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가선거구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도심공동화 극복 등 당면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태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4대까지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조명하였고,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의 미흡으로 집행기관의 견제와 통제 등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구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신뢰의회, 구민의 대변자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개혁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솔선과 수범의 자세를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불합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통한 구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5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선발 주자로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유태명 구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 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자치구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난 198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광산구 우산ㆍ소촌ㆍ신촌 ㆍ 비아ㆍ도산동과 북구 용봉ㆍ오치동 등이 개발되었으며, 택지개발사업으로는 서구 풍암ㆍ화정ㆍ금호ㆍ상무ㆍ 염주지역과 북구 두암ㆍ문흥ㆍ일곡지구 그리고 광산구 하남ㆍ동림ㆍ첨단지구 등을 개발하였으며, 2006년 현재는 수완ㆍ신창ㆍ선운지구 등 8개소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도시개발 가용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서구와 북구, 광산구에서는 대규모의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의 기존 도심지역인 우리 동구지역은 시(시) 전체 면적 대비 9.7%에 불구하고, 그 중 55%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어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된 단 1건의 동구지역 택지개발사업을 보더라도 산수동 일부지역이 두암2지구에 포함되어 이루어진데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구 도심지역에 대한 재투자는 외면한 채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다른 자치구는 외연적으로 확장된 것에 반비례 하여 광주의 발상지이며 중심지인 우리 동구는 급속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같은 실상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973년 동구와 서구로 나누는 구제를 처음 실시하였고, 1980년도에는 동구에서 북구가 분구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는 개발보다는 보존의 논리에, 도심공동화 현상 또한 구 도심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무관심에 밀려 철저히 희생만을 강요당하여 왔습니다. 북구가 개청한 1980년도 광주시 인구는 72만 7천 여명으로 이 중 동구 21만 3천여명, 서구 29만여명, 북구 22만 4천여명으로 자치구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 6월말 현재 인구를 살펴보면 광주시 인구는 140만 3천여명으로 이 중 동구가 11만 2천여명, 서구는 31만여명, 남구는 21만 3천 여명, 북구는 45만 7천여명, 광산구는 30만 9천여명으로 1980년과 대비하여 광주시의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서구는 6.9%, 북구 인구는 무려 104%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반해 오히려 동구만은 약 47.4%가 감소되어 향후 우리 구의 조직 및 재정 축소는 물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구청장님께서는 2002년 7월 민선3기 취임 이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해 동구 경계조정위원회 3회, 정ㆍ관계 및 의회간담회 2회, 구민의 목소리를 모아 4회에 걸쳐 시(시)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광주시장에게 건의하는 한편 당해 자치단체인 북구청과 편입지역 주민 방문을 통하여 경계조정에 대한 당위성 설명 28회 등 70～80년대 인구 회복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을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 팽배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노력에 비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많은 아쉬움과 허탈감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태명 구청장님은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재선에 성공,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구간 경계조정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26일 경계조정 준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기자회견 및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로 당위성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구간 경계조정의 타당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와 정치권과 각급 기관단체,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광주시와 행정차치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회복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광주시 소관업무인데다 각 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으며, 법령상으로도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태명 구청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펼쳐온 구간 경계조정이 전례와 같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의 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대한 경과와 이에 따른 광주시의 입장 등을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문제점은 무언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간 경계조정은 동구민의 뜻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각 구간 실무협의체 구성과 경계조정 대상 인근 주민들에 대한 상호 설명회 개최 등 당해 자치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데, 경계조정 대상 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등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는 중선구제로 인하여 인구 6천미만의 동에 상관없이 선거구별로 기초의원을 선출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중선구제는 정당 공천제로 인한 중앙정치 대리양상으로 변질되고 독립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각 언론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107명 추진모임 창립식에서 여론을 결집, 다가오는 2010년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고 소선거구제가 부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동일한 인구를 기준으로 소선구제를 실시할 경우 2005년 12월말 인구통계와 비교해 볼 때, 기초의원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인구 6천미만의 동이 2개동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몇 개동은 기준 인구가 위협받고 있는 반면, 그동안 추진해 온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2007년도 2월 계림5-1구역 두산위브, 동년 6월 학1지구 주공아파트에 이어 2009년도에는 지산1동 1지구, 2010년도에는 학2지구 주공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일부 동은 구간 경계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현재 타동에 비해 인구가 많은 계림1ㆍ2동, 산수 1ㆍ2동, 학동, 학운동, 지원 1ㆍ2동 등은 인구가 더욱 증가하는 반면, 일부 동은 인구가 줄어 드는 기형적인 현상이 심화되어 자치구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동간 불균형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민의견의 등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해결방안은 현재의 생활권과 도로, 그리고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8년 우리 구 행정동이 22개동에서 13개 동으로 통ㆍ폐합 조정된 이후 주변 여건은 크게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만한 행정동의 경계조정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미봉책 으로만 이루어져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각 동간 인구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동의 경계조정 시기는 구간 경계조정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구간 경계조정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지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구간 경계조정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동명동 나무전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명동은 광주읍성의 동문밖에 있다 하여 “동밖에” 라 하였으며, 동계천가에 있어 “동계”로도 불리다가 1946년 동명동이라 칭하였고, 본래 원촌리 아랫녘으로 집이 거의 없는 야산 구릉지였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일본인들이 개척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1908년 광주 감옥이 동명동 일대에 설립되면서 고지대는 감옥 농장이 조성되었고 이를 관리한 일본인들의 사택이 지어지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계림5거리 부근의 구 철로변에는 필요조건으로 1950년대 말까지 나무를 사고파는 땔감장수들이 성시를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나무전거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70～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나무시장으로 잘 알려져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고작 70여개 점포들이 모여 있어 광주ㆍ전남 지역의 소수인만이 이용하는 소규모 상점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나무전거리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나무전거리를 건축자재 전문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하여 구청장님께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옛 전통의 맥을 잇는 특화의 거리로 육성 하기 위하여 “나무전거리 건축자재 박람회” 개최라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29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노심초사하시며 옛 동구 재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나무전거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상가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가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무전거리를 건축자재 전문상점가로 지정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남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10대 로드맵”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도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금남로 프로젝트”를 지난 3월 18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청 이전 이후 도심공동화 극복방안의 일환인 “금남로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1ㆍ3ㆍ5 프로 그램으로 요약되며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금남로 가로공원 조성이 하나, 도심공원과 교육문화, 음식ㆍ쇼핑기능을 갖춘 보행로 조성이 셋, 충장로ㆍ예술의 거리ㆍ황금동ㆍ서석로ㆍ동구청 로터리 등 특화거리 조성이 “다섯” 등 단계별로 구분, 충장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동구개발 계획임과 동시에 구도심 부활을 위해 주거단지 개발보다는 문화적인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조성과 랜드마크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비 2천 600억원을 투입, 2015년까지 추진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실은 사업구상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5월 16일, 유태명 동구청장님 께서는 민선3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권역 문화ㆍ예술ㆍ 관광인프라 구축, 동구지역 권역별 특화 개발, 환경친화적 뉴-타운 조성, 남광주ㆍ대인시장 경영혁신 사업, 광주 충장로축제 지역대표 축제 육성 개발,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동구문화센터 건립,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 및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민자유치 조성, 금남로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 10대 로드맵을 발표 2010년까지 광주의 종갓집 자존심을 걸고 “동구 재건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광주시에서 발표한 금남로 프로젝트 사업방안에 대하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2003년도 “도심활성화 방안 연구”와 2004년도 “광주도심활성화를 위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며 시행에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태명 구청장님! 사랑하는 12만 동구민과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600여 공직자는 물론 각 언론사 및 시민단체에서는 구청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먼저, “금남로 프로젝트”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에 따른 동구를 바라보는 광주시의 입장과 우리 구가 추진하여야 할 사항 및 대응 방안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둘째, “금남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10대 로드맵”사업 시행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구민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를 12만 구민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유태명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구간 경계조정 추진사항, 둘째, 동간 경계조정 추진사항, 셋째, 동명동 나무전거리 활성화 방안, 넷째, 금남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10대 로드맵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구간 경계조정 추진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 경계조정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광주광역시의 균형발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2001년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에 경계조정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한 바 있고, 2003년에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 북구 풍향동과 두암 3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치구의 반대와 지역이기주의 및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권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 5ㆍ31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도심공동화 현상, 지방세 및 조직 축소 등 정치ㆍ행정적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이므로 민선 4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6일에는 경계조정준비위원회를 27명의 분야별 대표로 확대 구성하였고, 8월 24일에는 시장님이 동석한 광주 구청장협의회 때 구간 경계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였으며, 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구청장을 