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그리고 9월 14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을 각각 심사한 후 9월 15일은 그동안 심사한 사안을 바탕으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문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6% 증가한 2,278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8% 증가한 2,205억 5,900만 원, 특별회계는 2.3% 증가한 72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1% 감소한 143억 3,5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61.7% 증가한 143억 4,900만 원으로써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6.4% 증가한 28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경제과는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상인정산분이 잡수입으로 1,100만 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2006년 급식지원비 5,100만 원이 각각 시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으며 2006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금 5,200만 원과 2006년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9억 800만 원이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으로 각각 감액되었고 청소과는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2억 3,900만 원 등 수수료 4억 600만 원이 감액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계약보증금 귀속비 등 5,200만 원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9,5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2억 원 감액되었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에서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치과진료비 등 수수료 1,800만 원과 저소득 암검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 같은 사업의 시비보조금 6,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산곡1동 51번지 부근 도로개설비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18억 원과 산곡4동 부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비 7억 원 등 조정교부금 17억 9,100만 원, 부개2동 중1-16호선 도로정비비 시비보조금 4억 원이 각각 성립전경비로 증액되었고 도시정비과는 구획정리 업무추진 시비보조금 2,100만 원이 성립전경비로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녹지조경과는 마장근린공원조성 등 특별교부금 10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고정초소 인건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 시비보조금 2,200만 원 등이 성립전경비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총괄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 증가한 482억 7,700만 원으로써 구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비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은 당초예산 대비 0.6% 감소한 288억 8,100만 원, 도시관리국은 당초예산 대비 45.4% 증가한 193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1% 감소된 24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부족분 1억 200만 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2006년도 운영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이전비인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운영비 1,800만 원,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비 600만 원 등 민간자본보조비 1,900만 원과 공무원 상호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여비 등 2,4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관련 예산 등 2,500만 원 등이 예산절감을 위해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 7,800만 원과 공공근로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7,700만 원 등이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으로 각각 삭감되었으며 다음 청소과는 2.6% 증가된 205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부족분 3억 9,5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3억 원, 재활용선별장 정비사업 등 시설비 3억 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5억 1,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상습무단투기 관리지역에 대한 화분설치비 등 재료비 8,800만 원, 재활용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4억 5,0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6,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남부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3억 3,4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0% 감소된 3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곡1동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및 설치비 1,500만 원 삭감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음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도 2.0% 감소된 9억 700만 원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2,000만 원 감액 등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으로 편성되었고 보건소는 4.3% 감소된 46억 700만 원으로써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등 일시사역인부임 3,900만 원과 저소득 암검진사업 민간경상보조비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8,100만 원과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2억 5,2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3.7% 감소된 6억 1,800만 원으로써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에 따른 보상금이 재원경정으로 1,900만 원이 증액되었을 뿐 대부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삭감 편성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6.2% 증액된 120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내용은 부개2동 중1-61호선 도로정비비 4억 원과 청천1동 산13-1～120번지간 도로개설비 2억 원 등 8개소의 도로개설비를 포함한 시설비 3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특별교부금의 성립전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당초예산 대비 6.0% 감소된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0.3% 감소된 10억 400만 원으로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벽화제작비 1,200만 원이 사업시기 변경으로 인하여 삭감되었고 지적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8.3% 감소한 3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는 당초예산 대비 80.4% 증가된 52억 1,700만 원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정초소 운영 등 일시사역인부임 4,100만 원과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2,200만 원, 구산사거리 중앙가로변 녹지조성비 등 시설비 7,900만 원이 성립전경비로 증액되었고 특히 마장근린공원 조성비 18억 원 등 시설비 21억 9,6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별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1% 증가한 69억 8,900만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 3,100만 원과 2005년도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설치비 잔액반납금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및 운용자금 이자수입금 4,400만 원과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상주차장 등 전수조사요원 인부임 예산삭감 등 일시사역인부임 4,300만 원과 노선별 교통흐름조사 모니터요원 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 시비보조사업인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프로그램 구축 관련 전산개발비 3,300만 원 등이 감액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 및 예비비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확정계상하고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추가내시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과 기정예산의 경상경비절감액 등을 최대한 발굴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부서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를 통한 도로개설사업 등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의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써 우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5억 6,1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된 70억 원보다 무려 77.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면서 결산검사 결과 확정된 금액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3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추계의 부정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안정적인 예산운용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바 추후 예산추계 시 보다 면밀한 판단으로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일체의 집행 없이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내용을 보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우 일반회계는 20건에 3억 4,900만 원, 특별회계가 6건에 7,900만 원 등 총 26건에 4억 2,800만 원으로써 이는 도시경제위원회 전체 세출예산의 0.9%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산 삭감의 사유가 대부분 예산절감을 이유로 함을 보면 해당사업의 추진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각종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보다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사업 등에 추경예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연내집행이 가능한지 사업효과 등 실효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추경예산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안 79쪽 상단, 설명서 31쪽까지 15억 3,592만 7,000원보다 약 2분의 1이 감소된 7억 6,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안 255쪽 상단, 설명서 199쪽과 같이 29억 2,103만 6,000원에서 4,972만 5,000원이 감소한 24억 7,13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75쪽과 76쪽이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인쇄되어 7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예산안 76쪽,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이 