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창현
정창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옥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먼저 세입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2,053억9,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액은 2,322억4,5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수납액은 91%인 2,106억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므로 전년도 대비 세입 총 금액은 283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2억1,600만원을 포함한 2,053억9,400만원이며, 이중 85%인 1,754억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출결산상 잉여금은 351억7,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에 옻골전통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외 54건에 199억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호국테마조성 공원외 11건으로 19억3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9억9,7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996억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12억5,300만원에 대하여 2,049억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징수율은 91.6%에 비하여 1%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91%이며, 세외수입 징수율 77%입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163억4,300만원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미수입액은 81억5,0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73억9,400만원보다 7억5,600만원 증가하였고, 고질적 체납액이 17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46억3,900만원보다 28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을 보면 불납결손처분액 6억1,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209억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53억9,400만원 중 1,754억6,300만원 지출되었고,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에 199억200만원과 사고이월 19억300만원이며 계속 이월비는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의료급여기금외 2개의 특별회계 현예산이 57억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9억9,200만원으로 52%를 수납하여, 전년도 대비 86억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57억7,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1억3,600만원으로 36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율은 170%가 증가한 셈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총세입은 전년도대비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고, 체납세가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지방세수입도 소폭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경기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 하여 재정 자립도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것은 추경시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예산 관리를 통한 예산 사장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은 저소득층의 융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특히 반복 지적되는 보조금사업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 및 상부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진행은 실과별로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세입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었는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불용액은 왜 발생했는지 등의 초점을 맞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덕환 기획실장님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인건비나 오늘 우리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10과목의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해야 될 사정입니다. 그래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미비하거나 인건비나 꼭 안 해도 되는 점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하다 하는 점은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하는데도 알도록 심도 있게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포상금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실장께서 지금 포상금을 줄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못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 800여명에 공무원들의 2005년도에는 어떤 모범적인 그런 공무원이 결과는 없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 포상금이 아니고 GB단속요원 GB.
종태
김종태위원
GB단속요원만 들어갔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교통과에 들어갔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GB단속하고 교통단속 주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교통하고 지금 공무원이 맨 돌고 돌잖아요. 도는데 지금 보면 GB나 교통 보면 실제 제일 고생하는 분 많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GB사업에 만약에 이것을 GB지역이나 교통부분에 만약에 남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위생도 있고 환경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혀줘야 됩니다. GB만 하지 말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GB 대표적 예를 들은 것이지 다른 분 다 포함됩니다. 단속업무에 종사하시는 사람 다 포함됩니다. 교통단속 예를 들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GB만 해당된다면서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GB하고 교통단속 같은 것 예를 들은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것이 300만원 됐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디어디 포함됩니까? 과가 예를 들어 과로 한다면. 어느어느 과 됩니까? 포함되는 것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잠시 뒤에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단속은 제외입니다. 청소, 위생, 도시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과에서 집행을 하고 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과에서 물론 하는데 총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어차피 포상 주면 과 요청이 올라오면 기획실에 돈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런 것을 우리 물론 과에서 이런 것을 안 줘서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이 포상금 이런 것은 우리가 남겨주면 안됩니다. 왜냐 이것 예산을 안 세워줘서 그렇지 공무원 사기 문제에 그래도 그 중에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안 세워 줘 가지고 못하는 것이지 어차피 이런 계획을 잡아서 집행부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한 대표적인 포상을 한번 주겠다고 세웠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포상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 교통단속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환경감시에 10명한다든지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있어도 물론 기획실에서는 열심히 안 해 가지고 안 줬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보면 이것이 결국에 수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실장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 할 적에는 수입에 원래 목표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지급을 못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기획실에서 수입 목표에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안 줬는 것 아닙니까, 혹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실과에서 그것이 안올라와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 기획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서 너거 목표를 못 했으니까 안된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 자체, 자체가 부서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을 2006년도 이것 잡혀 있어요? 포상금. (과장과 직원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6년도는? 6년도는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은 세웠다가 결국은 공무원들 주라고 해 가지고 돈 아마 예산 아, 맞다. 저번에 예산 할 적에 이것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안 잡아 줬습니다. 맞아요.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결산서를 들여다봤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 사기앙양 처음에 달라고 했다가 줬는 부분에 못 썼는 부분에 안타까움은 있어요. 솔직한 말로 이런 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을 실장께서 전체적으로 범위를 해서 공무원들이 줄 수 있는 범위는 해 가지고 또 못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열수 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타부서에 다시 교육해서 쓸수 있도록 하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 내용도 곁들어 말씀드려 보면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열심히 했는 공무원들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아서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에 진작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3개 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현재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가 생체협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생체협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이런 쪽이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정액.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원들 나간 것도 하나의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 동구에는 생체협만 모든 사회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단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많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동촌고수부지에 보니까 생체협을 위해서 고수부지가 있는 것처럼도 그래 보였습니다. 시설에도 그렇고 사용면에도 생체협에서 사용하게 되면 일절 다른 인들은 사용을 못하게끔 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큰 문제입니다. 생체협이 존재하기 위해서 고수부지가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도 해야되고 지원도 그렇게 생체협만 이렇게 특정적으로 치우쳐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관변단체의 지원금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제가 또 추경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잘 활용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명맥만 유지하고 이름만 갖고 있는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네 누구누구를 지정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냥 명칭만 갖고 한달에 한번 회의도 안 하는데가 많아요. 보조금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보조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각 단체에서 각 동에 무슨 동네 단위마다 아니면 구청에 동원할 때 해 가지고 자연보호도 하기도 하고 각 동네 동원해 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또 동네청소도 하고 이렇게 활용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단체 동원할려고 그러면 동원이 잘 안돼요. 동원 되도 안하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네의 뭔가 모르게 얼굴 내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얼굴 내미는 것만 생색내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외에 숨은 일은 안 해요. 지금 동에서도 단체 동원하라고 이러면 동에서도 지원금 주면서 왜 그 단체를 활용을 동에서 잘 못합니까? 그 활용해야 됩니다. 자기 얼굴 낼 일은 대표적으로 얼굴 내밀기는 그런 것은 나와서 하고 궂은 일은 동에서 아니면 각 동네 동장님이 이야기하든지 그런 분을 동원해 가지고 각 동네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나와서 무슨 휴지도 줍고 동네 추접은 곳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아니면 분기마다 한번이라도 나와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유도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만이 보조금 주는 의미가 있지 어디 그 사람들 한달에 분기별로 보조금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정말로 참 지원금이 모자라서 활동하는데 차비도 없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는 단체도 봤습니다. 그런데서는 오히려 격려차원에서도 불러서라도 연말되면 시상이라도 많이 그분한테 사기진작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실적도 말이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도 활동하는데 보조금 왜 받을 필요가 없냐, 조사도 한번 해 보기도하고 관변단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은 참고해 가지고 각 부서에 단체에 활력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할 때 우리 저희들이 구청에서 물론 보조금 편성을 합니다만 심의위원들이 외부인사도 있고 우리 구의원님도 또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앞으로도 신중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공보실에 그것이 현재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생체협에 관계는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고수부지 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을 공보실장한테 말씀하시면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아 주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정액보조금입니까? 임의 보조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임의 보조입니다. 그것은 구별로 이것 지금현재 타구 해 가지고 우리가 북구하고 그것이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수준입니다.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정액보조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정액은 새마을, 바르게.