수시로 만나 경계조정안 수용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간부 등 실무진이 시청과 북구청,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9월 7일과 8일에는 풍향동과 두암 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때 설명하였고, 인접지역 초ㆍ중학교 협조 요청, 사회단체장ㆍ통장ㆍ재개발추진위원장ㆍ사회복지관계자 등 주요 여론형성층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북구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주민들의 찬ㆍ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해당지역에 국민체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 건립, 경로당 신설, 재개발ㆍ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회의원과 시ㆍ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이해관계를 중재ㆍ 조정할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가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지난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자체 계획하고 있는 추진일정은 2007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년 11월까지 경계조정 공론화 및 해당지역 주민홍보, 12월중에 북구 주민과 의회 의견수렴, 2007년 초에는 행정자치부 및 광주시에 경계조정 건의, 관련법 제정 , 자치법규 정비 순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상 여론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해당지역 의원님들을 적극 설득하여 주시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합의 도출 등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동간 경계조정 추진사항에 대해 는 총무국장께서 동명동 나무전거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금남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10대 로드맵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홍기월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기월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는, 첫째, 금남로 프로젝트 추진배경, 향후계획에 따른 동구를 바라보는 광주시의 입장, 그리고 우리 구 추진사항 및 대응방안, 둘째, 금남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10대 로드맵 사업 시행 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구민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민원 등 많은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남로 프로젝트 추진배경과 향후계획에 따른 동구를 바라보는 광주시의 입장, 그리고 우리 구 추진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남로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광주 만들기 10대 시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금남로를 비롯한 주변거리를 광주의 중심적인 랜드마크(Land-Mark) 거리로 조성, 도심공동화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광주시의 총체적 도심공동화 극복 프로 그램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금남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동구를 바라보는 광주시의 입장을 피력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구 입장이 아닌 광주시의 입장이므로 다소 주관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말씀 드리자면, 광주광역시 도시개발정책은 금남로를 구도심으로 하고 상무지구를 신도심으로 하여 풍암ㆍ금호ㆍ일곡ㆍ문흥 ㆍ 첨단ㆍ하남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형성되면서, 신흥 택지 개발지구 중심으로 다핵화현상을 띠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우리 구차원에서 볼 때, 충장로ㆍ금남로 등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원의 투자없이 광주 외곽지역의 대단위 택지조성정책은 우리 구의 도심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우리 동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광주시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처방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금남로 프로젝트 추진 등 우리 동구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 유치 결정은 지역주민ㆍ동구의회ㆍ동구청 삼위일체의 노력에 힘입어 기존 입장과는 달리 동구를 바라보는 중앙정부나 광주시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남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가 광주시와 공조 추진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민여론 수렴 창구 역할 수행입니다. 공청회, 충장로 주변 상가주민 간담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현지여론을 광주시에 가감없이 전달하여 지역주민이 바라는 대로 금남로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절차 공조 추진입니다. 금남로 프로젝트 추진시 각종 현황조사 업무, 손실보상 협의 등 구차원의 지원업무는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셋째 금남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 견수렴을 위해 시 주관으로 시민협의회 구성시, 동구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금남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중 논란이 일고 있는 금남로 차선축소와 보행자 위주의 가로공원 조성,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현지 주민과 의견이 상충되는 현안문제는 지역여론의 중지를 모아 주민의 여망과 시의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광주시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금남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10대 로드맵 사업 시행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민원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남로 프로젝트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사업 등이 본격화될 경우 대형공사가 장기간 도심에서 이루어지므로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민원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분진, 소음, 교통, 상ㆍ하수도, 안전관리대책 등 종합계획을 단계별로 심도있게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대형공사시 예견되는 주민 불편사항, 집단민원 등 갈등요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 입안 과정에서부터 지역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재정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98년, 정부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22개동을 13개동으로 조정하였고, 2003년에는 동간 경계조정을 실시하여 충장동과 서남동, 지산2동과 지산1동, 학동과 서남동의 경계를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8월말 현재 13개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학운동으로 14,300명이며 서남동이 5,224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선거에 소선거구제가 부활되고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6천명으로 결정된다면 당장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인구 5천명대인 서남동과 지산1동 2개동이며, 인구 6천명대인 충장동, 동명동, 지산2동 역시, 인구 감소율을 고려한다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소선거구제 부활여부가 아직은 불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향후 선거구제도 변화, 경계의 불합리, 주민편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간 경계조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형래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명동 나무전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영세상가로 변해가고 있는 나무전거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두 차례 협의 결과, 나무전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징물 설치, 주차장 조성 등 전문 건축자재 특화 거리 육성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상인회가 자체 계획하고 있는 건축자재 박람회 개최 지원 등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나무전거리 활성화사업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동등한 우선순위에 두고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상점가 지원 전문가의 자문ㆍ컨설팅을 받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설치, 주차장 조성 등 예산사업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범 운영되는 상점가 지원사업에 나무전거리 특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금년 중 건축자재를 특화해 성공적인 마켓팅을 펼치고 있는 선진지를 상인회와 함께 견학해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나무전거리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건축자재 전문 특화거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나무전거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의지와 자구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 등 행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가번영회와 우리 구 공동으로 적극적인 특화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호남 최고의 전문 건축자재 특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중에 “구간 경계조정” 과 관련하여 미진 부분이 있어 청장님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선 3기 취임 이래 노심초사 동구 걱정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6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기구ㆍ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ㆍ 의결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2007년 7월 1일 구간 경계조정 등으로 인구 유입에 적정 인원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각종 교부금 축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행정조직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 축소는 600여 공직자에게 최대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타 구에 비해 뒤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경계조정 준비위원회를 7월 26일 구성하였고, 8월 24일 광주 구청장협의회 때 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해 주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셨다고 하였고, 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구청장께도 수시로 만나 경계조정안 협조를 하고 사회복지관계자나 관련단체 등 주요 여론수렴을 실시하였다고 답변 하셨는데, 시장님께 건의 및 답변 사항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북구청장님에게 협조 요청한 내용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시장 간담회때 우선 구간경계조정이 불합리한 곳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가 여러곳을 다루기 이전에 언젠가는 광주시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불합리한 5개구 전체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동구문제를 먼저 경계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태 시장 말씀은 “그것은 당연하다, 빨리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 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구청장 입장에서는 요망사항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은 간절한데 시의 입장에서는 과연 간절한 요망사항을 얼마나 절실히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저희들하고 답변한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물론 구청장이 앞장서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의 분명히 의지는 그렇게 표명했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 북구청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여러차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제발 북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저는 정말 매어 달리는 입장에서 같은 구청장이지만 사정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북구청장 입장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북구청장이 한계가 있다, 떼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떼어주라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 또 동구청장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봐서 북구청장 의지는 전체적인 북구청장의 위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무적 차원에서 “구간 경계조정”과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 김재정 총무국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구에서 동구로 편입하려는 지역이 풍향동과 두암3동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7월 26일 경계조정 준비위원회 회의시 경계조정 방안이 1안, 2안, 3안까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3안을 추진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 장점이 더 많습니까? 단점이 더 많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1안, 2안과 3안이 있습니다. 1안은 옛날에 꿔줬던 7개동을 우리쪽으로 당기는 것이고 2안은 3개동은 우리쪽으로 오는 것이고 3안은 풍향동과 두암3동이 오는 것인데 제일문제가 주는 쪽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7개동을 전에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주라 그러면 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을 북구에서 양보를 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권입니다. 풍향동과 두암3동은 현재 우리 주민들과 생활권이 비슷하고 또 학군이 같습니다. 학군이 충장중학교, 계림초등학교, 율곡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군이 같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구쪽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부분을 해준다면 그 분들이 오는것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겠다 생각하고 있고 다른 단점은 풍향동은 영세민이 적습니다마는 두암3동은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두암3동에 영세민이 3,800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안으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점이라는 것은 만약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의원수 증가 1명이 예상되고 의사국 폐지가 불필요하게 되고 또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점이라면 자치구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것이고 또 인구 3만명 증가일 뿐 세수증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인건비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인데, 그럼 국장님! 우리 구와 두암3동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3,800명 정도 됩니다.