2006년 2월부터 농지전용부담금 단가가 평방미터당 5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0만 원의 세입을 상향조정하였고 예산안 77쪽 상단, 설명서 32쪽 상단 기타수입에서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107만 5,000원을 반납하여 세입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7쪽 하단, 설명서 32쪽 중간에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각각 71만 원과 25만 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78쪽, 설명서 33쪽 중간에 시비보조사업인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에 2006년 운영사업비 1억 4,000만 원의 성립전경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추가 지원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086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자로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과에 편성되었던 고용안정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안 77쪽 하단부터 79쪽 상단까지, 설명서 33쪽, 34쪽에 국ㆍ시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 5,284만 원과 시비 2,296만 원 및 시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9억 7,082만 원, 예산안 78쪽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과의 총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259쪽, 설명서 200쪽, 203쪽과 같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시비보조사업 증가로 1억 173만 2,000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운영비 시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2006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국ㆍ시비를 제외한 우리 과 순수사업비 5억 4,228만 3,000원에서 1억 1,23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서 262쪽부터 267쪽 상단까지, 설명서 205쪽 하단부터 209쪽 상단과 같이 2006년 10월 2일자로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과에 편성되었던 고용안정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가 변경되어 우리 과 세출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던 실업대책이 23억 2,128만 7,000원 중 현재까지 지출액을 뺀 나머지 사업비 5억 7,992만 6,000원에 대하여 주민생활과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 세출부분에 주 감소요인은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의 예산이체로 주요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인 1억 2,456만 9,000원이 감소한 80억 7,8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4억 607만 6,000원이 감소한 51억 6,672만 8,000원으로 편성한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입니다. 과태료범칙금 수입으로 1억 원이 증가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과이며 기타잡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보증금 4,937만 3,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위반 제재금 159만 9,000원,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수도권 반입료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740만 원 등 총 5,1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46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9,519만 1,000원 등 총 9,9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입니다. 2005년도 인천시 군ㆍ구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로 받게 된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2.6%인 5억 2,149만 4,000원이 증가된 205억 4,1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선별요원, 중간수거용기 세척요원들 인부임과 각종 수당 등인데 각종 수당 등 총 3억 9,4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61억 7,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사유는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노사협상이 2006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운반비 6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 우편송달료 부족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무단투기 신고자 감소에 따라 포상금 4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입니다. 2005년도 인천시 청소행정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과 문서 세단기 구입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2,533만 6,000원과 상습 무단투기 관리지역 화분설치비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보증금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는 3억 원 증액, 별도처리용봉투 수거대행사업비는 7,869만 2,000원 감액,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는 4,080만 원 감액, 재활용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는 4억 4,9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도로환경미화원 대기실 장판교체에 250만 원,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정비사업으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6,684만 7,000원 감액,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는 4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2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전용 PDA 대체구입비 3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에 따른 시스템구축비 2,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APS 사용료 미사용에 따른 46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신고포상금 부족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쓰레기 잔재처리비 4,03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대행사업비 5억 1,3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3,35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 폐수처리비 1,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8월 24일 인사발령에 의거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환경팀 권익범 팀장입니다.(인사) 박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6억 1,623만 원에서 당초예산 8억 6,043만 원보다 1억 9,0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벌칙수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과태료가 경기불황 등 체납자의 납부실적 부진 및 징수액이 과다 계상된 사업으로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안내 표지판 설치 및 단속장비 구입비용으로 시비보조금 9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경 총 세출은 3억 5,309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 3억 6,011만 6,000원보다 7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통하여 당초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4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350만 원에서 17만 3,000원이 감액된 332만 7,000원으로 전자복사기 구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 6,986만 8,000원에서 135만 원이 감액된 1억 6,861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을 5,916만 8,000원에서 5,781만 8,000원으로 1,345만 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된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780만 원을 지원받아 자동차 공회전제한 안내표지판 1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증액된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받아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장비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곡1동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및 설치비로 당초 1,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지분 소유자의 토지건물 사용승낙 불가로 인하여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부평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경기불황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가 감소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 4,600만 원 감액된 19억 6,5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반과태료는 가산금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없어 기한 내 납부기피 등으로 2억 600만 원 감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은 생활고 등의 사유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독려 강화로 당초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서 289쪽, 설명서 229쪽입니다. 세출은 구 재정을 감안 최대한 억제한 결과 1,862만 1,000원을 감액하여 9억 7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에서 290쪽, 설명서 229쪽에서 231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의 무보험과태료고지서, 각종 체납고지서의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 증액된 7,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액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에서 293쪽, 설명서 231쪽에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시 재배정사업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설명서 435쪽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1억 4,617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8,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휴자금 및 정기예금 예탁에 따른 이자가 감소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4,366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1,23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잔액이 증가하여 3,126만 3,000원을 증액한 33억 3,1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5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사업과 무인단속 CCTV 설치비 및 교차 시 책상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4쪽, 설명서 43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징수액이 감소하여 당초보다 1,000만 원을 감액한 9억 4,1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시에서 추진하던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5,000만 