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반의 체계와 관련하여 2006년 7월 1일 신설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기획,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결정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 관련업무 그리고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 고용안정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기준하여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안 59쪽, 설명서 14쪽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2개 동사무소에 주민복지를 위한 상담실 설치를 위한 지방교부세가 4억 2,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일부가 변경 내시되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6억 9,898만 5,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안 57쪽 시·도비보조금도 일부변경 내시되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8,487만 3,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000만 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7억 9,76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시비보조금 부분은 당초에 사회복지과와 경제과 세입에 각각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전부서의 세입을 삭감하고 새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총계는 20억 8,1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설명서 13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 대상으로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기 집행하고 시기미도래 등으로 남은 예산 중 향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여야 할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변경 계상한 것으로 평생학습 기존 계약직 인건비 732만 9,000원,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비 등 일반운영비 1,0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 설명서 138쪽입니다. 평생학습세미나 행사운영비 440만 원을 부서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입니다. 9월 30일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여비 316만 4,000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일비에 대한 봉급 등 보상금 79만 8,000원과 평생학습축제와 세미나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1,067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설명서 139쪽 하단입니다. 전 직원 책읽기운동을 장려하고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독서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지원 관련예산은 3,8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관련예산도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고 미 집행된 잔액을 삭감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189쪽, 설명서 141쪽입니다. 신설부서임에 따라 4개월분 일반수용비 440만 원, 부서를 변경한 운영수당 735만 원을 계상하고 급양비 4개월분 230만 원과 국내여비 4개월분 560만 원, 업무추진비 220만 원을 계상하고 보훈단체쓰레기봉투 지급예산 645만 7,000원을 부서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0쪽, 설명서 142쪽입니다. 보훈사회복지시설 사업지원비 55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운영비에 구비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여 2억 3,949만 원, 재가자원봉사센터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종사자 수당, 푸드뱅크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예산을 3억 4,165만 원을 부서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설명서 143쪽 하단부입니다. 사회복지 방문민원인과의 상담을 위한 쾌적한 상담실 시설을 위해 381만 1,000원을, 과 신설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등 장비 구입에 57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설명서 144쪽입니다. 부평한사랑운동 관련지원비 등 일반보상비 428만 1,000원을, 2006년 3월에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억 9,000만 원을 부서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사업비는 11억 7,9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 설명서 145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관련예산도 주로 경제과에서 집행하고 미집행된 잔액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성립전경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2006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억 997만 9,000원, 취업정보센터 안내 및 상담요원 인건비 271만 8,000원, 일반운영비 725만 8,000원을 부서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 설명서 147쪽입니다. 국내여비 48만 원, 각 행사실비보상금 657만 9,000원을 부서를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예산안 196쪽 공공근로 관련 일반운영비 4,109만 1,000원과 경비 36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설비 132만 원을 부서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개발 관련 예산은 5억 498만 5,000원이 되겠고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계는 17억 2,2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 사업을 위한 필요한 예산임으로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2006년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우리 과에서 수행하던 일부업무가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정리, 또 경상경비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절감과 예산 삭감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은 563억 8,534만 1,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547억 8,789만 5,000원에 대비하여 2.9%인 15억 9,74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라서 세입예산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 설명서 15쪽입니다. 과년도에 집행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889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과목에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 과목에는 일신동 부내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돼서 그에 따른 보상금 5,955만 4,000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잡수입 과목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과목에서는 노인전문요양원 증축비 3억 7,527만 5,000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돼서 세입에 편성하였고 다음 59쪽입니다. 59쪽에 국고보조금 과목에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조정내역을 반영한 내역입니다.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하였고 노인전문 요양원 증축비 3억 7,527만 5,000원이 성립전경비로 교부돼서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과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과목에서는 역시 부족예산보충금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다만 감액된 부분은 직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역시 상당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부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총액은 649억 8,602만 2,000원이며 당초예산 세출액 637억 7,383만 2,000원에 대비하여 12억 1,219만 원이 늘어 당초대비 1.9% 소폭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증감내역도 역시 세입예산과 비례하여 국·시비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변경과 200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로 국·시비보조사업에서 6개 사업, 기타 사업에서 3개 사업 등 10억 3,413만 7,000원이 이관 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항은 예산서안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에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와 급양비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부분과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데 따라서 회의참석수당 사용잔여분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201쪽 하단에서 202쪽에 걸친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쪽 중간부분 이하의 일반보상금 목에 사회단체 보장적 수혜금은 보훈관련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데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30만 원은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약간 5,000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약간의 보상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그동안 해당되는 사례가 없었고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관련예산과 사회복지의 날 행사관련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203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다음 페이지인 20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관련 예산과 205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20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다음에 206쪽에 국내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위에 있는 일반보상금 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역시 당초예산 성립 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208쪽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및 삭감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9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부평2동 등 4개 동에 대해서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를 시범 실시합니다. 이에 따른 납부필증 대금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유일하게 신규사업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209쪽 아래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은 잔액을 감액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한 부분입니다. 210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과 민간경상보조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당초예산 성립 후에 변경 내시되는 부분을 항상 추경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210쪽 맨 아래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무연고사망자 처리비가 상반기에 모두 소진돼서 이번에 추가로 남은 기간 동안에 발생을 예상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11쪽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절감을 반영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는 212쪽에 기타보상금은 행사 시상품을 계상한 것이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등 제약사항이 많아서 시상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경로당 방학교실운영비는 하계운영결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노인관련 행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같은 과목 내 편성된 10월 노인의 날 행사로 대체하기로 하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213쪽에 경로수당 부족분,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비는 부족분을 국시비로 보충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2006년 7월에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조정해서 감액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213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비 7억 5,055만 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과 성립전경비로 시달된 자금을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214쪽에 시설부대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3쪽에서 5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2억 8,611만 2,000원이며 당초 세입예산 2,692만 3,000원에서 1,681만 9,000원이 증가하여 당초 대비 6.2%가 증액됐습니다. 533쪽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잉여금 차액을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당초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래 기타잡수입의 부당이득금은 당초 2,0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계상하였으나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한 부분입니다. 534쪽 상단의 지체산금 1만 원은 업무용 PC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산금이 발생해서 수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하 국비 시비보조금 변경내역은 의료급여관리비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경정예산액은 2억 9,611만 2,000원이며 당초예산 2,692만 3,000원에서 1,681만 9,000원 증가하여 당초 대비 6.2%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사용되는 일시사역인부임 국·시비 변경내시분 1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540쪽에 반환금 기타 목에서는 보조금 이외의 세입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에 맞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62쪽 지방교부세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부개3동 어린이 집 신축비 특별교부금 3억 3,600만 원, 다음 예산안 63쪽에서 64쪽 국고보조금은 보육시설기능보강비 변경내시분 1,751만 8,000원 증액, 재가모부자가정 지원비 변경내시분 1,769만 3,000원 증액계상,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간병비 신규내시분 성립전경비 300만 원 반영, 통합상담소 운영사업비, 성폭력피해자 치료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 그리고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 등 총 4개 사업 변경내시분 5,721만 원을 감액계상, 성매매피해자 구조사업비 변경내시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 보육사업운영비 변경내시분 10억 137만 2,000원 증액계상,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신규내시분 4,000만 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85억 915만 3,000원에서 10억 4,237만 2,000원이 증가한 95억 5,152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예산안 64쪽에서 67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결식아동확대 급식비 지원변경 내시분 1억 6,026만 8,000원과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비 2,659만 5,000원, 국내입양가정 아동양육비지원비 2,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772만 원, 저소득모자가정 중·고생 학습비 5,435만 원, 보육사업운영비 5억 68만 6,000원, 보육아동지원사업비 1억 5,9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8,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신규내시분 4,000만 원, 그리고 가정위탁양육비 등 2개의 사업변경내시분 1,788만 6,000원 증액계상, 보육시설기능보강비 변경내시분 6,115만 5,000원 감액 계상,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변경내시분 8,031만 7,000원, 종합상담소 운영사업비 변경내시분 2,265만 5,000원 감액, 그리고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 변경내시분 1,709만 6,000원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 99억 956만 5,000원에서 9억 3,507만 2,000원이 증가한 108억 4,463만 7,000원이 반영된 것으로 여성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4억 3,672만 8,000원에서 26억 1,344만 5,000원이 증가한 210억 5,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74.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목별 주요사업 사항 예산변동분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안 217～218쪽, 221쪽, 223쪽, 2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부평여성대학, 부평여성교양강좌, 보육시설 종사자 표창제작 등 예산절감분과 제5회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운영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시상금을 정리한 것이고 청소년 라이브공연 음향장비임차료, 주부외국어강좌 등 예산감액, 그리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운영비 등 사업비가 신규 내시되어 일반운영비는 582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구비는 예산안 222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지도점검여비 예산절감은 14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안 222쪽 여성정책업무추진 예산절감을 40만 원 감액 계상,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예산안 218쪽 제5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제4회 청소년음악회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감액분 570만 원이 감액계상, 예산안 222쪽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민방위대원 교육 시 교육과정에 포함 실시로 강사수당 예산 삭감, 예산안 223쪽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부족분 2,211만 6,000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학습비 지원 부족분 1억 870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부족분 1,326만 6,000원의 증액 계상, 예산안 227쪽 명절맞이 시설아동 위문금 집행잔액 126만 5,000원 감액계상, 예산안 228～229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부족분 5,319만 원, 가정위탁 양육비 부족분 2,557만 8,000원, 국내입양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부족분 2,700만 원, 결식아동확대 급식비 지원부족분 1억 8,306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어 4억 3,735만 3,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예산안 219쪽 제12회 청소년사생대회 1,000만 원 예산 삭감, 예산안 224쪽에서 225쪽 통합상담소 운영사업 4,531만 원과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 3,800만 원 예산감액 반영,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부족분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27～228쪽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3,900만 원 감액, 229쪽에서 231쪽 보육사업 운영비 부족분 25억 205만 8,000원과 보육아동지원사업비 2억 3,9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8,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부족분 6,772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8,031만 7,000원의 감액 계상 등 27억 4,620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안 2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특별교부세 3억 원 반영, 하정초등학교 족구장 보수공사 및 갈산동 복개천 펜스 보수공사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산안 231～232쪽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관련사업비는 지역여건상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변경으로 8억 5,048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립 부개3동 어린이집 이전확충 리모델링 및 감리비 등 2억 8,002만 4,000원을 계상하여 2억 5,240만 6,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안 232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부개3동 어린이집 이전확충 운영 물품구입비 5,0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온육아원 아동기숙사 리모델링 건물도색 등 공사비로 8,000만 원이 신규내시되어 1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안 233쪽 구립 부개3동 어린이집 이전확충 건물매입비 사업내용 변경으로 7억 2,568만 8,000원 계상과 부평2동 어린이집 운영 물품구입비 예산감액분 360만 원 등 7억 6,187만 4,000원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여성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35억 9,846만 2,000원에서 37억 7,661만 6,000원이 증가한 283억 7,5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변경 내시분과 사업내용변경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상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성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74억 1,282만 2,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31억 8,965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부평문화사랑방 재해복구비 5,015만 6,000원, 특별교부금이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6억 원과 기금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금 2,500만 원, 산곡4동 주민자치센터 내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4,900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부평풍물대축제 지원비 1억 원, 어린이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부평역사박물관 건립공사비 6억,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매입비 17억 원 등이 계상이 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문화사랑방 시설공사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소로 인해서 450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에서 사회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 원이 민간단체로 직접 교부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분야와 사회개발분야로 분리되어 있으며 109억 676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 6,647만 5,000원이 증가계상 되었습니다. 각 부분별 주요 증가내역과 주요 감소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 예산은 총 4억 4,781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항은 월액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감액과 예산절감 감액 600만 원과 출입기자 해외교류 홍보 보조를 위한 국외여비 600만 원, 부평사람들 발간에 따른 일반보상금 36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집행잔액 18만 9,000원 등 총 1,578만 9,000원이며 증가사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정에 따른 봉급, 급식비 등 부족분 55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예산은 총 104억 5,89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7,6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문화예술부분은 총 예산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 321만 원이 증가한 95억 9,842만 8,000원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5억 1,585만 3,000원, 예술진흥분야에서 435만 7,000원, 문화시설부분에는 23억 원이 증가하였고 영상홍보부분에서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38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4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0억 2,835만 7,000원에서 5억 1,585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4,421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학교 지역 연계 예술프로그램 사업비가 3,000만 원이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도서관 정보화시스템구축비 1억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 5,000만 원, 자체사업인 문화재단출연금 4,441만 3,000원, 기적의 도서관 4차분 부지매입비 2억 7,415만 9,000원, 박물관 유물구입비 4,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소와 문화사랑방,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감액 등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진흥부분에 11억 3,74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부평풍물대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1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감소사항으로는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과 풍물관련 집행잔액 발생,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예산감액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예산은 총 68억 1,628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5억 1,628만 4,000원 대비 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17억 원과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지원비 부족분 6억 원이 시비로 보조되는 사항이며, 다음은 예산안 248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예산은 총 8억 6,052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인 8억 298만 2,000원 대비 5,754만 5,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부평국민체육센터와 월드컵 3층짜리 기념탑 기념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501만 원, 사업예산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보수교체 부족분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사항으로는 장수산 배드민턴장 정비예산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아침건강체조교실 앰프구입비 24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올해 생기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관되고 하는 업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202쪽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845만 7,000원이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189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구입과 관련해서 64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어디로 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이익성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은 다른 절감액과 같이 섞여서 다른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편성된 건지 모르시고요?