두암 3동만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 기초생활대상자는요?

우리구는 5,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년간 얼마정도 됩니까?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암3동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수가 3,800명 정도 되니까 우리구로 편입될 경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억 내지 5억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가 2006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20.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두암 3동을 편입할 경우 우리 구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실무 국장으로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악화되어서도 우리구로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노력은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답변은 앞전에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보다 구 위상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4,5억 정도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 위상문제가 있고 구의 발전의 힘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저는 4억 정도의 재산에 손해가 있더라도 구 위상을 생각해서 거기가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과정에 있어서 추진상 어려움이 발생될 경우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의결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지금은 사회가 민주화로 치닫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혜택을 보는, 관여하는,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합의가 됨으로써 의회나 다른 기관에 협조요청이 있을 때 그것이 빠릅니다. 현재 노력하는 부분은 다른 의회나 그런 것 보다는 거기 사는 주민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투표, 지방은 주민투표,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구간 경계조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인가 98년인가 잘 모르겠지만 “서방 지하상가” 관련 주민투표 하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과의 마찰과 예산확보 등 그때 얼마나 반발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인 “주민”에게 물어보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방 지하상가” 주민투표는 “성공작” 이었든 “실패작” 이었든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장님께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무진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간 경계조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한 동간경계조정도 중선구제로 됐기 때문에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간 경계조정은 동구사항이므로 다른 타구나 시에서는 크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해당구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나무전거리 활성화 방안” 과 관련해서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답변내용이 너무 원론적이어서 몇 가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나무전거리 활성화 사업 관련 추진기간과 추진구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며 구간은 계림로타리에서 산수1동 새마을금고까지 3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나무전거리 상인회가 자체 계획하고 있는 건축자재 박람회 개최 지원 등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문가의 자문ㆍ컨설팅을 받고자 준비 중에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등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상인회 등록이 구청에 되지 않아서 구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비지원은 우리 구 예산열악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며 금년 10월 29일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즉시 나무전거리 상인회를 등록토록 한뒤에 나무전거리 상가 숙원사업이 중소기업청 국비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월 29일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시행이 2007년 중소기업청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범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는 몇년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고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늦었지만 나무전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10월에 특별법 시행이전에 연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인 조형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기적으로는 상징적인 조형물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고 장기적으로는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판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판도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거리에 사업을 했는데 특성에 맞게 해서 상당히 보기에 좋고 예술성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능하면 전통성과 상징성에 맞게끔 간판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전거리와 상인회와 협의해서 좋은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9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입자가 몇 % 됩니까?

90% 정도 됩니다.

세입자 보호대책에 좀 더 주력하시고 나무전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금남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10대 로드맵 사업”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남프로젝트” 사업은 광주시의 입장이지만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우리 동구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동구민에게 이익이 되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재임시 외국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답변 잘 해 주셨는데 12페이지 “금남프로젝트” 관련 답변중에 “직접 우리 구 입장이 아닌 광주시의 입장이므로 다소 주관적인 답변 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하고 서두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관적인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남로 프로젝트는 광주시 사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동구를 바라보는 광주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답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광주시에서 사업을 하더라고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 동구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현재 금남로 프로젝트는 여러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허나 금남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건물주나 그쪽 지역에 의견수렴을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주십시오.