종태
김종태위원
바르게, 자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것 지금현재 이것 뭐고, 시설비 있지요? 2억5,300만원 남았는 것. 이것 지금 그러면 현재 사유지를 못해 가지고 집행 못했다는데 이것 다른데로 돌릴 수 없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은 그것이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와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때서 그 했는 것입니다. 그 동의 것을 우리가 누차 그 동에 지시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라 해 가지고 동에서 계속 지체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어느 동입니까, 그러면? 어느 동이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있다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효목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님들 이런 것은 남았으면 어느 동에 이야기하면 또 난리 나야되지 명색이 기획실에서 이래 이것을 우리 보면은 재량사업비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획실에도 알다시피 각 동에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것이 실과로 다 간단 말입니다. 해당 부서에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됩니다. 검토가 되는데 검토가 되면서 바로 그것이 되돌아오면 그것을 바로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실제 우리 사업 못해 가지고 있는 동네 천지인데 이것을 그래 2억 얼마 남겼다고 하면은 사유지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억을 남긴 것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사유지 7,000만원 못 내 가지고 못 했다고 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효목1동에 3,000만원짜리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실장님 7,000만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6건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현재 제가 6건이라고 하는 이것은 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전부 합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 남았는 것이 2억5000 남았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억5,000 이것은 계약 아닙니까? 계약집행잔액 그것이 1억8,0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억8,000이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억8,000은 계약하고 나면 계약이 보통 87% 정도 낙찰되잖아요. 그 남은 것입니다. 계약 남은 잔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지금현재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현재 사유지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7,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유지 승낙, 미승낙으로 못했는 것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다고 그 다음에 계약 집행 일반 계약 안 있습니까? 공사 계약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1억8,000 그것은 보통 보면 계약하면 계약 낙찰율이 87.8%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얼마를 하는데 계약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계약 조건을 해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방금 다시 말씀 드릴께요. 소규모 관련해서는 7,350만원이고 거기에서 사유지 불가해 가지고 효목 1동 같은 것 한 건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소규모가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7,350만원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50만원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일반계약 예를 들면 경리계에서 계약하잖아,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계약낙찰율 해 가지고 1억8,000 이래.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우리 실장 이야기는 소규모 이야기했다니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같이 내가 포함해서 해 버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연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구분시켜 줘야 된다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얼마남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천천히 설명 드리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설명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16억을 잡았는데 그래 설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소규모 편익사업 돈이 모자라는데 남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 거에요. 이런 것은 다음에 할 적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얼마 남고 우리 사업에 낙찰금에 몇 % 남을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 구분 해줬으면 우리가 알기 싶다니까요. 처음에 설명을 그래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그리고 김은희 간사님 말씀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은 동구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에 그지요? 그 심장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한 7,000만원 가까이가 주민편익사업에서 지금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임박해서 그지요? 12월로 임박해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시 돈이 돌아왔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것을 꼭 12월달까지 하시지 말고 한 9월이나 하반기쯤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거에요. 보셔 가지고 10월달까지 만약에 효목1동을 아까 예를 드셨는데 효목1동에서 못 한다고 하면 그 돈을 회수해 가지고 다른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통 소규모 편익사업이 상반기, 후반기 나눠집니다. 상반기는 4월초에 결정이 되고요. 하반기는 9월중순내지 말경에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9월말 중순내지 말경에 결정된 사업이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그때부터는 추진을 하다가 연말이 되었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다음 이것이 이렇게 해 보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실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도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 세웠는 것이 4월, 9월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것이 촉박하게 그래 해 갖고 불용액이 남으면 그것을 2월달로 하든지 당겨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 하는데 저희들이 동에 받고 또 검토하고요. 부서에 검토하고 해서 그래서 보통 3월 말경에 상반기에 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연중 시행을 하고요, 이것은 지금현재 하반기 건 하는데 하반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7월달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올해도 7월달에 했잖아, 그지요? 해 가지고 8월달 조사해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 하반기 올해 하반기 것을 부서에 건설과 해당 부서에 검토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 검토 들어오고 있고 아직까지 안 들어온데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시행을 한 몇 년 해 보고 이것이 적당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개선해 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린 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냥 동사무소 돈을 줬는데 그쪽에서 아무리 쓰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쓰고 돌려 보내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의 책임이 아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9월말경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해서 동에 통보을 안해 줬습니까, 그지요? 동에 통보하면 동에서는 계속 집행 가능하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월달정도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되면 올해 추진 불가능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된다고 이럽니다. 자꾸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사업 빨리 바꾸라고 합니다. 자꾸 된다고 합니다. “아, 그거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 그런 이야기.
은희
김은희위원
책임을 못 지면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책임을 그 해야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일예로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효목1동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요. 저희들은 계속 빨리 바꾸어라, 지금 인제 기한이 없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그래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의 미를 살리는 것도 사실은 기획실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계속 하겠다, 하겠다 해 가지고 못하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한다고 해 놓고 못하느냐, 제가 지금 과장님 이렇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질타를 하듯이 과장님도 그 동사무소 동장님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지요?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해 갖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죠. 어떤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방금 홍보영상물이라고 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떤 홍보물이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동구 홍보물 안 있습니까?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선거법 때문에 그것을 하면 선거법 저촉된다고 해서 못 한 것입니다. 우리 시정 현황 같은 것 있거든요. 그런 것을 쭉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선거법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선거철이라서 아무것도 못 했다 이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으면 하반기에도 하지 안 그러면 시기가 늦지 싶으면 감액 시켜 줘야 되는데 못 했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 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은 한 사람으로 보면 심장부에 해당하겠지만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정도의 예산 같으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주민현안사업이라든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충분히 쓸수 있는 전용액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인정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39쪽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40쪽에는 기타보상금이 있고, 42쪽에는 기타보상금 전부 보상금, 보상금 차이가 뭐뭐 어떻게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
39쪽에는 위에서 5번째.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은요, 아까 말씀했지만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가 부서에서 행사 그것을 실시하는데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 나가는 보상금이고요.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기타 보상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것이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고요, 기타보상금도.....
종태
김종태위원
다 같은 일반 보상금인데 밑에 다르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기타보상금은 승소 사례금 나갔는 것입니다. 변호사 승소 사례금.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4,0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용으로 보면 청렴행정 클린 보상금이기 때문에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행정을 청렴하게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삭감해도 괜찮은 내용이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 작년 6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4,000만원 잡아 가지고 실제 1회 추경에 잡았는데 안되면 2회 추경 때나 안되면 예를 들면 2회 추경은 실제로 며칠 안 남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감 시켜줘야 되는데 감 못 시켜 앞으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웬만하면 이야기 안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 전번에 공무원 포상금 조례를 할 적에 청렴조례를 할 적에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두고 이래 하는 것은 안 맞다, 했는데 구청에서 동구에서 뭔가는 동구청 공무원들이 청렴을 뜻하는 데서 이것은 하자 집행부에서 권유 하도 해 가지고 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포상금까지 누구든지 부조리라든지 무슨 그것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 주기로 이래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기 식구들끼리 자기 식구가 신고를 안 합니다. 분명히 그때 본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것이 현실에 왔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생각하면은 그때 이것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 운영위원장 할 때인데 하지 말자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자 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뜻은 우리가 좋았었어요. 동구청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는 그런 마음 뜻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별로 안 좋은 이야기거든. 누가 공무원을 자기 상사든지 부하를 고발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또 그리고 물론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 기획실 예산을 총괄하는 구청 기획실에서 이것을 우리가 2차 추경에 삭감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실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획실에서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우리가 잡았다가 할 적에는 필히 결산추경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2차 추경 할 적에는 안 쓴 돈은 삭감 시켜버리고 이 돈을 다른데 돌려 가지고 써야 되지 이것을 그래 요새 구청에 돈 없다고 그만큼 이야기하면서 이런 돈을 자꾸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 없도록 챙겨 주세요. 물론 여러 가지 실장께서 총괄하다가 바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41페이지 감사관리 예산 있지요? 감사관리 5,500만원 잡은 것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요새 감사관리 안 합니까? 이것은 왜 이래 많이 남겨버렸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까 포상금 신고 포상금이 4,000만원 남은 것 그것이 주가.
종태
김종태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 밑에 연계되었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그런데 컴퓨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컴퓨터 그대로 사용하자 하셨는데 그 이전에 예측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측은 했지요. 왜 그렇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평생학습 업무가 작년에 평생학습 도시가 작년 8월달에 지정되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시행은 못 했거든요. 준비단계만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사 한 명을 채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에는 평생학습사를 더 늘려야 안 되겠나, 2-3명 더 늘려야 안 되겠나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그때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도 또 컴퓨터 필요하니까 지금은 현재 있는 컴퓨터 사용하자 이래서 구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은요, 여비중에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보니까 황산시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액수가 1억3,000여만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것이 황산시하고 말고 또 다른데 더 추가가 된 것인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황산시하고 오중구하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 쪽에 홈스테이 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갈때에 대상이 학생의 대상이 어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홈스테이는 고등학생, 남녀 고등학생 우리 관내 중국어를 지금현재 하고 있는 제2외국어로 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두 개 학교를 해서 했고요. 작년부터 해가 왔고요. 그 다음에 황산시 자매결연해서 가는 것은 올해도 10월달에 현재 중국의 희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 11월 4일부터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올해 우리 대표로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그것을 방침을 어차피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구에 간부님들하고 이래 갔다오는 것으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고등학생 중에 홈스테이 대상자 중에서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2외국어 학교인 학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학생 위주로 보내고 있는 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해서 통보를 해서 그래 받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좋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 하면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밖에 다른 나라를 가서 구경을 하고 뭔가 느끼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꿈과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30%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절감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만 집행잔액을 보니까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바운딩 되어 가지고 황산시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요. 학생이 왔을 때 그럴 때 충분히 대접을 해 줘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예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 그것은.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이 황산시하고 다른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포함은 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은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집행은 거의 다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보기에 조금 들어왔을 때 대접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저소득층 30%라고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이제 홈스테이 말 그대로 가정에서 그지요? 서로 상호 방문하면 그 가정에서 먹고 자고를 며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 좀 기피하는 대상 선정할 때 희망을 안하는 사람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자부담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은 없고 숙식하는 것.