그렇지요.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훈단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예산과 무관하게 잠깐 질의드리면 시류가 하도 어수선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잊고 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시고 젊음을 바치고 또 부상 당하고 했었던 보훈단체에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후생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실정과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향후 지원할 수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듯이 보훈단체 쓰레기봉투를 1개월에 40리터씩 지원되고 있고요 보훈단체 행사비를 자치행정과에는 일반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이 열악한 사무실에 위치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 받아서 그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사무실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특별히 그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 구비로는 사실 여건상 어렵고요 시에 시비보조를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시 지부는 시에서 할 수 있는데 각 구·군지부는 각 구·군에서 해라 그래서 시비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특별교부금 그쪽으로 다시 한 번 건의했는데 시의 관련부서하고 저희 부평구의 시의원님들하고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실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노력이 애는 쓰시고 계신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 국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두에 두고 해결의지가 강하게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요 예산서 19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7억 9,000만 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는데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월말 현재 사용된 금액은 4,7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접했던 당시의 기분은 7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8월까지 사용한 사용액이 4,700만 원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문제냐면 수혜자한테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든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정말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예산인데 7억 9,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8월 말까지 4,70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익성 부의장님이 지적 하신대로 집행비율이 5.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보 부족함이 있기도 한 것 같아서 이번 9월에 부평사람들 홍보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4,7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는 의료비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미지급된 의료비 지원이 17건인데 최고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퇴원을 해야지 보험료 신청을 하면 그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고 금액이 30만 원이더라도 17건 따지면 다 따져야 5,100만 원 아닙니까. 5,100만 원이면 4,700만 원하고 합해도 얼마 되지 않고요 7억 9,000만 원 가까이 편성된 것이 언제 편성이 됐지요?

