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8일 시정 질문 당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실한 답변이 있기에 다시 한번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곳은 부산 북구청, 광주 남구청,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강릉시, 경북 안동시, 제주도 제주시, 충남 부여군, 전남 완도군으로 전라북도는 시범지역이 없습니다. 앞선 정보력과 정책적으로 시범사업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김제시에 수용시설이 열악해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고는 될지언정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 당시 김제시에 거주자는 해당자나 그 가족이 원하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도 수발요양이 가능하고 각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간호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바, 이 자료에 제가 지금 책상에 놓고 왔는데, 바로 그 자료에 제도운영과 서비스 신청방법이 세밀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만 국가 재정 문제 상 일시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야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볼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금후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본건은 세부계획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밝혔듯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일은 빨리 정책적으로 선정교섭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겠다고 막연히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원하는 답변은 언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실무단과 교섭을 하실 것인지 그 방문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본의원이 여성공무원에 대해 일상적인 사기진작책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 여성을 위촉한다든가, 직위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은 시장님의 의지로 얼마든지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법령이 상위법 때문에 가점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행규칙은 김제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이나 보완에 필요성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