도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547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9월 11일 날 유통반이 유럽에 갔고 9월 19일부터 4박 5일 동안 38명이 일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전국최고의 유기농업 메카로 친환경농업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는 2004년도에 3%에서 2006년도 12.2%, 앞으로 점차 늘려서 전라남도 30%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매년 5%이상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해서 1년차에서 5년차까지 정착단계까지 단계별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현황은 1천 820농가가 참여해서 1천 455.2헥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쌀 생산단지가 1천 162.4헥타, 친환경과수단지가 246.1헥타, 13쪽에 보시면 친환경채소단지가 40.9헥타, 친환경 콩단지 5.8헥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979농가에게 지급을 하고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을 656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농업단지 농기계지원 이것은 남면에 무인헬기 1대를 50%로 공급해서 방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1읍면 1특산품 사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명품으로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과확대재배입니다. 금년도 32.5헥타에서 현재 9헥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사과재배면적은 234.5헥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분자하고 오디단지를 북이, 북하 또 기타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이 10헥타입니다. 이것도 조성이 완료가 되면 복분자는 33.3헥타, 오디는 1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복분자 관계는 전국적으로 3천헥타정도 확대재배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 사과는 농약 등 여러 가지 재배가 어렵지마는 그래도 저수고 밀식과온 조성으로 해서 경영비와 노동력을 절감해야 하겠고 오디는 청정재배환경을 위한 소비자 만족형 친환경 소득작목을 육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는 가공회사와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첨단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비가림 하우스가 금년도에 9.4헥타, 저온저장고가 126동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비가림 하우스는 295.6헥타이고 저온저장고는 625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에는 운반고 라든가 매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20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입니다. 지난해에 벼 매입을 완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또한 걱정스러운 것이 350만석으로써 작년보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물 벼하고 포대 벼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일단 가격은 17쪽에 있는 그 가격으로 지급을 하고 차후에 정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우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지금 축협의 협조를 받아서 장성군 관내에 한우 우량종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정액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소요사업비가 8천만 원인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군 한우가 우량 한우로 종신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입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11월 달에는 80%, 내년 4월 달부터는 60%밖에 브루셀라병 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검진대상 한우 100%를 목표로 채혈을 실시해서 전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현재 5천 100만원인데 이것도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유래 없이 많은 폭설로 인해서 우리 장성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폭설피해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복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시설 하우스는 66%, 축사부분은 53%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보상과 다르게 이번에는 선 지급 후 복구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 동화면에 정곡공장 옆에 사과영농조합법인 저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법인체가 세군데입니다. 배, 사과, 단감법인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배, 사과, 단감,

예.

이번에 폭설피해가 어떻게 보상이 됐습니까?

거기가 폭설피해가 되어 가지고 총 예산액이 9천만 원이 됩니다. 9천만 원이 돼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보조금, 4천 50만원을 기 지급을 해 놓고 복구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4천 5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이거지요?

예.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아마 함평, 영광 쪽에서 국도 24호선을 타고 오시다 보면은 장성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특히 장성에는 상무대라는 그런 많은 인원이 오가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화에 들어서자마자 저장시설은 아닌 2층에 아마 조립식 창고로 해서 컨테이너인가 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역할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은 복구를 하게 독려를 하든가 아니면은 해체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간판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간판이라도 내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민선 1, 2, 3대를 거치면서 농정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윗선의 눈치만 보기 급급한 농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 먼저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할랍니다.

농정은 답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 사업비는 우리 농업인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 분들의 눈치를 봐 가면서 저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군수님이 바뀌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다만 그 투자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양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2006년도 지원사업이 몇%나 지원 됐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말씀이십니까?

농정전체예산에 농민들한테 과수, 친환경 등이 있는데 지금 몇%나 지원됐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군 전체예산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도 해 보세요.

예산 중에서 17.2%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자재고 뭐고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17%밖에 안나간다 그 말입니까?

예, 17.2% 2차까지 하면 약 19%정도 예상을 합니다.

수매할 것 빼놓고,

그 돈은 양특회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그거 빼놓고 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환풍기를 달아준다 저온냉장고를 해 준다 이런 지원사업,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 몇%나 집행이 되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산은 19.2%가 세워져 있고 지금 사업추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몇%나 집행했냐고요. 전반기 때 다 해버린 것 아닙니까?

약 40% 정도, 사업을 완료해야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대상자 선정은 몇월 달에 했습니까?

3월 4월에 선정이 됐고 1회, 2회 추경이 되면 그때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이 다음에 혹시 또 군수님이 하시다가 바뀌시면은, 그래도 다행히 친환경농정과는 예산을 감춰놨는지 어쨌는지 후반기에 일본을 보내는 것보고 소신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를 보니까 공무원 연수도 6월안에 전부 이루어져 버리고 모든 예산의 집행이 전반기에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해서 그럽니다. 다 쓰시고 나가셨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몇%나 쓰셨는가 정확하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말씀은 집행상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산물벼 2006년도에 수매를 했는데 삼거리 공장에서 돈 지금도 못 받으신 분들 많이 있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돈 못 받으신 분이 없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도 돈 못 받으신 분이 있어 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RPC말만 믿어서는 안돼요.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점검하시고 과장님은 지금 친환경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친환경인증 받은 것이 작년보다 몇%나 늘었습니까?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이 81% 늘었습니다.