원이 삭감된 1억 8,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쪽, 설명서 439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속원 승진에 따른 인상분 1,265만 2,000원을 증액하고 퇴직인부임 610만 원, 시에서 추진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시행 유보에 따른 노상주차장 등 전수조사요원 인부임 2,494만 8,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조사요원 인부임 1,219만 7,000원을 삭감하여 3억 8,38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58쪽, 설명서 440쪽에 일반운영비는 2005년과 2006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쇄비부족분 21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등기발송에 따른 우편료 부족분 2,100만 원, 불법주정차 종합관리시스템 웹서버하드 증설에 따른 150만 원 등을 증액하여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9쪽, 설명서 441쪽의 여비 직무수행여비 일반보상금은 법규제정과 승진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60쪽, 설명서 442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프로그램 구축 자체사업으로 추가비용 소요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3,3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웹방식 CCTV 전용회선 설치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6,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562쪽, 설명서 443쪽 기타회계전출금은 우리 구에서 유인된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공단이 2005년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통신비 수선유지비 등 6,339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9,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기타 1,857만 9,000원은 세입부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설명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62쪽, 설명서 444쪽 예비비는 세입증가에 따라 1억 5,960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8,0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200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설명서 39쪽,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31억 2,126만 4,000원보다 2억 307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1,86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800만 2,000원이 감소한 3,69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한방진료자 및 치과진료 아동, 건강진단 등의 위험자 감소와 치과 이용아동의 치아홈메우기 그리고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검진 이용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설명서 40쪽, 예산안 8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이미 보건소를 이용한 결핵환자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안설명서 40쪽,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2,509만 원이 감액된 15억 8,63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저소득 암검진사업은 6,975만 원이 감액된 1억 8,415만 원으로 확정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500만 원, 건강증진사업 1,5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2,803만 2,000원 그리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52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완화로 247만 1,000원이,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기초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예방접종자의 증가추세로 1,920만 4,000원이 각각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각각 915만 원과 518만 원이 감액 확정 계상되었고 그리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1,048만 원이 감액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예산안 89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5,995만 6,000원이 감소한 10억 7,21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의 증액 또는 감액내시 됨에 따라 일정비율에 의거 자동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저소득 암검진 사업은 3,487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50만 원, 건강증진사업 75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1,401만 2,000원, 그리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262만 8,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 완화로 185만 3,000원이 증가한 5,370만 2,000원으로 확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3쪽, 예산안 89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기초예방접종사업은 960만 2,000원이 증가한 6,727만 5,000원으로 확정되어 계상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457만 5,000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524만 원이 각각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37쪽, 예산안 2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 48억 1,334만 7,000원보다 669만 원이 감액된 4,66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보다 3,902만 8,000원이 증가한 2,39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는 채용인원의 확대로 당초보다 1,6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관리 암검진사업 홍보요원은 건강증진사업 확대지침에 의거 각각 774만 원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간호사는 2006년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거 독감예방접종 중점기간 중에 채용하고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재활사업 인건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448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운영수당에서 388만 원을 구강보건이나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 구강인형극 개최비용 200만 원을 각각 예산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99쪽, 설명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45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8,123만 7,000원이 감액된 4,9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300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가 3,769만 원이 감액된 8,207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금연클리닉운영 관리금 2,157만 3,000원, 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비 230만 원 등이 보조변경으로 각각 예산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301쪽 방문간호사업은 가정방문 전문간호사 교육비 신규교육으로 200만 원이 증가된 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24만 8,000원, 재가암관리사업비 2,096만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각각 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40쪽, 예산안 3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보다 60만 9,000원이 증액된 6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금연클리닉 상담사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가 6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3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재활사업 출장여비가 보조금변경으로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보다 447만 원이 증액된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건강증진사업 강사비 및 공연비 127만 원, 지역보건 재활사업 부족분 200만 원, 정신질환자 내소환자에 대한 급양비 120만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42쪽, 예산안 3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당초보다 2억 5,244만 7,000원이 감액된 26억 4,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1,870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7,3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0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족분 500만 원과 암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 452만 8,000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재료비 및 의료비는 보조제 지급방법 변경으로 6,320만 원이 감액된 9,88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설명서 342쪽, 예산안 304쪽 중간입니다. 영ㆍ유아 예방접종사업 부족분 3,84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변경으로 61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역시 보조금 변경으로 1,83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648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암검진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8,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04쪽, 예산안 305쪽에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보다 1,2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연클리닉사업 추진 카메라 외 4종은 외부기관 보건교육 시 필요물품으로 따라서 보조금 변경의 1,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보건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은 역시 보조금 변경으로 1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은 당초보다 484만 4,000원이 감액되어 3억 4,053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는 임산부의 보건소 이용률 증가로 철분제 등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은 1,484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2006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의 사업변경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5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163만 2,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실비보조금 추가결정으로 예산 증액되었다고 했는데요 혹시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교가 몇 학교나 지원을 하는지요?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현재 2006년도 지원하는 학교는 29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혹시 친환경 농산물 구매처를 지정해 주는지요?