금년도 연초에 됐습니다. 집행은 3월 이후에 3월 24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3월말부터 집행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말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 새로 생길 정도로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어찌 보면 바람막이 역할이 충실히 되셔야 되는 부서인데도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드네요. 이게 어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여러 가지 유관부서 여성과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이 됐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바르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어제도 얘기했는데 각 과에서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사업, 사업을 하다가 금년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올리는 묘미가 보여야 되고 그런 원칙이 서야 되는데 각 과에서 보면 신규로 적은 금액 아니고 큰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242쪽 예산서, 거기 보면 우리 공보과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아는 바인데 부평구문화재단출연금 있지요. 거기 4,441만 3,000원이 출연금으로 책정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5년도 12월에 부평구의회에서 부평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금년 하반기에 문화재단을 설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발기인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각종 문화시설관리와 문화컨텐츠 부분 관리와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각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거기에 대한 자본금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시기를 앞당기려고 했습니다만 각종 시설이 완공단계가 지연되면서 이것도 약간 금년 하반기에 2개월치를 선정해서 인건비와 운영비와 거기에 처음에 재단발주에 따른 자산, 각종 집기라든가 자산취득비 또는 재단설립에 따른 자본금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 예산액이 4,400여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출연금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거기에 대한 집기나 2개월 분의 운영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무실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하고 있기로는 박물관이 준공이 외부건물은 준공 단계에 있고 박물관 내에 박물관 사무실하고 재단 사무실을 별도로 둘 예정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네.

