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2005년도 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부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 2005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5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서 2005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05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05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금액은 이해와 설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064억 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1억 5,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135억 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2,944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064억 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1억 5,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135억 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915억 6,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028억 3,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028억 3,6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07억 6,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681억 7,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85억 7,800만원 이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219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5억 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769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6억 4,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2,515억 9,4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520억 2,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769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6억 4,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15억 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72억 8,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747억 3,9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47억 3,9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은 193억 2,9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164억 3,1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35억 7,90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29억 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5억 5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619억 7,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23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94억 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25억 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19억 7,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2억 8,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80억 9,600만원은 기존채무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80억 9,6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7억 4,700만원, 사고이월은 3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449억 9,900만원 이중에는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364만 1,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 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3,7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42억 5,1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1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0억 1,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2억 5,1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억 7,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6억 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채무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6억 1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억 4,500만원, 사고이월은 3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억 6,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81억 5,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4억 8,0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306억 3,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43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81억 5,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24억 8,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06억 3,9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3억 5,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00억 4,000만원은 기존채무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00억 4,0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억 1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258억 3,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364만 1,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4,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0억 2,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10억 2,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억 2,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0억 2,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0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억 1,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5억 1,500만원으로서 채무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5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억 6,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3,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800만원에 대해서 그 지출액은 9,800만원으로 차인잔액 3,900만원은 역시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3,9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5억 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억 200만원에 지출액은 3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억원은 역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0억 4,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34억 7,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 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0억 4,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4억 7,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5억 1,400만원은 역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억 1,4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134억 3,0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6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7억 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7억 3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 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7억 3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억 8,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억 3,400만원은 역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3,4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7억 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6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04억 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3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7억 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6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04억 700만원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은 49억 9,2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3억 7,300만원으로 역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3억 7,300만원으로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53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8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5억 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 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고 차인잔액 1억 4,400만원은 역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4,4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억 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억 9,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00만원을 포함은 세출예산현액은 2억 9,9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억 6,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3,200만원으로 역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 전용과 이체사용입니다. 본 분야는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89억 100만원을 포함해서 913억 9,100만원으로 227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685억 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18건에 227억 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건에 161억원, 특별회계가 5건에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7,000만원으로서 4월 서리피해 응급복구 사업 등 9건에 2억 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77건 1,054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추부면 정자건립사업 등 162건 593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인삼전시관 우회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15건에 46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60억 9,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 3,5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71억 3,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2억 1,800만원에서 당해연도 10억 9,600만원이 발생하고 4억 5,70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억 5,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77억 100만원에서 당해연도 69억 5,500만원이 발생하였고 18억 300만원이 상환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08억 9,800만원, 건물이 455억 9,900만원 상당이며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839종에 41억 5,900만원이며, 신규 취득은 6억 45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이나 감가상각은 1억 3,100만원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금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이 되겠습니다. 118쪽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예산은 1회계년도에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편성되는 경비로서 부득이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향상에 커다란 장애가 요인이 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편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기시행 추진상황실을 운영하여 주민 숙원사업 조기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농업인 건강생활 과학관 운영 부적정입니다. 