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2005년 결산승인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사항으로서 의안번호 제7호, 의안번호 제23호로 2006년 9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9월 12일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호 의원, 박래환 의원, 조민규 의원, 이재정 의원, 김갑성 의원, 김범진 의원, 박현규 의원, 이만우 의원, 이옥순 의원 등 9명 의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이신 김갑성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이재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래환 위원님이 이재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2005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정입니다. 열약한 여건 속에서 군민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안 심사 승인안 2005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안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접근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기대하고 여망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세가 정립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한정된 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본 의회에서 위촉한 4대의원인 심재규, 박영구 의원님과 김덕진, 황태성, 허인환씨 등 5명의 검사위원께서 20일 동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던바,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28건의 검사의견서를 위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인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위원회 심사하여야 할 2005년도 결산승인안 세입ㆍ세출 결산액이 322,817,432,320원과 세출 결산액이 227,859,799,530원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회기 질서가 확립되고, 군민을 위한 예산운영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갑성 위원님이 김종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부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본의회로 승인 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주요내용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이 322,817,432,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총액은 227,859,799,53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세입 결산액 310,890,176,7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8,960,877,57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1,927,255,5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133,916,86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검토결과 및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결산승인 요구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세입ㆍ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는 합당하게 작성되었으며, 예산편성ㆍ집행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작성 처리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액 결산개요입니다. 전년도와 증감이고, 구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해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 현액이 323,272,407,120원, 세입 결산액은 322,817,432,3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7,859,799,530원이고, 이월액은 94,957,632,790원입니다. 여기 이월내력을 보시면 이월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이 15,742,404,250원이고, 사고이월이 44,018,016,16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4,548,410,400원, 그래서 약 74,308,830,81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821,546,5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827,255,43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결산년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3번에 기금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490,276,591원인데, 당해년도 증감액은 마이너스로 47,084,822원이고, 당해년도 현재액은 3,443,191,769원이 되겠습니다. 채권결산액, 전년도말 현재액이 3,722,492,580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이 2,428,856,96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소멸액이 1,065,319,710원이고, 당해년도 현재액 5,086,029,83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채무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6번에 공유재산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1,154,456,888원이고, 당해년도 증감액 해서 8,526,238,03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현재액이 59,680,694,919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원에 물품검사는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4,874,618,000원이, 당해년도 물품 증이 현재액 673,936,000원이고, 감이 32,38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현재액이 5,516,170,000원입니다. 다음 금고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협 고창군지부인데, 계약기간이 2005년 1월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취급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인데,여기에서 고이율 예치금 현황입니다. 현재 94,957백만원 중, 고이율예치금은 약 68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평균이율이 환매체인데, 지난번에 금고소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금 올라서 3.2% 정도 준다고 합니다. 2005년도 12월말 이자수입액이 2,7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해주시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고난에 페이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하시었겠지만 저희들이 뒤에 처리결과는 해당 과장님이 설명할 것이며, 저희들 실제로 검사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입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각종 이월사업이 이월이 과다해서 검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과다해서 업무를 무사안일하지 않느냐고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 받아도 되고, 뒤에 보시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적정하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장 재량사업 부적정입니다. 여기보시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것도 4대 박영구 의원께서 읍ㆍ면장 재량사업이 부적정하다 했는데, 여기는 면이 4천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9년도부터는 편성지침이 없어가지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시면 2005년 읍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토해본 결과는 500만원 미만으로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읍ㆍ면장한테나 기획감사실에 별도지침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서 본예산에 목적에 맞게 운영을 했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시설비 예산과다 편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순서가 잘 안 맞습니다만 여기에 183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기획감사실과 지역특화사업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발주를 안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지, 예산잔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라. 그래서 황태성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서 신활력사업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검토를 위원님들이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준과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앞에 장은 부족물이 첨부물이 많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볼 때는 한 장으로 되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실과소장에 질의하실 때 의문 나시면 페이지 열 어보시면 질의가 무엇인가 첨부자료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창군 발전전략연구용역은 지역혁신발전 전략과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의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도 70페이지에서 약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현재 별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규모라든가, 홍보를 해서 말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소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이고, 자치행정과 이장단 장학금 소홀입니다. 