금남로 프로젝트에 대한 광주시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과제심의가 있고 200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남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시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선축소나 또 사업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대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가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남로 프로젝트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사로 인해서 대형공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의 불편, 집단민원을 막연하게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공사차량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인근도로 교통체증, 대형차량 진출입에 따른 도로노면 훼손, 대규모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 발생으로 인한 주변상가 주민들의 민원,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근 주변건물의 균열발생 우려, 상하수도 전기선등 훼손시 민원우려가 되고 대규모 공사장으로 현장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고 공사와 관련 잔재물, 건설폐기물 다량 발생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남로 차선축소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안하게 될 때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손실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5년후에 완공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도 상당히 활발하게 특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5년사이에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는 아무리 국가적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구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가뜩이나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중에서 우리 동구에서 동을 꿔줬다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기능과 지방자치의 특성하고는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그렇게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홍기월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배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전진을 계속해 오고 계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 시간에 이처럼 제가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선으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지방자치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선거부터는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의 유급제 등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로써 지방자치제도는 그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제2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할 것입니다. 금번에 새로이 구성된 제5대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전문성과 능력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제2기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동구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재선되신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5대 의회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트집 잡기 위한 질문 등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자제하고,「동반자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 동안 동구는 도심공동화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으며,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갈수록 인구는 감소되는 등 지역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적인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동구에 건립되고 있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있으며, 지 난 달 29일 국회에서 216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202명, 반대 2명, 기권 12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립아시아 문화전 당 건립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모두는 특별법 통과를 구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기의 동구에 희망이 찾아오고 있는 이 소중한 시기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 으로서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무릎을 맞대고 고민하면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서로가 노 력하자고 간절하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림동 구 시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림동 구 시청사는 대지 3,600여평에 연건평 5,270평의 규모로써 (주)필하임플러스에서 2005년 8월경에 이를 매수하여 대형마트를 신축하고자 동구청에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9월 8일 개최된 건축위원회에서 일부권장사항을 포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인시장 상인을 비롯한 계림3구역 주민 등 주변 상인과 일부 주민들은 구시청 부지에 대형마트가 입주하게 되면 주변상권이 붕괴되고 재개발사업도 공멸할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광주지방노동청과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인력관리공단, 노동위원회 등이 함께 입주할 노동타운을 광주 동구에 시범적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구시청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타운이 조성되면 근무인원 600여명, 월 평균 5만명 정도의 방문 민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주시청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24년에 동구 광산동에 광주면사무소를 시작으로 동구에 위치한 광주시청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1969년 계림동 청사 시대를 열었다가, 광주시의 외연 확대와 신도심들의 개발에 따른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2004년 3월 서구 치평동 상무신도심 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청이 상무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이미 태동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시청을 이전하면서 주변상권이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림동 구시청사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전혀 세우지 않은 채 이전하기에만 급급하였고, 나아가 계림동 구시청에 대한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대금 지불이라는 미명하에 공사업체에 대물변제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광주시가 비록 이자 부담은 있었다 할지라도 도심 공동화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계림동 구 시청 부지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적 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중앙정부 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모색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집단 민원이 충돌하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마사회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많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이전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림동 구 시청 부지 자체를 활용할 대책을 세워본 것이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진행중인 대형마트 신축과 노동타운 조성 가운데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 필하임플러스에 대형마트가 신축되었을 때 주변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민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아 보육시설인 신라동화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운림동에 위치한 민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신라동화어린이집은 2004년 3월 12일 최초로 장애전담시설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두 차례의 증원 인가를 받아 최근까지 정원 245명의 비교적 큰 규모의 장애아 보육시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 12일 여성가족부의 현장 점검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며, 2006년 5월 1일 부터 6월 23일까지 광주시와 함께 실시한 시ㆍ구 합동 자체 점검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운영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받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법규에 위반되게 시설을 운영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행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라동화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장애아라는 특수성에 있습니다. 특히, 신라동화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다른 장애아 보육시설에 비하여 중증장애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라동화어린이집이 운영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신라동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장 대체 이용할 보육시설을 찾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 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간담회 및 장애아 전담 시설장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신라동화 어린이집에서 전원되는 장애아가 입소하는 시설이 정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정원초과 인원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보육시설 이용 희망자 및 근거리 차량 이용 가능시설 희망자 등에 대하여 시설간 상호협조를 통해 다른 시설로 입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이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전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 됩 니다만, 신라동화어린이집을 이용하였던 아동들이 사회로부터 각별히 보호 받아야 할 장애아라는 사실과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민감하며 쉽게 상처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피어 마지막 한명의 아동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및 시ㆍ구 합동 자체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한 조치 사항 및 시정 결과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전원을 거부하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장님의 정책공약 및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6개 분야 51개 주요시책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취임식에서도 이의 실현을 다짐하셨습니다. 민선 3기에 이어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재선되어 역동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이 제시한 51개 시책사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가 시급한 사업들이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이라는 기치를 실현하면서 민선 3기 동안 동구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면, 민선 4기 동안에는 동구 발전을 실현하여 줄 것으로 많은 동구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궁금해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구 발전을 실현하여 사람들이 다시 동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친환경적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들이 갖추어 졌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주민들은 토요휴무제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레저생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동구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주된 사유가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주로 공립학교이며, 경쟁력을 갖춘 사립학교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생활체육과 레저생활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의 구비와 경쟁력 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유치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책사업 가운데에도 이와 부합하는 것이 있는데, 계림동 호남시장 부지에 건립하기로 하였던 동구 국민체육센터와 지원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 유치하기로 하였던 사립 명문고등학교의 추진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인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의 세외수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의 최근 3년간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부과액은 23억 4천여 만원, 징수액은 10억 7백여만원, 2004년도 부과액은 33억 2, 900여만원, 징수액은 9억 8,700여만원, 2005년도 부과액은 24억 4천여만원, 징수액은 9억 1,800여 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마다 각종 과태료로 부과되는 액수에 비하여 징수되는 금액은 턱없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징수되지 못하는 액수 가운데 상당 수는 압류 등 체납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압류 등 체납조치를 당한 주민들은 생활하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태료 처분 등이 혹시나 실적위주의 편의주의 행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후 조치적인 과태료 처분 보다 사전 지도감독 및 계도에 노력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각종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 그리고 미 징수된 금액과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행정혁신 차원에서 각 과별 과태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사전계도 등에 주안점을 두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배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 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계림동 구 시청사 부지 관련. 둘째, 장애아 보육시설 신라동화어린이집 문제. 셋째, 민선4기 정책공약 및 주요시책 관련. 네째,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계림동 구 시청사 부지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단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는 첫째, 시청 이전시부터 현재까지 계림동 구 시청부지 활용대책 마련 여부. 둘째, 계림동 구 시청부지에 논의 중인 대형마트 신축과 노동타운 조성 등 도심공동화 해결방안 중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셋째, (주)필하임플러스의 대형마트 신축시 주변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민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청 이전시부터 지금까지 계림동 구 시청 부지 활용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은 지난 1969년 10월 28일 계림동에 자리잡은 이래 35년 동안 호남의 중심지로써 뿐만 아니라 광주발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상무 신도심 개발계획에 따라 2004년 3월 상무지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청이 구체적인 이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상무지구로 이전할 경우 계림동 지역의 상권 쇠퇴와 인구감소 등 도심공동화가 심화될 것을 예측하고 온갖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이 다각적인 계림동 구 시청 활용방안을 마련ㆍ건의하는 등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계림동으로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2003년 계림동 구 시청부지 활용 대안으로 광주ㆍ전남 정부기관 합동청사, 어린이 전용 도서관, 국제 익스트림(Extreme) 경기장 등 7대 방안을 마련하여 광주광역시에 건의 하였으며, 2004년 3월 10일에는 지역주민들이 행정부시장을 면담하여 500명 이상 상주 규모의 관공서 유치와 아파트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계림동 시청부지가 아파트를 건립하기에는 협소하고 지가가 너무 비싸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2004년 3월 11일에는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이전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계림동 주민들과 저를 비롯한 동구청 관계자들이 시청과 금호컨소시엄 업체를 수차례 방문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10일에는 어린이 학교 건립, 공공기관 유치, 실버타운 건립 등 3가지 계림동 시청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에 적극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9월 9일에는 전자정부 데이터 센터 건립 부지로도 건의하였으나, 기존 시청건물의 내진설계 미비로 인한 안전상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2005년 5월 2일 전남경찰청장과 직접 면담하여 동부경찰서와 계림동 시청부지 교환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상호간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안 제시와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림동 구 시청부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시청과 사기업체에 귀속된 한계로 인해 우리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 등이 관철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계림동 구 시청부지에 논의되고 있는 대형마트 신축과 노동타운 조성 등 도심공동화 해결방안중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림동 구 시청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해 (주)필하임플러스측에서 계림동 구 시청사를 매입하여 유통매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대인시장 상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과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합법성을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도심공동화와 재래시장 침체, 시장상인들의 반발 등 공익과 합목적성,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2차례나 반려한 바 있으나, (주)필하임플러스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2006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에서 인용재결됨에 따라 더 이상 건축계획심의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발표도 없이 정치권 일각에서 유통매장 입점 대안으로 노동타운 유치를 추진중이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그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 계림동 구 시청부지는 등기부상 2005년 11월 11일 (주)필하임플러스측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노동타운 건립 주체인 노동부에서 조차 우리 구에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요청한 