구매처는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우수농산물로 검증받은 그런 농산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상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업체를 지정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정하는 건 없고 농산물 종류도 지정합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우리 쌀, 그 다음에 콩, 두부해서 9개 품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했다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왜냐면 예산안 보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안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서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에서의 지적에 따른 예산절감이라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 세입ㆍ세출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책정했을 때는 다른 여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책정 할 때 세입ㆍ세출을 잘 맞춰서 해달라고요. 지금 여기 다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해서 예산절감, 예산절감 그렇게 다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잘 해주십사 하고.

사실 저희 과에 어떤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번 예산절감은 강제절감의 성격이 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특별나게 저기해서,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하겠는데 경제과장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가 29개 학교라고 그랬지요?

예. 2006년도 지원한 학교수가 29개 학교입니다.

2005년도에는 몇 학교?

2005년도에는 19개.

그러면 10개 학교가 넘었는데 거기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는데 전체 우리가 다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경설명.

전체 2006년도 예산 중에서 한 3억 5,000만 원이 구비고 또 3억 5,000만 원이 시비, 50 대 50으로 시ㆍ구비,

학교마다 얼마씩이지?

그것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작년도 2005년도에 19개라고 그랬지요? 19개에 지원하는 학교마다 다 틀리다고 그랬지요?