장성에 81%요?

예.

다른 시군은 작년대비 해 가지고 안 늘어 가지고 돈을 다시 반납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성은 81% 고생을 많이 하셨구만요. 친환경을 해 놓고 과연 친환경을 하시면서 논에 가셔가지고 축산, 원예 모든 것을 통괄하시느라고 나가실 일은 없겠지마는 친환경담당하신 분들이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친환경 주체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친환경의 주체가 농민입니까 농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담당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주십시오.

주체는 세군데 다입니다. 다이고 생산은 농가에서 하고 기술지도라든가 행정지원은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은 지금현재는 농협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단체기관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것입니다. 제가 1년 선거기간 동안에 논둑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 그 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민선 1, 2, 3대의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정 난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뭐냐하면은 과장님은 그럴 일이 없겠지마는 과장님도 황룡면 출신이니까 잘 아시죠? 이것이 황룡면 박수량 백비입니다. 이것이 군청 앞 광장에 세워놓은 백비예요.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밑에가 김흥식씨 이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백비를 세우고 했을 때는 과연 장성군 공무원들이 뭔가 달라지면서 군민을 위한 군림하는 그런 공직이 아니라 정말로 골고루 돌아가는 행정을 하고 청렴결백하니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현재 농협 이사하고 있는 줄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일현 위원님이 RPC관계를 얘기했는데 진원농협에다 RPC를 대단위로 해서 보수해서 해야 한다 지금 농협 조합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농정과장님 말씀 들으신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는 부분도 있고 안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얘기 할까요? 지금보면은 헬리콥터라도 약 2억 타 갈려면은 잘 듣고 이해관계 없이 농협, 정말로 농정과장님이 농협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농협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벌어서 농민들한테 환원 조금하고 자기들 먹고 이윤이 나면은 이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계법상..., 다 돈돈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사업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 12월 달에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데가 농협이에요. 농협인데 제가 RPC산물 수매탱크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작년 재작년에 농협을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거꾸로 농정 과에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농협에다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산물 수매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진원 농협하고 삼거리 RPC에서 합니다. RPC에서 하는데 지금 친환경 쌀이고 무슨 쌀이고 해서 생산을 해요. 말릴 힘이 없으니까 담아서 RPC로 싣고 갑니다. RPC로 가면은 그 자리에서 입고해 가지고 붙입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알곡만 남고 나머지 쭉정이는 다 빠져요. 그렇게 해 가지고도 돈을 결정을 안 해주고, 가격 결정을 안 해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농협에서 산물 수매하는 그런 저장탱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일괄된 주장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읍면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군에다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보조사업은 전부 군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정환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업계획에 쭉 보면은 이제는 정말로 과장님, 끼리끼리 하는 농업은 안 됩니다. 농정과를 자주 찾고 농정과 3층, 4층을 잘 올라 다니는 사람들은 무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또 예산결산을 하면서 볼 것이고 또 지금 산림과에 있는 예산을 보니까 특용작물 해서 1억이 나가데요? 틀림없이 여기보면은 그 사람이 이 자금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확인할랍니다. 다닌 사람들만 받아요. 그런 행정이 이제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편중지원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선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사과, 벼, 채소 이렇게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사과 해줬기 때문에 벼는 안 해줄 것이냐 또 벼를 해 줬기 때문에 시설채소는 안 해줄 것이냐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장성군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은 부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고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 429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단지 발효퇴비 공급사업 해가지고 10만포 있습니다. 10만포...,

예, 있습니다.

이 10만포가 지금 300원씩 보조 되거든요. 이거 300원씩 보조되어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발효퇴비는 한포당 2천 500원에서 2천 600원인데 농협협력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300원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얼마가 지원을 하고 농가가 지금 1천 800원 선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더 확대해서 공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10만포 300원씩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농가들이 100포, 200포 해 가지고 300원씩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목, 관 전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걸 다른 명분으로 해서 어떤 친환경농자재 농약비용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400포, 500포 있습니다. 사과 친환경단지에 나가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작목반에 나가는 것 외에 이것이 서 있길래 얘기하는 것인데 10만포면은 농가에서 다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약 20마지기 짓는 우리도 군에서 들어오라는데 300원정도 받으면은 2천 600원이니까 300원 그 다음에 우리는 조합원이니까 200원 해가지고 1천 얼마에 보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 10만포가 보급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3천만 원...,

저희들이 공급을 개인별로 전부 받아서 그걸 점검한 다음에 자금을,

이걸 제가 가서 각 농협마다 가 가지고 감사자료 요구해서 이 10만포 포대 수로 안 들어 갔으면은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내 얘기는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서 가지고 다른데로 전용해서 목적 외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