사실이나 공식입장 표명 또한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대인시장과 (주)필하임플러스 양측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어, 2006년 9월 8일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에서 사업자의 신청내용대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계림동 구 시청부지가 광주시청이나 동구청에 소유권이 귀속돼 있다면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한 입지효과를 비교 분석할 실익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주)필하임플러스측과의 부지 매매 협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 민간에 귀속돼 있어 사실상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보며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 재현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자칫 지역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서 조기 일단락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계림동 구 시청부지의 실제 소유자인 (주)필하임 플러스측의 부지매각 의사가 확실할 뿐 아니라, 노동부의 구체적인 건립계획 발표와 인근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동타운 건립문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주)필하임플러스의 대형마트 신축시 주변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민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필하임플러스가 계림동 구시청 부지에 입점할 경우 주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기능 으로는 첫째, 우리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필하임플러스측에서 인력 채용 과정에서 동구지역 채용할당제 등을 적용할 경우 실업난 해소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대형할인점의 입점은 계림동 구시청 인근지역의 유동인구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인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지역개발 시너지 효과로 인해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대형할인점 주변 250평 규모의 소공원 조성으로 녹지공간 확충, 야간주차장 개방으로 인근 골목길 주차난 해소, 대형할인점 이용주민 접근성 확보로 편리성 제고 등 전반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역기능에 따른 민원발생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면 첫째, 인근 대인시장의 상권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형 할인점과 유사업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선4기 동안 우리 구가 중점 추진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 청년상인 육성, 각종 이벤트 지원ㆍ홍보 등 재래시장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둘째, 인근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전남경찰청ㆍ동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신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ㆍ정차단속 등 교통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향후 예견되는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 등이 제기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 니다. 지금까지 (주)필하임플러스 입점과 관련한 대책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시장경제원리상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등 민간부문 규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으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 하는 등 주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생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실과별로 답변을 듣는데 20분정도 소요가 되는데 의원님여러분께서 본 질문을 끝내고 정회를 할것인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단과장님이 하시고 잠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보충질문해야 되고 그렇다면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오전 구정질문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오후 구정질문은 1시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원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사립 명문고등학교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관내 고등학교는 공립 3개교, 사립 3개교 등 총 6개교가 있습니다만, 명문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론 측면에서 볼 때, 계속되는 인구감소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ㆍ장기 인구유입대책 및 지역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입지적 측면에서는 지원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9만평과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5만 8천평에 건립될 공 동주택단지 등 개발효과로 인해 교육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면 학 분위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문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비전 및 수요측면을 살펴볼 때, 201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준공되면 우리 구가 국제 문화ㆍ관광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 방문과 문화전당 운영에 따른 외국어 수요 급증 등이 예상되고 있어, 외국어를 특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 설립될 경우 교육경쟁력 확보는 물론, 향후 우리 구가 표방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컨셉(Concept)과도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구 명문 고등학교 유치계획과 때를 같이하여, 광주시와 시교육청에서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와 울산 2곳만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등학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현재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원동 29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에 유치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 구청장 ㆍ시교육감 간담회시 명문고의 동구 유치 협조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광주시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시입장과 추진상황을 청취한데 이어 광주시에 정식 유치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두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외국어 교육 특성화와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원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신설해 주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를 하면서, 이 와 병행하여 광주시와 시교육청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별도 설립자를 물색,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또는 명문 고등학교 유치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의 일상화로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033평의 계림동 호남시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수영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ㆍ다목적강의실ㆍ체육관 등을 내용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었으나, 2006년 4월 인근지역 주민 26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신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호남시장 부지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2006년 1월 16일 수립 고시된 기본계획에는 호남시장 주변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2010년까지는 재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2006년 4월경 주민들의 기본계획 반영 요구 여론이 형성돼 확인 결과,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특별한 경우, 기본계획 미반영 부분에 대한 수정계획이 가능하다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지역을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도시계획에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기본계획 특성상 금년 고시된 기본계획을 당해년도에 수정할 수 없으므로, 2007년초 검토 반영해 보겠다는 광주시 의견에 따라, 호남시장 개발문제는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호남시장 주민과 인근 지역주민간 합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호남시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중에서 최종 선택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평생학습 문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재정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각종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 둘째, 체납액과 결손 처분액이 많은 원인 및 대책 셋째, 과태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사전 계도 등에 주안점을 두는 대책 수립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 결손 처분액은, 징수 결정액 65억 3,900만원중 2.5%인 1억 6,100만원, 2004년도 결손 처분액은, 징수 결정액 71억 700만원중 4.7%인 3억 3,300만원이며, 2005년도 결손 처분액은, 징수 결정액 74억 5, 100만원중 2.3%인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액과 결손 처분액이 많은 주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자진 납부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체납에 대한 집행을 강제할 절차 등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압류 조치를 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담당 책임제 실시로 납기내 납부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월1회 징수상황 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태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사전 계도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법질서 확립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아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함에 있어, 사전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는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차량 소유자의 과태료에 대한 부과전 보험가입 촉구서 발송, 건설기계 및 자동차 정기검사 도래전 사전 수검통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사전 지도감독 및 계도 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형래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신라동화 어린이집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및 시ㆍ구 합동 자체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 및 시정결과, 둘째, 전원(전원)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대비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라동화 어린이집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및 시ㆍ구 합동 자체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12일 여성가족부에서 신라동화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장애아보육시설 설치기준 위반, 보육시설 증축에 따른 보육 정원 조정 미실시, 인건비 지원신청 부적정, 종일반 아동 보육료 추가수납, 보조금으로 보육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구입 및 등록ㆍ취득세로 비용 부당 지출, 동일 위치에 있는 신라베이비 놀이방 운영 부적정, 장애아 전담시설 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ㆍ구 자체점검 결과는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 물품 구입내용 상이, 교사 인건비 일부 허위지급, 보육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허위신청 등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설치 기준, 정원변경 위반등은 2006년 7월 20일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교사들의 인건비 허위지급, 보육시설과 관련없는 토지구입과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명령에 의하여 2006년 7월 31일 보조금 1억 2천만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한 내용이 중대한 보조금 집행 기준 위반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허위신청 등을 사유로 2006년 7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006년 7월 10일 시설장 청문 실시 후 2006년 7월 19일 행정처분 운영정지 6개월을 내렸으며, 장애전담시설 관리 부적정에 대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전원(전원)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대비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관과 시 산하 장애전담시설장과의 4차에 걸친 전원(전원)대책을 협의하여 입소 가능시설을 먼저 파악하고, 학부모 의견 조사결과에 의해서 희망 시설장과 상담을 통한 전원 입소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 타 장애전담시설 이용시 차량불편 및 장애정도에 맞는 보육환경 미비와 법원의 운영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으로 일부 학부모들이 전원 (전원) 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신라동화 어린이집에서 전원 (전원) 되는 아동에 대한 장애전담시설에 추가 예산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상담을 통하여 전원 (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재 증축중인 동구 소재 어린이집이 2006년 10월경 공사 완료되어 준공됨에 따라 장애 통합시설로 지정하여 장애아동 약 30여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타구 장애전담 어린이집 8개소와 장애아 통합 시설 2개소 외에, 서구에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정원 70명 규모의 장애전담 시설 등을 광주광역시와 협의 장애아동이 마지막 한명까지 불편없이 이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의원인 배용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정질문에 대하여 제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이하 실,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제가 약간 더 미진하거나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림동 구시청사 부지문제나 세외수입중에 과태료 부과 징수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하신 실ㆍ단ㆍ국장님 순서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먼저 구청장님! 제 질문 첫 번째 구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고 저도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정말 여러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어쨌든간에 구시청사 부지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유권을 광주시청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활용방안은 훨씬 쉬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광주시 상무지구청사를 신축하면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언제쯤 아셨는지 그리고 만일에 광주시에서 광주시청사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셨을 것인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대물변제로 되는 것은 시청 이전이 공사가 착수될 당시에 공론화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문제나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확인할 그런 한계가 없고 어떻게 광역시에서 시청단위에서 법적인 사항이나 절차는 충분히 밟아서 절차를 했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것의 진위여부를 잘잘못을 또 절차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까지나 시행하는 관청에서 할 문제이지 우리가 여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적인 하자를 말씀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대물변제로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을 것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광주시가 책임 가장 책임을 져야 됩니다마는 동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청이 이전해 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부터 계속 건의를 해 오셨고 그렇다하면 그 소유권을 어떻게든 동구에 놔두고 활용하고자 하셨으면 대물변제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죠, 절차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러나 소관 위원회가 열린다든지 대물변제로 넘어가는 기미가 사전에라도 인지되셨으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시가 시청을 상무지구에 대단위 맘모스 청사를 가져야 할 자체능력 재원이 없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시청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건립과 신축에 대해서 이사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10년 가까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가는데 물론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이전하기 전에 또 계획수립 당시에 이 구 도심에 시청이 이전함으로써 비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은 항상 남기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사또 뜬 뒤에 나발 부는” 식의 이런 식의 대응, 대책가지고 안된다, 원천적으로 처음 논란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전이나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때부터 대응을 했어야 대안이 나온다는 그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시청 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해가면서 우리지역에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했을때는 관련된 계획수립 당시부터 우리 주민과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시청이 이전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청이 이전을 안하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발빠르게 대응을 사전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구시청사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00명이상 상주규모의 관공서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적도 있으시고 전남 경찰청장하고 면담해서 동부경찰서를 유치해 보려고도 하셨고 주로 이제 많은 것을 했지만 관공서 유치가 좀 더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시청사 자리를 활성화한다면 우선은 시청에 버금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또 위치적으로 봐서 면적은 협소하고 연건축 면적은 많고 또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바램은 뭐니뭐니 해도 관청이 들어서면 좋겠다하는 우리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관공서를 주로 유치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죠?