그 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로 기적의 도서관 부지매입분 4차 분이 있거든요. 2억 7,415만9,000원 이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는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본예산에 부득이 어렵다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사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협약을 맺었어요?

네.

하기로요?

네.

그러다 보면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각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예산이 또 삭감이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248쪽이오. 시설비로 여기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보조사업비로 하는 거 시설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매년 체육진흥기금에서 국비로 50%, 여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50% 2,500만 원이 배정이 됩니다. 하반기에 배정되기 때문에 국비 대응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구비도 50% 비율로 세우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 설치는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은 신트리공원 내에 최근 체육시설 거기가 공원시설만 되어 있지 최신 체육시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과 갈산동 굴포천 주변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국비보조가 나오는 사업이다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항상 주민들이 필요했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일단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민감하게 얘기드릴 수 있는데 삭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이 좋다고 평가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장수배드민턴장 정비 예산삭감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장수산 배드민턴장이 장수산 꼭대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시설이 사실 노후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그 쪽이 생태숲 조성 구역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것을 예상했습니다만 그래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조금 이 돈을 3,600만 원을 투입해서 3년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조금, 효과 면에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느냐, 지금 추경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상 우선 순위에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삭감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세울 적에도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3년 동안 사용한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되고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금년도에도 어떤 예산을 앞으로 세울 때도 꼭 문화공보과만이 아니고 각 과 공히 진짜 임시적인 그런 사용 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공보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전체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4명입니다.

