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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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당초 5,000만원에서 1억이 증액된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피해액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2006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군비 1억9,3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삭감사유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군비를 추경에서 삭감하고 군비부담금은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일반운영비는 4,641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구입 비용에 따른 추가비용 2,161만3,000원과 율이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력비 및 연료비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이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억5,2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으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3억1,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김화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율이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비는 1,41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증가액 2,200만원이 산재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인상 및 차량유류대 증가에 따른 위탁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풍암리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 복토재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으며, 풍암리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사업에 따른 비용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율이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2,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용 1,813만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경리 간이상수도 토지임차료도 105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토지임대자의 경작포기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소독기설치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2,6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사업에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12월분 전기료 1,2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동송 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군비 3억6,600만원을 편성하고, 육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군비 7,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시설부대비는 동송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은 9억9,75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민간위탁에서 군 직영운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급속여과기 교체사업을 당초에 1억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6,000만원을 삭감해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갈말, 김화 급수구역 누수탐사 두군데에 6,000만원을 경정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 시설비 1억9,933만5,000원을 삭감을 해서 감리비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따른 생창리 특별지원 시설하우스 정산금 4,356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1억9,933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생창리 특별지원 비닐하우스는 시설하우스지원 정산금 4,35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99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이 농작물 피해보상 작물피해보상만 해주는 거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작물만. 예를 들어서...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과수는 생략이 되고요,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것을 다 망가트렸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다 파헤치고, 벼 지지 밟고 한 것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고요.

승열

안승열위원

없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농작물에 대한...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방 부분이라든가 포획허가 이런 부분은 군부하고는 좀 안됩니까? 총포류 사용해서 잡고 그러는 방법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총포류에 대한 협의는 여러번에 걸쳐서 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민남지역은 다 허용을 했고요, 민북지역은 아직까지 허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예방 대책으로는 올무에 의해서 포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런데 그 올무 자체가 우리 농가에서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예방책 이런 부분이 전무하니까 답답한거거든요. 또, 노루, 멧돼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조류피해가 아주 상당히 커가지고 예방책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뾰족한 수는 없고,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맞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4월달이면 보통 다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그 잔류병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쇠기러기가 월동을 끝내고 가지 않는 여기 잔여하는 쇠기러기 피해가 못자리라든지 심은 모를 피해를 주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강구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뾰족한 것들이 마땅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내년도에는 어떤 군부하고 협조해서 쇠기러기가 숙영하는 그런 지역에 야간을 이용해서 퇴치하고 쫓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농가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기껏 도와준다는 것이 모나 주는 것인데, 기 먼저 낸 것에다 보식을 하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같이 여물지를 않기 때문에. 다 전면적을 다시 내야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책이 나와 현실적으로 해주던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모를 이앙을 새롭게 해야될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새로 모심는 비용에 대한 그 비용을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일부분 예를 들어서 원하는 면적보다 적으면은 안되는 부분이 있을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런쪽에 같이 수확이 안된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망가지면은 전 면적을 하기전에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돼지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해가 커가지고 천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올무 자체를 우리 같은 사람 줘도 그거 사용을 못해요. 어떻게 놔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지역에 놔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때 되어서는 예방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놓을 줄 아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되주어야지, 일반 농가들은 마음대로 잡으라고 해도 못잡는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총이라도 줘서 잡는다면은 그것은 할 수 있겠지마는 총포 부분은 사용을 못하고 올무만 사용을 한다면은 전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올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