예.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끼당 150원씩 보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55원씩 보조해 주고 있고 고등학교는 165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는 160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한 식당 단가에 학생수를 곱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19개에서 29개로 됐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서 29개 학교에 얼마씩 주며 학교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나눠줘서 어느 학교는 얼마 가고, 부평에 29개 말고 또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전체적인 건 아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씩 나눠주시면 다음에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네요.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지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너무 과장한테 지적받을 만큼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9개 학교의 위치와 연락처와 몇 %를 지원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9개 품목에 한정되어서만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해서 전문지식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부평구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70억 원이나 지금 내용을 보니 77.7%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기여금에 대한 감소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우리 잉여금으로 반영한 예산 얼마나 되나요?

잉여금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잉여금 목이 있고요 다른 과에는 잉여금 목으로 해서 반영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환경국 관할 잉여금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해당부서에 관련된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경에 2억 3,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결산결과 33억 3,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차질이 없나요?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상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쓰게 되는데 매년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부지사정에 따라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구입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당초에 구정에 예산내역하고 추경내역에 보면 변동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어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이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빗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있나요?

저희가 예산과 결산간의 괴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물론 괴리를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면 부지매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계획을 했다가도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하게 되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맞춰주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산출근거에 내용을 보면 553쪽입니다. 공공예금 및 운영자금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가 왜 기정하고 경정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2006년도 본예산 책정할 당시에 여유자금이 약 55억 정도로 예상하고 세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까지 이자수입이 약 3,300만 원 생기고 평균 잡아서 연내에 만기돼서 해약되는 예금이 3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율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1,9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만기가 도래해서 최소한 기금은 다시 예치 안 하시나요?

다시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왜, 이율변동이 생겼나요? 4,300만 원 감소한 사유가 뭐냐고요?

불법주정차단속 인력확대 사업은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에서 단속인력 교통서포터즈하고 비정규 계약직을 계약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규 계약직 4명하고 서포터즈 1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를 연말까지 계상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무인단속 CCTV 같은 경우도 시비보조를 약 1억 1,200만 원 받아서 1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책 상사업비는 저희가 시에서 평가를 받아서 4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CCTV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시비로 구청으로 이관해 줄 때 설치장소라든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역을 보고 예산을 반영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개 설치하는 계획서를 올렸나요?

예. 그래서 2004년도에 9대, 2005년도에 또 9대해서 18대 설치했습니다.

연차적으로요?

예.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4쪽에 보시면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기정예산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가 경정에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면도로,

절감했다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당초 1억 3,000만 원을 예산 내려주었었는데 잠정적으로 유보가 돼서 관련 용역이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 교부액이 삭감되고 8,0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557쪽인데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요?

저희가 인건비 계상할 때는 항상 예산부서의 지침을 따라서 기준호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호봉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게 되면 호봉승급분이라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경직성경비 인건비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번 각 부서별로 보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만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하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다음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금년 3월에 단속원들 중 다섯 분이 한꺼번에 일괄 승진을 했습니다. 장기근속승진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58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 인부임 예산삭감 내역을 보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 과징팀에 체납정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두 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분이 퇴직을 했고 또 한 분은 9월에 퇴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퇴직할, 정년이 돼서 퇴직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명퇴하시는 건가요?

일용인부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 일용직이요?

예.

체납정리에 대한 인부는 증가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가요?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이 굉장히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도 많고 사실상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도 가급적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가 매우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새로 채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전문요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전수조사요원 인부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런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상주차장 인부임하고 그 밑에 설문조사요원 인부임 다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됐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시행 못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원래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갑자기 용역을 시행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9쪽 명예주차단속원 보상부분에 대한 것 3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예주차단속원하고 그 다음 위촉직 예산 또 그 뒤에 모니터요원 보상비 이런 것이 전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금년도에 선거를 치뤘는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 부분이 상당부분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이나 일부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프로그램 캐드구입비 예산삭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각 단속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한 건데요 내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게 되면 새로 다시 교체해야 되고 또 매년마다 이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요구되고 있어서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해당 과별로 충분한 팀별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통합적으로 해서 올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방적인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은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문제가 도래하면 전체에 지금 꼭 써야 될 예산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쓸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하고 경정내역을 보면 상당히 증액됐는데 예비비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많이 늘어나고 일부 저희가 세출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미처 궁금한 거 질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구에서 보조 나가는 친환경 항목이 9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예산에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친환경농산물인지, 인증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는 것이 그 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일반 쌀을 구입하다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우수농산물로 구입하게 되면 그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보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수농산물 선정에 대해서는 학교에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오해하시고 위원님들 전문적 지식을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보충설명드리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학교에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가 있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품목에서 우수농산물 아니면 유기농으로 재배했다든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가격 차이에 대한 보존을 해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가격 차이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 급식문제가 대두돼서 한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2세 국민을 키우는 마당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감시감독기관으로서 우리 관청으로서, 우리 구청으로서 이 부분을 정말 어머니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들이 공증할만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모였는지 아니면 검증절차가 있는지 인증절차가 있는지 그런 것은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우수농산물에 대한 인증업체 현황은 시로부터 저희가 받고요 또 그 받은 인증업체현황을 각 29개 학교에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받은 업체 품목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 점검을 나가면 인증 받은 업체하고 거래했는지 여부 이런 것으로써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현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업체명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나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셔야된다고 보는데 그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머니들만 세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관청에서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식들 또는 우리 손주들 또 우리 후대에 2세 국민들을 기르는 차원에서라도 이것 좀 관리감독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셨는지,

