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문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의사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9월 5일날 의회가 개원되면서 군수님, 각 실과장님들을 출석요구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이 군정질문 답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 못한 사유를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제1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금번 대회내내 짜임새 있고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신 여러분을 보면서 희망찬 고성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고성 향토장학회 사업의 확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지역의 동량들에 대한 장학금을 전달하여 학습열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설립된“고성향토장학회”는 그 동안 지역의 기업과 뜻 있는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 등의 전폭적인 성원과 참여로 많은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아직도 식지 않은 따뜻한 고향의 인심과 넉넉한 배려를 배우게 하는 산 교육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동안“고성향토장학회”는 최초 설립이후 지난 1996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659명 4억 3,0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았더라도 장학금 지급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애향심 제고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좋은 장학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장학회 관계자는 물론 이사장으로 계신 군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고성향토장학회가 보다 한 단계 성숙되고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유학 중인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생활 여건에도 배움에 대한 욕구와 자아 성취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지원은 거의 없는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민선3기 군수후보에 출마하셨을 때 모천을 찾는 연어의 심정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넓은 세계에서 전문 지식을 쌓고 있는 출향 인사들이 모천을 찾는 연어가 되어 고향을 찾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장학금이 뿌린 씨앗은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장학 재단에도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고성향토장학회가 해외에 유학 중인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수혜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는 우수 인재에 대한 투자는 물론 장래 지역의 미래사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관내 우수 유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산불피해 조림사업지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사 이래 임야 2,696ha, 동산 38,970점 그리고 부동산 256동에 피해금액만 139억 9,800여만원 이라는 엄청난 산불피해로 전국적으로 산불하면 고성이라는 오명 속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매년 계획 조림과 자연복구로 산과 들에는 많은 수목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부족하지만 상당부분 복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계획조림에 748ha의 면적에 55억 2,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푸른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소나무, 잦나무 조림 사업지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수종이 식재된 조림지는 기대치를 밑도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로 운봉산 동쪽 변의 경우 물푸래 나무를 심고 7년째 나무간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성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나무를 심지 않고 자연복구 된 곳은 벌써 2∼3m의 울창한 숲이 조성된 반면, 조림사업을 하고 7년째 풀베기 등을 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조림 식재한 나무도 거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잡목도 벌목되어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 내릴 정도이다 보면 조림지 관리·운영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조림지 관리를 하면서 그 동안 시행했던 2,259ha 6억 5천여만원의 풀베기 사업이 작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실수 등에 의거 조림목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이 우리 군이 계획하는 친환경적인 푸른숲 가꾸기와 경제조림을 위하여 조림 사업지별 주민과 관계인이 참여하는 가칭 숲가꾸기 실사팀을 운영하고 시기별 조림지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향후 사업의 소기목적 달성은 물론 예산절감 측면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5대 고성군의회의 개원과 함께 등원한 저에게 고성군정과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하루하루는 커다란 보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시작하는 의정활동을 걸음마가 군정과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걸음마로 내딛는 발전의 한걸음이 되었으면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왕곡마을 주민소득지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왕곡마을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난 2000년 1월 6일 지정되었고 현재 48세대 11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전통보존 마을로서 왕곡마을은 전국에 얼마남지 않은 원형 보존형태의 마을입니다. 