24명이, 우리 24명이 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업무추세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세출예산을 보면 649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약 650억 정도 가까이 집행하는데 24명이 집행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20일 근무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집행하는 금액이 지금 대략 한달에 60억씩 집행하고 계시네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4명이 60억을 하면 물론 전부 통장에 다 입금시키고 있겠지만 각 아동복지부터 노인복지까지, 여성복지 총 망라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내가 염려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는 국·시비가 대두돼서 많이 집행하면서 우리 사회복지는 돈을 주고 혜택을 베풀고 계시면서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적다고 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7월 1일자로 주민생활 전달 혁신서비스 개편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개편되면서 그때 당시 저희가 5명 정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물론 업무도 줄고요. 그러면서 업무가 2, 3개월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 그것하고 앞으로 좀 더 있어봐야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야근하는, 휴일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볼 적에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휴식도 필요하고 업무에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사발에다 담을 물 양을 종제기에 담으면 넘치잖아요. 적재적소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사회과에서 많은 일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쌓이고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몰아서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래됐던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각별히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한테 신경을 잘 쓰셔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직접 안 다루지만 돈을 어느 누구한테 얼마를 입금시키라고 은행 쪽에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하시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50억 정도 집행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장수산 배드민턴장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니까 김종술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산에 생태공원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3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 없앨 수가 없어요. 어디로 옮길 장소를 두고 그 옮겨지는 기간 동안은 고쳐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요?

저는 여성과장입니다.

지원과장님, 우리 민간 경상보조금이요 사회과에서 넘어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상담소 그것을 전부다 하나씩 만들어 놨던데,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 초기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밀폐된 공간을 누가 설계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물론 동장님들하고 의논하고 주무들하고 의논도 했다고 보는데 연찬회를 통해서 개방되고 요즘은 인테리어도 많은 기능성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잘못했어요. 보면 획일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상담소인지 끌려들어가서 취조실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예산을 마구 낭비해서 어떡해요.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상담실 설치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동사무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공간이 나오지 못하겠지만,

넓은 곳도 그렇게 해 놨고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기능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나가서 정말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하면 많은 지적사항도 나오겠지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 때려 부수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사전에 앞으로 그런 것 다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하고 어느 지역이 뭐하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사줬어요. 다 사줬는데 물품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보니까 카메라도 또 사네, 나는 한 번 물품대장을 검사를 하든지 해야지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쳐박아 놓고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제대로 활용하는지, 또 계속 사 달래, 사달라니까 사주는데 잘 사용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유정숙입니다.

우리 여성과에서 보면 지금 삭감하는 금액이 대체적으로 작은 금액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에 시상금 있지요.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금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을 못 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하셨나요?

예측을 부분적으로는 하기는 했었는데 정식으로 추진단계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한 후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단 여성과 뿐이 아니고 어제 타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었다는 것 2006년도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히 아는 사실인데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자제됐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웠을 때 또 이번에 추경 와서 삭감하고 어떻든 이 삭감된 금액도 어느 부서인가 또 필요해서 쓰기는 쓰지만 본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와서 계획부서에서 할 때 과감히 거기서 삭감이 1차적으로 되잖아요. 그럴 적에 대비해서 예측되는 예산, 이것은 삭감이 될 것 같다, 특히 선거에 관련된 부분, 내년도에도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220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특별교부세가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섰지요?

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당초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기본실시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 했었어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던 중에 시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해서 3억 원이 이번에 교부 결정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놀이시설 보수공사비 해서 하정초등학교 족구장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듣다가 다 못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정초등학교에 설치된 족구장은 2000년도 8월 달에 청소년 놀이시설이 설치된 것이 인현동 화재사고 후에 시에서 청소년놀이공간을 지역별로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로 족구장이든지 농구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을 확인도 지난해도 나갔고 올해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많이 훼손이 되고 망실이 되어서 보기에도 외관상도 좋지 않고 사실상 활용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교사들,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접수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안인데 사실상 지난 해 정리추경 때 700만 원이 요구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동절기 공사는 특히 인조잔디를 까는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예상돼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초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난 해 정리추경하고 2006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사실상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700만 원이었다는데 이번에는 1,500이 됐어요?

그때 70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인조잔디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700만 원은 정말 최소 금액이고 사실 또 하게 되면 처음 할 때 너무 나쁜 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설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산낭비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비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질의를 하면서 답변 받고 그러는데 어제 기획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2007년도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데 이렇게 큼직큼직한 예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추경에 들어와서 서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원칙은 본예산에다 편성이 돼야지요. 되어야 되는데 재정상을 감안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같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때 반영도 못 하고 그런 사업은 올 상반기를 겪어보니까 올해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원칙은 본예산에 다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상금 이것도 삭감문제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선거법에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초에 선거법이 보강돼서 부득이 각종 대회 시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2007년도 본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올 초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선거 전 해서 단체장 이런 것은 시상금 못 주게 되어 있었어요.

