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6-09-13

회의 전체 보기 69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자치행정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처음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셨겠고, 또 예전 총무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림을 한다고 하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여론화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 있지요? 지금 저도 그것을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001년도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다가 또 중간에 뭔 일이 있고, 지금 와서는 행자부에서 사무실을 폐쇄를 해라, 폐쇄를 안 한데는 행정자치부 돈 내려주는 것을 5억 정도 되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에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혼동이 자주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지 안타깝고, 또 저도 노조에서 좋은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생활도 노조에서 대모도 받아보고, 작전역, 효성 2번 종점에서 유인물도 뿌리고, 집에 부부싸움 한 것까지 사생활까지 노조에서 관여해서 저도 한동안 상당히 항의도 하고, 그래서 선거 때도 1천에서 2천표 정도는 날아갔습니다. 작전역에서 부부싸움 했다고 하고, 나도 공인으로서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안하고 정리를 안하면 누가 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사회 문제가 되고 계양구에서 슬기롭게 풀지 못하면 우리 계양구에서 사무실을 폐쇄를 하네 한쪽에서는 안되네 하면 계양구가, 건강보험같이 조끼를 입고 있고 단결하고 있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불편할거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담당국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승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노조문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공무원 노조는 설립신고가 되지 않는 법외노조로서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특별법이 독소조항이 많다,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사무실 강제폐쇄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조를 폐쇄시켜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행치 않을 때는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사무실 폐쇄에 앞서서 계속해서 대화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이요. 만약에 행자부가 시간을 정했습니다만 그 시간이 넘도록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다시 또 한번 노력을 하고 최소한 계고정도는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사문제는 당사자 간에 대화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논어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많이 연구하라고 했는데, 싸우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계양구가 98%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법외 노조로 얘기를 했지만 관행상 했었고 이익진 청장님도 2대 청장님으로 취임할 때 사인도 해 줬었는데,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준거고, 또 3대 취임을 해서 간부회의에 노조지부장을 참석을 시켜보겠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넓으시고 소외계층을 헤아려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고마웠는데, 얼마 전에 느닷없이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와서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돈이지만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맞게 크게 노조에서 문제를 안 삼으면 같이 대화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 피해자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노조한테 당신들 의회에 너무 많이 관여하지 말아라, 청장 판공비 깎고 간부들 판공비 깎는데, 왜 노조에서 떠드냐, 또 남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고 참여연대에서 해 달라고 해도 하지 말고, 소외계층 직원들 피해있을 때, 피해당했을 때 문제를 삼아야지 위에서 오버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많이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것은 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으로 부구청장님 말씀은 대신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대화를 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할망정 많이 대화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가운데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36쪽을 봐 주시면 공무원 전담제 나와 있지요? 이거 확인해 보면 전담제 평가를 우수평가를 준 데가....., 맞나 좀 봐주세요. 건설행정, 건축지도, 청소행정, 주차단속을 민원업무라고 해서 근무평가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4개 분야하고, 광고물관리 분야로 5개 분야가 전담공무원제 대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건축지도가, 광고물이 들어가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건축지도하고, 광고물관리하고 따로 돼있습니다. 같은 건축과지만 팀이 다릅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서 나름대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전부서가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근무평가를 많이 주면 이 부서만 많이 가려고 하면 인사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전담공무원제는 2년간 전보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보제한이 지났을 때 다시 전담공무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담공무원제 그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이 연장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지원한 사람 중에서 심사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담공무원제라고 돼있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까? 신청을 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내부 게시판에 공고가 나가면 상담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제도 기획감사실할 때 첫날이여 가지고 자치행정국 얘기도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미안한 감도 있지만 인사이동을 잘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잘해서 한군데 3년 이상 그런 거는 좋은 데든 나쁜 데든 순환이 돼서 인사이동 해 주시고, 사고난 것도 5년이 다 됐잖아요, 청장보다 더 오래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으니까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해야지 그것을 누가 앉아 있으라고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다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다. 꼭 사고난 뒤에 외양간 고치게, 우리 위원들이 알고 감사실에 얘기를 안하도록 인사이동도 순환을 잘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적십자회비가 강제성이 많습니다. 좋은 일에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통･반장에게 강제성을 비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게, 그것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좀 봐 주세요. 저도 관변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했지만 관변단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스스로 알아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도 있는데 너무 구청에 의 지를 많이 하고 또 별도로 행사들을 합니다. 죽겠어요, 초대장 오면 현역의원들은 안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고, 전에 2대 이익진 청장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행사도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날만되면 하고 추석에도 하고 이런 것을 강력히 규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못 내는지 뻔히 알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몇 십 만원씩 내고,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돈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현역들은 어느 효성2동은 함까지 뒤져 가지고 선관위에서 누가 신고를 하니까 그 부분은 못나오게 만들어 버리고, 4년 후에 우리는 나간다고 예측을 하지만 일반인은 누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돈 많이 냈다고 광고를 해 주고, 행사를 남발하지 말고, 청첩장을 남발 못하게 회장, 총무들한테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내든가, 회의할 때 그런 것을 고지시켜 주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는 요지를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변단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나간 것은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이 돼서 단체가 나누어집니다. 일절 그런 것을 받아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 할께요, 아파트연합 대표자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하나는 무슨 아파트연합회, 하나는 또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할텐데, 그런 것은 전에 단일화를 못한 구청도 농촌진흥회나 농촌경영이나 이런 것을 합치라고 했는데 못 합쳐가지고 능력부족인지는 다 알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나눠진 것은 절대 인정 안하도록 의회에서 돈이 안나가도록 할겁니다. 자기들이 봉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청에서 꼭 돈을 타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될 수 있는 대로 안나가게, 다른데 돈 쓸데도 많은데,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2억 7,506만원이 관변단체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옛말에 세금 못 먹은 사람은 바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5대들어와서는 관변단체 감사말예요, 영수증 감사, 가라영수증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 올라온 것 보면 자기들이 몇 천만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주라고, 기가 막혀요, 어디 다 썼는지 모르는데, 올라오면 다주라고 기가 막혀요, 그런 것을 확실한데 있잖아요, 그런 데 나가서 직원들 보내서 감사도 하고, 회장하고 총무를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세금이 헛되지 않게 관변단체 감사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산 검토라든가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정산자료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 지원의 타당성여부를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중에서는 그거 하나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새마을지회에 연간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6,500만원입니다. 작년에 6,500만원이고.

지경주위원

내가 새마을지회에서 욕을 먹겠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6,500만원정도 나갈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연간 얼마 가져가시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회 자체적인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얼마 나가냐고요.

준호

이준호사회협력팀장

연1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달에 100만원밖에 안나간다는 겁니까? 월급으로 나간 돈이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이 넘잖아요. 확실한 얘기를 하세요, 근거를 잡고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1천만원이라고 허위보고를 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정산자료를 봐야 겠습니다. 정산자료가 준비가 안되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사회협력팀장

상반기에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지요, 상반기지요, 그러면 2,2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 갈 것 같습니까? 2,2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거의 3천만원이 다 되는 겁니다. 보너스까지 하면 3천이 다 되는데 그 한 양반을 위해서, 정부시책도 잘못돼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둬야 된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지만 왜 다른 데는 사무국장이 없는데 새마을만 사무국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세금의 2분의 1을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그 양반 혼자, 돈이라는 것은 각동으로 다만 십원이라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몇 년 됐습니까? 그 자리에, 나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교체돼 가지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전에 보면 한분이 오래 계시던데, 그러면 연봉3천만원이 다 되면 상당히 높은 인건비인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각동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잔치만 하냐고 하니까 돈이 안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6천만원이상 가는데, 왜 돈이 안 가느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로 절반이 가 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화를 해서 언제든 그만두면 뽑지를 말고 공공근로요원 아가씨를 놓던가 아줌마를 놓던가, 남자 공공근로요원을 넣어서 또 공무원 출신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앉혀 놓고, 그 사람들은 100만원만 줘도 됩니다. 얼씨구나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가 6, 7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아껴야지 우리가 돈 주면 절반이상이 그 사람 한 몫으로 가버려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얘기를 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을 그대로 존속시키느냐 그것을 또 그 직을 폐지시키느냐 는 쉽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경주위원

답변이 어렵겠지만 유도를 해서 그만두면 뽑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 봐요, 돈이 그 분한테 절반이 가 버리면 잘못 됐지 않습니까? 교회같이 11조를 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세금 주니까 절반이 한 사람한테 가 버린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딥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입니다. 3,400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거기 사무국장이 이런 식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갑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는 데는 새마을지회 하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바르게고, 자총이고 인원도 비슷하고 각동에 조직이 잘 돼있는데 여기는 예산도 적고 국장 없이도 잘하는데 왜 새마을만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니까 고맙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단체에서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요, 도둑고양이 같이 감투를 맡아가지고 선거에 나오려고 세금을 가지고 인심을 다 써요, 여기 보면 전번에 선거 때도 보니까 총무 맡았던 사람, 회장 맡았던 사람이 출마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만원만 내도 고발해 버리고 자기는 생색들 다 내고 내가 선거 전에 국장님한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정하라고 했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때도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공직선거에 나올 것인지를 예상을 해서 고만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군데 짚어 줬지요. 어디가 나올 사람 같으니까 선거 날까지 그 사람이 회장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100미터달리기를 해도 똑같이 출발점에서 스타트를 하게 해 줘야지 그 사람은 왜 앞서가게 회장을 맡게 해 주고, 각동에 찾아보면 한 두명이 아닙니다. 내 선거구에도 몇 사람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왜 세금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방조를 합니까? 직무유기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알면서 동장실에 가면 사진 딱 걸려있고, 그런 것을 내가 말을 안했다면 모르는데, 그것까지 선거 전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찾아본다고 해서, 나야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선거 때 싸움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안했으니까 답변을 안 들어요, 내가 억지인지 부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지경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역력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초과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하기가 상당히 힘에 겨운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를 우리가 보조금이 나간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의 전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나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늦게라도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한테 가서 과장님한테 가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간단해요, 제가 대안을 알려줄께요. 동장한테 지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지방선거나 구청장이나 출마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각서를 받아라, 동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왜 국장이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고, 내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세금 받아먹으면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당선됐으면 자기가 의기양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앞으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크게 묻지 않겠습니다. 출마예상자는, 과거에 출마했다든가 앞으로 될 사람들은 정보를 알아서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절대 보험을 들 수 없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유흥업소도 관변단체 같은데, 경찰서 같은데, 보험을 들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불량한 마음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 낼 자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색출이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말은 그렇지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경주위원

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각동 동장님들이 행정을 펴나가면서 어떤 어려운 점 때문에 관변조직하고 유대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오셨는데, 저희 계양구 단체에서도 국장제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약간에 급료가 연9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나가는 곳이 있는데, 우리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 주부님들이나 관내 역량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로 하면 3분의 1의 비용을 가지고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절감의 효과가 나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지경주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곽위원님 먼저 하시면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새마을지회에 국장 한분 계시는데요, 그분 봉급수령액이 연봉으로 1,800만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월150만원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발언에 왜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회의진행이 잘못된 거지요, 설령 알아도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되고, 동료위원이 답변을 하면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질의를 잘못했더라도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지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끼리 대화를 하지, 왜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강규섭위원

저도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동료위원이라도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고, 내가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던가 담당공무원들한테, 그런 자료없이 무작정 추상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동료위원이라도 위원 끼리 도와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을 해야 지요.