1989년 부터 왕곡마을은 가옥 및 부속채 보수, 담장보수 및 토지매입, 소하천정비 그리고 보존과 재현가치가 높은 전시가옥과 기타 건물에 대하여 집중정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2012년까지 문화재 원형보존사업을 비롯하여 마을공동시설 정비, 마을기반시설 정비, 관광객 편의·관광시설 설치사업 등에 총 230억 9,9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곡마을에 대한 집중된 투자에도 불구 대다수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보수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등에서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소득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존이라는 울타리속에서 꿋꿋히 마을을 지키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왕곡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단기성 축제 위주의 보완책 보다는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첫째, 주5일 근무제를 맞아 1박2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마을내 과즐과 두부 등 훌륭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보유자를 활용한 과즐·두부마을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기타 전통떡집을 조성·운영하고, 오봉산에 등산로를 개설 함으로써 관광객이 숙박하고 체험하여 마을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다가서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둘째, 조례제정을 통한 상수도 사용료 및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 등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강산개발의 인력수요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현대아산의 금강산개발사업중 금강산 아난티 골프 및 온천리조트 사업은 금강산관광지구 고성봉 일대 약 50만평에 대중 골프장 18홀과 골프텔 150채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1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2007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아산은 향후 9홀의 골프장을 추가 건설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건설인력의 수요는 지속될 사항으로 관련자료에 의하면 금강산 골프장 건설현장에 지난 8월 이전까지 투입된 잡부 인력을 보면 총 115명으로 이중 고성의 인원이 15명만이 고성지역의 인력으로 회사의 안정적 이미지와 급여수준으로 볼 때 앞으로 계획 예정인 9홀의 추가 골프장 건설 및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돌아갈수 있도록 주식회사 현대아산 측과 적극적인 고용 협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응급의약품 관리 및 환자등록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보건의료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전통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지금 각 가정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관리하고 조상에 대한 예를 드리고자 벌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거진읍 보건지소에 벌에 쏘인 환자가 방문하였으나 치료약이 없어 속초 의료원으로 환자를 119구급차량으로 이송하였으며 환자를 이송하고 귀향중이던 119구급차량 운전기사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 어느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약품이 비치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환자를 치료할수 있는 의약품이 비치되어 있는지, 둘째, 비치되어 있다면 몇 명의 치료약이 비치되어 있는지, 셋째,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비치할 계획은 있는지, 벌초중 벌에 쏘인 주민이 생명을 잃었다는 신문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 의약품 비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 및 노인 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사업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뇌졸중, 기타 환자 등 총 415명을 2006년도 상반기 방문보건 등록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죽왕면 지역의 모씨는 결핵으로 사망하였으나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여러 사람도 방문 보건 대상 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볼 때 방문 보건사업의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향후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아까 박효동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군수님의 참석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저 개인은 군수님이 의회를 경시하는 이 자체가 공직자들에게 파급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간담회때 우리 실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말을 조금 삼가해주십사 하는 또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바 있은 후에 유감의 엄청난 말장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500여명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어쩌다 한두명에 의해서 이를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 군수님을 통해서 이게 서로 연결된 고리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감히 유감으로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더 열심히 차분하게 의회와 정말 조합을 이룰수 있는 그런 고성군정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 5대 고성군의회 개원식을 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우리 고성군정이 쉴새없이 움직이는 엔진에 또 의욕추진처럼 활력이 넘치고 모두가 하나되는 군정이 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립된 간성 및 거진 도시계획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편의제공 및 경제적 활동과 복지혜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거진도시계획 구역에 소로1-8 및 소로3-6 추진과 중로 1-1 및 중로 3-5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거진 시가지를 잘 조성된 도시계획지구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진 도시계획지구는 항포구라는 특별한 지리상황과 도시계획수립전 계획없이 건축해 놓은 건축물로 인해 일부 구역의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 특히 거진도시계획 소로 2-33, 소로 2-36과 소로3-12, 소로3-23은 앞에서 언급한 주민의 기본생활에 극히 필요한 사항인 화재진압이나 가정용 가스 및 유류공급, 연탄공급, 주택보수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 곳의 주민들의 주택은 폐철도 부지변에 위치해 있고 3m 미만의 소로변에 위치해 있어 수십년 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살아 왔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사업 등을 추진시 위에 언급한 거진도시계획도로 4개소를 개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사계절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특히 거진읍은 국가어항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화진포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즐겨찾고 있는 곳으로서 '80년도 이전에는 남쪽에서의 최대의 명태 주산지 항구로 어획량이 풍부하여 고성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지역이였습니다. 그러나 상주인구의 점차적인 감소 2004년말 현재 고성군이 32,000여명이었는데 현재 거진읍이 8,960명입니다. 또한 어획량의 감소 2004년말 현재 고성군 총 9,806톤중 거진항 지역이 6,600톤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제유통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소득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는 지역의 특색있는 개발로 인한 소득증대에 주력해야 합니다. 