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김동식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정해룡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해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룡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해룡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히 현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군 상징물의 종류에 정선아리랑캐릭터, 생약초공동브랜드를 추가하여 상징물의 종합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낙후 퇴색된 상징물은 폐지하고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2번 제안요점입니다. 가, 정선군상징 고유상표를 삭제함 안 제3조, 별표 2중 제2호의 아리랑캐릭터를 신설함 안 별표 2의 제2호, 다, 별표 4중 생약초 공동브랜드를 신설함 안 별표 4의 제2호.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8월 2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로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문 대비표 1부를 첨부했습니다. 3쪽 조례안은 앞부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4쪽에서 신·구문 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3조의 현행에 보시면 3번 정선군상징고유상표 별표 3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똑같고 다만, 마스코트와 정선군농산물공동브랜드에 각각 하나씩을 첨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제안이유와 같이 정선군상징물의 종류에 정선아리랑캐릭터, 생약초공동브랜드를 추가하여 상징물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나아가서 낙후 퇴색된 정선군상징 고유상표는 폐지하고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을 적극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내용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요금인상은 일찍 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말이죠, 업무보고, 4대의회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걸 그때 당시의 기획실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드렸던 질의 중의 한 부분인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없어 가지고 일요일에 직원이 나와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면 예식장 이러면 드레스실이라든가 관리를 해 주고 했어야 하는데 관리가 사실 읍면 복지회관 관리 전담요원이 없어 가지고 안되고 있죠. 전담요원을 읍면으로 배치해 달라고 질의를 드려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검토한 내용이 없죠? 지금.

예.

전에 분들이시다 보니까. 어때요, 읍면에 직원 고용직이라도 해서 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할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나 검토는 전혀 없나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식이라든가 복지회관 사용하는 횟수를 보면 굳이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이 포괄적으로 무한봉사자긴 합니다만 행사 있을 때에 직원들을 이용해서 한 두 세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을 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전문인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관리하고 하는 것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정원과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읍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공휴일에 복지회관 많이 사용하는데, 복지회관 거의 결혼식 이런 게 많은데 사실 그걸 사용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나와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떤 도움을, 드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다 하는 여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이라도 해서 공공근로식으로 운영하면 안 좋겠는가.

그거는 한 번 파트타임같은 사항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필요한지…….

사실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루 한 두 시간 거들고 하는, 공무원들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는 파트타임제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예를 들어 8시간 한다고 하면 시간당 2,500원 정도, 또는 3천 원 정도 받고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읍면에서 불편한 사항, 읍면의 직원들이나 불편한 사항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복지회관 초기에는 일용직을 두고 운영한 예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다시피 복지회관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이용실적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일용직이라든가 사람을 둬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 직원들이, 또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 나오게 되면 시간외근무라든가 초과근무 해서 그만한 배려를 다 해 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많지 않다 이러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또 그런 일부분의 애로점도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조례안하고 저도 별개의 문제인데 복지회관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운영의 시스템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 여러 가지 역할 기능을 해야 될 복지회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가 6시면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과가 끝나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기용을 하든지 운영시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연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6시 되면 같이 퇴근하고 나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인 활용도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9개소에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정해룡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일과후 시간대의 활용시에는 관리위원이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읍면기능은 예식장이라든가 집회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전자정보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일과 시간후에 와서 컴퓨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또 일부 읍면의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월 26일부터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의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범위는 관광레저분야 특성화를 위한 학교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기타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학교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공동·협약운영에 관한 협약서 사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 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06년 1월 26일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의 공동·협력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해서 위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 결과 법적인 하자는 달리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각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지원사업의 신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지원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의 결정과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를 결정토록 하는 이외,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내지 제9조에 걸쳐서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의 임무, 회의운영을 각 규정하고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걸쳐서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학교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조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요성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이미 2006년 1월 26일 당시 노동부장관과 강원도지사, 학교법인 기능대학 이사장, 정선군수 사이에 정선직업전문학교 공동·협력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이미 체결하였다는 사실과 관광 레저분야 특성화를 위한 학교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것으로 그 제정목적, 입법취지, 지원을 위한 각 내용의 구성 등을 두루 검토한 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범위가 있습니까? 범위는 없죠?

금액이나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난해 자체발전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이쪽에 추세를 맞추기 위해서 학제,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제로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음에 학교측에는 호텔건립이나 다른 시설 투자에 한 176억 정도가 추가소요되는 것을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전적으로 전부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나 기한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정해져 있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조례안에…….