시상금이 아니라 선거법으로 올해 3월에 선관위에서 변경되는 게 수시로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까지도 시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 초부터 일체 못 주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통보 와서 그래서 올해는 못 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행사비 시상금을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삭감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행사로 상을 줘야 되고 시상금을 줘야지 진정한 그들에 대해 우리가 정책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상이다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청소년에 대한 행사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거법이 전국단위는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 이런 데도 못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시상 부상금보다 발전 그런 행사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무슨 각종 지원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 볼 단계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85페이지 봐 주실래요.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시설공사비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조성사업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지요?

작은 도서관이 마을단위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해서 20개 정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요.

예전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새마을문고나 신고 된 비인가시설이나 이런 게 20개 정도 된다는 거지요?

네.

이 예산이 산곡4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문고료 리모델링사업으로 설정된 과정이 있었나요?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일정부분이 운영비를 지원받는 이런 공립문고에 해당됩니다. 개인이 문고를 설치해서 하는 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문고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구에서 일정 예산을 같이 일정비율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 지원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이나 지원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지요?

네.

예전에 기적의 도서관 전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없었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소액의 도서구입비로 해서 200만 원 정도씩 1년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이후에는 전혀 없었지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오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기적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기적의 도서관을 얘기하면 부평구의 기적의 도서관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지탄은 아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탄은 아니지만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저희 세미나를 갔을 때도 세미나 강사하시는 분이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사례를 들으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관장님은 지역의 작은 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기적의 도서관에 붐비는 굉장히 많은 수용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각 지역의 도서관으로 돌리는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지역으로 돌려서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을 본 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린이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1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요? 기적의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존 건물 지을 때 이런 예산이 없었나요?

당초에는 사실 기적의 도서관이 계속 이월사업으로 해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라든가 정보화 시설은 당초 사업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선 전산실 전산서버 구축한다든가 IT장비 자동대출반납기라든가 이런 것, 전산소프트웨어에서 백업소프트웨어 관계 이런 것을 주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전산서버나 IT 이게 없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동대출반납기능의 정보화시스템이 구축 안 된 상태에서 운영됐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정부분에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자료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공부를 의원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잘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부평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기타설명은 빼고 보시면 추경예산에는 58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경정으로는 52억으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6억 5,000만 원이 어디에 가있는지 추경예산안에도 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69페이지 보시면 조정교부금으로 6억,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으로 경정으로 26억, 그리고 지방공채자금 공공채로 2억, 이렇게 세입이 되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247페이지 보시면 경정으로 52억이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따져보면 6억이 없어요. 세입과 세출과 관련해서 보시면, 6억 부분이 어디로 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매입비 특별교부금으로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건립부지 매입비해서 17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부지매입해서 상환할 금액이 52억입니다. 52억인데 52억 중에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26억씩 부담하게 됩니다. 시와 구가, 그래서 시 예산은 당초예산에 시 예산이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뒤에 17억 원이 추가로 시비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26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6억 원이 뭐냐, 6억원이 특별교부금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26억 원을 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자금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를 20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71페이지 20억 원을 했다가 국가 행자부 지방채를 반영이 어려워서 목이 변경돼서 지방공공자금채로 변경되면서 같은 20억이 지방채로 차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붙인 6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은 구비로 집행하되 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세출 예산을 보시면 6억 원에 대한 추경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특별교부금 6억 원 받을 것을 시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구비로 본예산에 35억 원에 포함이 되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20억 원하고 특별교부금 6억 원으로 해서 구비 구에서 부담하는 26억 원이 충당이 되는 겁니다.

역시 예산은 어렵네요. 다시 공부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얼마 전 언론보도 보셨지요? 이것은 예산보다 사업과 관련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0년간 약 40억을 저희가 계속 상환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실정으로 보면.