도로망의 발달로 인해 관광지의 대부분은 스쳐가는 관광지로 되어 거진항 주변도 스쳐만 가는 관광지로 전략화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진읍의 거진항 주변 등대지구산1번지 일대는 어항의 아름다운 풍경과해안선의 좋은 경관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하여 등산 및 산책로, 정자 등을 2002년, 2005년도에 기 조성하였으나 잠시 거쳐만 가는 곳으로 관광객에 필요·충분한 관광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진항 등대주변인 거진 산1번지 일대는 현재 거진도시계획 구역내의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점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이 곳 공원지구의 일부를 해제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인위적인 관광시설물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드리며 둘째, 거진항 등대지구 주변을 공원지구에서 일부를 해제하여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한 레저시설 설치를 민자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셋째, 거진항 등대지구 뿐만 아니라 거진항 주변을 다른 방향으로의 개발계획과 비전 그리고 투자방안이 있는지를 질문하며 고성군 주민이“각광받는 고성”을 말할 수 있게끔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농업소득은 미곡생산 소득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적으로 특용작물 소득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시킨 탑동지구의 표고버섯 재배, 흘리지구의 피망재배, 고성군 산머루주 생산을 위한 산머루 재배가 일부 마을과 일부 주민들만 재배하고 있지만 농민의 소득증대 방향제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검증된 표고, 산머루, 피망의 특화된 작목을 희망농가에 소요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확대보급 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며 이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특화된 품종 종류와 고성군에 재배시 성공 가능성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기존 표고, 피망, 산머루의 특화작목을 보급해서 재배시 작목반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점, 비협조 등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특화작목을 보급시 농민을 연구개발단계부터 참여시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 의연한 사고방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희망과 긍지를 가진 작목반으로 인식전환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5년부터 관광을 접목한 그린투어 고성녹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차사업단의 지역적응 시범포 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3읍·면 5개소 4ha에 녹차를 식재하여 육성하고 있는 실태를 볼때 녹차가 이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지와 재배기간의 장기간 소요 및 타 지역 보성군, 제주시 등과의 특화와 가격 경쟁력 등 모든 조건을 비교할 때 성공 가능한지를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존경해마지 않는 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고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 보유 건설장비 운영의 비효율성과 그 대안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도시화와 주민의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현상을 부정적 재측면을 심각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중의 하나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일 것입니다. 고성군은 1991년 42,640명이었던 인구가 매년 평균 700명가량 감소하여 2006년 8월말 현재 31,6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방부 병력 감축계획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관내 주둔하고 있는 22사단이 해체될 경우 인구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사회경제 활동뿐만아니라 군재정에 있어 세외수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군의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활동과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날로 세외수입은 줄고 세출이 증가하는 우리군이 처한 딱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각 부서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본의원은 생활민원팀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생활민원팀 보유 장비와 임차장비의 상대적 가격을 산정하여 동일한 종류의 장비로 동일한 시간의 작업을 했을 때를 가정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 비용 분석을 시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의 2개년도의 건설장비의 운영비용과 그 편익을 분석하여 그 효율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분석은 생활민원계가 보유하고 있는 2004년도 02굴삭기 1대, 06굴삭기 1대, 5톤덤프트럭 1대, 15톤 덤프 3대를 2005년도에는 02굴삭기 1대, 5톤 덤프트럭 1대, 15톤 덤프트럭 2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석은 민원생활팀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였습니다. 먼저 고성군 관내에 소재한 중기대여 업체의 장비대금을 기준으로 군 보유장비의 사용시 시간당 상대적 가격을 산정하여 비용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1일 작업시간은 임차장비는 10시간, 군보유장비는 6시간이며 임차 1일 사용료는 02굴삭기는 30만원, 15톤 덤프트럭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임차중기 사용료는 3만원이고 군보유 장비의 상대적 시간당 사용료는 5만원으로 군보유장비의 상대적 시간당 사용료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산정된 시간단위당 상대가격을 적용하여 임차장비 투입시와 군보유 장비 투입시 비용을 산출 비교해보면 2004년도 군 보유 장비의 총 작업시간은 3,399시간이었고 2005년도의 총 작업시간은 1,536시간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작업시간이 줄은 것은 02굴삭기 1대와 15톤 덤프트럭 1대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는 군보유 장비 투입시 1억 6,995만원 그리고 임차장비 사용시 1억 546만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6,448만 5천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군장비 투입시 7,680만원의 비용이 그리고 임차장비 투입시 4,60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3,720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보유 장비의 1일 작업시간이 적고 그로인해 시간당 상대가격이 높아 생활민원팀 보유 건설장비 작업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초과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팀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의 운영비용과 편익을 산출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편익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비를 임차할 때 지출되는 금전적 비용대신 생활민원팀의 보유장비를 사용하여 얻는 금전적 이득을 말하며 매년 이러한 금전적 이득은 연 개발장비의 사용시간을 합한 총 작업시간에 임차시간당 장비사용료를 곱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생활민원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건설장비 총 운영비용은 인건비, 정비비, 유류비, 보험료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각 장비의 운영비용의 결정요인으로 정하여 장비별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구입가격의 내구연한을 나누어 얻은 값을 균등상각하여 비용에 계상하였으며 구입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해당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과 편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용을 보면 2004년도 위 군 보유 건설장비 운영비용은 1억 5,362만 271원이었고, 2005년도에 운영비용은 1억 1,937만 8,944원이었습니다. 