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결산액은 2507억 6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98억 77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708억 8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2294억 9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663억 9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31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212억 6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4억 80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7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억 1623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7억 564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억 5981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읍면 쓰레기 소각로 보수비 3198만 4000원, 호우 피해복구 3688만 4000원, 전자문서시스템 메모리 확장사업 6300만원, 태풍 나비피해 과실낙과 수매사업 63만 8000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부족액 5억 7900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경매 입찰 보증금 450만원과 숙소 경매 낙찰대금 40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내역, 이월사업 확정내역 순입니다. 2페이지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정리하고 균특회계 및 기금사업,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64억 4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1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21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 49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가 14억 62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2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경상비 및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 96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준비금 1억원, 2005년도 국민건강보험 정산분 5000만원, 농어촌 오지마을 초고속망 확대구축 9100만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3억원, 구 풍천초등 진입로 확포장비 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유류 세액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3억 5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정산분 감액 8억원, 행정자료실 설치공사 1억 3000만원, 명승지 회룡포지구 개발사업 용역비 5000만원, 회룡포마을 토지매입비 5억원, 경로당 보수비 및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 8000만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2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전정 포장 및 축대 공사비 6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2600만원, 예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 노상리 재해위험지구정비 5000만원, 농축산물 도난예방용 CCTV설치 9400만원, 보문우래 농촌체험마을 부지매입비 2억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7200만원, 원예작물 비가림재배시설 설치사업 2억 2000만원, 회룡포 묘목식재 1억원, 예천군 관리계획수립 및 전산화 용역부족분 3억 3000만원, 도시계획지구 매수청구보상금 9000만원, 한천제방도로 개선사업 부족분 1억 5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500만원, 중형관정개발 6000만원, 괴당 배수정 부대시설사업 5000만원, 6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 19억원, 군도 수해복구비 1억원, 화초천 석축 수해복구비 7000만원, 가야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군비 부담금 5억 6000만원, 제2정착마을 부지매입 잔액 삭감 6000만원, 풍양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매입비 6000만원, 곤충연구소 야외생태공원 조성 8억원, 곤충연구소 부지매입비 3억원, 문화회관 노후 음향장비 보강 8000만원, 천향1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현내리 웃마 위험지구 축대보수 5000만원, 간방1리 마을안길보수 5000만원, 월포리 서당마을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유천 고산리 진입로 포장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1000만원, 지방 소도읍 육성비 10억원, 공설테니스장 조성사업 7억원, 진호국제양궁장 개보수사업비 2억 5600만원, 마을 정비사업 감액 7억 27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비 2억 8800만원, 포리 마을 하수도 정비 설치비 감액 1억 1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비 감액 26억 12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3억 73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억 9700만원, FTA과원폐업 지원금 1억 8000만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지원사업비 1억 100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 2억 7500만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억원, 2006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6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원, 작곡-오신간 도로사업비 3억원, 풍양보건지소 신축공사비 6억 3900만원, 청정양잠산물 다양화 생산시설 지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왕신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4억원과 산택2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9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확정내역은 명시이월이 136건에 335억 3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2건에 81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정하고, 안 제3조는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 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안 제9조는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