그쪽에서 건물을 확충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70억6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대개 현금 일부도 있었습니다마는 물건으로 모두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부분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시 짓고 늘리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예, 시설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협약서에 보면 2008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2009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2008년까지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복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중기발전방안을 보면 현재는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 산업설비과, 호텔운영과, 관광게임과 이렇게 5개 과인데 향후로는 관광식품이나 골프레저 같은 경우는 2년제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음에 관광자원개발, 호텔운영같은 경우 2년제, 다음에 관광게임과 레저 내지는 지역의 발전산업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전국에 기능대학이 7개 소가 있고 이 산업인력공단산하의 특성화대학이 4개소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 데서 지금 제천과 남원같은 경우는 협약서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와 협약서를 갖는 이유가 기능대학이 그 지역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는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2008년도에 신입생모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지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속 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금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관광, 문화 변모해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의 기능역할 이런 부분을 바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09년도에 신입생 소집이 안되는 현상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거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95년 3·3주민생존권투쟁은 폐광특별법과 강원랜드 설립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매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본 위원은 이 3·3주민운동을 이끌어 온 지역살리기공추위 창립멤버로서 이번 조례를 제5대 군의회에서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이자 기념비로 인정받고 있는 3·3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낸 것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녑사업회 서류상 발기인은 17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11명의 지역대표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여 1억 원이 넘는 기금을 출연했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재단관계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과 의미를 직접 청취하신 바 있고 동료위원 모두 이러한 취지에 적극적인 동감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의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3·3생존권 투쟁이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일부 개인이나 단체에 국한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이미 95년 3·3은 정선지역 발전에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사건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뿌리관이라는 명칭의 기념관이 현재 강원랜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가 제출되기에 앞서 공고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았으므로 이미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공신력은 지역주민들에 광범위하게 확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본 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3·3기념사업회 지원조례는 저희 정선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당연히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기획실장님께서도 의견을 내셨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을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것인 만큼 3·3은 지역차원에서 기념하고 지역의 새로운 원동력이자 지역주민 화합의 상징으로 승화시켜 낼 필요가 있는 우리 지역의 독특한 역사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공익법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례를 적극 제정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다만 이번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선군의 출연금과 재단법인의 정관 제22조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설립된 재단의 기본재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추가출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동료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밖에 전문위원 의견으로 제시한 지원근거, 지급절차 등은 본 조례안에 명기된 대로 규칙에 반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기본재산의 조성에 필요한 기금의 일부를’을 ‘기본재산에 한하여 일부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신청에 의해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김관구 위원 외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기본재산의 조성에 필요한 기금의 일부를’을 ‘기본재산에 한하여 일부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신청에 의해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유인물은 4로 표시되어 있는데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요, 첨부된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보면 2006년 1월 11일 새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목적이고 입법취지입니다. 다음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위 근거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했고 또 위 법은 같은 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걸쳐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걸쳐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설치, 세입, 세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국회에서 제정된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준거하여 이미 시행이 되는 시점인 2006년 7월 12일이 경과하였다는 점과 위 법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제4항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는 그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예를 좀 몇 가지 들어 주시겠습니까?

용어의 정의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건축되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모든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기초공제면적이 있습니다. 200㎡입니다. 그러면 한 66평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그 지역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별 공시지가 표준금액에다가 기반시설설치표준비용을 곱하고 또 부담률을 곱하고 또 시그마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신축하는 경우하고 증축하는 경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건데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서 정선군수가 부과·징수코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납부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법률적으로 검토 들어가 보면 기준시점이 건축물 허가시점입니다. 기준부과 시점이 건축물 허가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과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납부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금까지 7월 19일 건축허가 일자부터 해 가지고 최근에 8월 26일까지 다섯 건이 예고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1억9,200만 원, 세부적인 예를 든다면 건축 연면적이 327㎡, 그렇다면 200㎡을 제외하면 127㎡이죠. 이 부분은 임계면 도전리 건데, 이 부분은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151만3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큰 경우는 고한리 황윤국씨가 상업지역인데 건축연면적이 1만4,466.32㎡인데 1억3,500만 원이 예고통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소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요점입니다.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의 신설입니다. 내용은 먼저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업의 등록제에 필요한 기술능력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옥외광고사2급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으로는 연면적이 9.9평방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업을 대행하는 영업만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그 영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등록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부담을 적정화하고 옥외광고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으로 법에서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금액을 부과하도록 세부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첨부된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또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아까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률검토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위 법 시행령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제1항 내지 제8항이 2006년 6월 23일 전문개정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하위 자치규범인 위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제1항과 제2항을 각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별표 1의2를 신설해서 옥외광고제작업과 옥외광고대행업으로 구분하여 시설기준을 각기 규정하고 또 옥외광고업이 종전 신고제에서 이제는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그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옥외광고업의 등록제에 필요한 기술능력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반드시 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설기준으로 연면적 9.9평방미터, 3평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업을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좀 완화해서 연면적 6.6평방미터, 약 2평 정도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별표 5에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서 휴업했다가 업무를 재개할 때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어느 면 일반 주민에게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침익적 행정행위라 볼 수 있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법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 점을 중점 검토한 바 위 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제4항에서 규정하기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 되어 있고 이를 살펴본 바 규정 내용이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부과기준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요, 연면적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한데 보통 이 광고업 하는 사람이 시골일 수록 영세한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하는 기술이 본인의 습득기술로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1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기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의 문제점과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미달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이나 조례 개정 전까지 광고업체는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사무실 면적이나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또 자격증도 완화돼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신고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업체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등록업체로 간주가 됩니다. 인정이 되고 단 조건이 있다면 2008년 6월 24일까지, 이 법 시행 2년까지, 2년 기간 안에 이에 맞는 시설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갖춰야 된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자격증은 안 따도 되고요?