현재는 업체선정에 대한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구입했는지 여부는 거래명세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때그때 구입해서 다 그날그날 소비를 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그 제품에 대한 검사를 무슨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은 안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인증받은 업체하고 거래했는지 여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과연 인증받은 업체물품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만에 확인하는,

저희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분기마다 한 번씩이요? 그러면 그것을 세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증 받은 업체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어린아이들에게 되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 분기별로한 번하시면 방학 때 할 수도 있고 초창기에 할 수도 있고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나가서 정말로 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시에서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하고 경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운영위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장숙자 위원님한테 설명 좀 드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행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보기 쉽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별도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청소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전면 시행에 필요한 소요장비 해서 바코드 스캐너 54대 구입 부족분해서 약 6,700만 원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문전수거라는 말도 처음 듣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바코드 스캐너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음식물쓰레기가 중간수거용기 거점수거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20리터짜리 큰 통을 20내지 30세대당 1대 비율로 배치해서 중간중간 도로상 공공장소에 둬서 주민들이 상시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수거처리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 1월 1일부터는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 4개 동을 선별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문제점을 좀더 보완한 다음에 22개 동을 1월 1일 전면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소요예산이고요 바코드 스캐너는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지금은 세대별 단가로 계산하든가 또는 톤당단가로, 저희 구는 톤당단가가 아니라 세대별단가인데 다른 구는 톤당단가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납부필증에 바코드를 우리가 인쇄해서 그 바코드를 수거업체에서 스캐너로 읽고 전산으로 물량이 분석되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기 때문에 업체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초창기에 스캐너는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1일날 4개 동에 시범실시 하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22개 동 전면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54대가 뒤에 보시면 삼산택지 그 뒷장에 보시면 시범운영 하는 동으로 해서 4개 동에 54대가 필요한 겁니까?

여기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에 따른 시스템구축비는 이건 전면 시행하고도 관련된 거지 4개 동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전면시행을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모든 준비사항이 끝나야 됩니다. 거기하고 관계된 예산입니다.

예.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건비 증액을 해서 3,9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2명 1,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건강증진관리사 부족분 해서 약 700만 원, 그 다음에 암홍보 부족해서 1,2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3,900만 원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2명을 추가요청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만족치 못했기 때문에 2명 더 추가로 요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계속 향후 더욱더 추가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지 세 가지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지금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사항이고요 금연사업이 확대되면서 상담사가 그전에 5명이 있습니다. 확대되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효과적인 분석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 금년도에 등록해서 계속 지도를 받는 주민이 약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분석은, 3개월 정도 성공한 사람, 한 달 정도 성공한 사람 이런 부분은 지금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등록한 분들께 전화해서 자극을 주고 동기를 계속적으로 부여해 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암홍보부족 거기에 대한,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암검진사업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위 30%까지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전부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암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부부라든가 또 직장인이 전부 낮에 나가기 때문에 검진을 하기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해서 암검진사업에 동참해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여기에 아름다운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암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은 물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아주 최첨단의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임산부, 영유아 검진 예산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 등등 정말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 무료암검진 예산이 4억 9,000만 원인가요? 4억 9,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지금 삭감된 부분인데요 물론 국ㆍ시비보조금으로 변경이유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 해왔던, 또 하려고 예산이전 했던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뒤에 보니까 예산증액 저소득 암검진에 대한 증액부분이 빠져 있던데 향후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 부분은요 예산이 국ㆍ시비보조 사업으로 돼 있고요 대상자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상자수에 따라서 대상자가 축소되거나 또 늘어나면 예산 증액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국비가 감액되면 따라서 시비나 구비가 감액되는 이런 사항이지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비를 임의적으로 계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료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늘어나면 국비가 증액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지방비가 감액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검진한 인원수라든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반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아닙니까?