종태
김종태위원
자부담은 전혀 10원도 안 들어가요? 자부담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부담 하는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숙식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만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부담 택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먹고 자고 하지만 보니까 일부분 프로그램이요. 우리나라 국내 관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가보면 알겠지만 중국은 너무 우리에 비해서 대국인데 우리는 그네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없더라고 솔직히. 가서 경주 석굴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참 걸어가서 딱 달랑 석굴암 하나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포 바닷가 보여주고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인바운딩 되어서 황산쪽에서 학생들이 온다면 우리 국내에도 보여줄 만한 꺼리를 많이 좀 찾아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을 증액하든지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 계장 그것 검토하도록.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늘 맡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이 각 우리가 20개 20개동인데 골고루도 가야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예산을 줘서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곳을 감시감독을 해야되고 잘 해야 되겠고 또 물론 첫 번째는 알찬 예산을 짜야 안 되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고 또 그것을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늘 분기마다 하든지 달달이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미집행 되는 그런 예산은 없어서 쩔쩔매는 동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미루었다가 하지 못하고 연말되어서 미뤄 가지고 남는 불용액이 남는 것도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알찬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적법하게 잘 감시감독 확인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가 가지고 자꾸 한다, 한다 해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결국 미적미적 하다가 말이지 연말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처사가 있을 때는 그런 책임자 그 분 각 동네 동장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라온다면 그분한테는 나름대로 상당히 조금 질책적인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다시 그런 일이 없지요. 하면은 예산 끌어안고 있다가 하면은 하고 욕심만 있어서 갖고 있다가 결국 안되니까 사람이 각 동네 보면 그렇습디다. 사유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공사가 안되는데도 많더라고요. 해결되겠지, 해결되겠지 하다가 미적미적 하다가 가는 거에요. 세월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동장님이 지역의 재량사업이라도 책임성 있게 할려고 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동네 동장님은 이것 제가 그분을 칭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유지라도 항상 저하고 상의를 많이 합디다마는 승낙 받기 위해서 동장이 직접 타지역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표하더라고요. 상당히 고맙습디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우리 동네 동장님 오셔 가지고 이래 하니까 그만치 성의를 보였을 때는 그 분이 동장님께서 가 가지고 해결 못하더라도 사유지를 승낙을 못 받더라도 동장님이 직접 그 분 주소를 알아서 직접 찾아 가 가지고 그 골목에 사는 사람 모시고 가 가지고 같이 가 가지고 오늘 받고 오겠습니다 까지 할 때는 고맙더라고요. 그런 성의까지 보였을 때 해결을 못했을 때는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아이고 수고했다라는 칭송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하겠지, 하겠지 자꾸 주민들한테 미루고 수의 하십시오, 이래 해 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못할 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차라리 다른 동네 주면은 다른 동네따나 없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게 결국은 이래 불용액이 나타나고 또 이런 질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짜는 것도 잘 짜야겠지만 하기는 해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2006년도에는 포상금 자체가 삭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출장여비가 남았어요. 각 부서에 보니까 좀 남았더라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래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5%.
진구
허진구위원
들었습니다만 출장여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써도 안되고 적게 써도 안되겠지만 남기려고 해서 남겼는지 아니면 그만치 공무원들이 각 현지에 많이 덜 다녔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보통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씩 남기고 이러는데요. 그래......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 출장비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을 기름으로 해 가지고 그만치 현지에 많이 다니면서 주민들 소리를 많이 듣고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남았다고 좋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남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립니다. 출장여비가 관내에 관외여비는요, 타시도에 간다든가 이렇지만 그냥 여비는 국내여비는 우리 정액입니다. 정액 국내여비는 정액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앞전에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포상금 공무원들 사기면에서 포상금 제도가 300만원 책정해 놓았던데 이것을 각 부서에 부서장들과 또 구의 국장님들과 다 상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타시도에도 보니까 이 포상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차라리 좀더 책정해 가지고 300만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청관내에 850명 공무원 중에서 300만원하면 아주 미비합니다.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이런 지침을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한 휴가도 말이지 특별휴가도 말이지 잘한 분은 포상을 해서 휴가도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 보시고 이것 사람이 살면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운동을 하고하면 용기도 있어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하겠다는 의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장님께서 좀더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고려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부서에서 1등을 하면은 이런 자부심도 있고 또 포상제도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본다라고 누구든지 마음쪽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획도 편성을 더 확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앞으로 명심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만일에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만일 추진 안되면 동에다가 압력을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진 안되면 사업장을 변경해서 도저히 안되면 변경 못하면 우리가 다른데로 돌리겠다 이래 압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아니고 하여튼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명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 김종태 위원님 손을 누가 먼저들었는가요?
종태
김종태위원
먼저 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예산액에 보면은 예산 현액은 지금 없습니다. 예산현액이 있어야지만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인지 그것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없고요. 다음부터는 그것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양식을 통일해서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현재까지 76%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거둬 들였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 것은 현재까지를 요구했는 것이지 55%, 56%선에서 이것을 자료 달라고 하는 그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통계로 이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팔공메아리 광고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60만원으로 거의 50%이상 감해졌습니다. 지금 현 구청장님께서도 팔공메아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블로이드 판을 지금 책자형으로 바꾸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바꿔 가지고 거기에 더 소요되는 예산을 광고수입으로 충당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라고 하는 광고를 예산을 잡아 놓으셨으면 300만원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광고수입을 직원여러분들께서 하셔야지 안되겠다 싶으니까 1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을 낮추어 가지고 그래 갖고 지금 100% 징수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 상태도 되게 열악하고 한데 이제는 자체적인 그런 수익사업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지요? 또 팔공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광고를 어느 정도 따가 와 가지고 예산을 안 가지고 광고수입에 의존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만원 짜 놓은 예산도 지금 160으로 지금 많이 낮춰 가지고 징수를 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광고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을 모색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 공무원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방안을 협의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과년도 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800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7,000되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수납액도 960이고 지금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공으로 날아가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이 액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2억5,000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먼저 팔공메아리 광고수입은 2005년도 것을 보니까 참 이래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타일도좀 바꾸었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달에 처음 바꾸어서 했습니다만 먼저달에는 한달에 광고료가 200만원 했습니다. 이번달에도 아마 200만원 정도는 할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달에 200만원 할 수 있는 광고를 1년에 160만원 했다는 것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팔공메아리라는 것이 물론 현재 보면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공익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고수입에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성하고 올해부터는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이것이 과년도 것입니다. 과년도 것은 그대로 다 징수결정액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고 술을 파는 그런 경우는 대규모 슈퍼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구멍가게, 소위 구멍가게에서 떠돌이로 또는 임시 하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는 95% 이상은 재산을 다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것이기 때문에 못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액도 2억5,000정도 있고 2억5,000 이것은 지금 납세의무자가 행불되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또는 5년 이상 되었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100% 완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달라 가지고 어떤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심의해본 결과에 보면은 과징금 징수율은 참 높아요. 과태료 징수율은 많이 낮는데 그런데 과징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억5,000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2억5,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데 5년 지나기 전에 그것을 징수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결손이 될 것 같으면 되기전 예산부터 수입부터 우리가 안되도록 결손처리 안되도록 5년 남았는 것보다는 1년 뒤에 결손되는 것을 그것을 잡아 가지고 결손을 적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결손액 2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별로 이것을 2억5,000정도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제가 표현을 그래 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이.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27번에 260만원밖에 우리가 수입을 수납을 못 했는데 2억5,000이라는 돈은 10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어마어마한 것이 못 거둬들였다는 것이니까 그것도 지금 결손액입니다. 날아갔는 돈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과태료가 당초에 구의 업무가 아니었었습니다. 99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99년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체납액을 전부 우리가 다 안고 왔기 때문에 사실 채권을 확보를 못......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언제부터 했는데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99년 7월 1일부터요.
은희
김은희위원
99년 7월 1일부터라고 하면 지금 2006년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2006년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까지 아직도 이것이 그러면 안정화가 안된다고 그러면 7년이라는 세월은 그러면 뭐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7년이 흘렀는데 그때의 체납을 채권을 확보를 못하고 우리한테 넘어왔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사실 우리가 적발해서, 적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경찰에서 사건사고가 되어서 사실이 통보가 우리한테 넘어오기가 보통 사건 이후에 한 한달내지 두달 빨라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할 당시에 행불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성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랬고 작년,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1억800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납 하실지 수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1억에 대해서는.
은희
김은희위원
내년에도 얼마나 이것이 5년 지나면 또 결손액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1억이라는 돈 내에서 몇 % 정도가 그지요? 5년 지나면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 하고를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지금현재 불납결손액 1억800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몇% 지금 거둬드릴 수 있어요? 결손처리 안되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결손.