곽성구위원

꼭 여기가 위원들 청문회하는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제하고 고운 마음으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관변단체가 뭡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변단체가 사회단체로 명만 바뀌었군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과거에 관변단체는 통상 새마을이라든가 반공연맹이었지요, 지금은 자유총연맹입니다만 몇 가지 3, 4개 정도를 관변단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모든 봉사단체로, 사회단체로 통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사회단체로 바꿨다, 그러면 옛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관변단체라고 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어서 운영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는 관변단체로 얘기를 할 테니까, 국장님은 사회단체로 답변을 하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로 별도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단체로 통합이 돼가지고 보조금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구분이 안 되고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에 관한 개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법인지는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관련근거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구청에 가입돼 있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에 33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 결정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33개 단체, 그러면 구청에서 전부 그 단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경찰에 대한경우회라는 것이 있는데, 구청에 신고를 하더라 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구청에 경우회가 등록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우회도 상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안받아준다고 하는데, 기왕에 안하려면 사회봉사단체들을 전부 지원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조직해서 자기 친목회로 해가지고 사회봉사한다고 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돈 조금씩 내주고, 그것은 심의기관이 없습니까? 신청만 하면 받아줍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위원님들도 포함이 돼가지고 심의위원회가구성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문제는 더 다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건의사항으로 보고서를 올릴 겁니다. 관변단체 지금 사회단체는 그것을 마치고, 지금 우리 서면심의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공무원은 아니겠습니다.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이 통상 보면 서면심의로 해서 뽑고 있는데, 서면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능직 이상은 다 계약직은 특정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공고를 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요, 일용직은 거의 단순 사무보조가 많습니다. 특히, 민감한 것이 환경미화원인데요. 환경미화원은 채용공고를 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떤 일정 소양부분하고 체력측정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는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 워드자격증이라든가 일정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어제 감사할 때도 일용직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면심의를 하는 명단과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고, 오늘도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심의로 해서 일용직 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순전히 하나의 왕국입니다. 구청장님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직들은 전부 그 사람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까요? 제가 2005년도에 교통스티커 발급 기관 업무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자격요건을 보니까 경사이상, 군 하사관 이상, 개인회사를 운영했던 사장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게 돼있었습니다. 국장님, 저 경력 알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는 계양경찰서 초대 교통계장을 2년반이나 했습니다. 형사계장도 했습니다. 소년계장도 했고, 전파출소장을 했습니다. 경찰생활 24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중에서 나같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성분이 불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부 그 계통으로 계열로서 그 사람들 마을금고 이사장이 저 보다 경력이 좋습니까? 법 조항을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청장실로 갔더니 뭐 뭐.....,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서류심의를 선발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그 왕국에 가만히 보면 심사위원, 인사위원이라는 사람들 보면 전부 국장, 과장으로 편성이 돼서 사회단체 전문인이 있습니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류로서 심의해서 선발하지 마시고 꼭 한다면 서류심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네 직장 내에 있는 진급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지 인원 선발하는 것에 있어서 서류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문의를 뽑는다고 하면 실기도 포함을 해서 공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을 해서 선발을 해 주세요. 왕국을 만들지 마시고요. 어느 뭣에 안 올 사람들은 아예 안 뽑아버리고 능력있고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안 뽑고 왕국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면 무슨 우리 계양구청이고 봉사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계속 볼 겁니다. 제가 당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 과장님 안 계시네요. o 위원장 김용헌 3일째, 4일째 될 때 그 부서의 수감을 따로 하니까 그날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자고요. 서류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느 부서는 서류심의 안하고 합니까, 하는 데는 다 질의를 해야지요.

김용헌위원장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본부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곽성구 위원님의 서면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부서 서면심의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한 서면심의는 자제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4대 때도 서면심의 결과가 18건에 9건이나 8건 정도 이렇게 해서 감사 때도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줄이고, 실질적인 심의로 가자고 했던 부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제 모부서도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셨고요, 충분히 서면심의 대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로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야 될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개인의 인사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심의보다는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류심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할지 몰라도 면접이라든지 어떤 마지막 확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보다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1인당 10만원씩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들더라도 개인의 어떤, 존중하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제하고 동일한 얘기기 때문에 이정도로 넘어가고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인사위원회에 총 어떤 부분에는 서면심의를 했는데도 서면심의 9명 중에 참석대상 9분 중에 참석인원이 6명으로 돼있는데 서면심의라는 것은 서류를 들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테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것이 동등하게 9분이면 9분이 나와야 되고 4분이면 4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보통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습니다. 먼 곳에 출타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한 두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6분한테는 서면심의할 때는 비용이 나가지 않는 거지요? 서면심사 때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면심의 때는 안나갑니다.

박기춘위원

2-139쪽을 봐 주세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새마을 장학금이 나옵니다. 장학금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내역에 보면 대체적인 것이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규정이 돼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사회단체에서 지급대상을 선정을 해서 구청으로 넘기고 대상심의는 각 사회단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심의와 대상자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하는 건지, 한다면 심사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규정을 짓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은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성적기준이 있고, 재직기간 기준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증빙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회단체 중에서 새마을지회라든지 일반단체는 그쪽에서 대상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생을 추천을 해서 우리 구청에 넘기면 그냥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하고, 특히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100분의 20으로 했었습니다. 많이 완화돼 가지고 100분의 50으로 됐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경우도 추천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박기춘위원

통장님들 자녀에 대해서는 심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마찬가지지요.

박기춘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있듯이 성적외에 다른 기준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장학금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박기춘위원

그 외에는 다른 법은 없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조례외에 특별히.....,

박기춘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어떤 사회단체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에서 인정하는, 구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 그 다음에 통장님들 외에는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없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저소득자녀장학금을 사회복지기금에서 소수지만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사회단체에서 물론 충분히 개인 개인을 판단을 해서 장학금 선정을 하겠지만 그는 곧 자기 단체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요, 우리 일반 저소득층, 독거노인대상자의 자녀들, 노인분들이 키우는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은 어떤 규정이나 추천사항이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기금에서 물론 아직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학생들이지만 소수도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몇 명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지금.....,

박기춘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떻다고 하면 우리 구에 그런 분들이 추천대상이 돼서 심사는 국장님이 하시든지 어느 분들이 하시겠지요. 그런 분들을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또 각 사회단체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가능한 통장님 자녀보다는 각 사회단체 자녀보다는 그분들한테 줄 것을 사실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쪽에 홍보가 커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내일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박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심사는 같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2-125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 사항이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청장님이나 취임식이나 차 같은 비용도 나가고, 음료수대, 정수기 비용 이런 것들이 그 비용에서 같이 나가더라고요. 또 보면 조화라든지 화환의 기준이 3만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이 그런 쪽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다른 구민을 위한 정말 우리 국장님이 어디를 나가서 구민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든지 그 쪽으로 많이 써야 된다고 보는데, 구에서 차 대접하고 이쪽에 활용할 돈이면 다른 데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의 지원비가 어떤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구정을 펴는데 많은....., 물론 위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유관기관 이런 데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써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쪽에 많이 써졌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로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각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청장님은 청장님 쪽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직급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이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7월달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그 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구의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월달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구 본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학능력을 배양시킨다든지 기타 공부 쪽으로 해서 하는데, 그 당시 5만원정도 지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능력개발비로해서 연6개월 범위 내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는 학원수강생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청내 3개반으로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월5만원씩 지원 받아서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담당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본인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홍보개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100대 1, 200대 1로 들어와 가지고 1년 정도 근무하면 타성에 젖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 본위원부터도 생깁니다. 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자질을 높여서 하려면 그냥 어떤 기구만 세워놓고 하지 말고 그것을 유도하는 유도 심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분들인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구청의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부서 별로 어떤 화일을 만들어서 아니면 토익이나 토플 그 외에 다른 것을 추천을 받아서 추천할 사람을 받아서 유도를 하면 한명이 10명되고 20명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능력배양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외국 보내고 어디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본인한테도 더 좋을 거고요, 그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학교실에 중국어는 부구청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시고 영어반에는 저도 들어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수시로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참여가 많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박기춘위원

중국어 선생님이 굉장한 실력자라고 알고 있는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청내에서도 그렇게 평이 나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가능한한 자리에 계신 담당 직원분들도 외국어 한 두개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강규섭 위원님,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회단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새마을지회 부회장입니다. 새마을지회의 어떤 조직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자체 심사대상, 운영에 대한 묘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봉급이 얼마고 이런 부분은 그 자체 고유업무 분장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 여기 구에서 5, 6천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는 1만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후원회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5, 6천만원도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느 뭐 대상 그 쪽에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꼭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부구청장님, 담당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쭙기 위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보시면, 사회단체가 33개 단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33개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5천만원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느 단체든지 문화단체든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자료를 더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사회단체가 3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임원진들은 그분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능력있고 실력있는 분들을 총무나 국장이나 회장님이 선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단체에 지출을 한 내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힘이 구청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돈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일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행감자료에 없다 보니까 1시간 전에 그런 내용이 오가고 한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우리 본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33개 단체가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빠져 있습니다. 전에 전년도에는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바뀌었다면서요? 맞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통합방위협의회 소관과는 과명칭만 바뀐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가 여기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일반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계양구 내에 구청이 있고, 경찰서, 예비군부대가 있습니다. 을지훈련 때 방문을 했는데 군부대나 경찰서 구청 같이 민･관･군이 같이 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양구에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없지만 서부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각 단체에 유관단체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긴밀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과 저의 견해가 다릅니다. 유관기관장 협의회가 있어서 매월 기관장들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강규섭위원

그래서 각 학교나 교육청이나 예비군, 국방부 소관이지요? 경찰서나 구에서 지원을 해 드리지요? 많든 적든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비군부대하고 학교교육경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대장님은 수시로 구청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님도 방문하시고 하면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항을 얘기를 하면 협의해서 지원도 하고 합니다.