110페이지인데, 실질로 이장단 장학금이 실지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남아 있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고, 재정과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처리한다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에 결손처분사항 부적정이라 해서 시효완성이 아니라 무재산인데, 약 1,800만원을 시효완성이라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고창읍성 야간경관조명 사업추진은 사업승인이 일부구간만 나고, 아직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에 기금운용관리 소홀에서도 목적사업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목적하고 고창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명시이월 부적정도 사고이월 159,624,610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실제는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도 기금운용관리소홀에서 기금조성 연차목표액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다시 촉구해주시고, 2005년도 홀로어르신 합동칠순잔치 과다지원에 대해서는 1인당 경비가 하루에 146,667원 이라는 것은 과다 집행하지 않았느냐, 검토해 주시고, 2종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지원 소홀에 대해서는 융자신청이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은 없는지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향토지발간에 따른 예산잔액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필요성, 타당성을 재 검토해주시고,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사후관리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수로원 인건비 과다책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가 과다 계상되어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 경비가 4,744천원, 해외연수비 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바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도시과 주택사업 채권관리에 대해서는 2004년도, 2005년도 결산서 정리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편성 부적정은 예산이 과다해서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있어서는 결손처리 대상에 미흡함으로 확인해주시고, 환경위생시설 예산불용처리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선진지를 간다고 100만원을 세워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선운산 관리사무소에서는 선운산 등산로 보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재투자해도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고인돌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고인돌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흡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방형 고인돌주변정비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현상변경이 관리청의 승인이 안 되어서 미흡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이월 부적정은 여기에는 사반리 보건진료소입니다.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출산장려금 홍보미흡은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림으로 해서 출산이 확장될 수 있어 홍보가 미흡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전액 불용 처리된 이유는 대상자가 군에 특수한 이유로 해서 불용처리 되었다 했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지방세 체납액이 61,888만원입니다. 체납액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년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철저히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없는 면이 작년도에 9개 면이 달성했는데, 전년도보다 11,85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 또한 도축세가 5,54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치 또는 처리결과로는 분기별로 체납액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한달 동안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해서 군ㆍ읍ㆍ면 직원전체를 동원해서 새벽출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전년도, 금년도 포함해가지고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한달 동안 새벽출장을 해서 번호판 영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축세가 현 5,540만원 체납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회사측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 4일자에 정 읍지청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납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30일 현재 작년도 체납액이 73,000만원인데, 9,700만원 징수해가지고, 작년도 체납액이 63,2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체납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도축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도축세는 한 마리 도축할 때는 도축업자가 한 마리당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만원 주면 인건비라든가 사업장 유지비가 8천원, 2,000원이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재작년부터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9월 4일자로 정읍 검찰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액수만 이렇게 많았지, 법적처리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후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처리결과에서 6월 30일까지 도축세 받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사항이 받아 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런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확인서도 써주고 했습니다. 도축세를 원천징수해가지고 바로바로 납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강구 하고 있고, 본인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도 9월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아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갑성 위원님.

대부분 보면요. 자동차세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 사람이 돈이 전혀 없어서 안낸 사람도 있고, 거의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너무나 소홀했던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치 시켜서 회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하시는데, 안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안내고 있거든요. 이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기간내에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갑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든 자동차세가 최소한 2, 3일 체납되면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보면 자동차 고급차량, 소형차량은 세금을 잘 내는데, 대형차는 안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감사기간에는 6월 30일까지 약속했어요. 공무원이 거짓말하면 된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장은 우리 고창군에서 유해 요소 증정관리시스템이라고 군비를 보조해준 사업장이거든요. 보조를 해줄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냐, 왜 개인업자한테 해주어야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도축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지원된 사업장이고, 그때 지원할 때도 우리가 도축세를 충분히 거두어 드린다고 했는데, 도축세를 받아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요새 흔히 공무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요. 자기가 책임져놓고 6월 30일 받겠다고 해놓고 안하면 공무원들이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안일한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는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하고 2004년도 해서 한 6개월 정도가 체납이 된 상태이고, 한달이면 한두번 정도 방문해가지고 심지어는 업주께서 자기앞 수표를 1억 정도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아리깡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해라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활용할 수 없는 가치의 돈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이월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많이 했다. 