군보유 장비를 투입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득, 즉 편익은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각 1억 197만원과 4,608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마이너스 5,165만 271원의 부의 편익이 발생하였고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7,329만 8,944원의 부의 편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군의 동당 작업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차장비 대신 군 장비를 투입했을 때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5,165만 27원과 7,329만 8,944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초과비용이 많은 것은 군보유 장비의 운영비용이 높아 작업량이 적으면 적을 수록 그만큼 초과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활민원팀이 건설장비를 운영하는 것은 극히 비효율적이며 그 대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는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 둘째,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았는지와 셋째,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넷째, 그 대안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40관리대대 부대이전 재협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서 1999년 40관리대대의 이전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던 간성읍 상리에 위치한 40관리대대 이전 문제가 계속된 협상과정을 통해서 군에서는 현금정액 보상합의 각서를 요구하였고, 군부대는 합의각서 금액명시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여 2005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성 시가지의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계획 추진,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의 예방과 향후 2008년 강원도민체전의 고성 유치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종합운동장 조성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시일내에 군부대와 이전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 재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은 군수님의 출석이 있어야 하나 군수님이 안계신 관계로 저는 군정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부해드린 군정질문요지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의 행정처리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방향등에 대한 의원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 방안등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이 일정에 군수님께서 해양심층수 관련행사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출장을 간점에 대해서는 그런 행사는 부군수님이 대신해도 얼마든지 될텐데 이러한 사항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빈 책상을 바라보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 및 확·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구간 도로가 급커브 및 대형차량의 마을 안길 통과 그리고 노후된 시설물로 인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행정의 신뢰도 및 위험요소를 제거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군도는 12개 노선에 총연장 220.9km 중 33.9%인 75km가 포장되었고 농·어촌도로는 79개 노선 269.6 km 중 44%인 103.8km가 포장되어 여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 수준 포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일부 구간은 군수님께서 당초 공약하셨던 내용이고 또한 주민의 불편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성천리에서 용촌2리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건으로 본 지역의 경우 레미콘 및 아스콘을 생산·판매하는 차량들이 계속 통행함으로써 지역내 주민불편 여론이 지속되어 왔고 지난 10여년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고질 민원사항으로 본 농어촌도로의 경우 건설자재 생산업체 대표자들이 본 도로포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공급하겠다는 협약서가 지난 4월에 기 체결되어 있고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이 상당부분 상쇄되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언제 착공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둘째, 성천리에서 속초시 장천간 농어촌도로는 약 1.5km의 구간으로 토성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과 속초 지역주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향후 지역이 협소한 속초권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인구 증가 정책에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동시에 고질 민원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은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사업의지에 대하여 확실한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도시기본관리계획 확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0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관리계획은 기존의 도시관리 계획의 수정되어야 할 부분과 추가·확장 되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고,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고성군 도시관리계획은 부지확장 및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7년 말까지 확정, 강원도지사의 승인 하에 고시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토성, 죽왕 지역은 속초와 인접된 지역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유입은 물론 계획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경동대학교, 고성재생병원 및 APT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존 