강규섭위원

예비군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대대장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대장님한테 직접 구의원이 찾아가서 부족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계양구민들이 예비군훈련 받는데 잘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또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부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우리 계양구에는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각급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인교대체육관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임대료를 드리고, 보통 청소비까지 하면 돈100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인교대는 빌려 쓰신 분이 탁구협회 그분이 유일하게 지난주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 건축할 때 그 옆에 주민들 문제점이 있을 때 구청에서 중재를 해주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학교시설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으면, 그러면 안남중학교 같은 경우 사용하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안해 줍니다. 계양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경인교대 실내체육관은 선거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만 쓰고 있지 절대로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은 체육활동 할 때 불행합니다. 실내체육관도 없고, 그러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전화를 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은 척도 안합니다. 이것은 유관단체에서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 그런 선거기간이 있으셨다면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구청의 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관단체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두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분들이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적십자회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을 보시면 각동마다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이 있습니다. 각동마다 달성율이 있습니다. 1등한 곳이 작전2동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반강제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거치하고 있다는 말씀이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통장님은 100%는 안되더라도 80%이상 모금을 하면 그 분에게 특혜를 드린다는 유언비어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불경기입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회사로 가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쓰는 아니지요. 적십자회비 걷어서 모금을 해서 계양구에서 따로 적십자지회가 있어서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로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외국도 가고 북한도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양구 구민, 주민, 각동주민들 적십자회비 모금해 가지고 다른 동네 도와 드리는 겁니다. 저희 동네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적십자회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1가구당 6천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만원에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살기 좋은,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분들이 못 낼 형편인데, 6천원도 못내는 1천원도 못내는 형편인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걷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라가 잘 살면 1만원 걷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분위기 조성,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원여권과는 잘 하시나봐요, 하나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질문을 자치행정과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 온 것이 있었는데 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감하고 어제부터 뜨거운 감자로 질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서면심의를 보면 작년 2005년 7월부터 금년까지 보니까 20건을 서면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서면심의가 12건이고, 정식으로 한 것이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복이 됐는데, 서면심의로 가능한 안건이 나와 있는데, 근속승진 임용 또는 우대승진 임용, 명예퇴직, 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 명예조기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근무를 했을 때 자동으로 승진하는데 심의를 하는 것 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기능10급부터 일반직, 8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는 데만 해당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근속승진이 해당이 안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승진 최소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직급에서 최소 연한이 7급에서 7급은 3년이 넘어야 승진할 수 있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6년이 되면 정원에 관계 없이 근속승진으로 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9급에서 8급은 7년, 8급에서 7급은 8년으로 근속승진 연한을 정해 가지고 정원에 관계없이 빈 자리가 없어도 우대해서 승진하는 제도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우대승진이라는 얘기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우대승진은 다릅니다. 동 근무 9급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동에서 9급으로 4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것은 구청은 해당이 안됩니다. 동에서 4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8급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우대승진과 근속승진의 차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대우공무원은 뭡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동일직급에서 몇 년 이상 승진을 못했을 경우 상위직급으로 대우공무원이라고 선발을 해서 기본급에 6%를 가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급 별로 대우공무원 선발연한이 틀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일된 것이 아니고, 비슷비슷하면서도 이것이 선발기준이 다 다르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대우공무원 선발은 승진은 시키지 않는 겁니다. 대우공무원은 선발을 해서 대우공무원 수당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2건 서면심의 한 것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근속승진이라든가 우대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를 열어도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서 단지 중요한 것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승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서면심의에서?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곽성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면접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엄격한 면접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사위원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각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수감자료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지금 소관위원회 명단에 인사위원회가 지금 5분의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소를 보면 전체가 계양구 분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고 단지 직장만 계양구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박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회 9분 중에서 6분 참석하고 2명에서 3명이 빠졌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린 대로 물론 이분들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사무실에 그대로 근무를 하시던가 그러면 가서 받을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분들이 멀리 출타했을 경우에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가능하면 교육계, 법조계 이쪽 전문가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사무실은 가지고 계시고 주소는 계양구에 두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발주를 주든 물품을 구입하던 이렇게 보면 그래도 자기 관내에 있는 업체로 80, 90%를 관내 업체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계양구에 거주를 하시는, 계양구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조금 더 우리 구를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 임기가 만료 돼가지고 재위촉을 할 때 가능하면 관내에 계신분들로 적임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전구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석현 의원, 홍성균의원, 경인교대 박용희 교수님, 그런데 2006년 4월 8일부로 임기가 만료가 된 상태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위촉을 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만료된 분들에 대해서 다시 위촉을 안하고 공석인 상태입니다.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재위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공석인 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김기철 위원장이 같은 과에 뒤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도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한분이 두개위원회에 들어가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한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5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2백만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157쪽을 보시면, 멋쟁이 콘테스트, 사업내용으로 실버노래자랑, 무의탁독거노인 칠순잔치를 작년에도 월마트 앞에 보면 야외공연장에서 2천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18일날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좀더 확대를 시켜서 2,500분을 모시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준비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지급을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청장님께서 재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담당이 지급을 안해서 행사,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잔치인데, 행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해당과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로 배정을 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 배정이 안된 것 같은데, 내용을 알아보고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33개 단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정산에 의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율방범연합회가 연2천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5백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누락이 된 건지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 건지 그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은 경찰서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아닙니다. 구청에서.....,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본 예산에 서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작년의 경우 통합방위협의회도 사회단체개념으로 했는데, 헌법기관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본 예산으로 넘어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이병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작년에 6월, 7월경에 지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늘었나 봐요. 여기는 2백만원을 잡고 있어서 그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구에서 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2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해 놨는데 과연 각 단체에서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는 건데도 책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구 본청의 1인 때문에 사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지급이 안될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과에서는 이미 6월 이전에 해당과로 나누어 주거든요.

박기춘위원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 직원이 그것을 몇 번 결재를 올렸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를 하라고 그랬다고 하셔서, 어떻게 규정이 되고 배정도 다된 금액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며,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지급하십시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복지서비스과에 원인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과에서는 이미 지급이 됐는데.

박기춘위원

과장님이 이거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민생활지원국을 하실 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홍위원

안녕하세요. 이준홍 위원입니다. 저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취지가 뭔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로 각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각종 모든 일을 그 회의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결정하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최근에 우리 동네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위원회기능입니다.

이준홍위원

동 운영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회의라는 거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준홍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이나 운영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여러 가지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네마다 300만원씩 지원해 줘서 동네 여러 가지 가꾸기 사업, 그 외에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 등을 총괄한다고 봐야 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 구성을 보면요, 잘되는 데도 있겠지만 자생단체가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 회장이나 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생단체가 1년임기 아니면 2년 임기로 회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생단체위원장들이 일단은 들어갔다가 임기가 다돼서 회장의 손을 놨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나가다 보니까 다음 회장이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일어나는 일, 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데, 한쪽으로 나중에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원회 정원도 정해져 있고 새로운 회장들이 못 들어가니까 회장들이 각 자생단체에 가가지고 구정이나 동정을 듣고 와서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는데 못 들어 가니까 밑으로는 행정 홍보가 잘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덕망있는 인사가 몇% 무작위로 하고 자생단체회장이나 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현회장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문구를 주민자치설치조례에 삽입해서 명문화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의회가 개최되면 그때 조례개정을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또 하나 주민생활복지위원회라고 생기고 있거든요. 아세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을 별도로.....,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거기서 각동별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그것도 법이 법 개정이 되면서 각동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고요.

이준홍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워크샵을 개최하고 예산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행감자료에 예비비내역이 명시가 안됐습니까? 공통사항만 명시합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예비비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자치행정과의 예비비지급 내역이 있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를 들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인건비 계상을 퇴직하시는 분들을 각 부서에서 미화원이라든가 인원을 서류로 받으셔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하시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원칙인데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망한다든지,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퇴직한 인원 수하고 공통사항에 예비비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한 내역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 할 때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자료 올라온 것은 3명인데, 여기 공통사항에 보면 4명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잘못 준건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잘못한건지,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금액이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종 집행한 금액을 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아직 집행내역이 안된 것을 기재 안 한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3명인데, 3명을 자치행정과로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잘못 된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인건비 같은 부분도 금년도 본 예산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예비비에는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을 아무 때나 적용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하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7쪽을 봐 주세요, 우리 도시정비과에 전 부서요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해외여행을 다 갔다 왔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시에서 각부서 별로 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우수기관으로 책정이 될 경우 상사업비를 줘서 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간 부분도 있지만 거의 시비로 간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다른 부서보다 많은 직원들을 배려해 줬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부서별로 해서도 거기를 우수부서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2-48쪽을 봐 주세요. 지적과에 성천해 이분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제도 운영현황조사를 갔다 왔어요. 우리 계양구하고 호주나 뉴질랜드하고 어떤 성향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갔다 온 겁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적과 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취합을 한 것이고, 어떤 예산으로 어떤 취지로 간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서 잘 아니까, 지적과 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해외여행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나 이런 부서에서 일부지원해서 호주나 뉴질랜드가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리면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자치행정과에 자료는 올려놓고, 이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정보공개가 현재 몇 건이나 들어와 있고, 몇 건이나 정보공개를 했습니까? 3-23쪽부터 실적이 있고, 계양구에 홈페이지를 봐도 우리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봐도 공개될 사항도 비공개로표시를 해 놓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그러면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고, 우리 정보공개가 아마 이런 공무원하고 어떠한 인사 관련된 공개는 전래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영순

천영순민원여권과장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구분이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공개할 사항인 것 같은데 안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 가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정보공개 신청한 서류를 검토해 보시면 과장님 스스로 답이 와 닿을 거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그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본인들이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닌 것 같다고 이의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정보공개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여권과장

심의위원은 위원회 자료에서처럼 부구청장님과 공무원외 3명과 일반인 3명으로 돼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서구하고, 강화군하고 정보공개 조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 계양구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여권과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민원여권과 팀장님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등기를 많이 발송을 하시는데, 반송이 되는 것이 많아요? 원인이 뭡니까? 23,577건을 등기로, 발송을 했는데, 반송된 것이 14,042건입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여권과장

매년 반송료가 굉장히 많이 지불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환불거절제라고 해서 환불을 받아서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절을 해서 반송료를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를 변경해서, 앞으로도 지금부터 되는 것은 거절제를 많이 활용해서 반송료 지급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느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여권과장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은 따로 특별한 근거, 법적인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지만 기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절을 해서 불필요한 반송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우편등기나 일반우편요금이 4대 때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은 조그만 데서부터 공무원 여러분들이 절약을 하면 많은 예산의 절감을 실천할 수가 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19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직급은 어떻게 편성이 돼있습니까? 대장이라고 합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반장을 하나 두고 나머지는 일반 청원경찰입니다.

곽성구위원

반장 한 사람두고 대원으로, 그러면 19명의 한달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전부 합쳐서.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거의 3천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곽성구위원

19명으로 하면, 반장님 정도는 얼마 나갑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명세서를 봐야 겠습니다만 200만원이상 나가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o 위원 곽성구 청원경찰 운영에 따른 전체 예산은 얼마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곽성구위원

그럴 겁니다. 세계적인 인천공항도 모든 경비 중에 핵심부위도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그만 계양구청 예산도 뭐한데 거기에 직원이 따라야 되고 운영비 하려면 의료비, 약에 대한 의료비, 옷 모든 것들로 상당한 예산이 청원경찰로 인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용역을 아는 사람 줘서는 안 되지요. 공개입찰을 해야 지요. 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경비를 하는데 얼마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하면 거기에 줘버리면 인원도 다른 업무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절감할 수 있고, 예산도 확실히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 느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다른 회사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요구사항만 있다면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상당하게 나는 거기서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엄청 남으리라고 봅니다. 시간낭비 없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예전에도 한번 어느 과장님한테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총무과 그렇게 바쁜데서 청원경찰 하나 놓고 돈 많이 줘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줘라, 입찰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국가 중요시설 가 급인 인천공항 그런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용역해서 하는데 요보호시설도 아닌 계양구청이 청원경찰을 한 사람 쓰려고 각종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검토를 하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오자마자 그 용역 검토를 했었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금 있는 인원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용역회사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그대로,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아니, 현재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곽성구위원

현재 인원을 용역회사가 인수받으면 됩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조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봉급 제도를 우리 구청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계약만 끝나면 용역회사에서 봉급조정해서 있으려면 있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제안제도를 해서 우량상도 주고 상품도 20만원 금일봉도 주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장, 공로표창장과 금일봉을 줬다는데 금액까지 포상이 돼서 나갔는데, 방범등에 소요되는 것을 제안제도를 하셔가지고 우량상인가 받으셨는데 이 제안제도에 따라서 시행해 봤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매년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책정이 되면 포상금도 주고 제안제도가 채택이 된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 절약도 하고 예산절약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제출도 해 보고 했는데, 직무수행상 1만원짜리 들어 갈 것을 5천원만 들어가게 이런 것을 하면 5천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제안제도의 방법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 시행을 전폭적으로 실시하더라고요, 각 밑에 일하는데 까지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수명을 길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그대로 지시 내려와서 시행들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청에서도 제안제도로 해서 표창까지 준 사람의 그 사항을 방범등이라면 골목마다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등을 어떤 방법으로 개조해서 예산이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를 감축해서 좋은 제도였다, 그런 것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그것을 답변해 주셔도 좋고, 통상적으로 그 전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 사람이 제출한 제안제도로 해서 얼마가 감축이 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 내용 총괄은 우리가 하고 건설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지경주위원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질의 없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알아볼 게 있고 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셔도 통･반장 조례를 개정하려고 인터넷에 공고를 했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도 건설과 같은데 용지를 분할할 때 공고를 내고 하는데 전에도 인터넷에 공고를 많이 알려서 했나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인터넷에도 내고 구보에도 내고 합니다.