네.

그러나 어쨌든간에 구시청부지는 금호컨소시엄측에 대물변제로 넘어갔고 금호 컨소시엄은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는 헐값으로 주식회사 필하임측에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필하임 플러스가 대형마트를 조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인 민원충돌이 생겼는데 주식회사 필하임측에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최초 해 왔을 때 저희가 반려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주식회사 필하임측에서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인 신청자의 인용결정으로 행정심판이 인용재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구 건축위원회가 동구건축계획심의 원안을 의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최초 반려했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시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보면 주변지역인 계림3구역과 계림1구역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사건토지 주변에 대형판매시설이 과포화 상태인점, 또 다시 대형판매시설이 들어설 경우 재개발사업 무산 및 도심 공동화 및 재래시장 침체가 우려된다고 그러한 점을 답변서에 기재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쨌든 재개발 건축계획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되어 있고 주식회사 필하임측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와 관련없이 만일에 이때 당시 답변서를 제출하실 당시에 말씀하신 이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답변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필하임을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사유는 어떤 이유든지 개인의 사유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법성, 합목적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유를 대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유도 거기에 안해 줘야 되겠다, 심의를 우리가 안한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옹색한, 솔직히 얘기한다면 옹색한 변명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한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이유를 든 것뿐이지 그 이유가 타당 하느냐 안 되느냐, 이것가지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타당하느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행위가 잘못되거나 지적을 받을 만큼 그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행위하고 별개로 그것을 판단할 당시에 답변서에 기재했던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하기 때문에 행정행위하고 별개로 판단했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청장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이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축허가를 신청해 올 것이고 건축허가는 귀속적 재량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하게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관련법령상 위배되지 않으면 원칙상 법규에 귀속되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을 해 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불허방안을 큰 원인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은....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건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구 소태동 761-3번지 주변에 한국건설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건축사업승인을 해 온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2005년 11월 25일 사업승인신청을 했고 2006년 2월 14일 사업승인을 반려했고, 동년 6월 8일 행정심판에 인용되어서 7월 5일 사업승인이 재접수되었는데 동년 7월 24일 사업승인이 재차 반려되어서 지금 현재 한국건설이 우리 동구청을 상대로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건설이 하고자 했던 이 사업승인이라는 신청이 지금 현재 반려되어가지고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은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필하임측이 구시청자리하고 동일선상에서 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가지고 허가권에 대한 최대한의 발휘를 하면서 어떠한 불요불소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이런 허가를 마음대로 안해주지 않느냐, 혹간에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위치는 배고픈 다리 학운동 위에 증심천이 흐르고 있는 배부른 다리, 소위 증심천의 오른쪽으로 30년전에 미원에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한 땅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행정심판에서 동구청장이 허가 안내준 것은 잘못한 행정 행위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할말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법의 원리는 상식을 초월해서 법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광주시민이라면 현장에 가서 걸어간다면 증심천 오른쪽에 배부른다리 삼각지역으로 개발하려고 우리 육안에 들어온 면적은 2,3백평, 크게 보면 300평 보면 적게보면 200평의 범위 내에서 하천이 흐르고, 우리 김형기 의원은 그 지역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소태 산 있는 곳 바로 밑인데 명백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본다면 그 2백평 그 범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구청장의 입장에서 한 뼘의 땅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개발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인구유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동구청장의 우선과제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해 줄 수 없는 것은 합법적이기 이전에 합목적성을 따졌어요. 무등산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무등산 보호단체에서 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허가에 대해서 신청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 했을때 이것은 절대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4년전 대주아파트 주거지역에 하는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무등산보호단체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건축허가를 누가 했느냐, 법적인 문제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봤을 때 그쪽은 개발해서 양심에 우러나서 이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시에 항변도 하고 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시에 항의를 하고 쫓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의 심판위원들이 전문가가 하셨는데 면면을 내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동구청장이 허가 안내준 것이 잘못이다하고 행정심판을 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인용을 안한다는 각종의 압력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거기는 해줘서는 안 된다. 소송 아니라 물론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구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법적다툼이 있다면 법적다툼을 해서라도 결코 의원님들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과연 시민들 반발도 엄청납니다. 그쪽에 아파트를 지어가면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한국건설 그 문제하고 계림동 구시청부지 문제하고 동일시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동구관내에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본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구청에서 그쪽에서 소송을 해 올 것을 예견하고 그것까지 감당하면서까지 안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또 주변의 많은 주민들의 그 어떤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무등산보호단체가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무등산보호단체가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송까지 감수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무등산보호단체, 광주 전체적으로는 판단했고 그것을 감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주식회사 필하임 플러스에서 구시청부지에 대형마트를 하고자 했을때 최초에 제가 질문서에 말씀드렸듯이 대인시장이라든가 주변 계림3구역 주민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특히 반발을 했었고, 그분들 뿐만이 아니고 계림동 구시청은 우리 동구 전체 주민의 가슴속에서 모두가 풀어내야 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뿐만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과연 어떤 것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이 활용되었을 때 우리 동구가 영향이 가장 극대하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었고요. 그러나 하여튼 최근에 건축계획심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대인시장 상가번영회와 주식회사 필하임측에서 어떤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도 주변 민원에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회사 필하임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어제도 또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대인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제 대인시장 상가번영회가 주식회사 필하임 플러스와 합의를 했는데, 건축을,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서, 그것이 제가 봐서는 대인시장 상인 전체의견이라든가 나아가 동구민 전체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더 한번 깊이 살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아니지요. 배용태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지금 정당한 허가를 해줘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인시장 주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약수로 해서 최소화시키는 한계가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불가피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입장이고 물론 우리 배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노동센터가 들어와서, 기관이 들어 와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대인시장도 좋고 우리 시청주변 상황도 좋고 다 좋은 대안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아직 그런 논의의 단계가 안 되고 또 사유권의 재산도 보호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더 이상의 요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지나친 부분이다, 어제 대인시장 주변에 임대를 해 가지고 소위 세입자, 이분들 몇 분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까지 제가 관여할 수 없다, 대인시장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주는 역할을 나한테 해 주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인시장에서 얻는 것은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할 것을 구청장이 버티면서, 갖은 압력을 버티면서, 대인시장에 이익을 �다는 것으로 해서 만족을 느끼고 최소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주민피해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면서 이것을 대처를 했다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전체행정을 책임지신 구청장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아니, 그런데 동구청장이라고 해서 주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권한을, 나한테 주는 귀속행위가 그렇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귀속적 재량행위를 벗어나서 무작정적으로 주민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행정절차라는 것이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고민이 현재 건축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는 해 올 것이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 짧지 않은 기간에 해 올 것이고 그 허가까지 나가는데는 어차피 행정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허가는 부득이 저도 나갈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남아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업무를 집행하시는 구청장으로서 규정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한국아파트 건도 유사한 건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주민의 주거환경보호가”라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므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서 옳다고 한 판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대구 남구청에서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인구 15만명당 한개 꼴이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구관내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또 현재 필하임 플러스, 15만이 안 된 지역에 3개가 있게 되었을 때 과연 지역상권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될까 하는 것이...