종태
김종태위원
결손처리 안되고 몇 %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1억800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800인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다 징수할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거진 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지금 재산하고 거진 압류 다 했습니다. 해 놓은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 해놓은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00% 되네, 그러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100%는 장담은 못해도 거진다 채권을 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적에 경찰서에서 위반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과태료 징수하고 할 그 사이에 행불된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이것도 여기에 또 포함될 수 있는 사람 있다는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과년도 것은 그런 것이 없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제 없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것이 보고 할 당시에 올해 것이 80% 이래 되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것을 징수를 해 가지고 돈을 독촉 몇 번, 몇 번 독촉해 가지고 안되면 저거 합니까? 가압류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압류는 보통 통상은 우리가 한번 독촉하고 난 뒤에는 압류예고하고 바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것을 바로 해 가지고 빨리 압류해 버려야 되지 늦어버리면 공무원이 그 행정업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결손처리 날 것 많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것은 내가...... 그 다음에 테니스장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600만원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을 500만원 잡았는데 이것 왜 이래 잡았지요? 2004년도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4년도 우리 얼마 잡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2004년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통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하세요. 조금 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들 이것 안 갖고 왔어요? 이것이 그래 이런 것을 계장들이 이래서 딱 갖고 이런 것을 자료를 줬으면 징수 이런 것 작년 앞전 정도는 알고 와야 된다니까요. 자료를 갖고 오든지. 이것 지금 자료 없어요? 2004년도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한번 갖고 와 보고, 일단 갖고 오면 이야기합시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바로 설명하세요. 전부 알게.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 있어요? 답변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이 2005년도는 500만원이고 2004년도는 622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납이 얼마입니까? 수납이, 수납금액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납금액이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당초 결정액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맨 6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600만원 예산액 잡아서 수납 100% 다 했네, 그러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왜 예산액 600 잡아 가지고 100만원 낮춰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총 수입이, 총수입의 15%를 구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테니스장 총 수입이 4,150만원이었었고, 2005년도는 3,39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운동은 자꾸 늘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줄어듭니다. 그러면 생체에서 이것을 줬는 것 같으면 그 인원이 왜 줄어들어요? 이것 운영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상당히 포함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언제 다시 계약되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올해 2월달인가? 1월인가, 2월인가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내가 전번에 실장한테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운영이 과거보다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예결위원장도 과거에 생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운영이 안되면 안되는 사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줘 가지고 지금은 더 엉망입니다. 지금은 더 올해 수입이 지금 올해 2006년도 수입은 지금 더 저조하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총괄을 안해 봐 가지고 올해 결산을.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더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중에 보면 알지만 더 저조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보니까 불로테니스장에 거기에 또 저번에 한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로테니스장 거기에 레슨회원 모집하면서 강의 해놓았던데 거기 지금 불로테니스에서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래 사무국장하고 교사 왔기에 안그래도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하고 먼저도 한번 그런 지적을 했는데 사설 구장에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그쪽 쪽에 했으면 신암동이나 안심쪽에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해서테니스장을 놔두고 왜 불로테니스장 하노, 향후에는 이런 것 있으면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만 하니까 무슨 반발이 있고 이러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내쪽에 한번하고 안심이나 동촌쪽에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옆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보면 지금현재 불로테니스장은 사설입니다,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것은 지금 생체협에서 해서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지원도 해주고 보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들 이것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을 얻어 가지고 구청에 몇%에요? 10 몇 %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15%이요.
종태
김종태위원
15% 들여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85% 자기들이 먹잖아요. 하나의 사업이잖아, 자기들 하나의 우리 위탁줬는데서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잘해 가지고 동구청 수입도 더 들어와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편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왜 말이야 불로구장에 가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생체 지원해주는 공 같은 거 다 주고 말이야 거기에 생체협에서 인건비 나가는 그 사람이 거기 가르치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수입 결과 이래 떨어지고 이런 것을 자기들 안 깨우치고 방향은 엉뚱한 데로 돌리니까 회원은 떨어지고 현재 테니스장의 운영은 지금 미비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우리 실장께서 상당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안 그러면 민간위탁 줘 버리든지. 입찰 줘버리든지 안되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 위원님 말씀 경청 잘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실장께서 내가 이것을 신경 쓰신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장께서 테니스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알리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액 징수액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수납액하고 5년도하고 차이가 100만원 정도 난다고 하니까 그럼 결국은 원수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거도 손해 아닙니까? 맞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잘 운영해 가지고 절대 주민의 가장 가깝게 주민의 운동에 가장 좋은 방향을 유도해 가지고 해줘야 되지 다른데로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방향 바꾸면 안됩니다. 그것을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지적사항.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문화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드릴께요. 예산서 우리 그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전체에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데 지금현재 보면은 신무동 자애불상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신무동 마애불상.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지금 전번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표시판이 신무동 올라가는 입구하고 순환도로 입구하고 표시판이 지금 원래 해놓은 것 없습니다. 자빠진 것 그것을 내가 수차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데 진짜 공보실에 이러면 왜 안해요? 지금 자빠져 있는 것도 안 세우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문화재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내년에 두 개 안내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것도 엎어 놓았다니까 그것이라도 세워 놓으라니까 다시 새로 하더라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에 내가 한번 몇 번 전화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에요. 현장 안 올라갑니까? 우선 그것이라도 세워주라니까요.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을 바꾸어 놓았으면 표시판을 또 있잖아, 있는 것을 자빠져 놓았는데 그것을 세워놓고 새로 하란 말이에요, 우선에. 새로 할려고 새 것, 현재 있는 것이라도 세워놓고 저거 새것 할 동안에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문화재 이런 것은 자꾸 보강하면서 자꾸 예산만 투입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주라고 관리를요. 예산 문제이지만, 그 다음에 평광 첨백당 있잖아요. 앞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 그것을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것을 전번에 같이 예산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더라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은행나무를.
종태
김종태위원
첨백당 앞에 은행나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가지를 한번 쳐 줘야돼요. 그 안에 들었는 것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나무 관리 부서인 도시과하고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첨백당 안에 맨 첨백당 안에속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8.15광복 심은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첨백당까지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번에 이야기하니까 또 공보실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 이야기를 한번 했다니까. 동에서 하고, 첨백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에 나무 보호수이니까 그것을 공보실하고 도시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깔끔하게 해 줘야 되지 첨백당만 예산 들어가서 소용이 없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나무는 또 문중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문중에서도 원해요, 그것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문중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공보실에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왜냐 하면 나무 같은 것 자르면 이것도 문중에서 또.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첨백당 예산이야기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올라 가 가지고 문중하고 수의해서 도시과하고 수의해서 요새 첨백당 보수 들어가니까 주위를 같이 해 주라고요. 그래야 문화재가 관리가 된다니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분야들이 많지만요. 문화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보니까 카누 선수단으로 지금 예술단 운동본부 등 보상금으로 지금 3억5,000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이 상당히 큰액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7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7명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3억이라는 그래도 꽤 큰 액수인데요. 우리가 카누 선수단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동구의 홍보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텐데요. 그만큼 우리가 3억5,000여만원을 들인만큼 어떤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이들의 어떤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카누를 하는 것이 우리 구정 또 구민의 자긍심을 심는 그런 것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만 카누라고 하는 것이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소위 축구, 야구 이런 인기 종목은 기업에서 다 하는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그런 측면이 사실 강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내 각 구청에도 궁도, 씨름, 시는 핸드볼 합니다만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그런 확률이 많고, 또 특히 카누는 우리 동구가 전국에서 최강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도 보통 가면 메달, 금메달을 4개내지 5개 따고 이렇게 스포츠 관심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조금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것이 저는 그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2,400여만원 남았는데 포상금 지급을 못해서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앞으로 다 전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문화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또 우리 문화체육회관에도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맞는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임대수입료를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 하실 때 보니까 8억3,000여만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14억8,000여만원이 문화체육회관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썼는데 보면은 임대수입료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많아 가지고 우리 집행 잔액 빼고 나서도 이것이 그럼 마이너스입니까? 현재 운영에 있어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는 사실 문화, 전국 어디든지 문화체육회관은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3억8,000, 이때는 3억8,100이고 올해 4억1,800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의견도 많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들도 최선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많습니다. 체육회관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대구시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부터 전부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 자체가 운영을 한다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체회관의 관리가 공연동은 올해 연말 수탁기간이 끝났고, 체육동 또는 기타는 내년 4월내지 5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오는 이쪽에 공연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상의 방안을 다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적당한 시기에 언제 한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 지금 우리 김종규 계장님도 담당하고 계십니다만 직접 파견 나가셔 가지고 일하시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문화체육생활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문화체육회관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장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보도록 하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박소영 위원님 감사합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68쪽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간이전 자본금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인데 부대비가 불용액이 한 개도 없는 것도 있고 60원이 남았는 이것 어떻게 이래 살림을 잘 살았습니까? 막 쓰고 보자고 해서 맞추었습니까? 제로도 되고 60원도 남고 이것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60원 하면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이 예산에 보면 결산추경에서 소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한 200만원, 300만원 많은 것은 솔직히 결산추경에서 감해 가지고 제로 만들고 한곳에 모아서 다른 사업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그래도 이런 것 그래도 60원보다 다문 만원이라도 놔둬야 뭔가 이해를 하겠는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60원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하도 살림을 잘 살아서 이렇게 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제로는 결산추경에서 감해서 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제 총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인건비나 간단한 것, 간단하고 경미한 것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심도 있게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총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페이지 27쪽입니까? 229-01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가 어떤 성격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주민등록 과태료는 말소된 사람들 재등록하고 하면 이런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재등록하는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밖에 징수되지 않았는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85만원 99% 징수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저한테 받았는 것은 왜 이렇노?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7쪽 말이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2005년도 총무과 이것은 뭔데. (전문위원과 김은희 위원 대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주민등록 과태료 총 9억9,900 징수결정.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저희들은 과년도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 과년도 수입 전체적인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입, 자동차 교통과 그런 수입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주민등록 과태료에 밑에 말입니다. 229-01이것은 뭡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29-01.
은희
김은희위원
533만5,000원에서 수납금은...... 229-01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주신 것 이것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29-02.
은희
김은희위원
01.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01 과년도 수입.