지경주위원

건설과 자투리 땅 할 때는 구청에 살짝 붙이고 하더니 앞으로는 인터넷에 공개가 되나 보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는 다 그렇게.

지경주위원

입찰이나 뭐나 전에는 다 구청에다 붙이더니 이제 다 인터넷으로 나가나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입찰은 다릅니다. 재무경영과 할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조달청 전자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공고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많이 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반장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혹시 우리 의회에서 개정안을 올린건가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집행부 개정안이지요,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는 올릴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늦게나마 통･반장조례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보완할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여론을 받으려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작용도 약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안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연임을 할 수 있다 인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는 그런 것이 연임할 수 있다로 했는데, 한번 하면 10년이 넘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현통장님들은 지금 하면서 별도로 1회를 얘기하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조항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입법취지도 그렇게 나가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1회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통장님은 틀리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요.

지경주위원

현통장님들이 어떻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하는 것을 조례개정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칙에 그런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자기하고 있는 것을 빼달라는 거지요, 그것이 2년이지요. 기간이 연장이 단축이 되느냐 늘어나느냐가, 그래서 지금 새마을도 옛날에 홍미영 의원이 없애자고 해서 각국회의원들한테 왜 없애냐고 그래서 많이 서명을 받고 그래서 유명무실화되더라고요. 새마을 단체가 워낙 뿌리가, 우리 통･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더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서명작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일부 들어갔고요. 거의 통장님 의견은 수렴이,

지경주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서명 작업이 들어갔고, 항간에는 우리 전에는 잘했는데 5대 의원님들이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장･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는데, 인터넷을 안 봤냐고 그래서 나는 못 봤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일하려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사면 안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서명을 중단하든가 우리가 어느 단체를 무서워서 일을 못 보면 안 되거든요, 올바른 일은, 새마을 사무국장 과감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로는 100만원이상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새마을에서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요, 의회 불똥이 안 떨어지게, 그리고 의회에서는 절대 이것을 건의 한 바가 없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게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통장님을 잘라봤어요, 왜 그분을 잘라봤냐 노인정하고 매일 싸워요, 통장 정도되면 싸움을 피하고 조율을 해 줘야 되는데 서명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에도 한번 경고를 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하고 동장한테도 이분은 안되겠다고 주민들한테 잘은 못해 주더라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자는 해임할 수 있다고 넣어주세요. 주민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저희들도 싸움을 많이 피하는데,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일에 연관을 해서, 주민들의 모범이 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자는 항시 해임할 수 있다를 넣어주세요. 지금 얘기를 해 보니까 30명의 진정을 받아와라 50명의 진정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일 안 좋은 일에 진정 받기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진정이 있는 자는 해임할 수 있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중에 있고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올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의회하고 연관시키지 마세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언제쯤 조례가 올라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다음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회 집회가 되는 대로,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이번은 안 되고 다음 회기 때.

지경주위원

25일날이나 통장회의 때 분명히 지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안을 수정해 보겠다고,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

2-1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이 계양구에 11개 동이 있습니다만 신축된 청사는 시설도 잘돼있고, 오래된 청사는 개축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각동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128쪽을 보시면 현황 시설명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에는 특이하게 지도강사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체력단련실에 상주하는 지도강사가 없더라도 어느 일정시간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사가 배치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수적으로 각 컴퓨터교실이라든가 다른 스포츠 댄스는 일정 금액이 강사료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지요, 체력단련실에도 운동 잘못하면 몸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지도강사를 시간 별로 배치를 해서 강의료를 지급하더라도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민원여권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지난해 작전역사 내에 자동민원발급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분들은 왜 홈플러스에 했느냐 홈플러스하고 구청하고 좋은 관계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설치돼 있는 것을 없앨 수 는 없지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작전역사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전역사는 정말로 서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오후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효성1, 2동 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들, 작전서운동에서 조차도 도보로 걸어오셔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천지하철 1호선이 많은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만 역사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2쪽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4개 단체 현황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단체 집행현황에 대해서 다른 단체도 4개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도 현황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따른 관련규정과 강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방금 점심 식사를 하고 가장 나른한 시간인데, 재무경영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알고 싶은 사항들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자료를 보시면 4-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현황 및 실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뒤편에 보면 녹지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정선씨로 되어 있고, 2005년 10월 4일날 계약금액 656만 9천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대표자의 주소가 계양구 효성동 24-27로 나와 있고, 그쪽에 4-49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녹지원의 이정순씨 주소가 계약자 소재지가 계양구 계산동 1074-3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녹지원이고 같은 이정순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주소가 틀리다는 것은 계약을 위한 편법이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일진글로벌이라고 조병상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작전 체육공원 농구장 주변정리 사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계양구 효성동 33-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4-57페이지를 보면 주식회사 일진글로벌 조병상 대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자 주소가 인천 서구 심곡동 282-1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한 것에 대해서 계약상의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그 주소변동 내역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인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감자료 4-7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1년치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2005년도도 2006년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번 항목에 보면 네트워크 보완장비 유지보수가 주식회사 비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2005년 1월 17일날 계약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1,334만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계약금액이고, 월 금액을 납입금액으로 보면 127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틀려 있습니다. 1년 계약이 1,334만 6,500원이지만 월정으로 보면 111만 2,208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월16만 4,792원을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연간 따져보니까 197만 7천원이라는 금액을 더 지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계산기를 안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환산을 한건지.

김용헌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보면은 21번 항목에 보면 똑같은 주식회사 비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맞습니다. 여기는 127만 7천원 금액이 맞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이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 보고,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3번에 보면 2005년도 단가계약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에서 에스원이라는 사설 경비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3번에 보면 연계약은 130여만원에 해 가지고 월11만원, 11만 1천원정도가 나가는데, 2006년도에는 같은 것을 가지고 24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높게 올라갔는데, 약80%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금액도 11만원하던 것을 20만원씩을 내고 있거든요, 2006년도 것은 12번 항목이고, 2005년도 것은 13번 항목입니다. 11만원 내던 것을 20만원 내는 용역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경리팀장 김애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민원자치과에 있을 때 알고 있던 바로는 전에는 주간에만 용역을 하던 것을 24시간 내내 하는 것으로 용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체로 경비, 세콤이나 에스원이 주로 이렇게 있는데 낮에는 사실경비 자체를 안 하거든요. 해제를 시켜놓고 퇴근을 한다든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세팅을 해 놓고 퇴근해서 아침까지 경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시간하고 밤에만 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경비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시스템 작동 오류라든가 출력물, 프린터기 작동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직접 그분들한테 연락이 되면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보다는 오류작동에 대한 처치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관용차량 27대 있는 것으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동에 보면 북인천 주유소에서 관용차량 주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연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공장도 가격에서 리터당 40원 감액을 해서 주유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유류값을 주유소마다 경쟁 차원에서 금액이 다르고 날짜별로도 변동이 심한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관용차량이 주유를 하는 요즘에 리터당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넣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당시에 단가계약을 맺을 때 4개 업체가 견적을 냈었습니다. 경기주유소, 북인천, 오일랜드, 계산신도시에 와서 견적을 냈는데, 그중에서 최저가로 견적을 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 거구요, 당초에는 미림하고 하나원이 더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견적을 포기해서 4개 업체와 하게 되었는데, 그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본사 홈페이지에 매주 1회씩 공장도가가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40원을 적게 우리한테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기름값이라도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찮은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름값부터도 아낀다는 마음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14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회청사 매각입찰공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가 사실 매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업무보고 때도 단골 메뉴로 많이 등장을 하는 사안으로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실 매각과 관련돼서 2005년도에 매각공고를 4회를 실시했습니다. 유찰이 됐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2006년도에도 매각공고를 2회 실시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청사 활용방안 변경추진계획 수립으로 매각에서 대부로 변경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아시다시피 당초 2004년도부터 매각을 시작했는데 2005년도 4회등 총10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도저히 매각을 추진하다가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8월 3일자로 의회청사활용방안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층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1층, 2층에 대해서 임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층, 2층이 비어있는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연락 온 곳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 2층, 3층, 4층에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예산확보가 27억 1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우리 구에서 19억이 넘게 구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의회청사를 매각했을 때 매각금액이 45억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19억 이상을 19억 9,700만원인가 약19억인데요, 이 금액을 빼고 나면 26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굳이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그쪽 여성회관 건립을 그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 예산인데, 19억 정도 되는 금액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효율성 있게 실용성 있게 자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굳이 여성회관을 짓는데 투입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지방채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시비보조금을 8억 1,300만원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바꿔가지고 다른 쪽으로 확보된, 물론 지방채는 승인만 받았기 때문에 빌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9억이 되지요. 지방채 빼고 9억정도를 다른 데로 활용하려면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시비가 8억 1,300만원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다른 데로 확보된 우리 구비를 다른 데로 쓰려고 하면 지방채를 승인받은 것을 가져오지 않고 확보된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쓰면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청사도 당장 매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기를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7층은 상임위원회가 생기면 의회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 2층만으로는 여성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쓰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1, 2층은 임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불가피하게 우리구가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정상추진이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의회청사 1, 2층의 활용방법에 있어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효성동은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모양이 안 나온다고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노인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도서관 효성동에도 도서관이 되어 있고 계산동에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작전동 쪽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경영과장님, 재무경영과에 주요사업성과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각부서 별로 주요사업성과평가대상 사업수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뭐 뭐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준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박기춘위원

그것은 준비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경영과에 최고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성과사업이라고 있는데 5개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국민교육헌장을 모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찾아가지고 읽어 보십시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예산절감과 두 번째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세 번째,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네 번째, 구 수수료 현실화추진사항, 다섯 번째, 공용청사 안전유지 및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감사기간이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가 들어가는데 타이틀을 모르시고 감사에 응하실 수 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본 위원이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단가계약 규정짓는 것이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지만 단가 계약 자체가 부서 별로 틀린 이유를 재무경영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본청에 팀별로 아니면 과별로 단가계약에 대한 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틀린건지 예를 들어서 재무경영과에서 할 때는 단가계약을 2천만원 정도로 할 수가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모부서, 타부서에서는 1천만원으로 할 수가 있고, 이런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건지 틀리면 어디에서 그것을 규정을 잡는 건지 자치행정국에서 잡는 건지, 재무경영과에서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박기춘위원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제일 간단한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5개 중에서 단가계약의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단가계약을 하는데, 과별로 틀리는 거거든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틀리다면 틀리는 규정을 구에서 지정을 해서 과별로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규정을 따르는 건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경리팀장 김애자입니다. 계약업무는 경리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 특별회계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부서별로 틀리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기춘위원

단가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단가 계약을 하는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각부서 별로 틀리느냐 똑같으냐를 묻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예를 들어서 일반 회계같은 경우 다 저희가 하는데 특별회계하고 뭐 틀린 것이 있으신 건가요?