천진·봉포 취락지구에서 경동대학교와 고성재생병원 주변까지 확장함은 물론 아야진·청간지구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그리고 집단 취락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교암·문암·삼포·오호·공현진지구까지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장기발전의 측면과 계획적 도시발전, 효율적인 국토이용의 측면에서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곡마을 및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왕면 오봉1리 일원 182,112㎡는 2000년 1월 6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지정되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여년간 230여억원이 집중투자되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전통민속마을이자 우리 군이 보존해야 할 국내유일의 북방식 전통마을입니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금년에 완공되어 향후 가족단위 관광의 활성화와 비례하여 관광객 선호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현재의 시설을 보완한다면 우리 군 재정수입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왕곡마을과 오토캠핑장의 경우 현재의 형태로는 관광객 수용등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왕곡마을은 물론이고 죽왕운동장과 오토캠핑장의 경우 반대편 차선 에서 해당지역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굴다리를 통과하거나 유턴을 해야만 진입이 가능한 어려움이 있어 주민 또는 관광객 이용이 절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오봉리 구 대전차 장애물 입구 지역에 로타리를 설치 신호체계를 갖춤으로써 왕곡마을과 죽왕운동장, 오토캠핑장 모두가 진·출입이 용이토록 개선하는 방안과, 둘째로 왕곡마을은 국가지정 보존마을로서 관광안내 표지판만 있을 뿐이지 전통마을에 대한 이미지 조형물이 없어 관광객에게 호기심 유발 및 홍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시각적 홍보 이미지 전달을 위한 고풍스러운 왕곡마을 관문을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왕곡마을과 오토캠핑장을 함께 활성화 시킴은 물론 지역의 대표 관광지및 시설로서의 기능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와 반영된다면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성 공용주차장 확대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성 시가지는 상권이 형성된 시가지와 현대식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산뜻하고 깨끗한 재래시장에 많은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고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시가지 도로내 무단 주·정차와 공용 주차장 등의 절대부족은 실질적 주민소득을 위한 상경기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간성 시가지의 경우 주차 가능대수가 50대로 875㎡인 시장내 위치하고 있는 협소한 간이 주차장이 유일할 뿐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과 시가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는 도로와 인접되고 시장과 가까운 장소를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설치함이 지역경기 및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차량의 무질서 주차 행위는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도시미관과 근접 용이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공용 주차장 확보 노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다섯 번째, 민선4기 군정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형구 군수님께서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4기 8대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40여개의 추진과제를 설계하여 5만 군민에게 제시한바 있습니다. 8대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농어촌 경제 진흥 1등 군으로 조성하겠다, 두 번째, 생명·건강산업,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하겠다, 세 번째, 군민의 안위와 평안을 살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모두가 즐기는 문화, 보다 가깝고 편리한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다섯 번째, 고성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1번지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남북교류, 평화·협력 중심지로 고성의 위상을 드높이고, 일곱 번째, 계획적인 지역개발로 고성의 지도를 바꿔 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미래 인재 양성과 희망찬 배움터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8대 정책방향은 추진과제와 세부실천 과제를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고성군을 평화교류의 국토 통합 상징지대로 만들 수 있고 농·어촌 및 지역경제를 부흥·성장시킬 수 있으며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선도할 문화예술, 관광개발을 증진시킴으로 건강한 군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가 실현되어 쾌적한 정주 환경속에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민선4기 8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가 목표가 달성되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방향에 대한 추진과제와 세부실천과제는 설정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세부 실천과제에 대하여 추진 소요예산은 얼마나 추정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진소요 예산 확보는 가능하시겠는지, 가능하시다면 언제 어떻게 확보 하실 것인지, 셋째, 지난 민선3기 4년 동안 10대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파악해 보면 미추진 또는 추진이 부진한 사항으로 어려운 농·어촌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북한 어장의 공동조업 및 전방 어업의 원활한 방안 강구, 비전과 실속있는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화진포 종합관광지 개발 가속화, 통일전망대 관광연계 프로그램 개발, 건봉사 완전 복원, 원암 온천 개발 가속화, 계획적인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인구증대 방안 마련 및 정주기반구축 등 6가지 추진과제에 대하여 실행치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번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는 민선 4기 임기내 모두 실현할 수 있으시겠는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사항은 함형구 군수님께서 5만 군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군민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함형구 군수님! 군수님께서는“기회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5만 군민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잠재할 수 있도록 실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확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