그 지적사항은 명시이월이 60건 사고이월 216건으로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발주해서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2005년도 예산전체를 분석을 해볼 때에 수해복구사업이 7, 8월 경에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을 계상하다가 보니까 전부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사고이월이라던가,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가지고 2005년도에 이월사업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과에 적극촉구를 해서 사고라든가 명시이월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ㆍ면장 재량사업 편성 부적정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금년에도 읍ㆍ면에 3,000만원씩 배정해서 읍ㆍ면장이 재량으로 관내 소규모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읍ㆍ면장 재량사업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지적사항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읍ㆍ면장들이 5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발주를 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을 하고 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읍ㆍ면장의 재량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할 때에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그마한 주민에 민원의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하는데, 500만원 이상해서 일반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촉구를 하고 이미 지시를 한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시설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827,204천원을 해서 시설비 합계가 103,2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 발주를 못하고 예산에 60%인 621,603,420원이 남았다고 집행을 못하고 남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농공단지 조성부지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추진을 못해 버렸어요. 시굴조사 하느라고 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을 못하지요. 땅을 사야하는데, 그 예산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조속히 착공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사업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부적격하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예산은 현황에 보시면 당초에 예산액 30억 되어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소관이 기획실 혁신부서이고, 그 밑에 보시면 경정예산이 328,500만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부터 풀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즉 중앙전체를 이야기 한다면 2,000억을 풀로 승인 요청한 예산 중에서 우리한테 30억이 온 예산입니다. 이때도 우리한테 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 풀로 30억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예산편성 경위를 보시면 본 예산에 의회승인 30억이 2005년 12월 20일날 승인되었고, 그 밑에 분야별 사업 제1회 추경예산변경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해야 하는데, 왜 안했느냐 그 지적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 왜 그러했냐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ㆍ융자 심사를 하질 못해요. 하질 못했습니다. 원칙은 해야 되는데,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이것이 기획관리에서 당초 풀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 예산에 세웠다가, 또 혁신분야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가, 또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책정되니까 복분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촌기술센터로 넘어 갔다가 나중에 복분자로 되니까, 복분자 지원사업소가 되니까 복분자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추경까지 예산이 변경되다 보니까 늦어서 못 한거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지적입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투ㆍ융자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 풀로 와가지고,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늦게야 사업 확정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늦게야 투ㆍ융자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발전전략연구용역은 첫 번째, 지역혁신발전연구용역과 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중에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9개 분야 58건이 추진 중에 있으나, 18개 사업이 2006년도에 대상이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과 또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혁신발전전략을 별도 추진할시에는 중복이 된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은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는데, 남부권에 대해서 남부지역이 황토가 많은 지역이라 우리가 황토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황토마루 총 400억 사업을 세 웠습니다. 30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고, 북부권은 동림저수지 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생태조류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적해주신 중복문제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소홀 각종지원단체 지원금이 30～50%가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로 다 써져버린다, 또 신청을 받는데 20일 동안 군보나 인터넷 등에 게재 공고를 하는데,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한다. 사회단체에서 또 풀로 되어 있는 예산 다 집행 안하고 너무나 통제 해가지고 4,800을 예산을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각종단체에서 신청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돈은 신청을 잘합니다. 신청을 잘하고, 또 예산이 좀 남았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통제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남았는데, 남았다고 지적을 하시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저는 앞으로 더 철저히 통제를 할 계획이고, 또 각종 단체에서 모르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해당실과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그런 단체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결산감사시 지적돤 내용이 한건 있습니다. 내용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 현황,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0명, 18명이 1,173만원을 지급했었고, 잔액이 2,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장님들이 특히 면단위는 60세 이상으로서 대상자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자녀장학금이 지급은 실업계 비실업계 확대해서 고창읍 일부랄지 농업인을 제외한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지급 대상이 지금 현재 조례상 성적자체가 재적학년의 100분의 50, 이장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원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이랄지, 처리결과는 전체적으로 장학금지급 조례는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던 이장님들의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농어촌자녀장학금이 실업계에서 비실업계까지 전체적인 농어민들한테 장학금이 싹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장 경력 3년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개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장님들이 다수 이장님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과 조례상도 타시ㆍ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이장님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금액정도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목이 이장님 자녀분들로만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다른 사람들은 지급할 수가 없고, 참고적으로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금이 있는데, 고창 장학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50명, 기능대 20명해서 70명을 지급했었고, 그 다음에 관장하는 전북 꿈나무 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저희군에 5명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장학제도가 있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 해서 5명 정도 주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어민자녀장학금은 약 850명이 혜택을 보았는데, 849명이 지침에 의해서 그 다음 마사회적립금으로 해서 5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진학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상하에 매일우유에서 5명 정도 혜택을 주고 있고, 그 다음 사회복지장학금이라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32명 정도 주고 있고 제도가 있는, 이것은 이장님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개정에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요?