박기춘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금액 범위 한정 이하에서는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어느 금액이하가 아닙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기춘위원

10억도 할 수 있고, 100억도 할 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해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유류비라든가 차량수리비, 전산장비 용역에 관한 것 그런 총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그것을 단가를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박기춘위원

단가계약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구매는 한정금액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도 감사받을 때 무리가 없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맞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박기춘위원

그런데 단가계약을 어느 금액 한정 이상에는 우리가 전자입찰도 하고, 그 이하 적은 금액에 물품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계약도 할 수 있는데, 그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하고 또 다른 그런 문제가 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하가 물품단가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입찰로 해서 전자입찰 방식을 하든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규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규정이 우리 구청에서 규정을 무슨 과를 해서 단가를 어느 금액 한정 이하는 어느 부서에서는 몇 백만원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2천만원 그 구분이 지금 현재 동일한건지 단가계약 한정이 틀리고 있는지, 틀리다면 그것을 구 본청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각과에서 단가계약 품목 발생시에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박기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춘위원

품목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해가지고 10가지가 된다고 보자고요, 10만원짜리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100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원어치의 단가규정을 5백만원 한도 이하면 그것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업체하고 바로 단가계약을 할 수 있고 어떤 금액이 큰 부분에서는 전자입찰을 하든지 또 묶어서 여기 까지 금액이 1억 정도되면 일반단가 구매방식이 아니고 단가경쟁방식으로 해서 전자입찰방식을 채택하고 하는데, 그것을 규정하는 규정치를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o 경리팀장 김애자 500만원이하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조차 감을 못 잡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타 부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요.

박기춘위원

제가 보건소를 예를 들었는데 보건소는 최저단가 기준이 500만원 이하일 때 단가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하 범위에서 그 범위를 넘어가면 일반 단가계약을 할 수가 없고, 전자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우리 구에 과별로 똑같은 건지 아니면 틀리다면 그것이 우리 구 본청에서 부서 별로 합의하에 자금에 맞춰서 규정을 한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작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금년에는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이거하고 우리 구에 재무회계규칙,

박기춘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물은 거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은 자치법규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해서 부서 별로 금액이 틀린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부서 별로 틀릴 수가 없지요.

박기춘위원

부서별로 틀립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국공유지 사용료에 따른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4-4페이지 좀 보시지요. 체납액결손처분을 보니까 사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대부료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대부료가 지역하고 용도하고 사용용도가 같고 단지 전답을 대부하는 사람만 사람명만 틀리는데 대부에 대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대부료 단가 차이는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5로 적용을 받고, 경작은 1000분의 10, 기타는 1000분의 50, 변상금은 대부료에 1.2배가 부과 되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기춘위원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전에 그러면 대부에 대한 계산 방식이 같으면 금액이 같게 나오지요. 대부료가?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박기춘위원

국유지재산대부현황을 요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틀려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언제 받았냐면 7월 21일자 재산관리팀에서 받았거든요, 대부현황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그 금액이 틀려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하고 재무경영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데, 이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했을 때도,

박기춘위원

그러면 재무경영과장님이 또 모르시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요율은 같습니다. 요율은 주거용, 경작용 기타 나누어서 적용을 하는데요. 계속 장기적으로 재계약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체감하는 것이 거기에 적용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보면서 실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셨던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를 해 주시지요? 78번, 79번, 80번 다남동 쪽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이용길, 임성호, 또 이용길, 조성식, 김봉연 그런데 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목이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용용도도 경작용으로 같고요, 그런데 면적대비로 대부기간, 대부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료하고 면적대부료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부료하고 면적을 나누면 계산방식이 나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계산방식에 있어 가지고 사용면적, 공시지가 사용요율을 계산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용기씨 같은 경우 저희가 2005년도 3월 7일날 대부를 줘서 했던거고, 임성호씨같은 경우 2006년도 3월이거든요. 그런데 이용기씨 같은 경우는 신규계약 기존 먼저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 임성호씨 같은 경우는 계속 했기 때문에 요율 적용하는 것이 틀려가지고 금액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요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똑같은 2006년도인데요, 몇 번을 보시냐면 107번을 보시면 그분도 2006년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2006년도 같습니다. 이용길씨하고요, 그 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107번에 보면 박촌동에 박동길씨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06년도 1월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107번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춘위원

그거 비교하고요. 78번, 79번, 80번 중에 날짜가 2006년도 아닙니까? 그 두건하고 계산해 보세요, 같은 건가, 조금 틀리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틀립니다. 틀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계약 일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지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일정은 아니고요. 재계약, 그러니까 처음 신규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적용을 하는 것이 있고,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율계산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

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산을 해 보시고 제가 다하고 어느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금액 나온 것을 제가 산출을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

4-33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온 부분입니다. 이건은 전화상으로도 재무경영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건에 대해서 2005년도 7월 7일날 원광건설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맞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7월 22일이요.

박기춘위원

네,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로 했는데 철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한 겁니까? 철거, 구청사를 철거한 것은 어디에서 한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담당 부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공공시설팀직원

당초에 구청사 부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요, 2004년도 당시 건축과에서 철거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한 내용이 뭐냐면 당초에 철골조하고 판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은 당초에 있는 상태로,

박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업체냐고 물었습니다.

현식

신현식공공시설팀직원

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기춘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과에 2004년도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원광건설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경리팀에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사본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사본 안에, 내용은 잘 모르실테니까, 사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광건설 신축공사건, 철거 건에 대해서 계약한 근거에 대해서.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철거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철거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서....., 철거계획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철거를 하면서 나오는 자재 있지 않습니까? 판넬, 전선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경리팀장 김애자입니다.

박기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리팀에서, 당연히 돈이 나가려면 경리팀에서 사본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그런데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저희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면 돈이 왜 안 나갔습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계약을 당초에 안 했었고요. 그것을 건축과 공공시설팀, 영선팀이 있을 때 그쪽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에,

박기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철거 계약할 때 그 업체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셨던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현식

신현식공공시설팀직원

그 당시 근무자는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 건축과 그때 철거사업을 담당했던, 행위 하셨던 분이 과장님은....., 어느 분이 십니까?

현식

신현식공공시설팀직원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박기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박기춘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증인출석 요구를 드리고, 정회를 하고 다시 이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경리팀장님, 자금에 대해서는 경리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건축과 영선팀에서 발주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셨던 담당 직원이 현재 건축과에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지시 하에 담당직원을 조속한 시간 내에 오셔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건축과에서 오실 때 계약에 대한 사본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입찰현황을 보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공단에 대아산업이라고 저수조 청소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화기 청소를 대아산업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십시오. 단가계약에 전화기 청소용역 업체입니다. 대아산업에 대해서 800여만원 정도를 연계약해서 1천만원정도 되는데, 대아산업 자체가 저수조 청소용역 업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저수조 환경처리 업체가 전화기 청소용역을 한다는 것이, 사업계획 종목이 틀리고 인허가가 다른데.....,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청사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계약을 한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기춘위원

전화기 청소용역업체도 대아산업이고, 공단에 저수조 청소업체도 대아산업이고, 몇 군데 대아산업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아산업에 나름대로 연계가 돼가지고 본구청도 연계되고 다들 밖에서 보면 친형제 같고 그런데, 그 대아산업이 전화기를 청소할 수 있는 업체로서 합당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한개 업체에서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단종 면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저수조 청소 용역업체가 어떤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시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박기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아산업의 면허라든지 청소에 대한 베이스라든지 어느 규정치 이하를 청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다나와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업체가 전화기까지 하고,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연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아산업에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용역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무경영과장님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본 구청에 업체관리도 세분화로 들어가서 업체실사를 하시든지 업체현황 파악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한 업체나 또 어떤 금액 여하를 떠나서 업체에 대한 표준,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런 업체 실사도 좀 다니시고, 그러면서 현황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타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재무경영과장님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 수장으로서 조금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데이터를 모르고 감사를 받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은 5월 30일날 당선돼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책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46쪽을 보시면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 및 실태가 있는데, 6번 항에 보면 경명로 일원 방음 및 2-3지구 잔디피복 공사가 있는데요, 2천여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2005년도에 계약한거고요, 2005년도에는 3천만원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4-41쪽에 보시면 33항에 2006년 관내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보시면 1,700만원 정도 공사를 했는데, 33개 업체에서 와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는 1,700만원정도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경쟁 입찰을 해서 33개 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2006년도에 공사를 한 것이고요, 2006년도에는 1천만원이하만 수의 계약을 하고 1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전자로 견적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틀립니다. 33번이 올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천만원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고 1천만원이상은 공개경쟁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했고요. 4-43쪽 보시면요,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및 사후관리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용역을 준 금액을 보니까 1억여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내용이 건설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무허가 노점상들이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에는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단속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용역으로 줄 건가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하고요, 발주부서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계약부서에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규섭위원

잠깐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첨가드리는 겁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사항을 팀장님 몇 년도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기입해 주시면 시간, 저분 얼마나 애 많이 쓰셨겠습니까? 다음 자료 제출 시에는 그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바뀌고 수의 계약내용을 몇 년도에 바뀌었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부의장님, 박기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건축과에서 올 것은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재무경영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신데, 팀장님들이 승진해서 과장님이 되시고, 저희가 4년 후에 이런 일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오시겠지요. 그런데, 박기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아산업 얘기가 여러 부서에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어느 일을 한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 업무 외에 다른 것까지 관여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까지 그 사람들이 맡아서 다른 데 하청을 줘서 여기다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부의장 곽성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바쁘게 일하실 사람들을 이렇게 오시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질문을 하고 확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피감사 기관인 우리 재무경영과 직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들 전체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수행을 하면서 성실성 있게 근무를 했느냐 또 적정성 있게 자기 업무분담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개발 발전시키느냐 또 편익성 이것을 내가 담당한 업무가 계양구민들에게 얼마나 편익성을 주느냐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 이런 편익성 그리고 절감, 우리의 구민들 혈세를 얼마나 절감해서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점검받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40페이지를 보면, 18번 항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봉 설치공사 이래서 102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한 사항인데, 입찰만해서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입찰만 어떤 사람한테 걸리면 그 사람한테 공사를 줘버리면 된다 돈을 내줘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목적을 적절성이냐 편익성이냐 절감성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 내에 각종 지방도로도 있고, 간선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도로를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들은 우리 구청장이 시설, 설치 및 관리는 경찰서장이 합니다만 이런 시설물 설치같은 것을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의 차선봉을 우리 계양구 내에 몇 군데에 몇 미터나 설치되어 있으며, 어떠한 봉을 설치해서 이것을 매년마다 했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고 또 지금 새로운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 좋은 것이 나와, 그것은 약간 비싸기는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1년에 두 번, 세 번해서 예산의 절감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으리라고 보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계양구의 각종도로상에 차선 연결봉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며 그 거리가 얼마냐 그 봉은 몇 년에 한번씩, 몇 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느냐 그 예산을 빼주십시오. 대충 알겠지요? 그래 가지고 한번 대책까지 해서 거기에서 예산 들어 간 것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처음에는 비싸더라도 그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공개입찰 102개 업체가 오라고 해서 돈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절감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거리와 그것을 교체했을 때 들었던 예산이 얼마며, 앞으로 그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을 하면 예산 얼마를 절감할 수 있겠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팀장님들 계산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말로 들어도 좋겠지만 내가 요구하는 그런 답변이 충분히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차선하고 규제봉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차선하고 규제봉은 필요하시다면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사항은 다 나오는데 소관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거기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계약업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무경영과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이준홍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료에 있는 세부내역을 재무경영과에서 기획해서 계약한 줄로 알고 계시는데, 재무경영과는 각과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적당한 가격에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재무경영과가 확실하게 입찰관계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또 용역사항이라든가 공사사항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공사 내지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떤 공사를 해야 되겠고 하는 것을 발주부서라고 합니다. 그 부서에서 일단 방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과장님 내지는 국장님, 아니면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해 달라 이렇게 재무경영과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법규상에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 금액인지 입찰을 붙여야 되는지를 구분을 해서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에는 1대 1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계약서는 저희가 원본을 비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공사에 대한 자료라든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규제봉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관계는 다 발주부서에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홍위원

계약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단가계약, 용역, 공사계약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단가라고는 안하지요? 단가는 1년에 이뤄지는 거 가지고 월로 나누어서 주는 것, 단위당 단가로 해서 계약하는 것이고, 용역공사 총금액 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 총 금액 가지고 공사를 수의를 줄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시는데, 현재 규정에 입찰금액이 어디까지 공개경쟁 입찰이고 어디까지 수의계약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일단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천만원 이상에 대한 추정가격으로 따졌을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으로 따졌을 때 1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이라고는 표현을 안 합니다. 견적을 받되 전자견적을 받는다는 차원인데요, 그것은 입찰하고는 조금 틀리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에 대해서는 500만원이상에 대해서 조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 수의견적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경쟁 입찰도 하십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올해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현재 관내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희박합니다.

