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다원화됨에 따라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2006년 6월 28일자 제921호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련명칭을 개정하고 부칙으로 명칭은 지난 6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일부 운영상 나타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금년 6월 28일 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문화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본 개정조항을 부칙으로 6월 28일부터 소급 적용코자 하는 안으로 소급적용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각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은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례상, 개념상 불합리하다는 국회사무처의 의견이 있으나 이미 타시·도의 지방의회에서 개정 시행하고 있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개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실질적인 세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표기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7억 5300만원 중 6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5500만원의 집행잔액을 볼 수 있는데 집행잔액의 81%가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특이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시 본 결산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서 57쪽에 보면 5대 의회 개원관련해서 의회수첩을 제작했다는 내용에 보면 225만원이.

이거는 차기 것 아닙니까? 그건 차기 거고 이건 2005년도.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본 안과 같이 가결하실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순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 7억 5600만원보다 17%인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8억 84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무국의 사무에 사용되는 경상적 경비는 20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요구되었으며 의정활동 관련경비인 의정활동비 등은 당초예산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바 이는 2005년 8월 4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금년 2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17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회의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과목 등 편성체계 및 계수 기재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예산절감사항과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월정수당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님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에 대한 반영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로는 2006년도 당초예산 7억 5000만원보다 약 17% 1억 20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제5대 의회개원과 관련된 의회안내책자라든가, 의회수첩, 4대 의원 동판제작, 역대의장 액자, 제5대 의원 명패, 제5대 의원 직위표 등 총 1787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비로 변경하여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20%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님 그런 사항이 전부 다 20%씩 절감되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20%씩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절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페이지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순수한 의원님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회의수당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월정수당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월정수당 부족분과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을 의정활동비에서 세목을 변경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분부터 12월까지 의정활동비 부족액 5129만 5000원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정수당 소요액 1억 70만원으로 현재 잔액 518만 8700원을 차감한 부족액 9551만 2000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의정활동비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132만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의원수가 20명에서 19명으로 감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외여비 중 의원 1인에 해당되는 해외비교시찰 여비 13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의원 1인 감원됨에 따라 1인 기준 월 37만 5000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소요액 2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유급제 도입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사업장에 가입함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개인과 사업장에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 4.5%로 의원 1인당 5만 8050원씩 국민연금징수대상자인 만 60세 미만 14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월 소요액 81만 3000원씩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325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 국민건강보험금 사업장부담금 2.24%로 의원 1인당 2만 9120원이며 열아홉 분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월 소요액 55만 4000원씩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22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해외비교시찰 여비 130만원 1인당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20명에서 19명으로 의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이것 삭감보다는 정상적으로 줄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전년도에 4기에 20분에서 19분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거죠?

네. 자동적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삭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삭감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설명서 57쪽에 보면 의회수첩 제작비용이 있는데요, 그게 본예산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개원관련 비용의 목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수첩을 제작한 겁니까?

네. 지금 수첩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진, 경력 이런 걸 취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그게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목 변경만 한 거지 절감한 게 아닌 거가 아닌가요?

네. 일반운영비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의정활동비 공통경비로 지출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목이 완전히 변경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어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검토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0억에서 15억, 잔여금이 15억, 차입금이 20억,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충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평구 전체의 순세계잉여금과 그런 보전재원의 충원관계인데요, 우리 의회는 간단히 8억여원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의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의정활동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운영비는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가정집으로 말하자면 살림살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수당 전부 다, 공통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비교시찰비, 해외여행비,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관련되는 예산은 의정활동비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만 예산과목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우리 공통경비가 9400만원 당초예산이 돼 있는데 약간 삭감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공통경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네. 많이 남았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공통경비가 잉여금이.

재작년에는 900만원 남고요, 금년에는 2169만원이나 남았습니다.

4대 의회 때도 보편적으로 매년 공통경비가.

1000만원 정도.

아, 1000만원 정도가 항상 남아.

네.

올해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삭감이 된 거로 봐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요 아마 의원님들의 활동이 많으면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체활동비 있잖아요? 옷 복장 만드는 것, 그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게 있고 또 비교시찰을 많이 갔습니다. 위원별로도 가고 해서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 했어요. 비교시찰도 못 가고 단체복도 저렴한 것으로 했고 해서 그런 데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통경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이 부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그런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공통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 예를 들면 뭐 청소시설이 잘 된 구를 시찰해서 배운다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돼 있는 구를 가서 견학을 한다든가 또 하천정비가 잘 돼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가서 본다든가 이렇게 식견을 넓힘으로써 다 하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요, 그러한 활동이 없으면 아무래도 돈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식견을 넓힐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안 됩니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거나 사고가 있을 때는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딱 되는데 이것은 집행을 못 한 거는 집행 못 한 것으로 끝납니다.

당해연도 집행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입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 위원이 동의하시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최병윤 김유순 김영희 정재서 최용복 황정수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원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