투자비에 비하여 활용도가 극히 낮고 운영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결과 분석과 조례개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예산편성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투자비 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을 요구한 해당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는 추경 시에 감액요구를 하여 불용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 조치 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재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토력을 꾀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실과, 사업소, 읍면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 연찬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금산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감독 소홀입니다. 금산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과업 지시서를 숙지 8개월 동안 받지 못한 공정보고서를 받아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산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05년 5월 10일 착공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이 24개월로 용역 착수 후 약 8개월간은 자료수집 및 기본방향 설정 등 용역수행 준비단계로 용역사로부터 공정보고를 받지 않는 등 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받지 못한 8개월간의 공정보고에 대해서는 즉시 용역사로 하여금 제출케 하여 검토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6월 공정보고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적의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 건립추진 소홀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명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여사한 사례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립지에 대한 부지매입, 도시계획변경, 건립부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지연과 군민들의 의견 수렴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건립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요시책 추진 시 사전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적기에 검토 추진하여 예산절용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공재산 취득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어울어지는 금산군 풍물의 광장 사업을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공공재산 취득 및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간 협조를 해서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관리 이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대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액만 반영하여 결산에 내실을 기하고 골재판매 사업이 실제 발생할 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면밀히 파악 후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세원발생시 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조성 소홀입니다.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연금을 인상하여 빠른 기간에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의 조성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로 매년 출연금을 인상하여 예산확보 및 출연하겠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생활보호기금으로 통합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소홀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예산편성 1억 5,000만원을 하였으며, 집행도래 시에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유 및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촉구입니다. 임대료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징수하기 바라며, 인삼약초 판매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징수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창산업에 대해서는 기히 압류조치를 해서 경매 시에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일면 박창수씨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 토지가 남일 황풍리 마을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감액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김순환씨 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 이월금 징수 철저입니다. 좀더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2006년도에는 미수 이월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읍면과 합동으로 주1회 매주 수요일에는 체납징수 활동을 강력히 하고 있으며,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 제한 등 법에 의한 강력한 조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6억 4,000만원 미수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6,000만원을 추가로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수범사례로 신활력사업과 개방형 청사조성 등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결산승인서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민입니다.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결산개황으로서 먼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중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135억 7,156만 6천원으로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의 94%인 2,944억 11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의 61.1%인 1,915억 6,499만 8천원이며, 잔액 1,248억 610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본 금액은 자금 없는 이월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00억 7,642만 1천원이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 168억 1,749만 7천원, 계속비이월 자금 없는 이월액 219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685억 7,898만 2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6,137만 9천원, 순세계 잉여금 187억 7,1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515억 9,481만 4천원으로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100.5%인 2,530억 2,621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70.4%인 1,772억 8,209만 6천원이며, 잔액 768억 3,992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 193억 2,940만 2천원, 사고이월 164억 3,111만 7천원, 계속비 이월 235억 7,984만 2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5,783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 169억 4,1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결산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19억 7,675만 2천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의 69.4%인 430억 685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의 23%인 142억 8,290만 2천원이고 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479억 6,617만 6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억 4,701만 9천원, 사고이월 3억 8,638만원, 계속비 이월 자금 없는 이월액 198억 7,000만원을 포함한 449억 9,91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64만 1천원, 순세계 잉여금 18억 2,9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집행입니다만 5쪽에서 9쪽까지는 기히 부의안 설명 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064억 1,783만 5천원의 155%인 3,200억 7,155만 1천원이 징수 결정되어 징수 결정액의 92%인 2,944억 110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 결정액의 8%인 256억 7,045만 1천원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5억 5,741만 3천원은 결손처분을 하고251억 1,303만 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당초예산액 2,064억 1,783만 5천원의 12.1%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으로 미수납액 징수가 바로 세수증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단의 강력한 징수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히 미수납액 중 세외수입 부분은 조세와는 달리 그 특성상 반대 급부적 성격의 납부금으로 미수납액의 발생이 미미함에도 4억 7,773만 3천원이 수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은 징수대책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특별관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여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지원이 확실한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무리하게 편성하였다가 추경에 큰 폭으로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는 예산의 운용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시정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2,064억 1,783만 5천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71억 5,373만 1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35억 7,156만 6천원의 66.4%인 2,083억 8,249만 5천원을 지출원인 행위 후 1,915억 6,499만 8천원을 지출하고 1,028억 3,610만 2천원 이것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미 포함했습니다. 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월사업이 177건에 1,54억 7,290만원이 발생된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과정이 순조롭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적기 시행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제때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편성된 후 23건의 1억 3,547만 6천원에 대하여는 계상된 예산 전액을 원인행위 조차 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결산한 것은 적은 금액이라 하겠지만 예산의 운영상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금산군 예비비 편성은 2005년도 예산액 2,064억 1,783만 5천원의 1.8%인 37억 7,05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5.5%인 2억 853만 6천원으로 2005년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편성이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증가된 기금은 공익상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점을 감안하여 조성목표가 달성된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한 활용이 필요하며 이후 기금 조성은 목표가 달성된 기금에 대한 출연은 억제하고 목표미달 기금에 대하여 집중 출연함으로서 기금간 형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은 38억 5,76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3,905만 9천원이, 채무는 228억 5,28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5,11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유재산입니다. 대규모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군유재산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건축물의 증가가 두드러진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가액 1,032억 6,695만 1천원 보다 234억 1,874만원이 늘어나 2005년도 가액 1,266억 8,569만 1천원으로 2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군유재산은 관리비용의 소요가 많을 것인바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의 효과와 비용이 적절한 효율적 관리 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으로서 범위는 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으로 범위는 23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으로 범위는 31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31쪽부터 139쪽까지가 세출 총괄이며, 본청은 140쪽부터 242쪽까지, 읍·면은 243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3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