40억이라고는 산출해서 공표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20년 동안 28억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비 10억 정도 든다고 하면 38억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각종 우리가 BTL사업으로 문화회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BTL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국가 기획예산처에서 새로운 제도로 전국에서 대단위 예술공연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서 단기에 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BTL사업을 선정하게 됐는데 지금 이 BTL사업은 끝까지 시비와 구비가 규정상에 50%로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회사하고 관련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은 협의가 끝나야 나오는 거고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정부의 우리가 건축부문에서는 23억, 재단운영 정도에서 8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31억 했는데 우리가 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다 보면 대관료라든가 공연료라든가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3억 내지 4억을 책정했을 때 타예술회관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는 수입으로 잡고 했을 때 약 27～28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산출해 봐야 나중에 협상이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27억이든 28억이든 더 이하든 이상이든 부평구 재정상으로 너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지금 시에서도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상수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파악이 되면 시로 넘긴다거나 이럴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 국장님하고도 면담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설치도 안 한 단계에서 중도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재정을 보면 이후에 몇 년 후에 확 나아질 거라고 하는 전망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부평구가. 그렇다고 20년 동안에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 봤을 때 3, 4년 하다가 안 되면 나자빠지자 이런 판단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추진하고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생기면 시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 않으세요? 어려운 점이 없으세요?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하고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작도 안 한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업계획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인천시도 예산처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예산처가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남동비지니스클럽이든 전통민속공예촌, 지하철1호선 모든 것들이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인천시도 재정적인 압박이 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계획을 추진하실 때 장기적인 전망을 안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분명히 언론이나 내지는 부평구 관계 하시는 분들도 관계자분들도 느끼고 계실 건데 그 정도에서 판단이 돼야지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을 왜 안 지원해 주냐, 못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혈세는 어떻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잖아요.

혈세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주민의 문화생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일정부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지 문화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혈세낭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데요 부평에도 이런 문화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느 곳에서 약속하고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저희가 넉넉한 예산도 아닌 상태에서 정말로 우려스러운 말들이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안상수 시장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신 상태인데 그렇다고 믿을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게 없잖아요.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예산 때문에 계속 되어지는 부평구의 다른 사업들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매번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예산지원 확대, 확대는 사실 없기는 하겠지만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계신 건데 그런 부분이 그 사업 때문에 다른 여타의 부서장님들이 못해 버리는 경우라고 하면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반행위예요. 문화부평이라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질적인 주민생활에 있어서 떨어지는 생활, 복지적으로 떨어지는 생활이라고 하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누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 염두에 두셔서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사업자와 계약기간이 안 된 상태지요?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협상 잘 끝나면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네요?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은 어렵고요. 협상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주장과 그쪽 업체측의 주장을 조율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대응전략을 서로 구상하고 책정하는 단계인데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가장 늦어졌다고 판단될 때 발을 빼는 게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울 자리를 보고 피라는 말도 있고, 예전에 처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것은 치적을 쌓기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게 부평구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위원 발의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질문할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몇 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회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생각은 의원이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기는 하지만 자기질문을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말하지 못 하는 게 더 큰 과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2시부터 1시까지가 정회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할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고 제 입장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223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223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부자가정지원금이 5억 2,576만 원인데 이 금액이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러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인원을 파악해서 동에서 지원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그 대목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정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은 조사업무도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예산만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각 세대 단위로 전부 계좌입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810세대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합니까?

네. 계좌입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 학습비 같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지는 않고 전부 계좌로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개인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4대 경험했습니다만 이번5대가 어느 때 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충정과 공직자들의 발 빠른 보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가 나날이 발전되는 그런 게 가시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산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게 장수산 배드민턴장이 현재 위치한 위치가 국공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공유지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땅입니까? 봐야 됩니까? 몇 평이나 돼요?

주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드민턴장이 깔고 있는 땅,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50평 이내로 될 겁니다.

50평에서 무슨 배드민턴을 해요? 30평이면 배드민턴 하나요?

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0, 80평 되겠지요. 100여평 미만 되어야 배드민턴 하고 옆에서 솥도 걸고 만들어도 먹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지붕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적이. 예산에 편성했을 때도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삭감을 전액 아무 상의없이 삭감되니까 지역구 갖고 계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슬기롭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것이 선례가 돼서 배드민턴장마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거지요. 배드민턴장에 그동안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산에 아무렇게나 처음에 시작된 클럽에.

최근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의정활동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집행하시는 데서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못 해줍니다.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붙임이 있을 거다, 참고로 저희 관내도 상당히 산이 있어서 배드민턴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운동하시는 분들 열의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으신데 워낙 열악해서 바람막이조차 전혀 없는 그런 장소들이 많다는 말씀 참고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잘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46쪽에 여성합창단 관련된 옷장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비용은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만 왜 그랬지요?

당초에 공간을 마련하려고 사무실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탈의실 겸 쓰려고 했는데 청사형편상 협소해서 장소 공간을 선정을 못 했습니다.

장소 공간이 아니고 여기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옷장이라고 분명이 되어 있잖아요.

장소가 있어야 옷장을 갖다 놓는데 옷장을 갖다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청 내에.