이준홍위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역경제로 인해서 관내업체가 땄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경쟁률이 쌔다 보니까 많이 못 따지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네.

이준홍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서 지금 업체 주소를 보니까 관외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관내에 그 만한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관외 업체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그동안에는 제가 2006년도 2월달에 왔습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관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시 경쟁입찰은 안되겠지만 수의계약시 사실은 저희 관내업체를 많이 계약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전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퍼센트, 많은 건수를 계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일부터 수의계약 운영방침이라고 해서 되도록 이면 관내업체를 해서 돌아가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100% 저희 관내 업체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튼 되도록 저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또 한가지 지금 현재 공사계약이나 용역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대표이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군데로 총금액으로 주는지 아니면 허가권 있는 데로, 전문 건설업이면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나누어서 주는지, 금액이 토탈금액은 높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 건설업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적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침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시는지, 묶어서 가야 되는지, 나눠서 가시는지.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지금현재 같은 법령상으로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건설업의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26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은 건설업에 의한 등록을 한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로 분리발주는 할 수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분리발주 할 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법에 등록한 것은 따로 분리발주하고요, 소방 따로 하고, 건축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법령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합니다.

이준홍위원

분리발주 못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폐기물은 중간처리가 있고 수집운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대표회사를 뽑아서 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분리발주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똑같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건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도 전체로 보면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운반업 허가가 따로 있고 중간처리허가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주는 것은 어떤 사항에서 그런 건지.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입찰에 붙인 적이 있었고요, 물론 수의 계약 건도 있지만,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서 공동계약하는 것으로 올해 입찰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지금현재 허가권이 다 틀린데, 공동이행을 하는지.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저희 법령상에 보면 같은 법으로, 물론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허가증이 따로 나가지만 법은 똑같은 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법도 틀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촉진법도 될 수 있고, 폐기물도 될 수 있고, 법은 틀릴 수 있는데.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준홍위원

공문도 갔을 겁니다. 단체에서, 왜 그러냐면 중간처리업체는 인천시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수집 운반은 몇 백개가 됩니다. 계약을 하려면 5개 업체 밖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수집운반에서 는,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업체 수집운반 5개 업체 밖에 못 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제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처리만 따로 분리하면 5개 업체 들어오고, 나머지 수집운반은 나머지 업체끼리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 소지가 많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같은 법에서 하기 때문에 분리 발주는 절대 안된다, 그러나 그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분담이행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분리발주를 하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행자부 답변은.

이준홍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요. 대부를 하시는데, 대부료를 징수하시는데, 지금 현 지목이랑 이용하는 실상이 다 틀리더라고요. 지목은 대지로 돼있는데, 경작도 할 수 있고, 전으로 돼 있는데, 상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고, 대부료 징수나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징수합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현실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상관없이 이용상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이 전이면 전으로 이용이 돼야 되고, 우리가 전에다 상업용지를 무허가로 지으면 불법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소관은 잡종재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구거하천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관리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거의 자투리땅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실질상으로 전이나 답으로 돼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면 전이나 답은 아니고, 그 지역같은 경우 전답 같은 경우는 계양1동 쪽에 소재돼 있고 그 외적인 것은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돼있어도 실제 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실제로 안돼 있으면 개인한테 불하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매각은 일단은 3백평방미터 이하로서 보존 부적합 토지로서 저희가 판정을 하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각승인 결정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라든지 아니면 재경부라든지, 국무총리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매각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대부료 보니까 미계약 부분이 있더라고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미계약 같은 경우는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미계약인데,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용자 같은 경우 계약을 안해 가지고 미계약자에 대해서는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안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o 재산관리팀장 박규엽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 효성동 이런 데 보면 도로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체납해서 어려운데 도로 나면서 집도 헐리면서 대부료를 체납하니까 압류가 들어오니까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체납액 일소방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도 받기는 받는데,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유지비 같은 최소 경비는 제외하고서 나머지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건수들이 많습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가 있으면서 거기에 주거용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효성동 같은 경우 작년부터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자료로 해서 미납액이 얼마고, 얼마 징수했고, 그 분들한테 남겨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1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 계양구 청사 철거에 대한 건으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 참석하셨으면,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박기춘위원

그때 당시에 뭐를 담당하고 계셨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는 그 당시에 계양구로 전입오기 이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못했고요. 그때 실무자하고 같이 왔습니다.

박기춘위원

실무자가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건축과 이홍구라고 합니다.

박기춘위원

그때 직급이 뭐 였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그때도 7급이었습니다. 담당자 이홍구 입니다.

박기춘위원

계양구 옛청사 철거 무상처리 계약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때 건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네.

박기춘위원

그때 계셨던 부서 직원들 이름을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그 당시에는 공공시설팀이 건축과 내에 팀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내에 공공시설팀장으로 장병화 팀장, 건축과장으로 이재근 과장님, 담당자 실무자 건축 7급 이홍구, 도시국장님은 강용근 국장님이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이장복 부구청장님이셨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 본건 계약하신 분은 어느 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철거무상처리 계약서를 제출할 때 여기 작성하고 외주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분은 어느 분이 십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실제적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철거계약서에 대한 내부결재를 맡고 요.

박기춘위원

최종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청장님까지,

박기춘위원

실무부서에서는 최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실무부서는 이재근 건축과 과장님이셨지요.

박기춘위원

이재근 과장님 어디 근무하시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경제자유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무상 철거 계약서가 사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저도 3, 4년 전에 일이라서 내용을 보고 사실은 기억을 더듬는 상황입니다.

박기춘위원

철거할 때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어떤 것을 철거하고 있었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자리가 현재는 계양구청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철거 조건에는 그 당시에 기준 뼈대 철골구조체 부분은 남겨두고 나중에 공영청사 만들 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놔두고 그 당시에 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판을 철거 업체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철거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을 철판 자재비용으로 해서 대체를 해서 별도로 공사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철거계약서에 보면요, 철구조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동력관계 메인판넬, 보조판넬 그 관계가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요. 그 건이 물론 여기 보면 뼈대, 골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철골, 골절하고 하면 하부에 에펠상에 플레이트 및 기둥 지지하는 앵글플레이트라든지 플레이트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동력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인판넬 그 위에 부대적인 처리시설을 철거하면서 여기 신성철강이라는 데서 미리 와서 검토해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도 철거를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으로 한거지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저도 어차피 행정공무원인데, 세부적인 어떤 수익이 나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것은 판단을 하기에는,

박기춘위원

수익에 대한 금액은 100원이 나든 1억이 나든 1천만원이 나든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철골은 그대로 놔두고 신성철강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축을 하는데 거기 있는 철골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 향후에 빼놓은 자재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 놓은 근거가 여기 다시 재차 신성하고 계약이 돼서 했던 또 신축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필요한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 위원님들끼리 미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까지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전혀 몇%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골이 남아 있는 거까지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신성철강에서 이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지금 읽어보실 시간을 2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읽어 보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연간단가계약해서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보면 우리가 CCTV가 굉장히 비싼 고가를 주고 구입한거 알고 계시지요? 고정형도 있고 유동형도 있고 CCTV가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상 그렇게 3, 4대를 구입했고, 이번에 추경 때 다뤄 가지고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주식회사 아이엔아이에서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해서 연간 9천만원 정도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몇 페이지 인지는 잘 모릅니다.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에 보면 아이엔아이에서 CCTV를 산 것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최근에 구입 설치한 것이,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업체가 두군데 정도 되거든요. CCTV가 들어와서 설치 운영을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데, CCTV가 들어온 업체가 주식회사 아이엔아이하고 다른 업체가 또 있을 겁니다. 금액이 1억 정도가 다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계양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주식회사 아이엔아이에서 단가계약에 보면 카메라 유지･보수가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하고, 아이엔아이에서도 CCTV가 들어와 가지고 유지･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타업체에서 들어온 거까지도 전부다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계양구에 몇 대가 설치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중에서 최근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현시점에서 최고 빨리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아이엔아이에서 하는데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CCTV 카메라까지 유지･보수를 아이엔아이에서 다하고 계시는 건지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하는지 설치한 업체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박기춘위원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한군데만 돼 있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타업체 것을 에이에스를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이엔아이만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그것이 들어오면 워낙 고가 장비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간이 상당히 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온 대수 별로 전부다 에이에스 기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이상이 해당되고 굉장히 고가 장비기 때문에 들어온 대수 별로 연간 에이에스 기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계속 아이엔아이에서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을 차후에 파악해서 CCTV에 대한 에이에스 수량 별로 어느 업체에서 담당하고 에이에스 기간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본 위원 외에 전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전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계약서상에 보면 나머지 부분에서 무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있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기둥면 지반이 흔들리는 플레이트면까지 철골로 같이 보는 것이 맞지요? 상식적인 면입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지붕하고.....,

박기춘위원

골절을 남겨놓고 그리고 전부다 철거를 해 가는 조건에 무상이라는 겁니다. 거기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덜 읽어 보셨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철골 두 번째, 3조 철거대상에 보면 철골대상은 지붕, 바닥, 내외부 벽체 등으로 철거 후 업무시설 즉 주차장용도 본 건축 공사에 사용할 철골구조를 제외한, 그것을 제외한 마감재를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감재 안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메인판넬이나 그런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메인판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춘위원

변전실 있지요, 동력변전실이요. 그것도 남아 있어야 되고요, 이 계약서상에 건축을 하기 위한 철골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그때 눈으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분들이 공사가 끝나면 누군가가 현장에 가서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종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돈을 안줬어도, 철거를 한 비용으로 우리가 돈을 준 것으로 됩니다. 실질적인 현금은 안나갔어도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공사완료를 해 줘야 되거든요. 부서에 있는 분이 그것을 안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가면 분명히 여기 계약서에 있는 우리가 보존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 완료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골, 메인판넬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는.....,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예,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그 때 나가 가지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하고, 됐습니다. 안됐습니다. 확인은 누가 하셨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제가 담당 감독관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이대로 철골이 남아 있었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뼈대 구조로 저희는 그 개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건축공사에 사용할 철골구조를 제외한 그러니까 철골구조에 사용됐던 자재는 현존에 남아 있었느냐,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현재 남아있어서 공영주차장의 형태가 갖추어진 거 아닙니까?