금년 2007년 1월 1일부터 제도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유통시설이 안하도록 시 조례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로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위는 올해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여러 군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등일보, 어제날짜 사설이라든가 9월 5일자 광주 경실련에서 성명서를 낸 것, 청장님 제가 안 읽어 드려도 보시고 다 아셨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청장님께서 그것을 건축허가를 반려할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것은 사실, 그 고민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건축허가 신청을 해 오고 건축허가까지 나갈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허가가 나더라도 그 후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노동타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노동타운 건립주체인 노동부에서 우리 절차, 우리구의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 요청사실이나 공식요청 표명 또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 노동타운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게 발표는 아직 안나온 상황이거든요. 노동부 내부에서 내부결재로 해서 광주 동구에 유치하기로 사전 결정을 해서 검토중에 있는 사업으로...

글쎄요. 노동부에서 그런 얘기가 구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지 청장인 구청장한테 실무진이 되었든 정책결정 과장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전화 한마디라도 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의 뜻은 어떠냐, 그런 말 한마디하고 추진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그런데 내가 언론에 봤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배용태 의원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인 구 시청자리에 대해서 행정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같이 지역을 위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노동부에서 안 해 줬다고 연락 안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 문제는 그렇다 하면 지금쯤이면 공식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기한이 12월말까지 허가가 안 나면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할 그런 입장인데 시기적으로도 뜻이 없지 않는가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가하고는 별개로 허가가 나간 다음이라도 노동부에서 매수해서 노동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니까...

허가문제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잠깐만요! 배용태 의원님, 제가 멘트한 시간 만큼은 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분 넘었거든요. 아까 모두 질의하고의 대칭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한국건설 인허가상의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탄력적으로 못써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충질문자가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지금 질문답변 30분이 지났습니다.

답변이 그렇다 하면...

그러니까 좀 더 쓰시는 것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써주시라고...

