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3

회의 전체 보기 1171턴

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농업축산과 소관

먼저 농업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3일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종성

배종성위원장

먼저 농업축산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감사에 앞서 농업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농정담당, 친환경농산담당 문동규, 권성근 유통지원담당,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 조금규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농업부분은 큰 메리트도 없이 연일 고생하십니다. 이 업무는 농업소득 증대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하겠고 농가소득이나 증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서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이 단성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유통센터가 1년에 몇 일 정도 가동됩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유통센터는 1년에 6개월 정도는 가동이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판매장은?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요즘 계속 문이 닫혀 있던데......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문이 닫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2주 정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요.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조례 검토를 몇 번 했는데 그대로 두어도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조례까지는 아직까지......

상근

이상근위원

시행령이 바뀐 것을 모릅니까? 제14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로. 작년 8월4일날 공포되어서 12월30일 시행령이 떨어진 것 모릅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말고는 조례를 안 바꾸어도 유통센터 판매장에 대해서는 유통할 수 있는 업자한테 줄 수 있지요?

성근

권성근유통지원담당주사

예,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줄 수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과장님은 조례를 안 바꿔도 유통센터 판매장은 유통할 수 있는 업자한테 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판매장이 한 군데는 전시장이고 한 군데는 판매장인데 농업인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고 들어오면 공모에 응모해서 참여하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유통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를 보면 생산자 단체가 아니어서 판매장 사용료는 부과하고 참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6조제1항제3호에 보면 기타 판매장과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줄 수 있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유통지원담당주사

운영의 관리위탁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용료가 문제인데 사용료를 감액하는 별도 규정이 조례 제14조에 있는데 밖에서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 단체가 조직한 유통업체가 아니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통업자에게는 감면할 수 있는 길이 현 조례 내지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14조제1항에?

성근

권성근유통지원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할 수 있고 공모해서 할 수 있는데 유통업자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말은 합당한데 과장님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군수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전시장하고 판매장하고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전시장은 판매를 할 수 없고 판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유통업체가 들어와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지난번 현장확인에 앞서 가지고 그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상태로서는 판매장 성과도 없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립했는데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가운데 보면 약초술이 있는데 술을 다른데로 이동하고 판매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시장에 설치하면 전시는 전시대로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구두로는 그 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분 이야기가 그러면 전기료하고 수도시설하고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되었는데 전기관계는 분리하기 위해서 한전에 알아보고 해 준다고 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판매장이 비워지면 생산자 단체나 유통업체나 합당한 업체가 공모될 수 있도록 유치하고 농산물 전시장도 되고 판매장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말썽이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생산보다 유통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도 유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차황 회장은 차황쌀 친환경쌀을 100% 소화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수탁자를 이동현으로 바꾸었는데 사용하는 것도 미묘하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수탁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재산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보면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안 되면 전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조례상 나와 있는데 권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그 때 의장님하고 참석했고 그 이후에 현장답사도 했고 그 사람들이 열의는 대단한데 앞으로 친환경협회로서 역할, 지난해 취급한 물품이 지급한 것이 940백만원, 수수료 145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름에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가동이 되면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협회에서 이용철에서 이동현 협회장으로 넘어간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같은 작목반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건물을 사용할 것 같으면 이용료를 내라고 지적하면서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과장님, 시설하우스 수출농단 전기시설 업무 결성된 것이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산담당주사

수출농단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의장

하우스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되었는데 제목을 전기시설 올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산담당주사

개인들이 동력선을 설치하면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출농단 조성을 위해서 기반시설로 관심을 가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민환의장

일반전기를 삼상으로 해 주면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산담당주사

470백만원 정도.

김민환의장

몇 동, 거리가 얼마이고 몇 미터에 하우스 몇 동 짓는데 거리가 얼마, 세밀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농가 80농가 관정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하우스 94농가 다 지으면 50m도 안 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돈을 지원해도 정당하게 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몇 농가에 해야 한다고 하면 관정, 소남에 174농가 하우스 하면 농가 부담이 정해져 있는데 174농가에서 하우스 지으면 50m마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갈등이 안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집단으로 오면 해줘야 하고 업무연찬을 잘 하세요. 그리고 농기계 창고를 400평 사서 지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산담당주사

당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유치할 때 악취가 나서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김민환의장

시설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산담당주사

환경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민환의장

그러면 환경복지과에서 시설할 때 주민들 민원이 없었다는 결론이라......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산담당주사

나중에 결재받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환경복지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각 실과에 협의를 다 받아라......

김민환의장

환경복지과에서 농기계창고를 지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땅을 400평 사서 농기계창고 지어주고 그러면 300평은 무엇을 합니까? 돈을 주어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분들하고 아무런 일이 없겠다고 해서 그것만 지어줍니까, 앞으로도 민원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산담당주사

내리지구에서 어떠어떠한 민원을 다 제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소화되고 농기계보관창고 하나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어제 과장은 저한테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민환의장