박기춘위원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남이 있었습니까? 분해를 해서 옆에 쌓아놓은 상태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골조 그대로 세워놓은 상태로 있었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여기에 일부 사진이 있긴 한데요. 그 당시 이 높이가 그대로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골 상태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박기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길어져도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철거를 한 신성철강이 계양구 옛청사 철거 무상처리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이익진, 신성철강 대표 최용호 해서 계약을 했는데, 본 내용에 철거대상 3조에 보면 철거대상 요인에 내･외부벽체, 바닥 등을 철거 후 우리 또 시설 및 주차용도에 사용할 건축공사에 첫 사용할 철골구조를 그대로 남겨놓고 마감재 전부를 철거함을 원칙으로 해서 무상으로 계약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옛 청사에 보면 그 외에 동력을 연결하는 변압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것도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보면은 가져갈 수 없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철골만 가지고 궁금증을 내세웠는데, 본 위원은 계약서를 처음 봤습니다. 이 계약서 근거대로 하면서 변압시설까지도 놔두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실 때 그 근거를 확인을 하셨는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사진 그대로 돼있었다고 그랬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제가 2003년 9월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그 상태가,

박기춘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맨 나중에 현장 나가서 최종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상태가 이 그림대로 였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이 철골은 스트럭쳐가 다 서 있는 상태거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그 중에서 그 후에 일부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면서 일부 변동이 있다고.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것을 해체를 해 가지고 적체시킨 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모르십니까? 그리고 그때 이것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 외에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안하신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철골 공사가 완료되는 것까지는 제가 한 것으로,

박기춘위원

이 상태로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조금 빼가지고 옆에 쌓아놓고 그 이후에 적체해서 놔뒀던 것은 눈으로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이것을 했던 시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시점이 몇 년도 몇월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정확하게 제가....., 사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기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이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2004년도 5월달에 옛 구청사, 노동복지회관 옆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는 전부 철거가 돼있는 상태였고, 주차장만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철골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4년 5월달입니다.

박기춘위원

증인으로 참석하셨던 분이 제가 위치도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증인이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직원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기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잠깐만, 박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주차장을.....,

박기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주요부서인 재무경영과가 계약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감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조사권 발동을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를 하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 중에 증인출석을 요구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o 위원장 김용헌 박기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법적 논리로 저희가 이해를 구해 보고 타당하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것만 질의드리고, 그 나머지 얘기는 공개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이홍구 직원이 다른 부서에서 오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늘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운영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계약건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인 것은 본 위원님과 상의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경영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숙지를 하시고, 인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서 몇 가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4-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82라 1633 포터더블캡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오일교환은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운행거리나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달, 두달 타이어를 중고타이어로 교환한 것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왜 차량을 중고타이어로 교체를 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이 차량이 선별장에 운행을 하는 차량인데, 각종 못이나 타이어가펑크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고타이어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타이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7월 7일자로 새 타이어 2개 16만 5,000원으로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를 보면 빵구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도 오일 교환같은 것을 보면 다른 차량에 비교해 보면 너무 오일교환도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3만킬로 타려면 하루에 몇 킬로나 타는 차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하루 평균 120킬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운행 시간이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는 차량인데요. 한달 평균 3천킬로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3천킬로를 잡아도, 얼마 만에 갈아야 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두 달에 한번 교체를 한다고 해도 6천킬로에 한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는 우리 차량에는 중고타이어 교환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9쪽에 자료를 과장님 한번도 검토 안했지요? 우리 관내 변방동이라고 있습니까? 있냐고 물어보는데,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지금 재무경영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쪽에는 920-3이고, 여기는 1074-3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주소입니까? 49쪽 하단에 48쪽 30, 40.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서면으로 할 것이 따로 있지요, 과장님이 자료를 올라오기 전에 검토를 하셨으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4대 때도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고쳐지고 많이 좋아졌는데도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안 되지 않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4-85쪽 수의계약 1억에서 3억이상 자료에는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설계변경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부분 좀 있으면 단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공사조건, 계약조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뒤따르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원관석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 요구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관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4-29쪽에 보시면 2006년 1월 2일날 빵구 및 엔진오일교환이라고 돼있고, 2006년 1월 4일날 엔진오일, 미션오일 이틀 만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셨네요? 이것도 오타이십니까? 같은 차량인 것 같은데요. 2일날 엔진오일 교환했잖아요. 1월 4일날 엔진오일을 또 교환했습니다. 4-29쪽, 이것도 오타이신 것 같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이 내용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규섭위원

네, 전 오타로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입찰 및 금액조정이 날짜가 변경됐을 때 금액 한도가 있을 때는 수감자료에 기재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국･시유지가 있습니다. 국･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때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게 간단명료하게 왔습니다. 번지수도 없고, 동도 없고 그 많은 땅이 있는데, 저한테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국･시유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삼천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사이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알아봐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유지 현황 몇 번지, 번지수하고 필지, 국유지 인지, 시유지 인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유지를 이용해서 각사회봉사단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봉사단체 명의로 사용을 하면서 임대료는 안내고 하면서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바쁘셔서 파악을 못하셨을 겁니다. 재산관리팀장님한테도 부탁드린 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임대료를 연간 돈100만원 내면서도 그 분 같은 경우는 노인정으로 쓰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노인정으로 쓰시면서도 임대료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 분한테는 임대료를 안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경영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검토해 봐가지고,

강규섭위원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양구에 3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분들한테는 돈을 안 받으시면서 순수하게 단체를 조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전2동에 사랑나눔회 같은 그런 분들, 시유지 땅에 사무실도 차려놓고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분들은 임대료를 안내고 있는데, 경로당같이 노인분들이 오셔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시유지 땅의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용으로 쓰고 계신분들은 임대료를 당연히 부과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사회봉사단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그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작전2동의 시유지 같은 경우는 구 도심권 주택지구내 주차장 건립예정지로 추천서를 올렸습니다. 작전2동 동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국･시유지가 계양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대지가 많이 있으니까 도심의 공간에 주차장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싸게 사회봉사단체 그런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작전2동 856-64번지에 노인정으로 쓰시던 건물이 있어요. 지금 비어 있지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누가 임대해서 돈 내고 쓰려고 하시는 분이 없지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랑나눔회라든지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정은 효성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랑나눔회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가 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아닙니다. 사랑나눔회 같은 경우는 미림경로당을 유상 대부해서 사용을 하려고 거기서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상은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해서 지금 국유지가 아닌 재경부 땅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서, 땅을 정상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사랑나눔회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분한테 하더라도 저렴하게 비어 있으니까 일단 수입이, 재산 증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격을 낮추시면 어려운 경제 시절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비어있으니까 빈 공간을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효성동 뿐만 아니라 작전동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 봉화로 쪽에도 작전 2동으로 들어가는지 효성동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 비어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시면 개별적으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유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못 받고 있다든가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이 사회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드리고 그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부료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봉준 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금년도 2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년 된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7개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정도 되셨는데, 답변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7개월 됐으니까 팀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어느 정도 이것을 전 같으면 넘어가지지 않을 건데 오늘 많이 넘어 간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서부터 123쪽에 우리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기록이.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여기 빠진 것은 없고요, 국유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 뽑은 것은 재경부 소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유지도 마찬가지고 구유지도 저희 재무경영과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잡종 재산에 대한 국･시･구유지에 대한 현황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87쪽을 보면 대부료가 나왔는데, 4억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 신청해서 얼마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 없습니다. 수납이 없는데, 왜 빠졌습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그 사항은요, 4-2쪽을 보시면 각종 세입부과, 앞에 전년도 거거든요.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거기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공유재산 대부료 해 가지고요. 전체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각수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아직 징수를 못한 것은 왜 못한 거지요. 징수가 안된 거.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징수 안된 것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다 맞는 겁니까? 제로로.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 현년도 현황은 순수 구세만 세외수입은 잡은 사항이고요. 뒤에 현황은 국세하고 구세가 포함된 대부료 금액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뒤에 거하고 앞에 거는 자료 자체가 뽑는 기준을 달리해서......,

지경주위원

이쪽에 보면 1,500만원하고,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국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억 7,335만 4천원을 징수했는데 체납이 4,690만 7,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납부를 안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재산압류 등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유지는 사용자가 상당히 이익인데 체납이 많이 누락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못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반납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것이,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자기들이 세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0% 밖에 안 쓰면 대부료라도 잘 받아놔야지 나중에 예산 짜는데 보탬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87쪽을 보면 미계약 분이 있어요. 미계약은 이유가 뭐지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미계약은 계약은 안한 상태라서 저희가 그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 상에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안돼있는 상태에서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공고를 내서,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미계약분이 자료제출이 됐는데,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미계약 현황 뒤에 보시면 변상금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현황에는 계약이 안돼 있다고 해서 미계약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뒤에 변상금 부과를 해서 대부료 1.2%를 플러스해서 부과 현황이 돼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약하면 몇 년씩 합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3년 이내로 하는데, 지금 1년 단위로 대부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미납액을 완수해 주시고, 안낸 사람은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 수의계약 현황 중 계약업체 주소와 상이한 부분과 연간 단가계약 중 월정금액과 연간 계약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와 박기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대부료 단가계약 산출내역과 계산동 주차타워 계약서 사본과 CCTV 카메라 유지･보수 계약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 중 도로개설로 인한 손실보상금 압류현황과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변경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및 금액에 대한 자료와 강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재무경영과장님과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를 위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및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및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세무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우리 세무과 징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목표를 얼마나 잡고 있고 몇% 달성이 됐습니까? 올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세출목표는 시세포함해서 1,370억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구세는 144억 정도를 지금 현재 금년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4억입니다. 6월말 현재 부과대비, 목표대비는 43% 가량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9월이지요? 목표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되는데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월 별로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세수관계가 연도 폐쇄기 2월 다음 연도 2월에 연도폐쇄기까지 결산을 하기 때문에 2월까지 가게 되면 목표한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목표를 잘 세워서 세수반영에 앞장 서주시고, 지금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징수계획에 있어서.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게 되면 당면한 사항이 체납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직원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징수기동팀을 만들기 위해서 4명의 인원증원을 행자부에 승인요청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체납정리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서 부동산이 매매도 안 되고, 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가 부족한 데도 총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100%를 한다니까 제가 미안한 말씀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100%를, 거의 징수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보면 여러 가지 법을 이용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법에 맞게 너무 봐주다가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은 세금을 안내는 이런 것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중에 다시 재산이 있으면 부활을 하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자들은 5년간 관리를 해서 그 안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데, 텔레비전을 봐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부작용을 만들고 법을 이용을 많이 해서 저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는 걱정이 되고 계양구도 돈 있는 사람이 결손처분을 바라고 다른데서 살고 잘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이 아파요. 결손처분에 법의 잣대가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같은 거는 어떻게 잘 할 건가를 그래서 예산같은 거 2007년도 세울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건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면서 각종 예금관계, 재산관계, 차량관계 이런 사항들을 전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차량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환가액 만큼은 남겨놓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결손처분 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린 거와 같이 5년 안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나름대로 성심껏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세무과장님, 지적과장님 성실한 거 아니까 팀장님들과 팀웍을 발휘해서 유종의 미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나오셨지요. 26쪽에 봐 보면 제가 건축위원이고 저는 지목변경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위장을 해서 지목변경을 전부....., 지목변경 할 때 법을 많이 이용해서 30센티만 메우라고 해도 1미터 이상을 메워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농사를 지으냐면 다 그렇게 지목변경해서 팔아버리고 너무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현황을 파악하시고, 지금 팀장님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팀장님과 같이 다른 것은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 있는 것도 팔아야 되고 많이 가게 점포도 닫는 반면에 지목변경해서 한밑천 잡아보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을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지목변경해서 그런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같이 머리를 짜내서 했으면 합니다. 박촌 부근 도시정비과 할 때 감사가 되겠지만 김포공항 가는데 그런 데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조사도 하고 고발해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디서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던지 그것을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 첫째 지목변경을 할 때는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세요. 책상에만 계셔서 서류만 받지 말고 나가셔서 이것이 용도에 맞는 건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니면서 감사가 오늘로서 지적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365일 우리 새로된 위원님들이 지금 첫 감사를 하지만 말을 듣고 정보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게 연결이 돼서 나중에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오늘도 서로가 바쁘니까 두과가 합쳐져서 하지만 이게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각별히 과장님이 나가 보시고 문제가 되는 곳은 옛날 그런 임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6-54쪽, 새주소 찾아보기 안내도 제작현황 및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준공일자가 9월 10일인데, 어제 날짜인데, 준비가 다 됐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현장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준공 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주민분들 말씀이 너무 작아 가지고 새주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크게 만드셨습니까? 사전에 설계도면을 잘 못 봐 가지고. 어떻게 크게 만드셨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작년도에 4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안 보이거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한겁니다.