그러면 앞으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1분씩만 보충질문을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세외수입분야, 지금 현재 세외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도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5개구 가운데 우리 동구가 가장 우수한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행자부 추진하고 행정혁신이 인센티브를 주지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내에서도 행정혁신을 추진하실 때 그것을 잘하신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수상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봤는데 세외수입 부가와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했을 때 타이틀을 보고 난감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업무중에 제일 어려운 분야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특히 과태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금을 미리 보험금 무엇 하는 것을 안내면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는 실익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안낸다고 해서 지방세법이나 국세에 의해서 체납처분하고 또 체납료를 10% 가산하고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미흡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고 매년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러면 우리 간부들 전부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세입을 우리가 세입이 작기 때문에 정말로 직원들이 눈물겹도록 지방세 직원들이 했는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과태료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는 우리의 문화 국민성의 문화수준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분야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문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못하신다는게 아니고 이 문제가 제가 보면 의원님들 그리고 해년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똑같은 문제, 올해 징수상황 보고회에 원인대책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악순환을 하고 있길래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행정혁신 인센티브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표하시고 각 과별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는 1분씩만 한가지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전부하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배용태 의원님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 안배를 해 주셔서...

신라동화문제도 질문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릴게요. 질문하십시오.

청장님께서 다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니까 순서대로 사립 명문고등학교 유치하신 것에 대해서 각 면담하고 방문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언제 방문하고 면담하셨죠?

지금 7월달에 5개구 구청장하고 교육감하고 날짜는 모르겠는데 간담회가 있었을 당시에...

네, 거기 7월 26일이고요. 8월 28일 방문,

네, 그렇게 했고 실무적으로 우리 기획실장하고 기획담당자들을 시청과 교육청에 보내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을 하고 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외국어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에서 한 학교 유치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청 이야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립으로 하되 시장님이 주선을 해 가지고 공립으로 하도록 하고 공립으로 됐을때는 동구청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해주도록 서면으로 공식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7월 26일날 간담회하고 8월28일날, 29일날 방문해서 하신 것이고 그런데 허가권자가 광주시 교육청인데 광주시 교육청에서 올해 3월 15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월 5일날 설립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안 되가지고 6월 1일 날 광산구 소재한 보문학숙에서 외국어고로 전환하겠다고 자료를 제출을 해 가지고 서류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 하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7월 26일날 간담회하고 8월 28일날 방문인데 저도 이 외국어학교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행정에 발이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렇게 보문학숙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보문학숙과 접촉을 해서 동구로 와라 제발,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는 그런다든가 또는 지금 시 교육청에서는 공립을 우선하고 공립으로 안 되었을 때...

그런데요. 의원님 공립학교 했을 때는 우리는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지만 사립학교가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는 거기에 법적으로 할 수도 나설 수도 없고 그런 제약이 있어요. 뜻은 알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사립을 우선으로 하고 안 되었을 때 공립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시교육청에서,

당초에 그랬어요.

현재 답변서는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립이 우선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학습문화추진단에서 말씀하셨던 국민체육센터 계림동 호남시장 부지에 하시기로 하셨다는데 건립부지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70억 재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원금이 3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재원조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비나 구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과연 가능한지 고민이 되고요.

그것이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호남시장은 1,080평정도 되는데 거기가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그쪽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로 해서 70억 하면 30억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언제든지 신청하면 그것은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하면서 부지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억 가지고 건축은 할 수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20억 정도는 땅부지 매입하는데 20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20억 이쪽 저쪽인데, 이 부분은 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시를 설득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구비로써는 단돈 기천만원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있으나 동네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돌되고 그분들도 지역의견에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문제는 유보상태에서 한군데만 주거든요. 이것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되 두암3동이나 풍향동 그쪽에 편입이 되었을 때 인센티브로 해서 그쪽에 위치를 변경하고 가능하다면 호남시장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최근에 국고가 8월 23일 개원을 해 가지고 9월 4일부터 정식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에서 관학협력사업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혹시 안 된다고...

금년에 조대 한군데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선대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시책사업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른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신라동화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일문일답이 아니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동화 건은 제 얘기도 들어 봐야 될 것인데...

제가 말씀하시고 제가 일문일답이 아니고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라동화가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은 여성가족부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들춰졌기 때문이고 아까 답변서에 여러가지 조치사항, 주의사항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각 지도감독을 해 오고 있고 신라동화도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자체감사 현장점검 결과 여러 가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지적도 했었고 그러나 그것이 보완되지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다가 여성가족부 감사 결과 복잡하게 되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큰 이슈가 되어 버린건데 우리 동구청에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적을 했는데 신라동화에서 이행을 안했거든요. 그렇지만 추후에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행이 되었는가 꼼꼼히 살펴봤었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운영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실질적으로 9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운영정지 처분 효력정지신청을 했거든요. 일종의 가처분신청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행정소송 전치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다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행정소송 1심이 끝날 때까지 운영정지처분 6개월이라는 처분은 정지가 될 것이고 그런데 현재 다시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 9월 1일부터 운영정지에 들어 갔을 때 우리가 부단히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시설장들 모아서 전원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9월 1일이 코앞에 닥쳤을 때 해결안 된 아동이 30명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아동들이 장애아들인데 실질적으로 길에 나앉게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심때까지, 1심재판 종결때까지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기간이 몇 개월정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1심이 끝날 때까지,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우리 구에서 구에 책임이 있고 없고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동구관내에 있었다는 장애아라는 특수한 어린이집이었다는 책임행정 차원에서 마지막 한명이라도 세세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동화나라가 우리 지역에서 위법상황이 도출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명백한 위법사항이 지적된다면 위법한 만큼 법의 제재를 받고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동구청장 입장에서는 우선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신라동화나라는 어떻든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벌을 체벌을 최소화해서 치유가 된다면 좋겠다하는 것에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을 줌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이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검토를 하면서 최소화 하면서 영업정지 6개월을 시켰는데 유보를 시키면서 방금 말씀하신 장애아에 대한 대책을 151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최소화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우리 구에 주신 인원이 31명입니다. 나는 시에 하는 것이 영업정지를 시키는 운영정지를 시키는 6개월의 처분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인가권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단위에서 31명의 우리 동구출신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마, 나머지 화순이나 북구, 서구에서 오는 인원들은 시에서 책임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했는데 시가 전부를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시는 책임이 없다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엊그제 구청장 간담회 때 시장님 계시는 데에서 151명중에서 구청장들이 자기구의 인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설득을 하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신라동화나라에서 이용을 했을 때 이상의 편의를 도모해서 해 주라 그렇게 5개 구청장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신라동화나라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정은 공정력ㆍ확정력ㆍ집행력, 또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업정치를 마땅히 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영업처벌을 했다고 하면 그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법의 여러 가지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했을 때 과연 어떤 지도단속이 먹혀들어 가고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해 보고 우리 모두 정말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라동화나라가 우리 관내에 있지만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바로 잡는 이런 시점에서 잘못은 던져버리고 장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모순점을 남긴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의 처분이나 우리의 행정행위가 결코 그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장이나 학부모 입장이 아니라 장애아입장에서 끝까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초과한 것 같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147회 제5대 개원하면서 의회도 발전하고 집행부도 발전하고 다소 시간의 흐름은 있었습니다마는 규정된 시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답변해 주시는 동구청장님, 질문을 하신 배용태 의원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배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남순심 의원님, 보충시간은 2인에 한하고 1인은 10분으로 시간이 회의규칙상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