나중에 환경복지과하고 내용을 가져와서 재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상겸

김상겸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산청 흑돼지단지 조성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산청축협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원래 사업추진이 되기 전에 타면에서 사업을 선정할 면이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흑돼지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에 민명식의원이 오부에 흑돼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흑돼지단지를 오부면에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있었고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서 처음에 오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축협에도 오부에 부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축협에서도 오부에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기회를 주었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가 전달이 되었고 해서 도에서도 촉구를 하고 해서 그러면 다른 장소라도, 꼭 오부가 안 되면 다른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오부에서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금서 한우단지 있는데 뒤쪽에다 흑돼지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오부에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축협에서 오부에다 부지를 준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금서에 옮겼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오부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하고 축협에서도 자기들 부지가 금서에 확보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축협에서 금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허가시 주민 동의서가 필요 안 합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허가요건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까지 보고는 축산단지를 금서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축협에서 설계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판단이 안 서는데 한우단지가 있고 밑에도 축사가 있는데 거기는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돼지단지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주위에 왕릉이 있고 2㎞ 사이에 또 한방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으로 보는데 왕산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흑돼지단지가 들어오면 타당한가를 과장님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저도 현장에 직접 가보고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인근 마을에서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가능 안 하겠느냐. 민가하고는 1㎞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고 해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왕산을 보면 등산객이 매일 1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축산단지를 한다고 하는 위에 망경대가 있는데 거기도 등산코스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해도 괜찮은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잘못하면 산청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산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시킬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 허가를 내줄 때는 관광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11페이지, 농림부에서 농민한테 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13페이지, 금서면 신활력 친환경 소규모 지원사업 해서 350백만원 축사설치가 있는데 금서의 임한택으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던데......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산담당주사

산청축협 명의로 당초에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인데 축협에서 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축협이라고 써 놓았으면 되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는 농협에도 보니까 개인 이름을 사용하는데 다음에는 축협장 해 놓고 괄호해서 임한택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산담당주사

예.

상겸

김상겸위원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이 있는데 김미연하고 김경수를 보니까 김미연은 19일 했는데 735천원 나갔고 김경수는 27일 했는데 630천원 나갔는데 일당은 같은데 이대로 지급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전산입력 보조원으로 채용해서 대학 아르바이트하면서 김경수가 그렇게 했는데 마감이 되었는데 돈은 그것밖에 줄 수가 없고 기간은 있었는데 그것을 받고 자기가 원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본인이 이것만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상겸

김상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농촌, 농업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과장님 제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융자금 미납자 현황이 있는데 증서를 받은 것이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정담당주사

증서는 다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다음 14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지원현황인데 참고하려고 묻지 특정인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슬기 작목반 현지확인을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작황이 어땠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좋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7농가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성공으로 봅니까, 실패로 봅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직접 현장에 갔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하고는 접촉을 많이 했는데 두 분 정도는, 옥동에 사는 분은 지금까지 판매는 못 했는데 늦게 종자를 넣어서 현재 생육상태는 좋다, 그리고 오대한씨는 사육을 해서 처음에는 고생했는데 지금 판매도 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생산해서 판매만 한 곳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민종석씨가 하동군에 10백만원어치 팔고 오대한씨가 우리군에 10백만원어치 판매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키로당 얼마입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당 1되에 100천원 정도.

동현

오동현위원

자연산은 얼마입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40천원 정도 되는데 방류하는 것은 바로 채취해서 방류를 못 하고 키우고 있는 종자를 사서......

동현

오동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품화가 되면 파는 것이 얼마냐?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다슬기를 키워서 먹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곳은 없고 민종석씨도 전국적으로 경매에 나서고 있고 이분도 강원도에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

일반 식용으로 팔기 위한 경매참여입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방류하는 것으로 종패로만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다슬기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가 방문을 해 보니까 작황이 안 좋던데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봤고 작목반을 비하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정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차황에 독활이 생산이 많이 됩니까?

우식

민우식농업축산과장

삼장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성근

권성근유통지원담당주사

작목반장이 차황 사람입니다. 생산은 산림약초과에서 하고 포장재는 우리가 하는데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혹시 작목반 일지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유통지원담당주사

생산은 약초부분으로서 산림약초과 소관이고 유통은 포장재만......

동현

오동현위원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그냥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작목반 확인을 하고 주는지?

성근

권성근유통지원담당주사

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정관계는 농정계에서 총괄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계장님,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다른 것도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요건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정담당주사

신청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읍면에서 자체 심의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위원님 두 분 하고 총 일곱 분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심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작목반이 자금만 타고 하는 작목반이 많습니다. 유독 산청군의 농협이나 작목반 자금 지원시 농협이나 계통을 통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지원합니다. 타시군에 가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다 계통을 통해서 나가고 개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에는 자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산청만 이렇게 작목반한테 개인으로 지원하는게 있더라구요.

상호

이상호농정담당주사

농업소득 증대사업은 100%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50%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확인한 곳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정담당주사

해당 부서하고 해서 결과도 점검하고 우리가 3월말까지 각 읍면을 돌면서 점검했습니다. 장부도 확인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잘 되어 있던가요?

상호

이상호농정담당주사

해당 사업장까지는 작년은 107개 사업장이 되어서 전체 다는 못 갔는데 일부 시설물 해 놓은 곳은 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원이 예를 들어서 묘목을 가져가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말려 죽이는 것도 있고 열심히 심는 분도 있지만 가져와서 식재해서 소득증대에 이용하면 되는데 신청해 놓고 안 심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정담당주사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유통지원하면 사업도 안 하고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계에서도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자금이 안 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고사리, 산머루를 식재하는데 지원했는데 확인했습니까? 단성에 산머루가 있는데 고사리는 많이 심었는데 몇 분만 선정해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농정담당주사

산머루나 약용수는 산림약초추진단에서 합니다. 소득증대사업이 전체로 모아서 20억인데 우리 부서는 돈만 각 부서에 교부하고 실제 감독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 돈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동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