은희
김은희위원
예, 과년도 수입.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전년도 미수납 되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다시 좀 안바꿔 드렸는 모양이지. 어제 저녁에 우리 착오분으로 다시. (과장과 직원대화) 이 과태료 수입은 과년도 수입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은희 위원과 사무직원 대화) 차후에 다시.
은희
김은희위원
착오하셨다 그지요?
창현
정창현위원장
46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250만원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00만원 잔액이 없습니다만 사용액과 경상보조하고 자원보조 차이점이 뭡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 경상경비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 일반 경상경비로 쓰는 지원비이고 육성지원자본금 보조 이것 200만원은 우리 예비군 중대 시설비 시설하는데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시설비로서요.
창현
정창현위원장
경상보조하고 자원 그런데 왜 잔액이 이것은 하나도 안 남았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 예비군 중대에 그냥 돈을 재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그러면 김은희 위원님께서.
은희
김은희위원
공무원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을 신청을 안 해서 돈이 19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이자 연 5%인가 이래 가지고 퇴직하고 돈을 갚는데 그 부담이 되어서 집에 가정이 여유 있으면 대여 장학금을 대부금으로 안 하고 대출입니다. 대출금 대출을 안 받고 그냥 등록금을 자기 그냥 납부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기금입니까?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을 받아왔는 것이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대학자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예산을 2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그러면 예측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28억이라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8,800몇 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19억이라고 하는 돈이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데 우리 동구 예산 부족하다고 내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라야 이것이 이해가 되지 28억 중에 8,800만원만 쓰고 19억이라는 돈이 잠겨 있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되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대출금을 5년간 평균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도 아니고 위에 내려주는 것을.
은희
김은희위원
구 예산이 아니고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국고대여 장학금, 국비를.
은희
김은희위원
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국고대 장학금이라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구비는 아니란 말이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일괄 나눠줍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나눠주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일반인이 집 사면 대출하듯이 지금 우리 자녀가 대학교 다니면 등록금이 나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대신 대출해서 갖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등록금을 제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연금 대여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퇴직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갚습니다. 돈을 갚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개인이 그러면 빌려오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그 돈이 내려오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관리하는 거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출이자가 나가겠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지요. 연5%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김정훈 무이자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거의 무이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무이자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돈을 8,800만원밖에 안 쓰는데도 이만큼 많은 기금이 내려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김정훈 그것이 남았는 것이 1억9,700입니다. 그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5년간 평균 그것을 대부액하고 상환액을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바쁘니까요,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김정훈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자꾸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환경순찰은 우리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데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기획감사실 환경순찰담당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작년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 환경순찰담당이 있었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현재는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담당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급한 도로가 파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 신고 또 직원들 견문보고에 의해서 즉시 나가 가지고 고치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이런 반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몇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계장 한 명, 6급 한명, 7급 한 명, 8급 한명 3명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동구 전체에 관리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 전체에 관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나가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전번에 동에 한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동네 위원회 앞으로 나오는 돈이 있던데 위원회의 각 동네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20만원인가 나오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것은 주민 서포터즈 지원금 각 동에는 공히 나가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은...... (과장과 직원대화)
진구
허진구위원
자치센터를 통해서 자치위원회 앞으로 나왔는 돈인데 동네의 조그마한 뭐 어떤 조금 무엇을 하라고 동네 가꾸기 사업하라고 120만원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류기대 예, 그런 용도로 나갔습니다. 자치행정, 자치행정 담당이 와야 되는데 지금 행사 중이라 가지고 참석을 못 했는데 깊은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별도보다도 그러면 허 위원님 그냥 답변서를 받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류기대재배정 내려 갖고 동 예산으로 잡아놨지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집행되었던데 나온 것은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류기대예.)
진구
허진구위원
120만원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잡혀있습니까? 앞으로도 또 잡혀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은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예산에 잡혀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예산에는 안 잡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 각 동네 동 이래 조금 동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 나왔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류기대시에서 내려 왔는 예산인데요. 재배정해서 내려줬지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한테 나중에 허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라고 전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한가지 지적을하고 싶습니다. 뭐 시 자금이든, 국비든 간에 그것이 관계없이 일단 그것 각 동네에 120만원 돈을 갖다가 한 동네 120만원 같으면 20개 같으면 그것도 거금인데 이 돈이 잘 쓰인데도 있겠지만 못 쓰인 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려보냈으면 동네에 조그마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동네의 쓰임새가 긴요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 희비희비 하다가는 동네 돈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것을 점검, 그런 것을 점검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저희들 정산하고 점검하는데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었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과에서 내려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돈 집행되면 총무과에서 내려보내지 그 기획실에서 기획자가 내려보내겠습니까? 총무과에서 나간 돈이 아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가 나가는 것이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배정을 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혹시 그런 자금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행정담당이 오시면 그 자료도 주시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그때 쓰였는 내역서를 주시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동 가꾸기 사업 자금을 내려보내면 동네에서 정확하게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해 보십시오. 유명무실하게 돈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비적거리다가 돈이 없어요. 아무 그것도 동네 아무것도 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동의 조그마한 정표라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금을 내려보내면 예산을 집행 해줬으면 이것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거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들여야 만이 그 돈이 이래 쓰였구나, 하지 그것을 내려보내만 줘놓고는 근거 자료도 모르겠고 현재 갔는지 안 갔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 돈이 일단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면은 동에서 적법하게 집행을 하고 동에서 증빙자료를 다 청구해서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감사도 나가서 확인하고 다 합니다. 우리 감사계에서 동 행정감사를 할 때 다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그것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유명무실하게 쓰였습니다. 쓰였으니까 아마 다른 동네도 그런 것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단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줬으면 분명히 해답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갖다가 다시 환수를 해야 되지. 왜 그 동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돈 히비적 해 가지고 돈 없어지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것은 말도 되도 않은 소리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있다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총무과 소관에 복식부기가 총무과 복식부기에 대한 계가 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 세외수입 결산과정이 복식부기와 세부 명세 관리 철저한 사항 관리 지적이 안 있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각 실과에 어느 정도 복식부기가 아마 내년도부터 도입되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느 정도 지금 실태를 하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저희들이 자료를 다 지금 자료를 다 자산조사하고 다 하고 있는데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기준 재무재표가 나와야 되고 내년 한 10월 정도 되면은 올해 결산분 이것은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재무재표가 나오고 내년 2007년도부터는 시행 우리 해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단식부기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결산 조서가 잘 못됩니다. 앞으로는 복식부기가 되면은 그런 쪽에 해 가지고 지금 2005년도 6월 29일날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아마 제53조에 보면은 재무 회계의 결산이라고 해서 1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기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정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가 있고, 2항 3항에 있는데 보면은 이제는 공인회계사 검토의견까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지방 전부 개정이 되었더라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결산 심사에 기본틀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 자체 행정에서 하는 그런 틀인데 그렇게 우리가 경리 부분을 잘 활용해서 복식부기가 채택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총무과에서 과장이 심도 있게 각 과에다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결산이 투명성 있는 그런 재고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아까 같이 우리 기금운용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공무원한테 상당한 홍보를 해서 과연 다 알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장학금 같은 것은? 전체가 다 압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들 교육도 했고 다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많이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대여장학금 말이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것은 우리 대학생 수가 또 적을 수도 있고 또 대학생 있지만 또 신청 저 같은 경우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신청 안 받고 그냥 내는 경우도 있고 퇴직하면은 퇴직금 받으면 대부금 계속 갚다보면 돈이 생활비가 모자라, 나가는 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보니까 이율은 거의 무이자 정도이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예산이 상정되어가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총무과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으로 따지면 맏며느리 역할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맏며느리로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56쪽에 보면은 월액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액수는 많지 않지만 %로 따지면 약 20% 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들을 보면 이유가 몇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다표로 잡았을 때, 그랬을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우려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잡아놨지만 업무을 소홀히 했을 때 그럴 때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예산절약을 하시려고 하다보면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월액여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그리고 %로 따질 때 수치가 많아서 여쭤 봅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환경순찰팀이 현재 4명인가 인원이 그래 정원이 되어 있는데 정원대로 잡아놨는데 우리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 결원 숫자가 한 10% 정도 결원이 많았습니다. 한 명이 결원 되어버려 가지고 그래 우리 직원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래 남은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것입니까? 혹시나 업무를 소홀히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볼께요. 48쪽에 보면은 맨 위에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동구비젼 21세기 교육이라고 직원 직무에 관해서 위탁교육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액이 오히려 이것은 거의다 쓰셨어요. 그런데 혹시 더 쓸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남기신 것인지 더 필요하시지는 않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예산에 맞게 썼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청 우리 공무원들 비젼 21해서 직원 연수비용입니다. 연수비용을 예산에 맞게 위탁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남았는 잔액입니다. 교육은 우리한테 예산이 잡혔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혁신학습과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직원 대구은행연수원에서 하고 위탁교육 시키는 그것.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혁신동구를 이루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구청 직원들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식개혁도 정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식부터 바꾸는 그런 일들에도 앞장을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다음은 허진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는 모든 이래 구청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신다고 애를 많이 잡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몇 가지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목에 어떤 쪽으로 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데 시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비가 75% 이고 구비가 25%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시비30%, 구비 70%, 여기 우리 2대대 예비군 대대에 지급하는 것 이것 예비군육성법에 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려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비군 대대에는 이것 받아서 그러면 어떤 쪽으로 그냥 관리쪽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시설비라든가 예비군장비 그런 구입 비품 같은 것 이런데.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여기 시비 내려오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난뒤 에 지원나갔는 만큼 고쳐줬는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다 우리 정산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근거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다 우리 실적을 우리 작년도 20 몇세대인가 다 있습니다. 대상자 인적내역 다 지급했는 고쳤는 내역 다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문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 첨부해서 받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사진은 자원계장 사진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진은 안 받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서류에 근거에 의해서만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문서상으로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그 보니까 새마을 해서 하신 분들이 상당히 없으신 분들 영세민에 대해서 집도 이렇게 지붕에서부터 안방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참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그 분들 참 다 하루종일 먼지 덮어 써 가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참말로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진을 왜 들먹이냐면 문서도 문서대로 올라오지만 했는 것 했는 광경이라든지 깨끗하게 하고 나서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첨부해 놓으면 정확하게 또 자료도 할 수 있지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예산낭비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30만원 들었는데 세대당 70만원주고 이랬다면 70만원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알차게 예산을 쓰기 위해 가지고는 30만원 드는 것도 70만원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가 명확하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한집이라도 좀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안 있나 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실에 기획과도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300만원 책정해놨던데 한푼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선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업무성격에 따라 세무과도 있고 포상금 교통과 같은 데도 있고 한데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는 지금 포상금 제도가 포상금 주는 것이.