매년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격년제로 검사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똑 같은 사람이 매년 받는 건 아니고. 예산은 국비에서 대상자가 작년도 검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 말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면 홍보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많고 암홍보부터 클리닉홍보 여러 가지 해왔던 사업인데요 새삼스럽게 그 뒤페이지에 243페이지에 보면 노트북 구입해서 650만 원 5대, 130만 원씩 5대가 지금 있던 것을 새로 교환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상담사들이 쓸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지껏은 노트북도 없이 계속 구전홍보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홍보물도 있고 나가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는 사무실에 고정돼 있는 컴퓨터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는,

현장을 나가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자료 같은 거 하는데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용복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75페이지 세외수입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연초보다. 농지전용부담금에서부터 쭉 석유, 농수산물, 축산물 이렇게까지 있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이,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예. 농지전용부담금이 상향조정,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많이 높인다는 건 좋은 건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삭감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염려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83쪽에 보면 환경위생과장님,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과태료 돼 있거든요. 이건 우리 세외수입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렇게 놔두면 불용처리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고지서는 납부했어요? 발부했어요?

예, 발급을 했습니다. 우선 2억 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 발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너무 삭감한 거 아닌가요?

당초에 너무 올린 것이 잘못인데요 사실은 차량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경제과에서는 올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액하고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예산반영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27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라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족분. 이런 부분은 애당초 본예산에 계획을 못하나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예산이 행자부하고 노사,

짧게 해주세요, 짧게.

예, 짧게 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본예산 세울 때는 2006년도 봉급단가표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 과가 다 똑같은,

여타 과가 아니고 저희 과만 그렇지요. 다른 과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인건비는 다 결정된 상태고요 미화원들은 2006년도 봉급단가가 2005년도 연말 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2006년도 노사협상에 의해서 2006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 6월 말에 노사협상이 종결돼서,

만약에 그럼 추경에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인건비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세워져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이,

그런데 이건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단가계약은 연초에 언제쯤 해요?

연초협상에서 협상이 금방 되면 1월에 끝날 수도 있고 금년도에는 6월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

주는데 이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세운 인건비는요 전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겁니다. 보면 큰 동그라미 밑에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관리는 어떻게,

저희가 미화원들이 한 달 30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사협상에 의해서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쉽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소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쉬는 날 같은 경우 조를 짜서 교대로 청소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겠고요 과장님 한 7억이 넘는 예산인데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발생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억지로 우리가 근무시켜서 돈을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다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 시간만 나가거든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근무가 아닌가?

이분들이 근무를 1일 8시간으로 해서 새벽 5시, 9시,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5시 이렇게 8시간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발생하는 건 무조건 시간외수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얼마나,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기존에 6억 9,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사용하셨지요?

현재 지출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큼 세워졌는지 알아야 향후에 발생된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세울 건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기정에 세워져 있는 거지요. 이건 이제,

기정에 얼마나 사용하셨냐고요?

그건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답변이 가능하지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기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런 부분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276페이지 쓰레기 화분설치예산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연초에 재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건 작년도 예산세울 때 방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동에 시달한 것은 금년도 2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월 전에 했는데 그때까지 시행 못하고 계셨다 이거지요?

내부적으로 잠시 보류했습니다. 선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할 때,

선거문제 그런 부분은 사업인데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제 얘기는 과장님 의지가 조금 너무나 약하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본예산 세울 때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세울 겁니다.

내년에도 또 다시 세워요?