장소 마련도 못 하고 옷장을 산다고 얘기를 해, 그럼 그 분들은 지금 옷 안 갈아입어요? 어디서,

대회의실 뒤쪽이라든가 무대 뒤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분들이 대회의실 뒤쪽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래요. 공보과장님 큰일 날 소리하시네. 지금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지향하는 부평구에서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면 돼요, 안 되지, 큰일 날 말씀이시네, 조치 빨리 해주세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사무실 물색해서,

더더군다나 여성합창단 아닙니까, 남성합창단도 아니고. 그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면 조금 100만 원 짜리 사려다가 80만 원 짜리 샀다고 얘기해야지 예산 세운 것을 전액 삭감하고 무대 뒤에서 갈아입는다고 하면 되나요. 이런 것은 바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문화사랑방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운영이 잘 안 되나 봐요. 페이지 242쪽인데, 우리가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는데 문화사랑방 운영이 잘 안 되나 보지요?

운영 자체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공연 자체 하면 거의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만원이 될 정도로 많이 보러 오시고 단지 금년도 지난 번 의회 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화재사건이 한 번 있어서 금년도에 두 달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용료나 이런 게 조금 감소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복구비는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된 건가요?

복구비는 보험으로 나와서 처리가 되고 5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은 자부담으로,

자부담이라고 하면 어느 분,

문화원 쪽에서 대체해서,

문화원 쪽에서, 그것도 구비 아닙니까?

구비 우리가 예산 책정한 데서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쓴 게 아니고.

그럼 어디서 자부담이 뭐야,

우리 예산으로 쓰지 않고 이사회라든가 기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5,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운영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주지 관련된 것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갈산2동, 삼산동 여기만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화적 소외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맨날 생기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갈산동, 삼산동이야. 지금 갈산, 삼산에 실내수영장이 몇 개가 들어올지 아세요? 얼마 있으면 개관되지요, 삼산실내체육관. 지명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지만, 수영장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지요?

네.

청소년수련관 부지 예정되어 있지요. 여성과 소관이지요?

거기는 수영장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애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수영장 있었지요?

계획안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삼·갈산동에 수영장이 4개예요, 4개, 실내수영장만. 그럼 부평구에 57만은 삼산동, 갈산동에만 살아야 되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지역에 지가와도 문제가 돼요. 경제적 손실과도 문제가 된다고, 그냥 보실 게 아니라고요. 갈산동 문화사랑방 운영을 저희가 이것도 돈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서 운영하는데 어찌 잘못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단순 발표회장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왜, 그 동네 분들만 자꾸 이용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하실 때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국민체육센터 하실 때 저쪽 경인전철 남부권역에 있는 부평남부권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용하실 수 있게 셔틀버스 돌려달라고 했더니 두 달 돌리더니 못 돌리겠다고 합디다. 이유가 이용객이 없데요. 그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셔틀버스 3대가 도는데 그 셔틀버스가 일신동 거쳐서 쭉 다 다닌데, 다 다니고 실내수영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개2동 동사무소 앞에다 내려준다네, 그러면 부개동 다니는 셔틀버스가 또 싣고 온데, 사람 짐작도 아니고 말이야, 배송하는 거예요? 1차, 2차,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용을 안 하지요. 이용을 안 하니까 이용객이 없어서 버스를 없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들도 다 세금 냅니다. 따져보면 그 분들이 더 많이 낼 걸 삼·갈산 지역보다, 지역이 넓어서, 꼭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지만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그런 게 우선되지 않으면 편애지요, 편애,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질의하다가 갑자기 그랬는데 제발 소외지역에 있는 문화적 갈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문화사랑방을 갈산2동을 신축하면서 당초 문화사랑방을 3층에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남부권에 부평6동이라든가 이런 데 청사 신축할 적에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을 경인전철 남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평6동, 부개1동은 동청사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공연장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됐고 부평6동이 경찰학교 자리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신축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부평6동, 2동, 부개동, 일신동 포함해서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신다니까 감사하고 진작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런데 아무튼 주관부서의 각 국·과장님들께서 또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사실은 실지 계획하시는 분들은 팀장님들이시니까 팀장님들께서 문화적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있으셨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러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맞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조금 질의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랬는데 제가 여성과장님께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화자 위원님께서 설명서 165쪽에 하정초등학교 족구장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족구장이라는 게 꼭 남자들이 발로 하는 족구 그거가 아니지요?

실제로는 맞습니다. 네트가 있고, 지금은 훼손이 되고 일부 망실돼 가지고 네트가 사실설치가 안 되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족구라고 해서 남자들이 공 가지고 공을 네트로 넘겼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을 국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식도 가능합니다. 네트를 고정은 하지 않고요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족구장 네트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족구장으로도 사용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매트를 깔고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다른 체육종목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체조도 하고 댄스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인조잔디를 고려해서 좋은 것을 깔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인조잔디 말고 바닥재가 학생들 어린이들이 더 편안하면서 촉감이 좋은 재질은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인조잔디를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들어서 사실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