진구
허진구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는 300만원 책정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삭감시켰다고 합디까? 그런 식으로 있던데 이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동구 전체 우리 구청내의 살림을 도맡아서 살고 금전에 대해서 다 챙기고 계시니까 기회가 닿으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부서에 포상금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1년에 한 두, 세번이라도 선정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에 표창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포상도 하고 해 가지고 또 간단하게 2박3일 여행이라도 한번 떠날 수 있으면 그런 포상금을 주면은 그것을 바래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차피 일하는 것 그런 제도도 있다, 그리고 동구청 앞에 현관에 말이지 몇 월 몇 일날 이렇게 포상금을 또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포상 우수 공무원으로 선택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래 포상을 하고 이렇게 여행도 한번 떠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공고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 직분에 열성을 다 하는 다 공직자이지만 그래도 나가서 주민들 대할 때도 친절하고 또 하나를 민원을 해결하더라도 열성적으로 가서 민원을 대하기도 하고 그런 사기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의 우수 공무원들은 인사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참고를 해서 반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및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재국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인건비부분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나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설명을 심도 있게 해주시고 간단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단위별로 그래 설명을 간소하게 잘 명확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구개발비도 있고, 전산개발비도 있는데 연구하고 우리 통신과에서 연구하고 전산개발비 이런데 어떤 쪽으로 일을 했는 것입니까? 어떤 쪽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보면은 58쪽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8쪽 밑에서 207 부분.
진구
허진구위원
58쪽에 207-02.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전산개발비.
진구
허진구위원
전산개발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어떤 쪽으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홈페이지 관련 우리가 정비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가 우리가 하는데 계속 그대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너무 단조롭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은 타 시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청 홈페이지 말이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우리 동구의 정보통신 발달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59쪽에 통계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집행잔액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데 통계관리는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60쪽이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59쪽입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통계자료는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체의 연간 우리가 연중 계획된 것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원들이 있으면 이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또 시비로 지원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이것은 남는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시비는 가급적이면 다 먼저 우선집행하고 선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로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남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비는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집행잔액에서 말입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이것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1,118만7,610원이 그 내용이 시비가 그 중에서 510만2,800원이고, 5102800 구비가 6084810에서 608만4,810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국비로 50% 지원이 됩니다. 국비로 50% 되고 다음에 시비 몇 % 되고, 나머지는 시비,구비 합쳐서 50% 이래 되다보니까 국비를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조된 국비를 보조된 것을 다 집행하고 선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관리부분에서요. 이 부분에 아양교 스카이 브릿지 철거에 관해서 지난번에 통계 처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는 전형적으로 우리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예산이 보조가 됩니다. 일부 우리가 시비, 구비가 또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창현
정창현위원장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질의도 아니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동구에서 주로 동구에서 실시되든지 시에서 실시되든지 간에 각종 통계 조사는 지금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현재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조사원 선정이라든지 그지요? 기간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매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지요? 몇 년 마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정부에서 하라고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왜냐 하면은 조사원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연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원 저희들이 위촉하는 방법하고 그 관계 전반적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매년 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보면은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던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조사원들이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새로 신규로 그래 하면은 설명을 다 해야.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행정쪽에서 편리하게 하자고 하는 취지이고 또 보통 민간 우리 민원인들이 라든지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안그렇거든요. 이것이 보수가 괜찮아요. 괜찮아 갖고 할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저희 의원 입장에서.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고는 그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매년.
은희
김은희위원
매년 하는 것 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사업체 조사하러 다닌다든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비롯해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및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종로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세금을 얼만큼 잘 거두냐에 따라서 우리 동구가 얼마만큼 발전하느냐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현재 교통과 거기 세금도 포함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여기에 세입총괄을 저희들 세무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부분에서 약 140억 정도가 교통과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40억이 교통과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또 그 외에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환경보호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이 있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각종 세금 현재 미납이 어느 정도 밀려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총계 미납이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약 150억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교통과 수입을 빼고 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교통과 지금 현재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약 150억이 넘어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요. 각종 환경분담금이 있지요? 그 다음에 주민세, 각종 세금 재산세부터 쭉 있는 자료를 상세한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징수했는 률하고 그 다음에 받지 못하는 세금 이것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러면 이것 만약에 저희들 세무과 같으면 이것이 지방세 같으면 총괄하는 7개 세목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까요? 아니면 세무과에 각 과별로 지방세 세외수입 해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떼 드릴까요?
진구
허진구위원
총괄해서 하나 주십시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총괄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러면 만약에 세무과에는 지방세 7개 세목을 다 안 하고 총계 그러면 지방세는 순수한 15억이 작년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지금 넘어왔는데 그 정도를 빼 주면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받지 못하는 세금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세금 부과 했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 소상하게 볼 수 있도록 내역서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세입총괄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혁신학습과를 제외하고 16개 실과에서 받으면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는.
진구
허진구위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 걸리는 것은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며칠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한 금요일날 오전하면 되겠나? 오늘 수요일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이런 각종 세금 못 받았을 때 우리가 세금 받으라고 출장을 가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또 자체에서 하는 것이 보통 보면은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12월달부터 익년도 2월달까지 8개 구군에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 세무과에서는 그 합동기간 외에도 동구 같으면 동구 세무과에서 체납정리하고 체납처분 1,2에서 한 32명 정도가 계속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간다든지 합니다. 하면은 대구시 전반적으로 체납정리기간을 하면은 실제 동구에는 현금 징수를 7억에서 한 10억 많이 할 때는 이번에 9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총 체납계획을 24억을 세워놓았습니다만 그 24억 중에서는 불가분하게 한 3억5,000에서 4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21억 정도는 현금징수를 지금 목표로 우리 32명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몇 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무과 32명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자체 인원이 체납처리 총계 지금현재 저까지 66명입니다. 66명이서 부과파트, 징수파트 나눠 가지고 징수파트에서 한 32명이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자기 담당업무로 계속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일 애로점이 뭡니까? 세금징수하러 나가면 제일 애로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제일 애로점은 지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자동차세가 사실은 제일 애로입니다. 자동차 체납이 한 대에 지금현재 평균 150만원에서 많이 밀리는 것은 한 300만원씩 밀리는데 실제 현재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은 차도 없고, 차 소유자도 없고 교통과에 차량등록 원부에 보면은 압류 조치는 지금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현재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 사항으로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A라고 하는 회사에 부도가 나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도나는 차는 다른 사람들이 채권자가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면 그때부터는 대포차가 되어 가지고 세금 받을 방법도 없고 자동차판 영치를 하러가도 현지 나가도 받을 못 받는 그런 지금 애로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현재 주민세라든지 제일 애로되는 것은 주민세하고, 면허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그것이 지금 동구에 지금 한 44%가 차지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을 못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행정조치는 지금 100%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못 받으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조치를 하고 또 면허 같으면 면허세에 만약에 총포소지자가 면허세를 안낼 경우에 우리 해당하는 경찰서로 압류 조치를 지금 다하고 행정조치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합니다. 단 문제점은 뭐가 문제점이 되냐 하면은 일반 전답이나 대지를 건물 같은 것 여기에는 은행에서 지금 담보대출을 했을 때 미리 선순위로 이 은행에서 압류 근저당 설정되었는 것 미리 압류를 하고 나면은 저희들은 후순위로 밀렸을 경우에 그때 받기가 애로가 있지요. 하여튼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하는데까지는 체납정리를 최대한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또 나름대로 질문 드리고 저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보고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현재 지금 미납액이 150억이고요. 지금 결손처분되었는 것이 6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세 형평상 고의적으로 결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현재는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게 저희들 지방세법 30조 2항에 보면은 5년 넘어 가지고 시효결손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 전에 현재 압류조치만 되어 있으면 결손을 절대로 못 시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세금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단지 여기 징수포상금이라고 1,700만원 그것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7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인당.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아니요, 과 전체에 1,70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1,7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숨은 세원 발굴을 했을 때 800만원 징수포상금 따로 900만원하고 1,7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욕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체납된 사실 인센티브가 와야지만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많이 거둬들여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사실 일할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체납되는 부분을 좀더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김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를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도 청내에 사업부서 교통과장도 해 보고 도시과장도 해 보고 별 애로사항 부서에는 근무를 실제 다 한번 해 봤는데 그지요? 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실제 만약에 지금 현 위치의 세무과 같으면 세무과에 올해 우리 취득세, 등록세 총 목표액이 지금현재 징수목표액이 얼마라고 하면 1,243억7,700만원입니다. 그것을 징수를 하면서 실제 65명이 되는 직원들 애로가 전혀 없지는 안 합니다. 