자격증도 따고요.

2년 동안 구비할 기간을 준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농업인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업인회관의 사용은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농경유물전시, 농산물전시판매, 축하행사, 교육행사, 기타 군수가 인정한 사업 및 행사의 용도로 사용함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농업인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전에 사용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은 필요시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운영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6월 2일부터 2006년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안, 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정선군 농업인회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이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에서 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에서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위 농업인회관을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여 건립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각 조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회관의 사용 조문을 보면 농업인회관의 사용은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농경유물전시, 농산물 전시판매, 축하행사, 교육행사, 기타 군수가 인정한 사업 및 행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 회관의 사용승인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군수에게 사용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사용승인 철회를 규정해서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운영관리를 규정해서 위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은 필요시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도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해서 수탁자는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과 회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과 보조금은 회관의 운영에만 사용토록 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고 제9조 감독규정에서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감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필요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나아가서 군수는 이 같이 검사 또는 감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양도 및 전대금지를 규정해서 군수의 동의없이 함부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11조 준용규정에서는 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해 세부적으로 더 규정할 필요가 있는 세부사항은 위임규칙으로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 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 내용면에서는 모두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입법예고를 2006년 6월 2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했지만 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과 농업인회관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건립되었다는 점으로 이 조례는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김관구 위원님.

제7조제5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걸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농민단체들이 활용을 하면서 그쪽에 1층은 전시판매를 해서 충성고객을 모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일부 지원을 해 드릴 때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환명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를 저 아래 말이죠, 저 아래 봉파 옆에 있는 것은 무슨 건물이에요? 봉파 못가 가지고 장터 있고.

거기는 그냥 장터죠.

장터고, 그 옆에 건물은?

옆에 건물은 화장실입니다.

그게 화장실인가요? 그 건물이?

아마 화장실하고 번영회 사무실이 거기 있던가요?

번영회 사무실인가? 농업인들이 거기 와서 장터에서 장사하고…….

그거는 사무실을 장터에 와서 당장 있을 데가 없으니까 잠깐 거기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경영인들도 그렇고 특산품 펼쳐놓고 장날 장사하면서 건물에 오르내리고 하기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농업경영인, 새마을지도자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농업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 정선군 농업인들이 어떤 협의체가 있나요? 다 다르잖아요.

농민단체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그렇게 네 개 단체를 묶어서 농단협이라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 건물을 사용하는 주체가 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의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과태료 금액을 인상조정하였으며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규정 및 흡연구역의 시설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2, 제안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 및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나,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주류 및 담배광고, 담배법, 주세법에 의한 경고문구 표기 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및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안 별표 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 하거나 흡연시설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함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 제3호, 제4호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관련 법령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규정 및 흡연구역의 시설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위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2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28조 보고·검사, 같은 법 제34조 과태료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하위 법규범인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내용검토입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위 조례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서 단서규정, 다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는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이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대폭 상향조정 되었는데 위 법 제34조 과태료 규정에 근거해서 제9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현행 1차 위반시 30만 원, 2차 위반시 70만 원, 3차 위반시 1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시 경고조치만 하고 2차 위반시에는 대폭 인상해서 150만 원, 3차 위반시 300만 원으로 개정하고 위 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현행은 1차 위반시 30만 원, 2차 위반시 70만 원, 3차 위반시 1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시는 경고조치, 2차 위반시 150만 원, 3차 위반시 300만 원으로 각 개정하고 다음 위 개정조례에서 신설하여 현행 부과치 않던 것을 위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 위반시 100만 원, 3차 위반시 200만 원을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 위 개정조례에서 신설하여 현행 부과치 않던 것을 위 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0만 원, 3차 위반시 200만 원을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각 개정하고 위 법 제28조 보고·검사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현행 1차 위반시 30만 원, 2차 위반시 70만 원, 3차 위반시 1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0만 원, 3차 위반시 200만 원을 각 부과토록 어느 면 상당히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혐연권을 보호한다는 점, 현행규정에서는 1차 위반시부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시에는 경고처분으로 경각심만 주고 과태료는 부과치 않고 있다는 점으로 따져볼 때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침익적 행정행위인 과태료부과처분을 우리가 말하는 배분적·비례적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어떤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조례 개정안은 그 내용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2006년 8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과 우리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를 이어받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28조 보고·검사, 같은 법 제34조 과태료 제 규정에 모두 적합하므로 이 건 개정 조례안은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