강규섭위원

무인발급기 작전2동에 홈플러스에 하나 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 사항이 아니고, 55쪽에 발급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기간이 없어요. 언제부터 총계가 토지대장해서 총계가 28,913건, 기간이 1년 동안 기간입니까?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씩 치러지기 때문에 1년 동안,

강규섭위원

많이 하고들 있는데, 조금 전에도 천영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이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작전역에 지난해부터 말씀이 나오셨다면서요. 작전역사에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른 민원발급기와 달리 지적과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적과 내에 설치한 겁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혼동 했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오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민원, 지적민원을 제외한 일반민원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인데 작전역에 하나 증설해 달라는 것은 작년도에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수요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예산 물론 재원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주신 수감자료를 잠깐 참조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별지 자료로 배부해 준 자료입니다. 항상 세무과는 고질적인 체납 때문에 체납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및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128명이 건수로는 153건 무려 14억 9천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128명 체납이 15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3건 중에 128명이 세금을 체납을 했고, 금액도 무려 14억 9천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153건의 체납 중에 130건을 재산압류시켜 놨고, 이것은 아마 재산이 없어서 재산압류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23건은 재산이 없어서 무 재산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재산파악을 해 본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산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가 재산압류가 있는 사항은 체납액이 3백만원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그 중에서 128명을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했고, 여기 보시면 압류기일 미도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촉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기간이 지나야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일 미도래 건이 있고 그 나머지는 말씀드린 23건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압류 할 물건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재산 23건이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재산추적을 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전산상으로 재산이 전부.....,

병학

이병학위원

체납통지서를 보내고 이런 거까지는 안하는 겁니까? 집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독촉장이나 체납고지서는 당연히 발송을 하고요. 이 사항은 압류건만 기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파악은 전산상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압류일 미도래라고 돼있는 것이 있는데, 압류일 미도래는 날짜 같은 것이 없으니까 언제 돌아오는지 이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돼있다 보니까, 벌써 기간이 지났는지 앞으로 오는 건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 기간이 남은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현재 6월 30일 현재로 작성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압류기일이 도래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징수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납부한 것도 있고, 추가로 후속조치를 압류로 한 사항도 있고 그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5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지방세 결손,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결손 10만원이상인데, 인원이 건수가 1만 건이 넘습니다. 10,631건으로 금액 또한 74억 큰 금액으로 결손 처리한다는 것은 받지 못 한다는 거지요. 5년 안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5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5년이 경과했는데 그래도 없으면 시효 소멸시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그냥 재산이 없고 압류도 안 돼있고 결손처리도 안 돼있고 그렇게 아무 조치가 없이 5년간 경과되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돼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얼마 전에 북인천방송을 보다 보니까 계양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징수기동팀이 가동이 된다고 방송에 나온 것을 봤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하는 것도 한계가 또 안내는 분들은 체납을 하는 분들은 계속 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는 징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세금징수기동팀이라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안했습니까?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조례 공포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요. 의회에서 전번 임시회 때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포가 안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가동이 돼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체납기동팀을 38기동팀인가를 본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장 위주로 나가서 체납 독려하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좋은 방향으로 징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지적과장님께 간단한 건데요. 이것은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책을 뒤쪽에 보시면 6-21페이지를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이 나옵니다. 6가지 항목이 있는데, 6명으로 돼 있는데, 약9천만원 정도가 부과돼있고 나머지는 거의 4건은 징수가 된 거지요. 납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하나디엔씨하고 계양박촌 주택조합해서 납기가 9월 8일 지났는데, 무려 1억 4,900만원하고, 14억 4,800만원하고, 총 17억 9,000만원 중에 여기서 15억 9,000만원 정도가 두개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금액이 큽니다. 지금 날짜가 9월 8일이 되어 있는데, 납부를 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하나디엔씨 것은 14억 중에서 12억 7,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의 다 들어 온 겁니다. 1억 정도 남겨놓고, 12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박촌 주택조합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각이 된 상태인데, 지금 다시 법원에 소송중입니다. 지금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압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결론이 안난 상태네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씩 바꿔진 금액을, 계양박촌조합 전자하고 후자가 하나씩 됩니다. 계양박촌주택조합이 14억중에서 12억 7,000만원이 들어왔고요. 하나디엔씨는 1억 4,000만원인데, 그것은 지금 압류를 하려고 전국에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납부하는 데는,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부동산감정평가 제도 운영현황조사를 갔다 오셨는데 주로 어떠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자치단체에서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다 왔는데요, 그쪽 나라에 대한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 보고 배워서 우리 지방행정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진지 견학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과장님께 우리 지적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토지평가제도랑 뉴질랜드랑 특별히 저희가 배워볼 만한 것은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히 도입해서 쓸만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표기에도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직원이 갔다 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감정평가 현황조사는 사실 저도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토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5-5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부분인데 구획정리지구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토지소유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양지구도 그렇고, 장기동 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표기에 보면 행자부에 건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행자부에 다시 한번 더 답변을 촉구해서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런 피해 사례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5-17쪽이요. 50만원이상 과오납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으로 10% 줄이기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표기가 맞는 건지, 결산검사서 표기가 맞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로.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5-17쪽에는.....,

원관석위원

지목별 과오납환부현황 50만원이상, 주소 외에 212건이지요. 맞는 숫자인지.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원관석위원

212건이 맞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원관석위원

결산검사서에는 213명으로 돼있는데, 어떤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서병옥외에 212니까 서병옥까지 들어가게 되면 213이 맞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시세 징수를 하지요. 우리가 계양구에서 시세를 징수해서 시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계양구에 징수교부금 같은 것이 매년 증가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낮아지는 편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증가가 됩니다. 시세를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50% 정도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시세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오납발생 현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과오납은 저희가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늘었고요. 또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무보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과오납을 최대한 감축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제가 과오납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총 발생현황이고,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해서 착오부과로 인해서 과오납 건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내용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4대 때 입문하면서 과오납 결손처리를 강조를 해 가지고 과오납도 줄었는데, 또 1년 동안 불용액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고, 과오납도 이 정도면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계속 주는 추세로 가겠구나 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이중 고지서가 본의 아니게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 고지서 발부기간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행정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은행과 우리 세무과와 그런 한15일이상 걸립니까? 지로가 나가서 다시 구로 납부한,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열흘정도.....,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무과하고 그쪽하고 미팅을 가지셔 가지고 일수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시면 과장님이 분석하시면 이런 과오납도 우리 부서 또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면 굉장히 줄일 수 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세무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과오납도 최대한 줄이시고, 결손처분 현황도 자료를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4명이 증원이 되지요? 기동반으로?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결손처분 현황이 많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가 있는데, 2005년도 것은 안나왔는데 사후관리하면서 토지거래 요건에 안 맞게 토지가 이용되는 것이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올봄에 조사한 것이 35건이나 돼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속 토지거래허가를 보니까 개발 예정지역에 많이 집중된 거 같은데 방축동이나 아니면 효성동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보면 건축허가 인･허가 사항이 있을 때 타과하고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세금 미납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처리해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계양구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도 만약에 체납이 있으면 각종 인･허가 관련돼서 제한을 합니다. 저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지요? 명성사회복지관인가요. 그 부분이 소송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체납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을 맡기려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격요건이 안돼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만약에 기획감사실이든 타부서든 간에 그것과 관련돼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사전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연계가 될 겁니다.

이준홍위원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원천적으로는 사업부서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세무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나 해서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기억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확인해서,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한쪽에서는 소송을 하고 한쪽에서는 사업권을 주려고 하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때는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소송을 할 때는 합당하다고 해서 부과를 한 거 아닙니까? 구에서 봤을 때는 합당하게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불복한거고 합당하게 한 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고, 합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명성에서 따놓은 사업권을 신청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체납이 승소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됐다면 거기에 따른 제한 조치가 있었을 텐데.

이준홍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어느 부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왔었다면 협의가 충분히 됐을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 질의를 잠깐 중단을 하고 찾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부구청장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출석요구를 하신겁니까?

김용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생각이 났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과가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하 실과장님까지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새로 번호 받으셨습니까? 사무국에서는 핸드폰 번호를 실과장님 것을 적어주시고, 저희들은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안 받아 핸드폰을, 그래서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처를 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전화를 하라고 줬겠지요. 저는 근무시간 밖에는 전화를 잘 안해요. 6시 이후에는 잘 안합니다. 그래서 한10분도 안돼서 국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니까 바로 나한테 오더라고요. 내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건지, 안 받아서 세 번씩이나 했는데, 국장님하고 의원하고 차이점이 있나보다 속으로만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근무시간 만큼은 핸드폰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이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부구청장님 이하 실과장님은 핸드폰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까지 받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 때문에 어디 가볼 때가 있어 가지고 지금 1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핸드폰을 책상에 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출장명령을 써놓고 갔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안했습니다. 속은 상해도, 그런 것을 부구청장님은 이런 기회로 해서 핸드폰을 할망정 근무시간에는 의원님들이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과가 틀렸네요. 복지서비스과 인데, 계양노인전문요양원은 계양종합 사회복지관 내에 명성복지회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서 소송중인 사회단체입니다. 이런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 아니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거기 사회복지관이 기존에 하고 있었었고, 많은 노인에 대한 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을 했고요, 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현장와서 파악하고 선정함에 있어서 큰 무리없이 좋은 복지회관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세금 문제가, 세금을 못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는 거고 세금을 부과해서 내는 것은 별개 문제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세금을 내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 인･허가 사항은 세금 체납이 있으면 세금체납 부분을 납부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여기만 예외적으로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같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세금 미납하고 이런데도 있는데 허가 왜 안내 주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허가를 내준 시점하고 세금 미납한 상황하고 차이점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금부과 문제를 빨리 이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으로써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명성복지관에 세금문제를 빨리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업도 깨끗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및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및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지적과장 및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당일 부서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수감 일보 서식에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 명) 김용헌 강규섭 곽성구 원관석 이재희 박기춘 이병학 이준홍 지경주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승학 출석공무원( 11 명) 부구청장 오세완 자치행정국장 양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용섭 민원여권과장 천영순 재무경영과장 유봉준 세무과장 백용기 지적과장 박창신 경리팀장 김애자 사회협력팀장 이준호 재산관리팀장 박규엽 건축과직원 이홍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