없지는 안 해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일부 직원들 저거는 이해를 저희들 스스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구 살림살이도 생각을 안해 볼 문제는 실제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매달 9월달 지금현재 그러면 10월달 그 다음 12월달부터 2월달 그 다음 지나간 5월달하고, 6월달 대구시내에 지금 8개 구군에 새벽 두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저희들 세무과에도 일개 팀 3명씩 해 가지고 6명이 지금 동원이 됩니다. 6명이 동원이 되어도 거기에서 각 구군에 총계 27명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나름대로 아침 못 먹고 또 여비 받아오는 구군이 없고 스스로 저희들이 희생을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세무직들 현실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김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저도 세무과에서 그 부분도 생각은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조금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애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하는데 1,7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현재 어느 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드려봤으며, 어느 정도 몇 분한테 줬으며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나간적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매년 지금 제가 예산편성 1,700만원 해 놨는 것은 5년 넘게 똑같이 균형적으로 지금현재 1,7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은 전에 같으면 10년전 같으면 그것을 현찰로 전부다 빼 가지고 그 하는데 이제는 각 개인앞으로 구좌에다가 입금 다 시켜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는 직원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숨은 징수포상금 중에서 작년에는 93만6,000원은 사실은 남겨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그 외의 것은 개인 앞으로 지금 현금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요구를 하시면 제가 드릴께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몇 분정도 가동이 아까 여섯 분이라고 하셨지요? 기동팀을 운영해서 하시는 분들은 여섯분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여섯 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새벽 두시부터 아침 익일 7시까지 하는 번호판 영치하는데는 대구시 합동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조가 2개조가 나갈 때도 있고 한 개조 3명이 나갈때도 있고 그것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상세한 내역서를 인센티브 받아 가셨는 집행했는 실적까지 주시면 제가 세무과에 대한 이해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좀 주십시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응석 사회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응석 과장은 인건비나 잔액이 적은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러나 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심도 있게 말하여 주시고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비중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사 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과장님 81쪽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은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중에 예비비로 충당한 부분이 3억이 넘는데 그 집행이 잔액이 1억2,000이 남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불용액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창현
정창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저소득 주민보호에 당초 예산은 모두 230억4,818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229억2,581만4,83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억2,236만5,170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를 1억2,236만5,170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390만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항별로 뒷부분에서 다시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나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저희들 예비비가 3억451만5,000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김은희 위원 대화)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산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주거비 예비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현황에 보면 총 예산이 230억4,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가 21억2,692만7,000원 중에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18억2,241만2,000원만 확보가 되어 있고 3억451만5,000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갖고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81쪽에 393만510원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의 집단지역에 공동화장실 오물 수거료 집행잔액이 21만4,900원이 남았고 영구 임대 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272만2,610원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을 포함해서 393만원 남은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전체장애인이 등록된 사람이 몇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만3,900명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이분들한테 구청에서 수혜를 줄 수 있는 일이라든지 구청에서 공시를 해야될 문제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일일이 다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다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동을 통해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지금 장애인한테는 모든 혜택을 많이 주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각종 혜택 중에서도 LPG차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비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상하게 사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또 더러 있다고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많이 조사를 철두철미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정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비장애인들이 타고 있다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수술을 해 갖고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적에 자식들하고 보호자가 차량을 탈 적에는 등록을 할 적에는 같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보호자 명의로 차가 LPG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됩니다. 또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비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것 같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차들이 이전이 될 적에 100% 정확히 저희들이 이전이 된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다소 뭐냐 이러니까 소수의 차량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여기에서 뭐 어떤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니까 장애인도 등록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만3,900명이 동구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LPG가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인을 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차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한테 분배가 영 덜 가지 않는 그러한 불공평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제재조치 없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버스 승강장 주변에는 전자식으로 차가 오는 공영제 차가 되고 난 뒤에는 전자식으로 이렇게 몇 분 뒷면 도착한다, 그런 것이 나와 있지요? 이번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애가 이야기합디다. 머리 한 개만 더 쓰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할텐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음성을 한 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왜 우리 신호대에도 보면은 신호가 따르르 하면서 신호를 보내주면서 말로 하는 것 되어 있지요? 지금 횡단보도 건너갈 시간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따르따르 보내주고 하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그 음을 듣고 지금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버스 시간을 알려고 하면 자막만 나오면 시각장애인들이 못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상인들은 표를 보면 되고 도표를 보면 되고 시각장애인들은 거기에 음성을 넣어놓으면 지금 몇 분이 있으면 무슨 몇 번 차가 도착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삽입시킨다면 시각장애인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보니까 우리 집 앞에도 보니까 새로 해 가지고 잘 해놨습디다. 음성을 하나 넣을 수 있다면 대구시에 건의해서 시행될 수 있다면 참 시각장애인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넣을 수 있다면 그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음을 넣어서 시각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프랑스 이 나라에서 가장 우대받는 사람이 누구냐, 국가 유공자다, 두 번째 우대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장애인이다. 세 번째, 네 번째 애완견까지 다 나와 갖고 남자는 한 7번째 갑디다마는 가는데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뭐냐 이러니까 보는 시각은 아주 다릅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미쳐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숙부님이 연세가 많아 갖고 교통사고가 나 갖고 다리를 다쳤는데 내가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불편한 것 상당히 많더라, 동화사 가서 통일대불입니까? 거기에 꼭 가보고 싶은데 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갖고는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정책과 시책을 펴야만이 우리가 꿈의 2만불 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덧붙여 가지고 그것이 버스타는데 필히 필요하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건너갈 때 횡단보도에도 아마 그것 무슨 이래 건널 수 있는 신호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필히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큰 돈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필히 건의해서 업그레이드시키면 될 것으로 아는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과장님과 담당 우리 부서에서 계장님께서 많이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88쪽에 방금전에 307민간이전에8,179만7,220 불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아까 보육시설 시설금 반환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이것이 여러 건 됩니다. 자료가 필요로 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시설에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하신 분들이 다소 부도덕한 분들도 있어요. 애들이 사실상 퇴원하고 없는데도 있는냥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자료를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사가 퇴원했는데도 아직까지 있는냥 하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지니까 금액이 한 2,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는 또 상당히 다액의 금액을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도 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들 사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사실 보육시설 이런 것은 우리 사실 기초적인 어린이집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상당히 우리나라의 존폐에 걸린 그런 교육정책인데 거기 지원을 해준 입장에서 그런 지원금을 부당하게 착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린이집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어린이들이 커 가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어린이집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관계공무원도 감시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징계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또 우리 동구의 예산이 한 1,800억 중에 복지예산이 한 740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저는 많이 느낍니다, 항상. 아까 같이 어린이집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는 정말 철퇴를 내리고 앞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보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문제에 아까 보육시설 그런 자료를 주시고 아까 반환했는 어린이집.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전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용 청구한 택이죠, 결론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교사를 안 쓰면서 한다든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린이가 없는 인원을 불려서 한다든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에 자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보고 마쳤으니까 제가 더 한 가지 첨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여기에 오늘 나오신 실무팀들께서는 저도 몇 번 부탁을 해 보고 하니까 정말 정성을 들여서 현장도 가보고 또 현장시설을 파악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정말로 일 잘 하신다 하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로 큰 우리 구에서도 큰 예산도 확보되어 가지고 늘 제일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첫째 제일 목적이 사람이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이 최고 첫째로 치고 있는데 정말로 수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발굴해서 그런 사람 찾아가면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 듣기면 어느 누가 어렵게 정말로 생계 어렵고 먹고 자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분들 발굴을 해서 그런 사람 찾아서 이렇게 그분들 생계를 돌봐줘야 될 것이고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빙자해 가지고 수혜를 받아도 안될 사람 남이 받으니까 편법적으로 받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사람이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되고 그리고 장애인으로 봐서는 우리가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아니면 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우선 노약자가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은가,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일반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과 우리 실무팀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요양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 다 어려운 사람 수용이 됩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원만 해서 그냥 이렇게 막 겉만 보고 오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원을 해준 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식사가 그분들한테 잘 제공되고 있는지 잠자리가 편히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예고 없이 한번씩 점검을 나가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장애인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실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속하면 정말로 소상하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번 제가 모 여기 수용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팔공산쪽에 있는 수용소인데 저도 그 당시에 기념품을 사 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만 어른들이 정말 요하는 것은 먹고자는 것도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노인을 보고 어른들은 뭡니까? 지체가 어려운 사람들 보고 가는 것은 잘 없었습니다. 낯 내러 간 사람, 또 원장보고 간 사람, 직원보고 간 사람 이렇게 겉치레 봉사만 타이틀을 지고 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먹고 자는 것도 중요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먹고 자는 것은 지원해주는 것 하지만 그 분들은 사람이 그리워요.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가서 손도 잡아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작 운영하는 실무팀들은 그렇게 오래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내색이 안 좋더라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도덕한 그런 사람이에요. 밥만 주고 잠만 재워주면 됩니까? 그것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잡아 주고 같이 옆에 이야기해 주고 볼 쓰다듬어 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그것을 싫어하더라고요. 빨리 갔으면 싶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서로 안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는 거에요.