현재는 타시ㆍ군에 조례가 이장님들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다 있습니다. 타시ㆍ군 조례를 입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 입수가 되면 저희들이 이장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쪽과도 협의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아직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시ㆍ군보다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을 해주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만이 젊은 사람들이 마을일을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회피를 하거든요. 이런 제도를 좋은 조건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장을 해서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작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및 기금결산분야에서 결손처분사유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 결손사유를 무재산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인물에 시효완성해가지고 시효소멸로 작성했다는 내용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시효완성을 한 6건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표시를 시효완성으로 한 게 아니고,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것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위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이거 해버리고, 또 재산추적결과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분했던 것입니다. 다음 건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고창읍성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사업비가 122,400만원인데, 그 중에 사업량이 적은 관계로 122,400만원 활용하지 못하고 절반 약간 상회되는 74,400만원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바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성곽 1,684m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현상변경을 성곽 320m하고, 건물 9동만 현상변경을 받았습니다. 1차로 지난 7월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2차 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에 해당되는 구간을 저희들이 호남문화재연구원에다가 지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표조사가 9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다시 문화재청하고 접촉을 해서 현상변경 절차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소홀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금운용설치목적과 비슷한 사업을 일반회계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있거나 관리목적이 미흡상태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이 3억원을 원래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게 달성이 되었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3억원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2002년도에서는 우수선수육성사업비로 1,000만원, 2003년도 역시 방장산팀 외 화평노인당팀 등 게이트볼팀에 100만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전북을 대표해서 광주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체조단에 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정에서 명시이월 부적정했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출원인행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을 해야 함에도 15,9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해서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는 공사시에는 계획수립시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참고로 뒤페이지에 우리과 직원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한 공문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고인돌조성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주단지 철거단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가시적으로 공사가 진척되는 것이 덜 보인다고 해서 주민들이 고인돌공원조성사업을 좀 소홀히 관심이 적게 추진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매산마을에 이주단지 내에 한가구가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로 건축 중에 있고, 금년도에 추가로 2개 가구가 신축이 되면 연말까지 가면 5세대가 이주완료 할 계획이고, 나머지 미 철거대상 20가구 중에서는 금명간에 지난번에 철거를 했고, 이주완료 예정인 5가구와 공가 2가구는 금년말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기타하면 나머지 11가구가 남게 되는 그 숫자는 이주단지내로 이주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가구는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가을 철거가 되고 이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북방식 고인돌주변정비사업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부적정했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현상변경을 할 때에는 문화재청 사전승인을 받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계상된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지만 관리청에서 허가를 안했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거의 2년간 사장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처리결과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임시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받은 과정에서 임시화장실은 현상변경 없이 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의견을 서면으로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하고 좀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현상변경을 득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해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기관의 관공서는 주민과에 어떤 신뢰성이 가장 높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지금 고인돌 이주단지 대책에서 보면 조건부에 주민과에 어떤 조건에 있어서 철거 부분에서 이주하는 것으로 협의는 해주되,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유에 맡기겠다고 하고,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철거를 조속히 한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독촉을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해서 협의한 부분하고 여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시간이나 시일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인돌공원정비사업은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단지 주민들한테 다소 저희들이 빨리 이사 좀 하십시오 하고 독촉은 했습니다. 독촉은 했고, 또 그러면서도 이주를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보상성격으로 별도로 750만원씩을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절대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고, 나머지 11가구에 대해서도 이미 구두로서도 내년 6월달 안에 장마철 안에 이주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50만원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이주를 협상 당시에 제가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주대책위원장입니다. 그때 당시 보상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느냐,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어떤 대책을 충분히 세운다고 했고, 그 마을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나서 주민들에게 어쨌든 간에 독촉을 한다면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주문제는 주민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불평불만 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사회복지과 2005년 홀로어르신 칠순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인당 경비가 146,670원이 나왔는데요. 원래 행사를 할 때 1인당 경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인당 경비가 책정 안 되어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우리가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비에....

포괄적으로 쓰게 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차피 어르신칠순잔치는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1인당 소요되는 경비를 지금 조례로 재정되어 있습니까?