예. 저희가 솔직히 청소과만 고집을 부렸다고 그러면 시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 다른 사업도 생각하면서 내부적으로 해당 팀장들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이건 우리가 양보하자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지가 약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를 본 위원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장판부족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디고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주차장 나가는 문 옆에 한 6평 정도 되는데요 당초 장판이 지저분해서 장판만 갈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복도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환경미화원 대기실 장판교체 해서 370만 원씩이나 올렸는데 이거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부연자료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갈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6평 장판 깐다는데 370만 원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장판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존 방이 아니라 복도에 판을 띄웠기 때문에 완전히 다 깔지 않으면 장판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서에 예시를 해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85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비로 200만 원이 서 있는데 단속은 누가하지요?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단속을 나가서 누가 하시냐고? 공회전 단속을 누가 하시냐고요? 어떤 인력으로 하시냐고?

우리 생활환경팀이 있는데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에서 공회전 하는데 단속하러 다닌다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교통행정과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인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나가는 것하고 우리 생활환경팀에서 나가는 거하고 업무상 틀려요.

지금 맨날 인력이 없다 없다 말씀하시면서 공회전 단속하러 나가시는 거, 이 공회전만 생각을 하고 여비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생활환경팀은 환경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291쪽에 보면 교통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이렇게 예산삭감을 했거든요. 이 삭감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아주 잘 지키고 있나요? 민원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타의 다른 과들은 이런 예산을 그냥 갖고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만 예산삭감인데,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재정수입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과장님들 답변하시기 곤란한지 압니다만 우리 부평구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303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린이 인형극 공연 부족분 돼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공연대상은 어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자들이 학교에 가서 공연합니까, 아니면 공연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요?

당초 저희들이 교육횟수를 6회를 예정했었는데요 구에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공연장소는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목적홀이라든지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예산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할 것 같으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있습니까?

인형극 공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근무하신지가 얼마 안 될 거라고 믿어서요 이런 부분도 체계적인 기회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557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반복된 내용이지만 이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에 이게 불요불급한 사유입니까? 이거 제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특별회계 인건비까지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회계 조례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상 세입과 세출 항목이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예상 못했습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급 같은 경우 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단속원 5명이 일괄 승진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에서 빼도 되나요? 어떤 게 나은가요?

인건비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기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우리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에 들어갑니까? 특별회계에 사용된 인건비가.

예. 관련비용 다 들어갑니다.

능력지수에 들어가요?

예?

인건비 능력지수에 들어갑니까? 자체충당능력지수에. 특별회계 예산도.

죄송합니다. 능력지수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예산 안 세워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성격상 업무용 컴퓨터구입 대체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방금 컴퓨터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용량이 많이 부족하고 내구연수가 많이 지난 상태라 어려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무안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본예산 당시 아니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이리 빼 쓰고 저리 빼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도 자체는 주차장특별회계가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미리미리 반영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강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3쪽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암검진사업 국고비보조 1억 2,500만 원이 삭감, 뭐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 이건 조금 많이 심사숙고를 해서 삭감액을 좀 줄일 어떤 정책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너무 삭감폭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그쪽에서 예산을 주면서 사업량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이 사업물량을 올려서 승인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확정내시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이런 부분은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경제과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5.1%나 감액을 시켰는데 경제과 살림 뭘로 하실 건지,

그 부분은 고용안정팀이 생활지원과로 가는 예산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질의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20건에 약 3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2007년도 본예산 다루실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이번 삭감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나갈 돈은 많고 그래서 각 과에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작년도에 계획세울 때는 꼭 금년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세웠는데 시기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예산집행 못한 게 있고 또 일부는 담당직원들이 지금 게을러서 집행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세울 때 예산방침이 꼭 필요한 건 집행하되 금년도 집행하지 못하거나 내년도로 미룰 수 있을 것 같으면 삭감해서 금년도에 공원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거기로 충당하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많았고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에 정리추경 때 20만 원, 30만 원짜리는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삭감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죽 보면서 환경위생과에 좀 보면 이번에 진동측정기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님 소음이라든지 진동, 분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소음, 진동, 우리 과에 관심 많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도 박 위원님께서 진동측정에 관해서 관심를 주셔서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에도 집어넣었었고 또 1회, 2회 추경예산에도 넣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내에 재정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상선정 과정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이건 정말로 누가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국장님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하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정리추경 때는 예산을 세우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