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봉사를 하고 거기 가서 어른들한테 옷이라 도 한번 갈아 입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가면 그분들도 운영자로서, 관리자로서 친절히 대해주고 그분들이 얼마든지 봉사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펴서 만약에 그런 수용소에 봉사를 하겠다고 간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해야됩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잘 대해야 됩니다. 형식적 보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충분히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고 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적해주신 부분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에 참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잠깐만요 과장 저는 아까 같이 특별회계 이것을 보고하는 줄 알고 제가 있었습니다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회계는 보고는 유인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기 보셨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대책을 아까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공인회계사도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적을 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대책을 어차피 시에서 했으니까 저희들이 또 어차피 승인하는 것은 어차피 됐습니다만 그런 아까 내용대로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갖고 결산감사 때에 공인회계사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전체 재원이 22억3,800만원정도가 재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대출을 해 주고 운용하는 것은 1년에 한 두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산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선을 함에 있어서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이래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다음 번에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버스 승강장에 녹음 음을 넣는 것은 건의 해 주십시오. 시에다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장 시행을 해 드리겠다, 안 해 드리겠다 이렇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일단 뭐냐 이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장애인들한테 있다는 것은 저희들 담당부서에다가 반드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꼭 건의해 주셔 가지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건의하고 난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희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잔액이 많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인건비는 간단하게 하실 것은 생략하셔도 좋으니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알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107쪽에 장학금 학자금 이래 해놨는데 이 사람들 수혜는 어떤 식으로 그린벨트 내에 사람이면 다 포함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다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우수학생이라든지 선별해줍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자녀는 다 해당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농업을 그린벨트 안에 농업있는 사람은 왜 주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도 피해를 보고있는데 대한 보상 차원도 있고, 농업진흥 농업인들이 힘이 드니까 어떤 지원차원에서 영유아 0세에서 4세까지 어린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이래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은 99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이 어디 사용되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어디 시설비 99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 말씀하십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여기 저희들 갓방구 홍보를 위한 그런 시설비입니다. 509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500만원 남았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갓방구 홍보 광고판 설치비가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을 구상하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26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항 앞에 가면은 저희들 사각으로 해 가지고 인도변에 설치해 놓은 광고판인데 그래 규격이랄까 이런 것을 제한도 받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규격을 크게 해 가지고 이래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 했는데 사실 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해 가지고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 반 이상이 남았으니까 불용액으로 가니까 그지요? 다음에 이러면 이런 예산 많이 깎아버립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신경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호덕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이 많은 것은 심도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등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과장님 78쪽에 시설부대비에 대해 가지고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네...... 78쪽에 401-03.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이요?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
어떻게 그래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지 설명 간단하게 이것은 부탁합시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성격은 출장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 설계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없는 그런식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이런 부분들은100%, 100%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 효율성이 있는 그 수입이 됩니다만 대기환경보존 위반과태료 17억4,579만원이네. 이것 4.3% 하고 여기 오수분뇨 위반과태료 이것도 수납액이 26.5%네. 돈은 720만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데에서 이것이 이전해서 왔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는 2004년 7월 이전에는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만 그것이 과태료가 있었는데 2004년도 7월부터는.
상수
장상수위원
2004년 몇?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7월부터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전에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전에는 사실은 그것이 과태료가 별로 없고 배출가스단속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있었는데 2004년.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2004년도 말이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7월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안 하면은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는데 그것이 저희들 이제 보니까 금액도 30만원 어떤 것은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동차소유권 이전 할 때 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미납액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안내면은 압류를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산을 저희들 압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징수할려고 그래 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어떤 예측은 1년 단위로 못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자동차 관련 부분 아까 같이 대기오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위반과태료가 예산수입이 예견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새로 신설된다 할지라도 수입에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이 예측이 안됩니까? 정부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년 단위 예산수입 예측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파악을 해 가지고 세입 보통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세입이 우선되어야 또 어떻게 보면 아까 프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1,000원이다, 이렇게 가상할 때 80원 해놓고 또 1,000원 받으면 11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또 가예산도 성립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아까 보면은 공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지요? 프로테이지가 아까 같이 너무 제가 프로테이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13. 15% 이러면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신설 부분이 아니고는 또 우리가 또 1년 단위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아까 같이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재원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동구 또 예산을 정확하게 짤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은 결산부분도 상당히 투명성 있게 이렇게 많은 제고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심도 있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세수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결산내역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8-04에 보면은 대기환경보존 위반과태료 하는데 43.3% 징수를 했는 거 나왔네,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렇게 많이 못 징수를 수납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대상 차량이 뭐냐 하면은 지금 비사업용 해서 승용차 4년, 기타는 3년 이상 사업용은 2년 이상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안 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전부 차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차량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다른 환경은 아니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문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도 있게 설명하여 주시고 인건비나 생략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하시든지 생략하시든지 하시고 전부 다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결산안 설명) 과장님 74쪽에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데 보조 대상은 뭐가 보조 어떻게 보조 해줍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위에 제일 위쪽에 되어 있는 거요?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보조 대상.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는 이것은 민간보장 우리가 6,300만원 집행했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된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면은 재료비에 대해 가지고 바로 그 위에 줄에 우리가 재료를 샀는데 잔액이 10원도 안 남았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재료비가 그것은 전체 1억1,423만7,000원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방역사업에 약재 살충제하고 휘발유 기계 돌리는 그 관계하고 방역장비 수선비에 사용했는 거라서 그것은 우리가 남는 금액은 연말에 전체 금액을 다해서 약을 다 구입해놓습니다. 그래 놓으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3월달부터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사서 전체 금액을 다 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세입결산 자료를 봐 주십시오. 과태료 수입이 85% 증감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 말씀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우리가 편성할 때는 세입으로 1,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361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우리가 2004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에 4건에 465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는 약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 제약회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위반업소에 대해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대표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약국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서 파티마병원에서 6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월 매출액에 대해 금액에 대해서 산출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영업정지 일자하고 곱해서 금액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630만원 전문의약품을 이것을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약품을 판매한다든지 안 그러면 약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대체 제조해서 지어주는 이런 행위, 이런 행위를 위반하는데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지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약을 팔지 않아 일반 안되는 것을 팔고 위반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을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맞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과태료 영업정지 대신.
진구
허진구위원
환자들한테 병원비를 과다하게 매기고 그런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 국 환자에게 약을 팔아야 되는 약국에서 팔아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 마약 같은 것 이런 것 못 팔도록 되어 있잖아 이런 금지 약품 진통제 같은 것도 판다고 그러면 그것을 위반했고 약사가 없는데 대신 자격도 없는 사람 무자격자가 약을 팔고 그래서 우리 건강에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비 단속했지만 합동단속 같은 것 해서 단속이 되면은 매출액이 많은데서는 이것이 과징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하면은 약 제조가 안될 것을 전부다 위반해 가지고 이것은 직접적인 환자들한테 사용이 되는데 위반 해 가지고 이만치 85%가 증감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한 현상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선의의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또 악질적으로 이것이 또 영업성을 위해서 그런 행위가 있어서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합동단속 우리 자체도 단속을 이래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런 사람들 매출이 많아 가지고 유정약국 같은데 여기는 18일간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얼마인가 하면 1,026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1,361만원이라는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치명적으로 갈 수 도 있는 문제인데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감이 된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그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자율 점검을 해서 매월 점검표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 약국에서 자율점검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반은 우리 동구의 예를 들어 200개 약국 같으면 100개의 반은 우리가 점검하고 반은 자율 점검을 해서 그래 우리가 사전 예방 측면에서 지도 단속도 우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어차피 금연클리닉 여러 가지 보건쪽에 상당한 노력을 해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나 기타 또 수행비나 어떤 이런 부분에는 5%, 3% 이렇게 절감 차원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료비 구료 의료 약재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동구 구민의 건강을 위하는 그런 측면에는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우선 우리 전체 동구의 구민을 생각한다면 절감 차원을 떠나서라도 우리구민 건강을 위하는 그런 쪽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전체적인 절감차원과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들은 유효적절하게 절감차원을 떠나서라도 우선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꼭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약품 구입이라든지 진료에 대한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