1인당 소요되는 경비는 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1인당 매년 어떤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데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어르신 합동칠순잔치는요. 저희들이 예산을 년간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지원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홀로어르신 칠순잔치 1인당 어떤 딱 정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 지금 이벤트행사는 자부담했습니다만, 그 외적인 기념품이라든가 그냥 오셔서 가지고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 또 음식문제도 사실상 간편하게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회원들이 직접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부분에서 사실 액수가 투자되고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전체액수인데 과다 지출했다. 그래서 기념품 구입 이런 것을 적은 것을 않고 쓸만한 것을 노인들한테 제공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옷으로 주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 현 인구 비중으로 보았을 때요. 칠순잔치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면 자금 역시도 확보를 해가지고, 물론 여성단체가 주관을 해서 모든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사실상 칠순잔치를 다 생활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만 초청을 했거든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인원의 한계를 읍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2,000만원 연간 세웠지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장애자 돕기라든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료작물재배나 축산분뇨시설, 축산분뇨액비저장, 지적사항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확인을 안 할 수가 있는가요?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구심이 가네요.

김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하시면서 그래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사례를 근거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추측적으로 그렇다는 이런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2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과다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군에 수로원이 10명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군 티오 7명, 도 티오로 현 재 3명이 있습니다. 예산 책정할 당시에 10명을 인건비를 계상해 놓고 도비를 밑에다 별도로 기재를 함으로서 8,822만원이 군비로 사장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경비 집행소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동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전국적 69개 권역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18개 권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가 2개 권역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2개 권역은 고창에 선동권역과 남원에 홍불권역으로 되었습니다. 2004년도 농림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그 실시설계를 2005년 8월에서 12월까지 하다보니까 2005년도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명시이월 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택사업 채권관리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은 주택채권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말 2004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액과 미도래액이 상호 12,505,460원이 달리 결산되므로서 당해년도말 2005년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과 미도래액이 상호 1,000여만원이 달리 계산되었습니다. 결산방안은 2005회계년도 결산서안 299페이지 채권관리액 보고서 중 주택사업 채권액과 채권 현재액을 검사내용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고자 합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회계년도 결산서는 수정 보완하여 수정 작성되었으며, 추후 결산서에는 철저히 검토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목은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가로등 관련 전기요금 예산은 기존보유등수와 신규설치 물량에 대해서만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신규물량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99,702천원을 과다 편성하여 1년간 사장시켰습니다. 처리결과, 가로등 및 신호등 현황을 2006년 8월 30일 현재 가로등 5,232등 신호등 경보등 147개소, 가로등 전기요금 1동 당 월정액 요금 8,500원이면 신호등 경보등은 개량기에 의한 전기사용요금으로 월평균 65,000원의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6년도 본예산 확보된 가로등, 신호등 공공요금은 652,203,000원이며, 이로서 8월말 현재 집행액은 36,000만원이며, 추후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4개월분 집행예상액은 27,000만원으로 약 2억원 집행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추후결산시 조정하고 2007년도에 본예산 요구시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선운산 등산로 출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재해발생 후 재해피해 합동조사를 실시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나, 수해복구설계를 한 결과 예상복구공사비보다 증가하여 설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피해 조사시 피해불량전체에 대한 공사는 불가능하며, 피해물량 중 도로절단 등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 시공을 결정했고, 공사 발 후 공사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 537만원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등산로 보수를 하여야 하나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조치계획 등 처리결과는 시급성이 있었던 등산로는 재해발생 직후 응급 복구하였으며, 선운산등산로 일주문에서 선운사 도솔암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 쇄석을 구입해서 220만원으로 보수하는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잔액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3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90만원으로 국비 95만원, 군비 95만원인데,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해외연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5년도 해외연수를 농촌진흥청에서 최영희씨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9월달 실시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것은 당시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하면서 해외연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농촌진흥청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당시에 12월 23일에서 29일날도 진흥청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 고창군에 폭설로 인해서 사실상 연말도 되고 해서 차마 간다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진지연수를 통한 우수사례를 대농업인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저희 2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요금 체납일소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32,960,93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일부체납자 중에는 사업부도로 인한 결손처리 대상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재산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총 체납 건수 159건인데요.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92건에 1,600만원을 징수를 했고, 67건에 1,600만원이 미납되어 있고, 미납분에 대해서 2004년도 이전분 33,896,000원, 그 다음 2005년도 체납분 35건에 1,200만원 징수 독려하였으며, 상수도요급 체납자 중 결손처분대상과 장기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하여 전국재산을 조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35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및 선진지 시찰을 위해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 기 추진 중인 사업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을 이행하고, 목표달성 완료하였다면 자체 예산을 삭감하고 숙원사업자체사업으로 투자되어야 함에도 100만원을 방치 불용 처리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선운사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 중에 있었고,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그쪽으로 안내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지금 상수도요금 체납에 있어서요. 단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단수 조치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

거수.

박래환 위원님.

35페이지, 처리결과에는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17페이지는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100만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